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도시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질의 심사된 내역을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질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공사비 300만원 본청에 되어 있고, 각동사무소별로 30만원해서 330만원이지요, 그래서 63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인경비업체에서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요?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내여비인데, 주민등록 총괄 여비해서 144만원, 72만원에서 100%가 인상이 됐는데, 지도하는데 여비가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내년도 4월에 총선도 있고 그래서 지도점검을 더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각종시민활동추진 각종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문화시민운동추진하고 자생단체봉사활동하고 해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303쪽에, 문화시민운동추진은 저희가 2009년도 도시엑스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저희가 3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캠페인하고 청소, 기초질서 캠페인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사무용품이나 인쇄물 그 다음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자생단체봉사활동.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자생봉사활동은 저희가 캠페인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자생단체 개별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경영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사일반운영비에서 지난번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약품구입비 이 부분 이준홍 위원님께서도 어떤 약품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약품하고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공조기필터 교체비 흡수식냉동기 화학세관비, 보일러 화학세관비, 열교환기 화학세관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필터는 2년에 한번 해도 매년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전년도도 올라왔고 금년도도 올라와 있는데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 2년에 한번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공조기가 18대가 있는데 냉․난방 효율성 증대 내구성 등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화학세관비도 마찬가지 일테고요, 스케일 제거라든가 그런 제거하는 비용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노점상단속을 했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 작년에 1억원이었는데, 내년도 1억 3천만원, 내년도 6월까지 홍보기간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홍보기간이고, 시 일정하고 구 일정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는 홍보기간이고 6월 이후에는 철거기간이 됩니다. 이것은 2009년도 도시엑스포를 맞이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서 내년 6월 이후에 대집행을 위해서, 대집행할 때는 각종 사고위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0여명을 대집행인원으로 해서 내년 6월 이후에 4회 정도 계상해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저쪽에 보훈단체가 복지서비스과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간 부분이 5,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5,8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다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각 구를 비교를 해 봐도 5,800만원이 증액이 된다 해도 저희구가 가장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준홍위원
갑자기 20% 정도가 증액되는 건데요, 점차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무 대안도 없이 빠져 나가는 것을 그대로 집어 넣어가지고,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보훈단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예측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원래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3억 5천만원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억 7천만원에 동결한 것은 그 수준에는 사실 5,800만원이 증액됐다 해도 못 미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재무경영과요, 시유재산 공유재산임대료해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16.7% 올라와 있는데 수입에서, 시유재산은 전년도하고 2008년도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증가될 요인이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준홍위원
공시지가가 상승됐는데 거의 시유재산은 전년도하고 똑같고 구유재산은 1.1%가 늘었고 국유재산만 많이 올라갑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국유재산은 공시지가 상승분이고요, 시유재산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준홍위원
국유재산이 올라가면 구재산 다 똑같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유재산만 16.7% 올리고 나머지는 다 전년도하고 똑같거나 미미하게 올라와 있는데.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시유재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국유재산은 증가한 것도 공시지가 상승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더 수익을 올릴 방안은 없느냐 이거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국유재산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 안 올라간 이유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시유재산은 면적도 얼마 안 되고 국유재산은 많아도 시유재산은 얼마 안 됩니다.
이준홍위원
면적이 얼마 안 되더라도 증감이 있거나 그러면 모를까 똑같은데 서는 공시지가가 똑같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올라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산 자체가,
이준홍위원
이병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약품 구입비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4가지 약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수량은 표시가 안돼 있고 뭐 들어간다는 것만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균제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다가 균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약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약품은 4가지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양 조절해서 제가 보기에는 약품 투입양을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에 따라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1,500만원 올라왔는데, 조금 삭감해서 정 안 되면 추경에 올리세요, o 재무경영과장 유봉준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모르는 사항을 알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조금이나 위로금을 사회단체나 또 공공기관에서 받았을 때 그 예산은 어디에 포함을 시키나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구 금고를 지정할 때 각 은행에서 우리 계양구에 얼마의 보조금을 내겠다, 어떠한 시설에 해 주겠다, 이러한 것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12월말로 우리 구금고가 신한은행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러면 그 예산을 공공연하게 심의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넣는 사항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저희가 구 금고를 유치하면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만 세외수입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곽성구위원
세외수입으로 가능하지요, 계양구를 위해서 세외수입으로 가능한데, 재무경영과장님 그때 심의했었을 때 신한은행에서 제시했던 우리한테 팜플렛 준 거 있었지요, 전부 회수해 갔는데, 그 일부를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계수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종합적으로 하는데 서운동 도서관이나 효성동 도서관도 몇 억씩해서 다 해 주겠다 하는 조건이 있었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신한은행, 농협도 얼마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농협은 안됐으니까, 신한은행에서 제시했던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내일 모레부터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원받아서 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한 돈들이 있다면 다른 데로 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국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한번 분배를 하든지 어떤 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신한은행에서 구두로 약속은 했는데,
곽성구위원
문서까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 위원들이 점수를 먹였는데, 어떤 은행이 신용도가 좋느냐 그런 것을 했는데, 약속 안 지킨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까 약정체결하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 와서 저희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서는 운동 도서관이라든지 그런데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삭감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받더라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양구 돈이니까요.
곽성구위원
그것을 돈을 준다는 것은 2억원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주고 도서관 이러한 것들, 서운동과 효성동 도서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 주겠다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고 있다가 구금고 이런 사항이 생각이 나서 예산이 도서관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그 은행에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 까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해 달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해서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 없으니까 절약해서 다른데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미리 묻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신한은행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그럴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주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곽성구위원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그것을 지금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피복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피복비 지금 현재청원경찰 16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최근에 근무한 사람입니까? 청원경찰로 몇 년씩 근무한 사람들 입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몇 년씩 근무한 사람입니다.
곽성구위원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몇 년이나 됩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반장이 있는데요, 분구가 돼서 95년도에, 10여년이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최소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답변이, 3년 이상은 근무를 했는데 피복비는 동계, 하계해서 각각 한 벌씩 해줍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네. 한 벌씩입니다.
곽성구위원
하복은 한 벌씩 해서 빨아 입으면,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세탁도 해서 입고 하기 때문에 교대로 입기 때문에 매년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매년 한 벌, 전에 것은 없애고, 한 벌 해 준다면 세탁도 해야 되고 공백이 있었을 텐데, 두벌은 최소한 줘야 하나 세탁하고 하나 입고 올텐데, 한 벌 해 준다면,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1년에 한 벌씩 해 주니까 입을 수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 된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됐는데, 두벌씩 해 준다면 안 되고, 그래서 의문 나는 점을 물어 봤던 겁니다. 한 벌 정도씩 하면 전년도 것을 사용하고 세탁하고 한다면 돌아가면서 입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재희위원
재무경영과 336쪽에 보면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네비게이션 구입 3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그때 당시에 네비게이션이 1호차, 2호차, 대형버스가 관외를 벗어나다 보면 길을 잃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내에 들어가게 되면 찾아가지 못하고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1호, 2호차, 대형버스에 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관외출장이 1년에 몇 번정도.....,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청장님 같은 경우 관외 나가시는 것은 수시로 이루어지고요, 2호차도 외부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버스같은 경우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게 되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차량을 배려해 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구입비 입니다.
이재희위원
3호차는 행사 때 주로 이용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정보통신시설 관리여비에 있어서 통신업무추진여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통신팀이 당초에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올해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재무경영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통신직원들이 3사람이 직원은 5명입니다만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여비를 저희가 계상을 한겁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과 357쪽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홍보 및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손바닥지도 유지보수는 사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새주소 안내지도를 전산화한 지도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에 1,200만원을 들여서 전산화를 했는데,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건축과의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광고물안내책자 인쇄비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간판공모 및 심사 그 내용에 있어서 광고물책자 그것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 드립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도시엑스포나 명품도시건설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광고물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책자를 시에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도안을 해서 인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청원경찰피복비 이 문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옷이 춘추복을 하게 되고, 하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복에다 방한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옷을 가지고 사계절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하복이나 춘추복은 자주 세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훼손이 잘 되리라고 보는데 동복이나 방한복 같은 경우는 겨울철 한철 잠깐 입는 건데 옷을 3, 4개월 입고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보통 3년이상, 10년 되신 분들은 집에 몇 개씩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방한복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 하복, 동복, 춘추복은 1년에 한번 해 주더라도 방한복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씩 해 줘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동복이나 하복, 춘추복은 사시사철 계속 하루 종일 입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한복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동위임을 해 가지고 금년에 2천만원의 포상계획을 세웠었고요, 내년에 포상을 3천만원으로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3개동 아닙니까? 그 동에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동주민센터 하는 역할은 뭡니까? 위임해서 하고 있는 일이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상금 내용은 동에서 쓰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료는 나중에 받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동에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주차관리 요원으로 활용을 있는데, 모든 주차요금은 구금고로 입금이 되지요, 모든 것이 구에서 인건비까지 지출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포상금을 각동에서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사용 용도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우리가 내부지침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달을 해 줬습니다. 그 범위 외에 복리 외에 쓰는 것은 지향을 하는 것으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포상금 자체를 동에서 쓴다기 보다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위원들끼리 어떤 사업을 하자, 어떤 용도로 집행을 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포상금이 사실 너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효성1동, 효성2동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운이 좋게 그 지역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 쪽으로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하는 일에 비해서 포상금 자체가 너무 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어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달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착오가 있다든지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주차장 있는 동만 해주는 것을 생각 했었습니다. 시행하면서 차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산시장 복개천 그것이 내년에는 시장 상인으로 위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결정은 안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계세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러한 상인회가 있고 도로 번영회가 있어서 그것을 분명히 한군데에 해서는 오히려 말썽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 두군데를 합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좋은 방법을 택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싸우고 둘이 한군데 줄 것이 아니라 두군데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해야 좋을 겁니다. 어디 한 군데를 찍으면 봐주는 거 같아서 제가 듣기가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으로 동위임 센터하고 같은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도 이달 안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구민의 날 행사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주관을 하시지요? 전년도보다 는 줄었네요? 예산이.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좀 줄었습니다.
곽성구위원
15.2%로 많이 줄었는데요.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올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보니까 약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같이 올리다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곽성구위원
더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더 줄이면 행사가 어렵겠지요.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서 하는 날이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회성 행사입니다. 영구적으로 우리구 34만이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그런 사업이면 좋겠는데, 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12억은 아니고요, 1,273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1,2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기념행사만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1,200만원 된다는 것은 어떤 행사를 할 때 드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사전에 구민의 날 행사 홍보 관계하고요, 기념식 있지 않습니까? 모범구민상 표창장 주고, 기념식 행사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홍보탑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초청장도 발송하고 그런데 들어 가는 비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초청장은 부담주고 하니까 그런 것은 빼고 인터넷에 올리고 쓰레기차나 계양구 차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구민의 날입니다. 하고 걸고 1,200만원을 일회용인데 거금을 들여서 자치행정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1,200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순수한 구민의 날 행사비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회용인데, 그날 일회용 쓰는 거 아닙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1회용이라고 해도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시장님도 오시고 각 자치단체장님들이 오십니다.
곽성구위원
시장님을 위한 구민의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대외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도 1,300만원 했는데,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5가지가 넘어와 있지요? 공영주차장 동위임 관리 운영은 알겠는데, 교통행정과 인건비, 주차장 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가 무슨 얘기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도우미 비전임계약직입니다.
이준홍위원
세출예산에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어떤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에서 전출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준홍위원
지출하는 것이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에 어떤 부분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저희가 2008년도부터는 총액 인건비제라고 해서 300일짜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각 기본급,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등해서 300일이상 되는 예산서상에 공급원에 해당되는데 무기계약 300일이상 되는 분이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됐냐면 특별회계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일용인부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주차단속요원이나 비전임계약직, 300일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급여프로그램을 뽑아 줘가지고 돈을 계산해서 특별회계로 지급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2008년도 총액 인건비제가 도입이 되고 그래서 특별회계에 있는 주차단속요원들하고 비전임계약직하고 300일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보내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건비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인건비 부분해서 일반회계로 넘어 갔지 않습니까, 넘어왔는데, 교통행정과 부분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주는지 알았는데, 총액 인건비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돈이 남으면 다시 특별회계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잡혀있고요, 세출에는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출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아무리 찾아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주․정차단속직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그 쪽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인건비가 총액제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플러스가 돼서 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특별회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것 뿐이네요?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특별회계에서요,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전산유지비하고 급량비가 3차 정리추경 때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다 반납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일정 부분 다 세워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컴퓨터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준홍위원
정리추경에 보니까 일정하게 유지보수비가 49만 5천원씩 들어 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컴퓨터 유지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 유지비는 일률적으로 용역에 맡기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컴퓨터는 구획정리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유지비용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작은 금액이지만 급량비 같은 경우 80%가 정리추경 때 반납이 되는데, 현실성이 없더라고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데요,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요, 특별회계는 다른 데로 못 가는데, 그렇다고 많이 잡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준홍위원
건축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지금 시 예산이 5억 4,900만원이 내려 올 겁니까, 아니면 내려왔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내시는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언제 내려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각구, 시에서 주관하는 부서마다 틀린데요, 구비가 확보가 되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천시에서 저희구만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시비로 일단 우선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시비가 내려오면 공사를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건지 시비가 내려와 있으면 구비도 매칭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매칭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쓸건지 추경에도 매칭을 시켜야 줄 거 아닙니까? 시비가 5억 4,900만원이 다 내려와도 매칭시키는 만큼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추경에서 매칭을 시켜놔서 2억을 구비에서 잡았다고 하면 2억만 쓰실건지 아니면 시비 다 써놓고 매칭시켜 놓을 건지.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기술적으로 구에 유리한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매칭을 50% 쓰게 됩니다.
이준홍위원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얼마를 매칭시켜 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을 다 쓰고 나서 추경에서 잡아 달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추경에서 확보되는 만큼 시비가 확보되면 그 만큼만 쓰시는 건지.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렇게 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려오면은 사업을 바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추경에 잡아놓지도 않았는데.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추경이 확보되는 것을 봐가지고 해야지요,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사업비는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모도 해야 되고 행정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준홍위원
구비를 추경에서 확보돼가지고 매칭시켜서 쓰시는 방향으로 하자고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중앙행정평가단이 구청에 평가관계 때문에 오셔가지고 김남현 행정과장님께서 가셨습니다. 질의사항은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건설과장님, 소규모주민숙원시설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7%가 삭감이 됐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계속 작년도 재작년도 다 봤을 때 올해가 제일 열악하게 선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여기에 충당을 해 주신다면 그것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준홍위원
작년도에 2억 6,600만원이 책정돼서 사용했는데 100% 주민숙원사업을 원하는 것을 다해 주셨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비는 저희 건설과 집행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각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은 다음에 쓰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니까 전과에서 하지만 예산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전과에서 와가지고 과에서 원하는 것을 100%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돈이냐 이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전년도 대비해서는 적다고 봅니다.
이준홍위원
보통 우리가 운영하려면 전년도 과년도 예로 봐서 어느 정도 책정이 돼야 지만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하게 돌아 갈 것 같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올해는 2억 2,600만원이 다 소화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 3억, 재작년도 3억 이렇게 소화됐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보통 3억은 가져야 됩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1억 5천만원이 올라와서,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워낙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민원 해결하기는 어렵지요.
이준홍위원
민원은 우리 구 의원들도 같이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았고요, 도로시설유지관리 부대비에서 염화칼슘 등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염화칼슘이라고 통상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으로 로드킥, 모레, 도로시설물에 관한 시멘트, 각종자재를 사가지고 1년치를 쓰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염화칼슘 구입계획은 없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매년 염화칼슘 구입을 하더라도, 500만원에서 7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타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염화칼슘 구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매년 쓰다보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사실은 기후 때문에 그런데요, 종을 못 잡으니까 물론 비축양이 200톤 있다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소모가 일시에 될지 모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준홍위원
과년도 95톤정도 들어갔다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올해는 눈 온 날자가 3일이었습니다.
이준홍위원
205톤 재고가 남았으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올해는 일기예보 상으로 보면 상당한 폭설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오늘 지방지를 보니까 우리 계양구가 인천시 복지행정 1위를 했다고 대서특필된 신문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시는 우리국장님, 과장님들이 참가하셨는데, 여러분들 노고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말이 있습니다. 애매한 말입니다만 그것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충분한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통상 그렇게 되면 충분한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받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충분한 지원, 시비 같은 것을 많이 내려준다 든지 그런 말 같은 것이 있던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든지 하면 보조금이라든지 시비지원이라든지 하는 인센티브가 통상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략 예측금액은 얼마입니까? 다른 데서 1등한 구는 얼마정도 받았는지, 그 신문을 본 분 없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민원행정종합평가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상사업비로 해서 일단 각 시도에서 최우수 받으면 3천만원을 주고요, 그리고 중앙평가가 있습니다. 각시도 교환 평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중앙평가가 있는데 중앙평가에서 8위에서 2위 안에 들면 5천만원, 1위하면 1억 2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점검 나왔다는 겁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곽성구위원
3천만원을 확보했네요, 그것은 어디다 넣을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내려오면 예산편성을 합니다. 구비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필요한 용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신문 내용을 보니까 과연 우리 의원들과 또 집행부공무원들과 그래도 5대 들어와서 큰 무리없이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상호간에 노력하고 또 도시개발국 어느 팀장님 같이, 어떤 큰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 얻는 것보다도 영구적으로 더 좋은 제안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정에 보탬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3천만원이 왔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에게 칭찬해 주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라고 야간, 공휴일 인건비가 3,600만원정도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각동에서 직원들이 관리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공휴일이라 든지 일과가 끝난 6시 이후에 자치센터 각종 취미활동, 장소 등을 관리하는 그런 인력 인건비입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동에서 어떤 방법으로 근무를 하는지 하나 예를 들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작전 2동 같은 경우 탁구를 하는데, 거기서 물품이라 든지 문을 열어주고 오후에 늦게 문을 닫고 들어가는 관리 인력인부임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3동은 뭐를 하고 있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동주민자치센터 별로 취미활동을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다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주민자체센터운영 최우수해서 200만원이 세워 있는데, 최우수 평가를 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예산 자체가 전체가 200만원인데, 작년도 400만원이고 올해는 100% 줄여가지고 200만원인데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상사업비인데요, 총 350만원인데요, 최우수 동이 200만원, 우수 동이 100만원, 장려가 50만원해서 3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 사무관리비 해서 비서실 의전수행해서 관내여비 240만원이 편성 됐는데 숫자 맞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비서실에 수행비서가 있고 기사가 있습니다. 여비가 별도로 자치행정과 내에 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해서 별도로 해서 수행비서하고 운전기사에 대한 여비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청장님 수행하고 나갔을 때 식대라든지,
곽성구위원
청장님하고 같이 못 먹으니까 밖에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많지는 않고 그 인원들까지 주던데 나도 그렇게 다줬는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 얘기 들어보면 수행비서하고 별도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380페이지에 보면, 건축인․허가 관리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 공람공고 중앙지, 지방지에 공람공고를 하는데, 220만원씩 5회를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줄여서 3회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괜찮습니다. 금년 기준을 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1회 이상 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3회 했을 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3회로 하고요, 추가로 해야 된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이것도 사실은 불특정한거거든요,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 올 수 있는 것이고, 5회도 될 수 있고 10회도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회 이상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3회 했을 때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1회 이상은 한건당이고요, 대상이 3건이 되면 3회가 되는 겁니다.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이번에 아파트 승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아파트 사업승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회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산도 적고 그런데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수당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로 나누어 놨는데, 지금 안전관리자문위원 점검참여 및 회의참석수당이 금년에 몇 번 했다고 그랬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2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래서 이것을 반으로 줄여도 2개월 12번이면 6번만 줄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는 예측불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반으로 줄여도 업무에 지장은 없겠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소관 부서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그간의 질의와 심사를 바탕으로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 예산을 2회에 걸쳐서 심의 결정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첫 번째 했었을 때는 당선된지 5개월정도 지난 시점에서 심의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통상 당선과 또 구청장님도 새로 되시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차에 걸친 예산심의 결정은 좀 심도있게 잘 예산을 보고 또 감독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 전년도를 상기해 볼 때 일시적인 단, 그냥 당선이다. 구청장도 새로 당선됐고, 구의원도 새로 당선됐고 그래서 기분에 의한 행사에 많이 치우쳤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곧 크게 구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일시적인 행사에 편성되는 예산은 가능한 줄이면서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 심사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집행부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이재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3분 속개
이재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공무원특별교육 중 공무원직장특별위탁교육비 6천만원 삭감, 청경대기실 운영 중 청원경찰피복비 방한복 100만 8천원 삭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중 무인시스템 공사료 300만원과 동별 330만원 삭감, 건전사회단체활동 지원 중 각종사회단체보조금 2,800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사 중 정화조처리 약품구입비 500만원 삭감, 청사시설유지보수관리 흡수식 냉동기 화학세관비 3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노점상단속 중 노점상단속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민간용역 1천만원 삭감, 건축과 소관 예산안 건축인․허가 관리 중 사전환경성 검토 공람공고 440만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재난관련 위원회관리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회의수당 140만원 삭감, 계양구안전관리위원회 회의수당 77만원을 삭감하여 총1억 1,987만 8천원을 삭감하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재희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용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곽성구위원
이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올라온 예산안을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였습니다. 다소 집행부에서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다든지 더 변명할 기회를 줬으면 하겠습니다. 몇 분만 국장님들에게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간략하게 자치행정국장님과 도시개발국장님께 답변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공무원직장교육 6천만원은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번 직원들 자질 향상보다는 전공무원이 참여해서 직장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식
김응식도시개발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얘기 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느 선까지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