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함창숙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34억 7,317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0억 7,100만원 대비 13%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44억7,600만원에서 3.8%가 증가한 46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으로 세입수입은 61.9%가 증가한 2억 8,4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10.9%가 증가한 3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변동요인은 세외수입은 진료수수료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방사선장비 신규 구입에 따른 골밀도 검사 실시로 검사수수료와 내방 환자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신규보조사업 14건, 기존사업의 규모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7억 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예산 구조화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 53개 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실별 운영사업 2억 1,700만원, 구민건강증진사업 38억 5,700만원, 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사업 4억 7,500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가요인은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외 7개 사업, 만성병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의 확충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 알콜상담센터 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어 5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의 사업의 94%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 재원 14억 6,600만원 중 전액 구비로 구성된 사업은 6%에 불과한 2억 7,400만원입니다. 특히 2008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으로 보조사업의 사업별 구비 부담률이 있으나 부담률 전액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취약지역인 계양1, 2동에 장기보건지소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2억 8,800만원의 예산을 들였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사업들 1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56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장기보건지소가 설치되어 2008년도 4월 이후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동 계양1동사무소 부지 내에 27억 1,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층으로 신축하여 3층은 정신보건센터로 사용하고 4층은 치매클리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없어 취약지역인 계양1, 2동에 보건지소가 들어와 지역주민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개소에 따른 자치법규는 정비되어 있는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자치법규는 기획감사실에 내년 상반기에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련규정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현재 장기보건소 신축이 15%정도 신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장비기구 구매계획을 완전히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바로 구매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추진일정에 맞춰서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전문치매 의료시설 설립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구 갈현동 77-1번지에 67억 1,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1층에서 지하3층 노인전문 의료시설인 치매병원이 들어선다고 알고 있어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구청에서는 담당부서가 보건소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시비 지원으로 건립되는데 건축부지는 병원이 기부체납 하는 거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치매노인이 얼마나 되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에 1,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르신들 염려를 덜어드려요’라고 해서 인천시는 만 60세 이상을 무료로 치매예방을 해 주고 있답니다. 15,700여명 되는데 치매노인이 많은 것 같아요. 공사는 언제 착공되고, 언제 준공되며, 시립 노인치매병원의 운영은 언제부터 되는지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시립 치매노인 병원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자세한 일정은 그쪽에 상황을 연락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에 착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구비 문제가 잘 안돼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우리 구의 치매노인 치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53쪽을 봐주십시오. 우리 구에서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세부사업으로 6억 6,646만 3천만원의 예산을 정신보건센터에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정신보건센터는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 운영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정신장애 등록자는 얼마나 되고, 이를 치료하는 정신병원이나 의원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우리구의 정신질환자 전체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50명으로, 그리고 정신보건을 관리하는 병·의원은 5개 기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평생교육원에 파악해 본 바로는 정신병원이 7개 정도, 그리고 정신보건 시설이 6개 정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50명이 아니고 3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50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장기보건지소 3층에 우리 보건소에서 신축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시비, 국비해서 1억 5천만원으로 내년도에 개관하여 장기보건지소의 신축과 관련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층에 되는 거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1억 5천 소요되는 거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구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로 해서 1억 5천이 되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장기보건지소와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치매클리닉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 사업이 지연되면 내년에 3개 사업이 다 지연되겠네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개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설명서 58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 시에서 먼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사는 저소득층 가구로 불충분한 영양으로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임산 수유부와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등록 받아 일정기간 영양교육과 영양보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대상자 선정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300명으로 의료수급자 및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선별작업을 통해서 선별을 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사업을 잘 추진하여 우리구의 저소득층인 임산부와 영유아들이 필수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을 먹고, 주기적으로 영양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방사선실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방사선실 세입도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인건비는 어느 분에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방사선실은 정규직 1명, 일용직 1명으로 있습니다. 일용직이 이제 12월 초면 기간이 끝나서,
강규섭위원
혼자 운영할 수 없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혼자는 어렵습니다.
강규섭위원
하루에 보통 몇 분 정도 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월 보고를 받아보면 아는데 70명 정도 됩니다.
강규섭위원
그렇게 많으세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골밀도 측정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어떤 때는 두 명이 하기도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예방접종 약품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07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감소됐어요. 74.2% 감소됐는데 예방접종 약품비,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올해 당초에는 기초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 재원인 담배 값이 인상이 안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원을 못하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금년에 해 왔던 것이 내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예방접종 약품이 적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방접종을 대외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위탁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하는 거죠. 내년도에도 당초에는 그렇게 올리려고 했었는데 변동돼서,
강규섭위원
사업에 차질이나 부실은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기초 접종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사업장 보균검사 및 어패류 검사 19,000건을 예상하시는데, 어패류 검사나 사업장 보균검사를 하려면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운영비에 검사실 소모품이 2,7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시약이죠.
강규섭위원
2,700만원이 어디 있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밑에 일부 빠진 것이 있는데 민간이전에 3,150만원 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올바른 손 씻기 사업에는 연간 얼마나 예산이 들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많이 들지는 않고 소모품 정도 들어가는데, 한 백만원 정도 이내로,
강규섭위원
민간이전비는 안 들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150만원이 되는 거죠.
강규섭위원
그러니까 2,700만원은 보균검사 및 어패류 검사에서 인건비로 2,700만원이 들어가느냐구요. 몇 분 정도가 연간 일하고 있습니까? 2,700만원이 인건비로 지금 책정하신 거 아녜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아니요. 인건비는 따로 있죠.
강규섭위원
그럼 2,700만원이 검사비용으로 책정되는 거예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검사실 시약 내지 소모품이 그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성병 에이즈 시약 소모품에 300만원 들어가고,
강규섭위원
성병 시약은 다른 사업에 있는 것 같은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강규섭위원
그것은 제가 다른 사업에 봤는데, 급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이 양쪽으로 편성될 수는 없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급성이나 만성 전염병은 같은 것인데 성병 진단 시약이 중앙에서 내려온 돈 일부가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운 게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성병진단 시약 자체는 내려온 것 자체가 지극히 적습니다. 80만원 정도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강규섭위원
그것을 여기 예산을 그 쪽 목으로, 그럼 편성목이 달라지는데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중앙에서 돈이 별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사업명이 틀려서 세부사업명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 급만성 전염병 관리는 우리 자체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런데 2,700만원이 시약, 소모품, 그런 검사하기 위한, 균을 검사하기 위한 그 약품비용이 연간 2,700만원입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시약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사업장 보균검사, 어패류 검사할 때 연간 몇 회 실시하시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계절별로 하는데 어패류 검사는 하절기에 합니다.
강규섭위원
사업장 보균검사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도 여름에 합니다.
강규섭위원
만성병 색출검사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것은 연중하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몇 회나 실시하시나요? 2007년도에 몇 회 실시하셨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몇 회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은 우리 지역의 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건강진단을 받으러 갈 때마다 검사하기 때문에,
강규섭위원
그럼 만성병 색출검사는 식당이나 요식업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보건소에 와서 보건증 발급 받을 때 색출검사 하는 내용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사업장 보균검사는 연 1회, 어패류 검사 연 1회 정도 하절기에,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연 1회라고 해서 딱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강규섭위원
지금 시약, 약품 하는데 이 금액이 4,600만원 예산이 드는데, 많이 예산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가 여름 하절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인건비 한 사람을 별도로 하는데, 1,100만원정도인데 열 달 정도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종 필요한 서식이라든가 이런 데에 245만원, 여비가 141만원, 이게 이를테면 사업장이라든가 현장에 나갈 때 필요한 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검사시약 내지는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더 좋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검사해 주려면 실지로 대금, 건강진단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와서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이 시약보다는 효과가, 다른 병원에서 받는 비용보다는 우리가 들어가는 원재료 값만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이 비용 가지고는 구민들이 더 많이 우리 보건소로 오십시오 얘기하려면 이것 자체가 더 늘어나야 될 형편인데, 지금 구 재정상 더 늘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강규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또 별도의 인건비가 책정됐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일용직 한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 일용직 한 분이 더 근무하시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고, 또 약품이나 소모품, 검사시약, 이런 것 때문에 3,150만원이 예산책정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내용, 2007년도의 활동내역, 그리고 약품내역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지경주입니다. 지금 보건소 2008년도 예산을 보면 46억이 잡혀 있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장기리 보건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장기 보건지소는 책정되지 않습니다. 운영비만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4,500-46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지경주위원
장기리는 별도로 추경을 세워서 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4천 몇백만원 있으면 개소를 하는 거예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나머지 일부 필요한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왜냐하면 인건비 자체는 구에 따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운영비만,
지경주위원
몇 월 달에 개소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4월 달로 잡혀 있는데 날이 추워지고 하면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경주위원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 지금 증액이 1억 8천 정도 됐는데요. 예산을 보면 큰 예산이 굵직굵직 한 것이 세워진 것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통틀어서 보면 1억 8천 증액이 됐는데, 약품비 같은 것도 6억 정도 삭감 됐는데,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아까 강규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금년도에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줘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 재원자체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나와야 되는데 담배 값 인상을 시켜서 재원을 충당하려고 중앙정부에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됐어요.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하면 그 비용이 안됐기 때문에 감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현재 상태로 그대로 진행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어려운 분들에게는 저희가 기초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수밖에 없고요. 여유 있는 분들은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하는 건데, 국가에서 좀더 영유아 쪽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미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재원이 충당되지 못하다 보니까 시행을 못하게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예산서 277쪽을 보면 이것도 12억이 깎였는데,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굵직굵직한 게 삭감이 됐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방접종 약품비가 6억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거예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그것이 쭉 카피한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면 6억 4,700만원이 감이 된 거죠.
지경주위원
위에 전염병 예방 관리체계 구축과,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다 더한 겁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게 제일 큰 제목이고, 밑에 소제목이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착오 없이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요. 274쪽에 보면 다행히 이게 신규로 선 겁니까? 정신보건센터,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저희가 전에 누누이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로 사회 불경기에 이런 정신보건센터 신규가 섰다는 것은 다행인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정신치매 담당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가 개관되면 거기에 관련된 정신보건을 갖고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전 지역에 걸쳐서 정신보건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경주위원
보건소에 유치할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장기보건지소 3층입니다.
지경주위원
장기보건소에만 할 거예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거기에 센터를 설치해 놓고 이용은 구민 중에서 다 그 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지경주위원
우리 구청에다가 하지 않고 한 쪽으로 쏠리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사업을 하려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장소도 안락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믿고 활동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경주위원
우리 계양구청 보건소로 바꾸면 안 됩니까? 그래도 인구에 비례해서 이 쪽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하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그렇게 관계가 없을 겁니다. 이용하는데 충분히 올 수 있게끔 교통편이라든가 시설을 해서 아침에 오면 저녁에 집에 갈 수 있는,
지경주위원
예산은 좋은데 그 쪽으로 다니려면 교통이 없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한 쪽으로 몰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연구를 해 보세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치매클리닉센터를 4층에 두고 정신보건센터를 3층에 두는 이유가 한적한 곳에서 편안하게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했는데,
지경주위원
시내버스가 안 다니잖아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차량을 저희가 나름대로 확보를 했는데 구비 사정이 어려워서 매칭을 못하는 사정에 있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전철역까지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지경주위원
정책은 좋은데 걱정입니다. 치매보호센터는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현재 늘봄사랑터라고 한림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게 30명 정도가 거기 이용하고 있고, 또 장기동에 새로 생기게 되면 거기도 30명 내외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치매환자를 보면 통계치에서 한 1,4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다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간의료기관도 있고, 치매는 병원에 가야 되니까 아주 중증은 못하고 경증 정도 있는 분들은 모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목록은 좋은 건데, 장기리 쪽에, 거기 장기리는 우리 계양구청까지 빨리 못 오시는 분들, 거기 서비스로 보건소를 만드는데, 이런 굵직굵직한 좋은 센터가 그 한 쪽으로, 교통도 안 좋은 데에 치우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여기에 한림병원 옆에 하나 있고, 거기도 있고 하면 양쪽에 있으니까 치우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신보건센터는 우리가 내년에 처음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운영을 하는 추이를 봐 가면서 확대하던지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을 같이 의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제가 늦게 참석해서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설명서 562쪽에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사각지대 의료수급자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섰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금년도에도 추경에 이 정도 계획한 게 있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40세 되는 해와 66세 되는 나이의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중앙에서 나오는 예산인데 그 사람들에 한해서 하게끔 지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원관석위원
563쪽에 한방진료실 운영, 이것도 새로이 한방진료실이 운영되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올해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564쪽에 보면 한방건강증진사업,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전혀 하나도 없이,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방허브 건강증진사업으로, 우리구가 신청을 해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관석위원
이 쪽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것을 중앙에서 내려 보낼 때 이만큼은 장비를 사라, 이만큼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575쪽, 산산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민간이전 예산이 금년에는 새로이 선 것 같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것도 이름 자체가 중앙에서 산전 산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명칭을 새로 정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하던 것이 한 쪽으로 몰아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올라와 있네요? 자료에 보면 영유아, 임산부, 모유수유 클리닉, 출산 준비물, 어떻게 보면 다 사업이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 맥락은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 성격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593쪽의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성격이 조금씩 내용이 변경되면서 고유 업무 성격대로 말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설명서 607쪽 세부사업에 보면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가 신규로,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것도 계속해서 거기에 등록인부가 고용돼서 예방접종 하고 간 사람들을 다 전산입력 시키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올해에는 한 쪽에 다 묶여 있던 것을 사업별로 쪼개서 넣다보니까 신규로 잡힌 겁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614쪽에 보면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사업을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추진을 하시고 계신지,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전국 전염병관리사업에서 전국 13등을 해서 기관 장려상을 지난 금요일에 수상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비추어 보면 저희들은 방역사업이나 말라리아 퇴치사업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설명서 613쪽을 보면 관내 지역방역 전개라고 해서 단위사업으로는 방역사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 세부사업에는 관내지역 방역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역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좀 줄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부서와 나름대로 서로가 더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도 지금 원체 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이 줄은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방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여름동안 열심히 하면서 혹 모자라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다른 것 같지 않고 이런 부분은 구민들에게 와서 피부에 와 닿는 방역활동은 예산이 더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구민의 피부에 직접 와서 닿는 건데 형편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조금씩 수정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안 272페이지 보면 전염병 예방 확산금지에 대해서 6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추경 하실 때 여기에서는 건의를 하셨습니까? 만약에 이 6억이 계상돼서 올라갔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 예산이 약 52억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기획감사실과 반영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중앙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자고 가내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올렸는데 중앙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려나간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는 부분이군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럼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해당 구 보건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자세히 잘 알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민간 병·의원으로 예방접종 사업을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국가 장려시책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시면 페이지 258페이지에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1억 3,70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3,400만원이고, 그래서 1억 300만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출생하는 율이 줄어드는 관계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산모가 신생아를 낳으면 바우처를 줘서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일부를 산모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우리가 연례적으로 얼마 정도나 여기에 소요됐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한 산모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그러니까 도우미를 15일 간 그 쪽에 파견해 주는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보조를 해준 거네요. 그런데 그것을 보조를 안 해 주고 자부담을 시킨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 중에 자부담이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닌데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자기가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오히려 출산장려를 하는 차원인데 그것을 만약 줄인다고 해서 다른 민원의 소지는 없을까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보건복지부,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 계양구라든가 인천시라든가 우리지역에서 봤을 때 형평을 고려해서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해 보신 적은 없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사업이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판단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해 보셔서 상부기관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예산은 우리 지역이나 단체로 봤을 때 필요하다라거나 이런 것이 올라가서 건의가 돼서 관철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올해도 도우미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쯤 해서 예산이 지원 안돼서, 지원자는 많고, 그래서 애로점이 있었는데 마침 시에서 더 지원이 돼서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작년보다 출생아 수가 조금 늘었다고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좀더 사업을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바우처 제도를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582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충영양관리가 있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대상은 224명이고, 영아 27명, 유아 157명, 임산부 40명이라고 자료를 제가 봤는데,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를 처음에 냈을 때는 그 명수였는데 나중에 시에서 저희 계획서가 잘 됐다고 300명을 더 변경돼서 내려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별 식품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공급 1인당 59,000원 상당인데,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회사와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을 그 가정에 일정 주기마다 배달해 주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은 몇 회 운영이 되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대상자마다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강규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2007년도 급만성 전염병관리 사업추진 실적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속개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윤효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양구 발전과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헌 위원장님, 그리고 원관석 위원님, 지경주 위원님, 강규섭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2008년도 본예산 지출예산 총액은 33억 5,4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 40억 7,619만 7천원보다 17.7%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성과급은 전 팀 및 시설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경영평가등급이 ‘마’등급인 관계로 100%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중 급여 및 제수당은 금년도 정원기준에서 현원 기준으로 인원조정이 되어 증감사항에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 1.02% 인상율을 적용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일용직 일일 단가가 27,840원에서 30,160원으로 상승되었으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호봉승급분을 적용하였습니다. 인건비 역시 전 팀 및 시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의 2008년도 본 예산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벙 예산편성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고, 구청 기획감사실과 수차례의 조정작업을 거쳐 필수 소요예산을 계상한 만큼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되어 공단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님이 사표를 낸 관계로 현재 공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행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우리 조원형 세정팀장님이 파견해서 근무하고 계신데 답변하실 때 답변이 안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팀장님들이 답변이 필요하시면 어느 팀장이라고 본인의 직제를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내년도에 목표액이 14.9% 감소한 38억 3,859만원이며, 수입은 33억 6,496만원이며, 지출은 33억 5,45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31억 6,920만원으로 수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3억 5천만원 정도 감소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소내역은 인건비가 4억 8,665만원, 운영경비는 1억 4,037만6천원, 또 기관성과급이 51124만 6천원, 비품구입비가 4,333만원으로 해서 총 7억 2,168만 3천원이 금년도에 감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 제도는 그동안 사용했던 품목예산제도에서 선진국형인 사업예산제도로 개편돼서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왜 품목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총무부장을 맡고 있는 조원형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존까지 집행부에서 품목별로 하다가 내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편성이 구청에 맡긴 사업별 예산별로 지침이 떨어지지 않은 관계로 공단은 금년도처럼 편성을 잡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안 21쪽 사업예산 총괄표에 보면 세입에서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확보한 것을 읽어보셨나요? 34억 5,987만원이 아니고 33억 6,496만 3천원이 맞습니다. 예산총괄표에 수입이 틀린 자료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수정이 되었는데도 틀린 것 같습니다. 수정하시고요. 예산 5쪽을 보니까 2008년도 경영목표에 보면 2007년도보다 목표액이 14.9% 감소한 5억 7,400만원인데 감소원인이 주차관리와 의회청사 부분인데 그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저희가 금년도 9월 5일자, 10월 4일자로 공영주차장 업무해지와 민방위교육장 한 서 저희가 해지통보를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인건비나 기타 운영경비에 대해서 감소하게 된 구체적인 사항은 좀 전에 윤효봉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차관리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양문화회관, 노동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청소년수련관, 구청사와 의회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는 상주예술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가 있나요?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관장을 맡고 있는 임미례 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례
임미례문화회관관장
상주 예술단체는 엘칸토라는 연극단체 한 곳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나만 있나요?
미례
임미례문화회관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그린 오페라단은 없나요?
미례
임미례문화회관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그린 오페라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주단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오늘 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질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장님은 구청에서 출장식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정리하고 가신 겁니까?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제가 10월 8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파견근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소속인 세무과로 티오가 잡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세정팀장으로서 임시로 가서 부장님을 대행하고 계시군요.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어떻습니까? 전에 의회에도 오셔서 입장이 곤란하고, 또 엊그제 구청에 가서 데모도 하고, 주차관리요원 해고는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그런 것을 알고 질의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좀더 보완할 부분이 상당부분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얘기 안했었기 때문에, 부장님이 그 때 참석을 못했으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냥 개선할 점이 많다고 넘어가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점이고, 무슨 일들이 있었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지, 이것을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현재 노사관계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대화로서 매듭을 졌고, 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공단 자체가 독립채산제 분야로 가기 위해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그런 수익사업을 많이 벌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업무수행에서도 기존의 있던 직원들이 좀더 분발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 경영평가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근거를 보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마’급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 해서 최종적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법인을 청산하도록 하는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공단은 중앙감사에서 ‘마’등급을 받고 상당히, 부천 같은 경우는 ‘마’등급을 받아놓고도 다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대화로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 노조원들이 많이 오셔서 여러 가지 17명 해고된 문제점, 또 전에 북인천 방송 보니까 구 청사에서 수십 명이 시위한 것을 보고 했는데, 어떻게 대화가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정례회 하기 전에 요청했었어야 되는데, 조원형 직무대행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협의된 사항을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큰 틀로 봐서는 주차요원 18명이었는데 1명은 다른 분야로 취업 됐고, 17명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타결했고, 두 번째 사항은 임금교섭인데 임금교섭도 기본급에 32,000원을 풀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타협을 봤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수습이 나름대로 된 것 같고, 저는 잘되려는 몸부림으로 보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이 안 계신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책임을 지고 이사장님을 바로 뽑으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계속 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이사장님을 새로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평가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후속적으로 내부적인 사항이 있고, 행자부에서 추가적인 경영진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수순을 밟아가면서 이사장을 선출 계획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하루속히 원상복귀 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2007년도보다 목표액을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엇비슷하게 각 팀장님들이나 국장님이 하셨는데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것이 보이는데, 보면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예산을 보면 7,2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좋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구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이 돌아오지 않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세분하게 검토사항은 없지만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7천만원이 아니라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내년도에 주차장 업무가 해지됐고, 또 민방위교육장의 해지관계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기타 경비가 삭감된 예산이고, 기타 구민들에게 가는 프로그램 예산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사업은 배제된 사업입니다.
지경주위원
구민들에게 문화적인 예술이라든가 그런 것이 미흡하게,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그것은 상관없는 예산입니다.
지경주위원
부장님이 의외의 답변을 하시는데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예술적으로나 문화서비스를 받는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위축되고 하면 너무 이런 것은 우리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7억 정도 삭감된 것이 문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 인건비나 기타 경상적 경비가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와 관련된 예산이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세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목록을 지적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부천처럼 ‘마’등급에서 A등급으로 회생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설관리공단을 움직이는 분들이 다 모였는데 그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이번에도 노사문제를 잘 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진짜 A등급은 못 받아도 B, C는 하루속히 받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1월 1일부터 직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동안 공단이 이사장님의 공석으로 인해서 장기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이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기존의 조직체계가 시설관리 위주로 각 복지기관이라든가 사업소를 위주로 관장하다 보니까 너무 조직체계가 방만했던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공단직원 전원이 힘을 합해서 앞으로 공단이 새롭고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잘 지켜보겠고요. 앞으로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것을 항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설명서 6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서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야 되나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제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채광석경영혁신팀장
경영혁신팀장 채광석입니다. 공단 전자결재는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약 3,7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타 시설관리공단에 견학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서버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자 참여도 하고, 일부 개선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 정도에 준공을 마쳤고요. 그 이후에 직원교육을 7월과 8월에 실시했으며, 9월에는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자결재를 도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시스템 서버 자체가 공단에 있는 서버가 아니라 위탁업체 서버를 위탁해서 사용한 관계로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외부 팜 자료들이 서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 보완서비스에 대한 월 증액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을 리스해서 쓴다는 것이죠?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리스라는 것을 넣어서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 가도록 그런 것을 기재하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지금 바이러스 백신 구입을 하고 있죠?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원관석위원
단가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그것은 담당자가 시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프로그램 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안철수연구소에서 노턴V3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만텍 노턴 안티바이이러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 보고 예산 올린 겁니까?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저희 실무자가 충분히 단가를 시장조사 해서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여기 바이러스 백신 구입이라고 하면 프로그램도 수백 개가 있는데 어느 백신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원관석위원
우리나라에서 PC용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은 현재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3가지 품목밖에 없어요. 수백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단가를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2007년도 전자결재 예산이 3,700만원을 세워서 1일 몇 건 정도나 전자결재를 하시고 계십니까?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전자결재를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시범운영 기간을 제외하면, 그래서 10월하고 지금 11월, 두 달 간 하고 있는데, 두 달에 1,100건 정도를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1일 기준은 어떻습니까?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1일로는 뽑아보지 않았고요. 지금 전자결재하고 종이문서를 보면 전자결재가 660건, 종이문서가 400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전자결재 위주로 할 겁니다. 차츰 차츰 종이문서는 가능하면 줄이고 시설에서 하는 그런 문서는 본부까지 올라오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자결재로 해서, 모든 시스템이 전자결재로 마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시스템이 어디 하고 계약체결이 됐죠? 리스,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핸디하고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 공석 중이라서 조원형 부장 직무대리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규섭위원
국장님이 이사장님 직무를 대행하시고, 전 이사장님께서는 올해 2007년도에 몇 개월 근무하셨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도 2월이니까, 그동안 병가 그런 것은 조금씩 쓰셨지만 최종적으로 11월에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급료는 어느 정도 지출되신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대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이승진경영지원팀직원
경영지원팀 차석 이승진입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자료가 없는 상태고요. 한 4천만원 넘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2007년도에 4천만원 지급해 드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진단에서 '마급'을 받았고,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4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본인의 생각은 2008년도에 지금 부장 직무대리로 계시는 조원형 부장 직무대리께서 운영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4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부장 체계로 운영해 나가고, 구청장님께서 운영하시던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공석인 기간 동안에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거고요. 조원형씨나 원윤호씨도 파견근무 체계로 해서 일단 공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파견으로 발령을 받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2006년도에 평가를 받았는데 실적이 나쁜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공단의 이사장님이 빨리 자리를 잡으셔서 좀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경영평가도 상승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규섭위원
어떻게 경영진단을 ‘마’급으로, 진단평가가 최하위로 받아서, 지금 계양구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의도적으로 경영진단을 ‘마’급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지난해 5.31 지방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책이 상당 기간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선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췄어요. 무려 6, 7개월 동안, 그러고 난 뒤에 경영진단을 ‘마’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이상신 이사장님께서 이사장 직책도 맡으셨다가 부장 직책도 맡으셨다가 일인 다역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현 시설공단 계양구를 이 ‘마’급이 아니라 하급 운영을, 지금 의도적으로 하급으로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용역에 맡기고 계양구 시설공단이 해체된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양구 시설공단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 분들이 의욕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조가 구성되어 있고, 비노조 구성비가 45%대, 55%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 직원이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책임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사장이 뭐 필요 있고, 아예 구청장님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CJ 방송국에 출연하셔서 계양구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2006년도 거의 1년간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작 공단 이사장님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부실운영에 대해서는 2006년도 평가를 ‘마’급으로 저조하게 받았습니다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새로운 각오로 2008년도에 새롭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다잡아서 새로운 공단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공단이 지금 당초 설립 때부터도 현재 청장님께서 그것을 설립돼서 사실 애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단이 해체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되고 새롭게 각오로 운영되기를 구에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경영등급에서 ‘마’급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경영평가 등급이 ‘마’급이라고 하지만, 제가 그동안 1년 반 동안 계양구에 있으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과 계양구청장님께서 같이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이런 이사장님 같은 경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무책임하고 지금 9개월 급료를 다 받으셨다고 합니다만 그만한 노력의 대가를 못 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원과의 알력, 그리고 직원의 해임, 복직, 권고해직, 또 번복되고, 이런 사항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이사장님을 모시고 구청장님이 질타 받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선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프린터가 어느 회사제품이고, 몇 대나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에서 프린터는 리스는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프린터기는 어디 것을 쓰나요?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같은 회사 종류로 해서, 호환성 문제 때문에 같은 것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가 삼성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프린터기도 삼성 것을 쓰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자료를 보면 노후로 인한 토너 교체량이 증가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토너는 프린터의 기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프린터를 많이 뽑아낼수록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소모 구입비가 많아지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노후로 인해서 프린터기를 구입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노후로 인해서 토너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의 양이 많고 유인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유인물이 많다 보면 소모량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계 자체가 노후 돼서 토너 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일이 많고, 프린트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소모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약품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수련관, 노동복지회관, 노인회복지회관 등 여러 가지 팀별로 전산장비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우리가 2천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을 맡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 있으면 최신형으로 바꿔 줘야 되는데 저희가 절약차원도 있고, 가급적 컴퓨터를 아직 못 바꿔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서서히 예산을 확보해서 바꿔 줄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PC같은 것은 몇 년도 것이죠?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팀장님들도 몰라요?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저희가 지난 119회 임시회 때도 회의를 하면서 노조 관련된 사람들도 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람직한 쪽으로 다 같이 잘 가자고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직원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아까 강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원형 팀장님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사장님이 안 계신 공백기간이라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300일 이상 구청에 일용직과 상용직에 대한 보수내역을 보면 시설공단에서 근무하시는 상용직과 구청에서 근무하는 상용직과 차이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지, 인건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시간외수당이 15시간, 구청은 30시간이고요. 또 그 외로 기본급과 기말수당이 있고, 모든 이런 부수적인 인건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지, 단체협약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상용직 직원에 대한 시설관리공단과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차이점이 왜 발생되는지,
원형
조원형총무부장직무대행
그것도 저희가 구청에서 받는 상용 일용직과 구청에서 받는 일용직 단가표를 만들어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용직, 일용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각종 기말수당, 그런 수당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일용직과 공단이, 똑같은 일용직인데 단가를 적게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세항목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물론 우리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대행하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팀장님들도 사고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예산심의 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지경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양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노조측과 협의된 주요내용과 원관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PC 및 프린터 현황, 그리고 일용직 단가 및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