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 안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평가관 소관 업무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2년도 감사평가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성과 2012년 주요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5명이며, 현재 4팀 13명으로 2명이 부족하며, 금번 정기 인사시에 결원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억5천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BSC성과 관리 시스템 도입비 2억원이 반영된 결과로써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11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내부통계와 시민불편 해소 시민의 권리 보호 등 8개 핵심과제를 모두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16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세외수입분야,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행정상 조치 총 416건 재정상 조치 121건 신분상 조치로 25명을 훈계 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전설계심사와 일상감사는 총 384개 사업에 대해 실시했으며 심사결과 총 18억6천3백만원을 감액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도내 2위를 달성했으며, 현장 중심 기동점검분야는 총 1477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고충민원분야는 총 1382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평가관실은 금년도에 청렴문화 정착, 소통 책임행정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전 예방 감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등 4대 전략과 8대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회계질서 확립 및 건전재정 운용 감사 분야입니다. 회계질서 확립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감사를 시행하겠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부당 사례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3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와 미등록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극적 행정을 추진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자는 명단 공개 등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추진 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항이나 경미한 잘못은 면책 규정을 적용하여 과감히 관용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 금년도 종합감사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에 감사 등 내부 여건에 따라 다소 일정이 변경될 경우 감사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령문화 정착을 위한 일상감사분야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원에 일상감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상감사 영역을 확대하여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집행 등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읍시에 일상감사 규정을 2월 중에 개정하여 시행하겠으며,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우선 부진사업이나 취약분야부터 시행한 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설계심사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써 금년도에는 설계검토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조기발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계 심사 분야는 표와 같이 금액기준으로 사전 설계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사로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공사의 목적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성, 공사비 과다계상 및 설계도서 작성의 정확성, 관내업체 생산자재 우선 사용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마일리지제 운영분야입니다. 평사시 청렴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으로 부패 사전 예방 시스템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3개 분야 8개 지표에 대해 개인별, 도서별로 마일리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마일리지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금을 수여하고 개인은 올해의 청렴인 부서의 경우 올해의 청렴부서로 명명하는 등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 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시민불편해소 현장점검 및 살피미 운영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연중 지속적으로 시민불편 사항과 불법사항을 점검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2~3월에는 해빙기 건축 및 구축물 안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연간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 등이나 업무 출장 중에 시민 불편사항을 찾아 새올시스템에 접수하여 처리하는 실피미 제도는 완전히 정착시켜 공무원들이 먼저 스스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신속히 해결하여 시민 만족을제고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 시스템 정착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과 역량 중심의 평가제도의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BSC기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시스템 구축비와 우리시의 행정 환경에 가장 적합한 평가 지표개발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는 근무평정과 성과급에 반영할 계획이며, 5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12월에 업무성과 및 달성도를 평가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북도내 최우수 달성 목표로 추진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의 약 20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평가시책은 9개 분야, 38개 시책, 106개 지표, 28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으로 타 시군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적극 대처하고 도의 사전 점검 및 컨설팅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관과소별 자체평가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 하겠으며, 하반기부터는 부시장 주재로 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합동평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고충민원분야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의 고충 불만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업무로써 금년에는 지난해의 축적된 경험을 마땅으로 시민고충민원처리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으며, 고충민원 상담 백서를 발간하여 유사민원 발생 예방과 갈등을 조정 해결 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복합민원 접수시 처리 주관 부서 지정 및 수시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집단 민원에 대한 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발생 주요 요인을 분석평가 하여 제도를 마련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제점으로 제시된 인력 확충 문제는 행정지원관과 협의 등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평가관 소속 모두 직원들은 앞서 보고 드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감사평가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복네트워크 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성과, 2012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T/F팀은 담당급 위주로 업무 분장을 하지 않고 업무를 3개 분야로 분류하여 담당업무 단위로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조사연구 분야에 2명, 네트워크 분야에 3명, 지역활력 분야에 3명 등 총 8명을 적절히 배치하여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팀원의 다양성에서 나온다는 확신을 갖고 행정, 시설, 지도사, 사회복지, 농업 직렬에서 공모를 통해 우수 인력을 선발했습니다. T/F팀의 금년도 예산은 6억 7천5백만원이며, 기획예산관 소관 CB사업 1억8천만원, 민생경제과 소관 마을기업 육성 3억4천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 6천만원을 지난 1월에 이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부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감사 평가관실의 마을 만들기 사업 성과분석 결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과가 없다는 점과 주민 리더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복네트워크 사업단 신설로 마을 공동체 재생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T/F팀은 그동안 마을 리더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마을 만들기 전문가와 워크숍 개최,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정읍형 마을 만들기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6쪽, 지난 7년간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반성입니다 중앙부처의 정책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서울, 순천, 완주, 진안 등 각 지자체는 수년전부터 지역 공동체 사업을 추진했으나, 우리시는 공무원의 관심부족과 주민의 의지 부족으로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13개 분야 40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 후 현장교육이나 대응태세가 미흡했으며, 소득사업이나 농촌체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2012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은 “자생력있는 공동체 육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적 목표는 행정의 즐거운 변화, 미래형 선도사업 육성발전, 자립형 공동체 육성, 시민참여 활성화 등이며, 전략목표에 따라 공동체 만들기 정책협의회 운영 등 12개 단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사업영역별 추진 흐름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크게 구분하여 도시형 커뮤니티는 빈곤, 소외 지역사업, 마을기업, 시민소통과 관련된 사업을 농촌형 커뮤니티는 기존사업의 관리와 마을 자원조사, 마을 맞춤형 교육, 스타마을 육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형 커뮤니티는 인적자원과 지역컨텐츠를 농촌형에 연계 시키고, 농촌형 커뮤니티는 먹거리와 생태적 순환을 통해 로컬푸드, 슬로시티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농가소득이 점차 늘어나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의 비전인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쪽, 12개 단위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만들기 정책협의회 운영 분야입니다. 주민역량 강화 등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해 관과소별 역할분담과 정책방향을 종합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 협의회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조정과 정책방향 등을 결정하고 특히 일회성 보조사업의 경우 CB 사업으로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마을 공동체 재생을 위한 과제 발굴에 역점을 두고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책협의회 운영 지침을 2월까지 제정하고, 매주 정례화하여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향토자원 전수조사 분야입니다. 마을 만들기 전문가나 현장 실무자들은 향토자원 조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향토자원 조사는 경제적 효과와 지역 내 순환이 가능한 숨겨진 자원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CB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여 상품화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전통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향토자원을 마을 지도에 표기하는 mapping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 만들기 전문가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소요되는 사업비 5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지난해에 읍면동에서 조사한 향토자원의 활용도를 성과 분석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분야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도하는 마을단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향후 마을 발전의 선도적 롤 모델 (Role-Model)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자립형 마을공동체 연도별 육성 계획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단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 하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T/F팀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는 마을공동체 실태를 분석하여 시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종합적인 마을 단위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5천만원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슬로시티 선점 및 기반 구축분야입니다 슬로시티(Slow-City) 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경쟁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는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슬로시티 사업은 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미리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며, 사업비는 약 3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T/F팀에서 주도적으로 2월까지는 슬로시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자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지구를 미리 지정하는 등 도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간 정책협의회에서 업무를 조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우리땅 정읍 귀리 명품화 사업 분야입니다. 귀리 명품화 사업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1, 2, 3차 산업의 융·복합된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담당자가 T/F팀에 배치됨에 따라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이며 전시시설, 가공체험 라인 구축 등 약 3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에 사업계획서를 최종 제출하게 되어 있어 담당자가 바뀔 경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기본적인 사항들이 연계가 되지 않고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T/F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주민 역량강화 부분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으며, 3월까지는 쌀귀리 채종생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귀리 체험전시 시설 구축 및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귀리 명품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분야입니다. 단순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체험, 휴양 등 복합 거점으로 개발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만, T/F팀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성면 3개리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2016년 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에 64억 9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7억 7천만을 투자하여 권역 주민의 역량강화와 문화재지표 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포괄보조사업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자립형 사업이 목적이나 지역주민의 낮은 이해도와 시설투자 등에 대한 높은 욕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속적인 사업 설명과 마을 리더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존의 일회성 보조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도심재생 프로젝트 추진 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T/F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도심 속 공간을 활력이 넘치는 문화공간 등으로 재창출하여 도심 관광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를 매개한 도심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심으로 재생 시키고, 지역내 작가 그룹의 재능기부를 통한 공공미술과 주민자치위원회 등 사회단체 주도의 도시형 CB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약 5억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쪽, 특색있는 농촌마을 육성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창출이 가능한 자립형 공동체 마을을 육성하고, 기존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농업정책과 예산에 편성된 6천만원이며, 1차년도인 금년에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공동체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마을 공동체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운영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T/F 팀원 1인 2마을 담당제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3월까지는 이통장 회의, 각급 사회단체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특색있고 색깔있는 농촌마을 공동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 공동체형 마을기업 육성 분야입니다.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기초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이며, 민생경제과 예산을 이체하여 사업을 추진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해 있는 특화자원을 발굴하여 사업화하고 마을기업 리더를 육성하면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립형 마을기업을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3월까지는 지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모방식으로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참여자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협력센터의 마을기업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제시된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 저변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리더를 양성하여 마을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이 제안하는 사회창안대회 분야입니다. 관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CB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여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예산을 이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내 순환이 가능한 도시, 농촌형 CB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사회창안대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는 마을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경에 사회창안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상 마을이 선정되면 참여자 교육과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CB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력센터의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존 보조사업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공동체 의식이 높은 마을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먼저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 리더 육성 분야입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의지와 마을 리더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재생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이통장 회의 및 각 사회단체 회의 장소를 방문하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화자원 활용이 가능한 마을은 팀원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주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주체 역량 강화 및 리더 육성은 지역농업연구원의 자체사업을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유형 및 마을의 수요에 맞춘 현장형 밀착교육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여 농촌관광과 접목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2월 1일에 제2청사에서 지역농업연구원 주관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전 수요 조사 등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중간지원 조직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주민과 행정, 전문가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자원과 행정, 기업, 주민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지원 조직은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CB사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으로써, 시는 정책만 세우고 나머지는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해가고 있으며, 21세기 경제 트랜드라고 전문가 그룹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T/F팀에서는 우선 도내 마을 만들기 전문가와 지역 민간조직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정읍형 마을 만들기 사업 구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간조직 설립에 따른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2~3월까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중간지원 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포괄보조 사업으로 사업으로 신청 하는 등 가칭「지역사회순환 센터」를 하반기에는 설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은 향후 우리시의 발전 모델을 새롭게 구축 한다는 도전 정신과 사명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평가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 감사평가관,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겸직했어요. 지금까지.

예.

앞에서 언급하다시피 감사평가관실 업무도 상당히 과중한 업무이고 앞으로 해야 할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사업도 상당히 과중한 업무인데, 이 두 가지 업무를 혼자서 하기가 벅차지 않습니까? 한 달간에 걸쳐서 감사평가관실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행복네트워크 쪽에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평가관실은 지난 1년 동안에 행정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주된 사무실은 제가 1층에서 근무를 하고 하루에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업무비중은 아무리 봐도 신설 F/T 팀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업무를 할애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새로운 정책구상들이 그쪽에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정기인사가 분명히 2월초에 있다고 공지가 되어 있을 텐데,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을 이렇게 일찍 발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2월초에 정기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인사에서 충분히 행복네트워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무엇이 성급해서 그 한 달간을 못 기다리고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을 발족해서 그 업무 자체, 그 과중한 업무 자체를 다 맡고 계셨느냐는 말씀입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 시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시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온 과정을 현재 시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시비사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라든가, 그런 인식들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라든가, 또 선진사례를 벤치마킹을 할 기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12월 13일 날 저희 T/F 구성된 후에 저희 관내에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13개 분야, 40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T/F팀원들이 그동안에 두 번, 세 번 정도 다녀왔었고 또 마을 만들기가 잘 성공했다고 보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했었고 그런 과정들을 한 달 동안 직무 역량을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이 이 관련된 지식을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과장님 말씀도 일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행복네트워크단에 차출되어서 오신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까지 9명입니다.

아홉 분은 그 업무를 한 달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인들이 맡고 있었던 업무 자체를 행복네트워크단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행복네트워크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 만큼 공백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분들한테는 그쪽 부서에. 다른 부서에서 선출을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겸직을 했었고 다른 직원들은 근무지정을 받아서.

행복네트워크단에서 일을 했지요.

예.

했지요.

예.

그만큼 그 부서에서는 공백이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지금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언제까지 행복네트워크단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런 부분은 인사와 관련된 방침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12월 13일 날 T/F팀이 구성되지 않고 2월에 했다고.

정기인사에 반영해서.

그만큼 사업이 늦어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일찍 발족했다,

예.

명확하게 하게요. 행복네트워크단이 한시기구입니까? 정식으로 행정에 담당과로 일부로 계속 이어갈 그런 계획입니까?

현재는 T/F 말 그대로 비공식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식 과가 아닌.

아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언급을 또 하는데 한 달 사이에 물론 그만큼 업무를 했을 것으로 봐요. 그냥 놀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간 오셔서 이쪽 네트워크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다른 부서에서는 그만큼 공백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2월에 정기인사 때 인사를 하고 나서 T/F팀을 구성해서 해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간담회 석상에서 이루어졌는지 이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이 조례에 과가 생겼을 때에는 조례에 편성 안 해도 됩니까?

비공식 T/F팀은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을 인사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거가.

그런 부분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달이라는 여유가 물론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그만큼 다른 부서에서는 공백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2월 정기인사를 하기로 미리 공지된 사항이니까 2월 정기인사 때 충분히 이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두 가지 업무를 하시 다 보니까 물론 감사평가관실 쪽은 주~욱 해왔던 업무이니까 충분히 밑에 있는 담당들이 충분히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해왔던 일 자체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역량 다 발휘하고 저쪽에서도 역량 다 발휘하고 다른 분들은 과하나 운영하기도 엄청 힘들 텐데 두개 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마는 과연 성과가 무엇이었나. 왜 이렇게 시급했나.

지금 현 단계에서 지난 1개월 동안 성과를 본다고 하면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T/F팀이 생기기 전에 감사평가관실에서 주도적으로 13개 분야 40개 사업을 한번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를 하니까, 아 이것은 아니다, 이대로 놓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T/F 심사를 할 때에는 물론 시장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최종 의사 결정이 나서 신설이 되었겠지만 현재 지금 단계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 아마 2월에 T/F팀이 만들어졌다 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이 그만큼 6개월정도 늦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달 동안 한 것이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이었다,

예.

이것 가지고 지적할 사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저희에게 내준 업무추진계획하고 페이지도 안 맞고 그리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야, 지금 추경에 행복네트워트사업단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6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억.

예, 거기에 5억은 도심 시내 권에 도심 재정 프로젝트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의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고 하면 시내 권은 저희들이 달리 생각하는 방향으로 다시 가야.

그러면 정기 인사 때 과장님께서는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을 이끄시고 감사평가관은 새로 인사에 반영되어서 다른 과장님께서 오시겠네요. 그럴 계획입니까? 두 개 과를 계속 이끌어 가실 계획입니까?

두 가지 일을 맡는 게 아니고 하나만 맡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감사평가관으로 그대로 계시던지, 아니면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이 오시든지 그렇게 하겠네요.

T/F팀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업무는 나누어서 본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이 한시적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요.

현재는 한시적인데요. 그 부분은 최종의사 조직개편하고 물려간다고 하면 조례를 또 개정해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는데 보고 자료를 의회에 내준 자료하고 페이지도 맞지도 않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에요.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몇 년 간 할 계획도 되어 있겠네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정식 기구화 해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정책과가 조직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시적인 것보다는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에요. 이것을 만들어놓고 우리지역에 애물단지로 잘못하면 T/F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하나하나 보면 중요한 사안이면서도 우리 정읍에 미래지향적인 사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예,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나 그런 정책방향을 보면 지금까지는 관 주도에 행정 일방적인 주도에 어떤 사업들을 했었는데 요즈음 포괄보조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을 보면 사전에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주민을 하고 있었는지 그게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 정책방향이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해결해야 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모든 행정에 주도권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화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해서 그런 것들을 직접 집행까지 하는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앙정부 정책이라든가, 도 같은 경우도 그런 목적을 반영해서 삶의 질 정책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절하게 이 문젤를 접근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어떤 1회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성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역주민들의 어떤 역량강화다, 또 마을위주의 역량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 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해야 됩니다. 반드시 변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생각하고는 많은 거리감이 있지 않나 아마 그런 것이 문제점이 발생될 거예요. 아무튼 이 T/F팀이 잘 구성이 되어서 정말로 차질이 없이 우리 행정이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평가관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요.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으로 가셨으니까 감사평가관실 업무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소홀해지겠네요. 거기다 크게 관심을 못 갖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는 나가야 맞지요.

예, 판례에 보면 공익이 우선이냐 그런 부분도.

아니, 공익적인 측면도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원칙적으로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맞냐는 이야기에요.

규정대로 각종 조례나 그것에 의해서 나가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축사를 신청하고자 허가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결재라인 축사 같은 경우 몇 평방미터 이하가 과장전결입니까? 아니면 모든 허가사항이 과장전결로 끝납니까? 국장전결로 끝납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잘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결규정이 있지요.

예.

어느 정도 면적이 크면 혹시 건축과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장님 계세요.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과장 전결은 몇 평까지 과장 전결입니까? 과장전결사항이 있고 국장전결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이나 국장이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때는 그게 직무유기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무엇에 해당합니까? 임의적으로 과장이나 국장이 허가를 안내줄 경우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누군가 최종 결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지요.

위밥 부당한 처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공무상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적절하게 정말로 관련된 규정을 지켰고 또 법이라든가, 조례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기타 공익 우선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든가, 지형, 지문이라든가, 그 행위를 했을 때 주변상황이 환경을 훼손한다거나 또 사익보다도 공익이 우선이다고 했을 때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되었는지, 안 했는지 또 살펴본 다음에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국장이나 과장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불가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민원을 신청한 그 사람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법원 판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는 공익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불허 처분은 잘못되었다라고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것은 담당국장이나 과장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난번에 수시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법원 판결마저도 시에서 잘못했다라고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도에서 작년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행정심판 관련 되어서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다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조차도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시 패소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 집행을 잘못한 과장이나 국장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감사평가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원칙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원칙만 이야기하게요. 그것은 맞잖아요. 우리 조례에 맞게 행정을 집행해야 맞지요.

예, 맞지요.

그러지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또한 시에서 거기에는 부당하게 잘못 집행이 되었다라고 행정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게 정확하게 행정의 잘못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법원들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건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공무원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정심판까지 갔는지 단순하게 법원에 판결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전적으로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법원에 판단 있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정말로 잘못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 주변상황들이라든가, 그 당시 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일반 민원인이 불법 건축물로 건축을 했는데, 불법 건축물 판단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행정 행위를 합니까?

그쪽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요.

예.

분명히 철거도 하고 벌금도 부과를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해요. 우리 시민이 불법을 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법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행정에서 자의적 판단을 해서 잘못되어서 법원판결까지도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행정에서 불법을 한 것은 아무런 조치가 없고 일반 민간인이 불법을 했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요. 원칙을 놓고 따져 보면. 원칙상에서만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원칙론적인 것은 말씀이 맞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그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불법을 했을 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당연히 징계 절차를 밟아야지요.

밟아야지요.

예.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허가사항도 한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허가를 안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법원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판결이 났을 때에는 그 담당 공무원은 징계 절차를 밟아야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요.

원칙에서만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원칙적인 뜻만 이야기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평가관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종합감사나 수시로 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아니고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정신적, 물적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는 만약에.

지금 소송 중에서 패소한 것이 건축 관련해서 몇 건으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행정 행위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일반 민원인들이 잘못한 것은 법대로 하고 공무원이 스스로 해서는 안 될 행정 행위를 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면 우리 감사평가관실은 우리 공무원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할 텐데,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 감사를 안 했거든요. 자체 감사를 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자체감사는 뭐합니까?

자체감사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사를 한번도 안했다면 감사평가관실에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일반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작은 것 잡아서 공무원들 징계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야는 현재까지는 도나 상급기관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감사를 안 한 것은 사실이에요.

민원이 야기 되면 감사평가관실에서도 조사를 나름대로 하지요.

예.

아,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재판이 계류 중이고 재판을 하고 소송에서 지고 하는데 한번쯤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면 감사평가관실 직무유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쪽 분야가 그 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 처분에 맡기고 있었는데, 금년부터라도 그런 행위들이 있으면 상급기관보다도 먼저.

감사평가관실 생긴지가 지금 1년이 넘었지요.

작년 1월 1일 날 생겼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민원이 대두되고 법적 분쟁까지 가는 사항을 상급기관 감사에 미루고 자체적으로는 조사조차도 안 했다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죠. 솔직한 이야기로 어느 정도 성역이 있으니까, 손을 못 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왜 우리 자체적인 일을 문제가 커질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려고 했어야 맞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만 핑계되고 지금까지 조사조차도 안 해보았다는 것은 감사평가관실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 직무유기라고 그렇게 보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업무를 다 스크린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한번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이 전화라든가, 제보로 이런 경우 이런 공무원들을 처벌을 해라, 그런 제보가 있었으면 바로 즉각 조사도 했다고 보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까지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 한 20여 건이 되지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명도 우리 시에 불평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을까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법에 판단이 잘못되어서 기약했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정말로 법 규정을 잘못했는지 어떤지는 다시 또 살펴봐야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금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했으면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런 위법 부당한 처분을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희들이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작년에 연말에 도에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감사를 받으셨지요. 정읍시. 작년 말 도감사 안 받으셨어요. 언론에서도 보도 되었는데 그래서 정읍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감사수감 기간이 대상 업무가 몇 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는 몇 년도부터 몇 가지 그렇게 보고 기간을 확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된 건이 몇 건이 안 되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갔거든요. 그 이후에 다음에 나오면 그 이후에 각종 행정심판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다시 또 감사를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깊게는 답변을 못하시니까 기획예산관 실에 소송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질의 할 것이고 아무튼 감사평가관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자의적인 잣대를 대서 뭔가 시민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 관계 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금전상으로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것만은 확실히 감사평가관실에서 견지를 해주어야 맞지, 감사마저도 자의적 판단을 해서 감사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송 진행 중인 것 중에서 관련해서 감사받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한 1시간 남짓 되었는데요. 두 분에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감사평가관실이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평가관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새해 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지어 놓아야 거기에서 뽑아다 쓰지요. 받아서. 하나 자료 요구를 할게요. 2010년과 2011년도에 두 해 동안에 우리 시에 공직자들 징계현황, 중징계, 경징계, 훈계, 각종 징계현황을 내역을 알 수 있게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에 도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 받은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자료 요구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결국에 우리 감사평가관에 존재이유는 우리 공직자들에 청렴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시에 소중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요인을 제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평가관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본연에 역할 기능을 과연 2011년도에 얼마나 하셨는지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2012년도에는 우리 감사평가관실에서 이렇게 일을 잘 해보겠다, 라고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죠. 그래서 열심히 잘 해. 본연에 기능과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1년도에 2010년도에 어떻게 역할을 하셨는지 그러한 징계 자료를 요구하고요. 하나 좀 물을게요. 민원 각종 민원들에 고충민원처리를 하셨겠는데 그 건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대문 안에 제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문 안에 다리 놓아주는 건. 그 예산을 그 예산 그 자체 건으로는 서지 않고 통으로 서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 되었냐고 자꾸 민원인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못해주겠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 그 다리로 대문 안에 개인전용 다리로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는 그렇게는 안 서 잖아요. 통으로 서지 이게. 그래서 답변을 지금 못해주고 있는데 그 건이 과연 이렇게 민원인이 있을 때에는 그게 감사평가관실에서 출동을 하셨을 것인데, 감사평가관실에서는 과연 그게 타당한가,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요. 감사평가관님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지요.

예.

그 결과처리를 어떻게 해서 2012년도에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또 어떻게 향후처리 할 계획이신지,

그 건은 감사나 조사 차원에서 접근은 안 했었고요. 고충민원팀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 소관 부서에서 수해복구사업 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풀 예산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의원들이 몰라요. 그런데 과연 그게 수해복구사업으로 그 예산으로 개인사유지 안에 대문 안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타당한지? 이것은 감사평가관실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왜냐? 이게 만약에 설치를 해주게 된다면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 해놓고 나중에 또 그것을 철거해라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따져 본 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것이니까, 감사평가관실하고 주무부서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읍시가 지난 폭우에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수해복구는 수의계약도 가능했었고 그런데 이 수해복구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기간 지연이 되어서 제때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중에 우리 공직자에 사무관은 직위해제인가요? 까지 이런 사태까지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감사평가관실에서는 미리 인지가 되었거나, 알고 있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감사평가관실 자체 내에서 어떠한 액션은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혼을 냈고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좀 늦게 인지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인지한 순간에 그때부터 조사가 시작되었고요. 조기에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부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까지는 그런 사후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정확하니 저한테까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지를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전에 미리 정보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늦장 인지라든가, 이러한 처리로 인해서 결국에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에요. 그래서 시민이 설계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동절기하고 또 맞물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수해복구가 동절기에 중단되고 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시민이 쾌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에서는 아무튼 시민들이 쾌적하게 정읍에 살아서 정말 그야말로 쾌적할 수 있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시민들이 너무 요즈음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평가관실에서 항상 촉을 우리 공직 내부에 촉을 단단히 깊숙이 세워놓고 잘 돌아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2012년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하나 정읍천 생태하천조성 과정 중에 있어서 그 기간이 그 구간이 우리시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원래 하천법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 기반공사에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감사에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 전개를 알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감사평가관실이 제대로 운용을 잘 하셔서 우리 정읍시가 예산낭비도 사전에 좀 줄이고 건전재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셔야 되는 촉매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아울러서 공직자들 자신도 청렴하게 갈 수 있게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야는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점검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요. 저희들이 주로 시민불편사항이나 불법사항들을 보는 것들은 출장 중에 기동감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쪽 관련된 부서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요. 집중적으로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 조치토록 활동 하겠습니다.

예.

예, 업무소홀로 예전에 국장급들도 직위해제 있었고 여러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것들은 단위사업 위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비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떤 정책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고민을 했었는데 시의 전체적인 흐름이 단위사업 위주로 의회업무보고가 갖기 때문에 저희도 단위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들은 사업영역별 추진 흐름도에 나와 있다시피 농촌형 하고 도시형 하고 구분을 지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단위업무는 한 12가지 정도 줄여서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업들이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의미가 있고요. 전체적인 업무에 영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업무보고서에 다 담아 내지를 못했습니다.

예, 1차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 12월 달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포괄 보조사업 단위 사업자체가 주민역량강화 1차적인 목적 주민들의 의지 사전에 준비를 해놓았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게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담당자가 그 동안에 주~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여기에서 하면 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라는 정책적인 판단 때문에 저희가 귀리하고 꽃 두레하고 사실은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태인 소재지권 정비사업도 저희 일정 부분은 T/F팀에서 주민역량강과 소프트웨어 쪽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주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 하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있는 사업들 방향들이 예전까지는 관 주도 일방적인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성공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행정은 정책만 수립하고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모든 사업들을 해가 된다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마을 사업들을 일정부분은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앙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퇴출 쪽으로 정리를 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 상태에서 퇴출 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시 하고 연계라든가, 네트워크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킴과 동시에 기존마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20% 정도 나머지는 새롭게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활력을 되찾아보자 도시와 농촌에 연계를 시켜서 농촌 소득도 일어나고 도시도 활력을 되찾는 그런 커다란 어떤 비전이라든가, 사실상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세월 흐르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사업들은 시대적 흐름이 공동체 복원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발 빠르게 꼭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드맵에 따라서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예산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관 쪽에 금년도 예산에 시비사업으로 1억8천 세워져 있고, 민생경제과에 3억4천이 또 마을계획 육성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농촌정책과에 6천만원이 민자본 성격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우선 이체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도심 재생이라든가, 향토자원조사라든가, 또 다른 사업들도 추경에 일정부분은 반영을 해서 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과장님 힘이 드십니다. 왜 힘이 드시냐면 마을 만들기 사업 그동안 해왔던 것 몇 년 동안 해왔던 것 자료를 보면 보조금 받는데 급급한 사업들이 있어요. 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업을 안 해요. 여기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도 몇 군데 있는데 사업계획은 거창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다, 체험관을 지어서 어떻게 해야겠다,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놓고 건물이든, 사업이든, 보조금이 수령이 되고 건물이 준공되면 그 뒤에부터는 아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보조금 받는데 급급한 사업들이었다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은 있으셨지만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그리고 전문가도 부족하고 또 요즈음 마을이 30가구만 살면 3분의1로 마을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장 회의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중심인물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반대하는 분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행여나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지, 그동안 보조금 받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혹시 이 분이 무엇을 챙기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되고 회의를 한다고 동네마을에 회의를 붙이면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시에서 보조금 몇 푼주면 누가 가져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문제는 또 지역에 가면 많이 고령화가 되어서 노동력도 상실되고 움직이기도 싫은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과연 누가 얼마나 호응을 해주겠나. 지역에 젊은 사람들, 이 사업을 이끌어나갈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3명, 4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생활과 잠은 도외지에서 하고 집에 와서 농사를 짓고 시골이 현재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왕 계획된 것이고 또 추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챙겨서 정말로 많이 아니더라도 몇 군데만 딱 하더라도 정말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완주 같은데 슬로시티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완주 같은데 잘하는 곳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가꾸기 사업들도 벤치마킹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을 40개 마을 보니까 65세 이상이 80%, 90%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은 3명이나 4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맡게 되면 과연 이 사업이 성공을 하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염두 해 두셔서 이왕 시작하는 것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대안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존사업들이 그런 향토자원이라든가 정확한 자원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다른 논리에서 마을사업들이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저희 뜻입니다. 단계별로 해서 정말로 가능한 사업들 위주로 선택적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월 1일 날에도 마을 리더하고 그 분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부터 시키고 또 자원은 많이 있는데 인력이 없을 때에는 전문가를 파견해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 아, 시에서 보조금 주면 우리가 보조금 받아가지고 사업하고 하고 보조금 수령 끝나고 사업 안 하면 그때 가서는 다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조금 받는데 사업을 하겠다라고 급급한 그런 사업들을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이런 사업들이 잘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일선에서는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오명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리사업이나 이런 것도 행정에서 소득사업으로 권장했던 복분자가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농가들이 소득에 일환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불편해소 현장점검 이것도 하시잖아요. 우리시에 보안등, 가로등이 대략 몇 개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요.

도시과 소관인데,

그쪽에서 금년도에 전수조사하고 용역업체까지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읍면 단위별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요. 수리 또 보수 신규로 할 때 그런데 저희들이 일선에서 보면 가로등 한 등 당 보안등, 가로등 한전에 전기료를 행정에서 지금 지불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심 같은 곳은 대부분 가로등,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농촌지역에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농기계 같은 것을 마구 내다보니까 파손도 되고 보상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낮에는 알 수가 없고 저녁에만 이게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신규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계약업체가 바로 처리를 하는데 고장신고가 나면 제가 직접신고를 해왔어요. 다섯 번, 여섯 번 해도 안 와요.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전기료 부담을 함에도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열악한 농촌 오지 이런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반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계약을 할 때도 제대로 일선에서 고장 신고가 나면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신고를 해도 안 와요. 다섯 번 신고를 해도 안 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들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 2012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각별하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문제는 관련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부서에 전달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불편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과장님께서 두 개 부서를 다 맡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저는 감사평가관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자했는데 약간 두 개 부서를 한꺼번에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 개부서만 하시는 위원님 계시니까, 행복사업단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짧게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 2012년도 편성예산은 지금 얼마 편성 했지요.

6억7천입니다.

그 비율이 지금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사업내용이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지요. 이 예산에 6억7천 예산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어떻게 분배 비율이에요. 몇 퍼센트로 어느 쪽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아까 전에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왜 이렇게 급히 조직을 했느냐. 그런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T/F팀이 본예산 편성 전에 T/F팀이 신설이 되었다라던가 했었으면 예산을 잡아서 정확한 사업구상을 해서 갔을 텐데 본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T/F팀을 만들었거든요. 만들다 보니까 T/F팀 운영도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T/F팀 신설하고 저희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시키고 하면서 금년도에 본예산을 보니까 기획예산관 쪽에 시비사업이 1억8천, 민생경제과에 3억4천, 농업정책과에 한 6천만원 정도 예산이, 마을하고 연관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은 T/F팀에서 이체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도심재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그런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확대 적용하는 게 낫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농촌형, 도시형 나누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우선은 이 사업가지고 일정부분 사업을 진행하되, 추경 때 이 사업도 다시 통합을 시켜서 T/F팀에 맞는 목적된 사업대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다라고 자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존에 6억7천 가지고 있는 이 예산을 도시형으로 쓸 것인가, 농촌형에 분배할 것인가, 이게 구도가 잡아져야 되고요. 향후 나중에 확보된 예산은 또 그렇게 분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도시형으로 주로 5억이 갈 것 같이 비추어지는데 사실 누누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확신이 안 서요. 인구가 적어도 한 30만 명이상 있으면 이런 사업하기도 오밀조밀하게 갖다 붙이기도 마을에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12만이 농촌과 도시로 나누어서 보면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대상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다 고령화가 되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맡긴들 주도적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이 마을에서 자활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너 네가 이걸 공직이 조금 행정에서 도와 줄 테니까 기폭제 해줄 테니까, 스스로 나중에는 너 네가 홀로 서라 그래서 마을에서 경제 활성화를 너 네가 만들어서 먹고살고 응집력도 각계 마을에서 살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과연 이게 되겠나, 심의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고령화에 맞는 사업자체를 구상을 해야 되고 리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확신이 안 서는 사업에 또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계속 또 이렇게 심의를 해서 또 해주어야 되는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제 자신 스스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또 비관적 생각만으로 밀어붙이고 안 해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보기나 했냐. 그래서 일단은 해보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은 조금 미약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범적으로 몇 마을만 정읍시 전체를 가지고 하지 말고 한 몇 마을만 시범적으로 해봐서 이게 효과가 있다 싶으면 다른 마을로 확장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 우리 정읍시 전역을 가지고 도심형, 농촌형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형, 도시형으로 구분한 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단계 정도로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마을주민들 역량도 있고 의지도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경관위주 사업부터 한다든가 해서 1차적으로 2~3백만원 정도 가지고 한번 해보고 또 거기에서 발전적이 어떤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라든가 사업구상을 했을 때 또 2단계 해보고 또 3단계까지 전반적으로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방향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농촌형, 도시형을 구분하는 것들도 마을기업이 해야 되는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도시형 정도 도시형도 나름대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형 위주 또 농촌도 고령화 되고 자원이 없다고 해서 이대로 갈수는 없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농촌마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고 있고 예산지원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예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서 농촌에 갖다 주었는데 지금은 저희 T/F팀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자원조사를 먼저 해보고 아, 이게 가능성이 있다 하면 전문가 컨설팅을 붙어주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능성 있는 사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어렵다고 해서 농촌을 이대로 두고 갈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뚜렷하게 어떠한 단위사업으로 교량을 놓는다거나 건물을 세운다거나 해버리면 좋은데 소프트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것들이 1년, 2년,3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쉽게는 주민들 의지가 역량이라든가, 마을리더가 유성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해야 될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쫓아가는 T/F팀이다 또 그런 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소규모로 단계별로 봐가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하는데 4월, 5월 달 정도에 아까 시민창안대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까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어떤 시정 틀. 패러다임이 변화가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일방적으로 다리를 놓아두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설계를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까지 했는데 이제부터는 설계단계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형성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 의도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4월 중에 저희들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마을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어떤 사회단체 공동체가 일정부분. 공동체에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들을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그것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1,2,3단계로 나누어서 지원도 해보고 그렇게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면서 지역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바라는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가야 되고 이 네트워크를 할 때 NGO단체라든가, NPO단체와 연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단체들과 연계를 선정할 때 시민들에 여론 이런 것 수렴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떠한 특정 아무리 비정부기구이고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정읍 사람이 기존에 우리 토막들이 우리 농촌에 살리고 있는 토막이 중심으로 이게 가야지 생뚱맞게 무슨 외지인이 와서 정읍 실정 알지도 못하는 외지인에게 이 사업을 맡겨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면 벌써 이게 연기가 난다, 냄새가 나서 우리 시민들의 반발이 많이 클 거예요. 현지인들이, 그래서 이러한 NGO와 NPO와에 연결문제 이런 것 단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이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 이름 명칭도 네트워크라고 한 것도 그런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정읍이 시민사회단체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도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지역주민, 지역주체 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정읍에 각종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시켜서 농촌하고 연결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인접 도시까지 연결을 시키면 그래도 조금 현재보다 더 발전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두 개과를 여기에서 지금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평가관과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과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관 겸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즈음 언론에 나오는 전주 한옥마을 있죠.

예.

정읍에 고가가 그래도 이전 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써 확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김동수 가옥이 산외 공동마을에 있고 그 주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어떤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한옥이 헐리거나 외지에 매매가 되는 사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 고가 있는 쪽으로.

예.

제가 듣기를 전주 한옥마을로 옮겨간다는 이런 뉴스 본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었지요.

박성기씨가 소유했고 명칭이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것을 사슴목장으로 이전을 했다가 박성기씨 아들이 전주에서 의사를 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썩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주시에 기증을 해서 작년에 이서를 여기에서 헐어서 가지고 가서 한옥마을에다가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는 시비가 7억3천만원이 전주시비로 이전하는 것만, 썩고 있었거든요. 자재 부자재를 교환하고 이전하고 이런 데에서 막대한 돈이 소요된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시장님께서 그것을 늦게 사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으로는 그렇게 타지로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한옥이 타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자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해서 작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과장님 좋은 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처럼 한옥마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지요, 자생적으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지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사실은 있는 한옥조차도 우리 정읍시에서 요즘에나 관심을 갖지 김동수 가옥이 대표적인 가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지에 관리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가 시유지가 있다고 그래서 한옥천을 구성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가치가 있다고는 하나, 그러면 그 자체로 주변정비만 해서 하고 한옥마을 그런 게 더 생각이 있다면 정촌현에다가 더 붙이는 것이 낫지 여기 저기 저도 작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정순황후 터도 역사적으로 고증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덜렁 갖다 놓고 누가 거기를 얼마나 가겠어요. 이제는 모여야 됩니다. 집단화해서 볼거리 제공을 해야 맞지, 그래서 앞으로 역사적인 그런 것들은 다소 위치가 틀리다 하더라도 역사적 고증이 안 되었다고 하면 정촌현 사업 그쪽에다 집합을 다 시켜야 됩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다 다르니까,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산업과하고 다르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한 과에서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업무가 분장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문화예술과에서는 한옥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서로 상의를 해서 예산만 들어간다고 해서 조금, 조금씩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아직 확정된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아까 정촌현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능하면 정촌현 그쪽에다가 김동수 가옥도 옮겨놓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갈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가능한 한 곳에 많은 볼거리가 있는 것이 좋지 우리 정읍에 역사적인 가치 있는 한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옮기고 주변에 또 새로짓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우리 정읍시 재정상 그러니까요. 좀 참고 하시고 근시한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들어 놓았을 때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도 따져 봐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효과가 날 것인가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고민들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분 한 분이 혹시 관심 많아서 이쪽으로 해야겠다 라고 하면 따라갈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시립박물관은 언제 개관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재검토 하면서 개관이 6개월 정도 늦어가지고 당초 금년 4월에는 개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경사업에 5억 소요되는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를 못해서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조경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1단계로 2억5천 확보해서 1차 조경 전년부로 끝냈고요. 올해 당초예산으로 2억5천을 해서 후면 부 조경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아무리 서둘러도 동절기가 있고 그래서 4월 말이 되어야 조경이 끝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5월 중에는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요.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5월에는 무조건 된다,

예.

그렇게 해놓고 안 되니까, 시민들은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속히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어야지.

더 이상 지연되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적 나온 것도 그쪽에 전시하고 그런다고 하셨지요.

이전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관 이전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비문화관 있죠.

예.

운영도 중요하지만 오면서 가면서 보면 과연 저게 선비문화관인가, 뭔가 부지매입이 안 되면 당초에 유치를 변경했어야 되는데 참 보기가 흉해요.

그래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잡을 때 부지매입이 안 되면 그쪽에다 안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정읍시 행정이 단편적인 모습인데,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 많은 돈 들여서.

저희도 지나가면서 보면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우리시에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일 것 같아서 늘 고심을 합니다만, 토지주가 워낙 완고 하시다 보니까 시장님도 직접 그 분을 뵙고 설득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의 설득이 불가능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좀.

처음부터 그랬으면 사실 위치를 바뀌었어야 하는데, 꼭 그 자리에 해야 한다는.

공사가 조금 서둘러지다 보니까 완벽하게 부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졸속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어놓고도 시민한테 욕먹을 정도로 되어 버렸으니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불신을. 어떻게 하든 간에 설득 더 하셔서 주변을 확보해서 깔끔하게 선비문화관다운 그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부 노력하시고 자꾸 시장님께서 가셔도 안 된다 하지만 안 되는 게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 같으면 수용절차라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불응하면 다른 대안이 필요 없습니다. 설득하는.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직해야 시장님께서도 뵙고 상당히 어려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느끼셨고 그랬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노력을 하셔서 주변이 정리될 수 있게끔 어떤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토지가격이 안 맞아서 가장 큰 문제이지요.

그 분은 그 자리를 부모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본가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관계없이 후손으로써 언젠가는 다시 본가를 복원을 해서 선친들을 다 그쪽으로 모셔서 본가를 복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금액 갖고 아직 절충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를 하셔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복원작업을 하시지 그러세요. 그 분한테 빨리 복원 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보조 해준다고 같이 쓰자고 그러세요.

그 분이 시장님 앞으로 장문에 본인 가족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장문에 편지를 보내왔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쉽게 설득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복원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복원 못하시고 돌아가실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용인에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용인까지도 찾아가고 매년 명절 때면 특산품이라도 보내서 세배도 하고 그러는데, 설득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5월에 개관 예정이지요.

예.

개관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특별전 상시 시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전 이런 것 확정된 거예. 조선왕조실록과 정읍, 정읍미술에 과거와 현재 이런 것으로.

이런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짓고요. 그래서 어째 되었든 기획 특별전이기 때문에 외지 손님들이 가급적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획전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전은 만약에 개관 기획전을 하기 되면 한 몇 개월 정도 하나요.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1년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1년에 두 번 정도 한 6개월 단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전시실은 채울 것은 다 계획이 마무리 되었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전시물 설치 공사 계약에 원본이 없는 것은 영인본으로 해서 그것은 다 이미 계약이 되어서 시설만 덜 된 부분이고요. 채우는 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실 담당 공무원들 배치, 조례 이런 것도 준비가 다 되어 있지요.

조례는 이번 회기 중에 2월 1일 날 의원님들 심의를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운영 인력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최소한 계 단위로 배치를 해주라고 인사부서 윗분들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여의치 않을 것 같고요. 6급 이끔관 한 분 이상 배치를 받고 기존에 학예사 있고 해서 개관에 운영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통이 많이 있었던 만큼 멋진 개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음에 정읍사 국악단 또 연말에 국악단장님에 불의에 사고가 있어서 지금 유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실에서에 좌담 중에 이렇게 이러한 사고가 생기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그 자리까지 단장님이 안 오셨다면 더 좋았을 결과를 무리하게 오시게 된 동기가 과연 무엇이나.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써는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요.

파악이라고 말씀을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바람직하지 않는 사태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악단에 자체에 내부적인 이러한 알력들 그다음에 지도부들과 평 단원들과에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이러한 국악단 내부에 언론 보도 자료 제공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시에 치명타를 주었다 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써 이러한 지금 과장님께서 국악단 대행이시지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지휘부라든가, 돌아가신 유준열 단장님 주변이라든가, 평단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간에 내부적으로 갈등 골이 깊어가지고 어느 그대로 단장님이 공석으로 있으면 그 분들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울 것 같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희 같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선임 지휘부에서 단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분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과장이 계장도 아니고 과장이 국악단장 직무대행을 하라고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제가 해서 지금 2주째 제가 나가서 회의도 하고 일단 모든 것 그 간에 있었던 모든 그런 내부의 어떤 갈등 외부에 표출되었던 그런 불만 이런 것은 돌아가신 단장님께서 다 안고 가신 것으로 하고 앞으로 앞만 보고 가자해서 화합을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빨리 봉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오로지 기량하고 또 우리 시민한테 수준 높은 그런 공연을 통해서 그간에 누를 끼쳤던 부분에 대해서 보답하자는 것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상에 간부급들 지휘부에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평 단원들에 이야기도 듣고 다른 것에 이야기를 들어서 원만하게 국악단이 활성화 되고, 운영이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느 국악단이나 예술단 내부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이라고까지 말씀은 못 드려도 늘 상존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더 강하냐, 약하냐 차이는 있는데 어찌 되었든 그런 내부 갈등을 조기에 봉합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하고 또 2012년도에는 작년 말에 급하게 농악학술대회를 했어요.

예.

이 농악학술대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농악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도농악에 발상지답게 어떻게 운영을 12년도에는 하실 것인지, 짧게 답변을 바랍니다.

학술대회 예산은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는 관계로 연말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준비는 그 전부터 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제시된 우리 정읍 농악에 발전 방안이 열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책자로 저희가 제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배부도 해드리고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실천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우리 농악에 일원화 발전 방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도 제시 되었던 부분이 우리 정읍농악의 전체를 다 전문농악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농악보존회 그 다음에 우리 시립농악단, 주부하고 읍면동 농악단을 구분을 해서 우리 시립농악단이나 농악보존회는 어떤 전문농악 성격으로 전공자 위주로 기량 위주로 육성을 해서 대회에 우리 정읍농악을 알리고 홍보하고 전국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 우리 주부농악단하고 읍면농악단은 시민들에 어떤 생활주변에서 생활농악으로 체육으로는 생활체육, 그런 성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농악에 어떤 저변을 다지고 또 즐기고 하는 쪽으로 하도록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 농악단원들이 전부다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농악이라든가, 시민농악, 전문농악, 주부농악 이렇게 구분은 하되, 기본적인 우리 정읍에서 하는 농악에 기본적인 가락은 우도농악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 역학은 보존회에서.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우도농악의 기본가락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종합타운 야외공연장이 5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까? 공사기간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차질 없이 5월에는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을 볼 수 있어요.

계획상으로는 5월 말까지는 준공을 해서 6월부터는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라 공사중지 되어 있죠.

현재는 공사중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해제는 언제부터 입니까?

3월부터 대개 동절기 공사가 해제 되거든요. 3,4,5월...

3개월 동안에 토목공사, 객석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무부서에서 관리 감독해서 후대에 계속 남을 수 있는 멋진 야외 공연장이 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야외 공연장은 완공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운영조례가 필요 한 것입니까? 이 사업은 운영 조례가 필요합니까?

이와 관련된 조례는 필요지 않아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타 단체나 일반인들한테 대여해 줄 수 있잖아요. 이 장소를.

사용신청을 하면 저희가 대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굳이 조례제정 할 필요 없다,

기존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조례로 활용해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시립박물관을 준공 시점을 언제로 보신다고 하셨지요.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4월 말까지 2단계 종영 끝내고 5월 초에는 개관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에 개관식 때 하단에 보면 과거 현재 이삼만 채용신 김석곤이라는 이름이 거론 되는데,

이것은 이러이러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최용신씨라는 사람은 화가 아니에요.

대게 어진을 많이.

김석곤은?

서예 동초 김석곤 선생님 서예가입니다.

바위에 글씨 서 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석담입니다.

김석곤씨는 금석 쪽은 아니었나 봐요.

서예가입니다.

최용신씨는 화가에요.

주로 어진 같은 것을...

전혀 우리 행정에서 이 분이 안나오다가 첨으로.

우리 정읍에서 활동하신 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작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기획전을 검토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분들이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 제3 전시실 역사 쪽에 있는 작품들 있으면 끄집어 낼 텐데 우리 지역에 가시면 칠보 쪽에 가시면 이 분이 그리신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주어서 가져와야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후손으로 보나 이 분이 가지고 계신, 이 분들 것 가지고 계신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잘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홍보가 과장님 소관 입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역 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 조건이 있었는데, 혹시 조건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쪽, 그쪽에도 홍보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

그게 조건부로 해주었어요. 물론 서울역도 중요한데 내장산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쪽에서 많이들 오셔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사계가 되었든,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 어디까지 왔습니까?

리조트 관광지는 전체 공정이 85% 정도 되어 있고요. 동절기로 인해서 일부 기관 조성하는 것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안에 다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

정읍사 관광지는 작년 4월 달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되고 2월 10일쯤 해서는 도로부터 승인이 날 것으로.

지금 용역도 아직 안 끝났어요.

용역은 변경신청해서 승인이 나기 위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2월 10일 쯤 되면 현재 교통역량평가라든가, 그런 내부적인 것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에 그런 자료들이 다 제출이 완료가 되면 2월10일쯤 해서 도지사 승인이 떨어지고 저희가 변경계획 고시를 함으로써 기존에 저희가 정해마을과 부귀마을을 합쳐서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부귀마을이 빠지게 되면 그 시점으로 해서 그러면 미생물가치평가센터 이런 부분들은 행정절차가 바로 이행될 수 있겠습니다.

미생물가치평가센터요.

예, 부귀마을 하단에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부지를 사서 미생물가치평가센터를 하겠다, 그런데 현재 백제 가요 정읍사 이 부분에 어떤 관광지 지정 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약간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조금 섰지요.

올해 부지매입비로 20억 섰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만 2억, 3억 얼마정도 용역비 등등 이렇게 편성해주고 올해는 25억 예산까지 섰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몰라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 조성계획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른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해주셔야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저희가 알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 유스호스텔 현 주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 유스호스텔은 그 안에 의원님들께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월 이전에는 착공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고요. 지금 해당사업가, 민간사업가 온천이 두공 시초로 해서 물이 나온 관계로 그 사업성 분석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양이에요. 유스호스텔만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다 싶어 가지고 바로 유스호스텔 착공이 되면 온천원 지구지정을 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저희가 바로 이행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시행자 입장에서도 용역사를 물색해서 내부적으로는 같이 가려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착공하면 금년 성수기 이전에는 유스호스텔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지금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관계가 만에 하나라도 안 되었을 때 건축허가는 지금 나 있지요.

건축허가는 작년 8월 17일 날 떨어졌습니다.

만일에 경우에 사업상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온천개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물론 모든 상황을 최악의 경우도 물론 생각은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업자 시행자 측 하면 실행 각서를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 뜻에 잠정적으로 동의를 했고 그리고 자기도 수차에 걸쳐서 사업시행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수익성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의 어떤 다변화를 위해서 정읍시에서 온천개발을 적극 협조 해 달라, 그러면 자기는 유스호스텔을 안 지을 하등에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저희가 몇 차례 만나서 그 입장을 확인한 바 있고 자기도 또 그런 것 실행 합의서에 얼마든지 각서까지 써줄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다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피해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악의 경우라기보다는 피해간다는 것보다도 정읍에서 온천하나면 개발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꼭 그렇게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온천개발이 제대로 된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사업가들은 손익을 따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사업가들이 망설이에요. 거기는 지으면 제가 판단 할 때는 돈 벌어 집니다. 그런데도 따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의 뜻 때로만 한다는 것이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만 해야 된다, 내 뜻 때로만 해야 된다, 꼭 그렇게만 주장하는 것도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폭넓은 차원에 한번 생각도 하는 것도 행정공무원으로써 우리 의회 의원으로써에 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꼭 안 되는 방향으로 갈 것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서 돌아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면 그런 것도 소통이 된다면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정읍에 호텔 하나 없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유스호스텔이라도 지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실 줄 알겠지만, 부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축제를 기념제로 해야 된다고 여론조사도 했었지요.

예.

정읍시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요. 많은 부분에 응답을 해주신 분들이 축제보다는 기념제로 가는 게 옳겠다,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동학관련 단체에 의원님도 한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간담회를 갖고 방향은 서로 그렇게 기념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저희가 동학선양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고 그래서 잠정 결론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번 그간에 진행상황을 설명 드리면서 확정짓고 올해부터 명칭을 바꿔서 행사를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 바꾼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달라 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다 보면 하나에 또 행사에 차질이 있을지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분석을 잘 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지난번에 부탁을 한번 드렸던 것인데,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장산 관광호텔 자료 좀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소송관련해서.

예.

자료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자 전년도에는 그 분이 받으셨고 앞으로는 동학농민혁명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한테 대상으로 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동학농민혁명하고 어떤 공로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대상을 주어야지 일부 정치인이나 정치인 비슷한 분들한테 동학농민 대상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동안 우리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 또 지역에 계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얼마나 그동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을 잘 선정 하셔서 동학혁명 대상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생색내는 게 아니고 속된 말로 이것을 주어서 1천5백만원 상패 만들고 하면 현금으로 돈 천 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 이것 중요한 것 아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상춘공원 거리조성에 종중 주민 간 합의 도출 후 고택 건립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금년도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불우헌 정극인 선생 고택 위치를 가지고 원촌마을이다, 남전마을이다, 지금 현재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여러 주민이나 종중 여러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극인 선생 불우헌을 칠보 지명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원촌마을 앞을 내려가는 시내 지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상춘곡을 지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왜 남전마을에 느다없이 또 이게 이 지역이 남전마을 쪽에서 고택이 그쪽에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옳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상춘곡 하면 그 마을에 지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물론 있어야 하겠지요. 근거 없이 말씀드리라는 것은 아니고 근거를 좀 찾아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 지역 주민들 간에 이것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남전마을하고, 원촌마을은 앞뒤가 바라보는 마을인데 이것 가지고 지역주민들 싸움 붙이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저희 행정에서 역할을 잘 해나가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일부 주민이나 그쪽 종중하고 그런 내막적인 이야기가 그안에 있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왜 이게 나왔냐 제가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남전마을 사실은 모 어떤 분이 자꾸 남전마을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왜냐? 거기가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한옥도 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택도 여기다라고 지금 이야기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참아버려야지요, 행정에서, 그 분들 입장곤란하고 체면곤란하고 눈치 보면서 해야 할 사항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지역에 가서 어떤 분한테 물어봐도 상춘곡을 어디에서 지었냐고 하면 원촌 앞에 내려가는 거기에 초가 지어놓고 그 분이 운둔생활 하면서 상춘곡을 지었다라고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 앞 마을에서 이게 고택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더 연구하고요. 의견을 세워서.

연구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자료가 있다거나, 사유가 있다거나, 그동안에 지역에 가서 좀더 알아가지고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행정에서 이런식으로 어정쩡하게 넘어가 버리니까 다른 지역에서 아, 정극인 선생 고택이 여기다 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것이, 그런데 명확한 근거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춘곡을 지었던 자리를 보면 전녀 남전은 아니다, 제가 제 지역가지고 참 챙피한 이야기지만, 확실하니 하고 가자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중에 성황산이라고 원촌 뒷마을에 있는 산이 성황산인데 거기에 팔각정도 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것도 계획에 있습니까?

그것이 올해 잡혀 있습니다.

그게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거기에 팔각정을 짓기 위해서 2억을 신활력 사업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산내, 칠보가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못 올렸습니다, 이유가 농촌담당을 이건식 과장께서 할 때 그 팔각정을 여기에서 제작을 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밑에는 송정이라고 도 지정 문화재가 있어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헬기로 올리려고 보니까 헬기로 올리려고 계획을 보니까 그 근처 축사하신 분들이 우리 소 새끼... 포상 내놓으라고 했어, 그래서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런다고 그 팔각정을 지으려면 구조물을 여기에서 제작을 해서 매고 가서 끼워서 맞추더라도 매고 올라가야 하는데 헬기도 안 되고 밑에서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팔각정을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했냐. 목 변경을 해서 물테마 파도로 비가림시설을 해준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팔각정을 못 짓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할 때 예산을 반영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라, 거기에 헬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헬기직원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헬기를 띄우려고 하니까 소막사에 있는 분이 소 새끼 죽으니까 얼마씩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협조 안 한 사람들이 이 원천마을 사람들이에요. 이쪽으로, 저쪽으로도 못 가게하고 헬기도 띄운다고 하니까 소 새끼 죽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래서 그 예산이 다른 곳으로 목 변경해서 쓴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팔각정 좋아요, 거기에 팔각정 짓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해요. 누가 봐도 둘레길 만들어서 성황산 뒤에도 팔각정 지어서 정극인 선생 생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면 참 코스는 좋아요. 그것도 감안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사전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라,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못 세우면 그 사업 못 하면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 이것 진도 잘 나가고 있지요.

예, 진도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자 혹시 제가 조금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채널 말고 시민에 채널을 통해서 들었는데 민간 투자자를 시장님이 만났다, 그런 게 있는데 혹시 민간 투자자 만나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만나신 적 있지요.

그런데 그 분에 요구는 뭐예요. 우리 정읍 내장산 리조트에 투자하겠다, 그런데 그 분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예,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다 조건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한두 데에서 한 것이 기존에 면적 가지고는 18홀인데 지금 대세는 27홀이다, 그러려면 면적을 한 5만평 정도 확보를 해주어야 되고 또 골프를 가르칠 아카데미를 만드는데도 2홀이나 3홀 정도 더 만들어서 해야 하니까, 10만평 정도를 더 확보를 해주라, 그리고 지금은 골프산업이 지금 한참 일어나서 뻗어나가는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옆에 팬션을 단지화 해서 짓고 팬션에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골프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팬션을 지을 수 있는 부지도 확보를 해주라,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실익 확보차원에서 자꾸 조건을 제시 하셔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행정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안고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리조트 이게 뭔가 변화가 지금 속도가 보여 져야 되는데 속도를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니까, 지지부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민간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고 의사결정 할 수 있게 되기를 2012년도에는 바래보고요.

예.

단종비 정순황후 태생지 관광자원화 지금 이 사업기간은 2007년도에서부터 2014년도까지에요. 그런데 2007년도에서부터 계속 했는데, 지금 진도가 토지 매입도 안 되었지요. 토지 매입하는데 5년 이상 걸립니까?

사실상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부족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안에도 일부 매입을 했고요. 보시는 데로 크게 4필지가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한 필지는 토지 일부 지분을 가지신 분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 필지는 압류라든가, 이런 상태에 걸려 있는 것이라 저희가 작년에도 현장에서도 애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동안 해결이 안 된 게 올 상반기에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낙관적 판단을 하기에는 참으로 무리가 있어요. 그 부지 말고 요즈음에는 스토리텔링이고 역사적 보증 이런 관광자원화 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좀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속도감이 없어요 지금, 전혀 첫 단추에서부터 그렇다면 토지를 다른 쪽을 선회하든가 했었어야지 이렇게 5년간 토지매입에 매달려 있어서 이 사업이 과연 되겠나, 이건 참 의문이 되고요. 만약에 이 총 사업비가 22억입니까?

예.

22억이면 토지매입비로 올해 7천4백만원 확보 했어요.

예.

이것 22억 가지고 전시관 짓고 사업내용 다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야기 될 때 22억이었는데요.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고 실시설계 들어가면 그런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광특예산을 확보할 때 부지매입이 이루어지면 광특예산에 저희가 나서게 되는데 이때 사업비를 조정해서 광특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운에 단종비라 그러는지 사업도 좀 터덕거리는 것 같아요. 역시 비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그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자체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것을 빨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단지 토지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을 진작 좀 다른 쪽으로 선회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의도로 제가 쉽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춘곡 공원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정자를 짓고 고택을 하나 짓는 것도 물론 스토리텔링 지어내서 없던 것도 가상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 사실은 고증을 좀 찾아 봐야지요. 그 사료를 찾아서 고증에 의해서 그 자리에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리에 어떠한 이해 당사자 간에 다른 그러한 득실에 의해서 다른 자리에 설치를 한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료가 있는 사실들은 고증을 충분히 찾아서 주무부서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서비스, 문화관광 해설사 지금 우리 정읍시에 관광 해설사가 15명 있지요.

예.

그 외국어 통역 안내원은 제외하고 15명입니까?

외국어 통역은 관광안내원이고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재 별로 나누어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해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내장산 김동수가옥, 무성서원, 동학혁명기념관, 백정기의사기념관, 이 다섯 군데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몇 명씩 배치하고 있습니까? 이 다섯 곳만 배치합니까?

예.

이 배치 장소를 조금 주무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배치 장소를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왜냐하면 또 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제대로 해설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해마다 점검을 하고 매뉴얼을 제작해서 나누어주고 또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자기들 자체 교육도 하지만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교육도 하고 도에서도 주기적으로 모여 놓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잘 못한다면 해설을 듣는 분들이 이의제기도 하고 요즈음은 빈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런데 아직까지 민원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민의를 제기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의원님말씀대로 더 강도 높은 그런 점검도 해야겠지만, 현재로써는 정상이 되도록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우리 정읍 어떻게 보면 최초에 홍보대사에요. 이들이 어떻게 말을 해주는가에 따라서 외지인들은 그 사람들에 말을 믿고 사실이 외곡 되든 어째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지 방문객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와서 그 해설사에 해설을 들었을 때 이것은 아닌데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다가 야, 너희들은 그런 해설사를 쓰냐라고 민원을 넣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들에 해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는 지금 저도 내장산을 무료입장하고 나서 제가 주마다 갑니다. 지금 주마다 계속 가는데 지난주에도 갔는데 거기에도 해설사가 있는데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찾지도 않아요. 대개 우리 시민들이 가서 그러는지 자기들이 더 시민들이 전문가여서 그러는지 그 해설사를 찾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계절별로 또 이렇게 해설사를 찾지 않을 때에는 다른 관광지에 조금 찾는 곳에 이들을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

순환해서.

순환해서 그 다음에 많고 적고 이런 것은 몇 명씩 배치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많이 찾는 곳에 배치 이런 해설사를 배치해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그것을 체크하시고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외국어 통역 안내원은 제가 그런 것을 안 들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정읍에 오셔서 관광객들이 감동 두 배 품격 있는 해설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개최 이것하고 우리 시민축제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이 작년까지 했던 동학 황토현 동학축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올해 명칭이 변경되기 때문에 황토현 축제라는 명칭을 일부러 사용을 안 하고 기념행사라고 명칭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잠정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문제도 많고 올해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총체적으로 축제. 축제하면 좋잖아요. 시민들이 저절로 자기들이 몰려나올 수 있는 흥이 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지 우리 관주도로 나와라, 나와라 동원하는 축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 축제를 조금 정읍시민들이 흥이 나서 저절로 집 밖을 뛰쳐나와서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흥에 겨워서 다니는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 공원 조성이 위치가 덕천쪽입니까?

황토현 전적지 일원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에요.

5백억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용역비가 예산이 서 있던가요.

3천만원은 작년 예산입니다.

올해는?

올해 용역비는 없고요. 그것이 용역이 나오면 그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2천만원 용역이 나오면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여부를.

기념재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나 해서.

사업요구를 하겠다 그 이야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무슨 연구소 연구동 연구시설은 뭐예요. 이 사업 내용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동학농민혁명에 관여되는 그런 기념 공원을 만들어야지 여기에 추모시설 공동묘역 위령탑 등등은 체험공원, 캠프장 등등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 연구동 연구시설은 이게 뭐예요.

거기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연구원은 연구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라든가, 연구동도 같이 넣어서 종합적인 기념공원 추모 겸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시설로 활용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 연구소가 연구동입니까?

예.

다른 생각에 연구동 연구시설 아닙니까? 천문과학 공원 등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그 사업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기념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역량을 저희가 빌려 쓰려고 하는 것이고요. 연구소 연구동은 당초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은 아니고 기념재단에서 그 이야기는 갖고 나온 것이거든요.

기념재단에서 이 사무실 연구실에 연구동이 만들어지면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활용하고 여기에서 와서 세미나를 하다든지 더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흩어져 있지만 한군데로 모아서 어떤 공간 안에서 서로 행위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연구실 연구동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연구동 연구시설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지금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나올 것은 다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일일이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돌아올게 뭐 있습니까? 연구시설에서 그냥 그 분들이 오셔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런 어떤 장만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이지 연구시설 연구동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혹시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쪽에다 천문시설 등등 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천문시설 한다고 하니까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 사업안에 기념공원 안에 천문시설까지 같이 넣어 놓고 연구실 연구동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념공원안에 천문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네요.

바운다리는 저희가 알기로 천문우주과학공원은 황토현 수련원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념공원 하면 아까 말씀하신 황토현 수련원만 딱 국한 된 것은 아니고 그쪽 자체가 전부 기념공원으로 보는 거예요. 황토현 수련원이 기념공원이지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기념공원 내에 황토현 수련이 있을 뿐이지.

명확하니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소 연구동은 그런 내용을 포함은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가서 의원님 그게 아니고 그렇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상황이 그렇게 아니고 바꿔져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분명히 아니라고 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기반조성은 언제다 끝납니까?

저희가 금년 안에 다 마무리 할 그럴 계획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안 되었나요.

전체적인 공정은 85%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3천1백5십억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이라는 것은 정읍시비를 이야기할 것이고.

국도시비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 국비는 얼마 없잖아요. 국비는 없고.

국비는 상당합니다. 국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 여기 따로 내장산리조트사업 명으로 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광특을.

그게 여기 전체적인 사업비를 놓고 보면 국비가 163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8억8천, 나머지 시비가 171억 정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비입니까? 그게.

처음에 저희가 기본계획수립해서 도에 사업계획을 넣어서 국비 그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짜여져 있는 것인데요. 기존에 이것이 2만평에 추가하는데 편입이 되면서 10억7천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190억으로 계획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경사업으로 하면서 약 90억에서 100억이 또 추가로 되었고 그 다음에 또다시 늘어나서 330억, 340억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당초부터 시비로 순수하게 시비로 시작하고 광특으로 시작한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다 하고 이게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이지만 3천1백5십억 민자가 2천3백억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현실 가능하지 않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모든 못한 금액이 자꾸 계속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2012년 올해 마무리 되면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투자유치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공사에도 투자유치 노력은 계속 하고 있지요.

공식적으로 행사를 한다든가 올해 계획이 잡혀 있나요. 지금 3차까지 했지요.

예.

3차가 2010년도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2011년도에는 관공공사 주도해서 투자유치.

작년에는 없었고요. 작년에는 신문에 분양공고만 두 번 냈습니다.

이제는 관광공사도 관심을 안 갖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정읍시를 사계절로 만드는 데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만 그래도 사계절로 가는데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사계절관광지로 발돋움하기에는 미온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만약에 올해까지 이렇게 해놓고 투자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사항인데요. 실지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법 외에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둘러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제는 관광공사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해남 보세요. 1천5백 투자 했습니다. 다녀 와 보셨어요.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벤츠까지 다 되어 있어요. 가로등은 물론이고 축구장 해변 그쪽으로 해서 완벽하게 조성이 끝났습니다. 유지하는 데만 컨테이너 놓고 사무실은 있는데 1년에 10억 들어갑니다. 해남은 우리 정읍시처럼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진입로만 확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데 우리 정읍시처럼 열악한 재정 속에서 말이 2003년도이지만 실제 시작한 것은 199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 산업개발에서 용역 7억을 주고 용역을 들여서 이 사업을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한국관광공사를 믿을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반시설이 마무리가 되고 만약에 하나도 민자유치가 안 되면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많은 지탄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읍시 지방세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지요.

예.

순수 지방세가 3백2십억입니다. 우리 정읍시민 전체 간에 1년 세금을 더 투자를 해버렸어요, 여기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이하게 생각들 하는데 누군가는 이게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올해 안에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 달라, 제가 3월 달쯤 해서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한번 묻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방법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2013년도부터는 일정부분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만큼은 어떠한 사업보다는 중요하다 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력을 해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인센티브 줄 것 있으면 과감히 유도해야 합니다. 관광공사만 믿을 게 절대 아니니까, 시에서 장기적으로 빨리 활성화시키기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추진에 내실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승범 회의 규칙 제11조에 의거 최다선인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사 위패 봉안소 정비가 완료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위패 봉안소하고 충원탑 밑에 기단하고 1천5백만원 들여서 국비가 1천2백만원, 시비가 3백만원 이렇게 들여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7쪽 기초생활 보장 사업 있죠.

예.

2012년도 확정된 5407세대 9173명이 확정 되었지요.

예, 지금 현재 책정된 인원입니다.

확정되기 이전에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작년 초에 10000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면 한 5000명이 탈락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한 300명 정도 탈락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탈락된 사람 중에 다른 대책으로 보조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차상위 경감 대상자라고 해서 의료비 일부 지원한 사람 또 우선 돌봄 차상위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예산지원 일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기 긴급구호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뺀 자료는 없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민원이 많으셨지요.

예, 작년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8월 달에 수급자가 230세대 정도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요. 작년 하반기 12월 달에 한 것은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2월 말까지 결정이 되면 약 300세대가 또 탈락이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태 대로써 확정된 숫자와 확정되기 전까지의 숫자 그리고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차이에 대한 숫자에 조치내력 읍면동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있죠. 조건부 수급자라면 어떤 계층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활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수급자라면 시 지원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 분들은 일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책정 해드리는 것입니다.

일하는 조건으로.

예.

그러면 수급자가 받아야 할 것은 다 받고.

자활로 참여를 하게 되면.

월급이 나가지요.

아니 급여는 안 나갑니다. 자활로 참여하면 그 자활사업 참여하는 대가로 한 달에 한 7십만원 정도 그 정도를 받기 때문에 기초가 많으면 또 받을 수도 있겠지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1인당 얼마씩 해서 4인 기준 해서 얼마 이지요.

1백4십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7십만원을 받게 되면 받는 돈을 다 못 받잖아요. 또.

그런 것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이게 지금 그게 문제에요. 근로 능력이 있는데 실제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 돈을 받으면 일을 안 해버려요. 그 돈이 차감이 되어버리니까, 차라리 일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문제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여건이 있다면 지원해 줄 것은 해주고 자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소득이 생겨도 일해서 정당히 주면 생활이 좀 나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을 하도록 하고 하는 사람한테 더 드려야 하는데 일을 않음으로써 오히려 수급자로 안주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지요.

탈 수급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엊그제 신문에 나온 사항입니다만, 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수급자 가정인데 아버지가 시력 장애로 해서 근로 능력이 없고 9십6만원을 수급비로 매월 탑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생으로 재학 중에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2백1십만원 봉급을 받아요. 대기업에 취업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만 두어라 그게 오히려 수급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 9십6만원을 타고 또 52가지 정도에 혜택을 보니까, 그게 낫다고 해서 신문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본다면 수급자를 탈 수급을 포기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가족관계에서도 그러는데, 본인이 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안주를 해버리고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지금 정책이 잘못되어도 한참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을 않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저희가 6십만원까지는 추정소득으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사의 진단에 근로 능력 판단은 진단서 첨부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추정서를 부과를 하도록 금년부터.

그러면 상위법하고 위배 안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저촉은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수급자들은 혜택을 줄 것은 일단 주고 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소득으로 잡지 말고 그 사람이 노력한 만큼이니까 그 돈이라도 저축하고 그러면 생활이 점점 나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급자에서 빠져 나와서 오히려 그러면 고용 창출도 더 되고 이게 근본적으로 법이 잘 못 되어 있지 않는가,

저희들도 그래서 제조업체나 이런데 수급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은 소득으로 잡지 말아야 한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조업에 더 열심히 가서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2년이나 3년 정도 의료비나 이런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비단 우리 정읍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고 이런 것을 조금 건의를 해서 실제 맞지 않는 6십만원 이하 의사진단서 해서 그것도 실효성이 없어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진단 받아야 하고 더 번거러운 일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정책을 하는지 그것을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저희들도 건의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꾸준히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데 몇 개 사업입니까?

재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9개 사업에 14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9개 사업에 147명이면 11~12명씩 정도가 한 사업장에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평균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자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9개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 마땅한 그런 사업이 없고 또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분들이면 괜찮은데 사실은 대부분 근로 의욕이 없고 그 다음에 건강도 좋지 않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자활센터는 분기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서류 회계부터 모든 서류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의욕을 고취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회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분들이 약자라고 해서 위탁받는 단체나 그런데에서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그 분들에 대한 상처를 더 주는 결과도 됩니다.

저희들 기준대로 정확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그 분들 그나마 사회적 약자들인데 의욕 감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위탁을 줄 때부터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명감이 있고 자기 먹고 살고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자기 관련된 인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넣는다거나 해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부탁을 할게요. 사실 우리 정읍시에 전 시민은 시 행정에서 하는 복지수혜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대개 우리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러한 소외 취약계층에 대상자들만 데리고 하는 정책들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못한 일반계층에 사람들 중에서 놓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복지 사각지대에 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항상 발굴을 좀 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고 있는데요. 올 겨울에 모 민간단체에서 연탄보일러를 떼고 있고 가정에 따뜻하게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연탄을 배급을 해주었어요. 그랬는데 그 대상자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일반계층이기 때문에 연탄을 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것은 문제다, 우리가 좀 유동적인 그리고 유연한 그런 판단을 행정에서 했었어야지 그 일반계층이다고 연탄도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을 배달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되겠는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탄이 차고 넘쳤어요, 올 겨울에. 오히려 자기 집에 연탄이 쌓여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편법을 쓸 정도로 이게 차고 넘쳤는데 일반 계층이어서 연탄 배급을 못 받는다면 그런데 사실 그 분은 일반계층이지만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배달이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맞물려서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고 일반계층이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있어요. 아주 열악해요. 시골 한번 돌아다녀 봤더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에 그런 주거에 기거를 하고 계세요. 혼자 독신으로 이런 분들을 과연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보니까 수급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붕개량이라도 해주자,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참 행정에서 유연해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는 정상적으로 생계급여든, 주거급여든 일단 모든 것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도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일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이 했을 때에도 저희가 긴급지원 차원에서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에 금융조회나 재산이나 소득 이런 것을 행복이음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그 분들이 어디인가 모르게 통장도 가지고 있고 한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 이외에 없다면 저희도 수시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있으시면 한번 저희도 그런 사람 지정을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긴급지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말로 홀라당 화재가 나서 긴급하게 지원을 해주어야 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또 통장에 3십만원 이상이 있으면 또 해당이 안 된다,

3백만원입니다.

예, 맞아요. 3백만원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 아무리 홀라당 탔지만 어디인가에 통장에는 가족 중에 3백만원 이상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을 못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어요. 우리 시민으로써 보호 받을 수 있는 게 참 한계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하는 소리에요.

지원 하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 모든 사람들이 의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타심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원 못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막을 알고 보면 서울에 또 무슨 자기 부동산이 있고 집은 있지만 그것이 다 넘어가서 소유는 자기 것으로 되어 있지만 넘어가는 것 있잖아요. 차압이 붙었다거나 그래서 재산권 행위는 하나도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일단 서류상으로는 자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홀라당 망하고 귀농한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것들을 이런 계층에 사람들 사각지대에 낀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찾아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거도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개선도 해줄 방법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에 질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내실 있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립묘지가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현재는 개장한 곳이 14기가 있어서 좀 정비를 했어요, 정비를 하다 보니까 현재 145기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몇 기정도.

올해는 1년에 135기,

그러면 올해는 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공자 묘지도 있고 일반묘지가 나누어져 있지요.

유공자 묘지 제외하고.

유공자 묘지는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48기남아 있습니다.

권역별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작년도에 권역별로 다섯 군데 이미 완료를 했고요.

끝났어요.

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묘지가 몇 기나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정비를 해놓고 보니까 한 3천기 내지 이정도 해서 지금 현재 매장 율로 보면 한 20년 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묘지관계는 걱정이 없겠네요, 한 20년까지는.

예.

그리고 서남권 광역 공설 화장장시설 있죠.

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1차, 2차 공고를 했는데 접수 건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정비를 해서 2월 28일까지 3차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예정지는 한 여섯 일곱 곳 정도 지금 해서 한번 돌아보기는 했습니다.

현재 화신공원묘지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설치이행 청구에 관한 소송만 지금 진행 중이고 서남권 광역 화장장 설치 중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10월 18일 날 취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하고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 2차 변론을 했고요. 2월 1일 날 3차하는 것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제가 2차 변론 때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느낌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유리하다면 화신공원묘지 관계는, 관계가 떨어진다, 이런 것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 1차 뒤에가 주거지역 아닙니까?

예.

정비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실 예정이에요.

정비를 해서 일단 거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좀 미관상 보기 좋게 하고 정비를 하면 거기에 추가로 묘지를 쓸만한 그런 기수는 나오지 않고 일단 정비하고.

지금 주민들 전체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다 공동묘지를 활성화 시키려고 더 좋게 조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 주변이니까 완전히 이전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시유지가 지금 몇 평이나 있습니까? 파악 안 하셨지요.

한 4천 평정도.

보세요. 그러면 시유지에 쓴 것은 전부 불법 아닙니까?

이전은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을 하셔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시유지 이전을 하실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주택가 주변에 공동묘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시유지면 불법으로 다 쓴 거예요. 물론 묘지법에 의하면 사실은 시에서 함부로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다른 공동묘지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무연고가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 애기묘가 많아요. 그 주변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시 땅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과거에 많이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계획을 잡을 때에는 정비를 해서 거기는 주거지역이고 하니까 주거지역하고 단절되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번에 국도 1호선 하면서 사실은 그때 같이 이전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 백 몇 기만 이전 공고내고 도로내고 그랬는데, 전체 이전계획을 세워서 거기 4천 평이나 있으니까, 지금 왕솔밭이 국도1호선 나면서 그 아름답던 공원이 지금은 단절되어버리고 없어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하세요. 시유지 4천 평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주택가 주변에 그런 땅이 없어요. 그것은 시민한테 돌려줄 의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세워서라도 한 3천만원 세워서 추경 때 이전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또 도에 가면 소공원을 만드는 지원 기금이 있어요. 한 5억씩 지원을 해줍니다, 계획만 서면. 우리 찾을 것 찾고 시에서 이전시키고 다른데로 무연고는 다른 묘지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마 거기가 백 몇 기 남았을 것입니다. 이전계획을 세우셔서 이전을 하고 시유지를 찾아서 시민의 품으로 돌리던가, 시에서 활용을 하던가, 4천 평이면 시내권에서 작은 평수가 아닙니까? 그것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후임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전해 주시고요. 결국은 서울 장학숙을 하시네요.

예.

저는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이 사업을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재산권 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당초 성동구에서 1월 중에 저희한테 설명회 제안이 하기로 했는데요. 성동구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성동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건축비 부담하는데 또 서울시에서 건축비는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성동구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저희한테는 어떤 소유권 이전은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설명회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요. MOU 체결을 해서 30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은 체결을 하고 그 이후 문제는 실무 협의회에서 MOU 체결 해가면서 그것을 결정하기로 잠정적으로 성동구에서 계약은 갖고 있습니다.

왜 걱정을 하냐면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고 온전한 지방자치가 되면 이제는 독립채산제로 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예.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등기부상에 명시가 지분 율로 건물에 대한 토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지분표시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30년 동안은.

그래서 그 방향을 4개 단체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성동구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일단 계획 설명회가 끝난 뒤에 MOU 체결 하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MOU 체결을 할 때 재산권 행사 할 때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MOU 안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통할 계획입니다.

의회에 MOU 보고를 해주시고.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을 때에는 자치단체가 채산성 악화 되어서 부도 위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있어요. 앞으로 30년 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서울시에서도 한 110억 정도를 건물 짓는데 투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염려는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MOU 체결할 때 저희들도 세심히 문안이라든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MOU 체결을 잘못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훗날에 주관 과장님이 역사에 남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용이 안 맞으면 우리시하고 안 해야 됩니다. 차라리 요즈음은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원룸 보수해서 싸게도 주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LH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입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그 돈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 여기다 억매이지 말고 MOU 체결 하실 때 기왕에 하면 재산권 행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그 내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30억을 투자하는데 우리시의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그 법에 준용을 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끼리 그런 내용 이야기 하면 그 사람들도 무리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별밤 행사를 하지요.

예.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합니까?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문화 행사가 다섯 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BBS 통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은 신태인.

신태인 것은 빼놓고 BBS에서 하는 것 보니까 1천만원 갖고는 무대장치하고 뭐하고 하면 내실 있는 행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래서 문화조하고 시기를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더 확대해서.

알차게 학생들이 청소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서 2월 달에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방안은 무대가 들어온다면 예술회관에 라이브 무대가 할 수 있으면 그쪽에 완공되면 그쪽에서 시기를 우리가 5월 달에 청소년이니까 되면 거기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BBS에서 하는 일정부분은 하고 1천 내에서 그래서 그 외에 저희 시에서 문화제 행사비로 또 집행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한번 할 때마다 8백만원씩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그것하고 시기를 맞추어서 1천8백만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커지면 청소년들 참여하는 폭이 넓어져요. 따로따로 해버리면 분산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합해서 한 번 정도는 같이 합해서 하면 더 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의원님께 미리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범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1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현재 건물이 있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김승범 짓겠다는 이야기에요.

예.

김승범 성동구라고 하면 상당히 서울시에서 아웃사이드 쪽인데, 접근성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봤을 때.

왕십리역 지하철이 3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왕십리역에서 5분 거리 밖에 도보로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김승범 기회 있으면 현장에 가서 방문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좀 별개인데 타 지자체 체육단체에서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로써는 타 자치단체에서 와서 경기 연습하는 데는 신태인 축구장 거기가 활성화가 되어서 26일부터 오늘까지 국외 중학생들이 와서 합숙하고 거기에서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인 축구장만 와서 이용을 하고 있네요.

예.

다른 곳은 이용을 안 합니까?

다른 데는 친선 쪽으로 활성화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라든지 무슨 대회 때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신태인 축구장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예, 거기가 선수촌이 있기 때문에 유치하기가 좋습니다.

축구 동아리겠지요.

중학교 축구단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무슨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 같은 것 없습니까?

신태인 경우에는 숙소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약간의 위치가 좁은 신태인 하다 보니까 음식 같은 것 하는데에 애로가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여기 오게 된다면 여러 가지 숙식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할 우려도 있어요. 주변에 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계도 고려를 하셔서 그 문제점 같은 것을 빨리 도출을 시켜야 됩니다. 혹시라도 사고 하나라도 난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정읍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인구 유출인데 이 인구 유출에 핵심이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좀 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교육기관에 예산을 많이 지금 기존 조례보다 훨씬 많은 교육예산을 분담을 할 수 있게 열어 놓았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감소되고 지금 학교가 더 남아돌아가잖아요. 학생이 없고 이것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우리 정읍시에 초중고 학생들과 학교수와 감소, 학생들 감소 정점이 몇 년도에요.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아직 못하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인구 학생 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수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시를 떠나는 그런 학생이 없어야겠다는 것으로써 교육 환경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학력신장 프로그램 같은 것을 중학교까지 확대도 하고 그 다음에 예체능 분야도 저희가 관현악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 분야도 육성회에서 같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과정 중에 외지, 타 지자체에 우수 학생들을 우리시로 오게 해서 그들이 장학생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 좋은 명문대학을 가게 될 경우에 또 혜택은 우리 정읍시에서 주면서 그들에 출신은 과연 어디로 볼 것인가 해서 이번에 학부형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구체적인 지자체 예를 들면 남원에서 무슨 학생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내들이 다 명문대학을 갔는데 가내들이 막말로 서울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우수한 인재로 잘 컸을 경우에 가내들에 고향이 어디냐 할 경우 남원이지 정읍이겠느냐. 그런데도 우리들은 가내들을 위해서 예산을 엄청 쓰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이제 학부형들에 가내들을 유치하지 않았으면 행여 우리 정읍 고유한 우리 시민에 자녀들이 기회를 취득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기회 박탈로 보는 학부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교육기관에 투자를 해주어야 되고 하는지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원에서도 저희들도 작년도에 몇 명이 온 것으로 특히 정읍 교육 여건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많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 이렇게 가열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의 큰 뜻은 기업도 유치하면 교육환경 여건도 개선해 주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정읍교육환경이 좋아지면 외부로 우리 관내 출신 학생이 전주로나 타 자치단체로 가지 않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그런 운영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주무부서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시내에 초중고 학교수와 우리 학생수에 최저 감점. 학생 감소 정점이 과연 몇 년도일까, 이런 것 한번 분석해봐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는 것도.

그 분야는 전문가들로 해서 분석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정읍 시민에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인재로 클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튼튼한 밑받침이 되어 줄 수 있는 계기가 2012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승범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캠퍼스라는 용어 있지요.

예.

김승범 캠퍼스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학교 다닐 때에는 대학 캠퍼스라는 것이 분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원조 분교를 원조 캠퍼스라고 했는데, 지금 국어사전 같은 것을 보면 대학이나 그 밖의 학교의 교정 또는 구내, 교사, 교정으로.

김승범 맞아요. 그게 캠퍼스에요. 그러면 이번에 전북대에 정읍 캠퍼스가 잘못쓰인 거예요. 캠퍼스 자체가,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방향에서 분야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북대학교에서 1월 4일 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북대 산하 협력센터 건립이다고 되어 있어요.

김승범 김병근계장님 이게 전북대학교에서 온 공문이에요. 이게 전북대학교에서 온 공문이 아니면 이것은 공문이 아니고 사적으로 만들어진 공문으로 보고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명히 전북대학교에서는 정읍 캠퍼스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과장님 갖다 드리고 이게 확실한지 한번 확인 해보시고 이게 지금 공문이 아니면 전북대학교에서 우리한테 사기로 보내 준 거예요. 의원님들에, 그러니까 캠퍼스라는 정의를 정확히 알고 가자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산 7억은 국비로 확보된 것 아시지요. 실시 설계비가,

예.

김승범 그러면 나머지 후속 출신은 우리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달에도 전북대학교에서 캠퍼스 그렇게 해서 의원님 사무실로 보내 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그런데 캠퍼스가 아니다라고 하면 전북대학교에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시라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그때 저희한테도 준 자료를 보면 3페이지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안을 주어라 했더니 그 이외에는 자료는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날도 저희가 가서 그러면 노조회비라도 만들어서 주어야 저희들도 어떤 보도자료를 보면 부지를 협력을 해서 산학연 협력센터를 건립한다고 전북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협력사항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1월 달에.

김승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 후속조치가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산학연 협력단이라든지 정읍 캠퍼스라든지 다 좋아요. 예산확보가 가능해요. 산학협력단지든, 정읍 캠퍼스든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그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대학교에 구체적인 것을 정읍시에서 협조사항이 뭐냐. 공문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같이 하면 충분히.

김승범 그러면 전북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정읍시에서 해주어야 할 사업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다른 등등에 사업 전북대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하실 수 있는 의양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 밖에 현재.

김승범 후속조치는 전북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면 우리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설립되면 그런 것을.

김승범 좋아요. 국비가 7억 세워져 있었고 구체적으로 우리 정읍시하고 서로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전북대학교에서 캠퍼스가 되었든, 연구시설이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지 전북대에서 요구를 하면 정읍시에는 부지매입 등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북대학교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김승범 아니 전북대에서 온다면 그 이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차후로 전북대학교에서 정읍시가 정읍 캠퍼스를 짓는데 이런, 이런 요구사항이 왔을 때 후속조치를 자, 좋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해주겠다라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승범 지금 교육담당 과장님으로써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자, 전북대학교에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왔으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전북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왔을 때 정읍시하고 서로 협조해서 정읍 캠퍼스가 되었든, 연구단지가 되었든, 오게 되면 정읍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세워서 부지매입을 해준다든 등등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행정적인 지원을.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끝나고 나서 의원님한테도.

김승범 과장님이 다 모든 것을 여기에서 책임져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정읍시가 정읍 캠퍼스가 되었든, 어떤 연구단지가 되었든, 전북대학에서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그것만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 정도만 하게요.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승범 예,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사업을 해야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꾸 정치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정읍시 우리 후손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시설들이 연구단지가 되었든, 캠퍼스가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정읍시가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 해주어야 한다,

정읍시에 유익하다면 모든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승범 당연히 해야지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피세에 대해서 아시지요. 모든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자 증세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한다, 또 어떻게 말한다면 역으로 말한다면 서민들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내주게끔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되겠지요.

예.

물론 지방재정 수익관계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개인 균등분 주민세 현실화 한 부분도 저희 국가에서도 부자 증세 방안 강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개인 균등분 주민세율을 현실화 시킨다는 것은 서민에게 부자들한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애로사항도 있는지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분석을 해서 어떻게라도 우리 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시장님께서도 연초방문을 읍면동사무소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오늘도 영농교육장에 가서 생활개선 반이 있더라고요.

시 방침은 어떻게.

그대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반발하는 심리도 많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작년에 체납액이 올해 정리가 되었습니까?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항상 체납액이 정리는 안 되고요. 항상 남아 있습니다.

전체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1천5백이 현재 21억1천8백만원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 몇 % 입니까?

현재는 체납액은 5년간 것이기 때문에.

2011년도 것 별도로 정리된 것이 없습니까? 2011년도 징수액 한번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있지요. 세원별로 말씀해 주세요.

세목별로요.

예.

현 년도가 조정액 부과를 616억을 해서.

616억에 대한 세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취득세 165억, 면허세 15억, 등록세 4억9천, 지역자원시설세 11억, 지방교육세 73억, 도세 중에서 도세가 269억입니다.

도세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방세가 도세하고 시세 정읍시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방세가 전라북도로 세입이 잡힌 도세가 있고 저희시로 세입이 잡히는 시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누계 합하면 269억이 도세가 되고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이 도세입니까?

예, 시세는 346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주민세 6억, 지방소득세 78억, 재산세 69억, 자동차세가 122억을 부과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요.

담배소비세는 62억입니다.

거기는 시세로 들어가지요.

예.

시세가 순수하게 346억이에요.

예, 조정액 부과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부과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320억 늘어나네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세가 늘어나는 비율은 몇 %나 늘어납니까?

자동차를 대차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고요. 자동차세라든가, 그 다음에 재산세도 약간 오릅니다. 과표가,

대략 몇 %나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간 7~8%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올해 지금 시세나 도세해서 얼마 예산에 본예산에 2012년도 추정해서 잡았지요.

작년보다 약 5% 정도.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아까 7~8%라고 했는데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잡아준다면.

결손이 날수도 있고요.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게 얼마에요.

지방세가 3백25억입니다.

도세는.

도세는 현재 정읍시 세입이기 때문에 도세는 따로.

도세는 어차피 이게 세입이니까 같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정읍시 예산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정읍시로 오기는 오잖아요.

오는데 그것은 현재 도세 징수 목표액은 271억입니다.

우리 세입으로 다 반영했지요. 2012년 예산안에.

그것은 도로 가고 징수교부로 3%가 오고.

이것 얼마와요. 그러면 도세 269억을 받아 갖고 시로 얼마가 온다는 이야기에요.

3%가 옵니다.

3%가 얼마입니까?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고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세 중에서.

재정보전금은 78억이 되겠습니다.

도세를 걷어서 도에서 걷으면.

사업비로 보내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보냅니까? 도세를 걷으면 도로 들어가면 몇 %가 명확하게 자치단체로 내려오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교부금이 3%가 오는데요.

그러면 얼마에요. 269억에 3%이면 얼마입니까?

4억6천3백만원입니다.

269억을 걷어서 도세로 도 시민이 내서 4억 밖에 안 옵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보전금이.

재정보전금 성격은 어떤 식으로.

27%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포함해서 30%가 내려옵니다. 총액은 3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세입에 잡혀져 있나요.

예, 잡혀져 있습니다.

30%이면 80억, 90억 정도 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억.

78억.

예.

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시세가 346억이고 또 도세 중에서 70억이 오면 416억이 순수하게 지방세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덜 잡았지요.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세입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갑니까?

안 늘어납니다.

가끔 늘어나서 하는 소리에요.

안 늘어납니다.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안 늘어납니까? 늘어날 이유가 있을 텐데, 세입을 더.

세외수입에서 늘어나지 지방세에서는 안 늘어납니다.

지방세에서는 안 올린다는 이야기이죠.

그것은 거의 몇 %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1년에.

가끔 1회 추경때 세입을 올려서 잡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집행 잔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야 당연히 결산이월 연도 말 하면 다 나오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 정읍시 재원이 열악하니까, 지방세 징수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징수 할 때 각종 장비들이 있고 그러지요.

예.

출장도 가고.

차량이 2대가 있고요.

전단반이 있습니까?

징수팀에서 하고 읍면동 직원 같이 합동으로 해서 특히 지방세 징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최고 많이 체납된 사람이 얼마 입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넘으면 공개도 하고 우리 정읍도 있습니까?

다섯 명 공개를 했습니다.

그 분들은 그러면 다 출국 금지 다 되어 있습니까?

출국 금지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 출국 금지까지도 시킨다고 그랬는데, 우리 정읍은 출국 금지 대상자까지는 없어요.

체납자 명단 공개는 저희 다섯 명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는 그것도 도에서 예고를 해서 소명기한을 주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12일 날 도에서 일괄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는 다섯 명이고요. 나머지 그대로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시킨 사람은 아직 없고.

예, 없습니다.

해당자는 없어요, 다섯 명 중에서.

예,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요. 공개까지 할 정도 되면. 소명을 안 한다거나 하면 조치를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공개 대상들 금액이 얼마에요.

체납자 명단 공개는 재작년까지는 1억원 이상이었는데, 작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3천만원 이상인 자는.

그러면 우리 정읍시도 늘어나야 되겠네요.

다섯명 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이 다섯 명입니까?

예.

법적 조치는 들어간 것 없고.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만 하면 뭐예요.

물론 체납처분은 다 했지요. 이런 식으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 중에서 채권확보 된 분도 계신가요.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압류하면 경매 절차에 들어가든지 해야지 왜 안 해 놓았어요.

부도나서 전혀 실익도 없고.

그러면 어디에 압류를 했어요.

재산에 압류를 다 해놓았지요.

재산에 압류를 했으면 당연히 그 물건이라든가 무엇에 대해서 가치가 있으니까 압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밀린다거나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체납처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요. 일단은 체납처분 해놓으면 우리가 진행 해 가지고는 체납처분 비용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 저희 비용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안 나오니까,

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아무튼 고생 좀 해주시고 철저하게 파악 좀 잘 하고 또 은닉한 세원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내서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불량 체납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징수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듯이 우수 성실 납세자 우리 정읍시에 세원을 위해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은 물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인센티브를 주겠지요. 그렇지만 그들 성실납세자들에 그런 회사라든가, 이러한 기관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해줄 수 있는 것, 도움을 줄 수 있는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찾아서 그쪽에서 요구하기 이전에 행정 배려도 필요하다 라는 것, 누누이 말씀 드렸어요. 그런 부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벌과 상을 적절히 상벌을 행정에서 운용하는 것 그것도 하나에 기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야지만 또 정읍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 상과 벌을 적절히 운용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율 현실화 추진하고 계시지요. 올해 하실 것이지요.

예.

우리 시민들에 반발이 있을 것으로 봐요. 시민들은 단 돈 1000원을 올려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고 이것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시 재정을 본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또 패널티 먹고 또 여러 가지 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키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민들 지금 혹시 요즈음 업무보고 읍면동 순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민을 대상으로 이것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전에 통리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9월부터 계속 했거든요. 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PP보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자료 3번째 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작해서 읍면동 방문 때도 시장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특별 부탁에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갔는데 여자 분들이신데요. 오늘 같은 경우 영농교육장에 생활개선 반을 가봤는데 전혀 거부반응은 없더라고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 대신 설명을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삭감액이 이런 식으로 올리면 4억9천9백만원이 더 플러스가 증액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나머지 2억7천만원 정도가 더 거치는 금액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6천원씩 더 내게 됩니다, 세대별로. 2천원, 3천원 했다가, 8천원, 9천원 하면 6천원씩 더 내면 대신 5억 정도가 중앙정부에서 오기 때문에 세대별로 환산을 하면 6천원 더 부담하고 11000정도가 더 이득이 됩니다. 정읍시로 더 들어오면 그래서 세대 당 했을 때는 17000원정도가 재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무슨 복지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 어떤 열악하니까 지원 사업비도 별도로 현재보다 플러스알파로 그 명시를 해서 보낸다거나 그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그대로 더 돌아가게 하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시민들은 체감을 아직 못하고 있어서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체감을 못해서 이게 반발이 지금 없는 것으로도 생각을 하셔야지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 추진이 되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실제로 고지서가 나갔을 때 이렇게 확 6천원 이상 자기가 내야할 게 올라가져 있다면 또 그때는 체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충격을 완충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업무보고 읍면동 하고 다니실 때 충분히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업무 동정보고를 못 다녔어요. 회기가 맞물려서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이 직접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충격이 완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가 인센티브로 받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주민에게 환원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사실 시민들이 나중에 고지서 받고 체감 할 때는 이것 엄청나요. 6천원이라고 하는 것, 경제도 어려워서 힘든데, 시에 내야할 세금이 이렇게 확 올라졌다 하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질 것이니까, 좀 미리 환충 작용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수 성실 납세자들 배려하는 그런 것 정책 개발 해보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우수 납세자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하나 좀. 다른 시군에 있더라고요. 사례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성실 납세자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고 해야 되지만 이 사회풍토가 탈세하고 탈로하고 숨기고 안 내고 하잖습니까? 오직하면 그런데 재원이 없으니까, 부자들은 많이 내게 하고 법피세까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러한 세금을 내게 재원확보 차원이니까 결국에는 다시 국민들한테 가는 것이고 그런데 안 내니까, 잘 내는 사람들한테 좀 칭찬해주자 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생각하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세 부과를 언제 하지요.

8월 1일 주민등록으로 된 세대주한테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8월 1일 세대주가 확정이 지어지면 그때 주민세 부과를 한다,

부과해서 8월 말까지.

김승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세 상향하는 부분에 인센티브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그 대신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김승범 조례 개정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 설명을 하셨던가요.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승범 개별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왜냐. 우리 시장님이 시정보고에 언급은 하셔요. 이런 인센티브가 있고 상향을 시켜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물론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또 인센티브가 있고를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어야 시장님 혼자 나가서 설명하는 것보다 의원님 17명이 나가서 또 설명을 하면 그만큼 효과의 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 해 두셔서 해주시고 조례 개정은 6월정도 한다는 것은 미리 사전정비 작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나서 지금 조례 개정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어떻게 결정이 날 지는 모르고 저희들도 시민들. 앞에서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에 반응도 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올리고 싶은 만큼 올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열심히 홍보 하고 저희들도 홍보하고 절충점을 찾아서 시에서 올리고 싶다고 해서 다 올려지는 것이 아니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까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LED 조명시설 교체 사업이 있네요.

예.

이 청사 그러면 1721등이네요.

예.

그러면 올해 1721등은 전체 등 수에 30% 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5738등 해서 한 3000등 정도 남네요.

금년에 1721등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에너지 합류화 법에 의해서 전체 등수에 30%을 저희가 LED 등으로 교체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전체 등수가 5738등인데 그것에 30%가 1721등 그래서 우리시에 전체 목표입니다. 작년까지 281등을 추진을 했고 금년에 600등을 계획 예정이고 그 다음에 내년 이후에 840등을 하면 겨우 30%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등하고 이 LED 조명하고 확실히 검증 차이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검증해 본 봐는 없지만 각종 정보 홍보자료라든지 데이타를 보면 전력면에 전기 소모량 면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있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녹색 뭐 이런 쪽에 무게를, 무게감을 두고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직접 접해 보면 눈에 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밤에 제가 퇴근을 하면서 우리 본청에 문 앞에 시청 광장에서 우리 청사를 쳐다보면 밤에 많이 등이 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른 쪽 등 색깔하고 유리창에 비추어지는 오른 쪽 등 색깔하고 왼쪽 등 건물에 중심 로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건데, 어느 쪽인가는 LED 교체가 된 것이고 하나는 일반 전구인가보다 조금 어둡고 환하고 하더라고요. 유리창에 무슨 썬팅이 되어져 있어서 색깔이 달리 보이는지 조금 누렇게 보이고 환화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썬팅 색깔도 영향을 받겠고 또 형광등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가 있고 저희가 281등 LED 설치한 곳은 현재까지 설치 되어 있는 곳은 각 층 별로 복도하고 그 다음에 대회의실, 중회의실, 영상회의실, 일반사무실은 민원실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등에 밝고 어둡고에 조명은 LED와 일반전구의 차이는 아니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LED 비용이 비싸겠지요. 한 몇 퍼센트 비싸요.

많이 비쌉니다.

그렇지만 수명은.

수명은 단순비교하면 엄격히 많이 차이가 나고.

한 몇 년 차이가 납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 듣기로는 5년, 10년까지도 쓴다고 하니까 LED 등이. 그래서 수명 문제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친환경적이고 그린 정책에도 부합하고 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향후 우리 청사는 전부다 LED로 교체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식당을 증축을 처음에 원했었는데 갑자기 뺐어요. 증축을 한 해도 된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제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보니까 엄청 혼잡하고 증축을 하면 좋겠던데, 왜 뺐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뺀 것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증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도 했고, 의원님들 협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일부에서 의원님들 일부 중에서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런 면을 감안해서 결국은 그러면 우선 현재 있는 시설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구 선관위 자리 어린이 보육 센터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또 동절기이지만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소시킬 대상자들, 지원 대상자들은 확보 파악하셨어요.

운영면에서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건물리모델링 하는 것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절감도 잘 하고 우리시 운영을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물조사가 1년 한 번씩 있나요.

예, 지금 원래 정해진 것은 2년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물품 시스템 구축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재물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정기 재물조사 한 적 있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2010년에 했겠네요.

2010년에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가 되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근에 재물조사 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청사 썬팅 문제가 나왔는데 본청 청사 썬팅이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썬팅 전면에 전체적으로 2010년도 다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