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용헌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가 감소한 1,710억 296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8%가 증가한 1,436억 15만 8천원, 특별회계는 25.8%가 감소한 274억 28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7.3%가 증가한 181억 7,663만 5천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0.5% 증가한 40억 4,212만 8천원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은 3.6%가 증가한 492억 9,000만 4천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9.8%가 증가한 548억 2,13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0.4%가 증가한 311억 411만 8천원, 경상적 경비는 1.1%가 감소한 166억 85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0.9%가 증가한 680억 4,942만 5천원, 자체사업은 4.9%가 증가한 236억 4,24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증가액 78억 5,672만 5천원과 부서별 삭감액 6억 3,558만원을 합한 총 84억 9,230만 5천원을 재원으로 해서 주요 편성 항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9억 509만 7천원, 용도 지정된 사업으로 동명칭 변경사업 1,860만원, 효성노인문화센터 6억원, 동양동 200-1~39번지간 도로개설사업 2억원, 병방동 영무예다음아파트 앞 도로개설 사업 4,677만 1천원, 계산3동 인정프린스아파트 앞 계산복개천 측도개설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필수경비 부족분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4,400만원, 공무원 연가보상금 2억 3,035만 4천원, 2007년 상용직 임금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1,772만 9천원, 공공요금 부족분 2,296만 6천원, 쓰레기 대행 위탁 수집운반비 3억 4,601만 4천원, 대형페기물 위탁처리비 700만원, 가정용사업계 폐기물 위탁처리비 1,048만 4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수집 운반비 5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처리비 9,500만원,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 1,000만원, 기타 소규모사업비 2억 8,831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75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6,758만 4천원, 시비보조금 600만원으로 총 세입이 36억 943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직원 연가보상비 238만 9천원, 예비비 8억 9,898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개 구획정리사업 모두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며,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컴퓨터 구입 104만 1천원, 예비비 8,946만 4천원으로 하며,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비 20억원 삭감, 예비비 21억 9,865만 3천원으로 하며, 살라리 구획정리사업은 컴퓨터 구입 104만 1천원, 예비비로 1,780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반영, 용도지정 된 사업 반영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억 8,608만원이 감액된 총 1,710억 29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8% 증가한 1,436억 1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8%가 감소한 274억 280만원으로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재원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재원은 주정차 특별회계가 증가하였고, 동양구획정리사업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436억 15만원으로 기정예산 1,357억 4,343만원보다 78억 5,67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가원인은 지방세 수입 및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12억 3,778만원, 지방교부세 1,860만원, 조정교부금 17억 2,693만원, 국·시비 보조금 48억 7,3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1,436억 15만원으로 기정예산 1,357억 4,343만원보다 78억 5,67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6,738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77억 8,011만원, 예비비 등 1억 4,4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입현황으로는 총 세입의 75.2%인 1,080억 5,553만원으로,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1억 9,722만원, 조정교부금 12억 2,693만원, 국고보조금 32억 9,744만원, 시·도비 보조금 15억 9,66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63억 1,8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세출현황으로는 총 세출의 64.8%인 930억 9,6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 5,21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기획감사실 일반관보 구독료 862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2억 6,060만원, 공무원 공무상 해외연수 천만원 등 총 1억 2,24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서운동청사 리모델링 7천만원, 세계 기네스북 등재 수수료 350만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7,64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2억 1,741만원 감소와 보훈단체 지원 5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1억 4,266만원, 긴급복지사업 9,848만원 증가 등 총 10억 4,7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무료 및 실비 노인생활시설 운영 8,139만원,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7,327만원 감소,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8,228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9억 8,400만원, 경로 교통수당 9,655만원, 효성노인문화센터 건립 5억 8,626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54억 2,7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대행위탁 수집운반비 3억 4,601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9,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5천만원 등 증가하여 총 4억 8,5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 국내 체제생활비 375만원,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료 4천만원 감소 등 총 9,01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임차료 140만원, 보건지소 신축 3,753만원이 감소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천만원, 치매보호센터 장비구입 6천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1억 2,8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부평향교 주변 전통생활공간 조성’ 등 총 9개 사업에 45억 2,415만원으로 행정절차 및 보상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소폭 증가와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예산 규모는 늘어난 반면 재정자립도는 23.9%로 기정예산 대비 0.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정리 및 집행잔액과 불용액 처리, 부분적인 사업계획 수정 등을 위한 추경으로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삭감되는 사업은 없는지, 국·시비 보조사업의 삭감 및 신규사업의 재원확보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 2회 추경시보다 78억 5,672만원이 증가한 1,436억 15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 전산장비 구입비 지출로 1,278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경관녹지과 때문인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10대를 저희가 신청했는데 지금 경관녹지과가 조례를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순수한 정원 늘어나는 것은 3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장기교육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갔다가 12월 20날 복귀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7명이 순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이 부족하고요. 또 문제는 그 외적으로도 신규 직원들이 지금 11월 달에 17명이 발령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도 36명 정도 인사팀에 확인해 보니까 추가로 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 지금 사용 중인 개인용 컴퓨터가 얼마나 되죠?

그것은 우리가 각 실과에 있는 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서류로 내고요.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 전체가 있는데 996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용직이라든가 공익요원들까지 같이 하는 최소한이 되겠습니다.

주로 몇 년 정도 된 컴퓨터예요? 노후 된 컴퓨터가 많죠?

노후된 컴퓨터가 한 360대 됩니다. 2001년, 2002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0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2억 6천 정도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단 별도예산을 보시면 각종 급여라든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총괄 삭감하게 되면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잡기 때문에, 공단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시면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라든가 급여 집행잔액이라든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이런 것을 총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을 보시면 세계기네스북 등재 수수료 해서 한줄 김밥 만들기 대회를 해서 일반운영비로 3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10월 3일 효성동 마을축제준비위원회에서 개최한 한줄김밥 만들기 대회를 치러서 이 사항이 김밥으로서는 기네스북에 등재할 만한 사항이 돼서 효성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 차원에서 기네스북 등재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것은 인천시를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대답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지금 물어보니까 350만원을 가지면 영국 본부에까지 요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기네스북에 등재가 될지 안 될지는, 일본 스시가 1800미터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지만 일단 350만원을 들여서 한번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도록 해 볼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축제 등재비용을 주최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김밥만들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이것은 지원을 행정관서에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지시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보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성립전 경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7천만원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성립전 경비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이죠?

국비입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면 양궁선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천만원을 증액했는데, 현재 양궁선수단에 대한 예산지출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양궁선수단 예산이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다 됐었는데 내년도 북경올림픽이 8월 8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인데 우리나라 양궁선수들이 세계 최강이긴 한데 최근에 남자 개인전에서 다른 나라가 갑자기 실력이 향상돼서 성적이 별로 안 좋으니까 미리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예선전을 치르는 바람에, 내년 봄에 예선전 치를 것을 올해 예선전 치르면서 추가로 들어간 경비가 되겠고요. 총예산은 3억 7,600만원이고요. 시비가 6,800만원 지원 됐고, 구비가 2억 5,700만원입니다.

여기 지출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국고보조금이 1억 6,100만원 지원액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혁신사업의 추진내용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본예산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과 중증장애인 발달서비스 사업, 그리고 노인 아쿠아 서비스 사업 해서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 중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원래부터는 저희가 7, 8월 달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시비가 7, 8월부터 시행하는 돈이 연말까지 내시가 전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장애인발달 서비스하고 아쿠아 서비스 사업이 10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비가 남아서 정리추경에 내시되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62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350만원 증액한 내용과 보훈단체 고엽제전우회에 500만원을 추경에 지원한 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350만원은 여기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적게 편성됐었습니다. 이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반영을 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고엽제에 지원하는 사항은, 이 고엽제 전우회가 금년 3월 달에 법인으로 설립되고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조금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저희가 명품도시라든가 2009년도 도시엑스포라든가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청소라든가 교통캠페인과 관련된 집기류 같은 것을 구입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전적지 순회도 같이 수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등록된 보훈단체가 하나밖에 없나요?

단체는 보훈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요. 금년 3월 달에 등록이 된 사항입니다.

한 단체만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을 다 받았고요. 이 단체가 금년에 처음 설립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던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쪽을 보면 노인돌봄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돌봄 바우처 사업은 움직이기 힘든 노인 분들에 한 해서 저희가 재가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6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삭감된 이유는 돌봄이 바우처 지원하는 분들이 우리가 예상 했던 수요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정산해 보니까 6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이 삭감된 거죠?

노인돌봄 바우처 사업은 6천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중고생 학습비 및 교통비가 각각 4,878만 4천원과 1,935만 8천원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에 저희가 요청했던 금액보다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다시 국·시비 보조를 내려 주겠다는 사항인데, 그게 이번에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중고생 학습비 및 교통비 지원대상과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죠?

예.

이 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쓰레기 대행 위탁 수집운반비가 세출액이 3억 4,6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가 금년도 본예산이 42억 9,700여만원이었고, 2회 정리추경 때 3억 9,832만 3천원을 반영해서 기정예산이 46억 9,59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대수 증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3억 4,601만 4천원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세대가 많이 증가됐네요?

세대도 증가되고, 금년 예산에 작년 12월분이 미반영 됐었습니다. 그 미반영분과 세대수 증가분과 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대행위탁으로 처리한 양과 앞으로 발생할 예상 양을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아직 12월 말이 안됐기 때문에, 예상은 2만 9천톤 정도 되겠습니다.

업체별로 처리단가와 처리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이드라인에 도달하는 산모에게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죠?

예. 1억 9,269만 9천원이었는데, 기정 1억 5,400만원이었는데 1억 9,200만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지원자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원내용을 동별로 구분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때요? 실·과장님, 국장님, 3회 추경을 다루면서 이것 심의하라고 자료 넘겨 준 겁니까? 의회를 아주 어용을 만들어요.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 여유도 없이, 이렇게 해서 제대로 추경예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자료도 기획실에 미리 미리 넘겨주시고, 실장님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면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컴퓨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라리하고 귤현지구,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특별회계사업으로 구입하겠다고 오는 사항이거든요.

귤현지구 같은 데는 구획정리 준공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컴퓨터 구입을 하십니까?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설명을 듣는 게 옳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저희 기감실에서 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장님, 여기 자료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후 전산장비 교체구입, 개인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 이렇게 쭉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구청에 실과별로 컴퓨터가 어느 과에 몇 대인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까?

그것은 파악되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96대 정도가 있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전산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사항이니까요.

시장조사를 해 보고 예산 올리신 겁니까?

이것도 지난 번에 본예산 할 때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해 보셨느냐구요.

그 때 자료 드렸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컴퓨터 단가가 삼성 것이 96만 5천원, 엘지 것이 96만원, 삼보 것이 98만원, 이게 기획실에서 준 자료예요. 제가 시장조사 한 거로는 삼성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96만 5천원인데 91만원 정도면 사요.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컴퓨터와 관련한 사항은 행정망을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말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하시지 말고 피시 사기를 무슨 통신망을 따지고 그래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행망을 쓸 수 있는 있는 자료를 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싸게 살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행정망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달청 가격보다 쌀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사는데 최소한의 기준으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거기에서 올린 금액과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 가격단가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같이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하나라도 올리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올려야지, 모든 게 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구민의 예산을 절약해서 쓸 사고를 가지고 일들을 하셔야지, 얘기하면 그것만 실어서 그러시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각 실과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런 부분만 안 좋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노력 좀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도 올라왔지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추경도 본예산 올라올 때 같이 주고 해야지, 기획감사실장님도 너무 한다고 하지만 많이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쉬운 점도 있지만 CCTV 청소 운영비를 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운영비를 잘못 깎았다는 생각도 알고 보니까 드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돈 좀 아껴보려고 깎아봤더니 그렇게 싫어하고, 자기들 일 하는 것은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랬죠. 당신들은 사업도 못할 사람들이라고, 공무원 그만두면 상당히 힘들게 살 거라고 제가 그렇게 서운한 얘기도 했죠? 무슨 오더를 따거나 예산을 통과시키면, 다른 위원들은 머리가 좋아서 잘 하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돼요. 당신들이 내 손에 예산을 쥐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이해할까 말까 합니다. 10년차 해도, 제가 청장님한테 그럴 거예요. 우리 위원들에게 서운하다는 얘기를 하지도 말라고 할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다 바꾸라고 할 거예요. 다른 구로 다 가라고 하고, 예산 깎이고 그런 사람들은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우리한테 한번만 청장님이 뭐라고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 부서에 얘기를 해야지, 제가 CCTV 빼 놓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책도 처음에 틀려서 애먹게 만들고, 각 과에서 나중에 하도 힘드니까 수정 해 오고, 전문위원님들이 가운데에서 하느라고 우리 위원들 보좌하기도 힘든데, 제가 할 게 많지만 안 해요. 질의도 안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인사이동 때 어떻게 예산 깎은 부서는 책임져요. 일 못한다고 우리에게 오기만 와 봐요. 저 질의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5억 5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가 지금 다 마무리공사가 됐는데, 7천만원 추가로 국비를 받아오는 바람에 1층 집기까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 7천만원 속에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맞춰서 1층 집기까지 맞춘 사항이고, 2, 3층은 집기만 들어가면 다 되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5분 정회했다가 합시다.

실장님한테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에 대해서 서면으로, 문화공보실의 서운동 리모델링 한 조정교부금 2억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엽제 전우회에 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죠? 2억 7천 얼마인가 그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에 거기에 편성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2억 7천 정도,

아직 급한 사항이 아닌 줄 압니다.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빠른 시기이고요. 거기에서 나누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미 다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상반기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에서 심의해서 다른 단체에 다 된 겁니다.

어찌 됐든 아주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 추경에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효성동 김밥말이 있잖아요? 그게 350만원 올라왔는데 그것 또한 지금 아주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주최측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시 여성정책과 뭐뭐 해서 며칟날 호로 변경내시, 이렇게 문구를 넣으셨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내시된 근거, 조례나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여성정책에서 변경내시해서 날짜만 해 놓으면 근거이유를 모르잖아요.

구체적인 사유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 위원입니다. 세계 기네스북 등재 수수료 350만원,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 계양구지회 지원 500만원은 자치행정과 소속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규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사항으로 문화공보실 일반운영비 세계 기네스북 등재 수수료 35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