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삼기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담관
기획예산과 윤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일부사업을 추가 반영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82억원으로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 보다 0.03%인 1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 4천 3백만원, 국비보조금 11억 9천 2백만원을 증액 하였고, 도비보조금 10억 7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가분 1억 5천 8백만원과 자체재원 조정분을 포함한 1억 9천 3백만원의 주요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 등 60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한 감액 12억 3천 6백만원과, 자체사업은 20억 7천 2백만원으로,동절기 한시 경로당 특별난방비 6억원,방사선 육종기술을 이용한 고기능성 블랙베리 신품종 개발 1억 5천만원,신태인 소방도로개설 1억원,농소동 소방도로개설 1억 5천만원,입암 천원역 진입로 아스콘포장 1억원, 물테마공원 여과기 추가 설치 1억 6천만원, 신태인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1억 5천만원, 농업예산 보조율 상향조정 2억 4천만원,이밖에도 필수경비와 행정운영 경비 4억 2천 2백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예비비 6억 4천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만한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한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면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윤삼기 기획예산관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과 소관 관과소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관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획예산관님 1억5천8백 증액됐죠. 1억5천8백 재원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본예산 낸지가 몇 일 안 되는데, 1억 5천 8백이 어디서 나왔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본예산 제출이후에 국.도비 추가 재원이 내려온 부분에 국.도비 반영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억5천8백이 국.도비 라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체적으로 보면 1억5천8백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국비가 증가분있고, 도비가 감액분이 있고,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1억5천7백정도 늘어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를 감액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게 저쪽에 화학련 부지가 도비 20억이 당초에 반영되어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을 도에서 보조금 자체를 삭감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무래도 도보조금을 삭감해서 예산이 안 세워졌으니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1억5천8백이 증액되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수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남겨 놓았던 거 아닙니까? 이 예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 수정예산 내려고 계획은 안했는데, 그 뒤에 보조금 내시가 오니까 부득이 한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4천3백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수자원공사에서 섬진강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천2백이 추가로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전체적 자체사업 20억7천2백만원 우리 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수정안에 올라와야 할 사업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신태인 소방도로, 농소동 소방도로, 입암천원간 아스콘 포장, 물테마 여과기 설치, 신태인 체육시설, 도시계획결정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할 안 이냐구요. 예산안 아니잖아요. 본예산에다 세웠어야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이것들이 일부 누락된 것들이 ....
승범
김승범위원
수정예산 안을 보면, 수정예산 안이 아니고, 추경요. 추경.... 1회추경 우리 벌써하고 있는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예산안을 짜가지고 수정예산 이렇게 짜려면, 본예산을 왜 짜요 짜지말아야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하여튼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정예산안은 우리가 꼭 필요해서 국도비 내시가 되었다든가 정말로 꼭해야할 사업인데, 빠트렸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수정예산 사업으로 편성해야지 본예산에 세워야할 사업들을 이렇게 전부 수정예산에 세워가지고 지금 우리 본예산 그동안 했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김승범 위원님에 보충질문 비슷한데요. 도시과, 건실과에 사업예산이 기존 우리가 하고자했던 사업 순위에 밀려서 있었던 것을 이렇게 올린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었어요. 제가 볼때는 원래 순위에 없었던 건데, 이렇게 그냥 급조한거죠.
원칙이 있어야할 거 아닙니까? 순위대로 우선순위대로 1번, 2번했으면, 3번, 4번가고, 또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더 급한 거 있으면 하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도시과, 건설과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하면 좋겠어요. 대략적으로 시민들 눈은 비슷할 거예요. 어디가 더 급한 거는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수정해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즉흥적인 행정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사업도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야외공연장 신축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어디 야외 공연장을 말씀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 내에 기획재정부 ....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사공원에 있는 야외 공연장 말씀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내에 기왕에 매입을 했어야 하는데, 그간에는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야외 공연장이 이전해서 설치되면서 그 지점에 건물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돼서 지금 매입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순위에서 밀렸다가 수정예산으로 계상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역사문화 자원 조사용역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관아 부지가 3개 있습니다. 고부 관아, 정읍 관아, 태인 관아지가 있는데, 태인 관아지에 피향정 축제를 태인 면민이 주도가 되어 하는데, 태인 관아 복원, 조명 없이 피향정 축제에 한계가 있다. 해서 올해 피향정 축제시에 태인 관아 복원을 포함해서 태인 현 복원계획을 용역 해달라는 태인 면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아 복원 용역은 어렵고,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절충안으로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 안이 나오면, 100% 예산요구를 할거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고부 관아 복원을 하고 있는데, 다 3개 관아지에는 일제시대에 전부 관아를 철거하고, 100년 이상 된 고부, 태인 초등학교, 정읍 동초등학교, 학교가 앉아있습니다.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복원은 어렵지만, 그래도 태인 관아지에 대한 자료는 수립해야한다. 차원에서 절충안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만 하는 걸로 ....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 안이 나와서 사업요구를 하면, 사업요구를 할거에요. 사업요구 해서 문광부에서 국비 예산을 받아서 사업요구를 했을 때 사업을 하면 다행인데, 이것 거의 시비로 사업을 해준다고 생각할 때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거에요. 여기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자료는 정리를 해놓고, 복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인 면민은 지금 그러고, 태인 현의 현 관아지는 태인인데, 지금 칠보에 같은 태인 현 관할에 있던 칠보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그 분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 완화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생각이 달라요. 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용역 안이 나와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국비 요구를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죠. 타당성 용역으로 끝날거 같으면, 하지말자. 용역 안만 받아가지고는 아무리 우리 지역 주민한테 의미가 없다. 저는 그 말씀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복원 기본계획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 주민들은 ....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할거 같으니까 미리 김승범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고부 관아는 어떻게 돼요. 지금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고부 관아는 당초에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관아지가 도 지정 문화재인데, 현재 고부 초등학교가 들어 선지가 100년 이상이 되고, 대부분 관아지에는 관아를 철거하고, 초등학교를 다 우리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3개 관아지가 다 그런데요. 또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를 입지할 때 대규모로 재성토를 해서 흔적을 아애 없앴습니다. 그걸 유구라고 하는데, 유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화재로써 복원은 불가능하다. 방향을 변경해서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로써 고부 관아의 역사성을 부각을 시켜서 문화재 차원이 아닌 동학혁명 전승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문화재 청이 아니고, 문체부 국비사업으로 방향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태인은 만약에 이걸 조사용역 결과를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고부하고는 또 다르게 다른 사료도 나오고, 그런 기초가 나왔을 때 용역결과물이 나중에 복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진행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타당성 조상에서 발굴조사를 해서 유구를 찾고, 자료를 찾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고부관아가 있던 자료하고, 복원이 가능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데, 고부 초등학교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복원은... 태인 관아가 유일하게 동원 건물이 하나 남아있어요. 다른 관아지는 향교만 남아있는데, 태인은 유일하게 동원 하나 건물이 살아있거든요.
박일위원
대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 보면, 아무리 대형 프로젝트라도 처음에 작게 용역한다 해가지고, 용역해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사업해가지고,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죠. 우리 지금 큰 프로젝트 다 이렇게 시작했거든. 나중에 감당할 수 있으면....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건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어떤 복원하려는 계획이 아니고, 태인 면민의 민원을 이렇게라도 해서 자료 정리도 하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더 비중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박일위원
야외 공연장은 어디로 옮겨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매꿔서 경사도를 완화해서 방향을 좀 민원이 없도록 방향을 변경해서 무대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국유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간에는 건물이 안 들어섰는데, 이번에 방향을 변경하면서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매입을 하게됐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수정예산안 심의 중인데, 지금 심의 자료가 저희가 받은 심의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지금 예산안에 있는 자료가 많이 빠진 게 있고 해서 보충해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지금 효율적인 심의를 할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자료도 좀더 보충해야 될 거 같고, 심의를 시간을 가져야할 거 같습니다. 검토 좀 부탁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통길 운영 컨테이너 박스 구입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구입하는 건지? 장소는 어디인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내장산 가시면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에서 올해 자전거 25대를 확보해서 야영하시는 분들한테 무료 임대를 하는데,. 저녁에 이 자전거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장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적치장이라고 할까요 공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사다 놓고, 자전거를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에 와서 나눠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 자전거 보관 장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올해는 년 인원으로 봐서 600명 정도 임대를 했습니다. 여름에...
규방
김규방위원
내장산 안에서 타고 다니고 그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4주차장에서 1주차장까지 도로를 토요일, 일요일에 막고,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런 휴식공간을 레저 공간을 제공했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가 모르겠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야영객들 많이 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많이 오셔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4주차장이 어디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4주차장이 새로 난길 전봉준 공원에서 300미터 정도 올라가면, 양쪽으로 주차장이 넓게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위에 거기가 4주차장 이고, 이쪽 산 있는 곳이 5주차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거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에서도 오소길 만들어서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자전거 보관대 한다고 하고, 어떤 한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게 더 낫지 않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나 환경관리과에서는 저희가 알기로, 환경관리과 정부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그 길을 ....
박일위원
자전거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4주차장에 우리가 자전거를 갔다 놓고, 빌려주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자전거는 야영장 옆에서 빌려줍니다. 그러면, 4주차장까지 타고왔다. 다시 돌아서 ...
박일위원
이거 이렇게 합시다. 내장산 워터파크 밑에도 환경관리과에서 자전거도 있고, 그 쪽에서 오솔길까지 순환도로 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들기도 했는데, 거기하고 뭐 큰 차이 없으니까 하나로 다 하시지....그러잖아요. 기 어차피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세워서 하는 것 있으니까 거기서 다 빌려주면 서로 편하지 따로 따로 버스 정류장도 아니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야할 문제가 시기, 구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4주차장에서 도로 막고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박일위원
도로를 막아도 차량만 통행을 못한다는 것이지 도보나 자전거는 가잖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가니까 과장님 일도 덜어드리고, 편하게 그렇게 하시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서로 과간 그런 업무조정이 된다면,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컨테이너 박스가 기존에 3백만원이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3백만원가지고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때 심사하실 때 위원님 중에 시장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3백만원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그런 조사가 되어서 2백만원 더 증액을 시킨겁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00만원 컨테이너 박스면, 어느 정도 시설이 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자전거를 20여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전거 보관박스에요. 이 컨테이너 박스가 ...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0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20~25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음식업 환대 문화개선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것은 음식 업소에 환대 문화를 개선하자 손님맞이 문화를 개선하자해서 그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외국어로 된 메뉴판을 제공하고, 앞치마, 수저와 저분을 놓을 수 있는 받침대 그리고 친절 내용이 들어있는 스트커를 각 시군별로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할당된 업소를 보면, 45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로 하는데, 시비 부담을 해주라하는 요청이 와서 저희가 같이 도사업에 동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도비가 확정 됐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가 됩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비 부담금이 이거다 이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4백7십2만5천원입니다.
박일위원
여기에는 그게 안나왔네요. 국도비 내시가 안 적혀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게 되면, 도에 주면 도에서 일괄 집행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도, 국비 표시는 안 되고, 그냥 시비 저희 부담금만 예산을 요구한 관계로 그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장소도 도에서 정해준다 이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한테 45개 물량이 배정이 되었으니까 장소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45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맞춤형 토탈 심부름 센터 운영 이게 본예산에 안 세웠던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세워져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모자라서 좀 추가를 한겁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변경 내시가 와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 도비가 너무 적게 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적습니다. 각 시군 공이 똑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도비 비율을 50:50으로 해준다든지 그래야 도비가 ... 도비는 적게 주면서 시비만 이렇게 많이 부담하라고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 난방비라고 부기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째서 특별 난방비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한시적으로 도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난방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 포함해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2012년 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서 저희들이 3개월 정도 특별난방비 올해까지 5개월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30만원씩 그런데 도비가 중단됨으로써
승범
김승범위원
3개월씩만 해줘라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시비로 3개월만 이렇게 ...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 5개월씩 그동안 해줬는데, 2개월 동안은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일반 난방비가 100만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일반 난방비에서 그래서 특별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거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할머니 복지관 운동기구 본예산에 세우지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땐가 ..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말씀 하셨는데, 작년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승범
김승범위원
할머니 복지관을 지어놓고, 운동기구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사실 그때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구가 많이 있다고 해서 각 읍면동 경로당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양도하실 그런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 주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주질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이왕 지어놓고 활용하려면, ....저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왜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왔느냐 의미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할머니 복지관에 장소가 비좁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회원을 90명을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노래교실하고 수지침 2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는 그리 좁지는 않습니다. 그 여백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하는데 장애인 수화통화 센터가 따로 있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농아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역사가 3명이 있습니다. 출장해서 서비스도 하고 그 안에서 농아자들이 수화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도비도 있고 그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급식비 한번 물어볼게요. 자립형 기숙사할 때 시에서 부담한 게 있었죠. 부담한다 그러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이 어떻게 돼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기숙사 신축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일위원
이거 운영할 때 급식비도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는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 조항은 없었고, 그때 당시에
박일위원
이게 왜 올라온 겁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기숙형 고등학교는 교과부에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에 의해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자치단체하고 기숙사 신축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또 도에서는 기숙형 고등학교 신축목적이 농촌에 있는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서 ...
박일위원
기숙형 고등학교 생긴게 말하자면 국가 공모사업이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국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교과부에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교육위원들이 이 예산을 깎았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이 예산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 교육청에서 기숙사 운영하는 사감비, 그것을 예산했는데...
박일위원
아니죠. 사감비만 있는게 아니고 이 운영비도 깎인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이 운영비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하는 특수 시책사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 나와 있기로는 정읍고, 호남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는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이랄지, 그것은 국가 시책사업이고 또 도에서도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도 예산 가내시가 왔고, 그게 매칭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하고 제가 아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데, 국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전체적으로 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데, 말하자면 교과부에서 해야 되는데, 일정부분 어떤 교육위원이 깎았어. 깎으니까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못 세우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 예산하고 틀립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다, 시에다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 예산하고 틀립니다.
박일위원
대동소이 하다는데 ....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도 교육청에서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비는 사감비, 경기세 그런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저희는 입사하는 학생... 사회배려자 입장....
박일위원
기숙형 고등학교 할 때 우리 시에서 일부 부담한다고 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부담다가잖아요. 우리 정읍시에 있는 고등학교 전부 다 기숙사 지원해주면,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일반 고등학교도 10개 있고, 그 학교마다 기숙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형 고등학교는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원거리 학생, 생활이 어려운 학생...
박일위원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어려운 학생들한테, 기숙형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원하는 학생은 받아줍니다. 그래도 농촌에서나 사회배려자한테
박일위원
과장님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다. 다른 학교는 부자들만 가고, 호남고등학교, 정읍고등학교 만 사회 취약계층만 갑니까? 여기만 도와줍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원했을 때 나중에 시장님한테 다른 학교 학부모들이 가서 거기는 투표권 있소, 우리는 없소 숫자가 더 많은데, 그러면 다줘야해 그러면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가게요. 많다면 모를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는 도 교육청하고 관계 없고....
박일위원
다른 것 물어볼게요.. 조선세법 경연대회 이게 뭡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세법....
박일위원
이게 매년 해왔던 거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2009년도까지 하고, 작년부터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조선세법을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박일위원
그런데 도에서 자기들 맘대로 자기들은 1천만원 주고, 우리한테는 2천만원 내놓라고 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에서는 시군 매칭 방침이 30:70으로....
박일위원
우리가 이렇게 70내고 도에서 30내라고 요구한 건 아니죠.. 도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죠.
잘못됐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시군 매칭을 ....
박일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시에서 30내고, 읍면동에서 70내서 사업하라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려가 현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죠. 장애인 체육회 인부임 기간제 인데, 왜 135만원이에요. 원래 장애인 체육회 조례 제정할 때 사무실만 얻어서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도 장애인이지만, 그럼 체육회 예산주고 여기다 135만원씩 시비를 이렇게 주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요. 약속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우려가 현실로 왔다고 분명히... 우리 모 의원이 의원 발의 했는데, 이것을 제가 1년 뒤로 미뤘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 장애인입니다. 저도 줘서 활용하면 좋아요. 이게 이 우려 때문에 안 해줬던 겁니다. 사무실 얻어주면 운영비 달라 인건비 달라 제가 그 이야기 100% 했어요. 그래서 1년간을 미뤘던 건데, 그렇지 않고, 사무실만 얻어주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조례제정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우리보고 그리고 체육지도자 체련단련비가 왜 8명에서 10명으로 2명 증원된 사유가 뭔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이랄지 읍면동에 어르신 체육활성화 하고자 도 생활체육하고 시 체육회 협조를 받아서 ....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가 배정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기금이 인건비는 오는데, 체력단련비는 8명만 시비로 반영되어서 2명을 추가로...
승범
김승범위원
2명분은 도비가 오냐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안 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 오면 전체 시비 세워야할 거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인건비는 기금에서 중앙에서 옵니다. 2명 늘리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2명을 늘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읍면동에 필요해서 읍면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2명을 늘린 겁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읍면동은 ...
승범
김승범위원
임의적으로 자꾸 적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원래 8명 계획했으면 8명 계획으로 가줘야지 10명을 했다가 내년에 가서 12명으로 해달라고할거 아니에요. 또...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당초 2명 증원이 통보가 늦게 오는 바람에 같이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생활체육지도자 체련단련비 이거 개인한테 주는 거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개인한테 우리 시비를 줘도 되는 거예요. 예산을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월 보수가 18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보험에 180만원 속에는 4대 보험도 다 들어가 있고, 교통비까지 싹 들어가고, 그래서 보수가 약해서 매년 체력비로 해서 보존해주는 차원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체력단련은 스스로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도자로서 요건은 스스로 단련해서 하는 것이지 체력단련비까지 지원해주면서 지도자를 써야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교통비도 안주고 있는 상태데, 월 수령액은 1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읍면동 출장도 가기 때문에 후생차원에서 체력단련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교육도 4백4십만원 내년도 예산에 세웠죠. 연수교육도 있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연수교육은 도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장애인 체육회 총무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난번 회기 때 장애인 체육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례에 인건비 지원 건에 대해서 같이 있던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장애인 체육회가 도 체육회로부터 11월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총무 한분 정도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생활체육지도자 체력단련비 우리가 기존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8명입니다.
박일위원
8명, 2명이 더 증원이 됐다는 말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 8명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시로 줍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시비 반절 기금 반절입니다.
박일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50% 국가, 국비
박일위원
그러면 이 2명은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도에서 2명을 증원을 ...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요청을 하니까 도에서 승인해서 나머지 인건비 반절은 ....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승인...
박일위원
지원해주고, 체력단련비는 기존에 8명 주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주고 있어요. 나머지 2명분 증액해주라는 이야기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체력단련비나 그런게 다른 시군도 다 있죠. 있나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피복비 주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써 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인건비는 시군마다 조금 다르겠네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거의 같습니다.
박일위원
거의 동일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인건비는 동일하고, 체력단련비나 이런 것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많이 주는것은 아니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 지원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열심히 잘 안하게 많이 안 주는 간만.... 그런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해줘야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태양렬 주택보급 사업 저희가 삭감 안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 53개를 했어요. 53가구를 그런데 당초에 53개를 했는데, 지나치게 높이 목표가 책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조율을 90가구로 하는 걸로 조율을 했습니다. 도비 확보가 어려울 걸로 예측되고,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존에 53개 요구해서 4억3천3백인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아뇨. 아뇨.
그게 2백만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215가구를 신청을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215가구가 기존에 얼마였어요. 처음에 요구액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15가구에 대해서 2백만원씩 4억3천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4억 3천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90가구만 하겠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을 지금 줄인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줄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 도비가 같이 ....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같이 줄죠. 50:50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같이 좀 줄였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원래 이게 국비가 1천3백중에 국비가 7백 보조가 되고요. 자부담이 2백이고 한 1천3백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90가구만 예산계상을 하지 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계상해놓고 수정예산에 스스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처음에 당초에 실무자가 집계를 할때 목표치를 처음 업무를 하다보니까 많이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비 확보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작년에 비해서는 약 한 37개 늘렸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직원이 업무 착오가 있었던, 높이 책정을 했든. 이런 부분을 잘 지도하셔서 스스로 올린지가 추경도 아닌데, 이렇게 스스로 삭감해서 와버리면, 저희들이 좀 난감하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제가 당초에 해놓고, 직원을 불러서 조율을 했어요. 이 사업치를 달성할 수 있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아예 펴놓고, 나중에 추경에 삭감하느니 하느니 수정예산에 넣어서 삭감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시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용역있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검수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맡겼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시장경영진흥원에다 그 결과 용역을 제출하면서 검수를 받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검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무엇이냐면, 국비 100억하고, 시비48억 국비 공모사업이거든요. 내년 2~3월경 공모를 하면, 저희가 활성화 연구 용역과를 가지고, 국비 100억짜리 공모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그 전단계가 시장 경영진흥원에서 용역을 가지고 검수를 합니다. 그 검수비를 저희가 경영원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돈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 이건 꼭 세워야한다는 이야기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꼭 세워야합니다. 거기서 잘되어, 100억 공모사업 책정이 되면, 국비 100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마을 만들기 사업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간사를 지금 5명을 채용하는데, 현재 간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몇 분이계십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간사가 지금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없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무장을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사무장들은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는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무장하고 간사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복네트워크 사업단 거기 예산이 편성되면 이체가 될 건데, 거기서 추진할건데, 지금 금년에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들이 저희과에 선 것이 리더육성 10명이 한 3천만원 섰는데요. 거기를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우수한 인재만 선정해서 전진 배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발굴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려고 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 마을만들기 리더육성사업에 3천만원이 섰거든요. 10명분이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그분들을 마을 만들기 간사제로 채용해서 마을 만들기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30개 사업, 6개 사업, 전에 했던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 에 대해서 배치를 해서 성공률을 높이는데, 사실 저도 마을 기업사업을 해보니까 가장 애로가 느끼는 것이 리더가 없고, 간사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헤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리더 육성 10분중에 5명을 간사로 하실 계획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별도로 외부 인사도 공모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저는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간사라는 분이 지금 외부에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 마을로,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 세워놓고, 이체를 시키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간사제를 채용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간사가 한 군데만 맡을 수없고, 섹터로 묶어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역별로 묶어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가 외부에서 파견되어 마을에 들어가서 좀 이질적인 부분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 우려되는 방향이 지금 정읍시에서 상당히 다양한 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것이 행복....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네트워크 사업단...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행복 네트워크 사업단에서 총괄해서 하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모든 사업들을 거기에서 가져가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리고 또 중간조직 만들어서 마을까지 들어가서, 중간조직들이 간사제가 ... 성공률을 높이자 그런취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래요. 한 가지 당부 드릴게요. 기획예산관님도 옆에 계신데, 우리 농촌이라든가 마을자치로는 자체적인 문화유산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마을마다의 장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걸 가지고 그 마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좀 개발해보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성공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현지에 파고들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간사제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블랙베리 신품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방사선 육종기술을 이용한 육종 블랙베리 신품종 개발 지원사업은 예를 들어 블랙베리 원래 쓰리를 가지고 메이플이라는 신품종을 걔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벨리 사업 중 하나인 복분자, 오디 보다도 성능이나, 향상된 신품종을 개발해서 시리즈를 개발해가지고, 정읍에 대표적인 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연구개발을 시키기 위한 개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향후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시키려는 기본 시작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게 처음 시작한는 거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식재산권 협력 사업 설명 부탁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식재산권 협력사업은 특허청에서 원래 5:5 매칭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과 전통산업 IT경쟁력 재고 사업 2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6천만원씩 1억2천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5:5매칭을 하게 되면, 시비 6천만원을 부담해야하는데, 맞춤형 지식 재산권 지원사업은 지역기업의 특허 권리분석, 이런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사업비고, 지역권 권리화 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등 낼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IT경쟁력 제고 사업은 전통산업에 대한 지배권 현황진단 및 IT전략수립에 들어가고, 지리적 표시 단체 포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포함됐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됐어요. 특허청에서 국비 6천만원이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방금 설명들어요 좀 그러고 이거 봐도 잘 모르니까 따로 하나 만들어서 하나 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저녹스번호 지원사업은 저희가 삭감한 예산입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배현오 예. 도에서 가내시가 당초에 금년 수준으로 올줄알고 세웠는데,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
승범
김승범위원
삭감한 예산은 아니죠.
리과
리과환경관
배현오 예.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계상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배현오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저 민생경제과하고 똑같은 예 네...
리과
리과환경관
배현오 그러니까 금년 수준으로 지원해줄지 알고
승범
김승범위원
올렸는데,
리과
리과환경관
배현오 도에서 삭감
승범
김승범위원
도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천상... 이것도 잘 계상해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자체삭감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알겠어요. 이해는 가는데, 며칠안돼서 자체 삭감해서 와버리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난감하다. 이거, 처음에 계상잘해서 제대로 요구했어야지 도비를 요구하든, 국비를 요구하든 그래야 시비 매칭이 제대로 되지 이렇게 요구해놓고 너무 많다. 줄여라 스스로 줄이면, 그렇잖아요.
리과
리과환경관
배현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월말에 와가지고 ....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짜 불요불급하고 이것 안하면 큰 일나는 사업만 올렸죠. 도시과에서 지금 수정예산에... 그런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대충 민원이 많은 지구를 선정해서 했고, 사업을 바로 착수...
박일위원
우리 집행부 내에서 한쪽만 막고 한쪽만 듣는가봐요. 급한게 어디가 있는데요. 어디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착수해서 그래도 효과를 거둘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박일위원
자우가 이거 다 못해요. 이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웬만하면 반영해주세요.
박일위원
웬만하면 하려고 했는데, 웬만하덜 못 한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재원만 많으면 더 해드려야 하는데, 하여튼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렇게라도 하나씩 줄여가는 것이 다음번 순위가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가까오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과장님 칠보 하다 만 데, 3년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안 세워주고, 이런데는 막 세워주는 거요.. 1억5천, 1억 이렇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하나씩이라도 밀려있는 것이 처리돼야 다음에 그것도 순번이 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시설비 주민숙원사업 한번 봅시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의원님들 풀 사업비인데, 감사원 감사에 저희가 지적을 당해서 부기를 싹 달으라고 했는데, 일부 안 달은 계셔서 지금 그렇게 된것입니다.
박일위원
깜짝 놀랬어.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내것이 없어.
승범
김승범위원
끝나셨어요. 박일 위원님
박일위원
부기변경한게 이게 뭡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게 당초 사업장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읍면에서 다시 올라와서 변경해달라해서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의원 재량사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는데, 1억을 냈더니 제것은 1억을 부기를 싹 달어버렸네... 꼼짝 못하겠그만.
알았어요. 부기를 잘 못달았다는게 아니라 제가 부기를 달아달라고 요구액을 그래도 했는데, 그 대로 한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잘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미 아닙니다. 어떻게 저만 이렇게 된것같아요. 어떻게 제것만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몇 분 안 내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많이 안 냈나봐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나는 바로 내라고, 말 잘듣는 의원들은 어쩔수 없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다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무리 계장님 내라고, 우리 의회에서 계장님이 아니고, 꼭 내야합니다. 그냥 냈더니 제것만 달아졌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트랙터용 재설기 보험이 1년인지? 몇 개월인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년 단위로 들어갑니다. 한 3개월 정도만 저희가 겨울철 동절기 재설작업할 때 그렇게 해서 넣주는데,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규방
김규방위원
1년 안하면 자부담 안들어갑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년동안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을 넣어주고 있다고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특별한 것은 없죠. 과장님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방제단 하시는 분들 전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점퍼 하나씩 좀 .. 전체 단원이 238명되는데, 우선 읍면동 대표분하고, 부대표 정도만 한 50명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섬진강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해서 삭감도 되고, 그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칠보, 산내, 산외가 해당되는데, 수공에서 매년 돈이 오는 것입니다. 면 의견을 받아서 다시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과장님 보신김에 올해 수해복구 하천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통 안되고 있던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작은 것은 금년 발주를 해서 3~4월경에 끝날 것이고, 큰 것은 6월까지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지역의 시민이랑 도대체 언제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언제 계획이 들어간다든지, 좀 말씀들을 해주셔야 도대체 우리 시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민원들 없던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한테 아직 올라온 건 없습니다. 저희가 측량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주민이나 면에 안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실겁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빨리 좀 복구됐으면 좋겠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책상에 보면 들어온 것이 상자체 싸여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발표를 하고 싶어도 실은 안해야할 곳이 너무 많아요. 실은 측량해서 온것이 왜그러냐면 지난번에 박일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논을 일부 사보고 말어야 할곳이 너무 많은데, 우선 돈을 소모식으로 설계를 매겨서 용역사는 해서 오니까 저희가 체크를 하느라 좀 늦습니다. 그런데를 체크를 하느라 좀 늦고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계속 마무리를 다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건강증진 어르신 건강 챙겨드리기 이게 7천만원 이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삭감을 하고, 왜 이렇게 부기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단겁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요. 본래는 민간 이전해서 민간한테 선정 사업자를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보조로 ...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지난 번에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직접 시행하자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 안 주고 직접 보건소에 시행하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삭감 7천해서 다시 이것을 과목변경한 겁니다. 위원 김승범 7천 추가가...
저 위에 보면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삭감한지는 알아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을 다시 세분화해서 7천만원....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경상보조로 그 동안 줬는데, 이제는 직접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 이야기이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이거 자료하고 기존 2012년도 예산에서 잘못된것 여기로 다시 올라온게 없....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없습니다. 보조율 변경사업만 있고요. 지금 꽃두레 사업이 공기업 대행 사업으로 전체 본예산에 했었는데, 시에서 집행할 수, 자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5억2천7백만원하고,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2억4천3백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집행할 것을 세부부기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분자 전라북도 전략 시품사업에서 우리 부담금이 약 증액해서 내시가 되어 그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시험 연구온실 및 기반조성 사업 이게 뭐에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6억5천을 세웠는데, 저희가 도비 확보해서 3회 추경 때 계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돈을 삭감한 것입니다.
박일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것도 끼워 넣기도 하고, 하지 그랬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또 금방 찾아낼 텐데요... 허허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베리 전용 급속 냉장고를 신청하셨는데, 그 전에 본예산에 안 들어갔었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들어갔는데, 보조율이 원래 30%에서 50%로 변경되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변경되었다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지원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것을 우리 관광할 수 있는 지역 특히 옥정호 주변에 민박을 한번 추진해보자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 5개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줄 계획이 있었습니다. 신청은 5개 사업 중에 3개를 신청했는데, 거기에서도 2사람이 포기를 하고, 1사람이 완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민박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업이 못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집 고치는 사업이 되어, 조금 미약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내년에도 추진할까 했었는데,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향토산업 만들기 조성사업이 도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더 해야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작년에 비해서 사업량이 반절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당초 5억이 3억으로 줄어서 변경 내시가 된 내용입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줄어들었습니다.
박일위원
줄어들어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2억5천에서 1억5천으로 예.
박일위원
귀농인 실습지원하는데 귀농인은 선발을 따로 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박일위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국도비 사업인데, 많이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농정신문 보급 외 사무관리비가 깎였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스스로 삭감을 했그만. 안 깎았을텐데,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삭감을 안 했는데, 이게 왜 올라왔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국도비 사업이 내려와서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국도비사업이 얼마가 내려왔어요. 기획예산관 윤삼기 국비 3천만원 내려오니까, 시비 부담을 시비에서 깎았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 .. 국비가 내려오니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도비로 도비 3천만원이 내려왔어요. 이 농정신문에 보급량을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농민단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없던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늘려달라는 농어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농정신문하고, 한농련에 있어가지고 충분한 배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므로 3천만원 시비가 나가지 않을 부분이 생기므로 보급에 분량을 늘려야한다면 예산을 세울수 있겠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작년도 분량에 비해 아마 2.5배 정도 배부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왜 시비 부담만 늘어났어요. 국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사유가 ...컨설팅 지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 국비로 50%지원하고, 자부담 50%하는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부담 50% ...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여기에서 자부담 50%를 시비에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작년부터 해주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20~25%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자부담 50%를 시에서 그대로 지원해준다면서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50%에 대한 50%를 지원...
승범
김승범위원
25%로 그렇게 설명하면 빠르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 25%가 추가부담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25% 예산이다. 그 말씀이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벼 수매용 자제 지원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당초 30%였는데, 50%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톤백 계량기는 1톤입니까, 2톤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톤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하나만, 보조비율 전부 농업예산을 상향시켰는데, 원래 50% 아니였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원래 30%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였는데, 이의 제기해서 왜 30%냐, 50%로 해줘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이야기 하시니까 다시 50%로 상향된 것 아니에요. 그거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행정도 왔다갔다 하네. 뭐 기준이 없어. 30%했으면 뭐 끝까지 가던지 물론 의원님들이 농업쪽 예산이 30%는 문제가 있다 기존에 50%했으니까 50%로 다시 환원해달라 하니까 또 50%로 환원하고, 처음에 30%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16개 항목만
승범
김승범위원
왜 또 16개 항목만... 이유가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50% 매칭을 해야된다. 그래서 50% 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6개 항목만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는 50%로 계상은 안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30% 계상했다가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해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전문위원, 또 다른 농업인 단체도 30% 비율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50%로 환원된 거죠. 원래 50%로 해줬던 거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년도에 50% 해줬던...
승범
김승범위원
50%해줬던 걸 줄였다가 다시 원위치 해준 거 아니냐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빨리 생각하시면 제가 돼죠. 그거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엔 다시 환원해줄 것을 뭐하러 30% 보조 비율 낮춰놓고, 다시 50%로 상향시키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일부 항목만 그렇게 좀 조정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농민한테 도움 준다고 하니까요.. 나쁜 현상은 아닌데,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 안된다, 중심을 잡고 가라 이야기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친환유통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쌀가공 육성지원사업 1개소가 어디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산외 김정수 홍토식품으로 도에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가 광특으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뭐여..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김정수 홍토식품에다 도비가 이렇게 확보되니까 시비 매칭줬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밑에는 어디에요. 아 그 밑에는 그래도 가네.. 민간자본으로 바꾼거에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원래 민자본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자본인데 여기에다 뭐하려고 부기를 달았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산 산출 기초를 그렇게 표기를 한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산출기초만 넣어 놓은거라. 그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운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가 이해를 도우려고 물어보는 거에요. 공동출하 작목반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이건 어떤거에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이것은 이번 3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되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일위원
여기 운영 주체 보면, 수박, 토마토, 딸기, 포도 사과 5개 품목 작목반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에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는 작목반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가축분뇨공동화 자원시설 이걸 수정예산이 올려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1개소가 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내시를 받아서 2개소 도 신청해서 1개소가 수정예산에 들어간 상황이고, 본 사업은 당초 1개년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마는 1년차에는 사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비에 50%만 계상한겁니다.
박일위원
그 이후로 계속 연차로 예산이 들어가야 하네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낙농시설 자유화 이게 뭡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본 사업은 낙농가 착유 자동화 시스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비율이 30%였는데, 수정예산에 50%로 비율조정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손으로 하면되지, 뭔 기계까지 사주면서 20%나 더 올려줘. 그냥하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런데 위생문제, 안전성 문제, 자동화 시스템 문제때문에 저희가 본 사업은 1~2차하면 마무리가 될겁니다. 그때까지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때되면 새로운 신종이 나오겠죠. 새로운 기계가 나오겠죠.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아 정말 미안해 죽겠어. 여과기 칠보 물테마 유원지 추가 설치라고 하는데, 이걸 꼭 해야만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우리가 도 감사를 받았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도 감사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에서 여과기 용량이 부족하다 해서 1/3밖에 안된다고 지적을 받아서 올해 더 보충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 감사에서 여과기 용량이 1/3뿐이 안된다 그러니까 100%로 해야할거 아니냐 그래서 어쩔수 없이 1억 6천입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 8천...
승범
김승범위원
8천이니까 어 1억 6천정도 있어야 하네요. 그래야 100%완성이... 이거 하면 안해도 되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여과기는 이제 안해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정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게 정말로 칠보 물테마 또 예산이 올라와서 내가 염치도 없어 빨리 물어봐야 시원할것 같아서 도 감사에 지적 받으셨그만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일 이게 원래 국비로 시작한 사업이죠. 국비로 조금 시작했죠. 국비에서 나머지 다 책임지라고 해야지 우리가 다 해요... 그리고 여과기가 8월달 성수기때 검사를 하니까 그렇지 요세 검사하면 충분하잖아요. 나눠서 하자고 해야지 안 그런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체육공원 인라이스케이트장 우리가 삭감한거 안 봤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봤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봤는데, 그대로 또 올렸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나누는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나눠 놓은건 누가 모르는게 아닌데, 예산이 깎였어요. 깎였는데 다시 올리면 어떻게 한데.
승범
김승범위원
일부만 깎였어..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1억 5천을 감했는데, 1억만 가지고 하라는 사업을 다시 2억 5천으로 와있잖아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1억으로 깎인것 아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2억 5천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낼때 2억 5천으로 해서 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이렇게 했는데, 1억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수하지 말고, 훼손된 부분만 잘해라. 말하자면, 거기가 많이 이용하는게 아니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해야지 조금하고, 조금하고 그러면 더 안 될텐데요. 그러면 안돼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체를 하더라도 그런 공법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진섭
유진섭위원
누가 한데요. 그 돈줘도 충분히 전체를 다 한다고 하던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한번 참고 해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성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 조성은 국도 시비가 변경이 되었어요. 시비 부담이 늘었네. 국비는 아예 삭감되고, 도비가 2천5백으로 올라섰네. 114쪽 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여성문화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중앙 공모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중앙공모사업인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 시비가 1천5백에서 1천 더 포함해서 옮겼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자료 50페이지
진섭
유진섭위원
자료 50페이지요. 뭔 자료 50페이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자료가 뭔 자료 가지고 계세요. 위원님
업소
업소문화도서관사
소윤섭 원래 도비보조 사업으로 여성문화관으로 1억씩 했는데, 국가 공모해가 그것이 국가로 돈은 ....재원을 조정한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조정한 거에요. 초산에 작은 도서관 하나를 넣겠다.
업소
업소문화도서관사
소윤섭 국가에 2개 가지고 도에...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는 여성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하고, 수성동 작은도서관, 초산동 작은도서관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4개...
진섭
유진섭위원
도에서 선정을 했고, 2개는 중앙선정이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해를 ... 예산서 부기상으로 보면, 초산 작은도서관 조성 있고, 도서관 조성이 있고, 도서구입, 집기 비품구입, 이런데 또 미소지움하고 수성은 통으로 1억 있고 그러는데, 어떤건 나눠지고 어떤건 이렇게 통으로 주고 그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미소지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추진하고, 그 여성문화관의 작은 도서관은 문화의집 2층에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하고 자산 물품취득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초산동 작은 도서관도 위치 선정하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1층 로비를 활용하는 걸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다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래서
박일위원
새로 만드는 거나 똑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거기에 설치비가 조금은 조정이 되고, 기존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설치를 하게 된다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태인 명봉도서관 매년 5백만원씩 지원을 해주던데, 올해는 없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게 본예산에 누락되다 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본예산에 누락되었으면 수정예산에 편성해야하는데, 지금 없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수정예산에도 어떻게 누락되었네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사실 모든 작은 도서관이나 기존에 있는 도서관 5백만원씩 지원을 해야되는데, 누락되어서 ...
승범
김승범위원
어째서 본예산에 누락하고, 수정예산에도 누락해버렸어요. 과장님 잘못이여 우리 실장님이 빼거요. 여기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아니 명봉도서관은 매년 5백만원씩 줬던데여, 태인중.고등학교, 대안중학교에서 활용하고 그러는데, 도서구입비 5백을 빼버려요.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상으로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5,181억 9,959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4,760억 5,230만 7천원 중 세출부분 75개 항목 30억 8천 7백 8십 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30억 8천 7백 8십 2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5,181억 9,959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4,760억 5,230만 7천원 중 세출부분 75개 항목 30억 8천 7백 8십 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30억 8천 7백 8십 2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