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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71회 제5본회의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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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외 1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3일, 12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외 2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정일환의원, 박 일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환의원, 박일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존경하는 정읍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 철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 일환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정읍을 빛낼 유,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읍시에서는 전국최초로 무상급식조례를 개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것은 선진 의회요! 정읍시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로인해 정읍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유. 초. 중. 고등학생들의 급식비를, 50%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11년 지원현황을 보면 정읍 전 지역 초등학교와 농촌지역 중. 고등학교는 각각 50%를 지원하였고, 예산부족의 이유로 시내지역 중학교는 25%를 지원했으나 유치원과 시내지역 고등학교는 단 1%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정읍시는 예산타령만 하면서도 민선 5기 시장 공약사업이라며 국. 도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것 같은데 돈 먹는 하마와 같은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유지. 관리 운영비가 시민의 혈세로 계속 지원되어 질 것임에도 추진하자는 것은 치적위주의 행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에 정읍시 관내에는 69개교에 1만 8천여 명과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학교급식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학교급식운동의 중심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값싼 외국산 농산물 보다 신토불이가 몸에 좋다는 것은 굳이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 지역 산,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공급한다면 미래사회의 건강한 주인공으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는 지역순환형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칠레 EU 미국 등 FTA 협약체결에 따른 농 축산물 등의 개방으로 다국적 기업, 대규모 농업관련 산업, 투기 업자 등이 이윤추구를 위해 식량조차도 세계 식량체계로 재편코자하는 움직임으로부터 우리 농촌을 살려내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학교급식 과제는, 식재료 급식업체들이 ‘낙찰받기 위한 저가경쟁’으로 식재료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무분별한 식재료 공급체계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친환경 농 축산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이때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 축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가능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읍의 미래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를 볼 때 식재료 공급 농가와 계약재배에 따라 안정적인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하고 균일화된 품질의 식재료를 연중 공급할 수 있으며 친환경농법 확대에 따른 1차적인 소비처로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는 양질의 식재료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 축산물, 생산 농가에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생산자와 직거래로 유통에서 손실을 줄여 향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능력 있는 김생기 시장께서는 정읍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귀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센터”설립.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와 설립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2만여 유치원생 및 학생의 학부모와 함께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일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수성동, 장명동 지역구인 박 일 의원입니다. 정읍시의 대형사업의 소통행정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정읍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생기 시장께서 주창하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들로 인하여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바 우리시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보고 이후에는 무분별한 사업들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민선5기 김생기 시장께서 출범하면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이끌겠다고 2010년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서 행정지원관실에 시민 소통팀을 신설하고 의욕적으로 시민과 소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 현장 행정의날 운영, 매월 셋째주 시정소통의날 운영으로 시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사랑방 운영 등 시정의 조정과 갈등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겉으로는 소통이 잘되고 있는 것 같으나 민선5기 김생기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규모사업 중 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숙건립, 화학연구원 전북지역 조직건립,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조성, 천문우주 과학공원, 황토체험공원 조성사업 등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많은 자문 등을 구했을 것이고 공무원들의 기본이 되어버린 연구용역도 해보았을 텐데 왜 많은 시민들이나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들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일까요? 다시한번 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전임 시장때 많은 것을 학습 했습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정읍 박물관, 농경문화체험관, 첨단우주과학관 등 많은 시민들과 시민의 대표들이 줄기차게 반대하였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밀어 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앞으로도 물먹는 하마가 될 것이고 아니 돈먹는 하마가 될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김생기 시장님도 두고두고 우리시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될 것 같아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까 큰 고민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큰 활약을 하시고 조용한 리더쉽으로 정읍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지만 시장께서 원칙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시민 장학숙이나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 조성사업, 황토체험공원등은 시민들과 의회와 속시원히 자세한 사업계획등을 밝히시고 충분한 협의된 후 공감대가 형성된후 추진한다면 무분별한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화학연구원 전북지역 조직건립 사업, 정읍의 미래에 희망인 것처럼 생각들 하고 계시는 이 건립사업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현재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마저 자세한 사항을 책임있는 대표자들에게 제대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러고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는지? 김생기 시장께서는 절대 그럴리가 없겠지만 얼마전 모 지역 신문에 화학연구원 전북지역 조직건립사업 공유재산 심의관계로 정읍시와 정읍시 의회간 대립양상이 보이는 것 같은 뉘앙스의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는 자세한 설명한번 안하더니 언론플레이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장께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전임 시장때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불협화음이 나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정읍시 재정악화가 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인 영암 F1코리아 그랑프리자동차 경주대회장이나 용인시 경전철사업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을 안보았나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리더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개인뿐만이 아닌 자치단체도 파산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금번 우리 의회에서는 내년도 정읍시 살림살이를 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심의를 했습니다만 위에서 논의된 대형 국책사업비의 예산과 관련으로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간 줄다리기를 하는 등 많은 행정력을 소비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으로 정읍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김생기 시장께서 주창하시는 대형사업 추진을 원칙과 상식이 통하도록 지역주민과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사업시행 전 사전 협의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버리고 모두가 공감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미래 정읍시는 더욱더 발전되고 정읍시 재정 또한 튼튼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구제역과 집중폭우 등 올 한해 어렵고 힘든 한해였습니다만 우리공무원들의 열정과 시민들의 협조로 2011년 한해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일정 잘 마무리 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 한해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시민과 정읍시의회, 그리고 정읍시가 더욱더 소통이 잘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박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이익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익규 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육천이백사십구억 구천칠십삼만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익규 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오천일백팔십일억 구천구백 오십구만오천원』 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금번 제171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어느 해 보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12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을 어느해보다도 많이 하신 한해였습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 보면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년초에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읍시는 공직자들의 노력과 예방활동 등으로 피해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정읍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시민에게 많은 아픔과 피해를 주었습니다만은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복구에 참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국내 물가급등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은 더 한 층 어려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1년도 제3회 추경과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으로 정읍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매우 유익한 정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시정 질문에 있어서도 주요 정책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대하여 추진실태와 향후계획,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매우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신묘년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정읍시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하시길 정읍시 의원 모두는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