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회기결정을 변경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KTX 고속철도 정읍선상역사 신축 및 중앙로 지하차도 개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하고 난 뒤에 의사진행발언을 받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한 결정은 우리들 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그것은...
자, 저는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 저는 안받는다고는 안했습니다. 일단 결의안 낭독하시고 의사진행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어제부터 어제 간담회에서 결의안 문제가지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 방문결과에 따라서 오늘 다시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아, 제말 들어보세요. 어제 간담회에서 오늘 간담회에서도 오늘 결의안 채택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그 문제만 나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그러니까...
일단, 일단 결의안을 발표하시고 ....
자, 우리가.... (의석에서 의원들 의견분분, 청취불능)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장학수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아울러 동규칙 31조 규정에 의거 의제외 미치거나 발언의 성질에 반할때 발언을 금지시키게 되며 동 규칙 33조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학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은 .. 자, 제33조,제31조 규정에 의해 있습니다. 그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 읽어주어야지요. 다... (의석에서 의원들 의견분분, 청취불능)
안읽어주면 또 안 읽어주었다고 할꺼 아닙니까? 읽어주어야지... 읽어드려야지! (의사진행 발언하라는 의원들 있음)
아, 몇시간이고 하셔. 5분 발언도 이미 깨졌으니까.. 하셔!
그 판단은 제가 할께요. 그냥 하세요.
예.
학수
장학수의원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장학수 의원입니다. 저희가 KTX고속철도 정읍선상역사 신축과 그리고 중앙로 지하차도 개설과 관련해서 한국고속철도 시설공단에서 기존 정읍시와 협의한 부분에 대한 공사진행을 일정부분 재검토 하고 있다는 정읍시의 기자회견이후 우리 의회에서도 본 KTX선상역사와 중앙로 지하차도를 주도적으로 결과가 나올때까지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협의를 도출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나 긴급하게 시장께서 한국고속철도 공단 이사장을 만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로 아니면 차후로 미루어서 결의안 부분 채택을 뒷늦게 하기로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가 됐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본회의를 열어서 본 정읍선상역사 신축과 중앙로 지하차도 개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나 사안이 정읍시에 중대한 만큼 우리가 이런 최고의결기구이고 기관인 본회의장에서 정읍시를 이끌어가는 시장께 정읍시 주민대표의 자격으로서 의견기준을 통해서 일정부분 행정의 정책을 반영해달라는 주문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한 한국고속철도 공단 이사장을 만난 이후 결과가 어땠는지 또한 대화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접 듣고 싶어서 일단 정읍시장님의 출석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또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우리 정읍시와 또한 정읍시 공무원들께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선배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우리 시장님 출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조금전에 장학수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KTX정읍선상역사 및 중앙로 지하차도 개설 문제로 인하여 어제 우리 김생기 시장께서 KTX이사장을 만난 면담결과를 청취하고 난뒤에 우리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쳤습니다. 그렇죠? 김생기 시장의 방문결과를 듣고 나서, 출석시켜서 듣고 나서 우리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얘기죠?
네.
자, 지금 그 장학수위원장으로부터 시장의 출석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께서는 제가 알기로 상교동에, 아니 시기동 업무보고차 시기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시간을 조정해서 다시 본회의를 여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럼! 다시 의사진행발언 또 하시겠다? ("예"라고 말함)
그럼 자, 장학수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허가합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허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전 의사진행 발언신청을 통해서 책임있는 정읍시장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일정 부분 시장께 정읍시의 행정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반영될수 있게끔 하려고 정읍시장의 출석 요청을 하였던 바 본 의원은 정읍시청에 재청하고 계신걸로 알고 일단 출석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기동에 미리 예정되어 있는 주민과의 간담회 문제로 우리가 본회의를 늦춰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정읍시장께서 여기에 배석하진 않았지만 부시장을 통해서 또한 국.과장을 통해서 충분하게 주민의 뜻을 전달받을수 있으리라 사료가 되어서 시장이 계시지 않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다시한번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KTX고속철도 ... ("결의안 채택하시는거요 이제?"라고 묻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신청입니다. 먼저 KTX 고속철도 정읍선상역사 신축과 그리고 중앙로 지하차도 부분에 대한 한국고속철도 공단측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나간 이후 우리 부시장께서 19일날, 1월 19일날 한국 철도고속철도 시설공단을 방문한 이후 긴급하게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전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휴를 겪고 주민의 대표로서 많은 시민을 만나본 결과 정읍시의 많은 시민들이 그 정읍선상역사와 중앙로 지하차도 부분이 무산됐다며? 라고 물어왔을때 책임있는 기관의 의원으로서 답변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정읍시 부시장과 책임부서인 도시과 과장께서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한 이후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논리적으로 대화의 내용상 검토하고 있는것 같더라 라는 내용으로 190개 시민단체가 동원되었고 그리고 이 고속철도 선상역사와 중앙로 지하차도 부분이 추가로 정읍시의 배정되기 까지 적극적으로 정읍시가 주도적으로 2007년부터 2010년 7월 결과가 나올때까지 4년간에 걸쳐서 주도적으로 싸우고 논쟁하고 한국고속철도공단 방문해서 항의하고 그리고 국토해양부가서 항의했을때 우리 행정에서도 담당, 시장이나 담당과장께서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읍시가 요청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텍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사실 김빠지는 그런 발언을 하고 다녔고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일개 시의원이지만 시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시의회가 건의안을 채택해서 계속 송부하고 그리고 서명운동을 벌여서 3만 7천명의 시민들의 뜻을 한군데로 모아서 행정에서 도움을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했을때 정읍시 행정의 그런부분에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와주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의회 정도진 의장님께서 별도로 공문을 통해서 23개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이런 이런 취지에 의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니까 시민분들이나 또한 읍면동장께서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호소도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정말 자발적으로 3만 7천명의 서명을 받아서 전달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한국고속철도 도시공단이나 대통령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전달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한 이후 국토해양부와 한국고속철도도시공단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정읍역사를 비롯한 시내구간 2km의 선로를 6.5m교각으로 올려가지고 역사도 위로 올리고 하는 비용보다는 선상역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중앙로 지하차도를 하나 더 추가로 개설해주는 부분이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판단되어서 결론은 정읍시와 협의가 되어서 추가로 선상역사가 결정되었고 중앙로 지하차도가 동서간의 소통을 위해서 최종 결정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의 내용이 말로는 짧게 할수 있으나 우리 의원분들께서는 그 문제가지고 사실 이십여차례를 우리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하고 서로 이 의견이 옳은지 틀린지 갑론을박 서로의 의견개진을 해가면서 나온 결과물이 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더욱 감회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2011년 12월부터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첩보를 입수했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정읍시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철도공단을 방문하고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지도자의 역량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물밑작업을 통해서 일단 해결할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시 의회는 알지도 못한체 190개 시민단체가 한자리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차후 통보를 받고 본 KTX 선로교각이나 내지는 선상역사 중앙로 지하차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허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5대 시장께서 출범한 이후 줄곧 시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을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일방 통행이지! 행정에서 행정공무원들의 시각으로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설득만 하는게 과연 소통입니까? 소통이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서 한가지로 모아진 공감대형성된 부분이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의회는 기자회견 끝난이후에 통보를 받고 그리고 뒤늦게 의회의 역할도 하기 위해서 고속철도 선상역사 신축 그리고 중앙로 지하차도 무산 또한 재검토부분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려 하였으나 최대한 정읍시 행정을 도와주는 일목요연한 시와 의회의 관계 내지는 힘의 한곳으로의 뭉침을 통해 정읍시의 발전을 끌어내야 한다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고견으로 오늘 이렇게 긴급 본회의가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13만 정읍시민은 역량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역량을 통한 정읍시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정읍시 발전을 바라고 있지 여러가지 정치적 현안이나 또한 계산이 반영된 정치꾼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성있는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움직여 주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진정성있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시민들도 그것을 읽게 돼 있습니다. 오늘 금번 있었던 긴급한 기자회견은 오히려 국토해양부와 한국고속철도 공단측에서 민영화문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공동의 양 기관의 명제에 정읍시 선상역사 감축 그리고 중앙로 지하차도 재검토는 양기관에 딱 맞아 떨어지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용한 물밑작업을 통해서 중앙로 지하차도나 선상역사가 해결되게끔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철도공단이나 국토해양부나 자유스럽게 움직일수 있는 명분을 주어버린 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기 계신 1,400여 공무원은 13만 정읍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13만 정읍시민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1,400명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예산 5,300억까지 증액되었다고 하면 뭐합니까? 13만 정읍시민을 위한 예산증진이 아닌 예산내용을 깊이 있게 받아보면 받아다보면 정읍시 공무원들의 급여와 후생복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었다는 부분이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13만 시민을 위해서 1,400명 공무원이 필요한데 지금 이 상황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1,400명 공무원을 위해서 13만 시민이 존재하는 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좀더 각성해서 자기 밥값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배를 항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좀더 깊이있는 공부를 통해서 정읍시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 썩은 암덩어리들을 캐내가는 과정이 있었을때 고통은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칭송받을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섣부른 기자회견이나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정읍시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마음의 우러나오는 진정성있는 행정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예, 유진섭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유진섭의원입니다. 그 제가 몇가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17명의 의원님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 자리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는 자리고 또 시장의 출석여부는 그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 했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정읍중책에 대한 일을 목전에 지금 당해있는데 당한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과연 정읍시의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 없습니다. 결과도! 우리끼리 갑론을박만 열심히 논쟁만 했지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까? 한국고속철도 공단을 다녀왔습니까? 우리끼리 한일은 지금 우리끼리만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과정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루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좀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또는 시민사회 단체나 정읍시민 모두가 하나된 힘으로 뭉쳐서 이 일을 원상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끼리 자꾸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성토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원론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원론에 대한 접근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것이냐 그것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꾸 소통, 소통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소통이라고 하는 얘기는 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서로에 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존중과 기본적인 절차가 성립이 되었을때 소통이 가능한 것이지. 어느 한 일방이 무시하면 절대 소통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더,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을 해놓고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잘못은 나중에라도 추궁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할일을 합시다. 또 집행부하고 관계없이 우리 할일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할일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으니까 우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합당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자, 다음 이병태 의원!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또 이런 문제로 이렇게 저까지 시간을 끌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아니할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의사일정을 짯듯이 의사일정은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시고 다만 저희가 오늘 KTX 우리 정읍선상역사 지하차도가 재검토되고 있다. 라는 문제에 있어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미 우리 정읍시장께서는 손도 대지 않고 앉아서 코를 풀어버렸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정읍시의회가 나선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중앙에서 판단할때는 정읍시우습게 보고 있을겁니다. 저희들이 뭔데 앉아서 기자회견을 해? 와서 사정을 해도 시원찮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에요. 이 마당에 저희마다 또 안 나선다면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읍시장이 어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다녀왔으니까 그 내용을 소상히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을 하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이걸 타결합시다 라고 이렇게 외쳐야지! 지금 동민과의 대화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읍시민과의 이런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임시본회의라고 하지만은 우리 시장의 생각은 정읍시민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정치꾼의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시장님을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듣던지 우리 의장님께서 그걸 못하시면은 전원위원회에 좀 회부시켜서 전원위원회에 소상히 우리 의원들에게 그 내용을 들어서 시민과 같이 단결하여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자, 지금 조금전에 장학수 의원과 이병태의원께서 시장을 출석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난 뒤에 충분히 의원들과 협의해서 전원위원회가 됐던 본회의가 됐던 간담회가 됐던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들어서 출석시켜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거수의원 있음)
예, 정병선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허가합니다.

정병선의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선배의원님들도 계시고 동료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참 좋으신 말씀 다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행정의 몫이 있고 의원들의 몫이 있습니다. 제 의견은 우리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철도공사를 갔다온 뒤에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자, 지금 정병선의원으로부터 우리 의원들이 직접 시설공단을 방문한 후에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그러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회하자는 의견 있음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KTX 고속철도 정읍선상역사 신축 및 중앙로 지하차도 개설 촉구 결의안
11시02분 정회
11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KTX 고속철도 정읍선상역사 신축 및 중앙로 지하차도 개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장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및 결의안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KTX고속철도 정읍선상역사 신축 및 중앙로 지하차도 개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10조 5천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사업이 정읍시 구간을 통과함에 있어 정읍지역의 미래도시 발전과 동서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정읍시민과의 협의. 약속한 정읍선상역사 신축 및 중앙로 지하차도를 즉각 개설할 수 있도록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06년 8월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10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오송에서 목포까지 230.9km 거리를 시공할 계획이며, 그 중 정읍시 통과구간은 약33km로 터널3개소, 교량17개소가 포함되어 2014년까지 약1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 예정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한국고속철도 시설공단은 정읍시청에서 2007. 06. 14일에 1차 공청회를, 2008. 05. 29일에 2차 공청회를, 2008. 10. 06일에 3차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고, 공청회를 할 때마다 참석시민 모두는 총 33km의 정읍시 노선 중에 시내구간 2km의 노선과 역사를 6.5m의 교각공법으로 해서 동·서로 단절된 도시계획 도로가 철도교각 하단부인 지면에서 평면으로 교차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역사의 하단부에는 주차장을 설치해서 정읍역이 인근 6개 시군의 환승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여 달라고 공청회 때마다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정읍시의회에서는 2008년 11월 11일 “KTX고속철도 정읍시 시내노선 및 역사 교각설치 건의안” 을 채택해서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해당기관에 전달한 바 있고 2009년 5월 21일엔 국토해양부 및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을 정읍시의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13만 정읍시민들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는 정읍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묵살한 채 공사비용이 저렴한 노면방식만을 계속 고집하였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2009년 7월 20일 “KTX 고속철도 정읍시 시내노선 및 역사 교각설치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만약 역사를 포함한 시내구간의 6.5m 교각공법이 어렵다면 동·서 간 단절된 중앙(역전)도로를 지하차도로 연결해서 양측 지역 모두가 균형 발전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선로 위에 역사(선상역사)를 설치하여 동측과 서측, 양 방향에서 모두 역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안제시 하였고 2009년 7월24일 정읍시의회에서는 정읍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여 37,879명의 정읍시민이 참여해서 서명 날인하여 2009년 8월 18일 대통령과 한국고속철도 시설공단에 정읍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전달하였다. 한국 고속철도 시설공단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2009년 11월 23일에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를 한 후, 2010년 7월 21일 정읍시와 “정읍 선상역사 실시설계 계획(안)의 협의” 를 최종적으로 도출하게 되었다. 이는 KTX 정읍역사가 정읍, 고창, 부안, 장성, 영광, 순창 등 인근 6개 시, 군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축으로서 서, 남권의 성장거점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연간 5백만명 이상의 유동인구를 발생시킬 전망이며, 특히 새만금지구가 국제적인 경제권 및 관광권이 형성되게 된다면 정읍역사가 내륙과의 연계 교통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를 대비한 서남권 6개 시, 군 광역도시권의 성장 거점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개발하겠다는 정읍시의 야심찬 중·장기적 도시계획을 수용한 것으로 당초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간 균형발전” 을 위해 시행하는 “호남고속철도사업”의 기본취지에 맞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시설공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년간에 걸쳐 13만의 정읍시민과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 측이 수차례의 공청회 논쟁과 협의를 통해 도출된 최소한의 대안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정읍선상역사 신축 및 중앙로 지하차도 개설공사” 를 예산절감이라는 해괴한 논리와 명분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니 13만명의 정읍시민은 경악스러울 뿐이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간 균형발전” 을 위해 시행한다는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명박 정권의 “호남차별” 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KTX 정읍 선상역사 신축 및 중앙로 지하차도 개설사업” 은 우리 정읍시의 『꿈과 비젼』을 일구는 사업으로 정읍시 百年大計의 장래를 판가름할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성장가능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정읍시의 최우선 성장 동력 사업이다. 동·서 양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상역사가 취소되거나 동·서간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2011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지매입을 완료한 중앙로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취소된다면 정읍시의 도시계획과 역세권 개발계획은 동·서로 영원히 분리되어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며, 서남권의 거점 도시역할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3만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취지를 잊지마라! 하나,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은 4년간에 걸친 정읍시민과의 협의 약속한 “정읍 선상역사 신축 및 중앙로 지하차도 개설공사” 를 즉각 시행하라! 2012년 01월 27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한나라당대표, 민주통합당대표, 통합진보당대표, 국토해양부장관, 유성엽국회의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전라북도지사입니다. 이상과 같이 KTX고속철도 정읍선상역사 신축 및 중앙로 지하차도 개설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장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KTX 고속철도 정읍선상역사 신축 및 중앙로 지하차도 개설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KTX 고속철도 정읍선상역사 신축 및 중앙로 지하차도 개설 촉구 결의안은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