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일환의원입니다. 제17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철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정에 대하여 현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8월 19일과 9월 18일 밤8시25분 j t v전주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시청토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j t v전주방송보도1) 시장께서는 보도된 내용을 처음 보셨는지요? 전임시장께서 벌려놓은 사업이지만 능력있는 김생기시장께서는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큰 결실을 거두어야 하는 책무를 의미한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전임시장들께서 벌려놓은 사업중 일부는 훗날 애물단지로 전락될 우려가 높기에 시장께서는 시민의 혈세가 계속 지원되는 사업은 지향해야 된다는 인식을 모두가 공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린 j t v전주방송보도2) 본의원이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으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에 반영되지 않고 뉴스까지 보도되었지만 담당부서 어떤 직원으로부터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고받지도 못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소통행정을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 말만 들어도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참으로 좋은 용어가 아닙니까? 시장께서 소통이라는 용어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의원들께서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사안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내장산 문화광장을 특색 있는 사업이나 역사적인 인물. 현존하는 인물. 그리고 정읍인물광장으로 개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는바 어찌하여 문화광장의 활용가치를 높이지 않고 않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물관과 농경문화체험관은 현재까지 왜 개관을 못하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개관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백제정촌현 재현사업은 전임시장 때 506억의 엄청난 사업비로 추진하려다가 포기한 사업이었는데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시장공약 사업이라며 당초 예산의 절반인 250억원으로 재추진하기에 사업의 타당성등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는바 시장께서는 이 사업이 정읍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백제 정촌현 사업이 완공후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을까 심히도 염려되는 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는 수많은 유지관리 운영비를 어떤 예산으로 충당할 것인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성화시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셋째 [질문]정읍농악인들의 첨예한 갈등으로 시민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농악단체의 조직일원화로 농악인들의 화합과 농악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였는 바 정읍우도농악 보존회는 60%이상 외지인으로 구성되어 시립농악단원과 30명이나 중복되어 있으며 정읍농악에 정체성 보존을 위한 목적보다는 주도권 확보를 존립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지인이 45%를 차지하고 있는 시립농악단은 정읍농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공연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에 보존회의 역할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정읍우도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악인들의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농악 인들의 화합을 위한 통합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넷째 [질문]우리시는 비정규직등. 계약직. 무기계약직.청원경찰 등의 직원을 채용하게 될 경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어떤 방법으로 세우셨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시청 산하에는 많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중 무기 계약직 채용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부서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인건비기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우리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개편과 근속승진을 실행하여 6급 무직 35명이 발생되어 이끔관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2013년까지 매년 15명 정도 6급 무보직공무원이 발생될 것인바 그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여섯째 [질문]우리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6급 담당 128명에 대해 최근 평가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 누가 평가항목은 정하였는지 일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을 터인데 평가 후 결과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일곱째 [질문]우리시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기관장으로써 일선행정을 경험하고 조직을 아우르며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관리자중 일부는 읍. 면. 동 행정경험이 부족한 5급 사무관이 부서장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사정책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소통행정을 중시하며 행정지원관실에 시민소통 행정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시민소통에 대해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이 조직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본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 평소 존경하는 김 생기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13만 시민과 함께 기대하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사랑하는 정읍 시민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생기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에 큰 변화와 개혁으로 정읍에 살아서 행복한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장산 문화광장 활용가치를 높이는 건과 박물관과 농경문화체험관을 포함하여 좀더 빠른 추진으로 지난 가을 성수기때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선을 보였으면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되었을 것이고 관광시너지 효과도 있었을 것인데 정읍시에 안일한 대처로 홍보가 그만큼 늦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우리시의 6급 담당자 시험은 사실상 본의원이 판단할때 전국적인 뉴스거리일것 같습니다. 시험을 사실상 기획한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부시장님 말씀한번 해주시죠?

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짧게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6급 공무원이 작년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6급에 잉여인력이 생겼습니다. 또 연도중에 오래된 7급 공무원들, 근속승진을 하게돼서 또 6급에 잉여인력이 생겼습니다. 잉여인력이 40여명에 이르고 40여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과연 똑같은 6급인데 누구는 담당보직을 받고 누구는 담당보직을 받지 아니한 채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인사를 검토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평가를 고려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에 보면 시정역량평가를 위하여 ..등등 이라고 쭉 하면서 능력에 따라 인사에 있어 참고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공무원 줄세우기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평가의 50%는 담당직무를 어느정도 수행했느냐, 직무의 양과 질을 체크를 해서 50%반영을 하고 이 평가는 30%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도 30%를 차지한 평가의 내용이 무슨 행정법이나 헌법을 시험보는게 아니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시장과 같이 공감을 갖고 갈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거를 평가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그럼 이끔관도 무슨 시험을 본다는데 사실 그게 맞는가요? 이끔관도 시험을 볼 계획인가요?

당초에 그 6급 평가할때 이끔관을 같이 평가하고자 했었는데 이끔관에 대해서 보직을 주기 위한 그런 평가로 인식했기 때문에 별도로 6급 담당공무원하고 달리 나누어서 지금 평가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시청의 진짜 축은 7급이라고 생각하는데 7급 시험을 볼 계획은없으셔요?

7급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시험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6급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6급이면서도 담당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이상 시험은 확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필요할 경우에는 할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정을 이끌어가는 진짜 리더자는 5급 사무관인데 사무관들도 시험봐야죠? 그러다보면 전체 공무원이 시험을 보게 되겠다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마다 사실상 선거가 끝나고 시장이 바뀌면 첫번째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예, 조금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십분만 주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시는 지난 1월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죠?

예.

그랬으면 이제는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떠십니까? 계속 시험만 볼겁니까?

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평가는 지금 평가는 우리 행정의 전체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평가하는 내용에...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릴께요. 그런데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은 6급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시험을 봐서 어쩌네 저쩌네 하다가 여론에 밀려 시험도 대충보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게 됐다는 설들이 있는데 사실 본의원이 판단할때 이건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시조직 운영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게 어떤 쇼를 하기 위한 그런것이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테스트를 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진정성만 느끼면 되니까요! 자 시험을 보지 않고도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데로 인사의 어떠한 그 참고를 한다고 했는데 근무평정도 있고 다면평가도 있고 일안하면 징계할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각 과장들의 근평제도 권한을 뺏는거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칭찬은 사실상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채찍만 든다고 정말로 말 잘 듣는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평가는 전체 선발하는데 참고하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다면평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요. 사실상 저희 사람들이 이렇게 그 참 천문학적인 헤아릴수도 없는 암기사항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시험 정말 어렸을때부터 맨날 시험만 보면서 성장했고 머리싸움해가며 공부하고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무슨 또 시험이라는 말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공백이 좀 염려스럽고 줄세우기식이라고 단정할수 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에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시민을 위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력있는 부시장께 제안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헌신봉사라는 슬로건으로 편안하게 근무하는 조직이 되어 시정이 잘 돌아갈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만이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이 될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시청은 가정으로 봅시다. 부시장은 어머니역할일것이고 시장은 아버지역할이라고 생각드는데 맞것죠?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 어머니가 온유한 정성과 사랑으로 달래주던 부시장께서는 같은 공무원동기로서 1,400여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용기를 주어 효율적인 업무능력 향상시켜가지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부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잠깐만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5분이면 되는데요 시장님 피곤하시죠? 이거는 어떠한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면에 가라앉아 있는걸 떠오르게 해서 시민이 평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소통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다며 시정방침을 정하셨고 시민과는 물론 정읍시 공무원 조직내에서도 상하 좌우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jbc 전북방송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병태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거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 우리 6급 가운데 이끔관이라는 그런 제도를 두어서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끔관이 참 5급이나 아 4급정도에서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그동안 줄곧 오늘과 같은 이런 이끔관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대과로 가라고 팀제로 가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대과 팀제는 들은둥 마는 둥 하고 공무원간의 불협화음만 생길수 있는 이끔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이끔관 제도를 부시장님이 생각을 해내신건지 부시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이 생각해 내셨습니까?

이끔관제도는 저희 간부들하고 수기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이끔관, 이끔관제도가 명칭이 이끔관이라고 붙인 것이지 사실상 6급 공무원을 담당직위에 있는 6급공무원을 담당업무를 부여해서 실무를 담당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6급담당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은 상당수 6급 담당은 어 그 담당부서의 업무전반, 이런식으로 사무분장을 하고 전반적인 컨트롤 조정만 하는 일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 6급들을 실제 실무를 담당해서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명칭이 이끔관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중요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끔관제도가 부시장님이 생각할때는 아주 잘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부 받아들이는 담당급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왕에 6급인데 담당이라는 직위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많이 안타까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기소침해서 좀 소극적으로 직무에 임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서 계속 지금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는 행안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담당계장이 행안부의 담당과장이 계장이 같은 직급인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 그 부서에 차순위자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직위제도가 지금 한 7,8년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정적이었고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거라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정읍시는 지난 과거에는 6급이 담당자가 되어 갖고 일을 이끌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우리 정읍시로 오신뒤로 6급이 늘어나면서 6급 밑에 6급이 있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끔관제도를 만들었다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사기저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아, 이 제도는 중앙에서도 해보니 좋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도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 부시장님은 우리 정읍시에서 도 이끔관으로 이끔관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도 이끔관으로 한번 보내드리면 거기가서 이끔관으로 해서 한번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뭐,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끔관제도, 다시 말하면 이끔관이라는 칭호를 붙였으니까 이끔관인데 이끔관이라는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이 6급들은 현재 46명입니다. 46명 계장자리를 다 주어야 하는데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게 가능할지 저로서는 현실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46명이 전부다 계장직위를 준다고 가정을 했을때 그만큼 아까 대과 팀제를 말씀하셨는데 대과 팀제도 맞지 아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정착이 되어 가면은 그때는 아무런 부담없이 그 단계적으로 읍면동에서 6급이 들어올때 이끔관으로 들어오고 이끔관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인정받고 했을때 담당보직 받고 이런 체계가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다 자연스럽게 받아 들일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시장님 말씀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부시장님도 당장 도 이끔관으로 보낸다면 지금 대답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정읍시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주장하는 건 대과 대구, 과장밑에 모든 직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효율적이다고 그래갖고 다른 기관은 다 운영를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만 안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바꾸어달라 그동안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몰라라 하고 요상한 제도를 가지고 와서 시민과 공무원들이 힘들게 하고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해서 우리 정읍시에 득이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시장님이야 잠시 정읍에 머물다가 또 도로 가시면 되겠지만 우리정읍은 여기 계속 남아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생각이 맞는 거 같지만서도 그렇지 않다, 부시장님이 많은경험을 통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부시장님 생각은 잘 한것 같지만 우리 시민이 판단할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꼭 우리 공무원과 소통을 좀 해서 그런것을 제대로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도 많이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일환의원님이 준비하신 본질문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보충질문의 내용은 소통행정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 저는 가끔 시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때 과연 소통이 무어냐 하고 제가 가끔 묻기도 하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소통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로의 생각한 바의 간격을 줄이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제가 지금 경위를 좀 하는게 지금 긴장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간격을 줄이고 일들이 잘 추진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답변하기 참 곤란하신 얘기지만 시장을 위해서 부시장이 해야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는 국장, 과장, 계장, 직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 참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을 마무리하는 그 기간을 얼마 안두고 우리 조직에 필요한 그러한 얘기가 이 자리에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의원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하소통에 관한 문제는 우리 정읍시청에서도 일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께서 잠깐 잠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이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더러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시장님께서 아버님이시고 부시장께서는 어머님이실때 부시장님께서 어머님의 역할을 너무 엄하게 하시면서 조금은 소통이 그 지장을 주는 사례도 있지 않은 우리 직원님들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 방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때에 나름대로의 어떤 처방전을 가지시고 질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끌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맞는 방향인거 같다하면서도 직원님들한테 주는 압박은 상당히 심적 압박을 주고 있고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이 시스템상에서 정리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장님은 보시면 역대 시장들하고는 다르게 시장직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시정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말에 이런말이 있어요. 맹구즉인애 라는 말이 있어요. 개가 사나우면 사람이 두려워한다. 시장님은 조직의 리더로서 많은 인재를 영입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인재를 시장님 주변에 두뇌로 활용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의 시스템이나 지금의 우리 조직운영상에 현 상황으로서는 시장님의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사나운 개가 시장님 주변에 있다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또는 좋은 생각들을 시장님께 전달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크게 시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좀 답변을...

장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환 의원님께서 9가지의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이병태의원님과 유진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정일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통에 대해서 본 의원도 보충질문할까 합니다. 유진섭 의원께서 우리 정읍시청 조직내의 소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간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유진섭 의원님께서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 시정운영방침을 보면 그 부시장님을 위시한 각 국, 과, 소장님들께 그 본연의 주어진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고 나름대로 그 간부공무원들의 결정권한과 판단을 최대한으로 좀 존중하여 주는 그런 어떤 행정을 펼쳐가시는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공무원들분을 많이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고 또한 가끔은 지나친 열정때문에 부작용들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은 잘하려는 어떤 과정중에 나올수 있는 그런 일부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운영 방침을 각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께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또한 거기서 나오는 판단들을 또 존중하여 주어서 그리고 또 우리 의회를 찾아가서 의회에서 나오는 여러가지의 지적,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반응들 또한 결정들 도한 존중하여 주는 그런 시정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가끔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주 우리 의원들과 접하고 계시고 또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행정에 반영하려는 그러한 노력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 의원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소통이란 어떤 시정행정의 일들을 사업들을 목적을 정해놓고 그 사업들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 많은 설명과 또한 지지의사 표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내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맞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 소통이란 어떠한 목적을 결과를 정해놓고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설득하는 그런 것만 꼭 소통이 아니고 진정한 소통이란 어떤 주어진 각계각층 그러니까 행정집행부에 어떤 주어진 권한과 기능, 그리고 의회에의 본연의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서로 상생을 해서 거기에서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그 형성된 공감대를 정책에 반영했을때 과연 그게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 정확한 결과들을 정해놓고 의원들을 그냥 도와만 달라는 식의 그런 소통을 요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생각을 가진적이 있었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소통의 방법을 개선할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 제가 부임이후에도 확대간부회의 기회등을 통해서 우리 부서장들로 하여금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서소관상임위에 또는 관심있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의 시책방향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때에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주문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소통하기를 원했고 또 의회에서 그러한 대안을 제시했을때는 최대한 겸허히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방법상의 차이라든가 요런것들때문에 우리 부서장들이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하러 오는 그런 기회를 조금 줄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기본원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대로 같이 함께 머리 맞대고서 정책결정과정에도 같이 임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한번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우리 행정 집행부는 예산편성권이 있죠? 예산에 대한 집행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의원은 의회는 주민의 대표들로서 선정되어서 그 예산들이 합당한가, 효율성이 있는가, 또 시급성이 있는가, 적정성여부를 심사를 하죠? 그런데 그 주어진 고유권한들을 사전에 미리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그 권한을 행사하다 보면 충돌이 됩니다. 충돌되다 보면 결론은 모두가 손해고 정읍시도 손해고 집행부도 손해고 우리 주민들의 대표들도 손해입니다. 기왕이면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서로 교감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공감대가 형성된 것들이 곧 주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일부 50%는 주민들의 뜻도 받아들이고 또한 일부 50%는 전문가의 시각인 행정부의 입장에서 나른대로 꼭 정읍시가 나가야 될 어떤 방향과 지향에 대해서 또 행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적절한 조화가 되는 그런 예산편성도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어진 고유권한에 대해서 충돌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예산편성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서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갈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참고로 이제 이해해 주실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설명하는 과정을 거칠때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긍정적으로 봐주시면서 그 일을 해야 할 목적이 뭔지 취지가 뭔지, 사업효과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부서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면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노력할테니까 또 집행부들도 우리 의원들 대다수의 의원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들은 받아들일수 있는 그런 아량도 또 아니면 견해도 보여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들 생각이 얘기가 나오면 모든 주민들의 뜻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우리 정일환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일환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제정촌현 재현사업에 관련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생기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우리 백제 정촌현 사업에 대해서 자연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 차별화 경쟁력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장께서는 우리 정읍시 행정을 추진하실때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기울여서 의견수렴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여러분!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며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자유, 평등, 자주, 평화,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의 권리등 온 국민의 다양한 진보적 가치에 대한 염원을 담아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12월 12일 통합진보당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으로 정읍시의 발전과 정읍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11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구제역, 사상 유래없는 폭우피해, 소값하락, 얼마 전 한미 FTA의 국회 날치기 통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기 속에서도 정읍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정말 슬기롭게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 새해에도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내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과 “정읍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읍시 행정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시민들의 불편 및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읍천 하천환경조성 사업,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김생기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사업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서 를 숙지하였으며, 전주시 환경운동연합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하여 정읍천 하천환경조성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주환운동연합 이정현 정책실장의“정읍천에 대한 환경 생태적 자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자문 방송) 본 의원이 현장에 가 본 바로는 올해 5월부터 공사를 착수 했다는데 이미 상당부분 진척되어 부전천 합류부까지 진행 중에 있었으며 특히 부전천 합류부는 퇴적상이 발달한 삼각주로 현재 하천습지 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정읍천 지방하천 전 구간에서 볼 수 있었던 갈대가 무성한 양호한 하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하천의 원형이 잘 보전된 구간으로 더 이상의 공사를 중단하고 기 남은 구간이라도 최대한 보전해야만 함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정읍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2009년~2012년 까지 총 사업비 7,059백만원(국비 4,235 도비 1,412 시비 1,412)으로 정읍시 내장 저수지 아래에서 상동교에 이르는 길이 5.0km의 지방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읍천은 국립공원 내장산과 연결되어 있는 정읍의 주요한 생태축으로 정읍시가 갖고 있는 주요한 자산이며 정읍시민의 자부심입니다. 내장산에서 흘러내려온 맑은 물은 내장저수지를 거쳐 정읍천 도심구간으로 흘러갑니다. 본 사업 구간인 정읍천 상류는 지방하천 구간으로 과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인위적인 개발 행위가 없고, 상류에 위치한 내장산 국립공원과 내장저수지에 오염원이 없어서 물이 맑고 하천의 생태환경 역시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하천 제방과 내측 둔치 등 수변구간 또한 자연적으로 복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손이 타지 않아 달뿌리풀을 비롯한 수변 식생이 잘 형성되어 있었고 짧은 구간임에도 피라미, 붕어, 모래무지, 동사리 등 43종의 비교적 많은 물고기가 그 속에 살았습니다. 여름이면 왜가리, 백로, 원앙까지 겨울이면 청둥오리, 고방오리를 비롯한 많은 새들의 서식처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천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급수 하천의 지표종이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종인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지가 금붕2보 근처에서 확인되었으며 또한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바로 우리의 정읍천이었습니다. 정읍천 도심 구간은 물놀이 시설을 비롯해 하천 내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고 하천 내 둔치가 운동 시설이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자연하천 복원과는 거리가 먼 하천 개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내에서 물놀이가 가능할 정도로 수질이 유지된 것도 정읍천 상류 구간이 생태적인 기능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봄이면 벚꽃이 아름답게 피고지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자맥질에 퍼져나가는 여름 물놀이, 달뿌리풀이 흐드러진 정읍천 상류구간은 산책을 나선 시민들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이렇듯 정읍천은 오랜 세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며 길을 만들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속에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공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정읍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십년간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으면서 제 스스로 물길을 바로 잡아가며 자연의 본래 모습을 만들어갔던 정읍천이 처참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수달이 살 수 있는 정읍천을 만들겠다더니 그 어디에도 수달이 살 수 없게 지친 몸을 잠시 쉴 수 있게 할 곳조차도 없애버렸습니다. 겨울눈이 내리기전까지 흐드러지게 핀 달뿌리풀은 또 다 어디로 갔을까요? 흙탕물만 흐르는 정읍천엔 물고기도 보이지 않고 새들도 날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지방환경청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치수 차원의 최소한의 제방 보강과 사업구간 중 상류 하상침식 구간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하천 자연에 내재된 자연기능의 보호와 생태적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큰 틀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 설계변경으로 얼마나 이뤄졌는지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검토서에 자연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 예측에 대한 의견은 “공사 진행시 토공작업 및 채토, 채석 운반, 공사 차량의 운행, 건설장비의 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비산먼지와 매연 및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하천 인근의 식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및 담수 생물상의 경우 서식지 이동 및 도피가 예상되고 이동하지 못한 개체의 폐사에 따른 소멸의 가능성은 불가피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의 여울과 소를 그대로 유지하며 하천 평탄화를 금지하고 하천 내 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국부적으로 실시하되 소와 여울을 함께 만들어야 하며 어류의 산란장, 치어 생육장소, 월동장소 등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라”는 환경성 검토서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는 현장들이 곳곳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듯 중요한 정읍천 공사를 하면서도 정읍시민들의 의견수렴 조차 없었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정읍시의 행정편의적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환경부 고시 규정에도 이미 청정지역에 해당되는 천혜의 정읍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든다고 비싼 돈들여서 하천바닥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어느 시민의 표현을 그대로 표현해보겠습니다. “저게 다 돈지랄이여, 돈지랄!” 정읍천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과 해명이 있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전문조사팀을 구성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꼼꼼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수달이 살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천의 사례에서 보듯 하천정비사업의 목적은 이미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갖는 전주천만의 사업추진 방향 설정,전주천을 대표하는 쉬리 등의 서식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 체육시설 등 인공시설물이 완전히 철거된 야생동물구역의 설정, 별도의 친수지구 설정 등 전국적인 시범하천으로 성공에 이르게 된 요인은 바로“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전주천은 수달이 돌아오는 그야말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촛불의 외침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여 국토를 온통 파헤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김생기 시장께서는 후대에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창조도시”정읍을 만들겠다던 시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생기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질문]정읍천의 가치는 무엇이며 정읍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둘째, [질문]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읍천 하천환경 조성 공사의 중단 을 강력이 요구합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셋째, [질문]전문가와 환경단체·정읍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읍천에 대한 종합적인 전면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다음은 정읍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이 설치된 놀이터를 말합니다. 2011년 10월말 현재 정읍시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90개소이며, 이중에서 초등학교 36개소, 유치원 42개소는 교육장이 관리·감독해야 하며 정읍시에서 관리·감독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도시공원 11개소, 아동복지·보육시설 36개소, 주택단지 41개소, 마을놀이터 24개소로 112개소입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이며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 나라의 어린이가 얼마나 안전하며 행복한가를 재는 것이 선진국을 가늠하는 제일의 척도로 OECD 국가 중 어린이사고 사망률이 선두 그룹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는 결코 안전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조사한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어린이 2명 중 1명 이상이 놀이터에서 다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손가락이 잘리고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사고 현황을 보면 2008년 328건, 2009년 686건, 2010년 903건으로 해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목소리는 높아만 갑니다.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기 2007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2012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현실을 감안하여 법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였으며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015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놀이시설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보완책이 담겨 있습니다.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읍시의 경우 2011년 10월 말 현재 설치검사를 완료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190개소 중 37.9%인 72개소이며, 이중에서 정읍시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112개소 중 46개소는 아직도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특히 교육장이 관리·감독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완료시설은 유치원 42개소 중 3개, 초등학교 36개소 중 3개소로 10%도 안 되는 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행 「어린이놀이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을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 비추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이 70%를 넘는 것은 법 시행 4년여가 지난 시점으로 볼 때 이는 정읍시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관리소홀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법정 의무사항인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내년 1월 27일부터는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입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월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2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 등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읍시 관리감독 어린이 놀이시설 112개소 중 45개소, 즉 40%정도가 아직도 배상책입보험에 미가입 상태이니 정읍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환경과 행복추구권은 완전 무시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생기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질문]정읍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관리 실태와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둘째, [질문]정읍시 어린이 놀이시설의 최근 3년간 사건, 사고 발생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셋째, [질문]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대책과 정읍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반듯한 시정”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며 2020년의 새로운 비전으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도시”를 추진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정읍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중지를 질문내용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부전천에 대해서부터는 공사를 중지하고 그 상류구간에 복원, 그대로 보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께서도 공사계획에 부전천구간 상류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5분이요.

이미 늦었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파헤칠대로 다 파헤쳐졌고 산업폐기물로 채워질건 또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읍천을 우리가 그대로 놔둘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읍시민들은 정읍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정읍의 미래에는 정읍천의 미래도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하나인 우리 사람이 자연을 순리를 거스릴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읍천이 그야말로 생태하천으로 잘 지켜줄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나 11월 20일은 세계의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날 하루를 정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지만 세계에서, 유엔에서 정한 세계의 어린이날 11월 20일에는 우리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필요한 모든 위엄성을 어린이들에 대한 모든 위엄성을 점검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일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실천하는 날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강조하지만 말고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11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사상유례없는 폭우피해, 그리고 소값 하락, 얼마전 한미FTA에 국회날치기 통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기속에서 정읍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정말 슬기롭게 열심히 달려온 한해였습니다. 올 한해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2012년 새해에도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내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문영소 의원입니다. 본 질문자인 박연희 의원님의 정읍천 하천환경 조성공사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시장님의 답변에서 정읍천은 그대로 놔둬도 친환경적이고 생태하천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보수하지 않아도 생태하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 생태하천을 다시 보수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필요에 의해서 보수를 할 경우에 또 하천환경조성공사를 할 경우에 할 일이 있으면 해야 겠지요. 그런데 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과연 공정했는가 인제 이러한 점에 좀 의문이 있어서 추가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의원은 정읍천 하천환경 조성공사를 함에 있어서 위수탁계약이 부적정하다라고 하는 전라북도 감사결과 확인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인제 추가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 질문자가 충분히 질문을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 27조와 28조에 의하면 지방하천에 하천공사는 관리청인 정읍시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전에 시장님의 답변에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다 하셨습니다. 파악을 못해서 수자원공사에게 위탁을 주지 않고 농어촌기반공사에 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모르고 MOU체결을 협약한 것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알고도 농어촌기반공사와 MOU협약을 하셨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모르고 수자원공사에게 대행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농어촌기반공사와 했다 한다 치면 시장님이 아직도 업무파악을 그 분야에 어떠한 사업시행을 하실때 충분한 심도있는 공부를 더 하셨어야 되는데 그 공부를 게을리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주무부서인 각 실과소, 국과장님들은 시장님을 보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거고 만약에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을 시켜야 되는데 알고도 하셨다면 농어촌공사에게 주었다면 이것은 고의성이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시장님 아까 답변에서 모르고 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파악이 안되고 농어촌기반공사와 협약을 하셨습니까?

네.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님께서 우리시의 인력중에서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그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사에 이걸 위탁을 해주어서 어떻게 우리시 토목직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실력도 배가 시킬수 있는 기회도 어떻게 보면 박탈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시의 토목직으로 하여금 설계를 했을 경우에 많은 예산을 절감할수 있고 또 시공사는 다른 곳에 우리가 직접 입찰을 했다면 이 과정상의 예산절감과 많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게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 의원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서 FTA협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업농촌 식품기본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3선 의원으로써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정읍시민은 90%가 서민이고 10%가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읍에는 부자가 없습니다. 시민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정읍은 대기업 하나 없는 도ㆍ농복합도시로써 농촌이 잘 살아야 정읍시가 산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정읍은 한미 F.T.A날치기 국회 비준에 더 큰 비극을 낳을 것입니다. 농축산분야는 말할 것도 없으며 교육, 의료,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 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에 현직 판사모임까지 결성되어 한미 FTA는 무효다. 재협상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미 FTA는 불평등조약이다라고 알고는 있으면서 내용은 잘 모르시는 시민을 위해 간단하게 한미 FTA 독소조항 (폐기할 조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래칫(Ratchet) 조항(한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기계장치를 의미)입니다. 한번 개방되면은 그 수위(범위)를 변화되는 조건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도 축소되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합의하고 조율해서 협상을 맺는 것입니다. 그걸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수가 있습니다.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장식(Negative List) 개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명시한 비개방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개방하는 조항. 이게 뭔말이냐 모든 협상은 이거이거 이것은 개방하자라고 이렇게 협약을 하던지 아니면 이것 이것만큼은 개방을 하지 말자고 이렇게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식 개방이라는 것은 비개방분야를 제외하고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 개방하자. 생각지도 못한 모든것을 개방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Future MFN Treatment) 조항. 이것은 미래에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것또한 국가간의 특성을 살려서 서로 협약을 맺는 것인데 미국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 특성을 살려서 개방했을때 미국에도 적용해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못된 거죠!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nvestor State Dispute)입니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제3의 민간기구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미국기업이 우리 한국 정부를 민간기구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빈번하게 한국정부가 패소할수도 있겠죠! 5. 비위반 제소 한국이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정부의 정책으로 미국기업이 기대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일방적으로 미국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해서 정책도 조심히 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공공정책이 소송당할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이것은 한국의 정책이나 규정에 대해 한국정부가 그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초과학이 약한 나라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승소할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그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이 내용은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로 인해 간접적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보상해야 된다. 다시말하면 정부정책이나 조치로 미국지역이 간접 피해를 입었다등도 우리정부가 보상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설명을 하면 상수도 공기업을 수자원공사를 민영화했을때 미국기업이 수자원공사를 인수를 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은 올라갈 게 뻔합니다. 우리 시민들 상수도요금 비싸서 못먹겠다. 다 지하수 먹겠다. 지하수 팝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요금이 덜 걷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또 우리 국민이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이 내용은 상대국가에서 사업장(법인, 사업자등록, 영업허가권)을 설립하지않고도 영업이 가능한 조항. 불법이나 탈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기업(LH공사, 수자원공사, KBS, 한국전력, 의료보험관리공단, 인천공항, 도로 공사, 도시가스 등)을 완전 민영화해야 하고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로 미국기업에 다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되면 결국은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행사 할 수 있는 조항 지적재산권 문제가 사회화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것을 범할수가 있죠!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이것은 한국금융시장을 100% 개방하고, 소유권 규제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금융권이 미국에 예속될수 있고 금융정책에 대해 통제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곧 기업이나 우리 농업, 우리 국민의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12. 스냅백 조항(snapback) 이것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건 뭐 무역분쟁을 일으키자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의 부자를 위한 FTA 협약과 국회 비준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속국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은 총 4장 64조로 되어 있으며,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식품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써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제6조 2항 해당지역의 농업,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수립 시행할 것 하고 6조 2항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9조를 보면은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기능이 최대한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하라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13조를 보면: 대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한다라고 강제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14조를 보면은 시장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7조를 보면 시장, 군수는 매년 그 지역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관한 지원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9조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소득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법과 제도에 의해서 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보전, 생태계 보전 등) 때문에 농업인의 삶의 터전인 농촌을 지원하고, 공익적 기능 때문에 농촌을 버리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시집 장가오려고 하지 않는 농촌을 지원하면서 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 공익적 기능 때문에 농산물 저가정책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엎친데 겹치는 격으로 한미 FTA협상안은 날치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 농업정책을 살펴보면 법은 농민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 법은 농민의 허리띠를 조여매고 발목을 잡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로[질문] 농업관련 보조금을 올려주어도 시원찮은데 중소농에게 족쇄가 되는 보조금을 왜 이번에 30%로 하향 조정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두번째로 [질문]밭농업 직불금을 10억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는데 왜? 6억5천만원만 집행하고 3억5천은 전용하여 사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FTA 독소조항과도 같은 제도를 풀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예규341호로 시달된 상위법을 어기면서 왜? 보조금 관리조례와 농축산 보조사업 운영지침으로 농업인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는가 답변해주시고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네번째 [질문]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17조를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군수는 매년 그 지역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시행을 안했는가?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화장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우리 정읍시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말 전국 화장률 65%, 전북 화장률 54.2%, 정읍 화장률 38.1% , 2011년말에는 전국 70%, 정읍 40%가 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근 전주 승화원 화장장에서는 1건 화장처리 하는데 지역주민은 50,000원, 타 지역 주민은 3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도 종종 보았습니다. 생로병사를 역행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우리지역 우리 동네만큼은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땅 값, 집값이 하락되고 아이들 교육에 안 좋고 어르신들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 버리게 하는 두려움, 개발에 대한 희망을 저 버리는 등 정신적으로 직.간접 피해와 물질적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에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공설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공설화장장을 꼭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면 또 포기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을 드렸던 농업관련 보조금,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20%,30% 그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도 없는 2011년도 이전에는 우리 농업부서만 보조금을 50%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내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2012년도에 접어들어서는 더 하향을 하는 농업, 꼭 유달리 농업분야만 20%에서 30%, 하향하라는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꼭 농업분야에만 그게 해당을 해야하는 것인가? 시장님 한번 답변한번 해주십시요.

아니아니요, 시장님께 제안한번 해볼께요.

우리 그 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과연 그 직속기관하고 사업소하고 직원들의 사기나 피부로 느끼는 것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다” 선거구인 연지동, 농소동, 입암면, 소성면이 지역구인 장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과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장의 법적지위는 정읍시의 대표자이고 시장의 권한으로는 1.관리집행권한, 2.주민투표 부의권한, 3.규칙 제정권한, 4.직원임용 및 감독권한, 5.행정 감독권한, 6.재의요구 및 제소권한, 7.소속 행정기관 설치권한 등이 있으며, 정읍시 의회의 법적지위로는 1.주민의 대표기관, 2.의결기관, 3.입법기관, 4.행정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권한으로는 1.의결권한 2.행정 감시권한 3.출석확답 및 서류제출 요구권한 4.승인권한 5.의회기구 구성 권한 6.자율권한 7.동의권한 등의 기능으로서 시의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행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있듯이 정읍시 의회 의원들 또한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있기에 본의원 역시 그 직책에 충실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읍시의 큰 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고 그리고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 내고자 정읍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지적과 대안제시를 하오니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께서는 드넓은 가슴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질문]정읍시는 “내장산 리조트단지”를 축으로 하는 “사계절 관광지화” 와 3대 국책연구소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단지” 를 표방하며 민선3기부터 시작하여 민선4기를 지나 지금의 민선5기인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내장산 리조트사업을 위시하여 사계절 관광지화는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질 않고 있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정읍을 찾는 관광객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R＆D와 RFT 산업밸리를 꿈꾸며 방사선 과학 연구소를 비롯한 생명공학 연구원과 안전성 평가연구소를 2,692억원의 국비와 도비, 시비를 투입하여 정읍시에 유치하였지만 그로 인한 기업유치 효과와 인구유입 효과는 아주 미비하여 연구소들이 준공된 지 만5년 이상이 지났지만 2,692억원의 예산 투자대비 경제적 효과와 인구 유입효과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대 국책연구소의 유치과정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지역주민들과 환경보호 운동가들에게 3대 국책연구소가 유치되면 그 연구종사자들이나 가족들이 대거 정읍시에 유입되어 활기 넘치는 정읍시가 될 거라고 호언장담 하였지만 90%가 넘는 연구원 대부분이 혼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그 가족들은 인근 시도인 광주시, 전주시, 대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원들과 그 가족들이 정읍시에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30억원을 들여 2008년 7월에 예산을 편성한 후, 2009년에 조성 완료된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 단지에는 택지조성 완료 후 이제 겨우 집 한채를 짖고 있으며 그나마 택지를 분양받은 과반수의 사람들이 정읍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은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다고 하니 정읍시 행정이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읍시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한답시고 정읍시민들이 받아야 할 예산의 혜택을 정읍시민이 받지 못하고 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메어 정읍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국책연구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도와준 꼴이 되었음에도 정읍시는 정읍에서 거주하지 않거나 근무하지도 않는 택지 분양자들의 땅을 환수하려는 노력은 커녕 아직도 무조건적인 예산지원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집행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정읍에 직장이나 거주의 연고가 없는 택지 분양자들의 토지를 원가에 환수하여 정읍거주 연구원들이나 정읍시민들에게 재분양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2008년 7월 예산심사와 11월의 업무보고, 그리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읍거주 연구원만의 양도 양수 제한 및 건축행위 시효명시”를 샘골마을회 측에 확약 받고 공증 받은 후에 사업을 착공하라는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착공한 관계공무원을 색출하여 문책하고 그 손실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두 [질문]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한때 28만명의 거주인구를 자랑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120,527명으로 겨우 12만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FTA협상 타결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한 농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와 직업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있고 그나마 정읍에서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정읍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유관기관 행정 공무원들과 교육공무원, 그리고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등의 전문직 종사자와 고소득 사업자들은 자녀들에게 보다 낳은 문화여건과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생계유지를 위한 직장만 정읍에 둔 체로 살림집은 인접한 대도시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 수단으로 정읍으로 출.퇴근만 하고 소비는 실제 거주지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정읍시의 시장경기가 인구와 부의 유출로 인해 극심한 동맥경화에 걸려있는 상황이고 시내 일원의 상점가에는 “점포임대”라는 단어가 유행어라도 된 듯 여기저기에 붙어있고 빈 점포 또한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경기침체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인구 유입만이 살길이고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길이지만 당장 인구유입이 될만한 요인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관외에서 거주하는 174명의 정읍시청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정읍시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시적 성과를 거둔 후에 다른 기관단체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과 고소득 사업자들을 상대로 “내 고향 살기운동” 등의 캠페인운동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지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을 정읍으로 유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정읍시 관외거주 공무원의 인사상 페널티 적용” 을 통해서라도 거주지를 정읍으로 이전하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세 [질문]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여서 전국 제일의 축산세를 떨치고 있으며 그 전국 제일의 축산세 만큼이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축산분뇨가 발생하고 있고, 일반 농가에서는 FTA 협상타결로 인한 경쟁력 강화 차원의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을 이용한 특용작물이나 과일 생산 또한 많이 하고있습니다. 정읍시는 이미 정우면에 1일 100ton의 축산 분뇨를 이용한 메탄가스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고 신태인에도 1일 100ton 의 축산 분뇨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시설 1개소가 현재 85%의 진척율을 보이며 설치 중에 있으나 주변 하우스 농가들과 연계가 되지 않아 열병합 발전에서 생산되는 많은 양의 폐열을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재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200ton 분량의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퇴비를 생산하는 공동자원화 사업을 감곡면과 태인면에서 각각 100톤씩 생산하고 있으나 공동자원화 사업에서 발생하는 유기질 퇴비를 정읍시가 구입하여주지 않고 관외지역에서 퇴비를 구매하여 퇴비 소모농가에 보급하고 있어 판매의 어려움 때문에 퇴비 생산업체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2012년에는 영파동의 분뇨 공공처리장에 120억원을 투입해서 1일 처리 100ton의 분뇨처리장을 증축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본 의원은 단순한 가축분뇨 공공 처리장을 설치할게 아니라 대단위 돼지사육 농가나 법인에게 민간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메탄가스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면 정읍시는 매년 소요되는 5억원 상당의 운영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돼지 사육농가는 분뇨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열병합 발전시설 업체는 전기를 생산하여 고소득이 창출되고 열병합 발전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인근의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 폐열을 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적은 비용으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끔 분뇨가스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소와 축산농가, 그리고 비닐하우스 농가에 대해 정읍시가 적극적으로 연계 해 주어야 할 것이며, 분뇨 슬러지는 충분하게 숙성 발효시켜서 유기질 퇴비로 생산하여 정읍시가 전량을 매입하여 농가에 보급해서 정읍시가 자체적으로 소모시켜 줄 수 있는 형식적이 아닌 진정성을 띈 순환농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1961년 폐지되었던 지방 의회가 1991년 다시 부활하면서 주민자치제도와 행정 운영이 되었으며 1995년에는 단체장의 주민 직선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민선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과 시민들의 복지증진 향상을 비롯한 많은 긍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남발로 인한 불필요한 시설물과 건축물 공유재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고 그 시설물과 건축물의 운영비 및 유지관리 비용 또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막을수가 없는 운영비와 유지관리 비용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SOC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받아야 할 예산의 수혜를 공공시설물과 건축물의 유지관리비용으로 매년 잠식당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유지관리비를 이대로 방치하고 수수방관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 메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본을 잠식하여 몰락하는 지방정부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4기에 시설물과 건축물이 급격하게 늘어난 우리 정읍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기에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정읍시 소유의 공유재산 건축물의 총 수는 몇 동이며 총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물을 유지관리 하기위한 배치된 총 인원은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하여 몇 명이며 그 인건비는 2010년 기준으로 얼마가 소요 되는지요? 또한 건축 공유재산물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전기, 통신, 수선비용과 기타비용은 총 얼마나 되는지요?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중 건축물 관리대장 미등록 건물은 몇 개이며 미등록 건축물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등록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에 설치된 분수대와 인공폭포는 총 몇 개소이며 그 운영을 위한 수선비용을 포함한 년간 유지관리비용은 총 얼마가 소요 되는지요? 많은 공유재산 건축물과 시설물 사업들이 착공당시에 수백억, 또는 수천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준공이후 꾸준한 유지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하여는 매년 7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들이 반복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읍시 23개 읍면동에 배정되는 2012년도 소규모 시설사업비가 총43억원인데 비해 매년 소요되는 70억원 이상의 건축물의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는 이미 예산의 수혜대상자인 12만 시민이 살고 있는 23개 읍면동의 민원사업비를 넘어서게 되어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때가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날로 증가되는 공유재산인 시설물과 건축물의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로 개설사업은 정읍시가지 남부에 자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와 중심시가지의 접근성을 단축하고 교통우회 분산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총1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정읍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기 투입된 60억원의 예산외에도 78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1년 사업비를 2억원만 편성하였기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업취지의 당위성과 시급성, 효율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니 터널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분할발주 할 수 없으니 2011년에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고 2012년도엔 한꺼번에 꼭 터널을 관통하시겠다고 시장께서는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약속을 어기시고 2012년에도 남북로 터널 개설사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하는 많은 정읍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셨습니다. 전체 예산안을 보면 2012년의 예산이 5,18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11억원이 증액되었고 2012년 본예산 안 에 편성된 내용을 과목별로 살펴보니 총 5,180억원의 세출예산중에 23개 읍면동 시설비가 43억원, 공무원 총액 인건비가 885억원, 공무원 운영비가 192억원 공무원 직무수행 경비가 51억원, 정읍시청 자산 취득비용이 132억원, 의회비 8억원, 사회복지예산이 796억원,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이17억원, 민간이전 비용이 1,138억원, SOC 시설사업비 974억원, 자본 전출금 287억원, 예비비 61억원 기타 590억원 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민간이전보조금 총 1,138억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7억원등 총1,155억원이 매년 100억원씩 증액되어서 민간에게 이전되는데 반해 12만명의 전체 시민이 예산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SOC 건설사업 분야는 총 1,017억원으로 민간에게 이전되는 1,155억원의 비용보다 적게 편성 되었고 전체예산대비 19.35%밖에 안되는 비율로 갈수록 민간이전 비용이 과도하게 증액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예산의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먼저 사업에 대한 “형편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는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야 하며 네 번째는 사업의 “효율성”이 있어야 하며 다섯 번째는 사업의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우선기준에 견주어 보면 소수 특정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민간보조금의 증액보다는 대다수의 12만 정읍시민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SOC건설사업 분야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의 편성 내역을 살펴보니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의해 행사실비 보상금은 행사 참가자의 식비나 교통비등 여비의 성격으로 참가자 본인에게 직접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게 일괄 지급하여 행사경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부기명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는 민선시대에 부작용인 과도한 선심성 예산의 남발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행사 보조금”의 비율을 정한 한계범위를 피하여 지급하는 “민간행사 보조금”의 편법적 예산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방향이 개선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였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께서는 불편한 질문이 있었다면 서운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의원으로서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려는 정읍시와 시민을 사랑하는 충정어린 의원의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경청하여주신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장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원의 역할이 주민의 대표와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정읍시 행정에 반영하고 또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행정의 예산집행에 철두철미한 감시로 시민을 위한 참된 시정방향이 설정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 착공 공무원 문책 및 구상권 청구요청권과 두번째 관외에서 거주하는 정읍시청 공무원들이 인사상 페널티를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세번째 진정성있는 순환농업이 사업추진을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네번째 시설물 및 건축물등 날로 증가되는 공유재산의 운영비 및 관리비의 절감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다섯번째 편법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에 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섯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였고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의제씩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시간관계로 시장님께 답변을 많이 듣기보다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부족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쪽으로 시간할애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연구원 정주구간 조성사업 착공공무원 문책 및 구상권청구 건입니다.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본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였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연구원들 정읍시에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부 13억원은 시설비로 도로를 개설해주고 17억원은 민자본 사업비로 샘골마을회 측에 택지를 분양하는데 비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인 40명에 한해서만 시비가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됐을때 형평성 차원이 있고 또한 정읍시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는 시민들도 예산의 수혜를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인만 별도로 예산을 받는 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정읍시의 거주하게 될 연구원들이 골고루 예산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하려면 조성된 택지가 양도양수시에 연구원들끼리만 사고팔게 할수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정읍시에서 이렇게 시 살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택지조성을 해주는 만큼 일정기간안에 건물을 짓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것 또한 예산의 낭비가 될수 있기 때문에 택지분양 조성이 완료된 이후 5년이내에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샘골마을회측에 요청을 하고 또 그 확약을 받아서 공증을 받은 후에 민자본 사업비 집행을 하라는 우리 의회의 여러차례 권고를 담당공무원께서는 알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있는 속기록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할수 없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4년전에 예측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조치를 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을 하라는 의회의 권고와 사무행정감사의 지적에 해당직원은 무시를 하고 사업비를 집행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거짓증언을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도 되고 또한 권한남용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자체 감사중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현재 많은 의원님들을 대동해서 저희는 그 전국에 있는 열병합 발전시설을 약 4개소이상 견학을 다녔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정우면에 있는 대한양동 영농조합에서 시행하는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최초에 초기 당시에 열병합발전시설에 시범사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