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원관석 의원 발언
원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6일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들은 바가 있으므로 각각 생략하고 각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후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 강규섭 위원입니다. 제12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4차 회의에 걸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서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 세부사업 중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의 전자결재 그룹웨어 유지 보수비용 115만 2천원, 문화공보실 세부사업안 중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홍보의 인터넷 구정뉴스 영상물 더빙 155만원, 출장리포터 및 인터뷰 지원비 350만원, 구정홍보 활동 지원의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300만원, 편집기 구입비용 1,100만원, 카메라구입비 300만원,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축제의 민간행사 보조비용 2,200만원, 계양문화원 운영지원에 출연금 5천만원, 서운동 작은도서관 건립의 서운도서관 기능보강 자산취득비 3억원, 서운도서관 운영의 민간이전비 1억 5천만원, 체육기반시설 확충의 도시계획기반 용역비용 4천만원, 복지서비스과 세부사업안 중 여성복지회관 운영지원비의 여성복지회관 운영지원금 2억원, 청소행정과 세부사업안 중 무인감시카메라 운영관리의 일반보상금 1,261만 9천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의 시설비 및 부대비용 7천만원 등 총 8억 6,782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서별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 세부사업의 계양문화원 운영 지원 중 계양문화원 사업비 지원금액으로 대동제 지원금 500만원, 문학동아리 지원금 500만원, 보건소 소관 세부사업의 장기보건소 운영 중 버스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250만원,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부사업의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중 지문인식기 설치비용 440만원 등 총 3,6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8억 6,782만 1천원을 삭감하고, 3,69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122회 정례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잠깐 우리 집행부 부구청장님, 국장님, 여러 실·과장님들 계신 데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현재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갈수록 늘어나는 체납액은 우리 구의 재정기반을 매우 열악하게 만들고 있고, 본 위원이 제4대 의회 때부터 수차례 심각성을 지적했음에도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갈수록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한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절차를 무시한 점이라든가 기 내시된 예산반영을 못한 점이라든지,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분개하는 것은 내년도 구예산을 다룸에 있어 본예산의 책자와 설명서 자료제출이 엉망이라는 점, 내년도 우리구 예산이 낭비성은 없는지,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이 심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엉망으로 만들어 제출하였고, 특히 타구는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준비하여 혼란이 없었다는 것이 비교가 되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원님들에게 이해와 설명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과 심사 당일 날 부랴부랴 수정한 설명서를 배부하는 것을 볼 때 집행부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고, 직무태만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구의 총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은 자리만 지키는 자리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2008년도 예산이나 2007년 3회 추경 자료를 의회에 일찍 보낸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촉박하게 보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지금 집행부는 35만 구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점, 그래서 본 예결위원장 직권으로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50% 삭감, 국장 30%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구청장, 실·과장 업무추진비 삭감할 것을 경고합니다.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및 650명의 공무원들은 대오 각성하여 새로운 공직자로 태어나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국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지금 회의개시 후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하시는 부탁의 말씀 중에서 ‘직권으로’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직권보다는 심사위원 전원의 의사를 받들어, 이렇게 해 줬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혼자서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듣기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허수아비 역할이 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예결위원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시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진급하셔서 계양구로 첫 발령을 받으셨죠?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님을 잘 아시는 국장님들은 부구청장님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렇게 평을 하시면서 앞으로 계양구의 행정에 대해서는 지적 받을 사항이 없을 것이라면서 부구청장님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우대하는 것인지, 부구청장님이 깐깐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미리 홍보작전을 쓰는 것이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의회와의 간격이 더 멀어지고,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이 일하는 게 진척이 없어요. 더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부구청장님 혼자 일을 하시는 것인지, 부구청장님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직책을 그렇게 맡았으면 모든 각 과나 국이나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결재하는 라인이 된다면 결재하는 과정에서, 또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결심사의 서류제출 같은 것도 다른 구보다는 더, 행정의 달인답게 미리 미리 준비를 시켜서 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부구청장님들은, 행정의 달인이 아닌 부구청장들은 열심히 와서 미리 미리 다 제출해 주는데, 행정의 달인이 왔다 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도 많이 갖고, 이제 의회와 잘 협조가 되겠구나 했었는데 행정의 달인이니까 얼렁뚱땅 해서 시간 없게 검토를 못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 하에서 했다면, 우리 전체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행정의 달인인지, 행정의 걸인인지, 무능력자인지, 저는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직권이라는 것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분수라는 말을 알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곽성구위원
우리 공보실장님은 어떤 것을 분수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제 격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곽성구위원
간단하게 아주 답변 좋았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그것은 분수가 아니겠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입니다. 예산중에 구민의 날 행사비를 얼마로 책정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1억 2천입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도 1억 2천정도 되던데요. 금년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됐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약 1.5% 낮아졌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도 낮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구민의 날 문화예술 행사는 질적인 면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거고, 행사규모를 예산에 맞춰서 낮추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문화예술 행사는 구민의 욕구가 날로 질이 높아가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의 구민들 전체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야제로 실시한 7080 콘서트나 가을음악회 같은 경우에 인터넷상에 올라온 여론이라든가 주위에서 듣는 얘기가, 너무 오래된 가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최근 가수로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속가능한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일회성이라고 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과연 그 구민들, 우리 35만 가깝게 되죠. 35만 우리 구민 중에 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으며, 그 분들에게 흥을 주고, 사기를 돋우고, 앞으로 계양의 미래발전성에 대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어줬는지, 제가 여론을 들으니까 행사하면서 노래자랑이나 또 기타 추첨에 의해서 선물줄 때는 최종 큰 냉장고 뽑은 사람의 명단을 추첨함에 넣지 않고 뽑는 사람 호주머니에 넣어줘서 그 사람을 타게 하고, 노래를 불러도 이게 어느 색깔이냐, 색깔을 봐 가면서 노래를 잘 한 사람은 그 등수에 못 들게 하고 색깔에 따라서 1, 2, 3등을 줘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색깔의 잔치지 구민전체의 잔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행사를 나는 금년에는 아예 안했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면 아예 행사를 안 해 버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연구 발전성 있는 그런 지속적인 행사에 투자하라 이거예요.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예결위가 첫해와 지금 두 번째인데 상당한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의회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세부적이고, 과연 구민에게 필요로 한 생산성이 있는, 구민이 단합이 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성도서관 설립을 위해서 약 3,200만원정도 편성했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곽성구위원
효성도서관은 그전에 제가 구금고 선정할 때 신한은행에서 도서관 설립을 다 지원해 주기 로 했어요. 서운도서관하고, 재무경영과와 협조 안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재무경영과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한은행에서 매년 5천만원씩 3년, 1억 5천을, 기부금으로 1억 5천을 내놓고 나머지 부가적으로 서운동 도서관하고 효성동 도서관, 여기에 실 내부를 100%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신한 은행이 그 때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많이 따서 신한은행이 구금고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예산이 잡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협조해 보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청소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청소년 보호시설은 몇 군데 있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청소년보호시설은 청소년 인터넷방하고 노래방,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효성동에 있고 계산신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인터넷방과 노래방 있거든요. 계산신협에 노래방이 있고, 인터넷 방은 효성동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신협에 도서실은 없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독서실은 없습니다. 선호시설은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서운동은 뭐가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서운동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전혀 그런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몇 군데냐고 하니까 어찌어찌 해서 두 군데라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청소년 선호시설은 두 군데 있고, 공부방은 한 군데 있습니다. o 위원 곽성구 제가 청소년 보호시설을 물었어요. 청소년 선호시설이 몇 군데냐 라고 물었더니, o 복지서비스과장 송태영 청소년 선호시설은 두 군데 있습니다. 인터넷방과 노래방 두 군데 있고, 그리고 공부방은 서운동에 있고요.
곽성구위원
그것은 선호시설이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분류할 때는 인터넷방과 노래방만 선호시설로 하는데, 공부방은 저희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선호시설 운영비는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아까 청소년공부방 말씀하시는 부분은 3,860만원 편성했고요.
곽성구위원
지금 그 과장님으로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6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호시설은 2,937만 4천원입니다.
곽성구위원
6개월 동안 업무파악이 잘 못된 것 같은데, 업무파악은 1개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그 3개 시설 다 돌아봤어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곽성구위원
효성동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효성동은 저희가 공공근로인원 1명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제가 12월 8일 토요일입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어린이집 모임, 여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참가했다가 나하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하고 둘이 보호시설, 선호시설 세 군데를 다 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이런 말을 여기에서 하기 싫어요. 효성동이라고 하는데 효성동은 7월 달에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안 해요.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어요. 계산신협 도서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한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서 그것을 그냥 나눠줘 버리면 끝인지,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도 지금 모르면서 답변하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것이죠. 옛날 그대로 복사해서 거기에서 조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깎아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게 과연 계양구 살림을 맡아서 하는 계양구청의 할 일이냐는 겁니다.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인지, 이 하나하나 전부 따지다보면 계양구의 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 연구도 안하고 옛날 것 그대로 보태든지 빼든지 이런 실정이에요. 이게 과연 구민을 위한 구정의 행정입니까? 지금 거기 운영실태가 몇 명이냐, 그러면 하루에 담당 팀장이라든가 직원 한 사람이라도 감독은 해야 됩니다. 몇 명이 와서 오늘은 몇 명이냐, 무엇이 부족하느냐, 이것을 더 증액을 시켜야 하느냐, 환경을 어떻게 꾸며줘야 하느냐, 실제 목적은 좋아요. 목적은 좋은데 그 운영을 엉망진창하게 하고 어린이, 학생들을 범죄꾼으로 만드는 그런 장소로 만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한번 가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못 가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동안 뭐 하셨어요? 사인만 합니까? 볼펜 심 닳아지게 사인만 했습니까?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직원들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고,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받아서 건의할 줄 알고 그런 것이 중간계층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다음은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 1800억 예산을 짜는데 있어 웃으면서 여러분들과 의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서먹서먹하고, 엊그제 만난 사람같이 예산을 짜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고, 아침에 우리 원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각오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아까 부의장님께서 구민의 날 냉장고를 손에 쥐어가지고 주신 것, 그것이 사실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구민의 날 기념해서 냉장고 준 행사가 없습니다. 구민의 날에 기념품 준 행사가 없고, 어느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없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다른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을 아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큰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이 책임자로 오셨는데, 그저께 청장님을 만나서 오늘 출석해 달라고 하니까 바빠서 못 가고 부구청장님이 가실 거라고 했는데, 오늘 부구청장님이 책임자시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정확한 날 수로 하면 134일이고, 4개월 14일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2008년도 예산을 기획주민복지위원회하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얼마씩 삭감 됐는지 알고계십니까?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예.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삭감된 게 8억 6,700만원이고 자치도시는 1억 1,9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보고를 잘 받으셨군요. 우리가 1년 예산을 연구하고 짜다 보면 구청에서는 한 2개월 전부터 윗분들이나 각 동사무소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올렸는데, 구청에는 구청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예산을 올렸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삭감을 하니까 이틀 전부터 이것은 아쉽습니다, 이것은 세워 줘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급할 때만 하느님을 찾고, 조상님을 찾는구나, 평상시에는 여러분과 우리가 관계개선이 없고 의논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의원이지만, 3대째 하고 있지만 저 개인 지경주가 의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의 여론을 받아서 구청에서 못 가면, 날마다 동네를 다니면서 어느 쪽에 예산이 필요한지, 무슨 예산이 낭비되는지, 무슨 예산이 모자라는지, 저희들은 일일이 부구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 동네를 다 다닐 수 없으면 저희들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물론 평소에 위원님과 우리 집행부 분들이 같이 협조관계를 맺어서 하는 것은 최상의 방법이 되겠고, 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실질적인 집행부서에서의 입장으로서는 다소 미흡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전에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같이 좀 더 긴밀한 관계로서 모든 것이 협의가 됐고, 이런 것을 미리 이루어졌다면 더욱 알찬 예산서가 됐고,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갭을 줄일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몇 푼 안 되는 데에서 10억 넘게 삭감이 되니까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동네 다니면서 우리 집 마당 앞에 포장하려고 예산을 깎은 것은 아닙니다.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깎아 놓고도 누구 개인의 이익이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너무 구청에서 지역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역을 모르면 우리 위원님들이 열 분 계시니까 항시 의논하고, 무슨 예산이 필요한지 남아도는지를 성의를 가지고 서로 의논해야 되는데 구청의 윗사람들하고만 구청에서 죽어라고 의논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모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엊그제 의정비만 해도 보십시오. 저도 지나고 보니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동결을 하고, 차라리 예산을 더 우리가 알차게 다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 돈 올린 것에 대해서 여론만 보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저희들도 이번 계기로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느꼈어요. 그래서 지난 과거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간부공무원님들이 직시하셔서 앞으로는 예고 없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항시 예상적인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이 큰 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서운동 도서관 건립비가 3억과 도서관 운영비가 1억 5천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큰 예산이 삭감되는데,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인테리어 다 해 놓고 다른 데 계신 사람들 다 내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4억 5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운영을 못하는 처지에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사전에 말씀을 안 해 주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과 견해차이가 있었는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서운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본예산에 사업을 설명해서 4억의 예산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서운동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할 때 5억 5천을 요구했다가 1억 5천이 삭감되고 4억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금 국비를 7천만원을 타 와서 4억 7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1층 집기까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2층, 3층 집기와 일부 도서구입, 그리고 전산시스템 확충, 이런 사항도 1년 동안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 1억 5천만원 해서 약 4억 5천을 요구하게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간담회나 기타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4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인 사항이고, 또 서운동 지역에는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고, 꼭 필요한 필수경비라도 확보를 해 주셔서 이 서운동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사전의 설명부족을 단 2, 3초에 넘어가시는데, 이게 만약 삭감이 되면 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운영을 못한 데 대해서는, 엊그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니까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실장님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계획만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알아보니까 재개발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재개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만약 그 쪽이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하셔서,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 그게 단시일 내에 되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거기 도서관이 있는 자리가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그 만한 규모의 도서관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보상을 협의해서 받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경주위원
조금 말이 틀려진 것 같은데, 제가 그 날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흥분했느냐면, 재개발이 되면 5년이 걸립니다. 5년이 걸리는데 그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를 내보내서, 우리가 작년에 4억 5천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그러면 더 거기에다가 잘 해 놓고 해서 옛날에 있었던 사람에게 원망을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4억 5천 예산을 들이면 대충 10억이 다 됩니다. 이것저것 다 사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5년을 쓰려고 거기에 10억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많이 의논이 됐습니다. 그러면 10억을 나중에 좋은 데에 지어준다고 하지만 10억에 대한 이자라든가 지금 불요불급한 10억은 상당히 우리 계양구 예산에 큽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예산이 삭감됐으면 실장님은 시 도시개발, 재개발 같은 데 그런 데 찾아가서 언제 재개발이 되는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어요. 되기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거고, 실장님이 무책임한 말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확정은 안 된 사항이고요. 또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언제 여기가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알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예산을 다룰 때 이 얘기도 그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5년 정도 걸린다 하면 그 5년 동안에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 이후라도 재개발이 될 경우에 저희는 강력하게 그만한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투입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재개발이 되면 그냥 되는대로 넘어가겠다는 말은 아니고,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 얘기는 미리 미리, 도시정비도 아마 거기에 설치가 된 것 같고, 시에서 하면 그런 것도 알아보고, 우리가 한다고 해도 담당 실·과장님은 거기는 하면 안 됩니다, 거기 몇 년 있다가 보상 나가고, 이 돈을 다른 데에 돌려 주십시오라고 사전에 시장조사를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에서도 지금 거기가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않지만 어느 정도 50% 재건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상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저희들에게 하면 같이 세금 빼 먹자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나머지 질의를 하시겠지만, 엊그제 제가 토요일 날 청장님을 만났습니다. 청장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예산도 우리 의회와 한마디 의논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년 6개월 됐지만 저 보다 예산도 더 잘 압니다. 앞에서 어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지 않고 예산 많이 삭감된 부분 실·과장은 책임을 물어서 우리구에 놔두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제가 실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엊그제 의정비를 보고 뼈아프게 느꼈다 이 말이에요. 여론이 같이 안하고 재정자립도 같은 것을 안올리면 저희들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6대 때, 나올 사람도 있고 안 나올 사람도 있지만, 옛날과 틀리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고 우리 의원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청에는 인사권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권자 월급 깎고 판공비 깎으면 여러분들이 더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옛날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꾸세요. 아까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국장님 계실 때 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퇴장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은 아침에 조회할 때 분명히 제 말씀을 담당 국·과장님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하고 틀리다, 그래서 저희들도 책임감 있는 의회, 책임감 있는 구청으로 예산을 짜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예산이 늦지 않았으니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시 09분 속개
이준홍위원
이준홍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운동 작은도서관을 꾸미고 계시는데 아까 답변 중에 서운동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셨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이준홍위원
지금 조합은 안되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돼서 개발하려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이준홍위원
그런데 거기 작은도서관이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준홍위원
재개발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아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제가 그 쪽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아까 답변 중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나중에, 재개발은 업체나 주민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의무적 시설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다른 데로 지어달라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받으시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재개발 하면서 주민들의 개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전에도 자치도시에서 여기를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해 놓고서 지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허가가, 재개발 지정되기 이전에 하루 전에 허가가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가 나간 것이 재개발이 되면 다 허물더랍니다. 그러면 그게 재개발을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수용해야 되고, 수용하는 돈은 다 주민의 돈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수용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만한 돈을 투입해서 해 놓으면 주민의 부담이 점차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어차피 서운동청사 자리는 새로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이고, 그 기존에 있던 건물의 용도를 지금 도서관으로 바꾸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준홍위원
그래서 계속 그 건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비품이나 모든 데에 투자하고 나면 나중에 그 투자비용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이준홍위원
투자비용이 늘어남으로서 재개발 비용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 투자한 돈이 4억 7천만원이라는 돈이 있고, 또 여기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한테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공간제공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민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이럴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알차게 짜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효과를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10년이나, 재개발에 맞춰서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효성도서관이 끝나면 그 효성도서관도 지금 시비 34억을 받아서 짓고 있는데, 당초에 도서관 확충계획에 보면 우리 계양구에 도서관이 2009년도에 다시 한 개를 확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 확보계획은 있지만 시비가 그 때 당시에 적절하게 지원될는지 그 사항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계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도서관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서운동 쪽이나 이 쪽 계산택지 쪽에 계산도서관하고 효성도서관이 생겨나도 거리상으로 멀고, 그래서 그 때까지 만이라도 이 쪽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는 의미고,
이준홍위원
그 때까지 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알고 있어요. 그 때까지 하신다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때까지 일시적인 것으로 하면서 그렇게 과다하게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당초 2007년도 예산확보에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하고 나서 그 예산이 확보돼서 이미 투자가,
이준홍위원
자꾸 당초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시설의 집기나 운영비, 이 부분을 최소화 하더라도 그 때까지 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 처리비용 있죠? 3회 추경에 또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처리비가 3회 추경까지 한 56억 정도 잡혀있는데, 여기 새로운 예산에 보면 다시 40 몇 억 올라와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41억 정도 됩니다.
이준홍위원
작년도의 쓰레기처리 비용이 50억이 들어가 있는데 3억을 낮춰서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12월분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럼 올해는 12월까지 예산을 다 반영시켰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연말까지 다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도 별도로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금년까지는 생활쓰레기 수집대행료에다가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를 합산해서 이렇게 4개 청소업체에 지불했는데, 이 생활쓰레기는 청소행정팀에서 관할하고, 재활용쓰레기는 폐기물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분리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위탁수수료는 변동이 생긴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변동 생긴 것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 위탁 수집운반 대행료가 늘어난 거네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만 봤을 때는 세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약 1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세대 수 늘어나는 것은 나중 얘기고요. 과장님 답변하신 게 생활쓰레기 운반할 때 작년까지는 재활용 쓰레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운반한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수수료는 같이 합산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활용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은, 운반비용은 그 비용만큼 뺀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빼서 계산한 거라고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구분해서 계산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합쳐서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재활용 쓰레기가 11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쓰레기처리비용이 62억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작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이 40억 정도가 생활쓰레기가 나왔습니다. 51억 정도가 됩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은 그렇게 해서 처리비용이니까 처리하신다고 하지만 세입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제가 2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는 한 9천만원정도 더 늘어난 가구에 의해서 늘어나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5천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그 때 2회 추경 때는 그 정도로 세입이 증가될 것이 아닌가 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증가추세로 하다 보니까 한 5,800만원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서 이번 세입예산에 5천만원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작년도 세입예산과 올해 세입예산과 차이가 얼마만큼 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 봉투는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생활쓰레기가 22억 4천만원 정도 판매를 했고요. 단독주택 음식물 봉투는 1억 5,900여만원, 대형폐기물은 1억 4,800만원,
이준홍위원
총 얼마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금년 10월까지가 26억 5천만원입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처리비는 금년도까지 50억 정도가 들어가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 금년도에 약 52억 정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청소행정에서 한 50%가 어떻게든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50% 정도는 구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인천시 전체에서 재정자립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2천년도에 쓰레기봉투가 한번 인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인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인천시에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계양구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10개 구·군이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가격이 현실화가 안돼서 이만큼 세수가 안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무단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봉투판매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2007년도에 세대 증가가 얼마나 더 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4,404세대입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2회 추경 때도 세대가 늘어나서 올린다고 했고, 3회 추경도 세대가 늘어났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이 7월 1일자에 12만 3,464세대가 연말까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되어 봐야 그 때 인구증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2회 추경 때도 세대가 증가돼서 추경에 하셨는데, 3회 추경 때도 세대가 증가했다고 추경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12만 3,464세대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계양구 전체 세대에 퍼센트로 하면 몇 %나 늘어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11만 9,060세대에서 1년 사이에 12만 3,464세대니까,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봉투판매는 세대수가 늘어났는데도, 작년 세대 수 늘어난 것에 비해서 적게 봉투판매 세외수입으로 해서 봉투판매량이 수입비용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봉투판매량도 그 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세대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봉투판매는 늘어났는데 지금 그 세대수 증가분에 대한 봉투판매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보다도, 아까 보고 드린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일단 봉투판매수입을 올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이준홍위원
먼저 2회 추경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봉투판매량을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무단투기가 40%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20%나 잡으면,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로 해서 나가는 것이 10억원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고 작년도 세입예산과 올해 세입예산을 비슷하게 잡아서 그냥 올리신다는 것은 세입을 위해서 아무 일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2월 달부터 야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가면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우리가 처리비 주는 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처리비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수입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주는 데만 치중하시고 받아들이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수입이 있어야 지급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쓰레기 단속하신다고 해서 CCTV 운영비 같은 것 삭감되셨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이준홍위원
실효성 없는 이런 단속을 하셔야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지금 무인카메라는 예방을 위해서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도 이 CCTV를 달아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대는 필히 있어야 되고, 앞으로 무단투기 단속도 병행하고, CCTV를 활용한 예방활동도 복합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준홍위원
CCTV를 1년에 몇 번 이동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4회 분기별로 이동합니다.
이준홍위원
전체 다 이동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이준홍위원
이동하면 10대를 이동하면서 민원이 요구되는 곳에 다 수용 못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 CCTV가 다른 방범용과 틀려서 고정용이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고정용입니다.
이준홍위원
고정용이니까 그 자리만 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취약지에 대해서 이동설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홍위원
효과가 없으면,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효과는 많습니다.
이준홍위원
제대로 된 CCTV로 바꿀 용의는 없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면 얼마든지, 지금 한 10억 정도가 무단투기로 나가는데 얼마든지 세외수입을 거둬다가 그런 데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들인데요. 계산신협에 5층에 자리 잡고 있는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문고가 언제부터 문을 닫았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거기는 노래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노래방이 있고, 문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에, 작년에는 이게 문화공보과 소속이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청소년 문고는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청소년문고가 언제부터 문을 닫았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청소년문고는 문을 안 닫았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청소년 문고는 문을 안 닫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확실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청소년노래방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노래방은 복지서비스과입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노래방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시간이, 현재 저희의 규정상에는 오후 3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3시로 한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가 끝난 후에 사용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3시에 문을 열고 있는데 3시에도 학생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학원 등,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운영되는 시간은 5시 이후에 운영되고, 가장 피크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청소년노래방, 문고, 거기에 우리가 1,200만원이 임대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 볼께요. 문고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고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운영하는데요.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평상시에는 10여명 내외고요. 방학 때에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현재 관리를 나가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매월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요금을 다 집행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2,937만 4천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그 금액을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운영하면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오후 4시 이후에 개방합니다만, 그 이후에 학생들이 와서 사용하는 시간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문고는 가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학 중에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별로 인원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노래방에 가 보셨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안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시설은 기기가 4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 내부는 기본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청소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나 벽지정리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해도 청소년들이 잘,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 낙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도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도배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바로 또 낙서가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을 공공근로 한 명이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다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운동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가 보셨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는 어떤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공근로가 운영하고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 공공근로 아주머니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집이 그 옆이죠? 공부방 옆에 살고 계시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학생들이 1일 몇 명 정도 오는지 파악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보통 하루에 사용하는 인원이 20명에서 30명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거기에 기록해 놓은 일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거기 공공근로 관리하시는 아줌마 딸이 학교 끝나고 오면 대신 거기 가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는 보편적으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를 그냥 속된 표현으로 가라 사인을 해서, 맨 날 이름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운동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공부방, 노래방, 문고 해서 우리 구비가 4,867만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5천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 이 큰 금액이,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몇 십 만원짜리도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867만 4천원이라는 금액들이 사실 전체로 봐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은 그냥 국·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집행해서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약 5천만원 정도의 돈이, 이것은 전부 재검토해야 되고, 다시 한 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끝나고 나서라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점검 한번 하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효성중앙감리교회 있는 것은 7월 1일부로 철수되어 있죠? 공부방과 인터넷,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철수 안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철수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도 임대료 내고 있나요? 금년 2007년 7월 1일부로 폐쇄조치를 해서 거기에 있는 집기는 구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인터넷방은 효성동 2번 종점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일단 중앙감리교회 있는 것은 철수를 시킨 거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선호시설 운영 노래방, 인터넷방, 그리고 공부방은 전체적으로 재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운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로 관리를 넘겼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동롤러 구입비로 해서 3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구입해 줘야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당초 규정에 물품,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또는 보수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하는 것은 구에서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전동롤러는 테니스연합회에서 지난여름 잔디깎이가 없어서 잔디깎이 350만원짜리 한 대 구에 기증을 해 줬습니다. 이득금 남아서 모은 돈으로,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구에 기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전동롤러를 그 사람이 구입하면 좋겠지만 처음에 관리주체가 그리 넘어가면서 생긴 이득금이라고 해서 구에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이 2006년 말인가 조례에 의해서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로 이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나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 쪽에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서 하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전동롤러도 금액이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를 우리가 3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그동안 남는 이득금을 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운영을 하면서 지금 회원들에게, 테니스연합회에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고, 대여를 하면서 그 분들이 수입창출을 하고 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우리가 이관을 했으면,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 줬으면 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장비 정도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득금을 가지고 구에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여름철에 우리가 구에 잔디깎이가 없어서 잔디깎이의 필요를 느끼니까 우선적으로 그 남은 돈에서 저희에게 350만원짜리 잔디깎이를 한 대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웃돕기 성금을 200만원 내놨고 해서, 전동롤러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구에서 사서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다 지원은 못하고 약 3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한 200만원은 본인들의 기금을 보태서 구입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작전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서운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거기 안에 관리실을 세콤, 그러니까 무인경비 장치를 해 놓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서운 야외공연장은 무인경비시스템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앰프 장비를 창고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장비의 위험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작전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1년에 사용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병학
이병학위원
구민의 날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평월이나 이런 때는 작전 야외공연장에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크게 사용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각종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여를 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실적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전기요금을 매월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잠깐 저녁에,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달도 있을 거고, 전기요금이 그렇게 50만원씩이나 들어가나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조명이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구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일반주민에게 대여해 줄 때 비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은 대부분 확보가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야외공연장 같은 것을 일반인들에게 대여해서 대여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대략 세외사업으로 잡혀지겠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사용횟수와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준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용 CCTV 비용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관리비로 1,261만 9천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감시용 카메라 10대 설치되어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용회선으로 금년에는 회선비죠? 인터넷 회선비겠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이 312만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전설치비가 22,000원씩 해서 88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금액이 크게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동일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지난 설명서에서 확인해 자료인데, 이것은 뭡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1,261만 9천원이고, 내년도에도 1,261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전용회선 이전설치비, 이전하는데 대당 한 15만원 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2,000원을,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설치료가 22,000원이고, 인터넷사용료가 26,000원이고,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 및 유지관리, 이전설치 하는데 분기별로 75,000원씩 한 대당 2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 4회, 600만원, 그리고 고장 난 유지보수비가 7,500원씩 20대 × 12월, 180만원 해서 780만원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여기 1,261만 9천원은 과다책정된 거네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용회선 사용료, 크게 나누었을 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사용료가 얼마라고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6,000원 × 10회 × 12월 312만원, 이전설치료 22,000원 × 10회선 × 4회 88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 및 유지관리, 이전설치가 75,000원 × 20대 × 4회는 600만원,
병학
이병학위원
전용회선 이전설치하고 카메라 설치 이전과 다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이전설치 및 유지관리하고는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전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카메라를 이전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7만 얼마라는 것은 또 뭡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한 대당 75,000원씩 분기별로 4회를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옮기는데 75,000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 2006년도 예산에 564만원이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똑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페이지하고 205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도로청소 및 관리 쪽에 도로청소 작업용품 구입에서 대비가 이 쪽에 보면 3,500원씩 되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도로청소 대비가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대비일 텐데 지금 우리 구에 들어오는 대비 값이 얼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납품받는 가격이,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3,500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250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3,500원이 정확한 겁니까? 재무경영과에서 단가계약을 할 때 대비 하나에 얼마에 계약을 하는지,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대비 자체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빗자루를 사서 우리가 대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하나 들어오는 가격이 1,250원이죠?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그게 전체 하나의 가격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몇 개를 합쳐야 하나가 됩니까?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대비를 아예 키로로 해서 물량 전체로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산출내용과, 실지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대비 낱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만 우리가 사서 만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대비 재료가 묶음으로 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묶음을 가지고 막대로 해서 조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 몇 개를 해야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이 하나 반 내지 2개면 대비, 청소미화원들이 쓰는 게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 반에서 2개를 잡았을 때 2,500원이면 남아요. 그런데 3, 500원, 4000원씩 잡아서 금년에 예산 세웠던 부분이 남았습니까? 대비 청소용품 구입하고 나서 예산이 얼마 남았어요?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집행 잔액이 남아서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물건 값 하나라도, 어느 근사치라도 조사를 하고,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작년에 어떻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대충해서 세워 놓으면 그것이 또 불용액으로 남아서 정말 꼭 필요한 데 쓰지 못하고 묵혀 놨다가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진짜 빗자루 어떤 것이 들어오는 건지, 국산이 들어오는지, 중국산이 들어오는지, 중국산과 국산의 가격은 어떤지, 또 질은 어떻게 틀린 건지, 질이 크게 틀리지 않고 중국산이 싸다면 싼 것 사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앉아서만 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양구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다들 말들 많이 하고, 맨 날 허리띠 졸라맨다고 하는데 그런 절약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간다면 꼭 필요한 곳에, 하다못해 추운데 동복 하나 100만원짜리도 못 사 줄 판인데, 조금만 줄이면 복지 쪽으로 다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낭비성 예산은 우리가 진짜 발로 뛰어서, 실지로 확인해서 그런 것을 조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8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7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가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61쪽에 있습니다. 많은 혜택이 가야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혜택이 아주 적게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셋째아이 보육료는 3억 5천만원 시비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셋째아이 보육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시비 3억 5천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는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비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만 저희가 보조받아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우리구에서는 셋째 아이가 어느 정도 태어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잘, 저희가 신청하는 가정에게만 주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너무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와 맞지 않다고, 늘상 셋째아이를 낳으면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국비나 시비를 저희가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해서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은 저희가 국·시비를 최대한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구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보육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모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4억이 올라왔는데, 2억이 삭감됐잖아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최종결정은 아니지만 여기에 몇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33개 프로그램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부내역에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에 수당 내지는 운영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올해 12월 3일부터 개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3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기 현재 직원이 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을 비롯해서 일반 관리인까지 7명인데 인건비가 1억 5천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사료가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약 1억 7천이 소요되고,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관리비 포함해서 7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4억 5천정도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홍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서 92페이지부터 보면 전산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전자결재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운영,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유지비가 7%에서 4%까지, 8%, 10% 유지 보수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일반 전자결재 유지보수는 10%대고요. 그리고 일반시스템은 8%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구 행정 주전산기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10%에서 15%이며, 주전산기 92페이지에 7%는 조달청 자동계약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7%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것은 8%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전년도 예를 들어서 퍼센트로 잡으신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있는 게 있고, 소프트웨어 물품 조달물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92페이지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것은 그냥 일률적으로 10%하면 소프트웨어 변환되는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시·군·구 행정정보화 주전산기 소프트웨어는 행정부에서 전 시·군·구 2년 계약으로 조달계약이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7%로 계약되어 있어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이준홍위원
7%로 일률적으로 조달청에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이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변동되는 소프트웨어는 지급해 주고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이 안에 소프트웨어 시스템하고 다 포함돼서 7%, 주민등록이나 인감이나 시스템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전자결재 그룹웨어는 10%고, 네트워크 유지보수는 8%인데, 차이점은 뭡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하드웨어는 8% 이내에서 계약되는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단가기준에 의해서 10에서 15% 범위에서,
이준홍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용역을 다 주는 겁니까? 10% 내에서?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이준홍위원
그러면 유지관리가 전산에 계속 사용하면 노후 될 것 아닙니까? 노후 될 때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지금은 일률적으로 8%나 7% 범위 내에서 부품이 고장 나면 그런 부분까지 다 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준홍위원
그럼 1년 계약으로 하시는 겁니까? 장기계약으로 하시는 겁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새올 행정정보화는 2년 단위계약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1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구정신문을 발행하고 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이준홍위원
구정신문을 몇 부나 발행해서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5만부를 발행해서 각 동별 세대수에 비율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각 세대에, 어쨌든 세대당 1부씩 배부가 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일일이 확인은 못했고요.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그 전에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배부를 통상적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잘 배부가 안 된다는 지적을 여러 번 받았는데,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저희가 동에 배부 철저와 강화지시를 세 번 내렸고, 각 동에서 통장회의시 회의 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구정신문 발행해서 각 세대로 골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신문이 그렇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계양구 인터넷을 보면 구정신문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이준홍위원
그러면 인터넷 구축된 것은 신문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 신문을 발행한 후에 그 사항을 인터넷상에 다시 올려놓은 겁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다 인터넷화 됐는데 구정신문은 필요한 부분만 인쇄해서, 지금 대부분 보면 아파트 앞에 방치해 놨다가 일부는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필요한 수량만으로 줄여서 동사무소 비치용, 아니면 통·반장 나누어주고, 홍보용만 인쇄하시고 나머지는 똑같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인터넷으로 모든 구정을 볼 수 있게끔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우리 세대 수에서 5만부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수로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과에서 요구하는 지면은 현재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면을 늘리는 건 좋은데요. 부수가, 지금 5만부를 해서 5만 가구에 다 들어가면 괜찮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3분의 1 정도만 주민들에게 배부되고, 나머지는 파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부수 늘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배부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인터넷, 지금 가정마다 인터넷 없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클릭만 하면 구정신문 똑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굳이 그것을 안 가져가더라도,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구정신문을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것은 젊은 세대는 물론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한데 지금 현재 50대를 기준해서 그 위의 분들은 사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 구정신문도 그런 일면에서는 구정홍보로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준홍위원
꼭 필요한 것은 아는데 제대로 배부가 안 되니까 방법을 달리 하자는 얘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최대한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효성도서관 개관식 비용,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효성도서관을 내년도에 개관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 행사에 들어가는 전체 기타비용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개관하는데 천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개관을 하게 되면 도서관에 따른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부터 전체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준홍위원
개관식 할 때만 홍보하시고, 홍보는 계속적으로 안 하실 겁니까? 홍보물을 따로 빼 놓으시던가, 개관식에다가 일괄적으로 다 집어넣으니까 개관식 비용이 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개관식 테이프 한번 끊고 하는데 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무리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개관이 되니까 사전에 홍보를 위해서 그 비용이 전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개괄적으로 포함됐다니까 그런데, 개관식 하면 제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테이프 한번 끊고 오는 분들 다과 대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 때는 일반 플래카드도 걸고 포스터도 붙이지만 책자 팸플릿으로 발행되는 홍보물은 그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비에 비중을 많이 두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홍보는 운영비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개관할 때 일제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자세한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께요.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4억이 올라와서 2억 삭감, 아직은 아니지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건물은 그 사람들에게 주고, 운영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관리를 동시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있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를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 시설운영과 관리운영을 다 위탁했습니다.
이준홍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물 임대하고 임대 줄 때는 본인이 돈을 내고, 본인이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서 이익금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건물임대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준홍위원
지금도 거기 건물 임대 준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다 맡긴 거니까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임대 준 것은 아니고,
이준홍위원
임대는 아니지만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비로 다 대 주고, 운영하게끔 해서 수익 들어오는 것은 구로 입금돼서 사용하게끔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건물이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학원 같은 데에 수강생도 모집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준홍위원
일반인들은 건물임대료나 모든 운영비를 자기가 부담하면서도 이익을 내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위탁운영 하니까 운영비는 다 대주고, 거기 인원은 얼마가 되던 간에, 지금 내년도 수익을 얼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강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1억 4,500입니다.
이준홍위원
1억 4,500을 수익 잡아서 우리가 4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도 맡기지만 몇%까지 올라갈 때는 보상을 해 준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는 운영비나 모든 강사료를 다주고 수익은 가져오는데, 얼마를 벌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적자폭은 구에서 다 메꿔주니까, 그런데다가 사회단체에 맡기거나 꼭 수익을 한다기보다도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몇 %까지는 너희들이 올려라, 거기까지 못하는 그 나머지 부분은 보전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만 그 사람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돈만 주고 수강료는 인원들이 얼마 보전해 주니까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운영이 안 될 확률이 많잖아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을 우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비용이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많이 지출되거나 적게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강사료거든요.
이준홍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강사들을 도움 주고서, 강사는 수강하는 학생들을 많이 모집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운영비가 필요한 거고, 강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래야 수강생이 올 것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다 일맥상통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라는 것이,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질 높은 강사를 초빙함으로 인해서 있어서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이 잘 되고 못되는 것은 그것에 판단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고, 프로그램을 10개 운영한다면 저희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30개나 40개 정도 운영하게 되면 강사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민간이전이 방만하게 점검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그런 것을 집고 넘어가서 그 쪽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스템이 최선을 다 하지 않아도 자기 인건비나 모든 것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만하게 운영될 수가 있는 거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30개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보훈관련이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훈관련으로 넘어간 금액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홍위원
예.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다가, 예산서 132쪽 보면 5,800만원, 이게 왜 이 쪽으로 넘어 온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훈회원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훈처로부터 권고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시행 중에 있고, 또 보훈회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던 사항을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예우를 잘 하시는데, 지금 넘어 온 금액이 사회단체에서도 5,800만원 예산이 있었죠? 그대로 넘어 온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4개 단체는 1,100만원씩 금년에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도부터 백만원 깎아서,
이준홍위원
더 예우를 해준다면 여기에서 넘어와서 예산도 더 주시고 해야 되는데, 예우해 주신다고 해 놓고 예산 깎으면 예우해 주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가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소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보훈회관 운영비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800만원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별도로 보훈단체를 더 예우해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편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준홍위원
그런데 더 예우해 줄려면 이쪽으로 와서 더 예산도 주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깎였다고 하니까,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그것은 제가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단체별로 지급하는 것이 현재 지원과정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가운데에서 보훈단체 관련된 것은 왜 이것을 별도로 구분했느냐면, 구분한 목적은 보훈단체 관련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하나의 일종의 보훈단체라는 풀 관리적인 개념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계의 단체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훈단체 전체적인 구에서의 지원하고 협조하는 자체가 어느 선까지 되고, 어느 한계가 되고, 이런 것이 애매하다 보니까 보훈단체의 경우는 풀 적인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을 세우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별도로 뽑아서 편성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과 어떻게 차이 납니까?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지금 전체적인 액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예.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에서 5,800만원이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그것은 빼고 올리시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여서 올리시던지, 예산서에 보면 2억 7,200인가가 똑같이, 그래서 인상률 제로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 건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반영했으면 이해가 같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전년도 것을 그대로 놔두고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족했던 거고, 금년도도 부족했던 거고, 앞으로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늘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하여튼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우리가 구 예산을 긴축재정이니, 가용재원이 없어서 다른 신규 투자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도 조금 인상해서 현실에 맞춰는 가야죠. 그런데 내년에 5,800이 올라간다는 것은 대폭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하여튼 저희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 범위 안에서 다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남기고 안 나누어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어떤 단체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그것은 지급할 때고,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것은 총액에 얼마,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거기 심사위원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주는 겁니다.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급기준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하는 기준입니다. 편성할 때는 얼마 범위까지 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액기준에서는 구 전체 예산의 몇 %까지는 잡을 수 있다, 최대 범위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그렇죠.
이준홍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거긴 올라가지도 못해요. 우리가 실정에 맞게끔 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예.
이준홍위원
총액을 우리가 범위를 정해 주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규정도 없이 그냥 일부 단체 실적이나 평가기준 없이 누가 이쁘냐, 미우냐에 따라서 지급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 때 위주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더 많이 가고, 모르는 사람은 적게 가고, 또 큰 목소리로 하면 더 가고, 적게 목소리 내면 적게 가고, 그런 것을 용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심의를 한다면 우리가 1차 검증을 하고 다음에 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우리 부서에서 검증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단단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복지서비스과에는 민간이전 부분이 많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많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된 것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민간이전 된 부분은 매월 정산해서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전부 국·시비가 많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거의 국·시비입니다.
이준홍위원
국·시비라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보건소도 국·시비를 많이 타서 쓰시는 거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예방접종사업은 구비가 많이 들어가죠? 278페이지,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것은 올해 얼마나 하셨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올해 13,000명 정도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16,000명 정도 잡아놨는데 작년 예산과 똑같은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8천원 정도 잡았고요. 올해는 7천원 정도 했거든요.
이준홍위원
총액으로 했을 때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1억 2천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억 5천 정도 세웠습니다.
이준홍위원
작년에는 8천인데 1억 2천이에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나중에 더 세웠습니다. 작년에 65세 이상 맞히고, 올해는 60세 이상으로 맞혔습니다.
이준홍위원
예산이 100% 다 투입이 됐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이준홍위원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올해 확실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2,400정도 남은 것으로,
이준홍위원
정리추경 하셨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일반 예방접종으로 변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일반 예방접종은 뭡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국가 정기 예방접종 사업으로 예산액이 모자라서 상호 융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제대로 반영시켰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노인 인구수에 맞춰서 예산을 일단 세웁니다. 그런데 매년 노인들이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명수에 따라서 사용액이 되고, 나머지 액수는 형편에 맞춰서 추경에 삭감하던지 아니면 정기 예방접종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던지 편의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편의상 이용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상호 융통이 가능합니다.
이준홍위원
한번은 유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만큼 모자라고 남는 것을 알았으면 다음 예산 짤 때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그렇게 유용한다면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액수가 내년도니까 그게 확실시되지 않고, 노인 인구에 맞춰서 저희는 세우고 있거든요.
이준홍위원
여기 예산중에서 확실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측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 가시던데, 일반 예방접종을 올해는 부족분을 더 세우고, 남은 부분은 예산을 줄여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일반 예방접종비도 국비 나오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 포인트 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이준홍위원
매칭 포인트를 하는데, 일반 예방접종은 국비 매칭이 몇 %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국비 100%인 것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접종은 구비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거죠? o 보건행정과장 함창숙 일반 독감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 잡으실 때 국비는 국비에 확실하게 맞추시고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절약되는 부분은 절약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독감접종을 무료로 했는데 타구에서 60세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도 확대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5,000명 정도가 되면 필요한 숫자를 충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60세에서 65세 연령층에서 독감접종을 맞는 율이 많이 떨어져서 분이 적어서 13,000명 정도밖에 접종을 못했습니다. 실지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발생됐는데 65세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의 나머지 돈을 왜 삭감해서 내년도에 절약하는 쪽으로 쓰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접종비에서 2차업종이나 3차접종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타구에서는 무료로 했는데 저희도 예산책정을 처음에 적정 숫자를 했었는데 이게 자꾸만 늘고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게 부족해서, 그 쪽 부분이 저희가 다른 데보다 못하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일부 돌려서 약품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고요. 올해 예산집행 내역과 돌려서 사용하신 것을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비로 해서 4,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구비가 3,3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유기동물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아시다시피 동물은 버려진 동물, 그러니까 주로 개, 고양이가 속합니다만 저희는 처리를 위해서 위탁처리업체를 매년 선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처리업체는 신영재 동물병원이라고 계산삼거리에 소재하는 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구에 신고한 거나 일반유기동물 민원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1년에 개나 고양이 마리 수에 관계없이 1년 4,800만원의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처리비용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적다고 봐야죠. 특히 위탁처리업체는 유기동물의 경우는 위탁처리 후 한 달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하는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자료로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11월 말까지 운영실적이 약 470마리 정도 처리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3마리 내지 5마리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470마리로 4,800만원이면 마리당 처리비용이 10만원 꼴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4,800만원이면 금액적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처리과정이 신영재 동물병원에서 잡아다가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면 누군가가 잡아서 갖다 줬을 때 한 달 동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분양이나 살 처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계약했던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도 금년 예산수준에서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것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해외지사 지원으로 해서 2,4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 해외지사 지원비로 우리 구비가 2,07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떤 기업이 해당이 됩니까? 지원 대상기업이,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면 다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해외지사를 설립했을 때 보조비를 해 주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잘 아시겠지만 경력이나 기술이나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특히 해외마케팅, 해외시장 구축의 경우 더욱 어렵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구가 이 해외지사를 통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게끔 도와주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개척하러 가서 성공을 해서, 회사에 어떤 보조를 해 줘서 성공하는 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금년 예를 보면 저희가 국제자매도시인 베트남 붕타우에 4월, 11월 두 번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했습니다만, 특히 4월에는 13개 업체를 파견을 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돌아봤습니다. 그 당시 4월 달에 베트남의 투자업체 중에서, 레저스포츠 시설에 투자한 우성아이비라는 회사는 약 90만불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왔고요. 기타 원타공구라는 절삭공구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계속 꾸준히 가격을 통해서 서로 상담을 진행 중이고요. 기타 버스회사, 베트남은 대중교통이 취약합니다. 투자차원에서 버스노선 인가 받은 베트남 현지 업체와 버스 투입을 한다든가 자원을 투자하는 구체적인 상담이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정식 계약은 아직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약을 우성 아이비라든가 90만불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4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지금 물건을 수출이 됐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선적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직 가시적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없는 거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번에 2차로 간 업체 중에서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경우는 가계약식으로 월 10만불, 우리 돈으로 1억 정도 되겠죠. 우리가 연간 120만불 정도의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 우리 구에서 박성옥 팀장님께서 베트남에 가 있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파견되어 있는데, 지금 체제비하고 모든 숙소임차, 물품구입을 따져보았을 때 약 8,745만원의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숙소 임대비 해서 4천만원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숙소가 4천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숙소 임차비용으로,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베트남 현지에 나가 있는 공무원의 지원비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예. 지원비용이 총 8,745만원이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체류하면서 체제비용, 그리고 숙소임차료, 그리고 물품구입비, 그리고 사무용품 해서 그 금액이,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베트남 현지 파견공무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재외공무원 수당 중에서 봉급 외에, 제가 알기로 한 달에 1,700불, 우리 돈으로 165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매월 자치행정과에서 재외공무원 활동수당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보내 주고요. 다만, 예산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붕타우에서 우리 계양구에 오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 4월 달에 양 도시 상호 파견협정에 의해서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에 오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입니다. 그게 사실 붕타우 베트남 현지사정에 의해서 파견을 못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도 우리 구로 베트남 붕타우시 공무원이 파견하는 것으로 돼서 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가스비까지도 월 사용료로 해서 잡아놨는데, 아직 안 왔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안 왔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 쪽 사정에 의해서, 베트남에서 생활수준이나 여태까지 공무원 파견 사례가 없어서 계속 저희가 교섭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0월이나 12월에 올 줄 알고 예산을 2회 추경에 반납을 못하고 가져오다가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내년에, 지금 파견공무원이 나가 있는 것을 통해서 청장님도 그 쪽에 가서 교섭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에는 오지 않나 생각해서 사실 금년에는 임차료 40만원은 베트남에서 오는 공무원 전세비용이고요. 또 한달 생활비를 75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액 집행을 못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안 왔으니까 못하신 거죠? 예산만 세워 놓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박성옥 팀장께서 붕타우시에 가 계시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특히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나 제2외국어나 일본어가 아니고, 베트남어가 사실 생소하고 어릴 때부터 접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소통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지원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기본생활비로 우리가 공무원 국외규정에 의해서 월 1,700불을 주고, 그 쪽에서 활동하려면 사실 언어소통이 가장 급선무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해서 통역을 쓰려면 하루에도 사실 백불씩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정상적인 임금은 우리 국내에서 총액 인건비에 의해서 인건비 별도로 나가는 거고, 거기에 체류하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월 1,700불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뭡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경제동향, 정기보고를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환사정이라든가 그쪽의 경제상황이 있을 때는 경제동향 상세보고를 월 2회 정기보고를 하고요. 짧은 기간 동안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11월 29일 2차 붕타우 경제사절단 가실 때도 그 쪽의 실무적인 준비를 하셨고요. 또 10월 우리 구민의 날 때 베트남에서 예술단이 우리 구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지에서 그쪽 베트남 시 정부와 교섭해서 잘 마무리 해 줬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12월 되면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봉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현지에서 실무적으로 교섭하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언어 통용도 잘 안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베트남하고 교류가 시장개척단,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그 쪽에서 축하사절단이 오는 정도인데, 아까 제가 8,700이라는 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그 분이 거기 가서 1년 동안 체류하면서 쓰는 비용이거든요. 이런 금액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서 1년 동안 우리 구에 경제동향보고라든가 이것 몇 차례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생긴 것이 국제교류 자문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그 분에게 비용을 주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300만원을 세워 놨어요. 그 자문위원이라는 분의 역할은 뭡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업 공무원들이 해외시장 무역 마케팅 지원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사실 저희 일반 직업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자문대사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그 분에게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도 자문의원이라고 몇 번 붕타우에서 손님 올 때 같이 동행해서 설명도 해 주고 하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무보수로 활동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백만원씩 3회에 걸쳐 책정해 놓으셨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해외 나갈 때 같이 동행했을 때,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항공료나 이런 것을,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박성옥 팀장님이 나가서 경제동향보고나 이런 차원보다 지금 8,700이라는 큰 금액을, 우리 계양구의 예산인데 그것을 들여서 거기에 체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만큼 우리구가 절박하게 그 분이 거기에 없으면 안 되는지, 저는 그것을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8,700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순수하게 박성옥 공무원이,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가면 일단 숙소를 얻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베트남 현지에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의해서, 베트남에서 오면 우리가 임차료로 해서 전세를 얻어주고, 우리 공무원이 베트남을 가면 베트남 현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호텔 얻어준 것이 있는데, 베트남에서 오는 공무원, 여기 계양구에 오면 4천만원 전세 얻어주고, 임차료니까 나중에 찾을 수가 있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 같은 경우도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국내, 이것은 여기 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파견된 베트남 공무원을 위한 숙소 임차료 전세금 4천만원, 우리구에서 파견된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양 공무원 협정조인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고요. 베트남에서 오면,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베트남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파견된 공무원 아닙니까? 파견된 공무원의 숙소 임차료 해서,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거기에는 예산이 없고요. 자치행정 파트 그 쪽에 여비기준이라든가 그런 취급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순수하게 오는 사람들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숙소의 물품구입 500만원 해서 금년도에 4,5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숙소도 얻어주고, 숙소의 물품구입도 우리가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쪽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 공무원은 거기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다 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나가는 게 없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여기에다가 잡아놨느냐 이거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베트남에서 오는 사람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니까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붕타우시에서 우리 계양구에 파견공무원이 올 경우 저희가 제공하는 예산비용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겁니다.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자체는,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파견된 베트남 공무원을 위한 임차료라고 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구의 구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라고 했으니까,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위원님,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 현재 우리 베트남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238쪽 중간 정도에 국제교류 활성화로 해서 사무관리비, 베트남 붕타우시 파견공무원 30만원씩 12개월 해서 360만원 그것 하나 서 있고요. 그리고 310쪽,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재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2천만원, 이게 US달러로 따지면 1,767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그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것은 붕타우시에서 우리 인천으로 오는 분에 대한 숙소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8,745만원이라는 돈이 거기에서 오는 공무원에 대한 체류비라고 하겠지만, 금액 자체가 8,700만원이면 전체적으로 크게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잡아놨지만 거기에서 안 왔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물론 우리는 갔지만 거기에서 오게 된다면 이 돈을 우리가 집행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그렇죠. 오면 집행해야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상호협조 관계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 공무원이 와서 우리에게 크게 도움 되는 것도 없는데,
곽성구위원
우리 이병학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저도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도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붕타우시와 자매결연을 무슨 목적을 한 겁니까? 시장개척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인데, 특히 경제 활로도,
곽성구위원
우리가 베트남까지 진출한 기업인들이 몇 기업이나 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적으로,
곽성구위원
그 기업들을 베트남으로 보내면 우리 계양구에 어떤 이익이 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투자금 이익이 나면 계양구의 기업이니까 계양구로 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현금을 계양구로 붙입니까? 자기 회사로 붙입니까? 자기 집으로 붙입니까? 은행에 붙입니까? 그 돈을 우리 계양구로 붙입니까? 버는 돈이 우리 계양구로 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우리 계양구로 오고, 더 나아가서는 인천시, 우리 국비에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부구청장님, 중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가면 50년 무상 땅 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갔습니다. 지금 다 벗고, 가죽하고 살만 붙어서 나왔어요. 옷도 하나도 없어요. 팬티도 없어요. 싹 거기에 반납해 버리고 망해서 온다니까요. 지금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도 의원들 해외시찰 하면서 베트남을 가서 사이공도 가보고 붕타우시도 가보고 했어요. 저는 회의를 느꼈어요. 과연 여기에 우리 순수한 중소기업, 계양구의 조그마한 기업들이 가서 거기에서 말이 통합니까? 또 인접 국가들은 다 가난한 국가들입니다. 판로가 없어요. 대한민국으로 와서 또 여비 들여서 대한민국 물품을 가져와서 대한민국 상표를 달아서 또 다른 데로 보내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기업들이 그게 되느냐, 나는 이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어떤 경제철학을 가지고, 한 7년 된 것 같습니다. 현 구청장님이 구청장님 하실 때 붕타우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리고 4년은 박희룡씨가 하면서 아예 발목 딱 묶어서 열중쉬어 해 버렸고, 지금 구청장님이 되어서 1년 반 동안에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저도 어느 때는 좋은 의미로도 받아들이는데, 걱정이 엄청 앞섭니다. 그래서 꼭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강제적인, 또 어느 때는 호감 가는 부동산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데리고 가고, 우리 구청장님이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한 7, 8번 다녀오셨죠?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예.
곽성구위원
그래서 저번에 데모할 때 빨간 깃발로 구청을 싸버렸더라고요. 베트남 가니까 관공서들이 전부 빨간 깃발을 했더라고요. 우리 구청장님이 베트남을 자주 가서 그러는지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저는 우리 구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우리 구청이 임대업 하는 것 같이, 기업인들을 데리고 가서, 성공하면 좋습니다. 우리 국가가 좋아지니까 성공하면 좋은데, 잘못됐을 경우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물론 자기네들이 할 만 하니까 했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측면에서는 베트남하고 결연이라고 해서 방금 그런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BBK 얘기 한번 합시다. BBK, 어느 후보와 어느 사기꾼과 같이 합작한 것 아닙니까? 합작한 겁니다. 조작은 안했다, 그러면 합작한 사람 한 사람은 방조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구청장님이 거기가 자꾸 잘 된다, 좋다, 이렇게 해서 만약 망했을 경우 상당한 것이 돌아옵니다. 저는 항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파견공무원을 보내고 합니다만, 우리에게 이익이 없는데, 이익이 없는 사항을, 미래의 세계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미래를 위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재정이 하도 약하니까, 우선 여기에 있는 35만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제공 하는, 하다못해 예방접종 주사약 하나라도 사서 불우학생이라든가 불우노인이라든가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 했지, 거기에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이병학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곽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이 돼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물론 어떤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몇 차례 보내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는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7년도에 1억 485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실 오지도 않는 공무원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못했는데, 내년에도 8,745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떤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정말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몇 월 달에 거기에서 온다든가 하는 것이 정확했을 때 이 예산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1억 이상 편성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또 굳이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못 서면 반납하고 내년에 또,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다른 데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여기 묶여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해외시장 파견공무원 실효성이 있느냐, 또 국제교류도 이제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만 왜 하느냐, 사실 실무과장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사실 기업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다 경쟁입니다. 특히나 기업의 경우는 글로벌 경제거든요. 우리 계양에 공장입지가 마땅합니까, 그렇다고 좋은 기업이 있습니까? 우리 자치도시, 나름대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자족도시로 가려면 사실 기업이 활성화 되어서 그런 고용창출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지역에 환원되는 그런 순환고리로 해야 진정한 지방자치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도와주고, 특히 해외시장을 지원하는 목적도 사실 기업의 활로를 터 보자, 그것도 결국은 기업이 스스로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스스로 해야 됩니다만 그것을 못하니까, 특히 중소기업은 어렵고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구가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바탕을 깔아주기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이나, 우리가 파견공무원 보내는 이유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교류 파견에 있어서도 사실 그동안 7년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왔다 갔다, 밥이나 먹고, 비행기나 타고, 만찬회 하고, 사인하는, 사실 사진이나 찍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금년에는 7년 동안 왔다 갔다를 바탕으로 한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파견공무원으로 우리가 간 거나, 비록 예산을 예측 못해서 와야 될 때 붕타우에서 우리 계양구에 못 왔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붕타우 사정에 의해서 못 온 것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문화예술단도 와서 참 좋은 공연도 갖고, 여러 가지로 보면 금년에,
병학
이병학위원
구로 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활로를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 취지에 비해서 우리가 구비를 부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취지에 못 미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예산도 예측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해서, 정 안 되면 이렇게 세워 놓고서 나중에 남게 하지 말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부터 큰 금액을 잡아놓으면 사실 다른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은 쪼들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교환 학생이 몇 명이 와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한 명 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교환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지금 학비감면은 수학하고 온 대학에서, 학비 감면은 학교에서 교섭해서 학비감면을 받았고요. 기타 학생의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상담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그 때 그 때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에도 금전적인 지원 같은 것은,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체제비 150만원만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월 150만원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경인여대 기숙사비 1년 비용 150만원만 지원해 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베트남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이라도 타이트하게 짜여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가 2007년도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올해 1억을 했고, 또 내년에 1억을 했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금년도에 혜택을 받은 업체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총 35개 업체에서 신청해서 최종 28개 업체, 특히 7개 업체는 탈락했습니다. 28개 업체 8억 2,700만원 보증을 추천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은 18%가 받았고, 또 도·소매업이 40%, 요식업이 25%, 서비스업 14%,
병학
이병학위원
35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겠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물론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거기에 출연해 줘도 되겠다는 판단기준에 의해서 되면 출연해 주고, 또 적격업체가 아니면,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금융거래 불량자 같으면 안되죠.
병학
이병학위원
28개 업체가 받았다고 하면 대체로 실적은 좋은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저희가 3월 달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7월 말, 불과 5개월 만에 보증사업이 소진이 됐습니다. 주민들에게, 특히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소기업들에는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속개
이준홍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에서 과장님이 대답하시기를 우성아이비에서 90만불 수주실적이 있다고 하셨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양해각서, 레저스포츠 현지 투자하는 것을,
이준홍위원
우성아이비는 언제부터 베트남에 진출해 있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노이 쪽에 베트남 현지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우성아이비는 예전부터 베트남에 진출되어 있던 회사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진출되어 있는 회사도 해외시장 개척에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새로 신규가 아니라 진출되어 있는 회사에,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자매도시 쪽 붕타우 쪽이, 물론 베트남에 국한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관내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준홍위원
그럼 이번에 양해각서를 한 것이 붕타우시와 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처리에 대해서 지금 보관기간이 며칠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한 달입니다.
이준홍위원
한 달 후에 분양하거나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보관료는 얼마 정도 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월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관기간이 10일로,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 개정돼서,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내년도부터 10일 간 보호됩니다.
이준홍위원
10일 간 보호기간 맞춰서 예산 짜신 겁니까? 31일로 짜신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사업비, 그러니까 시비 내시가 금년과 같이 내시가 있습니다. 시에서 미리 시비가 얼마 나가니까 구비 얼마, 이렇게 내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 우리가 편성하기 전에 시에서 내시된 자료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준홍위원
내시된 자료 가지고 올린 건데, 작년도 예산이 똑같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보관기간이 10일로 축소가 되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위탁처리업체에서 하는 보관료가 월 10만원이 더 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한 달 동안 보관하려면 사료도 줘야죠. 치료도 해야죠.
이준홍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지금 3분의 1로 기간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보관기간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모든 예산도 3분의 1로 줄고, 거기에서 조금 미흡한 것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준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나중에 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건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이준홍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 짜실 때, 내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에 법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증보험인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특례보증,
이준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 주면 영세 상인들이 담보물권이 없어서 은행에서 직접 대출받기 곤란하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줘서 은행에서 대출받게끔 보증만 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보증료를 저희가 대행해 주는 거죠. 보증료를 구청에서 대신 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준홍위원
보증료를 대신 내주는 것 보다 여기에서 기금이 1억이고, 작년도에 1억 했으니까 그 기금가지고 보증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왜냐 하면 사고가 나면 보증보험에서 돈을 은행에 갚아야 되니까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이준홍위원
그 기금이 있어야 보증을 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보증을 서주는데, 일단 영세 상인들이 보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물권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실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천보증보험에서 담보를 영세 상인에게 받아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담보가 없더라도 신용만 가지고, 담보가 있으면 은행 직접 가서 빌리면 되는데 담보가 없다 보니까 신보에 증서를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보에서도 담보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는 자체 현지실사를 통해서 보증을 해 주고, 우리 구의 역할은 일단 관내 주민이어야 되고, 관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이준홍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영세 상인들이 담보 없이 돈을 은행 가서 얼마 얻어야 되니까 보증서 떼어주겠습니까 하면 떼어 줍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신보 자체에서 실사를 하죠. 이 분이 금융거래가 불량하거나 상환능력이 없으면 안 해 주죠.
이준홍위원
그 사람들은 돈은 필요한데 빌릴 수가 없으니까, 담보물권이 있으면 은행가서 빌리지 거기 가겠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준홍위원
그 사람들이 돈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준홍위원
그게 실태파악이 되느냐 이거죠. 그 담보물권 없이 신용 가지고도 빌려주는 예가 있었느냐 이거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어차피 기금 내고 있으니까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처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건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어디에 건립하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동양동 68-6번지 외 5필지 11,520평방미터 예정지입니다.
이준홍위원
거기가 그린벨트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이준홍위원
환경부나 건설부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에, 시 도시계획 결정을 거친 후에 건교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굳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고요. 일단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에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 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자원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도 들어갑니다.
이준홍위원
음식물 처리시설 한 가지만 들어갑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시설을 11,520평방미터 내에 설치하고 나서, 그리고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이것을 그 때 설치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럼 재활용 선별하시면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민간업체 1,200만원입니다.
이준홍위원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1,2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시에서 용역결과 20,056원으로 톤당 해서 각 구청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월 315톤 정도가 발생되면 6,400여 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상 3천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재활용선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은 지금 없습니다. 남일상사가 경서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럼 재활용 물품 가져가면, 선별되면 원료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공병이라든가 파지, 이런 것이 다 재활용 되게끔, 매립이나 소각되지 않고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 되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별도로 재활용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산 없이 지원만 연 3천만원 해 주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를 그 전에는 저희가 톤당 7천원씩 받았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잔재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인천시가 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업체에서 작년 연말에도 올려 달라, 잔재쓰레기 처리비도 각 자치단체에서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계속 적자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톤당 20,056원씩 시에서 용역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만원씩 각 지자체에서 해서 잔재쓰레기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준홍위원
음식물 쓰레기나 동양동에 재활용선별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체에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4개, 청라, 송도, 남동구, 대송기업이 있는데 시에서도 청라나 송도 시설을 지어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위탁을 줘서 시공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 놓은 거랑 민간업체에 처리를 위탁하고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라자원화시설과 대송기업, 두 군데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여기에 건립하게 되면 그런 처리비용에 대해서 예산절감 효과는 한번 따져 보셨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따져봤는데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에, 지금 음식물처리 대행료 11억 정도하고, 대송기업과 청라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금년에 16억 정도 됩니다. 그럼 2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도 그렇고, 지어서 직영을 하기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전문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라든가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민간에 위탁을 주면 지금 상황이나 부지나 기계설비도 민간에서 몇 년 해서 줄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설치를 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이준홍위원
기계까지 설치해서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시비 예산보조를 받아서,
이준홍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예산절감이,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침은 사료화나 퇴비화 시설로 가려고 방침을 세웠었는데, 앞으로 퇴비화나 사료화는 그것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하나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예산관계 없이, 수익관계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에너지자원화 시설로 가는 것으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앞으로 용역을 줄 때 에너지 전력이라든가 가스, 이런 것으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치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에너지화 시설을 하려면 거기에 소각시설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열병합도 있어서 그 열을 팔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음식물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생활폐기물도 같이 혼합되어야만 연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는 연료화로 통용 중에 있고, 음식물은 지금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음식물이 대부분 사료화, 퇴비화, 이것은 다 연분 때문에 실패한 사례이기 때문에 설치해도 처리는 될지 모르지만 판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추세입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어떤 방침도 없이 용역만 해서 땅만 잡아놓으시려는 것 같은데, 구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가겠다 해서 이 땅을 용역해서 용도변경 시키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이 땅부터 일단 재활용단지로 만들어 놓고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가 먼저,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환경성을 거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에너지화로 할 것인가를 방향을 잡아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료화, 퇴비화는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수익성이라든가 장기적인 상품화로 봤을 때는 에너지화 시설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벌써 결정이 나서 시설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기계가 들어가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일단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용역비입니다.
이준홍위원
여기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사업이 바뀌는 바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준홍위원
용역도 기본적인 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음식물 어떻게 처리할 거니까 알아서 용역해서 방법을 알아가지고 와라, 그런 식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사료화나 퇴비화나 에너지화, 세 가지 기본용역이 다 들어갑니다. 용역을 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화를 주관적으로 용역을 줘서, 사료화나 퇴비화는 부수적으로 용역을 줄까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방금 이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세 가지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다가 방법을 하나 더 넣으세요. 뭐냐면 지렁이, 지렁이를 키우는 밭을 만들면 음식물쓰레기는 거기에서 진짜의 아주 좋은 비료가 나오고, 지렁이도 한번 연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무단쓰레기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를 운영하고 계시죠? 10대라고 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거기 예산이 1,200이라고 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1,261만 9천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잠시 가시적인 효과,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예방효과입니다.
곽성구위원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다, 그 기계 한 대에 얼마나 소요됩니까? 사서 설치하는 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한 750만원 정도 옛날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비싼 장비군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장비를 들여서 가시적인 효과만 노린다면 안 되고, 실질적인 효과는 한 건이라도 거기에 비춰서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3건 정도밖에 안 잡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방효과지 그것으로 인해서 무단투기자를 잡는다는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고철로 팔면 얼마나 받겠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고철로 판다면 현재 예방효과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가 안 된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예방효과만 한다고 하면, 즉 가시적인 효과만 누린다고 한다면 위장, 그렇게 생긴 것을 종이로 만들든지 반짝이는 종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돈 얼마 안 들어도 돼요. 그러면 고철 팔아서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거예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도 몇 년 전에 모조품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다 알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똑같아요. 차라리 ‘훌륭한 인천시민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크게 야광으로 크게 붙여서 놔두면 한결 예방효과가 더 좋습니다. 꼭 기계를 설치해서, 돈 많이 들여서 그런 것보다, 제가 지렁이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복지서비스과장님에게 얘기했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금방 먹어버려요. 기계 들이고, 인건비 안들이고도 금방 먹어버리니까 좋은데, 그런 CCTV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미 사들인 것을 지금 엎어진 물인데 약 1,200을 들고 그것을 이쪽에 이동해서 한다, 저쪽으로 이동한다, 할 때마다 안내판은 떼어서 붙이면 되는 거니까 진짜 안내판답게, 누구의 눈에도 확 띄게, 그렇게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십시오. 돈 1,200가지고 안내판을 멋지게 10개에 대해서, 한 대당 얼마입니까? 120만원짜리 안내판이면 엄청 좋아요.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120만원짜리 입간판이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좋게, 큰 글씨로 해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그 예산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덧붙여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120만원씩 들여서 안내판을, 사실 그 전에 기 설치된 카메라가 그 때 당시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것은 400만원대지만, 지금 700만원씩 해서 10대를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1,260만원가지고 안내판을 화려하게 멋있게 해 놓자는 취지였고요. 물론 운영비가 다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10대 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 비용에서 조금을 빼서,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거기에 우리가 적발하기 위한 행정은 아니었고,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홍보해서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는 게 더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내판을 야광으로 하던 해서 좋은 문구를 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10개 정도를 이 금액에서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청소요원들 95명이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수송도로 7명까지 해서 102명입니다.
곽성구위원
피복을 사서 주시던데, 어떤 피복을 사 주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피복은 계절 따라 하복, 동복, 춘·추복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는 춘·추복이 없는데, 하기, 동기만 있는데,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춘추복이 아니고 추동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로만 나와 있다니까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하복, 춘·추복, 동절기에는 방한복, 방한모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세입세출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95명에 대해서 하절기, 동절기, 그렇게 나눴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밑으로 가니까 춘추복, 우의, 야광 안전조끼, 이렇게 많은데, 이런 하절기의 품목들은 괜찮습니다. 동절기에 있는 방한모, 방한화, 야광 안전조끼, 안전조끼는 하절기나 동절기나 똑같을 텐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사줍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절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방한모 같은 것이 수명 연월을 1년으로 보십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상으로는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치안을 담당하는 의경이나 경찰관이나 우리 청소 환경미화원들은 자기 집에서 밥 먹고 봉급 타고 있습니다. 하절기는 갈아입으니까 내년에 한번 사 주면 그 전에 입었던 옷과 서로 빨아서 입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벌만 사줄 겁니다. 그렇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절기는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이런 것은 몇 개월 신습니까? 그동안에 그것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 수명 연수를 늘려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사 준다, 그것 몇 개월 하는데 그렇게 크게 떨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만 신고 다닙니까? 단지 일하는 시간만 하고, 청소복 입고 계속 돌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조금 만 더 생각해 주신다면, 옛날에는 매년 이렇게 사줬는데 내년부터는 시간 연도를 늘려서 2년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이 됐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그런 문제가지고 고생하시는 사람 뭐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똑같이 사줬으니까 금년도 똑같이 사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낄 줄 알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무언가 구를 위해서 했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준다면, 어째서 그렇게 깎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 해서 깎았습니다 하면 저는 다혈질이 돼서 박수가 나와 버려요.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조금 전에 복지과장님께서 내년에 베트남에 의료 선무활동을 가신다고 한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약단체에서 의료장비하고 약품구입하고 협찬 받아서 의료진으로 해서 행정공무원이 4명 정도, 그리고 민간의료진 5명 정도 포함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획 중이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되면 연말 안에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곽성구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금년도 저희 예산에는 편성된 게 없고요. 민간단체에서는 민간단체에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나가는 게 4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되어 있는 그 예산을 같이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구 예산이 조금 들어갑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좀 들어갑니다.
곽성구위원
그 예산은 못 주겠는데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국제교류 협력 쪽에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붕타우시에 갑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하고 그 쪽 보건관계 쪽에 교류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에 여기 있는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우리 구비 들여서 가지 마시고요. 저도 보수적입니다. 제가 수구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가가 하는 이런 사항은 그렇게 하시고, 민간단체도 아니고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위치만 하시면 되지 다른 나라까지 가서 선무활동을 하고, 그것은 휴가 때 가세요. 개인이 가야죠. 구비 들여서는 하지 마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산실 및 전산교육 소모품을 주로 무슨 소모품을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시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소프트웨어하고 백업 테이프 구입하고, 전산교육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전산실에 뭐가 분명히 필요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마우스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백업테이프가 주가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리고 정보화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활용하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에 따라서, 그게 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에서 점검 나왔다거나 이런 사항이 나오면 같이 식사하는 내용입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리고 거기 보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는데, 이게 매년 관례적으로 예산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렇게 하는 사항이 왜 예산이 반영되는데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를 구입하면 사야 되지 않습니까?
원관석위원장
사양을 얘기하면, 컴퓨터 PC를 구입할 때 다 완제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별도의 프로그램이 추가 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장
PC를 구입할 때 사양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컴퓨터를 사게 되더라도 한글이라든가 오피스, 포토샵,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됩니다.
원관석위원장
PC를 구입할 때 그런 것을 다 구입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PC는 따로 해야죠. PC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 구입해야 됩니다.
원관석위원장
이해가 잘 안가시나 본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을 따로 매년 세우지 말고 PC를 구입할 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데 묶어서 PC를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PC 구입과 소프트웨어 구입을 따로 따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리고 93쪽에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죠? 이 산출기준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서 시 통합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의 일괄계약 추진에 의해서 군구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리고 네트워크 유지보수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 나갑니까? 각 동사무소에,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시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네트워크 유지보수라는 것은,
원관석위원장
지금 동소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는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월 1회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동사무소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는 같은 인터넷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점검이 됩니다.
원관석위원장
동사무소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는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원관석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동사무소에 네트워크 유지보수 하러 예를 들어서 1년이면 한 번을 나갑니까? 두 번을 나갑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유지보수 관련된 것은 담당팀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1년에 한번 나가요, 두 번 나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유지보수라는 의미는 저희가 별도로 유지보수업체가 있어서 각 동에서 컴퓨터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월 1회 중앙에서 다 점검이 되는 사항으로,
원관석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장
이것 리스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5년 간 임차하는 건데요. 국비와 구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PC, 프린터기 임대를 월 5만원을 주고 우리가 임대해서 쓴다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약품이라든가 잉크라든가 다 수반돼서 그 사람들이 다 리스를 하죠? 우리는 종이만 넣으면 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임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임대를 안 해 봐서 모르겠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실무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지금 프린터기 임차는 부분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 5만원을 주면 약품이나 잉크라든가 다 리스해서 쓰게 되면 다 그 쪽에서 제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원관석위원장
그럼 우리는 종이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임대가 잉크젯하고 레이저가 있는데 레이저 같은 경우는 토너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프린터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원관석위원장
실장님,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장비 임차를 했을 때 1년에 7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라든가 네트워크 같은 것을 리스가 책임지죠? 임대하면,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를 든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시·군·구 공동기반시스템 임차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와 구,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고, 구비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는 의미가 저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원관석위원장
여쭤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딴 말씀 하지 마시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원관석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국비, 시비가 들어가지만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로 해서 여기에 시스템 구축 해서 임대해서 리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이것도 지금 리스로 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성능보강에서 CPU를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임대 리스 해서 쓰면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왜 예산을 세웠는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임차료는 시스템의 임차료에 대한 것이고요. 유지보수라든지 성능보강은 무상유지 기간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만료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세운 거고요. 성능보강 사항은 당초에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렇게만 되어 있다가 인사, 재정, 세정, 건축, 이런 시스템이 확장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능보강에 대한 것은 우리구 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길영선부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원관석위원장
가만히 계셔 보세요. 실장님, 자꾸 지방재정, 지방세정, 인사행정, 건축행정, 정보화, 이것들이 매년 예산이 반영돼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예산을 공통기반시스템에 리스를 해서 쓰면서 왜 우리 예산으로 중앙처리장치까지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메모리 하는 중앙처리장치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이것을 왜 리스해서 씁니까? 리스를 왜 해요? 우리 계양구청 자산입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앉으세요. 됐어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이 사항은 저희가 5년차 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해서 전 시·군·구가 5년 단위 리스를 해서 리스가 완료되면 제품이 저희 물품으로 되는 부분이고요.
원관석위원장
알았으니까 앉으시라고요. 위원장이 허가를 안 하는데 자꾸 뭐하는 거예요? 여기가 장난하는 장소예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무팀장에게 설명을 드리게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장
지금 개인 컴퓨터 구입 예산을 올리셨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장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때까지 자료가 오지도 않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자료 드렸습니다.
원관석위원장
94쪽에 보면 개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전자결재 외 4종으로 되어 있는데 4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시스템하고 전자결재, 주전산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이것도 리스죠?o 기획감사실장 최승학 이것은 리스가 아닙니다. 전자결재 4종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통합재정시스템 웹메일 서버까지 들어가 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및 웹메일 유지보수가 예산이 또 섰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웹메일하고 홈페이지는 다른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장
거기에 웹메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다른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장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만 정회하고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3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유순 위원입니다. 제122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정활동지원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 528만원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0만원을 삭감하여 총 638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2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심사위원님들 저번에 의총에서 결의된 사항 아닙니까? (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합의된 내용을 다시 여기에서 재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간들도 없고 그런데, 하나의 궁금증이 있는데, 사무국장님, 의정활동 지원비 528만원, 이렇게 깎아도 지장 없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까지 의정운영 공통경비 추세로 봐서 내년에도 그 정도 삭감하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곽성구위원
흡족한 금액은 아니죠?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먼저 긴축재정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시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4,782만 8천원 정도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안 편성기준에 기존 경비가 상회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은 위원님들 월정수당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72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 편성목에 보니까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추진비에 대해서 720만원이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집행부에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있는 것처럼 저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쓰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포괄적이죠. 위원님들하고 같이 제가 위원님들과 같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쓸 수 있고, 지역의 여론수렴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집행부와의 간담회 등 광범위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편성되어 있네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기관운영이 있고 시책추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시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토론과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