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위원입니다. 제122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6일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자산취득비 중 무선장비, 무선방송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시정비과 소관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자산취득비 중 컴퓨터 구입비 104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22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 강규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운영비의 세계 기네스북 등재수수료 35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간이전에 보훈단체 지원비 500만원 삭감 등 총 85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22회 정례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유순 위원입니다. 제122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억 6,458만 4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2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연일 예산안 및 조례를 다루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지금 부구청장님도 연속 이틀 나오셔서 들어 보니까 돌아가는 것을 아시겠죠?

예.

그저께인가 우리구청 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감사인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행자부에서 우리 민원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나왔었습니다.

잘 받았습니까?

예. 잘 받았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암행감사가 있고, 예고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고된 것이었습니까?

예. 예고 된 것이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계양구에 부임하시기 전에, 분과가 나누어지기 전에는 부구청장님이 저희들하고 날마다 와서 예산을 짜고 머리를 맞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과가 나누어진 이후로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해서 못 오시고 했는데, 왜 저희들이 부구청장님한테 한 말씀이 없어도 와서 계시라고 했느냐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보고하는 것, 또 구청에서 보고하는 것도 잘 하지만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주민에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알리는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서로 의논을 맞대고 돌아가는 것을 아시라고 나오시게 하는데, 꼭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시고, 말이 없으면 안 나오시더라고요. 바쁘시겠지만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오셔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물론 제가 참석하는 것도 어떻게 참석하느냐에 대한 것이 있고, 금요일 날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금요일 날 아침에 저희 간부회의를 저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제가 간부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가 개원되는 데 대해서 제가 참석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의사를 떠나서 의회 쪽에서 요구가 있다 하면 반드시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의회 쪽에서의 의견에 반드시 따르라고 얘기를,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얘기하고, 그 수명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와 협의를 했다고 분명히 저에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의회 쪽에서 참석을 안 해도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듣고 그래서 민원감사 온 것에 대해서 제가 대응을 하는 것이 됐습니다. 물론 민원감사도 민원감사지만 의회에서 개원돼서 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오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올 수도 있지만 제가 옴으로 인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나 도리어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있고 해서 의회 일정상으로 제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저는 반드시 오는 것으로 약속까지 했고, 또 의회 쪽에서 오지 않아도 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불참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은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그에 앞서 사람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서로 오해도 풀리고 하는데 지금 의회와 예산이, 우리는 불가피하게 정확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자꾸 구청에서는 억울하다,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대화부족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전에 제가 그랬죠. 구청에서는 2개월 전부터 예산을 짜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이틀 전에 와서 의논하고, 그런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많아요.

인정합니다.

청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외적인 일이 있고 해서 부구청장님이 본의 아니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수하시고 전에도 부구청장님이 억울하게 일이 있었던 일도 있어요. 의회 와서 하는데 저 보기에는 잘 한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보기에는 전에 무슨 부구청장님은 형식적으로만 했다는 말도 있고, 직원들한테는 힘들게 하고 의회 와서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모 위원과 합의해서 안상수 시장에게 전화를 해서 부구청장님 좀 데려가 버리라고, 그래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겁을 먹고 미리 사표를 내버리니까 우리가 일 잘 해서 안상수 시장에게 전화해서 부구청장이 일 잘 하니까 더 있게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또 데려가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에게도 여러 가지로 미안한 감도 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말하면 30%, 40%입니다. 남이 말해줘야지 70, 80%입니다. 세상사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힘들더라도 남들이 모든 면에서 국과장님이고 부구청장님이고 열심히 한다고 칭찬 받는 본청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액수가 크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추경에 보면 효성동 JC공원에 잔디구장인가 그것하고 보통교부금하고 7억과 3억 해서 약 10억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말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10억 삭감됐는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내시금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요. 효성 JC공원 인조잔디구장 3억 2,300은 실제적으로는 삭감됐지만 사실 효성노인복지센터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3억 2,300이 따로 서 있습니다. 총 금액은 9억 5천이 그대로 되고, 3억 2,300만원 삭감한 이유는 지방재정 교부세 시로 내려 와서 지방재정교부세로효성JC공원 인조잔디 구장으로 그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인 9억 5천 중에 3억 2,300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이 부연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액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효성동 JC공원과 작전동 공원은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9억 5천씩 따로 따로 배정됐던 사항입니다. 배정됐었는데 나중에 체육진흥과에서 3억 2,300이 추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성공원의 공사비로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복지과로 9억 5천 떨어진 것에 대해서 3억 2,300을 빼고 그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 2008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효성JC공원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용역사항이 이번 달 안에 끝나면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월중에 공사발주 할 예정입니다.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계양구에 관변단체가 몇 십 개 관변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새마을로부터 해서 우리 본예산에 안 들고 위원회로 해서 구청에서 위원들이 같이 의논하는 게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번에 거의 다 원활하게 통과가 됐죠?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 건은 연초에 사업모집 공고를 해서 심의해서 배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다루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두고 다뤄서 또 의회에서 무엇을 깎고 하면 의회에서 깎았네라고 단체에서 반발하고 그러는데, 행자부에서 잘 법을 만든 것 같은데 이원화된 단체는 무조건 보류입니다. 지원이, 자꾸 한 개 단체에서 떨어져나가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과장님 담당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자꾸 이원화를 만들려고 해요. 돈은 없는데, 이원화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절대 우리 예산은 이중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명백히 밝혀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합쳐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고엽제 전우회가 들어왔어요. 500만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생긴 단체입니까?

그 사항은 먼저 번에 상임위원회 추경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3월에 신규로 사단법인화 돼서 보훈단체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 만큼 일을 그동안 했습니까?

그동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법이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의회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3월 달에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모집하고 심의했기 때문에 이 단체는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특별히 보훈 일반사회단체라기보다는 특별히 사실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각 실·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도 단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치단체가 된 후로 고향을 생각하는 단체도 있고, 아파트 화분을 내놓은 단체도 있고 별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겠지만 이번에 신규가 생기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다루기로. 본예산에 안 올라오기로 각 실·장정님들이 참고해 주십시오. 그 해 때는 안 올라오기 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회로 안 올라오고 위원회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그 위원회로 바로 넘어가게, 앞으로 그렇게 미리 미리, 우리 입장 안 곤란하게 밑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발대식을 가져서 금년에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들은 연초에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금액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고엽제는 정리추경에다가, 금년에 생긴 단체인데다, 정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에 집어넣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단체가 3월 달에 설립됐기 때문에 연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이후에 발대식을 가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에 의해서 2008년도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2008년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신문에도 많이 봤고, 우리 계앙구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계양구 고엽제 전후회가 1 플러스 1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쓰레기도 줍고 오조산 공원도 관리하고, 또 차량을 계양구 고엽제 전우회가 차량도 하나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간간히 목격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보훈단체 지원금으로 5,800만원 책정해 놓고,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비로 천만원을 세워 놨죠?

보훈회관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보훈단체 지원비로 5,8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개 보훈단체인데 어디 어디를 말하시는 겁니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6.25참전 전우회,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이 8개 단체에 지급된 금액이 4,900만원이에요.

7개 단체죠.

한 개 단체가 빠졌으니까 7개 단체에 지급된 것이 4,9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 2억 7,280만원 중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빼서 지금 금년에 2008년도에도 2억 7,280만원 그대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도 그대로 넣고 지금 분산시켜서 보훈단체 지금 지원금으로 별도로 세워놓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세워 놓고 자치행정과에는 그대로 2억 7,280만원 또 세워 놓고 실제적으로 여기 7개 단체가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잠깐만 제가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에 대한 고엽제 관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별도로 반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의문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단체 관련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에 편성돼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사실은 내용을 깊이 모르고 있고, 이것에 대한 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과정은 자치행정과장이 알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훈단체들은 우리나라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청춘을 버리고 총칼과 맞대서 싸우고 피해를 보고 다치고 이런 분들이 상이군경회라든가 미망인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저도 이분들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난번에도 6.25 참전유공자 지회장님 말씀이 매년 40명, 50명씩 돌아가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런 분들의 복지라든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많이 해주면 좋은데 제가 이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금년과 똑같이 I예산집행을 해 놓고 이 부분을 별도로 빼서, 그러면 이 4,900만원이 빠진 부분은 이 분들이 아닌 다른 단체, 소위 말하는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 작년에 2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 자체는 2억 7,200을 해 놨다면 작년 수준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4,900만원이 남아요. 이런 부분가지고 또 다른 단체들을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보훈단체 7개, 8개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4,900 빠진 만큼을 어느 단체인가 또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예산에 책정됐던 것에 대해서 내년도 보훈단체에서는 별도로 빠지면 그만큼 빼고 편성을 하는 것이 작년도 기준과 같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당연히 계수상으로 보면 맞는 얘기고요. 우리가 보훈단체를 별도로 구분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단체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보훈단체라는 카타고리에서 벗어나는 개별행동이 되다보니까 관리상이라든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기 되니까 그것을 함께 묶어서 보훈단체 하는 뜻에서 보훈단체로 묶었고, 그러면 예산을 그만큼 깎아야 되는데 깎지 않은 이유는,

보훈단체로 5,800만원을 묶어서 빼 놨다면 여기에서는 빠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과 딱 봤을 때 그 만큼 빼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산만 여유가 된다면 기준을 더 늘려서 확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예산을 확보 못하는데 그래서 비록 빠지지만 어디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별도의 심의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준을 나름대로 금년도 기준으로 한번 해 놓고 신청과 심의와 실제 지급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엄격하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고엽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듯이 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년도 말고 내년도 예산이 같이 심의되는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 안하고 금년도 추경에 넣었느냐 하는 얘기는, 사실 저희도 그 내용은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된 게 뭐냐면 저희가 만약에 고엽제가 금년 3월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1년만 지난 경력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에 남은 것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데 3월에 등록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협의과정에서 고엽제, 그래서 부득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도 어차피 1년도 안됐지 않습니까? 3월에 발대식 가져서 지금 하는데 굳이 정리추경에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는지, 또 보훈단체지원금으로 해서 5,800만원 8개 단체라고 해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같이 묶어서 내년 2, 3월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같이 집행해 주면 되는데 굳이 정리추경에 넣었는지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받으면서 그런 과장을 겪으면서도 저희가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부거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가는데 보충설명 하실 것 있습니까?

사회단체는 물론 보훈단체 내년도에 들어가는 8개 단체 빼 놓고 34개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는 34개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계양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가장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3억 5천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올 수준으로 동결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4,900만원 올 지급된 금액이 내년도에는 보훈단체로 해서 빠져 나가기는 하지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8천만원 정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반 정도 수준이니까 그 정도면,

하여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함정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함정적인 부분으로 그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잘 파악해서 심사를 잘 집행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가 민간위탁금액 쓰레기대행 위탁수집운반비가 사실은 많이 늘었습니다. 3억 4,6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부족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세대증가로 인해서 부족하다고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세대가 보면 4,404세대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제가 2007년도 1월 달 세대수를 보니까 12만 2,795세대, 그리고 금년 10월 1일 세대수를 보니까 12만 3,888세대, 여기의 세대수 증가는 1,093세대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인구를 보니까 1월 30일자에 34만 2,898명이었는데 금년 10월에 34만 2,253명 해서 645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93세대가 증가한 통계로 나왔는데 왜 4,404세대라는 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1만 9,060세대에서 금년 7월 1일 기준으로 12만 3,464세대 해서 4,404세대 증가된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왜 3억 4,600만원이나 정리추경에 반영하느냐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7년도 본예산에 12월분을 반영을 덜 했습니다. 12월분을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과 늘어난 것과 해서 저희가 12월 달까지 해서 50억 41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가되어 있고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봐주십시오.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같은 얘기입니다. 국제교류 문제에 대해서 2007년도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설명이 어제 했던 설명입니다. 지금 예산이 여기에 보면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국내생활 체제생활비 이렇게 해서, 또 물품구입비해서 4,500만원 다시 반납했지 않습니까? 예산은 다 세워놨었는데, 그리고 지금 설명서 98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다 세웠지 않습니까? 4,500만원도 세우고 2,500만원 다 세웠는데 결국은 하나도 못 쓰고 이렇게 150만원 쓰셨네요. 이것은 파견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쓴 겁니까?

그것은 유학생 한 명 1년치 기숙사비입니다.

그 교환학생은 공무원은 아니지 아닙니까? 학생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파견공무원 체제생활비라고 했습니다.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국내 최저생활비 150만원, 그것은 학생이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예산부서와 경리부서와 협의를 상호융통이면 국제교류로 보는 것으로,

이 뒤에도 보면 파견공무원 숙소 물품구입 500만원, 숙소임차료 4천만원 해서 4,500만원 예산 세워 놨지만 올해 집행할 수없는 사항이니까 그대로 반납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해외파견근무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25일 양 도시 대표자 간에 공무원 상호파견 추진을 합의했고, 금년 2월 14일 양 도시 대표자간 공무원 상호파견에 대한 협약서를 채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계양에서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우여곡절 끝에 9월에 파견했습니다만 베트남에서 한국에 오는 공무원은 그 쪽 베트남 시 정부측 사정에 의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하반기 12월에 올 수 있어서 그 돈을 집행 못하고 남겨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현지 붕타우 파견공무원을 통해서라든가 상호 시장 양도시를 통해서 내년 봄에는 가능하지 않나 해서 내년도도 똑같이 금년도 수준으로,

국제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약속이죠. 제 생각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차라리 예비비에 확보해 놨다가, 그러면 구청장님 승인 받으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전혀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이 예산인데, 하여튼 국제관계 상호 나라 간에 외교문제도 있고, 신뢰관계도 있고 이런 점을 착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10월 3일 효성동에서 마을축제 있었습니까?

예.

그게 무슨 축제였죠?

김밥 만들기 축제가 있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김밥을 만드는 목적의식이,

그것은 효성동에서 지역주민 화합과 동 알리기 차원에서 한줄 김밥 만들기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해 주겠다고 돈을 올렸습니까?

예.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용역수수료, 기네스북을 등재하기 위한, 김밥이 우리나라에 1,040미터 기록이 있다가 1,800미터로 기록이 늘어나서 이 사항을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하면 그냥 구에서 돈 줍니까? 담배 오래 피는 것도 기네스북에 오르면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김밥 만들기가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계양구 전체의 홍보도 가능한 사항이고, 그 때 당시 행사에 참석했을 때 그 쪽에서 건의를 했는데 지원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기네스북에 등재비용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목적이 그 때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지역주민들로 해서 마을단합대회를 하다 보니까 1,400미터인지 13미터인지 저는 안 재 봤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기네스북에 올리는 길이라고 해요. 저도 그 행사가 잘 돼서 기네스북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그것을 최초 구에서 기획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잔치로 한 건데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마을잔치는 마을잔치로 하게 해 줘야지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그것을 약 300만원 정도를 구에서 없는 지원을,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최초에 계획에도 없던 것을, 물론 마을축제라고 해서 기본 좋다 이런 것에서 구에서 지원해 줘 버리고, 기네스북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네스북인지 세계기네스북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오른다면 담배를 잠을 자지 않고 일주일을 계속 피는 사람이 한다면 대한민국이 기네스북에 오를 겁니다. 저도 기네스북에 오른다면 일주일동안 뻐끔 담배를 피더라도 300만원 받는다면 일주일동안, 예산이 남으면 계속 뻐끔담배를 피고 옆에서 지켜봐라, 사진기자들 지켜봐라 하고 피겠다 이거에요. 기네스북에 올라서 300만원 준다면 하겠다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목적의식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구에서 챙겨서 봐줘야 되겠느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것으로 환심을 사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조례를 만들어 상정을 하십시오. 우리 계양구 행사 중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행사를 한다면 구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조례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해 주겠고, 또 저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고엽제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500만원을 고엽제에서 요구를 합디까? 아니면 과장님이 임의로 생각해서 500만원을 주려고 했습니까?

그 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500만원이 필요하답니까?

그 쪽의 사업계획을 봐서는 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면 신청도 그 정도 들어왔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혼동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 자신 고엽제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저는 고엽제라고 등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고엽제를 맡아가면서 고엽제를 밟아가면서 몸에 묻어있는 것을 털어서 그런 전투를 1년 반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엽제 후유증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할 때 반점이 생길지 눈이 옆으로 비틀어질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후유증은 없습니다. 그 고엽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님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소 들리는 소리로만 이해할 뿐이지 고엽제라는 성분, 그 성과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시발점은 고엽제를 맡은 그 사람들하고 독일의 간호원들 임의로 해서, 간호원들 팔아먹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 경부고속도로도 놓고 우리나라 경제 시발점 새마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있었던 겁니다. 저의 고엽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투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투수당을 국가에 반납하고 국가에 있는 공금만 3년 동안 저축이 됐던 것인데 전투수당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 국내 여기 있어도 그 봉급 받는데 그래서 고엽제 맡아서 손가락이 부러지고 눈이 비뚤어지고, 코가 비뚤어지고 이빨이 빠져버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고엽제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것을 봤어요. 고엽제 지회장이라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 분이 구청장 후보로도 나오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 분이 베트남 갔다 온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고엽제로 해서 지회장이라고 해서 발대식도 참가 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공이라는 것은 엄청 크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엽제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약 300명가량 됩니다. o 위원 곽성구 나 같이 월남 갔다 왔지만 등록 안한 사람도 많죠? 등록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더니 그런 환자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차량으로 이동해서 응급실로 보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가장 궂은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규정과 원칙은 다소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의 딱한 사정과 이런 것을 볼 때 500만원 많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쓰는 것으로 봐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첨부해 주셨는데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계 기네스북 등재수수료가 등재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350만원입니다.

350만원이면 세계 기네스북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쪽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예. 지금 350만원이 우리나라 전체를 기네스북 등재를 맡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기네스 사무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네스북 등재를 남발하는 바람에 폐쇄가 돼서 대행을 하는 업체가 한 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맡길 때 영국본부와 연결해서 등재요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350만원이 들고 지금 현재 350만원 들여서 등재요청을 했을 때 등재가 되고 안되고는 정확히 판단을 못합니다. 일단 해 봐야 결정은 영국본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갖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된다면 계양구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싶어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효성동 출신 구 의원이다 보니까 마을축제가 이번에 10회입니다. 10회 해서 계층 간의 화합, 주민화합, 종교단체 화합, 이런 모토로 해서 이번에 김밥을, 예전에는 720미터인가 올림픽공원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천미터를 만들자고 해서 시작한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기네스 기록을 재보니까 1,004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록 담당관이 효성동은 다시 명칭한다면 천사마을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애초 시작된 것은 마을의제21부터 시작된 겁니다. 공동체 의식으로 해서 마을의제21로 해서 한 마음축제를 같이 병행해 가면서 한 행사이고, 그리고 다른 데는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하기 전에 관이나 어느 구나 손을 벌려서 예산을 타 와서 하려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 마을축제도 미리 구에 와서 돈을 얼마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먼저 타서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마을주민들이 돈을 모으고, 또 종교단체가 돈을 내서 순수하게 행사를 치른 부분인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과 가 나타나서 좋은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홍보하다 보면 계양구의 위상도 올라가고 홍보하는 입장이니까 이 행사비용은 됐지만 추가적인 비용은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추가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양구에 홍보효과도 있으니까 이것을 해서 기네스북에 올리면 계양구도 홍보되고 효성동도 홍보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홍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서 이해를 도우셔야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깎자고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알게끔 문화공보실장님이 그런 취지를 잘 알고 올라오셔야지 지금 몇 미터인지도 모르고 올라왔어요. 1,400미터니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 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몇 미터로 했는데 어떤 취지로 했는지 파악해서 예산을 올려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서 이것을 승인해주던가 할 텐데, 상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면 누가 이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의 고엽전우회, 저도 이분들의 사정은 잘 압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전에는 2007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를 받아서 가야 될 부분이었지만 2008년도에는 별도 예산으로 나갔으니까 예산승인만 받으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 버렸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거기도 나중에 심의를 받았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카드로 빠지는 거고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은 자체로 검토는 되어야 죠.

검토는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옛날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협의회인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줬지만 거기에서 빠지고 이제 본예산에 들어가서 예산할 때 얼마 책정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전례가 나오면, 단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떤 단체라도 늘어날 텐데 이런 전례가 나오면 6월 달, 2월 달 예산이 다 확정된 다음에 생기는 단체가 또 추경을 요구하고 재원을 요구하면 그것 다 해 줄 겁니까? 전례가 남으니까?

이준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엽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키면서 저희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나름대로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단체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오해를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전례가 돼서 내년도에 한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떨쳐야죠. 과감하게 떨쳐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왜 설득을 못 시켰습니까?

고엽제 관계는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해서 스티커 판매비용이 추가로 2천원 세수로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것은 대형페기물 위탁처리비가 700만원이 늘어났네요.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사서 스티커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스티커를 가져온 만큼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인천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삼원환경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천원, 3천원, 5천원, 만원짜리가 있는데 주민들이 대형스티커를 구비해서 딱지를 붙여서 전화하면 삼원환경에서 치워갑니다. 그러면 천원짜리는 천원을 저희가 대행료를 주고, 만원짜리는 만원 대행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과 처리비 나가는 것과 일치가 되어서 되는 부분 아닙니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경정에서 올라온 것이 1억 6,300이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대형스티커 판매가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이 1억 5,68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는 적게 팔고 대형폐기물을 더 많이 처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위탁처리비가 700만원 12월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인데, 세입은 1억 5,680만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든 폐기물이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전체적으로 무단투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많이 깎아먹는 부분이고, 대형폐기물은 매년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스티커를 판매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외수입이 더 많아져야 돼요. 주민이 보관하고 쓰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금년에 예산이 1억 3,640만원인데 현재까지 1억 4,880만원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다 보면 2800-2900만원이 더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천만원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고, 실제로는 한 1억 7천, 8천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정용 사업계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해서 이것은 몇 년마다 입찰붙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봉투를 판매해서 봉투 판매한 금액만큼 주는 것 아닙니까?

봉투판매에다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원인자 부담인데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배출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7,280원의 처리비를 줬는데요. 금년에는 7,709원으로 처리비가 인상이 돼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것은 매년 연말에 계약해서 위탁처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봉투 판매할 때 가정용 사업계는 봉투판매 해서 그 판매한 금액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봉투 60리터, 120리터짜리 거기에 대해서 대행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봉투판매 금액도 대행료가 책정되는 데에 따라서 변하는 것 아닙니까? 일정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자에게 돈을 받아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봉투 사니까,

이것도 일반 우리 쓰레기봉투와 틀려서 대형폐기물 식으로 원인자 부담해서 제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추가 인상분을 구에서 굳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거죠. 봉투판매를 그만큼 올리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700보다는 인상돼서 이 처리비 위탁대행료가 인상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 현실 반영을 언제 하실 겁니까? 봉투판매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언제 시킬 겁니까?

이것은 봉투판매는 생활쓰레기라든가 각종,

이것은 생활쓰레기와 차원이 틀리는 겁니다. 생활쓰레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거고,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정상적인 비용을 주고 처리해야 될 것을 너무 조금 나오니까 구에서 대행만 해줄 뿐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차원이 틀린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서 구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게끔 정확하게 받아서 처리업체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 인상분을 반영 안 시켜서 구비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각 구마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7,280원에 팔아서 7,280원 위탁처리비를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만큼 구 부담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개인 사업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구민이 세금을 가지고 거꾸로 매꿔주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고쳐서 제대로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돈을 더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가정용이라든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봉투 인상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틀린 사항이 아니고요 당일 행사 때 기네스북에 등재 지원을 요청을 해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원되도록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구에서 문화예술과에다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나오셔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답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지원을 요청하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우리가 다룰 소관이 아니다 해서 시장님 비서실까지 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50만원이 들어간다고 소요되는 액수를 신청했는데 적은 금액이니까 이것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이니까 구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시는 지금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스시가 1,800미터 기록이 있는데 스시와 김밥이 매우 흡사하다 해서 업체에서 얘기가 기네스북에 등재가 될지 안 될지는 신청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꼭 등재된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아니, 등재가 되지도 않은 것을 왜 예산을 올리십니까? 그리고 미지수지만 일단 350만원을 들여서 한번 기네스북에 등재되도록 해 볼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등재요청을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지고 왜 답변을 두 번씩이나, 곽성구 부의장님한테는 등재비라고 하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시장님이 시켜서하는 지시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대한 어패가 있습니다.

등재수수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한테 등재수수료라고 하고, 저에게 말 하기는 스시 및 등재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시장님이 시켜서 올린 거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때도 등재하기 위한,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를 두 가지로 번복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검토를 신중을 해 보시고요. 예산을 세울 때는 검토를 신중히 하시고 저희구가 재정자립도가 23%로 점점 떨어집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궁선수단 인건비 운영비 총 예산이 3억 7,600만원이고, 시비가 6,800만원이고, 구비가 2억 5,7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인천시를 홍보하는 차원으로 시비나 구비나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궁선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 천만원 증액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8월 8일부터 8월 24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29회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이 당초 계획은 2008년도 봄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최근에 국가대표 남자선수들이 극제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부진한 관계로 미리 선발전을 거친 후에 선발된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올해 계획에 없던 국가대표 선발전 1, 2, 3차전을 올해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부족해서 천만원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2억 5,700만원인데, 시비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적습니까?

시비 6,800만원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요청했습니다. 건의를 요청해서 작년도에 평가기준을 삼을 때 전국체전에 대한 점수를 많이 배정하고, 국제대회에 나간 부분이 배정이 안돼서 건의한 결과 내년도에는 국제대회와 전국체전을 총망라해서 점수배정을 해서 계양구에 지원이 많이 되도록 결정이 내려진 사항인데, 금년도에 추가 지원을 저희가 수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 추경 때 6,8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거론이 되다가, 상임위원회는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그 사항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우리 계양구 양궁선수단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다른 용도에서 쓰던 잔액이라도 남으면 전용이라도 해서추가 지원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에게 내려 온 사항이 없으니까 이 점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실장님,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용역비 해서 3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대근입니다. 추경에 3천만원 풍산금속 도시계획 용역으로 3천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이 사항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용역비 3천만원은 효성동 풍산금속 부지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도로상황과 간선도로의 연결을 고려해서 풍산금속 부지에 장경하고 단경을 고려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 풍산금속 부지가 장경이 500미터에 단경이 150미터입니다. 보통 도로개설은 선을 그을 때 25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긋고 있습니다. 그 부지 중간에 상하도로가 있는데 주민통행에 필요해서 개발 전에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용역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장기적으로 도로 계획선의 결정을 지을 때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되서 긋지 못한다고 하면 풍산금속에서 그냥 개발할 경우에 그 도로개설에 대한 비용은 우리구청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비용은 주민부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사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미리 확보해 놓으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이라는 예산 용역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으려고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또 폐도 요청 안 될 보장이 있습니까?

이준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택지에 개발할 때 보면 그게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항은 도로계획선을 긋고 폐도된 것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면 기부체납 하는 면적이 많거나, 폐도 되는 면적보다 많으면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럴 경우 에는 위원님들이 인정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계획선 자체를 민간개발이 아닌 방식에서 미리 긋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모든 도시계획선 도로나 다 필요해서 그어놨는데 민간개발이나 지구단위개발을 하면서 다들 필요한 선을 그어놨는데도 도시계획 심의나 개발을 위해서 다시 폐도가 되는 것이 중앙아파트에 가운데에 있는 도로, 그리고 박촌에 옛날 구 도로로 해서 도시계획선도 폐도가 인정됐죠?

그 부분은 이준홍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시는 이병학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 사항은 도로에 기부체납 면적이 폐도되는 면적보다 많기 때문에 도로계획위원17명이 한 결과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지 공무원이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결정한 사항이 아닌 건 아는데요. 애초에 당초에 거기에 길이 필요하다고 그은 건데 개발하려다 보니까 그 길은 필요해서 내려고 계획선을 잡아놨는데 지구단위나 무슨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의 불편을 감수하고도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더 많이 기부체납 한다는 조건으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옆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 뒤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 삼성하이츠 빌라인데,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도시계획 용역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최대한도로 그 도로를 유지하게끔 노력해야지 그것을 어떤 편의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된다고 하면 용역해서 뭐 하러 합니까? 그냥 기다렸다가 하는 거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폐도 할 때는 구청에서 그냥 폐도 시키는 게 아니고 시의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촌의 아파트부지도 시의 도시계획과와 협의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우회도로 개설하는 것과 중간에 폐도 하는 면적과 계산해 보고 타당하다고 해서 시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양구 공무원들은 판단해서, 올릴 때는 계양구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심의해 주십시오 라고, 그 이전의 판단근거는 다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거지, 자꾸만 위원회로 넘겨서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다 하시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준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데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나 아니면 우리구청 건축과나, 농촌도로와 관계되면 지역경제과나, 그런 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결론난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때 각 부서, 각 파트별로 협의공문을 보내서 그게 적합한지 안한지 의견을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판단은 거기 부서에서 민원이 생길 요지가 있으니까 아무리 법에 안 된다, 그런 의견을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박촌동의 삼성하이츠 빌라에 대한 의견은 그 빌라가 생긴 지가 5년에서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편입시켜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봤는데 재개발의 대상도 안 되고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심의위원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도로개설 하는 것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이 개발한다고 해서 폐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구청장님이 처음에 오실 때 계양구의회에 어떻게 소문이 났습니까? 행정가의 달인이 오신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부청장님이 참석을 안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부구청장님이 너무 완벽하고 가지고 계신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만약 전에 오셨다면 회의가 상당히 늦게 끝났을 것 같습니다. 이준홍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답변이 상당히 깔끔하시고 이병학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08년도 본예산과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지도자의 지도력이나 리더쉽, 우리 계양구청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조직력이 많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의 지도자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너무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구청장님이 하실 일과 부구청장님이 하실 일 국과장님이 하실 일을 청장님이 다하고 계신다는 거죠. 일단 과장님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구의원들과 감정 대 감정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구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면 마음대로 해라, 위원님 마음대로 하세요, 또 어느 분,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계양구의회는 항간에 농담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대로 해라, 상당히 계양구나 계양구의회나 의원 상호간에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직원 여러분이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자기 할 일을 손수 과장님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욕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추진이 잘 돼서 사업이 성공했으면 그 성취감도 맛보고 그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요. 왜, 위에서 억압적으로 하니까, 위 상사가 너무 일을 강압적으로 시키니까 밑의 직원은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아무 탈 없이, 문제없이 잘 시간만 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예산만 잘 받고 2008년도에 예산만 잘 되면 구청장님한테 잘 보여서 질타 안받고 무사안일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조직력이 완전히 와해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실 일과 과장님이 하실 일, 팀장이 하실 일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의 달인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잘 조율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재였기 때문에 예결위원장님께서 그런 용단도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경정예산안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회의내용과 동떨어진 것이지만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욕이 너무 저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가, 부구청장님 행정가의 달인이시니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스타트 사업 중에서 국비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이 안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관에서 행사를 한다고 희망스타트 사업에서 안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 복지관에 일부 사업비를 민간이전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와 연관이 없습니다.

희망스타트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것 아닙니까?

희망스타트사업에서 사회복지관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희망스타트 사업비 일부분을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업무량에 맞게끔 사업비를 이전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이 사기 저하되고 그런 사항이 앞으로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부구청장님께서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본예산과 추경을 다루는 시간에 누차 얘기했지만 오늘 부구청장님이 오심으로서 많이 인식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공통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안 나오게 각별히 서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비, 국비가 내려오면 기획감사실로 먼저 내려옵니까? 성립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액 국비나 전액 시비가 먼저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로 내려오고 저희 시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예산편성 되기 전에 사업을 미리 끝낸 다음에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성립전 돈은 누구과 의논해서 쓰여집니까?

성립전 경비는 목적이 지정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쓰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 통과 안 되면 그게 못쓸 수도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에 다 쓰고 다음 추경예산 편성시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쓸데 없는 성립전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차후에 삭감해 버려도 되는 거죠?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안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액국비나 전액시비사업에 대해서 성립전 경비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련이 없는 돈이라도 이렇게 해서 시·국비가 내려 왔으니 구청에서는 원활하게 쓰여질 때 쓰여졌다고 하기는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재건축 할 때도 돈이 쓰여지는지 의문사항이 되면 그런 돈이 나오면 점심시간에도 오셔서 이런 돈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알고나 계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것과 차후에 몇 개월 지나서 예산서 보고 성립전 이렇게 썼으니까, 아까 어떤 분은 사후에 보고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항시, 우리 위원들이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사람도 집안도 아무리 맏형이지만 동생들과 의논해야 집안이 편합니다. 큰형이 야, 너 아버지 환갑잔치할 때 내가 100만원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형 하는 대로 해, 그러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집안 동생들이 오기가 나서 많이 벌고 잘 살면 다행이지만 그 뒤로 형들과 잘 안 만나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어디 쓰여지는지 알면 안 됩니까. 성립전도 그렇게 챙겨주시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경영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문화공보실과 중복되고 도시정비과도 중복되고 애매모호한 돈이 재무경영과에, 151쪽을 봐주십시오. 위 시설비에서 사무실 경관녹지과도 1,500만원 서고, 부속실 보수공사도 서고, 또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무선방송장비도, 이게 문화공보실과 혼동되는데 재무경영과에서 쓰는 건지,

저희 재무경영과 소관입니다.

어떻게 해서 추경에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관녹지과가 2008년도에 신설됐기 때문에 사무실 설치비용으로 편성한 거고, 부속실 보수봉사는 부속실이 사실상 비합리적이고 환경도 안 좋고 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개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선장비도 저희가 구청 7층 같은 경우에는 6년 됐고, 각 방송시설도 오래 돼서 잘 기능을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4억 7천이 변동이 없고요. 쓰여 진 돈도 4억 7천만원 범위내에서 쓰여진 겁니다. o 위원장 원관석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예산과 지금 쓰여진 것과 예산이 2억이 차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2억이 4억 재원 중에 대체되는 재원이지 저희가 쓰는 재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6억 7천이 아니고 4억 7천,

총액이 4억 7천이 맞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4억 7천이 맞고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계수상으로 맞습니다.

이것이 설명이 필요한데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오해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예산상에는 당초 4억에다가 이번 추경에 2억 7천 해서 총 6억 7천이 계수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한 예산편성 하는 의도는 4억은, 총 예산은 4억은 변동이 없고요. 나중에 추가로 한 2억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편성됐느냐면 우리가 당초 예산 4억 중에서 2억은 안 썼습니다.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다가 재정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우리에게 세입을 달라고, 그 때 요청하는 예산 사업명을 이 서운동 리모델링으로 해서 2억을 사업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재정교부금으로서 우리에게 2억을 이번에 줬죠. 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세입과 세출로 맞추기 위해서 2억을 여기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4억에서 2억을 쓰지 않고 이것으로 쓰는 것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는 계수상으로는 6억이 되어 버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4억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실지로 얼마를 썼어요?

4억 7천이 되는 거죠. 밑의 것까지 합하면 4억 7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억이라는 가상숫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또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4억은 다 쓰는 거죠. 쓰는 건데,

자꾸 오해가 되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4억은 쓰는 거죠. 당초 예산은 4억을 쓰는데 그 세입자금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세입 했던 자금에 의해서 4억이라는 세출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쓰는데 우리가 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별도 2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2억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요청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2억은 서운동 청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바꿔놨다는 것이죠. 교부금을 타기 위해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립전의 7천만원은 쓰여졌고, 위원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청에서 그냥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만,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그것을 따지겠느냐, 그런 데에서는 여러분들이 늦게 우리가 밝혀낸 것과, 이렇게 해서 시비를 2억 타왔습니다 하면 칭찬받을 것을 숨기려다가 밝혀진 것은 안한 것만 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리추경에 예를 들어 청소과 대행비, 이런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지경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효성JC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항도 3억 2,300이 깎이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표시되지만 사실을 그게 아니거든요. 효성동 노인복지센터 토지매입비로 돌리는 사항, 그러니까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그동안 국·시비 보조받은 것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세 받은 것을 목을 정리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계수조정으로 바로 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준홍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 삭감으로 예산안 127쪽 문화공보실의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천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209쪽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입안 용역비 1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총 3,350만원과 특별회계 총 104만 1천원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