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박윤철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가 감소한 1,710억 296만 6천원, 이중 일반회계는 5.8%가 증가한 1,436억 15만 8천원, 특별회계는 25.8%가 감소한 274억 28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7.3%가 증가한 181억 7,66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0.5%가 증가한 40억 4,212만 8천원, 재원조정교부금은 3.6%가 증가한 492억 9,000만 4천원, 국시비보조금은 9.8% 증가한 548억 2,13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0.4%가 증가한 311억 411만 8천원, 경상적경비는 1.1%가 감소한 166억 85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0.9%가 증가한 680억 4,942만 5천원, 자체사업은 4.9%가 증가 236억 4,24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증가액 78억 5,672만 5천원과 부서별삭감액 6억 3,558만원을 합한 총84억 9,230만 5천원을 재원으로 해서 국시비보조사업,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부족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59억 509만 7천원,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동명칭 변경사업 1,860만원, 효성노인문화센터 6억원, 동양동 200-1번지에서 39번지간 도로개설 사업 2억원, 병방동영무예다음아파트 앞 도로개설 사업 4,677만 1천원, 계산3동 인정프린스 아파트 앞 계산복개천측도 개설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필수경비 부족분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4,400만원, 공무원연가보상금 2억 3,035만 4천원, 2007년도 상용직임금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1,772만 9천원, 공공요금 부족분 2,296만 6천원, 쓰레기대행 위탁수집운반 처리비 3억 4,601만 4천원,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7백만원, 가정용사업계 폐기물위탁처리비 1,048만 4천원,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수집 운반비 5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처리비 9,500만원,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 1천만원, 기타 소규모사업비로 2억 8,831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75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6,758만 4천원, 시비보조금 6백만원, 총세입이 36억 943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 는 직원연가보상비 238만 9천원, 예비비로 8억 9,898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개의 구획정리사업으로 모두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컴퓨터구입 104만 1천원, 예비비로 8,946만 4천원으로 하며,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20억 삭감, 예비비 21억 9,865만 3천원으로 하며, 살라리 구획정리사업은 컴퓨터 구입 104만 1천원, 예비비로 1,780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국시비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반영, 용도 지정된 사업 반영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 잔액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726억 8,905만원보다 16억 8,608만원 감액된 1,710억 296만원으로 편성 제출된 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36억 15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액 1,357억 4,343만원보다 78억 5,672만원 증액이 된 것으로 이는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세외수입에서 12억 3,787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86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17억 2,693만원, 보조금에서 48억 7,3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 및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자치도시위원회소관 세입예산액은 15억 3,852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 본예산 대비 2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71억 7,471만원으로 자치행정과의 동명칭 변경사업비 및 주민등록증 제작비용이 증액되었고, 재무경영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관녹지과 설치에 따른 시설비, 건설과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동양동 201-1부터 39번국도간 도로개설, 계산3동 인정프린스 아파트 앞 계산복개천측도개설, 방범용CCTV안내판 구매설치, 도시정비과의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 도시계획입안 용역비 교통행정과의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각부서 공통으로 집행잔액 및 불용액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있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69억 4,562만원보다 95억 4,281만원이 감액된 274억28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5.8% 감소한 것으로 주차장특별회계 5억 8,233만원이 증액 되었고,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101억 2,51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장기구획정리 사업, 살라리 구획정리 사업은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등 총5억 8,133만원으로서 1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사항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보조금 반환금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잔여금액은 예비비 8억 9,89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귤현구획정리사업지구 등 3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나 동양구획정리사업지구는 체비지 매각수입의 감소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입이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사항은 동양지구는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감리비 등 101억 2,514만원, 귤현지구는 금청산 및 환지부족면적 청산금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시기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효성1동 171-1번지 도로개설 등 13개 사업에 46억 915만원으로 이월사업의 5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사업추진기간 부족, 공사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미미한 증가와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외형상 일반회계는 늘어났으나 특별회계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국시비보조사업 증감사항,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예산안 조정과 사업집행 잔액을 삭감 조정한 내용으로 증가한 대부분의 예산액은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분야에 편성하고 있어 투자사업들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안 289페이지에서 29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처럼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정리 및 집행잔액과 불용액의 처리, 부분적인 사업비 수정 등을 위한 추경예산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정밀한 세입세출 추계가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미리 삭감될 것을 대비하여 필요로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하여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낮게 만들거나 매회 반복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안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 추계와 합리적인 재원 부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행사실비 보상금에 유관기관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에도 예산을 반납을 했고, 2008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는 편성했다가 반납을 하고 2008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예산을 계속 확보해 놓음으로서 타 사업이나 업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데, 2008년도에도 또 반납하실 건가요?

계양구의 유관기관이 20개 단체가 있는데요, 매년 한해 씩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협조해서 구를 끌어가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계획 했는데요, 몇 개 안되는 기관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경비를 사용하기가 어렵고, 올해는 체육대회를 못하고 등반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날 12개 기관이 참석을 해서 등반대회를 했는데요, 이 경비를 안 쓰고 유관기관단체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회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절감을 한겁니다.

올해는 체육대회로 다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공무원위탁교육 여비와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1,678만 5천원이었지만 2차 추경시 1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본 위원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점 등을 들어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신규자 교육 등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증액을 해 드렸는데요, 신규자 교육도 일시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시키는 것임에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차 추경에 증액한 금액을 3차 추경에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하고 올해 신규 임용자들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시에 교육계획하고 맞춰서 다시 신규직원들이 빨리 신규교육을 끝내고 와야지 승진의 요건도 되고 안정적으로 신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보내려고 했는데 시교육계획하고 맞지 않아서 불합리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편성하는데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3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및 고지서발송 우편료를 보면 본예산에 1,03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2차 추경시 230만원을 감액하여 802만원이 되었으며, 3차 추경에 400만원을 감액하면 당초에 1,032만원 중 61%인 630만원을 감액하여 402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당초 예산을 402만원을 계상하면 될 것을 과다 편성을 해서 2, 3차로 계속 감액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했던 예산팀장, 지금 제안설명서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계산3동 인정프린스 아파트 앞 계산복개천 측도개설사업 5억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작업하기 위해서 총 예산을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건설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10억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5억을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정리추경에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반영해서 10억이 확보된 상태에 있고요, 그 옆에 완공이 되고 나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확보한 것이 2007년도 확보한 금액은 총사업비는 29억인데, 2007년도에는 1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0억만 2008년도에 확보하면 측도에 있는 도로개설하면서 공영주차장까지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전액 확보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한 것은 시에서 17억이 예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19억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은 29억인데, 10억이 모자라서 10억을 2008년도에 같이 시행해 나갈 겁니다.

그것이 총27억의 예산이 필요한,

주차장만 그렇습니다. 주차장만 29억이 필요하고요.

인정프린스 아파트 앞에 도로입니까?

큰 도로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복개천 옆에 보시면 이학면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옆에 구청 방향으로 측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물상도 있고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조성하고 그 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인접하는 도로를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데 10억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시에서 5억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5억을 확보하고 그러면 10억이 완전히 확보돼서 내년도에 공사 시작되는 겁니다.

예산팀장은 10억을 한다고 하는데 구비가,

도로개설에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억은 내년도 본예산까지 완전히 여기 추경 5억까지 확보가 돼서 완전히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17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19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10억이 주차장으로 더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개설로는 예산이 완전히 확보된 것이고 주차장으로 특별회계 10억이 더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은 얼마까지 됐습니까?

공문 발송 했습니다. 지난주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가 끝나서 보상협의에 대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달 안에 100% 보상이 되면 내년 상반기는 주차장 공사가 끝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19억은 확보되어 있는데, 10억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도로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이 혼동이 되시는데 주차장 부분만 거의 29억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도로 부분은 10억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 도로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낭떨어지 같은데 도로를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거기에 낭떨어지를 매립해야 됩니다. 매립을 하면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해야만이 주차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평상시 도로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도로가 앞에 측도도 있고요, 인정프린스 아파트 안에서 나오는 도로 그것까지 기억자가 됩니다.

건설과장님 같이 한번 현장을 가 보시자고요, 그러면 19억은 나가있는 데가 몇 군데고 보상받고 나간 데가 있고.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거고 적어도 이달 안에 100%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내년 봄까지 보상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데 그 안에 응해 주면 보상을 완료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계산3동에 살아서 계산3동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같아서 쑥스럽습니다만 진작부터 계획된 일이고 벌써 시비까지 따온 일이니까 내년4월에 착공입니다. 그 전까지는 보상을 하시고 추진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내가 추경에 계산3동 내부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올리라고 했는데,

계산3동에서 예산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빠졌네요. 기획감사실장님이 하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별도로 만나서 소리를 높였는데 거기 주민들이 오늘 아침에도 찾아왔더라고요, 금년에 해 준다고 하고, 부구청장도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집에 까지 왔더라고요, 추경을 하기 때문에 올라왔을 겁니다. 했는데, 빠졌네요?

금액 자체가 추경에 올라올 금액이 아니라서요, 2억 7천만원정도 올라왔는데 2008년도 본예산에 계산3동 증축하는 것이 2억 7천여 만원이 올라 왔는데,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층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2억 7천만원을 추경에서 다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본예산 때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2008년 본예산 요구 시에 계산3동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해 버릴 겁니까?

추후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쓸데없이 구민의 날 가수들 부르고 하지 말고, 구청에서 연극반 하나 하고 의회에서 연극반 해서 각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쓸데없이 일회용으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잠시 반짝하고 노래 부르면 어느 당원이 아니냐 봐 가지고 엉뚱한 당은 노래잘해도 빼는 거고 상품을 추첨하는 사람들한테 번호 줘 놓고 안에는 없게 해놓고 가서 호주머니에 줘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냉장고 타게 하고, 그런 쓸데없는 장난들을 해 가면서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고, 실제 주민이 필요한 동사무소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해서 해야지, 그런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은 무선장비구입이 1억 5천만원입니까? 책자에는 1,500만원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1억 5천만원이여서요.

1,500만원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검토보고서가 틀리면 안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도시계획입안용역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계획시설입안에 관한 사항은요, 효성동에 풍산금속 부지 내에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용역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효성동 324-6번지에 풍산금속이 향후에 개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롯데쇼핑센터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정 설치기준에 관한 제10조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롯데에서는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롯데하고 풍산금속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중인데 앞날을 예측해서 미리 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미리 예측해서 선을 그어 놔야지만이 향후 개발이 됐을 때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한테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나중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귤현구획정리 특별회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하는 거, 귤현은 다 끝나가는 거 아닙니까?

귤현지구는 말씀하신 사항대로 끝나가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자료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컴퓨터가 필요한건데,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구입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 전환이 됩니다.

기존에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지금은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유지관리비는 올라오던데, 컴퓨터가 없는데도 유지관리비가 올라 옵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차이인데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하면 특별회계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귤현지구에 해당되는 컴퓨터는 없다는 겁니까? 다른 데는 다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무선장비 구입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저희 구청 각 회의실에 방송장비 중 강의에 필요한 무선장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고장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설치내역을 말씀드리면 6층 대강당, 6층 회의실, 5층 회의실, 7층 식당에 야외행사지원 및 방송장비로 해서 핀마이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무선방송 설비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설치한 것이 오래돼서 사용할 수도 없고 기능이 되지도 않습니다. 정비를 해서 고친 겁니다.

건설과장님, 방범용CCTV안내판 구매설치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나 설치하는 겁니까?

방범용CCTV안내판은 2007년 11월 18일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방범용CCTV같은 경우에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가 우리 관내에 2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옆에 두개소씩 해서 총4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건설과 거고요, 나머지 CCTV는 없습니까? 구에 CCTV가 4대뿐 입니까?

청소용이 있습니다. 청소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용은 법률에 저촉이 안됩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계양경찰서에서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도까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몇도까지 돌릴 수 있고, 카메라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맞고, 규격에 맞고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은 법률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경찰서에서 발췌를 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보내 준겁니다.

건설과에서 하시는데 청소용이고 뭐고 녹화되는 것은 다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 것만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에서는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컴퓨터기능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용역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너무 조그마하다고 그래서 크게 다시 했습니다.

규격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0년이 됐습니다. 도저히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청소사업용이 각 부서에서 쓰기 때문에 쓰는 용도가 많습니다.

20만 8천원입니다.

야광도 들어가고요, 반사지 사용하고 규격이 있고 그 내용이 이 지역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범용 CCTV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지역은 반경 100미터 이내고 24시간 촬영 중입니다. 관제센터, 계양경찰서장, 계양구청장.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범죄예방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이 CCTV 설치하는 자체가 경찰서에서 취약지역으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예방효과가 크다는 거지요.

가시적인 예방효과는 좋은데, 거기 안내판에 계양경찰서장이 먼저 들어갔습니까?

구청장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말하기는 경찰서장을 먼저 했기 때문에, 계양구청장을 먼저 넣고, 다음이 경찰서장입니다, 서열상.

계양구청장이 항상 먼저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계산3동 사무소 리모델링은 물 건너간 겁니까? 빼는 겁니까?

예산팀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려울텐데요, 그러니까 재정에 따라서 하는데, 몇 십년이 걸려야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할텐데,

넉넉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넉넉하지 않으니까 뺀다는 거 아닙니까? 물 건너갔다는 말인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에는.....,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실제 주민한테 필요로 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는데 예산을 많이 잡기 때문에 그런 필요로 한 데는 예산을 못잡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누구 지시를 받아서 그러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3동이라고 하셨는데 리모델링 비용하고 증축비용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리모델링보다 증축하면서 2층을 정리하는 차원이지, 가장 큰 부분이 증축입니다. 거의 다가 증축비입니다.

사용하는데 불편하니까 리모델링부터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해 마다 계산3동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축으로 해서 올라 왔습니까? 2억 7천만원이?

3층을 올리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그랬는데,

리모델링 부분만 거론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했는데 공간도 비좁고 오래돼서 리모델링만 얘기를 했는데 증축이 돼서 예산이 크게 반영이 돼서 올라오니까 나름대로.....,

리모델링이라고 그랬어요, 현 건물 중에서 내부만 수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엉뚱한 것을 받아서 하는 거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것은 계산3동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축하고 일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증축 빼고 리모델링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 빼고 리모델링비만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사항으로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자산취득비 중 무선방송장비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삭감사항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귤현지구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비 104만 1천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만 얼마는 삭감을 안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듣고 재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