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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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오늘 조례안 심사와, 그리고 추후 정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논의를 더 한다음에 의장님께 회의일정 연장 2일간의 연장을 정식으로 건의한 이후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위원회 8인의 위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정일환 위원께서 대표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조속한 이전과 축산농가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본 조례안을 우리위원회 소속 8인의 위원께서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3항 관련 〔별표1〕비고 제3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 후 종전 규모에 한하여 1년 이내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거리를 50%로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등은 정일환 위원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7일 가축사육의 과도한 팽창으로 그 피해가 심대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동 조례 내용 중〔별표1〕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일률적으로 개정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축사)이 협의 또는 수용되어 부득이 가축 분뇨배출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와 단순 이전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공익사업 추진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 제3항 관련 〔별표1〕비고 제3호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가축분뇨배출 시설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 후 종전 규모에 한하여 1년 이내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거리를 50%로 경감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매도하는 자의 생활 안전성 유지 및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유예기간을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제한거리를 50% 경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 본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 8인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므로 해당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나와 앉아 주세요. 본 조례안에 대한 협의 내용이 갔을텐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사항이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설명 잠깐... 의견 한번 제시 해볼게요. 지금 공공사업 같은 것 해서 KTX 고속철도, 국도라 해서 기존 축사가 옮겨 간다하면, 거리제한이 1킬로 500미터 되니까 축사를 지을 수 없어서 좀 완화해주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소성, 입암에서 하든 축사가 고부, 영원으로 갈때는 그 지역주민한테 반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하는 축사의 반경을 예를 들어 200미터라든가 그 지역을 가지고 반절을 경감해줘야 지역 분쟁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한번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우려사항보다도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지금 현재 이 축사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는 없죠. 있다 없다가 사실 조례에 없거든요. 이것을 못을 박아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한마디로 딱지라고 하죠. 그 딱지 권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더 명시하면 어떨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사유재산인데, 양도를 내가 축사하다 다른 사람한테 팔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그 축사 자체를 파는 것은 관계가 없죠. 양도 양수니까 그러나 어떤 권한 이전해서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제한을 시키자는 거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이전해서 지을 수 있는 권한을 팔고 사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명시를 안 해놓으면, 대도시에서 가능합니다. 자 대도시에서 재개발하면 재개발 딱지가 바로 이런 경우거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지어놓고 판다는 것은 지어서 허가가 나서 지었으니까 팔 때는 우리가 팔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까지는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취득세, 등록세 5%를 부담하고 할 계획이라면, 그 부분까지는 제한을 못 시키는 것이고, 그니까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법리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권한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그런 상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이전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은 제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부칙을 달아 놓으면, 정리가 잘 되죠. 해석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 그러나 면지역을 소성면이면, 소성면에서만 지어야하고, 고부면은 고부면에서 지어야한다 이것이 오히려 헌법에 위배 되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왜그러냐면, 지금 국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하는데, 그걸 보상을 받고, 대체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들어간 부분이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없으니까 옮겨 짓는 것이죠. 조금 그걸 그 대지 경계선상으로 부터 예를 들어 200미터 라든가 그런 조항이 없다면, 그 시설이 딴 지역으로 갈 때는 다른 지역에서 반감이 있다. 그럴때는 조금 지역과 분쟁소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 드린거니까 그것은 제 생각으로 참고로 말씀올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 해주세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타 지역으로 옮겨서 신축하게 된다면, 원래 조례를 적용하고, 그러나 그 지역에서 위치를 옮겨서 하는 것은 바뀌는 조례로 적용하면 합당할것 같은데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원래 조례에는 그렇게 5백천으로 되어있으니까 타 지역으로 가도 공익사업 아닐 때도 5백1천 적용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말하자면, 축사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거기다가 못짓게 되어있잖아요. 5백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250미터로 경감해주셔야 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250미터는 자기 축사가 있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 200미터 범위내에 250미터 라든가 그러면 200미터 범위내에서 어느 지역에 동네가 있다. 그럴때는 250미터 물려 들면, 좀 더 뛰어 주어야겠죠. 어느 쪽으로 그런 개념으로 말씀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 지역에서 좀 옮겨 짓더라도. 200미터가 동네에 걸려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50미터를 어디론가 빗겨 줘야겠죠. 그래도 큰 지금 현재 옛날 조례보다 250미터 더 강화된 조례가 되기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말이 없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국장님 말씀이 전혀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그 동네에서 200미터인데, 250미터를 늘려서 50미터 더 띠면 된다는 논리가 기존에 있는 마을 국도, 교량, 공공시설 제한을 해서도 250미터를 뛰어야 하는것이지, 기존에 있는 축사에서 이것, 저것 다 무시하고 250미터를 띠면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을 안에서 어떤 자기가 축사에 업을 했던 지역 안에서 사실 250미터도 벗어날 수 있는 지역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시에서 분명히 더 이상 축사를 허가를 안내주겠다는 의도로 많은 제안을 두어서 일반 지방도까지 포함을 시켰잖아요. 하천, 지방도, 국도, 고속철도, 고속도로, 마을 공공시설 그런 부분을 그 안지역 그 동네에서 해야된다는 논리로 간다면 하지 말란 소리와 똑같아요. 그것을 찾다보면, 그 거리를 찾다보면 소성면에서 고부도 갈 수 있고, 입암도 올 수 있고, 칠보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그걸 찾을 수 있는 제한까지도 해놓으면, 소성면에서 만 찾다보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지, 이 상입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이 조례를 공익사업에 편익된 축사를 말하는 것 이거든요. 공익사업이 어디 까진지는 모르겠으나 공익사업이라고 판단되어가지고, 시설이 들어가서 일부가 들어갔느냐 전부가 들어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가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다른곳으로 옮기고 싶어도 떨어져서 옮긴다는 것은 불편해서 본인이 옮길 수도 없고, 일부가 들어갔을 경우는 그 현재 남아 있는 축사와 인접해서 바로 지을수 있게 우리가 특혜를 주어야 하고요. 전부가 들어갔을 때는 기존 조례를 적용해서 그 사람이 보상받았기 때문에 축사를 안 할수도 있어요. 하고 싶으면 우리 규정에 맞게 다른데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일부 들어갔다면 그건 거리 제한 없이 바로 붙여서 지어야 그 사람한테 피해....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요. 예를 들어 축사시설 폐기물 시설만 일부 들어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따로 해서 어디 그 자리에 기존에는 100미터 했는데, 지금 500미터로 띠어서 지으라고 하면, 말도 안 돼고, 그래서 전부 들어갔느냐, 일부 들어갔느냐 세분해서 이 조례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사업으로 해서 취득 보상법에 의해서 주는 그런 사업을 지정하면 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도 이병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하고 싶은데,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정회

10시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 발의를 했는데, 개정 조례안 발의를 했는데, 해당 국과장님 의견을 청취하던 중에 국, 과장님께서 좀 변경요청이 있어서 방금 정회 중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병태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질의 응답은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병태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안 설명을 해요. 수정동의를 발의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정동의 발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 위원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별표 1의 비고 제3안 개정 중 토지등을 축사를로 변경하고, 단 전체 축사의 30%이내 협의 또는 수용될 경우 기 시설 인근에 동일 수용면적 이내에서 추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이병태 위원님으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병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 5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안에 대한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정읍시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병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안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 2항,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존경하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2012년 임진년 새해 첫 임시회에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경제건설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우리시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 “단풍미인”의 홍보와 유통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이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시장 선점과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의 체계적인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과 전자상거래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 정의는 정읍시의 우수 농·축·임·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가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입점승인 상품 중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말하고 제4조 판매방법은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쇼핑몰의 위치는 인터넷 주소“http://www.danpoongmall.com" 이며, 제5조 운영자 및 운영방법은 시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시는 주문접수, 배송지시 판매대금정산을 담당하며,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제공, 상품포장을 배송은 택배운송 업체에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쇼핑몰 운영 책무는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 고객간에 상품매매 거래가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으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쇼핑몰 표준약관을 두었습니다. 제7조 입점의 탈퇴 및 취소는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하여 탈퇴할 수 있으나 단, 진행중인 거래를 완료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라고 명시 하였으며, 시는 입점업체에 1호에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등 5호로 규정하여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③항은 시는 입점업체가 1～3호의 행위를 할 경우 입점을 영구 정지할 수 있으며 제8조 쇼핑몰 운영위원회는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위원회를 두어 쇼핑몰의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 선정과 취소와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 수당지급은 위원회 참석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제11조 입점기준은 위원회에서 쇼핑몰의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업체에 한해서 입점할 수 있고 제12조 홍보방법는 시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털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 팸투어 등 홍보 마케팅과 홍보비용은 시의 예산과 입점업체의 협찬 등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비용지원은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하는 고객에게 택배비, 적립금 등의 비용지원과 제14조 근무자 배치는 쇼핑몰 운영하는 총괄관리 담당, 웹디자이너, 마케팅, 상품관리 판매·발송·고객관리자 등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동안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각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농산물 유통환경의 온라인 변화에 따른 시장 선점 및 판매 기법 확보를 통해 정읍농산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개발한「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 적용범위 및 판매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 쇼핑몰 운영주체 및 방법, 책무를 안 제7조에 입점업체의 자발적 탈퇴 및 벌칙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쇼핑몰 운영위원회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안 제11조에 쇼핑몰 입점기준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 홍보활동과 구매 고객에 대한 택배비 등 비용지원 방안을, 안 제14조에 쇼핑몰 운영을 위한 근무자 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질 높은 농산물과 가공품 등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 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 하다고 생각되나, 제8조의 쇼핑몰운영위원회 구성 안과 제13조 택배비 등 비용지원, 제14조 사이버 쇼핑몰 운영을 위한 근무자 배치 사항은 무분별한 위원회 난립 방지와 사이버 쇼핑몰 운영을 위한 근무 인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사업주체는 시가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사이트에 탑재한 상품은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게 추진은 좋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제2의 농수산물 유통주식회사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투자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면 이 상품 농수산 품목을 올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의 홈피를 올려주는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품목을 올려 놓고, 각 개인의 홈피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링크를 건다는 이야기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링크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지금 정읍시 전자상거래 문제점을 보면, 물론 잘하고 있고 매출도 올리고 있지만, 개인의 홈피 하나에 보면, 각자의 홈피에 정읍시 농산물이 다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각자의 홈피에 중복된 품목이 다 되어있다. 각자의 홈피에서 복분자 파는 사람이 다 사이트마다 복분자 다 있고, 노란고구마 파는 사람들이 각 홈피에 노란 고구마가 있어요. 그랬을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 인가? 문제를 두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전자상거래에 각 홈피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홈피에 주 종목을 선정해서 내 홈피에서 사과도 팔고, 복분자도 팔고 다 그러는데, 이 생산자의 주 종목에 면적에 따라서 주 종목을 선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과, 복분자가 있는데, 주생산 품목이 사과라면, 사과를 주상품으로 하고 복분자는 복분자 사이트 주종목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어렵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개인에 홈피에 있는것은 본인이 생산하고 있는 상품위주로 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홈피 마다 다 중복되어있어요.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복분자, 감자, 오디 한사이트 마다 10개 이상씩, 10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배추, 실가리 부터 시작해서 한 사이트에 20개도 넘어요. 각자의 사이트 마다 20개가 넘는데, 그것을 다, 물론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하겠지만, 각 홈피마다 주 종목을 선택해서 내가 사과라면, 오디생산자는 오디 생산자 주 생산자한테, 이런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봐야 일률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일성도 되고, 각자 선별에 따라서 생산가격이, 판매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생산자 가격이 판매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 물론 선별과정이나 상품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걸 홈피마다 연결해서 주 종목을 선택해서 가야 뭔가 특상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이트에 보통 10개 이상 됩니다. 그걸 좀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여기에 보면, 입점업체 상표등록, 상표 제공, 상표 포장 모든 것은 업체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운송도 택배 업체 위탁도 업체마다 다르면 안 돼요. 업체에서 모여서 입찰을 해서 공동택배로 가야지 각 사이트 마다 각 품목마다 다른 택배로 간다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여기에 탑재한 농수산물이 선별, 그러니까 품질관리를 철저히 안 하면, 이 사업주체가 정읍시니까 정읍시 농산물이 한꺼번에 무너질 확률이 있어요. 이건 농산물주식회사 보다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인터넷에서 판매 한번 잘못하면, 정읍시 농산물이 다 버릴 수가 있다.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관리자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것 같은데,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 이 사이트 관리하는 사람을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각 홈피마다 제품을 10개이상씩을 가지고 있는데, 주문 받으면, 주문이 들어 온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순서대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 사이트에서 링크 들어가서 직접 주문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농산물 판매점에 주문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링크로 연결만 하는 겁니까? 여기 한번 봐주세요. 시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운영하고, 주문 접수도 받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직접 링크로 연결해서 직접 주문을 하지만, 인터넷 주소... 여기 주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산외한우마을 문제점이 각 정육점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 되는데, 산외한우마을 사무실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예약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 지 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왔을 때 어떤 물건을 써주...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김현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외 한우마을 그쪽 시스템도 저희들이 홈피를 구축할 때 부터 그런 문제를 알고 있어서, 지금 우리꺼에 쇼핑몰은 50개 업체에 한 506개 상품을 다 품목별로 다 깔어져 있거든요. 고객들이 그쪽을 클릭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고객이 지금.... 산외 한우마을 사이트도 고객이 직접 정육점에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고객이 예를 들어 복분자를 사고 싶은데, 농가 들어가서 복분자를 클릭해서 주문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각 홈피마다 복분자가 올라와 있는데,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주문을 해. 왜 그러냐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설 전후 해서 205~206건 정도 판매 신청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이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화, 다른 사이트에 물어봐서 신청하고 싶다는 것은 전자상거래 정착단계 ........전화로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죠. 안 하는데, 여기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방금 그런 문의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산외한우마을도 처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요. 이 번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문의 왔을 때 당신이 알아서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분류별로 카테고리가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라지, ...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라지하면 한 농가에 것만 올라와 있고, 도라지하면 도라지 한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면, 홈피를 치면 홈피마다 도라지가 5개, 6개 판매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럴 때 선택하는 것을 전화나 이런 걸로 물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다 홈피마다 주 품목을 선정해서 단일화해야 성공할 확률이 많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와 관련이 없는 운영방법 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운영 방법에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문제점이 되면, 이 모든 책임은 잘 관리나, 모든 운영했을 때는 농수산물유통회사 무너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문제 큰 정읍시 농산물을 한꺼번에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 이거 진짜 품질관리나, 운영관리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왜 조례를 가져오셨어요. 조례 없이 잘 하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법적인 근거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김현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규

우천규위원

내 그 이야기는 안 물어보고. 좀 있다 물어봐. 왜 가져왔느냐고. 잘 되는데, 왜 필요한지? 조례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그렇다면 나중부터는 이런 일 하실 때 먼저 하시라고. 먼저 해야. 실행해버리고, 조례 가져와가지고 미흡한 점이 덜 나올 수 있고, 생산적이야 이건 비효율적이야. 자꾸 만들어지면서 조례 만들면, 늘 손해 본걸 느껴 왔으니까 앞으로 국, 과장님 이거 하실 때 문제 조례로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실행해야지, 실행먼저 하고, 조례 들어가는 건 우리 정읍시에 그쪽 분야 마지막으로 합시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충 잘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많겠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성공을 10%만 성공해도 엄청난 겁니다. 지금 생각하는 거에 10%만 성공해도 엄청난 것이다. 50여 가지 중에 5~600가지 이것이 생각대로 1/10만 되어도 엄청난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먼저 보충 성격인데, 김현목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말씀 하신 거 이해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안 돼죠. 산외 거 짝은 안 나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제 들어오면, 산외 A상가의 A점포의 A소고기를 주문하든지, 북면 A농가에 A사과를 주문하든지 딱 결정이 나죠. 쫑이 나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리뭉실 뭉뚱그려서 받아 놓고, 헤매는 일없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아예. 그렇게 일단계 접수는 안 받는다고 써놓으세요. 써 놓을 수 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크레가 되는 거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개별 접촉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판단은 맡기고, 이런 대안 없습니다. 이걸 하려면 우리시가 다 하고 있는데, 6개월이나 1년 또는 2년을 한 시적으로 전체 운영을 우리 공직자들이 해주고 넘겼으면 좋겠다고 생각... 참고만 하셔요. 뭐가 답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괜찮겠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지금 저 홍보 마케팅 등 홍보비용을 신청자가 일부 부담하는데, 구체적인 것도 없죠. 얼마를 해라. 매출에 얼마 또는 한번에 얼마, 한달에 얼마가 없죠. 이것도 지금 어려운데 그것을 하면 우리시가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부담해서 얼마정도를 홍보비를 받아야 할 것이 책정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받았다가 잘못되면 나중에 청구 들어옵니다. 공직은 굉장히 약한 게 있어요. 공직 말을 듣고, 국민 하다가 손해 본 것은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다. 만약에 무슨 이야기냐. 인터넷 판매로 거의 힘든 업체들이 무리를 해서 상품개발해서 돈 들어가고, 시에 올려놓고, 홍보비도 주었는데 안 돼. 빗만 쳐져 이런 경우 또 이런 부분에 홍보비나, 위탁비를 받으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고요. 그래서 총괄 관리, 웹 디지인, 마케팅, 상품관리 전부 공직자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고. 결론 적으로는 저는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다른 일들, 큰일 속으로 들어가든지, 이 일속으로 유통공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지금 조례는 계속 늘어나고, 관리는 한정되어 있고, 회의 하다가 벌려놓고, 그래서 이 조례가 큰 것 같지만, 다른 조례 가서 정말 알토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조례 속에 다른 것을 끌어 들여서 효과와 효율을 내야 된다. 농업분야는 결론 부하고, 제가 무엇이 그날 한 이야기냐면, 내가 설명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홍보나 컴퓨터의 영역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우리는 대구에 있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줌마가 단풍미인을 타이핑을 해야 여기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구조가 그걸 홍보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일조가 들어갈는지, 2조가 들어갈는지 몰라 5천만의 소비자를 상대로 공략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가 최소한 5천에서 1억 정도 줄 수 있는 선수가 1년이라도 와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냐 2002년 금방에는 2002년 월드컵 타이핑 하면 월드컵 수박이 나오는데, 단풍미인 수박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현행법을 교묘히 벗어나야지 예를 들어 여수 엑스포를 치면, 엑스포를 치면 포벨리 단풍미인이 따라 나오게 이게 기술적인 제약이거든요. 현행법을 안전히 벗어나면서 우리는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합니다. 요거, 요거 프로그램 전문집단에서 다먼 매출금의 1천억, 2억, 3천억 매출 경험했던, 선수들을 단 1년이라도 모셔가지고,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 그분은 연봉이 7~8천, 1억이 되니까 가시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우리가 시에서 배우든, 농부들이 배우들이 배워서 할 수 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라든가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 말씀 한번 짧게 해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오픈하면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블러그 중에서 적어도 하루에 만명이상 방문하는 파워 블러그 6명을 위촉했기 때문에 충분히 각 지역에 경기도, 경상도 6분을 파워 블로그를 초청해서 위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만을 했었고, 그리고 또 입점 업체하고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그와 같은 것은 협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파워 블로그를 우리가 계절적으로라도 초청해서 체험행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면, 성공 후야 지금 블로그들 오셨죠. 유명하더라고. 말이 만명이지 어마 어마한 블로그야 7~8명이 오셨는데, 대단한 분들이야. 그분들은 대단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도 어떻게 인연을 정읍시와 맺었을 거예요. 그러나 3개월 6개월 교육을 잘 해드립니다. 그때부터는 그 블로그를 이용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계속 우리 지켜 줄 것 같아요. 안 지켜 줍니다. 그 분들은 고수익자예요. 지금 1~2억씩 다 법니다. 완전 고수익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 넘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 지켜야지 무슨 이야기냐 설명이 적절하지 않는데, 세계시장에 코카콜라를 전부인수해가는 1불, 1달러면 됩니다. 1달러 그러면 기계 시설은 1달러면 주겠다는데 거기에 있는 영업망을 사가려고 몇 천억 달러가 되는 것이지. 그 맨파워 블로그 연결되어 아무리 매출이 일어나도 나중에는 그분들한테 항복해버리는 웃지 못 할 일이 인터넷상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맨파워를 스스로 키워야지 좀 어렵더라도 그래야 우리거야. 남의 집을 통해서 대구가 좋다고 대구 수성구가 좋다고 거기만 들어간다든지 월드컵이 좋다고 월드컵 보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만 거기에 핵심이여. 이것이 1~2년 하고 말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영원히 해야 합니다. 영원.... 제가 봐서는 50년 할지 100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블로그 의존도가 심하든지 다른 사람에 어떤 들어오는 노선이 심해져서는 나중에 우리가 약해집니다. 우리 이미 매출이 많이 오르는데, 남이 기침해버리면, 우리는 포기해버리는 웃지 못 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걸 잘 짐작하셔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이것이 일은 크다고 하는데 예산은 조금 가지고 해본다. 이 말이죠. 알탕, 갈탕 숨차게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붙여서 유통공사에 붙여서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들어가든지 뭘 꺼내 와서 진짜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 방향이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통주식회사 쪽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 쪽보다는 오프라인 쪽에 강하게 성격이 비쳐진다. 그래서 지금 입점업체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자 상거래 법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대로 가고, 그 다음에 농산유통주식회사 산지유통센터하고 나중에 총체적으로 그리 같이 합쳐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제 첫발을 띠는 이런 상태에서는 온라인상 일단 해보고 하는 쪽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면, 지금 단풍미인 쇼핑몰 인지도가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워블로그 초청 행사하는 것 있고,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수 참석하셨지만,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정읍에 1박 2일 체험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인지도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단풍미인 쇼핑몰을 지금 설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방문자 수가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2만명 정도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일부 의원님들하고 일부 이야기 하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공무원들의 온라인 복지 쪽하고 이쪽하고 매칭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쪽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걸로 분석이 됐고요. 단풍미인 쇼핑몰을 전라북도 도민 이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있는 대도시에서 92%정도를 이용하고 있고,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지방에서 하는 것이 전국 매출이 6%라고 한다면 홍보 전략을 도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경인 지방, 부산, 대구 이런 쪽에 광역시에서 죽여주는 물량이 92%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며칠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어려움도 있다. 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사람 인재 양성도 가장 중요하지만, 어느 특정 입점업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정읍시에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 작목반 중심으로 자체 품질관리를 엄선해서 하고, 그 사이트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중요하겠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곶감이 작년도에 가을에 날씨가 좋아서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개 업체가 들어와서 있는데, 설을 앞두고 오픈하는데, 입점업체 해서 했는데, 5일만에 품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가지고, 좀 온라인상 팔 수 있는 물동량 확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저온저장고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고객확보 측면에서 이런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다. 해서 쇼핑몰 파워블로그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 우리 대도시에 있는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쇼핑몰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 이런 쪽에 홍보비 행사도 좀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쇼핑몰을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 지금 현재 조례제정해서 명실공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한 3~4개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모델 중에서는 제일 잘 만들어졌다고. 전국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대세라고 보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량이 법칙, 접수하는데 이 상품 10개 놓고 팔아달라고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물량이 법칙도 내가 현장에서 이야기 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컴퓨터 전문가야, 프로그램 전문가 88년도에 광고는 모두 88올림픽에다 집중돼요. 광고판을 썼는데, 2002년 애드벌룬이 뜨는 겁니다. 이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지 비쌉니다.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은 아주 쌉니다. 1~2천만뿐이 안가고 선두주자는 몇 십억씩 가자나요. 적정한 자리는 없겠지만, 6개월이든 1년이든 정말 프로그램으로 박사, 아주 석학을 데려다가 좀 써봐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대안 제시해서 금번 현재 단풍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맞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정읍시에 상주해 있는 전자상거래 부분이 앞으로 시대적 대세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가 주도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적극 나서야 되고, 그리고 또 전자상거래, 인터넷 상거래를 원하는 농민들한테 지원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대안제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의 뜻을 일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지난 과정에 쭉 이야기 된 부분과 그리고 지금 상정되어 현재 심사 다루고 있는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시작부터가 잘 못된 것 같아요. 잘 못되었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핵심일 빗겨갔다. 자 큰나무에 큰 원대가 있고, 원목있고, 중가지가 있고, 잔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원대, 원목이 잘못되면 잔가지나, 중가지가 아무 필요가 없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정읍시에 시청에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들을 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도 난립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이 중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될뿐더러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그래서 정읍시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국별로 별도의 홈페이지 운영하는 부분을 이제 지양하고, 정읍시가 주축이 된 한 개의 홈페이지로 접근 경로들을 단순화 시켜서 인터넷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접근경로를 쉽게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시가 김현목 위원님께서도 아까 초기에 각 전자상거래 운영하는 홈피 계정을 반영시키느냐, 아니면 우리 정읍시가 각 품목별로 품목을 정해서 올리는 것이냐 이야기 했을 때 이제 품목계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조례안 내용에 대부분도 그런 내용에 의해서 직접 정읍시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판매까지 예를 들어 품목을 정해서 관리해주고 그리고 그 상인들이, 농축산인들이 직접 상거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쪽에 그림보다는 아까 여러 가지 2위원님들 의견에 큰 지적사항들이 어려운 부분이라 어렵게 전달이 된 것 같지만,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한꺼번에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든 우리가 전자 상거래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요. 이미 정읍시도 3년전부터 4년전부터 집중 교육을 통해서 개별적인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떤 작목반이나 법이나, 개인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억대 소득도 벌리고 있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많은 업체들을 우리는 품목별로 그 다음에 단위별로 상품별로 잘게 하위 디렉터리를 나눠서 이 정읍시에 생산된 품목에 그 품목별 단위별 상품들을 접근성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에 대한 지도를 그려서 접근 경로를 단순화시켜 주는 게 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작목반, 법인, 개인 농축산 어업인들에게 지식이 부분한 사람들은 사실 잘 못 만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산정되어있는 무슨, 무슨 위원회, 운영위원회도 필요가 없고, 인력은 똑같이 필요하겠죠. 최소한 2~3명 전문가들을 두어서 아무튼 난립되어있는 현재 인터넷 쇼핑몰들을 크게 정읍시라는 디렉터리에 하부디렉터리 예를 들어 공산품 뭐 축산품, 농산품, 어업품 나눠주어서 또 하위디렉터리 들어 가보면 거기서 개별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들 홈페이지로 직접링크를 걸어서 찾아가게 해주는 한마디로 우리는 지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접근경로에 쉽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되어 주야지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리스크도 크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많이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많은 의견 교환했었겠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번 폭넓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에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언을 하고 우리 어떻게 정일환 위원님 ....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짧게 한번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먼저 하세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정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사항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먼저 파워 블로그 홍보대사 6명, 그냥 도와주는 건 아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무료로해서 저희들한테 그동안에 저희가 전자상거래 교육을 지금 5년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맺어져 있고, 이번 토요일 1월 28일부터 1월29일까지 1박 2일로 천단동 행복한 농장 아침에서 천단동 포도체험 센터에서 사단법인 인터넷 비즈니스강사 협회에서 와서 그날 또 저희와 같이 애모유를 2월정도 해서 체결하자 하는 제의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구축이 잘 되어있고,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저희도 알아주는 제1인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전번에 개장을 밤 12시를 기해서 카운트 다운이 되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때 우리 공무원, 의원, 전문가들의 염려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완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보완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풍몰 들어오시면, 카테고리가 되어있어요. 과일이면, 거기에서 과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공 상품은 가공 상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위원님들께서 들어가서 보시고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제9조 15명 이내로 했는데, 그야 물론 12명, 10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 폭을 넓혀 놓으면, 대부분 15명을 채우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센터소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들은 여기에 몇 명이 더 들어갈 계획입니까? 담당과장...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담당과장하고 농축산센터 축산...예. 두분하고 공무원은 2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둘, 6분이 쉽게 말해서 관계공무원이 되겠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뇨 4명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4명,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부시장까지 포함하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공무원 ... 부시장님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15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해도 되겠네요. 6명이 민간인인데, 전문가고, 좀 인원을 줄이라는 것은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소장님,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고자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잘 가야 되는데, 이건 이 사업을 개인적으로 제가 하려고 했어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집으로 다 발송이 되었고, 다 깔아져 있는데, 이것까지 되었을 때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저는 유통주식회사는 아무 것도 아니다. 라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쇼핑몰이 유통주식회사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 잘못하면 정읍시 농산물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거 성공하는데 굉장히 힘들지만, 정읍시 농산물을 버릴 수 있는 건 한방에 날아가는 사업입니다. 저는 제 사업구상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차후로 이야기할 것이고, 저는 이 사업에 승부는 판매방법과 운영자의 운영방법에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생산자들이 상품을 제공하지만, 상품 포장과 배송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맨 뒷장에 보면 근무자의 역할이라고 했든가요 근무자 배치는 총괄담당 업 디자이너, 마케팅 상품 관리, 판매 발송, 고객관리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건요, 지금 기술센터에 유통과, 유통팀이 있든가요? 없으면 이 업무는 이 사업은 과장님 산하, 소장님 산하의 TFT 팀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어설프게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정읍시 말아 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했던 것은 뭐냐면 생산, 상표등록, 상표제고, 농가들한테, 저는 이 상품 포장하고, 배송은 이 업체, 주관이 정읍시니까 정읍시에서 담당해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선정했을 때는 다 좋은 게 나옵니다. 택배 부치고 나면, 아까 곶감 말씀하셨는데, 정읍 곶감 어디 가서 명함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농가에서 장난치다 보면 정읍 곶감이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그런 일 있었죠. 품질관리는 배송할 때마다 해야 합니다. 처음에 탑재했을 때 상품만 봐가지고 그걸로 계속 주문하다 보면, 농가들이 곶감 몇 백개 반품 들어온 게 있었잖아요. 전에 산내곶감 여기서 많이 주문해줘서 반품 들어와서 난리난적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공은 상품포장, 배송 전 확인 여기에 결정됩니다. 이걸 하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농가들에서는 하나 가지고 와서 하나 주문 들어 왔으니까 포장하러 이리 와야 하고, 그럼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구상했던 것은 대형 저온창고를 만들어서 미리 확보해서 농가들 거 확보해서 확인하지 않은 상품은 보내지 않아야합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물 우리가 굉장히 떨었던 몇십억짜리 농산물 주식회사가지고 그렇게 크게 하는데, 이 사업은 거기에 백배 이상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리자 하나가 책임져서는 이 사업 못합니다. 소장님 산하의 TFT팀 구성해서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왜 한 품목에 한번에 농가들이 양심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선별을 잘못해서 저는 미화해서 선별이라고 했습니다. 선별을 잘못해서 출하했을 때는 이 사이트 악성 댓글로 도배되는 순간 정읍농산물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회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판매방법과 판매 운영 이게 포장하기 전에 정읍시에서 이 물건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믿을 수 없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5년차 저희가 계속교육을 했고.....

현목

김현목위원

그니까 알아요. 그런데 지금 개별적 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 정읍에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가끔 하나씩 반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정읍시를 믿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개인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정읍시에서 운영할 때는 엄청, 그 책임을 정읍시에서 져야합니다. 이건 그래서 굉장히 접근을 이게 아마 이거 한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거 성공한다면, 정읍 농산물 살아납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남 고성하면 공룡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고성에서도 우리 정읍에 사과를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때깔은 안 좋지만, 맛으로 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했고, 저희도 이게 잘못하면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우리 정읍시가, 정읍시 농산물이 똑같이 도무리로 죽는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걸 진짜 저는 이걸 굉장히 찬성하고, 제가 사업을 구상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정읍 농산물 말아먹을 수가 있고, 저는 제가 했을 때는 제가 큰 창고로 해서 농가들 것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 못 믿으니까 농가들 진짜 못 믿습니다. 시라구 파는 것 보셨어요. 시래기, 시래기도 지금 판매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마쳐주세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한 번 더 고민해서 이 판매 운영방법이나 상품포장이나 배송, 이 책임을 다 농가들한테, 넘긴다면 이 조례안 부결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부분에서 고민을 한 번 더 해봤으면 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고민해봤으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 쇼핑몰 문을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홍보, 단풍미인 쇼핑몰을 홍보할 수 있는 파워 블로그 6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홍보로써 그런 파워 블로그 6명을 우리 정읍시에서 데려와서 홍보할 수 있게 했다는 그런 힘. 그 힘만 가지면, 못할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 아무나 와주십쇼, 홍보해주십쇼 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6명이나 되는 분을 정읍시에서 초청했다는 것은 정읍시 얼마만큼 전자상거래에 강하느냐 또 그런 분과의 유대관계가 강하느냐, 개인적이든, 정읍시 자체적으로 했든 간에 그런 분들 모신 것만으로도 우리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은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단풍미인 쇼핑몰을 열게 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수익을 내고자 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온라인, 오프라인 100% 다 팔수 있도록 정읍시에서 장을 펼쳐 준겁니다. 그래서 이 장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이 장을 들여서 우리 정읍시 농산물을 사가세요. 장을 펼쳐 준겁니다. 아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우리 정읍시에서 많은 분들이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사실 개인이 돈이 많으면, 전자상거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돈으로 먹고 살지, 돈이 영세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걸로 해서 바둥바둥 다 먹고 살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같이 큰 자치단체에서 이런 장을 열어줬다는 것은 우리 정읍시민으로서는 큰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말씀을 드리면, 조례도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데가 서너 군데뿐입니다마는 정읍시 같이 잘 만들어진 조례는 없어요. 없지만은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홍보에 있어서, 홍보비용은 시의 예산과 입점업체의 상품협찬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짊어지고 나가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점업체 상품협찬 보다는 상품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가 있어요. 후원으로 이렇게 한다. 라고 해주셨으면, 더 폭넓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비용에 지원에서 13조,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니까 시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매하는 택배비 적립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매하는 분이나, 판매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단풍미인 쇼핑몰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합니다. 이런 분들 구매한 분은 구매함으로써 아 단풍미인이구나 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택배비 적립금 그것으로 한정짓지 말고 전체적으로 물류비로, 물류비로 하면 폭넓게 이렇게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택배비도 당연히 지원해주면 좋겠고. 적립도 해주면 소비자로서 참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판매자들한테 포장 박스를 정읍시 단풍미인 몰해서 그 박스를 지원해주면, 그게 다 대한민국 홍보입니다. 돈 안 드리고, 돈 적게 드리고 최선의 홍보과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다 구절, 구절 다 표기할 수없으니까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수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영구하게 정읍시에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땐가는 어느 괴도에 올라가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름대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또 그렇게 할 의양이 있는가? 아니면 계속 정읍시에서 짊어지고 갈 것인가? 한번 그런 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풍미인 쇼핑몰로 해서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로고를 박스로 하든,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고, 그리고 적어도 3~5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 직접 하면서 그 뒤에 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넘기는 쪽으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단풍미인 쇼핑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큰 전자상거래 하는 G마켓, 옥션 그런 상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십억원의 물품이 팔려요. 팔리지만은 옥션이나 G마켓에서 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 단풍미인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단풍미인 쇼핑몰에서는 좋은 제품만 파는 장터가 아닙니다. 때로는 반절 썩은 사과를 파는 장터입니다. 여기가, 저 역시 쇼핑몰에서 사과도 팔고 여러 가지 팔고 있지만 썩은 것도 다 팔고 있습니다. 왜 소비자가 원하니까 선택권은 소비자한테 있습니다. 소비자가 썩은 거 원하면 썩은 거 줘야합니다. 좋은 거 원하면 좋은 거 줘야하고, 그래서 모든 책임은 소비자가 싫으면 반품하면 됩니다. 그 먼데서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살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보고 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는 중간역할을 단풍미인 정읍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정읍시에서 잘만 해주면 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정한 입장에서 이것은 소비자 측에서 정읍시에 생산자한테 당신이 이건 변상해주세요. 그런 다리 역할을 잘 해주면 된다. 라고 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교육을 쭉 해오면서 기술지원과에 전자상거래 유능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풍미인 쇼핑몰이 저는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잡음 없이 될 것이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것도 그렇게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수정해서 폭을 좁히지 말고, 넓게 폭을 열어서 단풍미인 쇼핑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주시고, 홍보를 홍보대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예산으로써 해야 합니다. 어느 일정부분, 그래서 그런 비용을 많이 확보해서 단풍미인 쌀에다 수십억원을 홍보비로 사용했지만 효과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수십억원 사용하면 그 수십배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홍보비를 확보해서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 사시면서 농가를 지어서 자기가 수확한 걸 인터넷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는 상충되는 게 없나요. 쇼핑몰 이렇게 하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상충되는 건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분들 다 이 쇼핑몰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신청하면 아까 그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운영위원회에 입점업체 대표도 있지만, 대학교수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박일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볼게요. 어떤 품목 A라는 품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A라는 작물을 재배하는 업체가 약 50개 있다면 그 50개 이 지금 현재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10개 정도 나머지 한 40개는 다른 방법으로 출하를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쇼핑몰로 하면 그 10개 업체가 겉으로 포장되기는 우리 정읍시 단풍미에 포함되지만, 내용적으로는 다 틀리단 말이에요. 생산자가 틀리니까 그러면 맛도 틀릴 것이고. 다 틀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통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따로 지원을 해야 하는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개별 입점을 하되, 카테고리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하면 사과 농가를, 사과를 딱 클릭하면 예를 들어 A라는 농가, B라는 농가가 입점이 되어서 상품을 소개하게 됩니다.

박일위원

아 그렇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소비자가 그것을 보고, 선정할 수 있도록

박일위원

그럼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는데, 현재 예상하는 금액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이 쇼핑몰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이것을 예산을 더 요구할 부분이 있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떤 거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행사 운영비로 해서 이벤트 파워 블로그 초청해서 저희가 1박2일 농장을 직접 가서 체험도 하고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분들도 또 일반, 많이 구매하신 소비자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지금 저 5차년도까지 계획을 잡어서 현재 산출된 게 제가 정확히 안 뽑아봤지만, 대략 15억 가량 되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지금 현재 요구한 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이보다 배가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 않을 거고.

물류비만, 택배비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

박일위원

비용지원 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쇼핑몰도 ...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택배비나 그런 것을 다 지원을 해줍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택배비....

박일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회사 아까 말한 인터넷 쇼핑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다른 쇼핑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회사에서 ....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공룡나라하면 경남 고성에서 하고 있고, 물류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거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아까 우리 이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택배비 이러지 말고, 포장용기를 지원하는 게 더 낫을 것 같은데, 택배비 보다 물론 전부 포장용기, 박스, 물류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택배비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택배비를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관내에 업체가 전체적으로 16개 택배업체가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저희 이번에 쇼핑몰에 관심이 있는 6개 업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정읍우체국, 대한통운, 현대택배, KGB택배, 일양, 로젠 해서 6개 업체 중에서 지금 정읍우체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읍 우체국이 다운된 게 물류비가 10킬로 이하는 2,300원 제일 저렴합니다. 그리고 10~20킬로 사이가 당초에 4,100원이었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계약을 농가 대표들이 오셔서 선정을 하면서 3,000원까지 다운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

박일위원

택배비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6천만원 되어있습니다.

박일위원

이 지금 추세로 가면 6천만원을 다 소진을 못하겠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

박일위원

현재 이 추세로 가면 소진을 다 못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추세를 한번 봐야죠.

박일위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사업이 잘되어서 만약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너무 잘되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택배비 수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매출액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 매출액의 7~10%가 택배비가 점유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매출로 생각하면, 한 7~8천 정도 그렇게 하고, 아까 이병태 위원님하고,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재정이 허락하는 한 포장박스에 물류비 지원하는 방법, 택배비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포장박스 지원이 정 어렵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박스에 붙여서 단풍미인 쇼핑몰이라고 하는 걸 받아 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쪽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FTA 체결되어서 아마 우리 농산물이 가장 타격 본다고 봐야죠. 축산다음으로 이게 2번째, 농산물이 타격을 많이 본다는데, 특히 우리정읍시가 비율을 보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아직은 체감을 잘 못하실 거예요.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좋습니다. 이거 뭐 다 하시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 예산이 수십억이 되고, 나중에 이거 몇 년 하는 거 좋지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 분야를 최대한 해결하려고, 지난번에 우리 실무진들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쪽에 대해서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 이거 쇼핑몰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상품을 기업형, 에를 들어 정읍시에 추가되는 것에 전량은 아니지만 7~80% 어떤 한사람이 수집을 해서 우리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했을 때 그때도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건 안 되죠. 여기 안에 내용상에 들어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일위원

경의 수에 우리가 한번생각을 해봐야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입점업체에 거기 보면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입점승인을 받은 개인과 법인 등에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이거를 현지에 가서 실태조사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일위원

그건 통과를 하지만, 그 분이 예를 들어 상술 아니여.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 내용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흑심을 품고 남의 것을 가지고 택배비라도 내가 빼서 이익을 본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쇼핑몰 관리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개인별로, 입점업체별로 여기에다 조례내용에다가 이 사람은 되고, 안되고 넣기는 뭐하지만, 위원회에서 심사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

박일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 택배비나 다른 거 지원하는 거 대동소이하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에서 지금 막 ... 문과장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홍보행사와 이벤트 행사쪽, 파워 블로그쪽 그렇게 이루어지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은 우리시에 예산 세운 것이, 택배비만 일부 있는데, 그런 쪽에 홍보할 수 있는거. 아까 우천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풍하면 단풍미인 쇼핑몰이 바로 떠버려야 하는데, 그 정도 하려면, 방문자 수나 파워 블로그의 역할,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이벤트 행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더 깊게 나가면 서로 복잡한 게 그만 하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회해서 어떻게 마무리 집시다.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실 이 단풍미인 쇼핑몰에 관한 조례가 사실 지난 4년가까이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었고, 그리고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이 상정되기 까지 왔는데, 이 짧은 시간에 사실 앞으로 몇 십년을 운영해갈 이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이 좀 조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이야기 했고, 김현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미흡하고, 사전에 우리 업무보고자료를 통해서라든지, 심도있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취지를 공감을 하고, 왜 그러냐면 대표 자격이니까 여기 위원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비용을 지출해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공감대가 형성되고 협의가 된 뒤에 좀 구체적으로 쇼핑몰 운영자, 농민들하고 상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도 방법도 잘 못되었어요. 저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또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뭐 여기 저기에서 무슨 쇼핑몰 등록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힘좀 써주세요. 청탁전화만 계속 왔어요.

병택

이병택위원

그 청탁하는 사람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부분이 공감대 형성이 먼저 되고, 방향 설정이 된 이후에 예를 들어 이것이 다른 분들과 확산이 되었어야지. 지도자들끼리 이야기가 안 되고, 바닥에서 먼저 이야기가 돌아버리고, 마지막 의사 결정만, 상정이 된 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 일단 보류를 해놓고, 별도로 본 회기 지나고, 이 업무로만 한번 간담회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례없어도 사업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행하면 안 되죠.

병태

이병태위원

안 되는 게 아니죠. 법으로써 할 수는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다 할 수가 있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예산지원이 문제가 되니까 하는 이야기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 법에 의해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더 세부적으로 우리 정읍시 지원근거를 만들자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잘못된 건 수정하고 해서 시행을 해가면서 우리가 ... 계속 개정할 수 있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아니죠. 지금 충분하게 협의가 된 뒤에 ....

천규

우천규위원

의사진행 발언 권한을 주세요. 우선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왔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가 보류하고 부결이라도 시켜야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부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할 시간을 갖자.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오늘 상정된 안건만 7개가 들어왔는데, 오전에 2건으로 아직 이 2번째 상정된 조례안도 지금 현재 협의 중인데, 이것을 ...

병태

이병태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한다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이병태 위원님 잠깐 말씀 들어보세요. 여긴 진행 중이니까 개별 진행은 별도로 의사진행 발언신청해서 하시고, 아무튼 이 부분을 지금 쉽게 여기서 결정하기엔 너무나 큰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류했으면 좋겠는데, 이병태 위원님께서 이의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의사진행을 좀 있다. 우천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끝난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천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의사진행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의체니까 우리가 지금 2 국장님, 과장님을 상대로 이것을 나중에 미뤘으면 어떨지는 필요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회 시간에 미뤄도 우리 위원들끼리 미루는 것이고 여기서는 궁금증만 물어보고 이분들 보내드리고, 다 물어 보셨다면 이렇게 회의 기본 성격에 맡게 해야지, 지금 우리끼리 위원님들끼리 필요성이 있다. 없어도 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들어봤으면, 청취를 끝내고 정회로 넘어갔으면 식사시간도 있고, 시간도 급하시다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끼리 어떤 이야기라도 정회 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분리해서 해야지 이거를 위원장님이 나중에 했으면 미뤄버리면 우리는 위원장님을 따라가는 입장이거든요. 의장이나 위원장을 따라가는데, 반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회의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후에 정회를 하고, 하실 말씀 다 물어보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더 있다면 식사하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보류나 이런 것은 정회 중에 협의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고, 보류 안건에 대해서 협의는 정회 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익규 위원님께서 아까 발언신청을 진작부터 해왔어요. 보류와 관계없는 안건 같아요. 궁금한 사항일 것 같으니까 이익규 위원님께서 이병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익규 위원님이 발언을 먼저 하셔서 질의를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네가 좀 나갔다와서 혹시 질문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근무자 관계 현재 몇 사람이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4사람....

익규

이익규위원

4사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관계는 현재 없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행정지원관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총괄적이니까 그렇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인력관리는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있는 인원...

익규

이익규위원

관게가 없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그쪽에 이야기만 먼저 하고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억이 비용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인건비를 포함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되냐 그이야기예요. 인건비가 1인당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인건비 1인당 하는 것은 저희가 기간제가 되었든, 시에 있는 인력을 지원받으려고 따로 편성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무자 관계거든요. 작은 게 아니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근무자 관계도 14조 아래 각 항목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전문가가 지금 필요해서 거기에 관련된 계약직이라도 요청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일반 계약직 가지고 운영 이 사람들이 하겠어요. 제가 볼때는 아주 전문적인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거기에는 복수직으로 ....

익규

이익규위원

간사 형식으로 근무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 지금 지도직도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 디자이너, 이런데는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니까 계약직 그리고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 까지 저희가 요청은 하고 있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아주 전문적인. 뭐 그냥 사람을 쓰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떤 사안이 되었든. 위원장님께서는 진행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하자고 하면 그 위원님들의 안을 받아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든, 아니면 이 자리에서 표결에 부치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 말도 안나오는데, 위원장님이 이걸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쪽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선 부결, 가결 이야기 안 했고, 보류...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보류...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잘못되고, 잘못 만들어 졌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잘되어 있고, 일단은 전자상거래가 정읍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영자가 정읍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되었을 때 소비자와 생산자에게만 맡겨서는 좀 문제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이 사업을 굉장히 저는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이익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14조 보면, 이 근무자는 별정직이나, 계약직 물론 별정직이나, 계약직에도 전문가 일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더 책임있는 소장산하에 또 5조에 보면, 시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운영하며 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기술지원과에서 TFT 팀이라도 구성해서 저는 이 사업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TFT 팀 운영할 계획으로 요구를 지금 했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이 사업을 잘못되고, 잘못 만들... 저는 정읍시 전자상거래를 인정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운영자가 정읍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지 이 조례안에 잘못되고 문제가 있고, 그랬다는 것은 추어도 아니고, 그래서 또 14조 근무자배치에서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책임감... 공무원 신분에서 TFT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서 운영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별정직, 계약직 물론 이 중에서도 다 전문가겠지만, 예를 들어 4명 정도 아까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명은 공무원 직접 운영하고, 한두명은 그럴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에서 이 책임을 센터소장 산하 또는 기술지원과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야 품질관리 등이 제대로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읍시 전자상거래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1시 30분에 또 오후에 다른 부서 조례를 다시 상정한다고 1시 30분에 오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질의할게 많거든요. 일부러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데, 먼저 협의를 해서 한번 정회해서 협의해서 계속 진행해 갈 것인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저 이외는 없잖아요. 질의 할 사람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일단 ...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누른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천규

우천규위원

질의 시간 주고 질의 끝나자나요. 저 빼놓고 ....

학수

장학수위원장

하세요.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약자가 없어.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도 할 게 많다니까요. 저도 자제하고 있을 뿐이지 자, 일단 우천규 위원님 하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논조가 처음 첫 질의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정읍시는 말로만 수백가지 정읍시 생긴 이례로 수천가지를 농업발전을 위한다고 하고, 6.25때 우리가 국가가 비상령을 내려가지고 시군에 비상을 내려놓은걸 해제도 안했듯이 나는 이거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큰집으로 만들고, 유통조례 같은 건 이 안에다 집어넣든지 어디 들어가서 있든지 이런 것이고, 염려하고, 처음에 집었던 거 다 나온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 책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정읍시가 대주고, 아디디어를 대줄망정 어떤 업체, 우리 관광시장님이 했던, 농촌살리기 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다 주어본다든지 해서 책임을 면피해 보든지, 왜 우리가 잡으면 피해가 생깁니다. 여기서 음식물이 상해서 먹고, 집단 뭐되면 전부 정읍시가 끼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저는 궁금한 것들이 요구는 했어요. 우리 정읍시가 6개월이든 1년이든 정읍시가 해서 넘겨줘라. 책임을 지고하고 넘겨주라든지 거꾸로 그냥 넘겨주고 우리가 지원해주라 이것이 있고요. 넘겨줄 때는 센터소장이나 이런 권한 없습니다. 일단 ... 엄밀히... 글을 잘 써놓고, 이렇게 이행할 사람을 주는 것이고요. 뭐 저는 두 분한테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들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행위가 경제행위라 해서 우리가 일정에 행정기관하고 하던 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행안부 지침서에 의한 행정 전속업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영업업무기 때문에 사회 영을 우리가 지금 발전시켜 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어느 정도 가면 성공이 있다. 미래 비젼을 단계별로 올해 팔면 한 100억 팔텐데, 3년 후에는 1000억 팔고 그 정도 되면 민간단체가 협조 안고도 가져가서 성공하겠다는 곳이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조례가 만들어져도 한시적으로 2이나, 4년, 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편하고, 결론도 내게 우리 헌정사상 비상만 걸어 놓고 비상해제가 없듯이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한시적으로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2년이나 3년 시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번 2가지 측면 답변 한번 해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문제는 저희가 3년, 아니면 최고 5년까지 고려했던 것이었고, 3년 정도 운영하고 나서 저희가 대차 대조표를 한번 손익분기점을 생각해보고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과감히 넘기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인원도 부족해서 TFT팀으로 만들되 솔직히 저희 기술지원과에 10명이 근무를 합니다. 상담소에 나가있는 인원 빼고는 10명 밖에 없는데, 그 인원가지고 TFT팀 운영하는 자체도 어렵고 해서 일단 담당자가 들어가고, 거기에 인력보충을 2명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웹 디자이너는 전문가가 필요해서 전문계약직을 넣어주고,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무기계약자라도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제로 해서 ....

천규

우천규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알아요.... 다 아니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6개월이든, 1년이든 공기간에서 장사하는 이게 새로운 장사여...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에는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으로 끌어드린 거여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대한민국 모든 매매가 물건의 매매가 온라인이 20%대가 들어오니까 100% 오프라인 하다가 이게 확대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농민들은 바뻐서 모르는데, 우리가 6개월 동안 가르쳐주고, 민간이양 할 것인가 1년 정도 하고 그래서 민간이양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한시적으로 사람을 써서라도 넘겨줘서 넘겨줘도 안 한다는 것은 할 사람이 없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기를 해야겠죠. 이런 걸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연구인원을 이거 한다고 쓸 수 도없고, 크게 이야기 하면, 지금 우리 농촌살리기 있잖아요. 우리 TFT팀 구성한 것도 이것을 우리 국.과장님이 힌트만 주면, 거기서 맡으세요. 이거 그렇게라도 가야잖아요. 사람은 없는데 뭘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게 엄청 큰 사업이라니까요. 이게 알고보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요. TFT팀 해서 저희 지도직이 아니면 예를 들어 6개월, 1년 있다가 머물고 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하되, 이 부분을 한 3년 뒤에 넘기던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

천규

우천규위원

한 1~2년이라도 공직자가 책임지고, ... 온라인 장사방법을 가르쳐주고, 농민단체라든지 주면, 그분들이 거꾸로 주체가 되어 책임지고 나가야지,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3년 ....

천규

우천규위원

마음 알았으니까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 보면 질의하실 사항들이....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줄 알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질의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일단 정회해서 회의를 지속할 건지 말건지 먼저 결정하고, 회의를 더 진행하든지 보류하든지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인시 단풍미인 쇼핑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에 질의 답변 중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께서 질의 준비하는 중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하고, 우리 국.과장님한테 지금 목적부분에 대해서 바꿔보자.하는 취지가 있어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이래서 건의를 드려보는데, 목적에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법인 사업체의 난잡한 인터넷 쇼핑몰 개별 운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상품 접근경로가 어려워 개별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품목별, 단위별, 상품별로 인터넷 쇼핑, 로드맵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접근경로를 쉽게하여 주고, 홈페이지 및 블로그 운영을 원하는 농축.임.어업인들의 인터넷 쇼핑물 구축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바꿔 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유인물을 드려 봤어요. 일단 우리 과장님의... 이렇게 가면 우리가 쇼핑몰 운영이 사실 주 목적인데, 제가 제시하는 목적을 만을 변경한다면, 상품에 대한 판매, 쇼핑몰 운영이 주 목적이 아닌 그런 농축.임.어업인들의 쇼핑몰 운영해주고, 관리 해주고 하는 부분이 주 목적으로 바뀌는 건데, 혹시 우리 과장,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했을 때는 목적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의에 있어 입점업체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항목을 갔다가 삭제를 해야겠죠. 정의를 좀 정리를 해야...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의하고 목적하고 달라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목적에 가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적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농축, 어업인의 인터넷 쇼핑몰 구축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그 안에 들어 가있는 정의에 입점업체란 해서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체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점승인을 받은 개인과 법인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정의잖아요. 정의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말 들어보세요. 자꾸 과장님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기 정의에 쇼핑몰이란 이라고 되어있어요. 쇼핑몰 이란... 정의하고 목적하고 틀려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쇼핑몰이란 정읍시 우수 농축, 임수산물이 가공 상품. 이것은 인터넷 쇼핑몰을 설명한 내용인데, 목적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 라는 이야기에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관계가 없다. 왜 목적과 정의가 다르니까 위에 목적은 순수한 취지, 근본 취지를 쉽게 풀이해서 좀 방향 설정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려봤고, 아까 말씀한 정의는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쇼핑몰 이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갔지만, 쇼핑몰도 일단 전자상거래란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상거래,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조금 용어도 “인터넷 쇼핑몰 이란” 이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쇼핑몰 이란”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목적을 써주고, “인터넷 쇼핑몰 이란” 정의에도 인터넷 쇼핑몰이 뭔지 설명을 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입점업체란”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는 이라는 단어 부분인 사실 좀 해석이 부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하고 다음에 사업체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이 말은 생략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업체 등록을 필하지 않았지만, 일차 농산물이나 임업 생산하는 작목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가야 근본적 취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들여 보고요. 그 다음에 전자 상거래라 함은 전자상거래로 상행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 전자 상거래라 함은 전자상거래로 상행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중복되죠. 전자 상거래라 함은 전자상거래로 방법으로 이 말을 앞 자에 전자 상거래를 지우고 인터넷 쇼핑몰 이라 함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말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방법을 우리가 정의를 인터넷 쇼핑몰로 몰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용어 선택을 전자 상거래라는 표현도 맞지만, 좀 쉽게 인터넷 쇼핑몰, 그래서 제가 아까 목적에도 인터넷 쇼핑몰 이라고 이렇게 쓰고, 제2조 정의에도 쇼핑몰 이란이 아닌 인터넷 쇼핑몰 이란 이런 설명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라 함은 내용 중에 전자상거래가 2번 들어 갑니다. 금방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 이라함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좀 수정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주세요.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될런가 모르겠네.

학수

장학수위원장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한 답변이라 하면, 일단 정회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행정하고, 주민의 대표하고 서로 견해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반대되는 의견 조율은 정회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목적 이것이 저는 쉽게 공무원한테 전달되게 표현해야하는데, 제가 읽어봐도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답변이 안 나오고 있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쉽게 쓴다고 일부러 시민들한테. ... 나는 공무원이 아닌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일단은 목적을 적어본건데,

병태

이병태위원

하여튼 저는 정회시간에 하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방 보면서 정읍시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이 개인 업체의 난잡한 인터넷... 표기가 외부에서 좀 볼때 그걸 좀 삭제를 하고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이 쇼핑몰 개별 운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상품 접근 경로가 어려워 개별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품목별, 업체별로 인터넷 로드맵을 만들어 그 밑으로 해서 어휘만 조금 바꿔서 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품목별, 업체별로 하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입점업체가 우선시 되니까 품목별로 업체별로 ...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거 수긍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자상거래라 함은 그쪽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인터넷 이부분이 전자상거래 용어가 틀리다는 게 아니고 맞다고 먼저 전제를 했어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조금 사실 인터넷 쇼핑몰이라고도 많이들 하고 전문가들이 전자상거래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일반, 인터넷 쇼핑 소비자들 입장에서 용어를 쓰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목적부터 하나씩 압축해가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까 하신 말씀에 받아드려서 정읍시에 주소... 다시 한번 그것을 불러주셔서 우리 전문위원이 적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이 쇼핑몰 개별 운영으로 인해 접근 경로가 어려워 개별 운영하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다 인터넷 좀 넣어주게요. 인터넷 쇼핑몰 이라고. 아까 하신 말씀에 개별운영으로 앞에다 쇼핑몰 개별 운영으로 했잖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터넷 쇼핑몰 개별운영으로.... 예. 그런데 뒤 개별이 또 나와서 소비자들의 상품 접근 경로가 어려워 개별 운영하는 또 그게 나오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거 뺄게요. 그러면 개별 운영하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 접근 경로가 어려워 인터넷 쇼핑몰의 품목별, 업체별로 인터넷 로드맵을 만들어 그 내용 밑에는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인터넷 쇼핑몰도 빼도 되겠네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인터넷 쇼핑몰은 위에 나와 있으니까 품목별, 업체별로 인터넷 쇼핑 로드맵을 만들어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중복되는 말은 지워버리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리됐습니까? 메모해놓아다 하세요. 일일이 다 타자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2조에 1항, 2항까지는 그대로 놓아두고요. 2조 정의에 대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2항도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업자 등록은요 식품위생법 쪽에 있기 때문에 아까 오찬 중에 이야기한 1차 산물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2차 가공품, 3차 산업까지 나오는 것은 사업자 등록이 필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학수

장학수위원장

동의하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요. 입점 승인을 받은 개인과 법인을 2항 끝에 말하며, 3항을 삭제하고,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같이 부치면,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말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2항은 입점업체가 뭔가 설명이 되어있었고, 3항은 전자상거래의 정의거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해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항이 보면 입점업체.... 2항, 3항 나눠야 맞을거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서 위원장님하고 집행부하고 하나, 하나 결정해 나가면, 또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나와서 또 물어봐야하고, 결정해야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똑같이 공감하면서 문제 있는 거 고쳐 나간다고 하면 하나, 하나 집어 나가면 한번에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님 1차적으로 하고 우리가 또 2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

학수

장학수위원장

동의 합니다. 그러면 정회해서 결정할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정회를 하든, 속개를 하든지 하나, 하나 같이 집어가자 이 말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사안이 적은 게 아니고 많은 편이니까 정회를 해서 이병태 위원님께서 요청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 위원입니다.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 제1조의 내용 중 전자상거래를 전자상거래(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이걸로 변경하며, 안 제2조의 내용 중 각호와를 각 항과로 변경하며,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2호 내용 중 입점업체를 인터넷 입점업체로, 입점승인을 승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3호 내용 중 전자상거래를 전자상거래(인터넷 온라인 쇼핑몰)로 변경하며, 안 제5조 4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 2항, 3항 내용 중 입점업체를 인터넷 업체로 변경하며, 맞는 말인가 모르겠네요. 업체를 인터넷 업체로 변경하며 이의 없습니까? 여기에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안 제9조 1항 내용 중 15명을 10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2항 내용 중 상품 협찬을 후원으로 변경하며, 안 제13조 내용 중 시장이 을, 위원회에서 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택배비, 적립금 등에 비용을 물류비 비용(택배비, 적립금 등)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내용 중 각 호를, 각 항으로 1호를 1항으로, 2호를 3항으로, 3호를 4항으로, 4호를 2항으로 변경하고, 제1호, 제4호를 말미에 (공무원), 제2호, 제3호 말미에(전문가)를 삽입하고, 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박일위원

잠깐만요. 제7조 제2항 내용 중 입점업체를 인터넷 업체로 변경하며 같은 말이겠지만, 글씨 그대로 인터넷 입점업체로 하지.... 그렇죠. 이병태 위원님....

병태

이병태위원

입점업체가 .... 내가 수정동의 발언을 해놓고 참 문제를 하기가, 입점업체를 인터넷 업체하고 입점업체하고 틀리는데요.

박일위원

인터넷 업체는 너무 광범위하고 이거 아닌데,

병태

이병태위원

입점 업체는 개인을 상대로 하지만, 인터넷 업체는 ....똑같은 말이에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쇼핑....

박일위원

아뇨. 안 제2호의 내용 중, 각 호와를 각 항과로 변경하며, 제 1호에서부터 제 3호까지를 제1에서 제3호로 변경하고, 제2호의 내용 중 입점업체를 인터넷 입점업체로, 입점 승인을 승인으로 변경하고 이 내용에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안 제7조, 제2항, 제3항 내용 중에 입점업체를 인터넷 업체로 변경하며, 이것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삭제해도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수정동의 발의 후 박일 위원께서 안 제7조 2항, 3항 내용중 입점업체를 인터넷 업체로 라고 변경하는 그 문안과 또 안 제2조 내용과 각호와 각항을 변경하고 등, 등, 등 이렇게 해서 인터넷 입체로 입점승인을 승인으로 변경하고 라는 것을 수정하고자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했으므로 수정동의 발의동의 안을 .....

병태

이병태위원

쇼핑몰에 입점업체인데 이것을 인터넷 업체로 표현하면 안될 것 같아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박일위원

정회하시라고....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이병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박일 위원의 이의로 수정안 제2조 2호 내용중 입점업체를 쇼핑몰 입점업체로 수정안 제 7호 2항, 3항 내용 중 입점업체를 인터넷 업체로 변경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삭제...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이병태, 박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태 위원과 박일 위원에 수정 동의 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병태 위원님과 박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읍에 희망이 보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평소 저희 농축산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은 2009년 3월 4일부터 2012년 3월 3일까지 3년간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 콘소시움이 위탁운영하고 있는바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유재산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공모하여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대지 7,822㎡ 건축연면적 1,301㎡로 1층에 홍보전시장 및 식육판매장과 2층 한식당, 3층 화장실, 4층 회전식 레스토랑, 기타 주차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홍보전시장 규모 441㎡를 뺀 면적 860㎡에 대하여 연간 약 2,0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희망자를 접수한 후『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기준에 의거 단풍미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동 조례 기준을 보면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계속해서 3년이상 소재지를 둔자로 1순위는 농ㆍ축협, 2순위는 한우고급육생산 또는 유통관련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이며 3순위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자의 자격이 동등한 경우 설명회를 개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심의위원이 개별평가하고 합산 점수가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엄정하게 선정하고 또한, 홍보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청희망자가 1명만 접수한 경우에도 당연 선정이 아닌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선정할 것이며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협의 결렬시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위탁 허가 조건으로는 시에서 직영하는 1층 홍보전시장도 위탁 사용자의 활용 계획에 따라 벽면 전시물을 보존하는 한도에서 전체시설물에 대하여 일괄 위탁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시에서 지출하는 일반관리비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금후 일정으로는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모집공고하고 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증한 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값진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홍보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등은 농축산센터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읍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은 정읍시 신정동 산 163-4번지 7,822㎡부지에 36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1,301㎡)으로, 홍보전시관, 축산물 판매장, 한식당 및 회전식 레스토랑 등의 용도로 2008년 10월 23일에 지상 4층(1,301㎡) 건축된 시설물로, 2009년 3월 4일 ~ 2012년 3월 3일까지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의 운영실적을 보면 2009년도 490백만원, 2010년도 166백만원, 2011년도 22백만원 등 총 678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단풍미인한우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하고 지역축산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 동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운영자가 위탁자에 선정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단풍미인 한우 조합에서 이 분들이 운영을 더 한다고 합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 전혀 아니다. 라는 이런 의사는 없고요. 앞으로 공모에 해봐야겠다. 이런 의사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이분들이 이렇게 적자를 보는데...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당초에 시작할 때 사실 집기, 설비 이런 것 때문에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인원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는 종업원 구조조정을 강행해서 2천2백만원 밖에 적자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저 영농종합에서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다시 운영을 할 그런....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다시 한다는 건 그 분들의 의사고, 저희 조례에 명기된 바와 같이 1순위는 농축협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축협에서 어떤 의사가 있다고 하면, 당연지사 1순위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마는 순위가 조례에 지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에 없다는 게 아니고, 현재 농협, 수협, 축협 등이 하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구체적인 의사는 아직 없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죠.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분들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이분들 ...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총 적자가 6억7천8백만원인데, 첫해에 약 5억 정도가 나서, 적자 액수는 줄어왔습니다.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해에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이 가기도 하고, 매출이 좀 올랐어요. 매출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오니까 종업원을 18~2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차츰 가볼만한 사람은 가보고, 또 맛볼 사람은 보다 보니까 손님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작년에 거의 반절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절감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적자폭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는 여기서 손해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서 일정부분 손해난 부분을 메꾸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니까 이사회 논의가 되면, 자기들이 거기에 따라서 공모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민간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시행해보니 첫해 한 5억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다. 해서 나름대로 경영혁신을 해서 2천2백만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적자를 냈는데, 저희 시에서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매번 기간이 끝나면, 새로 공고해서, 모집해서, 심사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돈버는 시설 같으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서로하려고 ...

병태

이병태위원

선호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업체들이 끼어들 것이고, 이렇게 선정해서 주는데, 이렇게 돈벌지 않고, 적자가 나는 시설 같으면, 여기는 우리 시내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 때문에 힘든 지역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여길 적자운영하지 않도록 우리 정읍시에서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서로 받아갈려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아야지 그리고 현재 이 업체에서도 무단한 노력해서 2천2백만원까지 줄었으니까 이런 업체한테는 또 나름대로 우리 정읍시에서 재계약을 원하면 우선순위로 주어야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규정은 없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규정...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안 설명서를 받아봐서 제안 설명 내용이 충실하게 되어있으면, 아무래도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병태

이병태위원

우선적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조금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죠.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열심히 하는데 주어야죠. 한번 더 주고, 더 주고 해서, 그 시설을 진짜 값어치 나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정읍시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계속 적자 내놓으면 누구도 안 들어옵니다. 흑자 나게 만들어 줘야 다음에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런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45분 속개

먼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민생경제과 소관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적 협약 보증을 통한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자금 순환에 따른 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개별 소상공인으로 하며, 안 제4조의 특례보증 지원은 정읍시 관내 개별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 기관으로 부터 1,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융자액 이자액중 4%가 넘는 금리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이차보전을 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특례보증을 위한 정읍시와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체결을 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보증재원의 출연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농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열악한 창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특례보증 지원대상자 자격 요건을, 안 제4조, 제5조에는 보증한도액 및 이차보전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특례보증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안을, 안 제7조, 제8조에 지원 제외대상 요건 및 이차보전금 중지·환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1,000만원 이내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금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쪽 보면, 별표 있죠, 별표 내용은 저희 정읍시에서 한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미 익산하고, 완주, 전라북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참고한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넣고 빼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 이야기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여기에 넣고, 빼고는 할 수는 있는데, 조례 제7조를 보면, 제외대상으로 해서 큰 틀에서 1항 1호를 보면, 제외대상 ...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금융보험업, 또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또 1호에 그렇게 되어있고요. 휴.페업 이라든지 이미 기 도청에서 받은 경우는 제외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업종제한은 1항1호에서 큰 틀에서 했고, 별표로 2항에서 규정이 되어있는 것이 별표가 바로 5호쪽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부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원 가능하죠.

익규

이익규위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동 음식업이라 하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동 음식업이라 하면 노점을 이야기 하겠죠.

익규

이익규위원

노점상 ... 포장마차 형식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가지고 계시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특별조치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만드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라든가 그런 것은 2조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소상공인 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3조를 보면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시도지사의 위임을 해서 소기업에 대해 3년마다 지원계획 수립하도록 되어있고요. 3조에 의해서 하도록 ...

병태

이병태위원

3조 내용한번 읽어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기업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해야 한다.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분해야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항은 중소기업청장은 3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 및 지원계획을 통합해서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반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5항은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을 조정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협조해야한다. 6항은 1항에서 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서 제3조에서 말하는 시도지사가 어디까지 입니까? 정읍시장도 해당이 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여기 보니까 안 되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저희는 처리를 하려고 자체적으로 시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병태

이병태위원

시책으로 하겠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2조 3항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조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우리 조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조례.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 2조 3항 특례보증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특례보증은 어느 선, 어디까지를 어떻게 특례보증이라고 ......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한다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채권자, 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담보를 제공해야합니다. 그런데 금전 채무를 우리시가 협약한 그런 보증기관한테, 금융기관이 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이죠.

병태

이병태위원

쉽게 표현하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쉽게 표현하면

병태

이병태위원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한테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례를 준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무담보로, 돈 빌리는 사람은 담보제공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주는 거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제3조 지원대상 한번 보세요. 1항에 보면, 시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유하는 자로써 최근 5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하고 되어있고, 2항을 보면 최근 5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분은 신용으로써라도 좀 얻을 수도 있고, 담보가 있으면 담보라도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 특례보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다 제척하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여기는 이 신용보증 1항, 1호나 2호의 경우에는 최악의 신용요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6등급부터 저희가 10급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6등급부터 10등급, 그러면 6등급이나, 10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부분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 담보 없이는 도저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6등급에서 10등급까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1등급은 신용도가 매우 우량한 사람, 5등급은 신용도는 보통이며, 장기 연체가 없는 신용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5등급까지이고, 6등급은 신용도는 보통이며, 장기 연체가 없는 신용활동 약간의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사람, 또 10등급은 신용도 매우 낮은 상태로 부실화 신용거래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이 10등급이라는데, 6등급은 대게 국내은행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7등급은 외국계 은행, 국내은행 보다도 신용문제가 좀 까다롭지않은 외국계 은행, 또한 8등급부터는 2차, 2금융권 예를 들어 캐피탈 그런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6등급에서 10등급까지는 대게 자기신용이라든지, 담보 없이는 돈을 빌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이야기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신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기 자력으로 대출을 못 받을 선이 10등급이다. 그런 말이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6등급부터 10등급이 대게 그렇게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6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지금까지 신용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자력으로 대출을 받고, 확장을 위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대략 6등급에서 10등급으로 본다. 이 말이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다만, 9등까지는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로 부실화 요인이 현저하 되어있는 사람이고, 10등급은 신용거래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신용거래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대출금에 최근 5개월 이내 연체가 되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것 같아요. 1호나, 2호의 경우에는 신용이 거래에 이미 문제가 생겨서 금융권에 등록된 사람이고, 등록되어서 도저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특례보증을 해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대출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10등급, 우리가 신용을 보증을 해줬을 때는, 보증을 해줬을 때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가 10등급이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개인 자력으로 못 받으나, 우리가 보증해주면 받을 수 있는 경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경우가 ...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리고 등급이 높을수록 대출이자가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이게 비싸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4% 이내까지 정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영세상인 활동을 하면서 뭔가 간간히 유지를 하는데, 점점 생활이 더 어려워져서 유지가 힘들다. 그런 분들을 회생시키기 위한, 그런 소상공인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신용에는 문제 가 없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된 조례에요. 이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뇨. 완주하고, 익산에서 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익산 같은 경우는 7등급에서 10등급으로 대출해줄 수 있는 신용등급을 그렇게 획정을 했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최근 5개월 이내에 연체......대출금 연체가 된 사람은 몇 등급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거기까지는 다만, 익산, 완주운영 사례보다도 저희가 조금 신용등급 6등급까지 포함 시키려고 합니다. 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7등급부터 하다보니까 대출실적이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조금 6등급까지는 그쪽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출해줘야 실적이 .. 소상공인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겠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해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여기 제목을 봤을 때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조례 안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조례 제목만 보면, 정말 어렵고, 때로는 신용불량자 일지언정,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한번 우선 처음 실행하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해보고, 이 만약에 3조 1항, 2호가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개정을 통해서 해볼 가치는 있어요. 저 일단 이 원안대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드리고. 4조에, 4조 3항을 보면, 그밖에 특례보조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엇이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행해야할, 예를 들어 공고라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될 그런 절차라든지, 또는 특례보증에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로 정해야겠죠. 실행단계에 들어가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한 6등급에서 7등급까지 시행을 해보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0등급까지...

병태

이병태위원

10등급까지 한번 시행해봐야겠다. 하면 이 6등급에서 10등급이라는 것은 어디 문서로써 딱 나와 있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 나와 있는 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그 밖에 특례보증에 대한 지원 및 조건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걸 안 정하면, 시장이 3항 삭제하면,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시장 여건이 금융기관에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금융기관을 우리가 선정할 필요도 있잖아요. 금융이 이 상품을 저희가 1억 출연금으로 출연하면, 1천만원씩하면 10명밖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1억 출연했을때는 100명까지 해줄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1천만원씩 특례보증으로 그러면 100명정도까지 해주려면, 일반 은행에다 날려놓고 해놓을 수가 없죠. 특정 은행 한, 두군데를 선정한다든지 그래서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해서 하겠다. 그런 의지죠. 시장상황하고 맞춰서 별도로 필요한 것은 저희가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포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걸 여러 각 은행에 다 정읍시에서 절충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협조부탁 드릴 수없어, 몇 개 은행만 지정해서 협약을 하겠다는 내용아닙니까?

기문

김기문민생경제과장

그런것들 여기에 포함되지않은 것 그런것 모두 포함해서 따로 정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시에 유리하게 해서. 몇 군데...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3항이 없어도, 그런 것은 다 가능해요. 3항이 없어도. 그렇잖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렇게 하기위해서 만든 것이지, 널려 놓고 하기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를 들어 금리조건을 제한 받아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기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질의하고 바로 들어갈까요? 정일환 위원입니다. 이 혹시 우리 이병태 위원님이 3항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소득기금같이 시장인맥이 두텁거나, 어떤 관계공무원과 인맥이 있어서, 그 정보를 알고, 대출받아서 지금까지 안 갚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권한이 들어있네요. 또 시장이 이러, 이러 사업체 등 사업체 특례지원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시장이하는 건데, 이거 소득기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매우 우려도 됩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기금은 시에서 따로 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저희가 신용보증 재단에다 출연을 해요. 그러면 그 10배, 출연한 금액의, 우리가 1억 출연하면, 10억까지 보증을 서줍니다. 보증재단에서 그래서 기금하고는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소상공인 지원하는 금융이되겠죠.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훗날에 전액 회수할 수 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뇨. 이것은 회수 못합니다. 왜 회수를 못하느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기금 관리를 하거든요. 보증증권은 거기서 띠어주는데, 우리가 1억을 출연해주면, 그 사람들이 100명까지 보증을 서주잖아요. 10억 규모로 서주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돈이 말하자면, 받을 수 없는 채권이, 한 10~15%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1억 내지 1억5천 정도가 그 사람들이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손실을 시에서 말하자면 부담해주면서 보증은 영세 소상공인한테 보증은 충분하게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해는 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그와 같은 보충질의 있으니까...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니까 놓아두시고, 그러면 제 질문을 마치고, 우리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3조에 따르면,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0등급

현목

김현목위원

9등급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0등급이하로 봐야죠.

현목

김현목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그 말보다는 ....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지금 이것이 등급이 높을수록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등급이 1등급이 신용등급이 높고,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1등급에서 7등급까지 했는데, 여기서 6등급 이하라고 해야 맞습니까? 6등급 이상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6등급 이하라고 해야죠. 숫자가 높을수록 등급이 신용등급이 낮죠.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6등급 이하면 신용등급이 높은 건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뇨. 6등급 이하는 신용등급이 낮은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낮아요. 그런데 지금 3조 1항이라면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다 5등급 이상 다 나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뇨. 그게 아니고, 3조 1호, 2호는 이게 10등급이하로

현목

김현목위원

10등급이하 당연히 이정도 되면 10등급 나올 수가 없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 정도 되면 5등급 나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뇨. 5등급이면 6등급보다 신용등급이 좋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고, 최근 5개월 동안 신용보증관리에서 돈을 빌려 쓰지 않고, 최근5개월 이내 연체 대출이 없으면, 5등급정도 나와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기사용하고 있는, 완주나, 익산에서 대략 얼마정도 이자보존이 된다고 합니까? 참고로 한번 ...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실적이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이자보존 금액이 .... 4% 이상이 되었을 때 그 이자를 보존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죠. 4%는 본인이 내고,

현목

김현목위원

4%이상 되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차액 예를 들어 5.5% 다 1.5%는 시에서 내주는 거죠.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을 보존해준다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뇨. 보증도 서주고, 이자도 보존해주고, 2차도 보존해주고,

현목

김현목위원

보증료도 주고, 2차 차액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보증도 제공해주고, 보증보험 증권을 우리가 ....

현목

김현목위원

보증도 해주고 2차....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자차액도 보존해주는

현목

김현목위원

이자를 ...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시에서 내주는 거죠.

현목

김현목위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2차 보존금액을 기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대략 얼마나 차액 이자보존을 ....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전라북도는 한 1.2% 정도, 그리고 ....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정도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 6등급 이하, 6등급에서 10등급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타 지자체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보존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나오는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완주 3% 나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3%,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거기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3%라면 7% 이자... 지금 3%보존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정도 6등급에서 10등급 나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3%지원해주는데, 그 금액이 대략 얼마나 소요된다는 게 지금 안나왔다는 거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한 1천만원 가지면, 저희가 어림계산해보고, 올해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경상보조로 해서 25명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정도.....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예상이 들어요. 이정도 조건이라면, 6등급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외를 시키는 거죠.

현목

김현목위원

제외를 시키는 거여.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 3조 1호, 2호는 제외대상이 되는 거죠. ..... 어 가만있어봐. 헷갈렸네.

현목

김현목위원

제외되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제외되는 게 아니고

현목

김현목위원

3조 1항, 2항은 이런 사람은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닌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잠깐 헷갈렸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런 사람을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도와주겠다. 예....반대로...

현목

김현목위원

이런 사람을 도와주겠다. 하는데 이 정도면, 6등급이하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도 째만 낼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국가에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기 잠깐만요. 정리를 제가 다시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조를 보면, 신용등급이 6등급이하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했고요. 1호를 보면, 정읍시 관내 3개월 이상 영업을 영유하는 자로서 최근 5개월 이내 신용관리 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현목

김현목위원

이정도 되면 5등급 나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3개월이상 영업을 했는데, 5개월 이내 신용관리 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 그런게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이 되었으면, 이 사람은 제외가 되는 거죠.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이것도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있는 사람은....

현목

김현목위원

이 정도 조건이면, 5등급 나온다는 말이죠. 민생경제과장 김문원 아니요. 의원님,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완주 같은데, 운영을 해보니까 완주도 저희보다 작자나요.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대개 20~30명정도 이 출연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도 정읍도 많이 되면, 몇 십명 정도 밖에 안 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소상공인이 저희가 음식점만 해도 한 1,200개 되는데, 그 수요를 다 감당 못하죠.

현목

김현목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신용이 지나치게 좋아도 높아도 대출대상에서 제외를 해야하고, 또 아주 낮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하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해당이 되야겠죠.

현목

김현목위원

한 세대당 1천만원 이상은 안 되고, 1천만원까지는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만원까지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증을 하고, 이자 감당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분이 상환할 때까지는 이자감당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5년간입니다. 1년 거치 4년 분할상황인데, 그 기간동안에

현목

김현목위원

일단 4년 동안 이렇게 대출을 하는데, 아까 언뜻 비슷하게 부위원장님이 못 갚았을 때는 ...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출연금에서 소멸이 되는 거죠.

현목

김현목위원

그 시에서 출연금액 액수만큼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죠. 100명까지, 보증재단에서 그 리스크는 감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재단에서 리스크는 말하자면 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5년 이후 아까 위원장이 언뜻 소득금고자금 같이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5년 이상 이 분이 납부를 안했을 때는 보증출연 금액에서 갚는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출연금액에서 ... 금융권에서 보증재단에다 청구를 하겠죠.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거의 계속 5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 대상이 해마다 1억씩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억 한도 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소멸이 될 때까지 ....

현목

김현목위원

1억이 소멸이 될 때까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10억까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신용등급 안 좋은 사람이 1천만원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떼이면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줄 수만 있으면 얻어 쓰면 좋은데, 보증회사에서도 떼이면 안 되니까 등급을 정해서 아무나 안 주려고 하겠죠.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1천만원씩 100명이 도달할 때 까지는 준다. 라는 이야기죠.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는데, 정읍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출연금액 이상은 책임이 없다. 라는 거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거기다 1억 출연해놓으면 10억까지는 우리 책임 아니고, 떼이는 것은 보증회사에서 책임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1억 소멸될 때까지만 정읍시에서 책임이 있다. 라는 이야기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1억이 100명 넘으면, 보증회사에서 안 해주겠죠.

현목

김현목위원

안 해주겠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죠.

현목

김현목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1억을 출연했을 때 100억까지는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1천만원씩 100명만 해당이 된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소멸된 액수 1억에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를 들어 10억 빌려주고, 2억이 손실되었어도 1억만 책임지고....

현목

김현목위원

금액만 책임지는 거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100명 넘으면 거기서 더 안 해줍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면 우리가 더 출연을 해야죠.

현목

김현목위원

우리는 만약에 진짜 다들 그것을 활용해서 부자가 되어야하는데 잘 못 영업해서 다 망해버렸을 때 정읍시에서는 출연금액만 감당하면 된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장사가 안 되서 1천만원 얻은 사람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출연금 범위내에서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장사한 사람 소득이 되는 것이고, 보증회사에서 따로 갚으니까 장사한 사람은 피해가 없죠.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에서 책임소재는 ...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출연금만 해당이 되죠.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 보고 싶은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출연금은 .....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00명이 넘었다. 우리가 맥이 찼다.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겠죠. 1억을 또 출연을 해야겠죠.

현목

김현목위원

100명이 넘었으면 다음에 또 출연하는데, 100명에 손실에 대해서는 1억만 책임진다는 거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원금을 우리시에서 .... 대출을 받은데 대해서 4%이상의 이자만 우리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1천만원씩 100명 받았는데, 장사를 잘못해서 띠어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걸 하는 겁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조 지원대상에 있어서 말씀대로 제도대로 하는 것이고, 염려되는 것은 빨리 사업이 잘못 되야, 책임... 잘못된 되 대해서 나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6급이라고 했는데, 6급 이하라 함은 몇 급, 몇 급 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등급에서 10등급인데, 6, 7, 8, 9, 10등급을 이야기합니다. 6등급 이하

천규

우천규위원

언급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조례니까 6, 7, 8, 9, 10등급... 기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6등급이하 10등급까지로 그렇게 할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괄호열고 6, 7, 8, 9, 10등급으로 쓰면 되겠네. 괄호는 생략하면 읽으면 되니까 삽입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릴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후대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커지니까 그리고 3분의 위원님들이 4조3항 그밖에 특례보증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는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없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시장님의 관계에서 지금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과에 다 빼어요. 이게 사실 필요도 없는데 시장이 권한만 몽땅 주고 시장이 따로 줄 수 있는데, 왜 이리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따로 받으려고 하지, 시민은 시장을 한분 모시고 있는데, 들어갈 것 없지. 여기 제도에 등급이 아니고, 그리고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조례니까 구체적으로 1/10이든, 1/5 내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야지, 의미가 없잖아요. 조례 의미가, 조례는 만인 평등원리에 만들어지도록 법이 되어있죠. 정읍시 법인데, 한쪽은 다 과정을 겪어야하는데, 한쪽으로 오는 사람은 시장이 하라고 한다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전번 과에서 하나 삭제한 과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어차피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건 뭐 시장...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의원님들이나, 어떤 정치가가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안 되면, 혼란만 온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그밖에 특례보증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전체수의 1/10이라든, 1/5의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라고 구체적성이 있으면 좋은데, 한수 손가락 ... 이렇게 해서 분란의 소지만 있지 거의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옛날 소 키우라고 소득 보존해 줄때와는 다른 성향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좋죠. 그렇죠. 그거 빼버리면 되죠. 특례보존 지원은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100명 아니라 200명이 생긴다면 더 갔다. 예산을 주면 되는데, 시장이 결정할 문제고, 예산의 범위 내니까. 그 다음에 그건 이해가십니까? 과장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7쪽 3항 2호 중, 2호입니까? 2항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항, 2호, 1호, 2호, ....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2항, 이 조례... 특례보존 및 2차보존 지원 제외사항 업종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봤어요. 아까 노점이 들어가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동 음식업은 노점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노점이 지금 우리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안 들어가죠. 제외 대상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완전히 제외대상인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제외대상 업종.

천규

우천규위원

제외대상 업종에 노점이 들어간다. 그리고 33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이 제외대상이에요. 별표는 내려온 거겠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거요. 내려온 게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만든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완주, 도청 참고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한테만, 모범업소 지정을 받으면,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4째줄, 도박관련, 도박관련 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까 앞에서 보면, 제외대상 업종, 금융, 보험, 사치, 향락,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을 제외대상으로 한다. 포괄적으로 결정한 것을 2항에서 세부적으로 지정한 것 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박관련 운영업은 옛날에 pc방에서 게임방에서 도박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도에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있고, 완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그래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도에 있으면 우리 정읍시민이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도거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도는 지금 뭐가 있냐면, 10억을 출연해서 50억까지 5배를 하는데, 7등급이하로 되어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7등급이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7급등이하, 또 거기는 소상공인 청년창업 교육수료자는 3천만원까지 해주는 게 있고요. 3천만원까지. 그 다음에 창업기업센터 입주기업 보증은 5천만원까지 해주고, 도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병태

이병태위원

도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는 시책사업으로 한번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7등급이하, 그러면 우리도 좀, 아니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드는데, 여기에 지원대상 해가지고, 제적사항이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6등급으로 지금 확정한 것 이거든요. 한등급 올려서 7등급부터 주다보니까 숫자가 많지 않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물어볼게요.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는 자가 6등급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것은 10등급 이하가 되겠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죠. 이 사람들은 한 1, 2등급이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신용불량자죠. 신용불량자.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사람, 신용이 좋은 사람이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 등급이냐? 이거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개개인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다하더라도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죠. 없는 사람이 해당이 되... 연체대출이 사실이 없어하죠.

병태

이병태위원

내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 신용등급은 아주 낮아, 재산이 없으니까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가서 빗을 얻으려고 해도 내 재산이 없는데, 담보할 수도 없고 하니까 신용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면, 신용으로 1천만원 받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체가 없고, 내 재산 없지만, 연체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하면, 새마을금고나 뭐 이런데서 대충 1천만원 정도는 신용으로 대출받을 것 같아요. 내 재산이 무일푼이라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무담보 무신용으로 ...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아니 무담보로 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 상품이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신용으로 해서 그게 안 되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안되니까 이걸로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신용은 좋은데, 얻을 수 있는 것 이고만, 이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의원님, 이게 지나치게 너무 오픈을 시켜놓아도, 저희가 신용... 출연금 제시한 것이 빨리 소진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가 회수하는 것 아니라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우리가 회수를 안해도, 실질적으로 ...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 금융기관하고 우리 정읍시가 협약을 해요. 우리 정읍시 시민에 한해서는 좀 이렇게 5개월 이상, 최근에 연체가 되었더라도 이 사람을 이렇게 지원해주면, 소생할 수 있다. 그런 사람까지 해주라. 라고 이렇게 협약을 해야지, 신용 좋은 사람만 협약을 하면, 하나 마나 합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병태

이병태위원

제 뜻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뜻 맞습니다. 그것도 옳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을 해보고, 일단 다른 도에서나, 익산, 완주에서 운영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최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아니, 제 말씀한번 들어봐요. 최초 금융기관하고 협약할 때 최초협약에서 다음에 다시 협약할 때는 그것보다 더 낮춰서 하면 금융기관이 안합니다. 우리가 손해나니까 좀 올려주십시오. 하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금융기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죠. 금융기관에 4%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2차 보존을 해주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대신 1천만원 빗을 얻어간 사람이 떼어먹으면 우리가 1천만원 갚아주는 게 아니죠. 보증 보험료만 내는 겁니다. 보증 보험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보증재단에서 ....

병태

이병태위원

예. 보증재단에서 모든 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신용등급이 아주 안 좋은 사람 위주로 아주 최대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야 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7등급으로 익산이나,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도에도 7등급이라면서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7등급으로 해야 사실은 우리가 수가 적고, 활용이 좋아요. 좋기는, 그런데 군산 같은데 하다보니까 사람이 거의 7등급을 기준으로 하니까 돈 가져갈 사람이 없어. 보증회사에서 별로 없으니까 못 주죠. 6등급은 또뭐냐 하면, 보증회사 이득을 줄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사실은 , 보증회사에서도 별로 돈 안 물어내고도....

병태

이병태위원

돈 떼일 일이 없지. 신용 좋은 사람을 주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면 6등급으로 해서 너무나 많이 찾아가면, 금방 소진이 될 수도 있어요. 1억에 대한 보증...

병태

이병태위원

2차 보증으로 다 가져...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고 의견을 조율해봤더니 7등급으로 하면, 가져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이지. 너무나 그러면 가져갈 수 없는 조례는 만드나 마나 아니에요. 그래서 6등급 정도 해서 가다가 여건 봐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신용등급을 더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어요. 잘했는데, 숫자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이 조건대로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이 정도 조건이면, 5등급도 나옵니다. 물론 3개월, 영업한지 3개월 이상이니까 은행거래가 짧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5개월 동안 신용보증 관리에서 돈 빌려가지 않고, 또 5개월 이상 연체를 물지 않았다면, 아까 이병태 위원이 말했던 대로, 다 주지만, 이자 차이 때문에 ... 이자 차이 때문에 보통 일반 대출이 8.5%인데, 여기에 보면 4%이상은 시에서 감당을 해주니까 그런데 이 정도 되는 등급을 보면, 5등급도 가까이 나옵니다. 5등급, 하여튼 이병태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신용이 나쁜 사람이 받아갈 수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 한 3개월 이내 대출 남한테 빌려 쓴 것을 이자, 연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 짧은 사람이 해줘야, 그런 조건을 제시를 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5개월 연체 안 물은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알탕갈탕 해서 견뎌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5개월 정도 되면, 그래서 이 기간을 3개월로 하면 혜택을 한 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이런 조례안을 하니까 과장님은 한번 해보고 문제되면 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완화를 시켜야죠.

현목

김현목위원

하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병태 위원님은 이런 조건을 더 완화시켜서 한, 두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그 차이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죠.

현목

김현목위원

없으면 일단 정회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합시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8시07분 속개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세요. 우천규 부의장님...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3조 1호 및 2호 내용 중 5개월을 3개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위원계십니까? (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면 ) 우천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정회 중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천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10분동안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정회

18시19분 속개

학수

장학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연희 의원님외 7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박연희 의원님께서 대표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반갑습니다. 박연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정읍시의 관리·감독 놀이시설 112개소, 정읍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시설 78개소로 총 190개소 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 12월 13일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질문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와 같이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함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190개소중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완료한 놀이시설은 38%인72개소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놀이시설 62%인 118개소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관리소홀로 법정 의무사항인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아 어린이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의 전용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체계적인 안전 유지관리 이행사항과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리·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과 위생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점 및 위생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관리·지원계획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와 설치검사 수수료와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연희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가 소홀하여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제정되었으며, 같은 법이 2011년 5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동 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에 동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제한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안전 및 위생 점검사항을, 안 제6조에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관리 및 지원계획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이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가 소홀하여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을 준비해주신 박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답변 좀 해주세요. 3조, 2항, 1호에서 8호까지 다 해줘야 할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정읍시가 실행함에 있어 어떤 시설에는 2호, 3호, 4호도 안 되있는데, 어떤 시설은 이것 다 하고, 5, 6, 7, 8호까지 해주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항을 바꾸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장님이 양해 해주신다면, 그 담당 과장이 없어, 그 담당 계장이 같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하면 좋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읍시가 혼란에 빠져있던 건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하는데 참고하세요. 정읍시는 노인정에 무엇,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놓고,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운동기구가 침대까지 들어가는데, 어떤 곳은 냉장고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에어컨이 2대씩 들어가는데, 어떤 곳은 못 들어가서 참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형평성 문제로 정읍시는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에어컨을 100% 달아준 다음에 다른 것 하나씩 운동기구 넓이고, 렌지 넓이고 이런 걸로 결정을 작년 8월에 봤단 말이에요. 여기도 생각은 좋은데, 수백개가 되는 시설에 시장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팔개 호를 다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부분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거 우선순위 먹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 볼게요. 마이크 좀 살짝 사용하세요. 기록이 남아야 하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박연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질의해주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라든지 모든 기타사항은 관리주체로부터 하게 안전관리법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은 그 기준에 비교를 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면서 개정을 해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아파트는 그렇고. 아파트 외에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공원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도시공원이 있고, 공동주택 건축과에서 하는 곳이 있고, 보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이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마을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에서 관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놀이터라고 내장산 문화광장에 있는 놀이시설은 환경관리과, 그 다음에 물테마유원지 시설관리사업소를 비롯해서 여러 개 부서와 그 교육기관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주체의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3조 1호에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의 관한 사항, 지원 순서라고 지원 순서를 넣어놓고, 2, 3, 4, 5, 6, 7, 8 시급성이 있는 것이 1, 2, 3, 4로 나는 나가자 이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해줘도 되는 걸 넣고, 최소한 시설하는데 에서는 어디까지 끝나야 그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친분이나 지원장 백그라운드 이런 것이 좋은 분들은 먼저 다 해버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늘 처지면, 이 조례가 좋은 뜻에서 생겼는데, 분쟁의 소지만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네 노인회관에 들어가는 물품처럼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또 우리 조례를 준비해주신 박연희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단계별로, 이건 다 해야 되지만,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어떻겠는지? 그 방법도 생각해주셨다면 한번 .... 말씀한번 해주세요.

연희

박연희의원

조례안 3조에 있는 3조 1부터 8까지는 순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2가 되어야 3,4가 되고, 5,6되고 7,8이 되는 그런 순서는 아닙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에 따라, 만약에 이것을 단계로 본다면 8가지 부분이 놀이 시설마다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그 놀이시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시급성을 따져서 먼저 해야 할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위를 꼭 정해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안 되며, 이 순위가 없으면, 이 금액이 수백억입니다. 이걸 다 하면 수백억이에요. 어떤 시설은 뭐, 뭐, 뭐 해줄 수 있고, 어떤 시설은 뭐, 뭐, 뭐 해줄 수 있으면, 왜 다른 데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정말로 할말 없는 것이죠.

연희

박연희의원

좀더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1부터 8까지는 취사방지, 노점상 방지라든지, 모래장내 세균검사, 안내 설치 등등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는 것들도 상당히 포함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8가지를 다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설치검사, 안전검사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설비검사, 안전검사를 통하면, 이것들에 대한 점검, 평가가 되어서 양호, 그 다음에 요주의 등등에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나온 대로 또 대책을 세워서하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해볼게요. 7호에 보면 취약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너무 포괄적이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시설용 준수사항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이것은 우리 의원의 병역을 넘겨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의회 올릴 일이 없이 한번 통으로 나가면, 1억이든 10억이든 가지고, 100개든, 50개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너무 포괄적이고 방대하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제3조 관리지원 계획 수립 이것은 매년 정읍시장이 관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계장님 그게 맞나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거 상위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나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지금 이 사항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총괄을 하고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1월11일 목요간담회를 부시장님 주재하에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부 모여서, 각 부서별로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세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법에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법에 없는데 우리 정읍시가 ....

연희

박연희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안전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하여야하고, 등등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있죠. 있어서 정읍시가 많은 예산이 들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4조에 행위제안도 있고, 5조에 안전 및 위생점검도 있고, 또 6조에 점검결과 조치사항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지시를 했는데,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 주체에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그 사항은 법으로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치 검사를 안 받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철거명령 및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외에도 각종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점검결과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점검하는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한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그 비용은 관리주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 8조 예산확보 및 지원에서 제2항에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설치 검사, 정기 시설검사, 수수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아 그 내용은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주체가 다른 우리 시가 아닌 데는 시정사항을 내렸을 때 이런 비용도 다 본인들이 부담한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물...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저희 안전관리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204개소에 완료된 시설이 82개소입니다. 미 검사가 122개로 40.2%가 지금 완료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40개...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204개소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학교...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학교 포함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정읍시에 관리하고 있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건 123개소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23개소요.

지금 이 자료에 우리 깔아준 것 8쪽에 보면 ... 차이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시설도 정읍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총괄적으로 복지여성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주체가 정읍시인 시설물 그 123개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아닙니다. 정읍시에서 관리 주체는 읍면동에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 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23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읍시에서는 123개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81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첨부되어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하고 틀리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우리 깔아준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35개소도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지도감독, 지도감독은 학교, 초등학교는 학교자체에서 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린이집은 정읍시에서 지도감독 하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그렇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시설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끄럼틀이 철재로 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2015년 1월26일까지 철재시설을 쓰면 안 돼고, 지금 우리 물테마 앞에 플라스틱 제품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안 다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로 다 변경해줘야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부에서 통과된 안으로 하면, 시설물 100% 싹 바꿔야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변경된 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몇 개 있고, 안 변경된 시설은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데, 지금 학교, 어린이집 그런 것은 그 시설물 주체들이 변경해줘야 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 자연마을 단위 있는 것,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2015년까지 싹 변경하면 되겠고, 우리 박연희 의원님이 ....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 5조. 이 조례안이 만들기 전에는 자체검사나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시설 점검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이제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이 지금 법으로 한다면, 매달 한번씩 1회 점검을 해야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주체 사업장이 있는 사람은 매달 점검을... 예를 들어 점검일지라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 기안 작성을 해서라도 비치할 수 있게 해야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정읍시에서 ...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관리 때문에 총괄을 하고, 각 분야별로는 아까 관리 부서인, 복지증진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환경관리과, 시설사업소에서 .....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체에서는 업체가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정읍시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매달 이제 점검을 한다면,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책상에서 딱 양호, 양호 표시해버릴 확률도 다분하다. 라는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번에 우리가 쟁점토론해서 부시장님 방에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각 파트별로 연1회 점검할 것, 안전점검 할 것, 그걸 규정을,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추진 지금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만약에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정읍시에서 관리책임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분명히 책임소지가 정읍시에 있는 겁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하지도 않은, 이제 매달 점검을 해야 되 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관리주체 의무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의무이행 안한 것 도 잘못이고, 조례가 있든, 없든, 사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 이루어진 것은 잘못이고, 앞으로 관리를 ....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이게 앞으로 지금 금년도 원래 2012년 1월 27일까지 설치검사 및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마는 법 시행이 촉박해서 3년을 연장해서 2015년 1월26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설령, 그때까지 시설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지만, 그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체 검사나,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안도 없었고, 어떤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도, 정읍시에서는 어떤 책임소재나, 누가 물어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분명히 정읍시 소지를 물어올 겁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주십사. 합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그와 관련해서 보험을 지금 2월 26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기안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보험 다 들었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공문과 직접 시설을 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설업체에서는 당연히 협조 공문을 해야겠지만, 정읍시 시설물이라도 보험을...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예. 맞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이라고 거기에서 사망 시에는 최고 8천만원까지 들어줄 수 있는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도 철저히 관리하고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이라도....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또 각 시설업체라도 그런 걸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시설 안전시설을 점검을 받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장님 시설 중에 개인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개인 사업으로 보육시설 37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1개소, 그 다음에 자연마을에 상동에 있는 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39개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적용 안받나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받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안전관리법에 ...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골격이 뭐냐면, 체계적인 안전유지관리 위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을 유지하는 것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예산지원을 근거해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근거입니다. 이 38개 시든 법적인 사항은 당연히 해야 해요. 법을 어길 수는 없고, 일반 보육시설 37곳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사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하면 우리가 조치를 취해주든지, 지원해줄 수 있죠.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관리주체에서 해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지원을 해주자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 안에 조례안에 있나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지원은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 예를 들어 애육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사유시설은 개인의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다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준 .... 몇% 되요. 대충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법적인 사항을 안 지켜도, 우리는 지도감독이 우리 정읍시 안에 있는데, 어떤 행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이제부터 법제화가 되어서 ...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만, 느낌을 알려고 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물, 시가 책임져야할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대로 하면 지금 얼마나 들어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실에서 ...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부시장님실에서 한 이야기를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지금 건축과에서 조사한적이 35개소에 8억5천만원이 ....

천규

우천규위원

건축과는 8억5천이고, 그 다음에 환경은?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환경은 지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환경과는 기후마을 한 군데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고 치고, 미비하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금년도에 예산이 지금 산림녹지과에 약 7천9백2십8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과에 2천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아까 환경관리과는 기후놀이터에 국비 1억원과 자체 시비 1억원을 합쳐서 2억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총 3억4백2십8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보는 3억 정도 되고, 앞으로 준비할 것은 8억 정도 되고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포인트를 원 포인트 지적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것이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이 먼저 나와야할 것 같아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까 질문에 빠트린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그 안전관리법에 안전점검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읍시에 시설물에서 합격 받은 시설물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기후놀이터 내장산문화광장에 있는 거기를 다 받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정읍시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만, 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지금 한군데 기후놀이터 거기만...

현목

김현목위원

합격이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은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게 악법도 법이라고 이게 문제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로는 100% 싹 교체를 ...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해야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가야 되고, 철봉이나 이런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 미끄럼틀, 시소, 그런 거, 그것이 큰 문제에요. 예산을 다 줘야한다. 그 다음에.

현목

김현목위원

이게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2~3년 전에 시설한 부분도 하나도 합격한 것이 없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맞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015년 1월26일 넘어갔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인정하고 가는 것이고, 박연희 의원님 예산 지원관계는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예산 세워서 고치는데, 관리주체가 보육시설이나, 그런 곳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

현목

김현목위원

그나마, 점검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합격판정을 받지 않으니까 점검을 미루는 거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점검은 우선 불합격 시설이지만, 어린들이 노는데, 급히 다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건 점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는 하죠. 지금

현목

김현목위원

거의 합격된 시설물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서 불합격 판정될 거라고 알면서도 시설업체에서 감히 교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안전점검까지도 미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희들이 완전은 100%로 그 물테마 앞에 있는 그 어린이시설 합격품은 지금 현재 놓은 게 없지만, 다른 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훼손되었다든지 어린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점검하고, 철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불합격 판정을 받든, 합격 판정을 받든, 점검을 해서 시급성이 요하는 것부터 각 업체나, 우리 시설물도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을 거라 사료되고, 지금 하여튼 이 법이 만들기 전에 시설물은 100%로 불합격이라고 판단하면 될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현재 놓아진 시설은 그런 시설을 새로 신설은 절대 할 수 없죠.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혹시 질의 신청하신 것입니까? 우천규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 볼게요. 200여개 시설 중에 우리 시나, 교육공무원 쪽에서 준비를 해야하고, 법에 따라 이행을 하겠죠. 40여개 되는 보육시설 같은 곳은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시장이 이거 이거대로 나간다고 하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천규

우천규위원

해야한다는 건 아니에요. 의무는 아닌데, 지금 우리 시도 열악하고, 또 개인 시설도 시설장들이 열악한 수준에 있어요. 잘 한번 생각... 37개 개인시설을 이야기 하는 거에요. 법적사항은 그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라도 법적사항은 이행을 할 겁니다. 오히려 이거 빼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2~3배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것은 시설장들이 해주실 것이고, 법정사항이라 존폐의 위기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법적사항이니까 교체대상 물건은 당연히 해야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른 것이 지원해야 우리 아이들한테 더 효과가 있는데, 먼저 그 방법을 지금 여기에 법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안 올라와서 구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있는 것을 교체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 어린이 놀이시설 장이 시설을 완전히 교체했을 때 세월이 지나서 좀 비용이 큰 돈이 어린이집 말하자면 시설물 교체했어요. 3천, 5천 들여서 유지관리가 필요할 때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본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시설장들이 교체해야한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놀이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장들이 신규 설치하는데, 특별히 우리 시비를 세워서 신규시설을 설치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먼저 국과장님, 그리고 우리 박연희 의원님 늦게 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정읍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조례를 떠나서 지금 아까 우천규 부의장님도 염려스러운 질문을 했듯이 지금 아파트가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시의원들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생겼어요. 갑자스럽게 법이 바뀌면서 시설을 바꿔라 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4~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매트리스가 빠진 것 같은데, 아파트는 매트리스까지 설치하라고 하더라고요. 놀이 공원 이런 것 말고, 그러다보면 어린이집도 매트리스를 깔게 되고, 아이들이 낙상해서 다치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상당히 아니할 수가 없고, 염려가 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확실하게 어린이집과 아파트 어디 예를 들어 개인 소유 그런데는 절대 지원할 수 없다. 그 대신 관리감독은 철두철미하게 해야겠죠.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조례 근거 말고, 조례는 당연히 필요한 것 이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정읍시 재원이 상당히 많이 .....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선을 확실히 그어놓아야 한다. 어디 해줬다하면 난리가 납니다. 참고로 시장 판공비로 해줬다. 의원들 욕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도 병폐가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네요. 매트리스 바닥 안 깔아도 됩니까? 계장님., 바닥, 바닥, 노면,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에 매트리스 깔아진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시행이 그렇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그런건 없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없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저는 듣기는 그렇게 들었거든. 매트리스로 바닥을 깔고, 프라스틱 물테마 있는 걸로 싹 교체해라 언제까지 안 할 때는 벌금 부과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사업주체 측에 그런 강한 메시지가 내려온 걸로 알아요. 공문이 하달된 걸로 그래서 어째든 간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원 한계를 그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그 분야를 말씀을 드릴려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사유 시설 중에는 어디 유아원... 보육법에 의한 것, 유아법에 의한 것 쭉있지마는 공동주택 제일 문제거든요. 앞으로 우리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힘이 강한 곳은 시장한테 다이렉트로 붙어서 당신 풀비 내놓아라. 우리 아파트 해야된다. 그래서 가져가요. 그렇지 않은데는 자기 돈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해주려면 일괄적으로 해주고, 안 해주려면 일괄적으로 우리 조례로 묶어 버리고, 왜 사유시설에 한해서는 그것을 여기다 정했으면 합니다. 아뇨. 우선순위는 당연히 우리 공공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요. 우리 정읍시 돈으로 그런데 사유시설은 우리 정읍시 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편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어요. 편법으로 그러면 그 편법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법으로써 정확히 선을 그어줘야 맞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문을 열어 놓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부를 지원하든, 일부를 지원하든 알아서 하라고, 문을 활짝 열어 놓던지, 그렇게 해야 된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까지 50개가 공동주택이 있는데, 4천만이면 20억 아닙니까 그런데

병태

이병태위원

정일환 위원님이 당장 그 지역 주민들이 시장 아니면, 시 의원한테 매달리게 되어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어요.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정회 시간에 이야기 하시고, 이병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정회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해서 제2항을 보면,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법12조 규정에 따른 이라고 써져있는데, 이 법은 어린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연희 의원님이 한번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8조 2항에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법, 법 써져 있는데, 이 법은 어떤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희

박연희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것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죠. 법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법이라고 생략해서 한 것 같은데, 만일 이게 명시를 하더라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명시가 되어야하고, 그래서 제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규정을 봤어요. 12조 내용에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 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우려한 막대한 예산 투입부분이 그냥 이 8조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항에서 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 검사 수수료를 에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 이건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하게되어있는 사항이 12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3항도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만 빼버리면, 그냥 일단은 관리주체가 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재원 투자가 되는 부분은 일단 피해갈 수 있다. 정읍시는 정읍시 관리 주체가 되는 어린이 놀이시설만, 보완하더라도 수십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건 정읍시가 주체이기 때문에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정읍시가 정읍시 주체의 것을 넘어서서 다른 시설까지 관리 주체인 대상자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부분은 나중에 좀 시기가 흘러서 조례를 변경할망정,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8조에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 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저는 이것을 제외를 시키면 어떨까? 그 대신 제2항에 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거기 12조 규정에 나와 있는, 1항, 2항, 3항, 4항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적시해주고, 3항은 아예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부분이 어떨까? 박연희 의원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그 다음에 5조, 안전 및 위생점검 사항에 1항, 셋째줄,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에 괄호열고 1회 이상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라고 넣었으면 좋겠어요. 관리대장, 관리대장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한군데도, 그래서 1회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 가면, 조금은 관리대장까지 비치해야 된다. 라는 사항이 의무적 사항으로 명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관리대장 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법에 명시된 부분이에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법에 명시된 부분을 적시를 하자.

연희

박연희의원

가능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를 들어 적시하면, 좀 좋지 않을까? 어차피 그런 상위 법령에 의해서 다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8조항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논제가 되는 것이니까 정회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연희

박연희의원

잠시만요. 이 안전관리법 제2조에 2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떤... 무슨 법

연희

박연희의원

이것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모법이죠. 제2조에 2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의에 .

연희

박연희의원

예. 안전관리법 제2조에 2

학수

장학수위원장

2조 2항에

연희

박연희의원

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게 첨부한 자료에 다 있을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연희

박연희의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건 제2조 2라는 게 또 있구나.

연희

박연희의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위험시설 정비 등 안전,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예산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근거를 넣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넣었고, 사실 아까 우리 김현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정읍시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설치검사를 안 받은 이유는 설치검사를 받으면, 아마, 폐쇄를 하거나, 근본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검사조차도 받지 않는 곳이 태반입니다. 검사료는 많이 안 들어요. 십여만원정도 놀이시설 개당 4~5만원 정도니까 10~20만원이면 설치검사는 받는데, 설치검사 받아서 불합격이 되면, 폐쇄를 하거나 다시 재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험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이렇게라도 지원을 하고 설치검사 받게 하는 것이 우리 정읍시가 우리 정읍시의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거죠.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읍시의 부담을 줄일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 좋겠고. 이런 정읍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아이들 안전을 보장해야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책무는 규정은 있어야 한다. 라고 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12조 규정에 따른 이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는 어떻게 된 겁니까? 8조항에 ... 8조 2항에 여기는 12조로 써놓았는데, 말씀하시는 건 2조 2를 이야기하고,

연희

박연희의원

12조 2에는 설치검사에 대한 지원이죠. 법 제12조

학수

장학수위원장

12조 2항에

연희

박연희의원

12조에는 설치검사 등에 대한 내용을 조항을 다룬 조항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2조 2지 12조는 아니잖아요.

연희

박연희의원

그렇다면 여기다 2조 2와 12조 규정, 두 가지를 다 명시를 할 수도 있겠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고, 사실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됐어요. 지금 19시인데, 일단 정회를 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회 동의 하십니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정회

19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일환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정일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어린이 놀이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3조 제명을 관리지원계획 수립을 관리계획 수립으로, 제1항 및 제2항 내용 중 관리지원계획을 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제2항 7호를 삭제하며, 제5조 제1항 내용 중 등, 등, 등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의 등, 등, 등 1회 이상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를 삽입하며, 제9조 제2항 중 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삭제하고, 법 제2조의 2 규정에 의거를 삽입하며, 제3항에 단 정읍시가 주체가 되는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 발의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정일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재청하십니까? (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면 ) 정일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정일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이 총 11개 안건 중에 7개를 소화시키고자 했는데, 지금 시간이 20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시설 안까지만 심사를 하고, 우리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의사일정 제 6항, 7항은 다음 차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 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녹색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센터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무슨 내용이야기 하는 겁니까? 회차를 다음 차수로 연기한다고요. 아까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잖아요. 저쪽에서 정회 중에, 휴게실서.... 일단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 신청을 하셔서 정회 요청을 누가 해주세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위원장 석에 앉았을때 우리 상임위 위원끼리 정회 시간에 상의한 결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우리 못 다한 조례를 계속하자.라는 의견으로 모아진걸로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걸 우리 위원님들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이병태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정회

20시24분 속개

의사 일정 관계로 방금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원래 예정대로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해서 녹색도시국 업무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