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혁식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2,400만원, 환경오염 배출 징수교부금 45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행정법 과태료 1천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1,300만원,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지원 과태료 3,0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천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원 관리 777만 6천원, 대기오염 및 생활환경관리 1억 8,386만 4천원, 자연환경보존 7,413만 7천원, 공중위생관리 1,224만원, 식품위생관리 3,068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 4,6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3억 5,479만 4천원이며, 전년 대비 14.69% 상승한 것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강규섭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실적이 90% 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미납되어 있는 것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시설물과 자동차가 있는데요.
강규섭위원
자동차만 얘기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자동차는 한 30%가 미납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어떻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 독촉고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독촉했는데 안내면 어떻게 하시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자동차만 압류했었는데 자동차가 폐차되면서 압류했더라도 예전에는 압류한 사항을 해지해야 폐차를 해 줬었는데 지금은 바로 폐차가 되기 때문에 재산조회 해서 재산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계양구에 활동이 많이 미진하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89.6% 정도는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그런데 그 외 11% 정도가 검사를 안 받는데,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거의 차량에 대해서 대포차라든가 이런 유형이 많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배출가스 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으시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담당 직원이 한 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단속 나갈 때는 5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홈페이지가 지난해 2007년에 120만원, 2008년도에는 홈페이지 운영을 안 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 120만원은 의제를 운영하는 홈페이지 운영비 관계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강규섭위원
운영을 하다가 2008년도부터는 운영 안하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운영은 하는데 지금 제작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시에서 20명이 되거든요. 그 교육을 받고 저희 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라든가 최근에 50인 미만, 50인 이상 되는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 미리 사전점검 하면서 홍보하는 쪽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강규섭위원
사업내용을 보시면 사업내용에 대비해서 우리가 활동비, 활동을 많이 안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 활동비가 576만원, 급양비 96만원, 그것은 적당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활동비는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액수 자체는 적습니다.
강규섭위원
감시원의 활동에 비해서 우리 예산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적습니다.
강규섭위원
그 분들의 활동이 미진한 것 같은데, 예산을 높게 책정하면 활동이 원활할 것 같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점검하는데 1인당 3만 5천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3만원에 8명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강규섭위원
다음,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 및 식품 제조 가공업소 위생 등급제 실시, 이 사업은 어떤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시로 제조업소 같은 데 저희 직원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환경위생과는 작년에 비해서 4,500만원 증액됐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경주위원
어느 쪽으로 예산을 짰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환경관리 분야에서 3,092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해서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라고 해서 주유소에 자연 발생되는 증기를 회수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60% 되고, 시비 20%, 저희 20% 하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기본적인 경상적 경비를 빼고는 예년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도 짜임새 있게 작년에 안했던 것도 연구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비슷하니까 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쪽에 보면 계양의제21이 액수가 큰 게 있죠? 6,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다 구비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전체입니다. 전체 인건비, 행사지원비 포함해서입니다.
지경주위원
구비로 6,8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작년에 보면 여기에서 밝힐 수 없지만 불용액이 떨어지니까 각 위원회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5개 분과인가 6개 분과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 금액 같이 활발하게 안 하더라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한 120만원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올해 수준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숲속음악회 같은 것도 74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외부에 협찬 받고 해서 한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수준이 동등하게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3억 5천에서 6,000-7,000을 준 것을 보면 상당히 비중을 넓힌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으로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활성화를 잘 해야 됩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사무국에서 돈이 안 들어가고 각 위원회로 많이 내게 신경을 써 주시고, 각 위원회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여서 연말이 되면 불용액 처리 안 되게 서류 만드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 것을 나중에 짚고 넘어가겠는데 그런 것을 감독을 잘 해 주시고, 꼭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195쪽에 중간쯤에 보면 식품위생관리가 있는데, 그래도 위생과는 뭐니 뭐니 해도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계양구가 상당히 업소도 많은데 왜 이런 것을 삭감해서 하고, 10%는 올려서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니까 가슴이 아파요. 왜 식품위생법 관리는 작년보다 삭감된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서 꾸미는데 사무실이 있습니다. 별도의 계획된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에 CCTV를 작년에 백만원을 주고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이 삭감 됐고요. 그리고 식품위생 민원서류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게 15만원이기 때문에 삭감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위생과면 위생과답게 관리예방,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시고, 만약 의제 이런 것을 잘못하면 예산을 이쪽으로 이월시켜서 넘기면 좋을 텐데 위생과가 요즘에 신규사업도 없잖아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경주위원
많이 연구하고 과장님 이하 새로운 것을 해서 계양구가 깔끔하게 예산도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여서 합리적으로 살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환경위생과 예산은 3억 5,400만원으로 구청 일반회계 예산 1505억 464만원에 0.24%를 차지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면 계양구의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폐수와 공해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자동차 매연발생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계양의제21을 운영하고, 계양산 숲속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구민을 위한 환경과 위생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업무를 잘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의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국비와 시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국비가 아까 말씀하신 회수장치 해서 하는 것이 1,899만원입니다. 그리고 회수장치 해서 하는 시비가 7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시비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 거기에 따라서 60%를 저희 구에 할당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995만원이 할당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주유소가 몇 개소나 되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얼마 전에 환경신문 10월 10일자를 보니까 대구시에는 2011 세계육상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친환경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차량이 주유할 때 발생되는 유증기 있죠? 주민건강에 피해를 준다고 공기 중에 발생되는 유증기를 회수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사업을 실시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안 191쪽에 보시면 우리 구에서도 3,066만 2천원의 예산을 들여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을 하는데, 시에서는 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두고 이런 대기오염을 줄이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양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유증기 회수시설 해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유증기 주유차량에 대해서 탱크로리 차량이 주유소에 와서 주입할 때는 그 주입한 양만큼 다시 역으로 회수하는 시설장치가 법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 차량에 대해서 기름을 넣게 되면 휘발유에서 나오는, 안에 들어가 있는 가스양만큼, 휘발유 들어가는 양만큼 바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회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가 60% 지원되고, 시비 20%, 지방자치단체 20% 해서 지금 저희에게 할당된 것이 3,09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메이고개 생태통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양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경명로에 계양산과 철마산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조성공사가 14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9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에 보면 민간토지가 보상이 안돼서 3개월째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수행 되어야 되는데, 징메이고개 생태통로 조성공사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2년에 걸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요. 지금 민간 토지소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상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용역 해서 준공 착공계를 했기 때문에 그 보상만 이루어진다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잘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아까 지경주 위원님이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안 194, 195페이지 보면 공중위생 영업과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양구에 지도단속 대상이 되는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는 몇 개소나 되고, 또한 최근에 계양구에 지도 단속을 통하여 행정조치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행정조치 한 사항은 많고요. 저희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3,01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여러 업체가 있고,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해서 총 889개소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정조치 한 사례는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조치한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유순
김유순위원
수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제과점 같은 경우도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3개 업소밖에 안되던데,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 942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반율이 거의 공중위생업소는 자영업이다 보니까 위반율이 거의 없는 편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과업에 건강진단, 이게,
유순
김유순위원
제과업소가 84군데 된다고 하셨는데 84군데 중에 3군데 정도만 하셨던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공중위생만 그렇게, 제과업소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일반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제조업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79개소가 됐습니다. 허가취소가 5개소 되고, 영업정지가 32개소, 과징금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업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민들도 그런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타 구의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전담팀을 배치하여 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시활동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나 소비자 감시단과 동참하는 방안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청에서만 단속하는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예공중감시원이 20명 있습니다. 같이 하고, 사법경찰권도 있고, 저희 과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하고 위생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사법경찰권이 있고, 위생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있고, 공중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있거든요. 그것은 분야별로 사법경찰권이 있고, 위생감시 요원은 전 직원을 다 발급해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이 끝났을 때 11월 15일 날도 전 직원이 야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유관기관과 연계를 잘 하셔서, 특히 학교주변 있잖아요? 청소년 유해행위 단속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184개소 있죠? 제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관리 소비자 위생감시원과 합동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약간의 식품 자체가 예전에는 하절기 7, 8월 달에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겨울철에서도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자체 점검표를 해서 협조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불량시설로 인한 비위생시설 사용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 감사의 지적사항이 무엇인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꼭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했듯이 감사의 지적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반드시 지적사항을 캐치하시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적된 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그 때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컴퓨터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에 저장이 되면 그 일자를 클릭 해 놓으면 그 일자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기간만 해서 등재를 하다 보니까 소멸이 되어 버렸어요. 감사기간 중에는 그 업소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으니까 자동적으로 소멸되다 보니까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해서 3개월 정도 더 싣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지적한 건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업무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관석위원
이번에 복식 예산서 작성하시면서 행자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실과에 비하면 위생과는 정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의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산하에 있는 각 부서에서 잘못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6쪽, 환경오염 사고방제 약품관리, 왜 이렇게 당해년도 조정액은 이렇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이 예산을 가지고 환경오염사고 방제약품 관리가 되겠는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비축물자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상수도도 수질검사 해서 전년도보다 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비축물자 해서 약품을 2년 마다 교환해야 되는데 2년이 유호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보관했던 약품을 올해 샀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지 않아도 되고, 또 2009년도에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388쪽에 보면 약수터 관리도 전년도보다 조정액이 예산이 적게 올라 왔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전년도보다 당해연도에는 예산이 너무 전년보다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대기오염관리 측면에서 자동차 정밀검사도 같이 포함되고 여기에 우편요금 이런 것을 조금씩 삭감시킨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93쪽에 봐주십시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관리로 되어 있고, 단위사업에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활환경관리로 타이틀을 잡으셨는데, 단위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쾌적한 생활환경은 대기가 포함되고 소음도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소음 진동도 같이 포함돼서 생활환경관리 쪽에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 계양산 숲속 작은음악회가 연례행사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연례적으로 동결돼서 740만원인데, 여기 예산을 보면 조명과 음향무대도 540만원이고, 홍보비가 그렇습니다. 출연진들에게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2,1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명시설도 최대한 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협조를 구해서 최저 단가로 맞춰서 하고 출연진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고, 찬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1,500만원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삭감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만약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1,500만원 선다고 보면, 여기 740에 1,500이면 760이 더 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행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규모는 하기 나름입니다. 작년에는 숲속의 작은음악회를 산 속에서 했는데, 그 쪽에서 하다 보니까 한 200~300명밖에 모이지 않고 소규모적이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우리가 볼 때는 숲속음악회 자체가 산 속을 생각하지만, 다른 인천 시민이 볼 때는 우리 계양구를 숲속 쪽으로 생각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취지 하에 공원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된 거죠.
김용헌위원장
계양의제 회장님이 김의중 목사님이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그래서 그 쪽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난해 10월 달에 7080이라는 행사를 처음 해보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저희가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거기 참석했던 구경나왔던 구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어요. 처음 행사였는데, 행사는 상당히 좋았는데 섭외된 출연진들이 문제가 있었다, 상당히 오래된 가수들이었기 때문에 흥행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작은 숲속의 음악회를 두 번 본 거예요. 저희가 당선되고 그 전후해서 계양산 밑에서 한번 봤고, 올해는 공원에서 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말 우리 구민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조금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청소년가요제 식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뒤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년 페스티벌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같이 조금 곁들여서 구민의 노래자랑과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밥말이 1,400미터 할 때 거기에 맞춰서 B-boy 경연댄스도 같이 청소년을 위해서 한 거고요.
김용헌위원장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걸려서 예산을 다룰 때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증액이 돼서 일부의 예산을 들인다면 우리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정말 구민들이나 전문인들이 와서 봤을 때 이런 행사 정도면 1년에 한 번씩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될 수 있겠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는 되죠. 그런데 지금 740만원돈은 너무 작기 때문에 협찬을 안 받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협찬을 최대한 받지 않는 쪽으로 해서 꾸며나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협찬 받은 데는 의제21 위원장 앞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협찬금액에 대해서 영수증 발행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일단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 상임위원들끼리 숙의를 해서 결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위원장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협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경주위원
굳이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총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400 정도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영수증 발행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영수증 발행해서 다 보내줬습니다. 의제에서 팸플릿하고 다 보내 줬습니다.
지경주위원
오늘 처음 들은 얘기인데 부평구청에서 1년에 한번 행사 있으면서 문제가 크게 터졌는데 생각지도 않는 데에 이런 문제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기부금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업소에서 업체에서 세금감면 받으라고 통보를 다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남으면 남은 대로 해야지 이렇게 협찬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성 김밥행사 때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아까 김밥행사라고 무슨 얘기가 나왔잖아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의제에서 같이 한 거죠.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연말 송년회가 시작됐잖아요.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손님들이 친목회나 단체에서 송년회를 하는데 우리 계양구에 약 20평 이상 되는 식당이 몇 군데죠? 아직 파악이 안됐을 겁니다. 그래도 20평 이상이면 한 30명씩 단체손님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가도 상당히 각 구에서 잡아야 되고, 아파트 물가도 구청에서 분양가를 못 올리게 많이 단체에서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친목회를 해 보면 작년에 결산 보니까 15명 친목회 갔는데 식대가 50-60만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식당에서 저울 그런 것을, 10인분이면 8인분이나 7인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식당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같이 공조해서 식당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될 수 있는 대로 20평 넘는 데 나가서 연말에 물가상승 요인이 안 되도록, 고기도 수입하고 그런 것을 구분을 잘해서 나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많이 나중에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아요. 식당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돈이 아닌 친목회 돈도 많이 소비가 안 되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연말에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엊그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천방송에 나가서 인천방송이 부천까지 방송이 되니까 전에는 백만에 방송됐는데 거의 부천까지 나가니까 500만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많이 했어요. 사회복지 및 위생, 전반적인 포부를 밝히셨어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차분히 잘 하셨는데, 그런 약속을 한 게 많아요. 각 부서에서도 흠이 안 되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그 약속을 제가 다 메모해 놨어요. 국장님은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이 끝나면 과장님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은 공개된 장소, 공인이 하는 거니까 차질 없도록 삼위일체가 돼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매연단속에 대해서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 단속 2007년도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약 4천 대 정도 됩니다.
강규섭위원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7년도에,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개선명령이 있고요. 개선명령이 13건이고,
강규섭위원
과태료 전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부과금액이 15만원입니다.
강규섭위원
개선명령은 13건,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차량 한 대에 15만원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강규섭위원
2007년도에 한대, 그러니까 계양구에 차가 많은데 단속실적은 한 대고 과태료는 15만원, 개선명령 했던 차량이 13건에 13대 정도 되겠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이 13건 되고, 과태료 부과는 1건입니다. 버스에서 택시회사 식으로 저희가 나가서 하고요. 저희가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구청 앞에서 합니다.
강규섭위원
매연단속이 내년 예산액이 592만 4천원이에요. 전년도는 392만 6천원이었는데, 내년 2008년도에 단속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올해 대비 같이 맞춰서 하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들이 많은데 단속실적이 미진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592만 4천원이면 충분한 단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인력문제이기 때문에,
강규섭위원
2007년도에 한 대에 과태료 15만원이고, 개선명령이 13건이면 사업양이 부진한 것 같은데, 592만원 가지고 2008년도에 단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내년도에 충분히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할 때 인력관계 때문에 문제시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수회사하고 차고지에 대한 것이고,
강규섭위원
운수회사 말씀하셨는데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강규섭위원
그런데 일반 개인용, 아니면 사업용 그 차들이 많이 매연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주로 무료점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거의,
강규섭위원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연단속을 많이 했는데 2007년도는 많이 안한 것 같아서,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 제도가 생겨서 검사를 별도로 특별히 하다 보니까 초과되는 차량들이 많이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정밀검사를 올해부터 실시했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4년 전부터 실시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상당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검사받는 율이 89%정도 되고요. 안 받는 것이 11%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내장도 보내고, o 위원 강규섭 상당한 양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 정밀검사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자동차 매연단속 사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정밀검사를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0만원은 이 사업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다른 여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규섭위원
자동차는 부천에 있는 장소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오던데요. 그래서 지금 계양구 관내에 있는 차량은 전부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더라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받는 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래서 매연단속을 특별히 우리가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자동차 검사만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유도하면서 한다면 자동차 매연사업은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강규섭위원
왜냐 하면 2007년도의 단속실적이 개선명령 13건에 단속건수는 1대에, 과태료부과는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90여만원을 들여서 단속사업을 해서 단속실적이 여기에 머무른다면 이 사업은 과연 필요한 사업이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2008년도의 사업을 여쭤 봤고,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정밀검사 제도가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 자동차 매연 단속 사업은 자동차 정밀검사 사업에 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단속해서 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차고지 단속에 대해서 한 거고요. 지금 무료 점검하는 것은 수시로 하다보니까 초과된 것이 38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이 상승되고 있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속보다는 홍보하고 무료점검 실시하고, 그런 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차고지에 있는 것은 차고지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외적으로는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위원
자동차 매연단속사업 실적이나 차기연도 사업계획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사업이 지금 계양구청 환경위생과에 측정 장비 관련 소음분진, 비산먼지에 대한 측정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기자재가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은 소음진동 관계만 있고요. 그 외적인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국고보조금, 시비, 자체재원은 609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자재가 많이 확보가 되고 도입이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강규섭위원
예산액 3천만원 정도가 측정장비 도입 부분인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인데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규섭위원
생활환경관리 3천만원 예산은 주유소 관리계획에 있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과 20만원이 악취포집백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 환경위생과에 소음진동 측정기와 비산먼지 측정기는, 지금 소음측정기만 있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정도검사를 매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과 우리가 악취포집백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기자재가 다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작년에 샀습니다.
강규섭위원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주유소 기기 그것만 구입비용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것은 주유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환경관리시스템 이 사업에서 우리가 좀 더 기자재를 갖추어야 할 기자재는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지금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침이 아직 하달이 안됐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국고로 예산만 지원해 준 사항이거든요. 이 자체가 1,899만원은 국고지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모든 측정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비산먼지 측정기나 냄새 악취, 그것은 다 우리가 완벽하게 가지고 있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악취포집백으로 해서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사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장이나 아니면 주유소 같은 경우도, 방제약품 관리가 내년도에는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 방제약품은 철저히 준비되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국비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속개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정권입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설명서 자료제출에 있어서 오타 등 자료부실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정확히 수정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과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재정규모,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재정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7.45%가 증가한 188억 4,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세입은 41억 9,437만 8천원, 세출은 118억 5,448만 2천원으로서 160억 4,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은 11.11%가 증가한 46억 5,792만원이며, 세출은 19.72%인 23억 3,700만원이 증가한 141억 9,1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분 23억 3,700만원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40억 7,400만원,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11억 7,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12억 9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16억 7,900만원, 그리고 드림파크로? 청소관리비 4억 6,900만원 등 총 86억 8,500만원이며, 방금 말씀드린 4개 주요사업의 2007년도 본예산은 총 65억 4,800만원으로 약 21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2007년도 추경예산시 7억 8,800만원 반영분과 금번 정리추경시 4억 9,100만원을 반영하면 8억 5,700만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8억 5,700만원 증가분 중 쓰레기 수송도로인 드림파크로 청소관리비 4억 6,900만원은 건설과에서 관리 예산집행 되었으나 2008년도부터는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시에서 배정된 신규예산이며, 3억 8,800만원 증가분만이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세대수증가 대행료 및 처리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2007년 대비 4억 6,354만원이 증가된 46억 5,7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1억 6,920만원, 기타 수수료 9억 3,262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465만원, 지난연도 수입 650만원으로 41억 3,297만원이며, 보조금은 5억 2,4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103억 1,882만원, 행정운영경비 38억 7,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구조화로는 4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69억 8,853만원, 음식물폐기물 감량 33억 2,190만원, 폐기물시설관리 839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38억 7,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 6억 5,71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 2억 1,64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49억 770만원, 폐기물 재활용 추진 12억 733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의 단위사업으로 음식물폐기물 효율적 처리 33억 2,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시설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폐기물사업장 관리 18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6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 38억 5,734만원, 기본경비 1,5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행정과의 내년 예산은 구청 일반회계 예산 1505억 424만원에 9.4%인 141억 9,162만원이네요.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주요 추진사업은 용도지정 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제작과 의무적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와 가용재원 7천만원으로 음식물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처리에 49억의 예산이 소요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내년도 40억 7,4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위탁수집 운반대행료가 금년도는 42억 9,7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3억 9,832만 3천원이 반영되었고, 금번 정리추경에 3억 4,601만 4천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50억 4,1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40억 7,400하고 200페이지 보면 맨 아래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위탁수집 운반 대행료로 구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 수집운반 업체가 계양구는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41개 업체입니다. 생활쓰레기는 4개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장 생활처리가 2개소고 사업장 배출시설이 18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은 21개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지난 시 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이 부적정하다 하여 시 감사에 지적된 것 맞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선사항 2007년 시에서 통보한 바 폐기물 처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업체별 적정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하고 영업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였는데,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시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마다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대행료라든가 처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2,500만원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구 재정상 2,5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행료라든가 처리비 원가산정이라든가, 그리고 평가제도에 따른 그런 모든 것이 용역결과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의 방침대로 가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안 211쪽을 봐 주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의 기본계획 보고서 및 사전 환경성 영향평가 용역비로 7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과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자원재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처리시설 건립사항으로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정 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예정으로서 총 사업비는 건축비 약 100억, 토지매입비 약 20억,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약 25억, 기타 2억원 등 147억원 정도가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100톤으로서 면적은 11,520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양동 646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음식물 처리시설을 위한 기본계획서 및 타당성 조사, 그리고 사전 환경영향성 평가를 위한 용역비로서 현재 기 설치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 확인과 서구의 환경자원공사를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 약 1억 5천만원 용역비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저희 재정상 본예산 7천만원 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천만원은 용역비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본계획보고서 및 타당성 조사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전 환경영향성 평가하고 시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자료는 8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관련 예산을 시에 지원 요청한 적은 있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관련 예산은 아까 건축비가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시비가 30%씩 60% 하고, 구비가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억은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한 예산이네요. 여기에 대한 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은 없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폐기물관리법 51조에 보니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재정도 어려운데 국비나 시비를 받아야 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백 억 이상으로 많이 드는데 사업에 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을 하면 수리비도 많이 들지 않나요? 예를 들어 뼈 같은 것 들어가면,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동구가 자원화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확인해 보니까 연간 2억 정도 수리비가, 구청은 남동구에 있고, 참고로 시는 청라자원화 시설이 있고, 송도 자원화 시설이 있고, 남구에는 개인 업체인 대송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업체에서 인천시 전 8개 구청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리하는 과정은 들어보셨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뼈다귀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서 연간 수리비가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무단투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최근에 언제 하셨나요? 그리고 단속반은 어떻게 편성되고, 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례적인 사업으로서 꾸준히 실시를 주간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다가 금년 6월경부터 야간 무단투기 단속으로 변경해서 지금 일주일에 2회씩 동사무소하고 각 동의 자율 무단투기 단속반하고 청소행정과가 합동으로 2회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이서 어떻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는 19명이고, 각 동사무소의 청소담당하고 주무님들하고, 또 각 동에 500명 정도의 자율편성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위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고생하시네요. 그러면 가장 취약지역은 어디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 계양구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약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유순
김유순위원
신도시라 해도 택지 그 쪽만 신도시지, 외곽 쪽으로 계양1, 2동이나 계산 1, 2동도 상당히 많잖아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 뒷골목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취약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 구에도 보니까 요즘 김장철이라 무단투기 되는 생활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하여 늦은 저녁시간까지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습적인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구민의 협조 없이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깨끗한 계양구를 위해서 홍보에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보니까 우리 구에 생활쓰레기가 연 28,835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 신문을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생활쓰레기를 태워서 전기로 사용하는 사업을 최초로 시행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연간 약 340억원의 원유수입 대체효과도 있고, 하루 평균을 보니까 700톤의 생활폐기물을 선별하여 금속류는 재활용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고체화하여 연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검토는 충분히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을 국가에서 국고로 30%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사와 부산시가 부담하는데, 연간 166억원의 전력 판매수입이 생겨 이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가 포스코더라고요. 전국의 쓰레기 매립장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생활쓰레기는 매립과 소각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자원으로 재활용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나 구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방안이나 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요?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부산시에 견학을 가거나 자료를 받아서 계양구에 접목시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복식부기 예산서 작성하는데 행자부 프로그램이 어땠어요? 작성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어려운 점은 전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 다 확인을 해서 설명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설명서 423쪽 세부사업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우리는 굉장히 신설된 도로가 많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미화원 예산은 별로 업그레이드가 안됐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현재 95명으로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사실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늘려서 관리를 하면서 깨끗한 계양구를 위해서 만들고는 싶은 마음 있습니다만 현재 구 재정이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전체적인 우리 계양구 예산을 절약한다면 얼마든지 할 가능성은 충분히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고용창출 면에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검토해 봤습니다만, 구 전체에서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관석위원
드림파크로 청소관리가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드림파크로 운영관리 4억 6,900여만원은 금년도까지 건설과에서, 시 도로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에서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금년부터는 각 구청 청소행정과의 예산으로 시비 보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그만큼 4억 6,900여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깨끗한 거리 단위사업에 보면 조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깨끗한 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총 69억 8,853만 6천원이 2008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거기 안에는 깨끗한 거리 조성과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추진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계양구의 깨끗한 거리 조성과 기타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다음 해부터는 여기 사업계획 개요에 사업설명을 넣어서 무슨 사업에 이 예산이 반영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 판매 물류전산화 구축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431쪽,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전산화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제안설명 드릴 때 이것을 저희가 새로 다시 재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183만 4천원은 쓰레기봉투 물류전산 서버 노후가 돼서 업그레이드 및 교체한 예산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102만 9천원은 매월 정기점검을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체크를 다음 해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437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해서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처리가 2007년도 예산은 1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700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부안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료, 여기에서 금년도에 3,6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400만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어디에서 전용해서 썼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16,320짜리 대행료, 거기에서 3,6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비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원가산정 용역은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그리고 재활용쓰레기 대행료 산정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행료와, 그리고 폐토사와 폐합성수지에 따른 처리비 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원가를 대행계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2008년도 2,500만원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대행계약을 맺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고 계십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5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2,5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천만원이 부족하다, 공개입찰 하면서 어떻게 미리 부족한 것을 알아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생활음식물, 지금 말씀드린 처리단가 용역이 인건비가 2,197만 5천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경비가 794만 천원, 일반관리비가 190만 천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318만 천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3,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447쪽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것도 예산이 업그레이드 됐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금년도 2007년도 예산은 11억 8,4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2회 추경시에 3억 6천만원이 반영되었고, 금번 정리추경시에 9,500만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예산은 16억 3,9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은 16억 7,921만 8천원으로서 약 4천만원 증가분이 됐는데, 이것은 어차피 세대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런 것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늘었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세대수가 4,404세대가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450쪽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오수처리 관리, 그것은 점검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오수처리시설에 따른 축산농가가 6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저희가 철저히 해서 금년도 위반한 업소는 없고, 단, 방역소 수질검사를 해서 6건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 예산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 안 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부족분이 발생이 안됐고, 내년도에도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455쪽, 정화조 청소관리 부분에 대해서 홍보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매월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엽서를 발송하고 있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등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를 매월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촉엽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데 오수차량 있죠? 탱크로리로 된 것, 그 차에는 우리 계양구 마크를 탱크로리에다가 다 새겼더라고요. 과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지도점검을 하셔서, 신호대기도 무시하고 과속을 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소한도 분기별로 지도점검 하면서 말씀인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예산서 204쪽에 무인감시카메라 운영관리, 우리 계양구에는 입체형 감시카메라 10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에 더 증설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무전 CCTV로 해서 지난 10월 달에 8대를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각 동에 2, 3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총 20여대 정도 증설하는 거군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런데 무인감시카메라 운영관리가 2008년도에 1,561만 9천원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스템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안등과 CCTV를 같이 일체형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건 책정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방범용과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무전용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건설과에서 관리운영 예산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건설과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규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달면 건설과 예산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다음은 209쪽,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352만원 책정하셨는데, 지금 현실로 보면 일회용품을 다 쓰거든요. 쓰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7년도에 포상금이 다 지급됐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76건에 15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강규섭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효율적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단속꾼들이 있습니다. 약국이라든가 대형업소 다니면서 증거물,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증거로 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안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일반시민들은 없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신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고를 하니까 시정조치가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감소추세에 습니다.
강규섭위원
설명서 451쪽을 봐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제작, 중간 수거용기를 600개 제작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수거용기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 하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0리터 사용이 3,958개이며, 120리터는 2,485개소로서 6,443개가 사용 중에 있고, 잔량은 40리터가 551개, 120리터 용기가 97개로서 68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파손되거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세대수도 증가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2008년도에 600개면 많은 양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11페이지 보면 예산안에 120리터짜리 35,000원 × 100개, 40리터짜리 19,200원 × 100개 해서 200개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 6,420만원이 올해 증감됐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에 정리추경 때 5천만원하고 대형폐기물 2천만원 해서 7천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속개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오균입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용헌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은 15억5,396만원이고 세출은 23억 8,802만 6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1억 7,055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6% 감소한 5억 4,682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8.2% 감소한 8억 1,6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가장 큰 감소로 인한 2008년도 총세입이 2007년도보다 6억 4,171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8,801만 6천원이며, 세출예산 6개 분야 정책사업 예산편성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5억 2,874만 6천원, 에너지자원 관리가 1,009만 6천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1억 3,049만 7천원,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 예산이 5억8,698만 5천원, 국제교류 활성화가 8,740만 5천원, 일반행정 운영비가 4,424만 2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008년도 신규 편성사업은 한우 다산 장려 지원사업이 3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4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21만 6천원, 공예품 전시회 및 체험관 운영비용 보조비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미편성된 산업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5억 9천만원,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우량모돈 교체사업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비가 3천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일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황 속에서 2008년도 예산을 내실있고 알차게 편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에서 2008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가 예산서 작성상 시스템 오류상의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 과의 수정된 예산안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역경제과 내년 예산은 1.6%인 23억 8,800만원이네요. 국비 지원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5억 4천만원이 지원되고, 시비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28개 사업에 8억 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228 페이지에 보시면 구제역 돼지 콜레라,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조류독감은 예전에도 닭, 오리 대부분 전부 도살 처분하게 되어 있고,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며칠 전 제가 11월 23일자 신문을 보니까 광주 오리농가에서 오리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인근 농가 16,000여 마리의 마을 오리가 도살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류 인플루엔자는 주로 닭이나 오리 등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빠르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주는데 우리 계양구에 갈현동 일대에 닭 사육농가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 닭이나 오리농가는 얼마나 되고, 방역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 농가는 소, 돼지, 닭 등 51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지적사항이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먼저 상황실을 지역경제과 내에 설치해서 평일은 저희 직원들이, 그리고 토, 일요일은 저희 직원 한 명씩 교대로 상황근무를 해서 이에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기 위해서 비상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방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먼저 방역반 한 개 반을 편성해서 소독을 약으로 해서 주 1회 매주 수요일 날 일제 예방 방역활동을 하고, 또한 영세 양축농가에 대해서 소독시설을 위한 차량방역용 소독시설을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관내에는 이제까지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여러 가지 예방사업이 나름대로 철저히 시행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구 관내에 닭이나 오리를 기르는 농가를 방문하셔서 현황을 파악하시고요. 사전에 소독을 철저히 해서 축산농가가 피해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및 방역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을 봐 주십시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설명서는 492페이지고, 예산설명서에 추진근거 농지법 제20조는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관련규정에 농지법 제21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농업인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에 개량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수립해서, 특히 잘 아시겠지만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규산의 경우는 논에, 석회의 경우는 밭에다가 관련 토지개량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농지법 22조 규정은, 저희가 사실 농정업무는 FTA라든가 열악한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대부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2조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규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토털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한다는 그런 것으로 관련근거를 저희가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1,856만 7천원이 서 있는데, 사업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는 저희가 사업 양을 농협에 먼저 신청조사를 해서 계양농협에 저희가 사업량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규산이나 석회를 농기계로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후에 저희 구에다가 사업비 신청을 하게 되면 농협을 통해서 사업비를 정산하는 절차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부터는 그동안은 의무적으로 저희 구에서 일괄 농협을 통해서 이런 토양개량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 2008년부터는 희망 농가에 한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농민에 관한 지원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26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보면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여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 확충을 위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4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대상 학교가 37개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한 40개교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항상 어린 학생들을 위한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유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수농산물 급식사업은 친환경 쌀을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시에서는 시비 3억 천만원, 구비 3억 천만원 해서 본 사업은 시, 구비 5대 5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구의 예산 사정상 지금 시비는 3억 천이 왔습니다만 저희 구비가 2억 밖에 사실 못 세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총 6억 2천을 반영해야 됩니다만 예산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4억, 구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만 2008년 예산에 계상요청을 했습니다만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해서 추가로 부족한 예산이 더 요구되어야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우리 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는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구 한 군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해 보시고요. 학교 급식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과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시고,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여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향상하여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에 대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설명서 490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 491쪽에는 병충해 긴급방제 효용 농약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약지원은 공개입찰 합니까?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어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방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해 주면 경리팀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가의 농약지원 부분들이 모내기 작업이 끝나면 바로 모내기 작업이 끝나면 바로 농가에 전달이 돼서 시기적으로 알맞게 살포가 되도록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농약이 늦게 전달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설명서 501쪽 보면 농축산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농업 선진화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이 아주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금 농업개방, 특히 WTO 체제 이후 FTA 관계로 해서 농업개방은 필수적이고, 거기에 따른 농업경쟁력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국가단위에서 농림부 중앙정부부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전체 면적의 약 76%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많은 농업종사자들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농업선진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토양개량제 사업이라든가 산지유통 개선사업, 도시근교 농업 육성 지원사업, 총 10개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계양 농업인들의 사기앙양과 선진농업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 할 각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509쪽에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 전년도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금년도 하고 같습니다. 240만원 240만원 해서, 내년도도 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전년도 예산과 틀리는데, 과장님이 설명서를 보십시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산안 230쪽하고 사업설명서 509쪽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는 오히려 더 많이 증액이 됐어요. 약 64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는 채혈비가 7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에 채혈비가 한 두당 5천원이었는데요.
원관석위원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많이 인상된 왜 인상이 됐는지,
김용헌위원장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 4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240인 겁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팀장 어성빈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젖소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우까지 다 해서 도축장에 가면 브루셀라 검사증이 있어야 도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한우나 젖소 같은 것이 많이 늘었습니까? 두수가,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요. 전년도에 비하면 좀 줄었죠. 그런데 지금 젖소만 채혈하다 한우까지 채혈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 드리면 당초 예산은 저희가 45만원입니다만 2회 추경에 시에서 추가 변경내시가 와서 160만원으로 금년도 2회 정리추경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64만원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 보면 과장님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시라고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당초 예산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복식부기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자료를 기획실로 올려서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부서에 책임을 전달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513쪽에 톱밥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있던 사업입니다. 신규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원관석위원
신청하는 축산농가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거의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축, 즉 소, 돼지, 닭 농가에만 악취제거나 위생을 위해서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비도 금년도가 2,97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 3,150만원으로 약 18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요. 이것도 톤당 기준단가가 금년도의 톱밥 구입비가 66,000원에서 내년도에 70,0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감안돼서 약 18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 톱밥사업이 신규가 아니면 전년도 예산도 여기 설명서에 다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계양구에 한우는 어느 정도 두수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젖소농가가 21 농가가 있고, 한우가 13농가가 있습니다. 1,500두 정도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517쪽을 보시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송아지 생산이 되면 매년 국가사업으로 얼마씩 신청하면 주고 하지 않았어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이화동에 김태경이라고 목장, 당초 젖소농가였는데요. 한육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육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40만원 예산반영을 시에 요청해서 이번에 우리 구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519쪽에 가스안전 홍보는 잘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하철 역사에서 저희들이 사회단체 합동으로 했고요. 하절기, 특히 고유가 때문에 사실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굉장히 줄었어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 사항도 저희는 욕심을 내서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신규사업은 대부분 억제하는 구 예산편성 방침상 금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원관석위원
조금 줄은 것이 아니죠. 50%가 줄었는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 홍보비가 50% 줄었는데 조금 준 것이 아니죠. 520쪽의 가스사용 시설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의회에 항상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구 자체적으로도 나가고, 가스안전공사나 소방서 합동으로도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여기 보니까 당해연도에 여비가 새로 섰어요. 그동안은 여비가 없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도 똑같이 올렸습니다.
원관석위원
전년도에도 여비가 있었다고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원관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에 여비가 없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523쪽의 물가안정대책 예산이 전년도보다 업그레이드 된 배경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물가대책위원회를 1년에 한번 개최하는데요. 위원 수당이 당초 한 명 분이 더 늘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은 6, 7만원씩 지급하는데요. 그 부분이 늘었고, 나머지는 물가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529쪽에 공예품 전시회 및 체험관 운영비용으로 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관내 공예품 생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30여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528쪽에 보면 또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 장려금 지원하는 데는 현재 몇 군데나 지원하고 있어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구의 목표가 관광 레저 스포츠 산업의 도약을 위한 도시로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특히 시비가 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개발장려금은 구비가 안 들어가고 전액 시비입니다만, 사실 금년도에 시에서 배정하는 기준이, 특히 우수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업체 수가 많은 것, 또 그 결과 입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시비 개발장려금을 많이 배정해 줍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200만원을 저희들이 시비를 배정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우리가 인천시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업체 수가 많았고, 또 입상 업체 수도 두 군데가 있어서 금년보다 더 많은 400만원을 장려금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400만원을 1개 업체당 100만원씩 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530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것도 신규가 아닌데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죄송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했습니다만 예산서 작성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일부 그런 것이 있는데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두 번째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것이 소상공인 및 지원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1억을 출자를 했는데, 우리 계양구의 예산상 이것을 연동제로 출자를 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실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연동제,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다만, 이것을 금년에 우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소기업, 소상공인들, 특히 영세한, 담보력이 없는 그런 기업에 상당히 우리구가 지원해 줌으로서 아주 호평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오히려 저희는 3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 4년차부터는 3년 전에, 그러니까 1년차에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 1억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계속 3년 주기로 상환을 하게 되면 담보 상환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이 지나서 상환하게 되면 다시 출연금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4년차부터는 다시 출연을 하지 않아도 계속1억을 가지고 자금운영을, 담보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신용보증 발급해 주는 출연금 아닙니까? 이게 중소기업 출연금이 아니잖아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기업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소기업이라고 하면 기본법상 50인 이하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5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니까 중소기업이 자금력이 더 필요한 데는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희가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는데요. A라는 사람이 신용보증 발급을 받아도 거기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그 사람도 역시 어떤 담보라든가 뭘 해야 신용보증에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보증을 해 주는 거죠. 본인이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능력이 없으면 저희가 특례보증, 그러니까 우리구가 대신 융자를 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서 담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담보 없이 받아 쓴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상환능력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돈은 썼는데 상환능력이 없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추천해 준 신용보증재단에서 1차적으로 실사를 합니다. 이 분이 전혀 무자산가라든가 금융거래가 부실하던가 하면 추천을 안 해 주죠. 자격미달로 결국 우리 구에서 추천해 주더라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 융자 추천을 안 해 줍니다. 다음 말해서 신용보증을 안 해 주는 거죠.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신용보증이 예를 들어 추천이 돼서 그 사람이 돈을 빌려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기업이 하루아침에 도산했어요. 그러면 그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피해는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피해는 없고요. 다만, 은행이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1적으로 융자를 해 준 게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이 1차적으로 대출받은 사람에게 독촉을 하죠. 그래서 일정한 공매절차를 하던가 해야,
원관석위원
아니,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신용보증으로 돈을 썼을 경우에,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은행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출연한 데에서 일단 변제를 받습니다. 결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줬기 때문에 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져야죠. 다만, 그런 경우는 맹점이 그런 건데요. 그런 경우는 은행융자 상환이 안 되면 다시 3년 지나고 4년차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융자해 줬는데 5천만원 상환을 못 받은 경우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증해 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가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손해는 없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원관석위원
그리고 531쪽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관리를 각 실·과·소·동 및 산하시설로 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실업난에 해당되는 저소득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자, 즉 18세에서 20세 이하에게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축소됐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시책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IMF 구제금융 때 대량 실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IMF 환란도 극복했고, 이 사업은 점차 축소되는 실정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가스외부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그런 검사나 점검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실태 조사반을 편성해서 위해지역도 많기 때문에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규섭 위원님,
강규섭위원
512쪽을 봐 주십시오. 유기동물 처리, 올해도 4,800만원, 2008년도도 4,8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사업규모가 550두, 유기물 보호 처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호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처리업체를 지침에 의해서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2007년도에 550두 처리하신 건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도 2006년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렇게 감소하면 내년 예산이 감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특히 동물보호법 관련법이 있고, 특히 애완동물이라는 동물 존중사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했습니다.
강규섭위원
4,8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농정팀장 어성빈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두당 1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마리당 10만원 정도,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점차 줄어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실은, 오늘도 3, 4마리 신고가 들어와서 잡아오고 하는데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우리구로 봤을 때 많은 거지 실은 적은 편입니다.
강규섭위원
2007년도 실적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520쪽 보시면 가스사용시설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008년도 예산액이 506만원, 별도의 가스안전공사라고 있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공사에서는 사용시설 검사를 안 하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특히 가스누출이라든가 단속민원 사항,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한 분야만 오래 했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 검지기를 가지고,
강규섭위원
가스누수 검지기 유지비가 한 대에 20만원이네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유지비가 연 20만원 드나요? 우리가 한대 가지고 있잖아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유지비가 20만원 드는 것은 어떻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기기가 부분이 파손될 수도 있고 해서 고쳐주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것도 가스사용시설 검사 2007년도의 실적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526쪽을 봐 주십시오.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이 1,080만원인데, 이것은 지원실적이 좋았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코트라라는 해외무역투자공사에 저희가 의뢰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코트라 해외지사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중소기업 해외수출을 위해서 직접 비행기 타고 가서 해외 바이어를 맨투맨으로 만나서 상담해야 되고, 또 그 쪽 시장 해외를 나가서 외국의 무역정보도 저희들이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코트라라는 공공투자 기관을 활용하면 전반적인 수출마케팅이라든가 해외시장 정보, 기타 해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앉아서 국내에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규섭위원
코트라에 연락해서 코트라에서 소개받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해외 지역에 바이어를,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강규섭위원
그 지원 받는데 천만원 예산을 사용하시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총괄예산이고요. 보통 한 개 기업에 약 200만원 내외, 1년에 사업비 활용하는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규섭위원
지난 2007년도에 1,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어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지 이것도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 특히 베트남 국제자매도시와 해외시장 개척에 사실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외지사화 사업, 코트라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구가 직접 나서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했기 때문에 일부 920만원을 1,800만원에서 저희 구가 직접 지원한 사업으로 했고요. 나머지 880만원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코트라와 연계해서, 중소기업을 연계해서 해외지사화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지금 베트남 해외지사면 베트남으로 많이 가셨나 본데, 베트남 말고 다른 국가 코트라에 의뢰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 국가가 있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880만원 남은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가능합니다.
강규섭위원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아직 그 사업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강규섭위원
과장님, 지금 붕타우시 쪽으로 많이 가셨죠?o 지역경제과장 권오균 그렇습니다.
붕타우시 같은 경우는 그 쪽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희와 붕타우시에 대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연계가 자주 되는데 굳이 코트라까지 연락해서 연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붕타우시와 연계해서 그 쪽의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하는데 굳이 코트라 이용해서 다른 국가에 의뢰 자문을 구한 것도 없고, 현재까지, 예산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 붕타우는 산업이 아주 단조롭고 획일적입니다. 원유라든가 1차 산업으로,
강규섭위원
과장님, 붕타우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인데, 계양구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코트라를 이용해서 자문을 구한 기업이 없고 한데 이 예산이 특별히 책정 안 되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붕타우시는 자매결연 도시로 연간 1회 정도 상호교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쪽에 경비를 들인다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원하신 금액을, 2007년도에 1,8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러면 한 마디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서두에 회의하기 전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세출 222페이지 보면 6억 6천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 중에서 농업발전 기반구축에 대한 비용 5억 3천만원 정도가 삭감된 거예요.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그 예산반영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업 선진화 발전기반 구축에 있어서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6억 2천만원, 금년에 6억 2,400을 국비 5억, 시비 6,200, 구비 6,200을 세워서 금년도에 6키로를 관내 병방, 박촌, 동양동 등 11개 노선에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받아서 김포지사에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해서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전체 농업 예산삭감 된 원인도 지금 기계 경작로 사업이 5억 천만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받았습니다만 구비 5,100만원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물론 본 사업은 추수가 끝난 내년 10월 이후에 하는 사업입니다만, 꼭 이번에 추가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못 됐고, 내년 추경에는 필히 반영이 돼서 농업의 어려움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는 국가로 보면 경제부처인데 너무 허리에서 예산이 많이, 총 20억 예산에 8억이 넘게 삭감이 되고, 과장님한테 백날 여쭤봤자 안타까운 얘기만 해서 제가 나가서 실장님한테 여러 소리를 하고 왔는데, 저는 지역경제과를 보면 예산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안 설 데는 서고, 설 데는 안서고 말입니다. 496쪽에 보면 교육급식 지원도 우리 교육경비 지원에서 5억 얼마인가 나가고 있어요. 5억 2천이 나가고 있는데 시비 2억을 줬다고 해서 구비를 2억 세우라고 하고 말입니다. 또 톱밥지원이 뭡니까? 톱밥지원은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차라리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데나 기업지원에, 이런 데가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짜 봤으면 좋겠어요.
김용헌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답변을 받고,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상임위원들끼리 상의를 할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톱밥 얘기를 하셨는데, 어성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육우와 젖소가 약 1,500두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수가 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올해 톱밤지원 예산이 3,15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1억 1천만원, 2010년도에 1억 1,600만원으로 부분적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예견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농정팀장 어성빈입니다. 톱밥지원은 지금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가 아니고 축산 분뇨 적정처리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톱밥을 지원해서 운동장 같은 데에 톱밥을 깔아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걷어서 퇴비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안 깔아 줄 경우에 운동장에서 오줌 싸고 똥, 분뇨가 그냥 밖으로 유출되니까 그런 환경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김용헌위원장
그 부분은 알겠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을 때 2009년, 2010년도에는 상당부분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계양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농촌지역을 벗어나는 입장인데 두수가 늘어날 전망은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에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두수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격 단가가 상승원인입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은 소 주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경주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깎고 다른 육성 같은 데에 올려줄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강규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유기동물 처리실적 현황 및 2007년도 가스사용시설 검사 실적, 또한 2007년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보건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