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건설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08년도 세입예산안 4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세입은 28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으며, 세출부분 예산액은 4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9억 8,500만원에 비해서 18억 9,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별로 큰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2월 2일날 경인교대 사거리앞 도로 붕괴 사고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10여미터가 1.5미터 밑으로 붕괴가 됐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보니까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도로가 침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도로에 위험성이 있는 것이 상수도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가스가 있고 상수도관이 1천미리가 있고 대형관이 매설되어 있고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가스관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직경 300미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관할하던 그 역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스가 새어 나와 가지고 한번 주민을 대피시킨 적이 있습니다. 교대사거리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공무원들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6, 7년 정도 전에 가스가 하얗게 불났으면 큰 일 날뻔 했습니다. 그것을 112순찰차가 발견해서 주민들 대피시키고 그래서 그때도 큰 사건 없이 마무리 지은 경우인데요, 이번에도 도로가 갑작스럽게 붕괴가 됐는데도 주간이라 그나마 주민의 피해가 없었는데 안전하게 하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로 상수도관 파열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이 되는 거고 매설되어 있는 연장이라 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집중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동절기 이런 때 수시로 순찰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역별로 순찰하면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인데, 예방 차원에서 순찰을 강화할 수가 있고, 신고체계도 중요합니다. 징후를 느꼈다든지, 병합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알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니까 그런 문제를 상수도 문제, 가스 문제 꼭 도로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데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라든지 우리 지역에 주유소와 같은 데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주유소가 폭발했다든지 그런 문제까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18억 정도까지 늘었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제일 큰 거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늘은 거는 시비에 매칭사업으로 저희 도로개설 분야에 병방동 동보빌라 부근 도로개설, 작전동 된밭공원 부근 도로개설, 효성동 171-1번지 도로개설, 계산3동 인정프린스 아파트 앞에 계산복개천 측도개설 이렇게 해서 이 돈이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8억이 증액이 된 겁니다.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우리 예산이 포함되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나 국비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시비나 국비 지원 외에 순수한 구비로 하는 사업은 사실상 단위사업은 없습니다. 단지 구조물정비비나 굴착복구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 돈 외에는 단위사업으로는 순수한 구비로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시비나 국비를 받지 않고 우리 구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편의제공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민의 성향을 본다든지 주민의 여론을 듣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까?

사실상 예산을 주시면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개설 사업에 많이 편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고 우리구의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비중을 맞추어서 소규모 편익사업비, 구조물정비비, 굴착복구비 그 예산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쉽게 얘기해서 도로재포장 공사라든지 경계석 턱 낮춰주기라든지 도로부분 포장 문제 등 이런 것은 저희 구조물정비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구비로 도로공사에 쓸 데가 없느냐 하면 사실상 도로개설 분야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분야에는 보상비부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구의 재정을 형편상 보면서 시비보조를 요청해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요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거고, 이 사업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되는, 깎아줘도 좋습니다,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디를 깎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 370쪽이요, 상단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규로 올라 왔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같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 설계 도를 꾸미다 보면 서류도면이 필요합니다. 도면에 필요한 칼라잉크 용지가 되겠습니다. 26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373쪽에 도로보수원 준설원 피복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작업화는 매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한복의 경우에는 겨울 한철만 입어야 되는 겁니까? 매년 구입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옷이 부식이 됩니다. 겨울에 방한복은 거의 새벽에 나와서 제설작업 할 때 입는 옷이 되겠습니다. 한겨울 입고 나면 염화칼슘이 옷에 튀고 그러다 보면 옷이 부식이 됩니다.

373쪽, 아래 부분에 보면 가로등관리원 두명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도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2007년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련 예산을 세웠는데 인건비를 시설비 과목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2007년도 예산 사용 및 200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2007년도에는 가로등관리원이 일일사역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일일사역으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일일사역을 시설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소지자에 한해서 일일사역을 뽑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격증에 대한 그 만큼의 보수를 주다보니까 사실상 올해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일사역을 올7월부터 일일사역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상용직은 정규직원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용직이 되면서, 정규직이 되면 예산은 시설비가 아닌 우리 일반인력운영비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보다도 떨어지게 됩니다. 맥락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더 절감이 되는 겁니다. 작년보다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세입부분은 추정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경기가 올해도 내년도에도 좋으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작년 통계치를 보면 작년도에 7억 세워놓고 세입이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세입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350만원이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산이 됩니다. 추정치가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1, 500만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노점상에 대한 것은 명품도시 건설해 가지고 노상적치물 정비의 일환으로 사실상은 내년도 6월 전까지는 홍보기간입니다. 사실은 노점상에 대해서 홍보를 내년 6월 지금 시에서 로드맵을 잡고 있는 자체가 내년 6월까지는 홍보를 해라 노점상에 대해서 앞으로 2009년도 도시엑스포 기간에 맞추어서 내년도 6월까지는 홍보를 하고 내년 6월 이후부터 강제 철거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홍보를 하면서도 많은 마찰이 일어나서 올해 노점상 시위 전노련에서 항의 집회한 것 만해도 65일동안 항의집회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항의 방문만 해도 150여명이 건설과에 8회 이상 방문을 해서 난동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 오다가 내년에 1억 3천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내년도 강제철거를 고려해서 대집행을 할 때는 한 두명 가지고 대집행을 못합니다. 대집행할 때 50명 용역을 추가로 산출해서 4회 정도 대집행하는 것으로 봐서 올해 예산을 부득이 3천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2백명 보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요, 구비 50% 해서 인건비입니다.

네, 시비 50% 지원했는데, 구비보다 덜 지원이 됐지요. 올해는.

한명입니다.

네, 1년 인건비입니다. 일일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그동안은 계산천 배수문의 수문자체가 수동이었습니다. 수동이다 보니까 여름철 우기 시에 사람이 손으로 열어야 되는데 수문 건설한지가 12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문 자체가 작동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급하게 얘기해서 시에서 예산 1억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자동으로 교체공사를 완료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스위치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수문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구청 북측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직진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바로 끝 지점에서부터 계산천이 굴포천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 만나는 곳이 되겠지요.

하천입니다. 지방2급 하천입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물정비비하고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지요, 2007년도에 집행한 거 보니까 사업 성격이 딱 구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조물은 저희 건설과에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를 해 주는 거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청내 전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저희과만이 아니라 타과전체가 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정비비는 어떤 사업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긴급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그 돈으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표지판이나 교통안전시설 이런 거 보면 어느 쪽에 집어넣어도, 그러니까 어느 쪽에 간다고 생각하더라도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소규모 사업이냐 아니면 구조물정비비냐,

그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소규모주민사업비를 쓰려면 청장님 결심까지 받고 쓰고요, 구조물정비비는 청장님 결심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소규모주민사업비가 공사금액이 어디까지 입니까?

뚜렷한 것은 없지만 5천만원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하가 소규모주민사업비고요, 구조물정비비는 금액의 한계는 없겠네요?

한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내 전체를 카바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큰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이지요?

맞습니다.

아나지인도턱 낮추기를 2007년도에 잡혀 있네요?

그 공사를 아나지길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3, 4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시에서도 장애인 그 건으로 공문이 시달되고 그래서 특별히 7천만원을 아나지 길에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정식사업에 집어넣고 시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사실상 구비로 요구했을 때 단위사업으로 지금 까지 해 준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단위사업으로 구에서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공사금액이 7천만원, 하긴 해야 겠지만 금액이 너무 많이 잡히는데 구예산만 가지고는 예산도 빠듯한데 많은 돈을 할 때는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설치비보수공사에서 보안등 무전극 설치공사가 국비 4억이 내려온 것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에너지 사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특별보조해 주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등을 한데 대한 상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 4억을 받아온 겁니다.

올해만,

그렇지요. 무전극시스템을 가지고 나가서 1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만 있으면 됐었는데 4억해서 예산을 총5억 5천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주로 어디에 투자를 하십니까?

4억 예산은 산자부에서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씁니다. 무전극 보안등에 대해서 씁니다. 우리구 관내 전체를 그동안 기존에 보안등을 나트륨 무전극으로 바꿔야 됩니다. 100%는 못 바꿉니다.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는 거 봐서 이 보안등이 고장났다 하면 점차적으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고장 난 것을 바꾸는 것은 기존예산 가지고도 했었잖아요.

작년에는 기존예산이 2억 5천만원을 줬는데, 그때 그때 보수하는 예산으로 나간 겁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구에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관내 보안등을 몇% 정도는 교체를 하겠다는 예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자부에 요청은 7억이었는데 7억을 가지고 3천개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잘리고 산자부에서 잘리고 그래서 6, 70% 정도 교체되겠습니다.

무전극으로 올해에는 관내 가로등 보안등이지요, 보안등을 6, 70% 정도는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올해 하실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잡아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수명이 거진 다 됐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보안등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명이 다 된건지 아니면,

산자부에서 받게 된 큰 이유는요, 기존 보안등보다 무전극 보안등을 쓰면 전기요금이 35%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었고요, 기존에 보안등이 있어도 붉은 빛이 나기 때문에 선명하거나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어느 시기에,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거지요. 거기서 상반기면 1년동안 전기료 절약된 부분이 생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절약된 것을 가지고 내년에 나머지 교체를 하시면 되겠네요.

추이를 보겠습니다. 몇%가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지 연말쯤이면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가로등 보안유지 관리에서 전기요금이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4,500만원이 새롭게 예산 잡혀 있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 3페이지입니다.

작년까지는 공원등 관리를 안하고 있었는데 올해 3월부터 건설과로 넘어오면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했겠네요, 그때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똑같은 예산입니까?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없습니까?

올해 전기요금이 물가 인상되면서 오른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공원등을 맡게 되면서 조금 올렸습니다. 기존에 안들어 오던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건설과에다 계상한 금액이라는 거지요?

네.

도로시설유지관리에서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염화칼슘 구입이 500만원 삭감 됐는데,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염화칼슘을 시에서 많이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염화칼슘 구입하는 금액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많이 지원 됩니까?

쓰레기수송도로를 시에서 재설작업을 했었습니다. 올해 우리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 염화칼슘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쓰다 남은 재고량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재고량은 총205톤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2006년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염화칼슘 사용한 양이 92톤입니다. 현재 재고량은 205톤입니다.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작년에 도로에 뿌린 양이 92톤 아닙니까? 205톤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면 2년분은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이 굳이 필요한 겁니까?

그 예산이 자재구입이 염화칼슘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포장할 때 필요한 로드퀵이라고 급하게 도로가 파손됐을 때 우리 인부들이 나가서 보수하는 포장재가 있습니다.

염화칼슘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에 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염화칼슘을 안사고 포장제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보통 1천만원 샀으면,

작년에도 많이 안샀습니다. 25킬로그램짜리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나누어 준 것, 그것 외에는 안했습니다. 작년에 3, 4백정도 구입 안 했습니다.

염화칼슘은 구입 안하고 도로시설물 파인데 보수 작업하는 금액으로 잡혀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도로보수차 나가서 작업하려면 유재를 뿌리게 됩니다. 그 유재도 사고 도로에 관한 시설물에 관한 여러 가지 자재는 다 사는 겁니다.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거 사신다는 거 아닙니까? 염화칼슘은 올해는 구입 안 합니까?

예상은 구입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설이 계속 됐을 때 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재고량이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얼마나 내려올지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정해 진 것은 아니고요, 공문이 시달이 될 겁니다.

전년도 예를 보면,

전년도에 지원이 일부 있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1년은 평균 잡아서 2년치가 있기 때문에 1년은 어떻게든지 지나갈 수 있겠네요, 구입을 안 해도.

네, 그렇습니다.

특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특화가로조성사업을 하신다고 사업 계획이 올라 왔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건축과 사항입니다.

지금 도로개설할 때 예산을 잡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용역을 주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봐 가지고요, 보상비 차원인데, 공시지가에 그동안은 작년 재작년까지 만해도 공시지가에 두배를 해서 산출을 했었습니다. 두배로 하다 보니까 보상가가 모자랍니다. 워낙 토지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거의 공시지가의 3배정도 2.5내지 3배정도로 추정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 810페이지, 하나 예를 들어서 효성1동 171-1번지 도로개설 신규로 잡아놨는데 사업기간이 2007년도 10월 1일부터 2008년 3월 1일까지 인데, 총사업비는 9억 5,6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총사업비가 9억 5,600만원이고요, 2007년도에는 8억 5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8억 5천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올해 몇 년도 초에 1억 6백만원은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입니다. 저희가 시에다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어서.

전년도 2007년도에 8억 5천만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2007년 추진경위를 보면 2007년 사업비 확보 총9억 5,600만원 중 8억 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소요재원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잡혀 있어 가지고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시에서도 추경 때 내려줍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고 올해는 합산이 돼서 얼마까지 투입이 되어 있는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건지 알 수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정도 절감 될 것으로 나옵니다. 올해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고요, 내년에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한전하고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성과는 없습니다.

지금 설치는 우리가 하더라도 운영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잡아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정도입니다.

입찰로 하고요, 물품에 대해서만 저희 실용신안실시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네.

내년 2, 3월에 결산하면서 데이터를 받을 계획입니다.

나간 데는 없고요, 몇 십개씩 판매가 되긴 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건축과장 강춘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축과 세입예산은 13억 5,200만원이며, 2007년보다 11억 6,500만원이 증가하는 내용으로서 증가원인은 시에서 도시엑스포 및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조성 및 명품 인천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으로서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시비교부금이 대폭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는 44페이지, 증지수입 4천만원, 49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9천만원, 51페이지 지난 연도수입 6천만원, 64페이지 시비보조금 1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 편성됨에 따라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3개의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대비 389%가 증가한 총15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80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1,692만원이었으며, 2008년도 예산은 1,241만원으로서 451만원이 감축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축된 주원인은 문서 및 고지서발송 우편료를 각사업별로 분리 편성됨에 따라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인․허가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검토내용을 중앙 및 지방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게 됨에 따라 공람공고료를 1,100만원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7월 31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중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기숙사노임단가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1,611만 2천원을 2007년 9월 1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2007년 12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4 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 분양가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이에 따른 심의 위원회수당 336만원, 또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산장비 구입비 1,385만원 등 총5,571만 2천원으로서 2007년 대비 5,031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건축물관리비 대장발급사업은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운영 추진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입니다. 계양구청에서 작전체육공원 약8백미터에 이르는 문화로 일대를 조성하며 소요예산은 총12억 6,500만원으로서 시비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중 구비부담금 50%의 확보가 어려워 구재정여건상 시비보조금으로 추친하도록 하고 향후 추경예산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중에서 383페이지 고정광고물 정비, 유동광고물 정비, 384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관리사업은 지금 까지 계속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계양구청에서 계양경찰서 구간이며, 340개의 고품격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총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중 구재정여건상 구비 50%의 확보가 어려워 확보된 시비보조금 5억 5천만원을 가지고 우선 단계별로 고품격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부족된 구비는 향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07년도와 유사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징수액 중 21%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리 구 세입재원으로서 총세입은 2억 1,002만 2천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 10월 26일 특별회계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부서의 사업계획 편성이 시기상 촉박하여 우선 1억 8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환급금으로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성실히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2008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사항도 역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일회용사업도 무시하여서는 안 되는 사업이 되겠고, 일시적인 사업도 아마 포함이 됐으리라 보고 영구적인 사업도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은 일회용 사업은 어떤 것이며, 사업계획 중에서 일시적 사업은 어떤 것이며, 영구적인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 사업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인․허가에 따른 경비라든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일회용사업은 없고요, 지속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관리, 건축대행수수료 등 기반시설특별회계 금년에 생겼지만 영구적인 사업이고요.

우리 도시개발국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업무 중에서 일시적이나 일회용 사업은 없습니까?

1일회용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 어찌 보면 가로 정비사업 같은 것, 올해 처음 생긴거거든요, 그런 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되는 사업은 아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상적인 사업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것들은 거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엑스포나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거의 일시적인 사업이라고 구분하고 싶고,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 일회용사업은 없다 해도 일시적인 사업이라고 구분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영구사업이 주로 예산편성에 된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사업은 도시엑스포라든지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광고물이라든지 1가구 나무 심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일시적인 사업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사업 중에서 옥외광고물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얼마 나왔지요? 상당히 많이 나왔지요? 382페이지 보세요, 6억 3천 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구비가,

저희 건축과에서 광고물팀하고 도시경관 담당하는 팀에서 하는데요, 1구 1특화 사업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해서 12억 6,2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관해서만 봐주세요, 시비가 6억 3천만원,

5억 5천만원입니다.

그것은 건전한 옥외광고물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5억 5천만원 시비보조는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받는 거고요.

파란 책자에 건축과 382페이지, 옥외광고물관리라고 해서 시비가 얼마입니까?

6억 3천만원입니다.

구비가?

6,171만원입니다.

광고물관리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불법광고물하고 이동광고물 정비를 하는데요, 인건비 보조금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입니까? 신설은 아니고 정비만합니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겁니까?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광고불법물을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소유자한테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하는데 그 분들이 시정을 못할 경우 저희들이 직접 장비를 동원해서 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정비를 하는데, 시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시에서 광고물 관계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료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몇 년전부터 계속 보조 받았던 사업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습니까?

저희같은 경우 일일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인데요, 필요할 때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일시적으로 고용하고 해 지하고 합니다.

도시엑스포나 아시안게임 때문에 집중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받았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비도 6천만원정도 되는데, 시비만 가지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주면 구비를 확보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에서 타온다고 하면,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들지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보고 받아본 중에서 건축과가 가장 상세하게 설명해 줘서 고맙고요, 앞으로 일시적인 사업으로 시나 구에 어떠한 중요한 행사나 그런 사업들을 일시적인 사업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른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적인 사업같은 것은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치중을 해 줘야 되고, 영구적인 사업을 더 중요시 해야 됩니다. 일회용사업을 한다면 과감하게 방지하겠습니다. 못하게 말이지요. 잠시 그날 한번 보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없애버린다면 안 되겠다는 거지요,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데 일시적인 사업에 치중을 한다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설명을 의심하고 싶었던 사업을 먼저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49쪽을 보시면 2007년도에는 항측적발 이행강제금으로 3천만원의 세입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세입이 없네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입이 2천만원 증액돼서 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2007년도에는 과태료 및 범칙금 총수입이 총1억 525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9천만원으로 1,525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세입예산이 틀리는데 항측을 적발하게 되면 미처 단속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적출이 됩니다. 그러면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항측이 2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격년제로 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2년에 한번씩 하신다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내후년에는 올라가게 되겠지요.

세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9천만원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이 9천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525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요, 항측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령집 5권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도 5권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건축법이 자주 바뀝니다. 건축법령집 뿐만 아니라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 거기에 관계되는 법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기타 법률인데, 하수도법도 새로 개정이 됐고요, 그런 부분이 매년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 것을 개정되지 않는 법령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구입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는 개인용 컴퓨터는 단가가 1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건축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가격이 본체와 모니터를 합해서 185만원입니다. 그 가격의 차이가 궁금하고 본체는 5대인데 모니터가 10대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도면자체도 그렇고요, 도면이 보통 A3 규격으로 들어오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는 굉장히 작습니다.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가 대형모니터로 도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상도가 좋은, 일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는 업무용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o 건축과장 강춘석 없습니다. 별도로 건교부에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건축주가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광고물 지원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0% 예산이 줄어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지원금 전체가 고정광고물 지원금하고 이동광고물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아름다운 간판공모 및 심사수당이 3백만원과 광고물안내책자 인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간판공모 안내책자는 계양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 사업에만 따른 것인지요?

별도로 해서 아름다운 간판공모 심사수당은 인천시 전체로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간판 사업을 별도로 해 가지고 인천시 전체로 하는 겁니다.

계양구 전체요?

네, 계양구 전체로 하는 겁니다.

세입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해가지고 전년도보다는 세입이 1천만원 줄어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줄어든 겁니까?

전년도에는 저희가 불법나이트 클럽을 주로 많이 해서 세입이 많은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전반기 단속이 전년도보다는 줄어들 거 같아서 그것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나이트클럽을 작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시켰는데요, 올해는 거기는 조금 쉬어야 될 거 같아서요.

불법고정광고물이 계양구 전체로 봤을 때 줄어든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일단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큰 거는 전단지 같은 경우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어 들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데 고정광고물 정비해서 단속이 줄어든다 해서 수입예산이 보조금인데, 1천만원이 줄어든 것은 시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희가 과대료 수입을 적게 잡은 겁니다.

잡수입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1천만원 줄어들고 옥외광고물관리법 5백만원 줄어들고, 그리고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은 1천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점차 늘어나는데, 금액은 줄어든다는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인데, 점점 불법광고물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데 줄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만큼 단속을 안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어야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기 때문에 많이 불법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줄어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단속을 많이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단속을 안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컴퓨터 본체는 5대인데 모니터가 10대인 이유는 뭡니까?

모니터를 제가 봤는데요, 상당히 큰 모니터가 양쪽에, 우리 건축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체하고 모니터 대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작업을 하게 되면 본체 하나당 모니터가 두개를 동시에 대조해 가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 하나에 모니터 두대가 되는 겁니다.

설치는 별도의 장소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각자 개인 책상에 하시는 겁니까?

개인 책상에 두고 허가도면이 들어오면 종전에는 종이문서로 도면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니터가 작거나 하면 전체 윤곽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모니터 전체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장 사양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책상이 여유가 있습니까?

OA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구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되가지고 있는 대로 해서 아쉬운 대로,

컴퓨터를 한 책상에 모니터가 세 개가,

기존 것은 빠집니다.

그거 가지고 전자결재도 다 같이 이루어집니까?

같이 이루어집니다.

별도로 모니터 이용 안해도요?

모니터 두대를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화가로 조성사업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두개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계양구청에서 작전체육공원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본가숯불갈비에서 베스킨라빈스까지 인데, 별도로 한 이유가 뭡니까?

1구 1특화 가로사업은 도시경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간판 광고물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야가 틀립니다.

계양구청에서 작전공원은,

아라비안나이트 쪽입니다.

간판은 난립되어 있고 가로조성은 제대로 해 놓고 언밸런스 아닙니까?

경관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을 정비하고 집중적으로,

간판은 다른 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화가로사업은 계양구청에서 작전체육공원까지인데, 한군데는 가로만 정비해 놓고 간판은 무질서해도 되고 한군데는 간판만 정비해서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고 어디가 안 맞아 돌아가는 거 같은데요,

추진하는 부서가 서로 틀리다보니까 선정이라든가 목적 이런 부분에서,

당초에 저희도 묶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별도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시의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따로 따로 해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비 소요예산이 11억정도 들어가는데요, 5억 5천은 시비로 하시고 5억 5천은 구에서 자체조달을 해야 되는데, 조달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조달하실 겁니까?

구재정이 열악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건의를 했는데 우선사업에 의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업무보고 때 업소에서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호응도가 별로 안 좋다고 대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계양구 전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사업 일환으로 각구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가로조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가숯불갈비에서 베스킨라빈스는 한면만 하시는 겁니까? 계양구청에서 보이는 데만.

그렇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나중에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체사업비가 10억으로 책정됐지만 5억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반인 2억 5천은 시비로 들어가고 반은 구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매칭하는데 5억 5천을 전제조건으로 사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예산을 시에서 요구하는 만큼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2억만 시에서 예산도 2억받고 2억만해서 거기 범위 안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간에 그쪽 부분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대략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할 때 대략 단가가 얼마정도 들 것이다 해서 예산을 추정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판공모 300만원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각구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하실텐데, 구마다 다 공모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부터 신설돼서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계양구의 아름다운 간판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시에서 주관하니까 시에서 거기서 공모해 가지고 간판 샘플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시행하라 그런 것은 없고 각구마다 틀려지겠네요?

자체적으로 간판 만드는 것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구자체 별도로 특색있게 틀려지겠네요.

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구마다 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도 되어 있고, 어느 구는 지정은 되어 있지만 조성은 안돼 있고, 그런데 유독 계양구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보여주는 것보다도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외부기관이나 어디 가서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한 데가 없으니까 정책적인 면에서 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굳이 생활의 불편도 없다고 보이는데 단지 도시미관이 열악하다 해서 간판을 정비해야 될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환경을 정비하려면 시범거리는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나오고 저런 말씀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판 규격은 있지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하위법을 제정해서 계양구는 계양구에 맞도록 특색있게, 처음부터 만들 때 계양구 특색에 맞게끔 달아야지만 나중에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것은 계양구는 다 그런 식으로 달게끔 샘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사업자들이 나 못 따라가겠다 특색대로 달겠다 해도 못 막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특정 구역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사업을 하게 된다면 특정구역으로,

특정구역만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한군데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간판이 불특정하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일률적으로 맞추려는 거 아닙니까? 계양구만이라도 법률이 있으면 계양구에서 간판을 만들 때는 어떤 샘풀로 인해서 만든다 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새로 개업하시는 분들은 그 간판에 의해서 하면 점차적으로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바뀌고 나중에 오래 장사하시는 분도 지원금을 줘 가지고 바꾸면 거리가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무상으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거의 무상으로 해 주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제정해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간판을 안 달면은 어떤 제약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범거리를 만드는 것은 사업자들이 보고 따라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시범거리만 만들어 놓고 거기만 보여주는 거리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취지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보여주는 거리, 도시나 방침에 의해서 하지만 간판이 노후되거나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사업연도에 따라서 신규한 것은 바로 교체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만 오래돼서 간판이 낡은 것은 어느 정도 부담을 지게끔 해야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예산을 들이는데 5억 5천만원이라는 것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큰 돈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특별분담금 특별회계가 있지요, 지금 당해년도 예산이 3천만원정도 잡아 놨는데요, 수입예산입니까? 3천만원이 당해년도에서 예산 3천 5백만원이 수입예산입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예산액이 2억 1천만원 들어 왔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7월까지입니다.

세입이 3천만원 잡아 놓은 이유는 뭡니까?

세출로 잡아놓은 겁니다. 과오환급금에 대한 겁니다.

과오환급금이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용도에 따라 산출액이 틀립니다. 처음에 건축허가 할 때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허가를 받았다가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생으로 내려가게 되면 산출기반시설부담금이 감액이 됩니다. 이 분이 건축허가 내고 바로 냈을 경우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산출해서 환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 2, 3건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출을 잡아 놨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저희가 10월달에 특별회계가 생겼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 추경 때도 필요하다면,

작년에는 얼마나.....,

2억 1천만원입니다.

올해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3억 5천 정도로 50% 이상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입예산은 얼마 잡아놓으신 겁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금년에는 2억 1천만원, 전년도 것을 들어온 것으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2억 1천만원을 세입 넣은 겁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예상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비에 부담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비, 시비까지요?

구비만 얼마입니까?

3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예산액에는 2억 1천만원을 잡아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도 기준이고요,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잡을 때는 기 확보된 부분 아닙니까, 기 확보된 것 말고 내년에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거지요.

건축허가라는 것이 수시로 임시적인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정하기는 곤란한데요, 허가가 큰 건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예산으로 잡아놨느냐 이거지요.

2억 1천만원은 작년 7월부터 들어온 예산 중에서 21%에 해당하는 부분을 잡아놓은 거고요, 이 사항은 작년에 들어온 것을 1년씩 미루어서 다음에 잡는 겁니다. 올해 들어오면 내년에 잡고 내년에 들어오면 그 다음해에 잡는 겁니다. 한해씩 밀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국고로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특별회계가 지금은 제로로 있겠네요?

아닙니다. 들어온 겁니다.

내년에 들어온다면서요, 2007년도 것은,

2006년도 6월달부터 들어 온 겁니다.

2007년도 분은 6월달부터 들어왔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 7월까지 2억 1천만원이 통장에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산연도가 6월부터 7월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기반시설법에 관한 법률이 6월달에 시행이 돼가지고 1년을 잡은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2006년도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법은 올해 만들어놓고 들어와 있는 것이 2007년도 7월달까지 해서 결산해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들어올 것이 덜 들어 온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우리가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산출은 가능합니다.

산출은 가능한데, 내년 예산을 잡을 때 나머지 6개월분도 내년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에 계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은 빼먹고 1년 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년 단위로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올11월까지는 예상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입예산이 얼마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바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입니다. 구비까지 5대 5입니다.

구비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표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인․허가 담당자 마다 있어야 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사실 몇 대 더 올렸습니다만 예산조정을 하면서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증지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증지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증지수입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억 2천만원정도 됩니다. 증지수입은 민원봉사실에서 그쪽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회 이상 공고해야 된다는 것은 민원인이, 건축주가 1인일 때 대상자가 한건일 때 해당되는 건데 5회는 5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겁니다.

저희가 1회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법단속요원 4명은 저희가 전 구간을 매일 차량까지 동원해 가지고, 두분은 현장 나갔다가 내근도 하시고요, 2, 3명이 공익요원들을 데리고 주간에는 하고 있는데, 보상금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주로 간선도로변 대도로를 위주로 하고요, 불법현수막 철거보상금은 노인분들이 사시는데 동네 이면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 폐기물처리 하시지요?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얼마나 처리했습니까?

올해 4백만원 처리 했습니다.

연4회 처리하시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차 실으면 몇 톤 정도 나옵니까?

12톤정도.

4회 처리하시면 48톤 인데, 지금 처리 예상은 20톤 잡아 놓으셨던데.

톤당 25만원씩해서 10톤 하면,

분기별로 4번 처리하시면요.

올해는 부족해서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400만원이면 본예산은 얼마 있었는데요.

본예산이 500만원에서 400만원 추가해서 9백만원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2007년도에 그랬는데 2008년도에는 많이 줄어드나 보지요, 500만원으로 처리되나 보지요, 실질적으로 반영을 안 하셨네요. 추경 때 반영하시려고요?

장소가요, 천대고가교 밑에 지면에 문제가 있어서 장소도 이전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장소를 이전해도 계속 현수막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양은 일정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정하게 나오는데요, 올해 못 치운 것은 내년도에 치우고 계속 반복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처리한 것은 2006년도에 이월된 폐기물도 있다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대근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곽성구 부의장님, 이준홍 위원님, 이재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2007년도 자료오기로 인하여 수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등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와 새로운 지출요인이 제기되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이 압박되어 도시정비과에서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과 재정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총재정 규모는 2007년도 대비 15% 증가한 13억 7,73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2008년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2007년도 대비 21%가 감소한 375억 69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2억 9,287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8,4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구조화를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19개 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편성은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 및 관리외 단위사업으로 도심속의 공원에 대한 조성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도시공원 조성비에 8억 5,575만원, 가로수녹지대 관리 및 병충해 방지 등 도시녹화 사업의 도시환경조성비에 1억 3,463만원,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인 생활녹지공간 확충에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산림조성의 단위사업으로서 산림관리지원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조성비에 1,803만원, 산불예방을 위한 초동진화관리 비용으로 산불예방과 복구비에 7,642만원, 산림 및 녹지대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산림병충해 방제비에 1억 2,004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의 단위사업으로써 우리 구의 62%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도시계획 관리비용으로 도시균형개발에 3,198만원, 지역간 연결도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장기동에서 상․하야동간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도시계획입안 비용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사업 개발사업으로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귤현도시개발사업, 서운도시개발사업, 다남동 대중골프장과 근린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책사업으로는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인력운영비 7,153만원, 기본경비 1,2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간략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양지구 구획지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총88억 4,300만원이며, 세출은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등 시설비용으로 87억 1,900만원의 예비비 등에 1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귤현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6,300만원, 세출은 예비비 등 구획정리사업 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지구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환지과다 면적 청산금 수입 및 매각사업비 등으로 총258억 2,400만원이며, 세출은 지장물등손실금 보장금 5억 8,400만원, 택지조성도로축조 공사에 49억 5,100만원, 환지부족 면적 청산금으로 125억 8,400만원, 기타녹지조성 공사와 예비비로 2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라리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환지과다면적청산금 세입 15억 5,600만원, 체비지매각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8천만원 총 27억 3,600만원, 세출은 금청산 및 환지부족면적 청산금 23억 400만원, 예비비등 관리비용 등으로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설명 잘 들었고요, 의심나는 부분을 간단하게 3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393페이지, 살충제외 3종 해 가지고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도도 5백만원이네요?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500만원 가지고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전년도에 살충제 사용은요,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병충해 방제에 대한 예산은 시비에 대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표시는 없네요?

시비표시는 설명서에 있습니다.

시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전액시비입니다.

500만원 전액 시비입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내 생각에는 상당하게....., 여기 살충제는 도로에 하는 거 아닙니까?

가로수하고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에서 녹지사업하는 것이 상당하게 많은데 작년에는 그런 나무 안 심은 데에서도 500만원 가지고 어렵게 썼을 텐데, 지금 땅만 조금 보였다 하면 시장님이 나무를 심어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500만원 가지고 충당이 되나요?

일단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예산 관계를 정정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매칭예산인데, 국비 같은 경우 2천만원 정도, 시비 900만원 정도 되고 구비는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화로 녹지지대 같은 경우 1억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따로 병충해 방제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용으로 1억을 받아서 시에서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로 나누어서 2천만원씩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쓰도록 했습니다.

500만원인데....., 500만원이라는 숫자는 시비, 국비, 구비 어떤 금액입니까? 어디서 받는 금액입니까?

병충해 방제는요, 3개로 해서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국가에서 도 보조를 해 주고 매칭 예산으로 자체 예산에서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오히려 60만원이 더.....,

560만원에서 500만원이 됐습니다.

녹지대는 더 많이 늘어났는데 시비 받고 500만원, 560만원도 시비, 국비, 구비 합쳐서 어떤 항목을 가지고 숫자를 올렸는지 모르지만 말 들어보면 1,500만원, 구에서 2천만원해서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만 가지고 500만원을 선택을 한건지 산림이 아니고, 또 아파트단지도 아니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단지 내에서 살충도하고 구에서도 해 주고 그러는데 금액이 조금 이상하네요, 500만원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감소가 어째서 됐는지 예산이 없어서 감소시킨 겁니까?

지원이 적거나 그런 경우에 감소가 되고 우리 구 재정이 안 좋으니까 감소가 되고 하는데요, 면적을 잡을 때 헥타르를 잡아가지고 5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로수라든가 녹지대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흰불나방이라든가 그런 것이 번식을 해서, 지난번에도 계양산에 오염이 된 적이 있지요, 그것이 5월하고 9월 사이에 시기를 놓쳐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채취를 해서 연구소에 보냈는데 시기를 놓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다시 방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 5월에 집중 방제를 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충제는 이 금액 가지고는 적을 것 같습니다. 적으면 추경에라도 포함해서 산림에 대해서 예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 산림 산불방지 예방요원들이 몇 명이지요?

그 사항도 지원을 받는 사항인데요, 산불진화대를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사역으로 보통 10명에서 11명, 12명 정도로 예산을 봐가지고 사람을 써서 산에 올라가면 산불감시탑이 있습니다. 순찰을 시키고 방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394페이지 봐주세요, 무전기부속품 구입을 5대, 밧데리, 불량케이스, 봉투구입 이런 것으로 해서 350만원정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밧데리는 1년용 입니까? 충전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밧데리는 1년용이 아니고, 휴대폰 충전하면 소모가 되듯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불량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불량이 몇 대입니까?

올해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들어오기 전에 점검해 보니까 5대로 내년 초에 수리를 하려고,

무전기는 몇 대 있습니까?

무전기는 3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기가 있고 자기가 있고 그렇습니까? 모기는 상황실 같은데,

기지국이 도시정비과 사무실 내에 있고요, 차량 이동국 2대가 있고요,

자기라는 것은 근무자들이 휴대하는 것이 자기고 모기는 상황실 같은데 그것을 설치, 모기가 있는 데는 어디 입니까?

사무실 내에 하나가 있고 이동차량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로 봐야 됩니다. 편의상 그렇게 명칭해도 관계는 없으니까, 사무실에 도시정비과 내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수리비하고 관리비 350만원정도입니까?

350만원에서 무전기부속품구입이 45만원 정도가 들고요, 그 밑에 쓰레기봉투 구입은 300만원이 되는데요, 산지정화 공익요원이라든가 산불감시요원들이 산을 다니면서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버리는 봉투 구입비용입니다. 전체 재료비의 35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귤현지구 약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지구, 장기지구 그 다음에 살라리 지구는 진행 중인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귤현지구는 준공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개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되면 일반지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구획정리사업지구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한사람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개 지구당 담당직원이 한명씩 있는데요, 귤현지구는 다른 사람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지요, 별도로 나가 있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귤현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비용은 기존에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관리비용이고, 귤현지구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준공 완료된 지역은 일반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해야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완전히 준공이 되면 일반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사항은 건축과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396쪽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개인진화장비구입비와 산불방지근무복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 진화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며, 산불방지근무복이나 개인진화장비를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요?

개인진화장비는 산불이 발생이 되면은,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것은 소방서입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산불진화는 뒷불정리입니다. 뒷불정리에 의해서 공무원이 투입되고 비상에 의해서 투입되고 감시요원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때 짊어지고 들어가는 장비는 등짐펌프입니다. 시골에 가면 농약 사용할 때 뿌리는 그러한 모형의 등짐펌프를 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살수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화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장비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무복이라는 것은 매년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무복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 쓰면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년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하다 보면 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해마다 발생하는 경우도 없고 지금까지 산불이 나서 방화하는데 인원이 투입된 것도 요근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o 도시정비과장 김대근 2005년도 11월에 발령이 나가지고 왔는데 산불이 어디서 발생 했느냐면요, 지선사 쪽에서 발생이 됐고, 새사미 아파트 쪽에서 발생됐고, 계양산 등산로에서 방화로 추정이 되는 산불이 주기적으로 발생했는데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5번정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이재희 알겠습니다. 399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입안용역비가 있는데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입안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도로라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복지서비스과 같은 경우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것이 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관공서라든가 그러한 것을 결정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5천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항은 지금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이 장기지구입니다. 장기지구에서 벌말 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선을 집어넣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폭 8미터 내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2구역선주지동이라고 있습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부터 선주지동까지 1차적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비로 상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부분만.....,

전체적인 것을 다하려면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선을 그어놔야지만 국비를 지원 요청하더라도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을 안 그어 놓으면 예산달라고 그럴 명분이 안 섭니다.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으로 해서 5천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이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앞에 현황판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임학동에 어린이공원 조성 계획을 하는 용역입니다. 이 용역사업은 임학동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한쪽은 무단으로 훼손되어 있고 한쪽은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데 훼손된 부분을 확장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 놀이시설 있는 이쪽 부근은 주차장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면 그 부지 면적이 6,204훼배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4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6억 정도해서 공사비로는 1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 쪽에 그렇게 조성을 하다보면 그 근처에 부족한 주차장 면적이 얼마가 생기냐면 76면 정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학공원주변에 부족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93페이지요,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정비 전년도 예산액은 7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600만원으로 삭감이 된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도시녹화 수시정비비는 녹지대라든가 아니면 가로수라든가 우리녹지대가 쉼터 같은 경우 21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데를 관리하고 정리하는 비용인데, 이러한 비용이 삭감되는 사유는 우리 구 재정과 지원을 해 주는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로 중심축에 있는 녹지관리는 얼마나 내려옵니까?

올해 1억을 받았고요, 내년도 요구를 한 금액이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1억 배정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재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고 시에서 별도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배정으로 해서 원래 2억을 신청했지만 시에서 녹지조경과장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 1억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한 산림조성해서 산불예방근무자 급량비, 산불예방 홍보물제작, 산불비상근무 진화요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및 복구라는 것이 있는데, 세부사업입니까? 단위사업입니까? 항목이 있는데, 산불자원조성하고 산불예방복구, 산불예방근무자 급량비가 산불예방으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강한 산림조성은 정책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산림관리지원,

그것은 세부사업입니다.

산불예방은 복구 밑에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강한 산림조성은 정책사업비지요, 그 밑에 있는 산림자원조성은 단위사업입니다. 그 밑에 산림관리지원은 세부사업입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산불예방 및 복구는 단위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반운영비는 세부사업인 산불진화관리에 대한 비용이지요, 그거하고 그것은 다른 쪽에 되어 있는 겁니다.

산불예방 아닙니까, 산불예방이니까 산림지원관리에서 나갈 것이 아니라 산불진화관리나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데요, 예산편성상 보면 나와 있는 단위사업별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서 재료비에서 전년도보다 2008년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숲 가꾸기 사업도 시 지원사업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다 보면 우리구의 재정도 어렵지만 시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예산액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화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숲 가꾸기 사업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숲 가꾸기 사업을 녹지조경과장님하고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봤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더라도 우리가 매칭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효성동에 쉼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에서 도시계획입안 용역비 전년도에는 1억 5천, 금년도에는 5천인데, 사업이 많이 축소돼서 줄어든 겁니까?

전년도에 세워진 금액은 맨 처음에 다남동 도로를 포함해서 5군데 예산을 세웠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진행 중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5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장기지구에서 벌말로 가는 선주지동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2006년도에 예산 올릴 때는 3억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건이 안돼 있는 사항인데, 올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올해 3건이 아니고, 5건 중에서 풍산금속 건하고 서운동 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운동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노인공원하고 골프장이 시에서 개발계획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선을 긋는다는 것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이고 하나는 풍산금속 건입니다. 풍산금속에 가운데 도로를 내는 건인데 나중에 이번에 정리추경 때 2천만원 정도를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시급하지도 않은데 올려 가지고 예산 받으려고 하셨네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비를 뒤로 미룬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모든 용역비가 공원도 5천만원, 도로도 5천만원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용역비 산정은 그냥 5천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품셈이 있고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비율로 인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수치가 조금은 차이가 날텐데 대부분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한건 용역하는데 5천만원 들어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귤현지구가 언제 준공이 떨어집니까? 청산은 언제 들어갑니까?

귤현지구가 아직 청산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데요,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지역으로 아직 안 넘어간 사항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데서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지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귤현지구는 2005년 12월 16일날 공사완료 해서 2006년 1월부터 청산 작업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청산작업은 다 끝났고 지금 안돼 있는 것이 저희가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못 받은 것이 3건, 그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받은 것이 4건 총7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조치를 해서, 청산작업은 종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5,2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귤현지구 완료 사업비가 13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계속 시설관리나 청산금이 집행된 것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예비비를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 청산하게 되면 얼마정도 금액이 남습니까?

13억 정도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억은 어디다 투입할 예정입니까?

원칙은 귤현지구내에서 소화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는 것이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복지 관련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복지센터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귤현지구 보니까 운영계획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각 지구마다 전산기가 따로 별도로 다 있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면요, 기존에 계양구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터넷이 전체 24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됐는데, 사업이 완료된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줘서 저희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보완 시설유지비를 세우고요, 귤현지구는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이 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산이 들어갔는데, 유지비가 아직도 투입이 됩니까?

작업이 끝난 것을 전산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전산유지비가 아니라,

전산유지비도 포함이 되고요,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급량비도 들어가 있던데요.

일반적으로 세우는 건데 2008년도 말까지 못쓰면 아마 그대로, 급량비를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산이 다 됐는데, 청산 끝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듯이 280일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인원이 오면 시간외근무도 하게 되고 이럴 때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전산유지비 각자 예산을 세워놨는데 합치면 많은 금액이더라고요, 팀별 담당하시는 분이 틀린 줄 알고 있는데 전산유지비가 별도로 전산유지비해서 전산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전산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2백 몇십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담장허물기는 주민이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부담하고 시비부담하고 각자 비율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대상지가 효성1동 현대 3차 아파트하고, 작전동 한신아파트, 계산동에 개인주택인데요, 성함은 말씀 안 드리고 계산동 2개소, 작전동 2개소해서 총4개소를 관리를 했습니다.

8,600만원에서 6천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2,600만원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사업대상지를 민간개인주택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오다가 자부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럽니다.

홍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올해를 하게 되면 내년에 하게 되면 올해 것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자가 없으면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학교나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시 예산 중에서 오바가 되면 자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8천만원 그 비용 가지고 현재 우리가 청룡정이 들어서 있는 부지는 다남체육공원으로서 청룡정 부지만을 지적 분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없어서 그랬고 그 나머지 땅은 산림청부지입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산림청 부지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남게 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게이트볼장이나 베드민턴장 그런 것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룡정 자리에서 산림청 땅 위치가 어디 입니까?

청룡정에서 활 쏘는 부지 빼고는 산림청 땅입니다. 지적 분할해서 예산이 없어서 이것만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임대를 썼습니다. 지금 까지 임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나머지 비용가지고 매입을 하고 이 밑에 부분에 주차장 있잖아요, 게이트볼장이나 베드민턴 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