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남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각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춘금 총무팀장입니다. 박종수 인사관리팀장입니다. 윤종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홍정훈 사회협력팀장입니다. 장현미 공무원단체지원팀장입니다. 김태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현황은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08년도 1월말 현재 우리 구는 11개동에 23개 법정동과 457개통 2,377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만 4,259세대에 34만2,564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및 협의회는 7개로서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단체현황으로는 해병전우회 및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나라사랑대축제 및 태극기달기운동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2007년도 공동주택의 게양률은 평균 35%였으며, 광복절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말에 작전1동을 비롯한 3개동과 민간단체 2개 단체에 유공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중 지속 실시되는 태극기달기 운동에 2008년도 소요예산은 640만원으로서 가로기 구입 590만원과 연말 우수기관 표창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008년도 구 자체 예산을 연초에 수립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고, 각 국경일별 대대적 홍보를 실시하여 태극기달기 운동의 저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연중 국기게양대 게양율과 홍보실적, 태극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관리 및 보관상태, 올바른 국기 게양 방법 등을 확인 평가하여 연말 종무식시에 3개동과 민간단체에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2월 현재 가로기 꽂이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3․1절 게양에 대비하여 금월중 가로기를 구입하여 각동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비상대비를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토 보완하고 후방지역에 대한 전․평시 연계된 제반수행 절차를 숙달하게 함으로써 유사시 대처능력 배양과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로 민․관․군․경 통합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3월에 독수리훈련, 8월에 을지훈련, 10월에 화랑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어학능력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내어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3개 반을 운영하여 5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상․하반기 2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수준별로 수업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대상자들에게는 2009년도 해외배낭여행 우선 선발과 교육이수 시간 인정외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서 교육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활력있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첫 번째, 모범친절공무원 산업시찰과 공무원해외배낭 여행이 있으며,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70만원이 감소한 9,400만원입니다. 첫 번째, 모범 친절공무원 산업시찰은 업무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 6월중 국내 관광지 중에 호응도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수상 공무원과 그 가족을 동반하여 총80명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공무원해외배낭여행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의 6급이하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금년 하계휴가기간 중 6박 7일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 권역외 2개 국가를 선정하여 선진 행정문화를 체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2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가족을 동반하여 금년 4월 중에 약 9박 10일정도 유럽 지역을 여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내외 여행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앙양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총액은 6,456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2천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4,45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각종 대회시 수상경력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익년도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미흡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용하고 센터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발굴 등으로 센터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운영은 1999년 8월부터 세무, 보건, 행정서비스 헌장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총19개 분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 구군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3월중 행정자치부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기관을 비교시찰하고 전직원 교육 및 분기별 자체 점검으로 서비스 마인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헌장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분기별 동순회 홍보를 실시하고 각 부서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액자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또한 주민 서포터즈 구성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의 욕구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여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 및 부서 신설은 경관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신설에 따른 헌장 제․개정을 실시하고 자체 행정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각종 홍보물 제작 행사추진비 등 1,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다소 미흡했던 캠페인과 환경 정비를 정례화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기초 질서가 시민의식에 뿌리내리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교통질서 캠페인은 매월 4일에 실시하고, 대청소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실시하며, 셋째 주 수요일에는 선진시민의식 확립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공무원과 사회단체 또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보탑 설치 및 현수막게시, 동영상제작 후에 방송실시, 또 홈페이지 등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구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2009년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시 행정실적 종합평가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시 행정실적 종합평가는 시정주요시책에 대해 10개 구군의 추진사항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시의 시책사업 추진 부서를 분야별 평가와 시 자치행정과의 종합평가로 종합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순위 산정 후 연말에 3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도 평가결과 우리 구가 인천광역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평가준비단을 구성하여 준비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대비 계획보고회와 수시 진행사항 보고 등을 통해서 평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우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보고에 앞서 각 시책추진 부서와 우수 시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수시책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 결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고 전직원의 책임성, 능률성을 향상시켜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한 단체의 활성화추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사업 중 기여도가 높은 단체를 우선 선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예산은 2억 4,48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2,8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되어 있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2008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별도 편성되어 2007년도 대비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7년도에는 35개 단체에 2억 7,280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각 단체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에 대한 최종 정산 실시 결과 보조금 미지급 단체는 없으며, 총8개 단체의 집행잔액 1,081만원은 구 세입으로 반납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계획에 의거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를 2008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단체에 대한 소관부서별 공익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내용 적정성을 검토하여 2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지원 단체를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후생복지증진입니다. 2008년도에는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의회 의원님까지 포함하며, 사업 에 소요될 예산은 약3억 6,350만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복지카드제도로서 1인당 평균 50만원정도 사용 가능하며 복지항목에 맞게 사용할 경우, 사용 후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사용금액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번째는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므로서 전직원에게 보험혜택을 받게 하고, 직원의 건강은 물론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 모든 직원들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한 직원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효율적 지원으로 학교복지 및 선진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구민들에게 다양한 외국어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2008년도 예산규모는 5억원이 되겠으며, 관내 초중고 유치원등 76개교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원사업 대상으로는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급식 및 설비사업, 외국어 활성화사업,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는 2월 중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개학 시기인 3월 중에 지원 신청을 받아 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에 4월 중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한 말씀 하고 가시지요?

제가 사실 오늘 첫 상임위원회 하는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아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저에 대한 배려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시간 있을 때 마다 상임위원회를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업무파악을 하시거나 보고를 받으시면서 세세하고 상세하게 지적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정에 좀 더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금년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준비해 준 것도 역시 잘 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전년도에 우리 구가 자치행정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인천시를 날렸던 해였다고 봅니다. 금년도도 좀 날리기 위해서 구청장 초청 지역 경제계 내지 모든 지역 유지님들을 모시고 구청에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지요? 1월 10일날 구청장 초청간담회 있었지 않습니까?

구청주관이 아니고 우리 경영자협의회 주관으로 구청장님을 초청해서 올해 구정 방향이라든지 구정과 관련된 설명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경영자협의회에서 구청장을 초청했군요. 거기서 구청장께서 금년도에 할 사항을 좀 참가했던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기절할 정도라는 것은 내용이 감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있었겠지요. 지루한 시간을 가지고 질식할 정도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행정을 우리 구 전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겠다 그 말씀 들으셨습니까? 국장님?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는 감동을 주는 행정을 어떤 방법으로, 물론 사업계획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지 감동을 주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행동, 어떠한 사항을 첨부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구민에게 감동을 준다고 하는 행정은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린대로 이 사항은 물론이고, 구민이 보다 더 행정을 믿고 우리 구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구정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서면으로 이런 책자로 그러한 감동을 주는 구청장님이 그렇게 우리 구민들 경영자협의회 뿐만 아니라 거기 참가했던, 저도 참가를 했었으니까 그러한 사항을 하나하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라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특히 감동을 주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그 지루한 시간 중에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핀다고 그래서 눈이 번뜩 뜨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 우리 구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구나, 구청장님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진짜 구를 믿고 구민들이 일을 하겠구나, 생업에 종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감동을 주는, 구청장님 혼자서 얘기하는 사항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특히 거기서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펴겠다고 하면 그 감동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부로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가족과 같이 8명이 가는데, 거기에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8천 얼마입니까?

올해는 5천만원입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원합니까? 맨 처음부터 그것이 내규로 내려온 사항입니까,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해외연수를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일반적인 행사입니까?

네, 계속적으로 해 오는.....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당해년도에 안간 사람은 다음 해에 갈 수 있고, 본인의 선택에 의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좀 감동을 줍시다, 가족하고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돈 뿌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도 들이고 구비도 사용하고 하는데 장기근속자에 대한 것을 한다면 감동을 주자고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안가고 자녀들 장학금을 준다든지, 해당되는 학비를 준다든지, 고질적인 병이 있다면 병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공무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해외연수를 시켜서 외국에 돈을 뿌리고 갔다 와서 크게 남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이것은 장기근속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25년, 30년 되게 되면 사실 내조하는 부인도 그렇고, 배우자나 이런 분들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의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의도는 아는데, 좀 감동을 줘보자는데 내말의 핵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한사람이 나는 안가겠다 그러면 공무원 30년이상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 주자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없습니까?

95년에 분구된 이후 계속 시행을 해 왔는데요, 매년 10쌍씩 부인하고 배우자하고 20명씩 갔습니다. 올해는 8쌍 16명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통상 100% 정도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못가는 경우에는 특히 가정사정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2년이나 3년 후에도 갈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25년이상 재직공무원이면 100% 다 원하고 있습니다.

100%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행사니까 따라 가는 거지요, 100%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천만원을 8사람 나누어서 가정에 필요한 학자금이라든지 옷을 사 입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비, 건강보양식품을 먹든지 본인이 희망하는 사항을 해 줘야지 어떻게 100% 외국가서 나이 먹어서 얼굴 찌글찌글해서 외국에 자랑하러 갈일 있습니까? 외국사람들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저도 2년 전에 갔다 왔는데요, 가서 배운 것도 있었고, 특히 배우자들이 만족하고 좋아 했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가서 지식을 넓힌다든지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25년이상 장기 재직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물론 본인도 그렇지만 배우자에 대한 배려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사모님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할만큼 했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우리 집 할머니는 가자고 해도 나 죽이고 가시오 하고 안 가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 있다면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30년이상 한 공무원이 있다면 가족이 그렇게 팔딱팔딱 뛰면서 좋아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억지로 하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니까 가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동을 주는 해외연수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의를 했습니다. 필요없는 이런 것을 아예 예산도 편성 안 할 거 같이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30년 이상한 공무원들, 사기진작 면에서 하고 있는데, 꼭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가게 해 가지고 사모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이런 방법도 있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십시오. 대상자 8명을 놓고 그런 것이 있다면 하시면 되지요, 꼭 그 행사가 맞다고 해서 끌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자면 그런 것도 포함시켜봐서, 한번 구청장님한테 건의 하세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대상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곽성구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상세하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 내가 너무 오랜 시간을 하는 거 같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촌동에 특목고는 어느 선까지, 설명은 돼 있습니다만 박촌동이 확실합니까? 부지가,

현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박촌동 일원으로 잡고 있고요, 금년도 추진 사항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해 11월에 시의회에 교육청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부지매입비 76억 5천만원이 올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구청장님하고 시의원님하고 해서 시청에 가 가지고 반드시 주라고 해서 사정사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6억 2천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설명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이 있다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박촌동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장소가 결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보지로 박촌동을 교육청에 추천을 한 상태고, 최종적인 것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효성동하고 두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효성동 도시재개발은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나중에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리라고 보고, 저희 구에서는 교육청하고 맞춰서 일단 특목고가 계양구에 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효성동 재개발지역에 유치를 하면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겠다, 그런데 거기는 철거내지 5년이 걸리고 특목고 이것은 개교일은 2년 내기 때문에 효성동은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 그런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특목고가 빨리 유치가 돼야 되는데 도시개발하고 맞춰서 일정이 맞을 거냐, 그런 문제하고, 청장님이 연두방문하실 때도 특목고가 계양구에 오는 것이 문제이지, 어디에 오든지 큰 문제가 아니다, 일단 계양구에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간 변형된 말이고,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지방선거에 나올 때 공약사업입니다. 박촌동에 하겠다는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궁금하게, 지금 계양구가 어느 선까지 이분화적 갑과 을이 나누어지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구청장님과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이 됐었을 때 그런 것이 전부 해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서를 받아놓고 보니까 어느 지역까지 그려서 잘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군훈련장 서구 이전, 이것도 구청장님이 각동사무소 연두 순시를 할 때나 초정간담회할 때도 이런 말씀을 자주하셨습니다. 의 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만으로 끝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길래 구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행정적인 뒷받침을 알고자 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받은 겁니다. 지금 추진상태는 어떻습니까?

통합훈련장을 추진하는 것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학하고 우리 계양하고,

예비군훈련장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공촌교장으로 서구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 2006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달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전을 하게 되면 일부 교육부지로 쓰고 나머지 도호부청사 이런 얘기를 청장님이 나름대로 구상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아직 추진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사항을 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땅 덩어리는 계양구가 이익을 보냐 안보냐 하는 것은 우리 계양구인데, 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구청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몰라요, 공문이 내려오면 결재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회의같은 것도 있고 구청 간부회의도 매주 한번씩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때 가서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시에 알아본 결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한번 전화통화 한번 해 주십시오, 해서 빨리 추진이 돼가지고 경인여전에 기숙사를 짓든지 하고 또 그쪽으로 옮기든지 이런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1동에 노인치매병원이라고 병원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병원 이름이 뭐라고,

치매병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치만 저희가 오류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갈현동입니다.

구청장님이 각동에 돌면서 말씀하신 사항이 실제적으로 구청장님이 말씀만 하시는 것인지 실무 과나 국에서 이것을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 건지 뜬구름 잡는 것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질의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데 계양1동 노인치매병원, 병원 이름을 노인치매 이렇게 써야 되는지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각동 순시하면서 말씀을 하신건데요, 치매병원이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한림병원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건립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치매병원이라는 것은 현재 확정된 명칭이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명칭은 나중에 확정이 될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바꾸라고 하려고요, 노인들이 치매에 걸린 가족이 보면,

편하게 가칭 치매병원이라고 하는데 명칭은 나중에 결정이 됩니다.

치매라는 말은, 이런 말은 안 썼으면 합니다. 복지병원이라 든지 이렇게 치매하면 그 가족이 그런 말을 안쓰리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까지 5억 2천만원을 지원금으로 배정을 했었는데 금년에 2천만원 삭감해서 5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구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해당 구의원, 시의원이 결재하지 않은 협의 하지 않은 그런 학교는 절대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금을 배당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심의위원회 하더라도 그때도 구청장님 얘기한 대로 이것은 예를 든다면 계산고등학교 하면, 곽성구 의원과, 김창식 의장님과 이재희 의원님, 한도섭 시의원님이 공통적으로 결재가 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배당해 줘야 되겠지요? 심사를 붙여야 되겠지요?

청장님 의도는 지난해까지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구의원님과 시의원님, 교장선생님 3분이 협의해서 학교에 꼭 필요한 것이 뭔지를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3분이 합의를 하셔서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붙일 때도 그 분들이, 우리들이 협의가 되지 않은 학교들은 제외를 시켜야겠지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처음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구정은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업무보고 받은 사항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의전교육이 행사 때 의 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하니까 의전교육을 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나 아니면 어떤 생활체육회 이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의전형식이.

자료는 안가지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약식으로 할 때하고 정식 의식절차를 거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내빈소개 이런 문제는 항상 의식행사를 할 때 마다 대두가 돼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지금 각 부서마다 서무들을 불러서 주무팀장들을 불러서 교육시켰고, 일부 단체에서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디 단체에서 소개도 잘 안 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수시로 단체 총무나 회장님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과별로 자생단체를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과에서 책임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전에 대해서 소개하고 안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에는 어떤 의전에 대해서 기본 틀을 정확하게 마련하고 계시는 건지 그 틀에 대해서 약식행사가 있을 거고 정식행사가 있을 거고, 그 틀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식행사가 아닌 것은 일반 체육회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 약식으로 하도록 했고요, 기념일이나 이런 국경일 행사만 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을 정했습니다.

교육자료 있으면 한부만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하나 적십자회비가 2월말까지 걷고 계시는데요, 계양구의 목표액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2억 6,300만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시에서 배정받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적십자에서 목표를 정합니다.

이것을 달성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해도 할 수는 없는데요,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달성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동에도 배당이 됐겠지요, 각동에 얼마씩 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각동에 배당이 되다보니까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최대 통장님들의 난점이 이거더라고요, 적십자회비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일에 쓰이는 돈이니까 솔선수범해서 내야 되는데 무리수가 목표액을 정하다보니까 무리수가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표액을 못 채우는 한이 있어도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강제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상회운영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통장 모임은 매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반상회가 개최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반상회는 시에서 의제를 주고 구에서도 의제를 줍니다.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각동별로 청장님이나 구의 간부들이 한명씩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활성화가 안 돼있습니다.

활성화가 안돼는 이유가, 예전에는 한달에 한번씩 몇 명이라도 모여서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보다....., 앞 아파트에 살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옛날처럼 운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명무실화 되는데 다른 대체방안은 없습니까? 통합을 하든지.

반상회....., 한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곧 3월달에 있지요?

2월말 쯤에 할 예정입니다.

매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방침 같은 것이 없이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 그런 것을 사례를 보고 관례적으로 해 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보조금을 배부하고 난 다음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사 방법이나 어떤 방침을 규정으로 정해서 내부규정으로 지침이나 그렇게 방침이 정한 것이 있습니까?

지침으로 만들은 것은 저희가 정산을, 사용한 것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할 때 항상 보면 미흡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보조금에서 보조금 선정할 때 약간 마이너스 요인을 주고 봉사활동이나 구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런 실적이 많은 데는 약간 플러스 요인을 주고 그런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그 자료는 정확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신청할 때 어떻게 하면 많이 타고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하면 많이 타고 안하면 못 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신청만 해놨지 심사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방침을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 더 나갈 수 있고 활동이 미흡한 데는 삭감을 시킨다 이런 사회단체에서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청하고 심사위원한테 잘 보이면 많이 타는 것이고, 심사위원한테 못 보이면 조금 밖에 못타는 거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서로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면, 투명하게 나중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문제 도출이 적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사회단체에 인식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 동네 가꾸기 해서 2천만원 포상금 주는 거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11개동인가요? 매년 3개동씩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나누어서 300만원씩 주다 보니까 적다고 해서 3개동만 모아서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지요, 작년에 한 3개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포함돼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은 포함해서,

포함해서 받게 되면은 작년에 탄 것은 무시하고 올해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된 것이 들어오면 다시 나갈 수 있습니까? 작년에 탄 동에서.

자치지원팀장 윤종석입니다. 올해 2월달 경우에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전년도에 한 데는 전년도 실적을 50% 넣어주고 올해 계획을 50% 해서 선정하기로 했고, 새로 사업을 낸 데는 계획서만 참고해서 선정기준은 이미 마련해 놨습니다.

제 얘기는 작년도 지급받은 동이 올해도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해서 올리면 또 지급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가능합니다.

11개 동이 돌아가면서 3개동씩, 돈이 적다보니까 3개동씩 계양구에는 11개동을 3년에 걸쳐서 나누어 주는 건지 아니면 한동에서 매년 타갈 수 있는 건지, 사업계획이 좋으면 계속 타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 사항은 2월말 경에 저희가 심의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지난 해 탔건 2년 전에 탔건 올해 계획이 좋으면 계속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가 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많이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업계획서를 짜야 되는데 돈이 한정이 있으니까 우리 1천만원을 사업비로 정해 놨더라고요, 최고로 많이 나가는 것이 800만원인데 200만원은 동자체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이 좋고 하면은 지원금액이 800만원 밖에 안된다 해도 나머지 금액 200만원 정도는 동 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지요.

동에서는 2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동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자생단체에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산은 없습니까?

별도로는 없습니다.

동에 관련된 단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각출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그건 아닙니다.

계획서를 올리는 것은 1천만원으로 올렸으면,

200만원에 대한 것은 해결 방안이 있으니까 예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올리는 걸 겁니다.

대부분 알고 있기로는 돌아가면서 타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특목고 관련한 공약사업인데, 어디다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어디다 지역을, 계양구에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공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계양구로 끌어오신다고 했습니까?

계양구에 유치하겠다고.....,

박촌이라고, 당초 출마하실 때 공약사항으로 박촌동에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확실한가요?

네.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은 그렇게 돼있지 않고요.

시장님은 계양구라고 얘기를 하고 구청장님은 박촌동에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것은요, 계양구에 특목고를 유치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고요, 그 후로 인천광역시장님이 계양구에 연두방문을 하셨을 때 청장님께서 박촌동으로 유치를 하겠다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공약사항이 아니라 계양구로 공약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어느 부지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추천을 박촌으로 하신거지요.

처음에 박촌동으로 건의를 하시고요, 교육청에 추천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계양구에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 좋겠느냐 해서 추천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께서 교육감님하고 인천광역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박촌동으로 특목고 유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시장님은 특목고가 인천에 3, 4개 가지고, 그 중에 10개 시군구가 있는데 계양구로 받아온 거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도 계양구에 유치하겠다고 하신거고요.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8년 6월까지 특목고에 대한 종합대책이 그때,

그거까지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까지는 특목고가 되는지 미지수 아닙니까? 왜냐면 정부 정책도 6월까지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촌동하고, 특목고라는 것이 일반 고등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은 아파트가 건립되면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맞춰서 개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목고는 특수한 고등학교기 때문에 계양구에 건립해도 계양구 주민의 자제가 한명도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인재를 뽑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박촌동 그린벨트에안 되는 이유도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린벨트가 아니고,

처음에 할 때 그린벨트에 신청을 했다가 일반 고등학교는 되는데 특목고는 그린벨트에 안 된다, 특목고는 있어도 되는 학교고, 없어도 되는 학교입니다. 지역에 일반 고등학교는 주변에 있는 학생 인원수에 맞게 해야 되는데, 특목고는 우수학생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학교기 때문에 늦어도 상관없고 빠르면 더 좋겠지요, 시기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빨리되면 좋은 거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교육청에서 2009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시작했다가 2010년도로 늦춘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국가정책이 6월로 늦춰졌기 때문에 늦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박촌이 됐든, 효성동은 도시개발하면서 5천평 정도를 도시계획부지 안에 확정을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심의까지는 통과되어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보통 3천평에서 4천평이면 되는데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5천평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5천평 이상을 효성동 도시개발에 그림을 그려서 확정을 시켜놨는데, 효성동이 좋다, 박촌이 좋다는 따지지 안겠습니다. 장래에 계획이 어떤 것이 유리하고 교육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수반 되니까 어떤 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서 구에 이득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개선지원금인가요, 5억 있는 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곽성구 위원님이 지역에 구의원, 시의원들이 추천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의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같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구 예산배정을 시의원까지 확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확정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4분의 시의원님이 계시니까 구의원, 시의원님, 학교 교장선생님 3분이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올리라는 내용이지요.

구의원이나 시의원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안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의원을 포함시켜야 된다, 구 행정을 하는데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물론 교육경비보조금이 구에서 나가는 거지만 교육청 소관 학교로 나가는 겁니다. 교육청이 시하고 관계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나 다른 협조 받을 사항도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권역별로 모든 행정을 집행하겠다, 모든 것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시의원 선거구 획정구역그것으로 해서 기준을 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권역별로 학교가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학교 개수에 의해서 총계양구의 학교가 몇 개지요?

76개입니다.

76개 중에서 1구역에는 몇 개 학교가 들어 가 가지고, 3구역은 몇 개 학교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총 금액을 그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다시 학교별로 더해 줄 데는 더해 주고 시급한데,

일률적이진 않고 사업내용이라든지,

일단은 권역별로는 A구역에 갔던 게 다른 구역으로 가면 이쪽 구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적게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구역별로는 금액을 학교개수 별로 나누어 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일단은 다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편중이 돼가지고 A구역과,

아무래도 A구역이 학교가 더 많고 계양1동 쪽에는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어느 구역을 나누어서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겠지요.

이런 얘기도 생길 것 아닙니까? 4개권역인데, 어떻게 배분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한 구역에 25%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사업내용을 봐서 확정을 하지 권역별로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한군데에서 50% 가지고 가는 경향도 생기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요, 꼭 필요하고, 내용이 좋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심의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시의원, 구의원들이 책정 안하고 사인 안하면 한 구의원이 사인 안하면 이쪽 구역은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가급적이면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꼭 그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확인하고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의 위상을 세워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왜곡되지 않게끔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고 처음에 시간을 많이 끈다고 하더니만 지금 위원님은 더블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좀 전에 특목고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잘 설명하시는 담당 팀장님이 무슨 팀장님이시라고요?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공약사업을 직접 관장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공약사업을 관장한 것은 아니고요, 청장님 공약사업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특목고 사항이 평생교육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o 평생교육팀장 김태영 총괄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3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특수목적고 유치하고 영어마을조성, 국제어학관 유치가 되겠습니다.

어학관을 어디에 유치합니까?

의회청사 1층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데요, 인천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장님 공약사업에 시장님이 와서 박촌에 유치하겠다고 청장님이 건의했다고 했는데, 분명하게 그것을 다시 한번 청장님한테 가서 여쭤 보세요, 저는 유권자로서 유세할 때 들었습니다. 반드시 특목고를 박촌에 유치하겠다고 하고 손도 들고 했습니다. 어디에 그런 근거를 두고 직원이 말이지요, 팀장님이 말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청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유세한 적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나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사람들 계양구 사람 다 들었습니다. 확실히 규명을 해 주시고, 지금 내가 질의했던 사항을 부가해서 이준홍 위원님이 다시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기부금 뭐하는 건데, 그것이 시의원이, 우리 이준홍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시의원이 참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이 요지인 것 같았어요,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구 예산을 꼭 거기에 시의원까지 첨부가 돼야 되느냐, 위상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 그 관할 구의원들만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구청장님도 시의원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건의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운영은 틀림없이 구의원들의 위상을 살려주기 위해서 구청장이 제도화를 만드셨는데, 틀림없이 그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구청에 가서 구청에 그런 것을 제출하러 가면 이건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하고 협의 하십시오, 협의가 안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틀림없이 구의원님들을 학교로 초청을 하든지 의회로 오든지 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할텐데, 절차는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통상 학교장님이 어떻게 잘 아는 동네 유지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을 잘 알면 그 쪽에서 우리 학교에 필요로 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쁘면 해 주고 안 이쁘면 안해 주고 끗발이 세냐 안 세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제는 구청장님이 구의원들의 위상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금년에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준홍 위원님 얘기했던, 꼭 시의원까지 포함이 돼야 되느냐 이 문제를 연구해 보시고 결정해 주셔야 되고, 반드시 학교에서 온다고 하면 구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런 학교에서 실수없이 할 겁니다. 구청장님한테 그런 유세하셨습니까, 물어보시고 다음에 전화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료는 58명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58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반기는 34명, 하반기 24명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해외배낭여행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교육이수 시간이 채워져야 되는데, 승진할 때 필수요건이거든요, 그런 것을 인정해 줌으로써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부서에서 희망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명을 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잡은 것은 없지만 작년도에 새마을....., 조금 부족하게 나갔던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작년도에는 운영 실적이나 정산실적 이런 것을 봐서 회계처리가 문란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약을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 500여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했고, 특전사동지회에서 100만원 수령해 갔다가 쓸데가 없다고 그래서 반납했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들 조금씩 남은 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일단은 수령을 해 갔습니다.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는 신청을 안했고요, 특전사도 안 했습니다.

민원여권과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년도에 고객만족 행정을 넘어선 고객감동 행정으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서 친절봉사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해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 평가에서 행정서비스이행 최우수 및 전국 평가에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표창, 계양구 주요사업 성과평가 우수부서,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 계양구행정서비스 운영평가 최우수부서 등의 영애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더욱이 우리 구의 열악한 예산 현실과 법령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 수준에 미쳐 부응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직의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객감동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신뢰받고 감동주는 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결과로는 첫째, 현행 제도 속에 내제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사무처리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두 번째, 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친절교육, 전화친절도 평가, 친절공무원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자발적인 대민행정서비스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상담 건의사항, 정보공동이용,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도 제고 등 전자정보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으로 민원사무에 전자처리시스템 이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사무기기 이용 전문상담실 각종 홍보코너 등 민원편의 시설 운영과 민원실을 고객친화적 휴식의 만남의 장소로 조성해서 민원 행정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정원 27명, 현원 26명으로 민원팀의 친절운영 추진 등을 포함해서 4개팀에서 가족관계 등록 및 여권기록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추진, 고객편의 친절운동 시책의 다양화된 친절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친절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친절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공무원친절교육을 업그레이드해서 유능한 외부 친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질의하셨던 곽성구 부의장님의 고견을 따라서 외부강사가 아닌 자체 강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직원의견 수렴과 타기관 견학 등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한 바, 사실 고객친절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관이 민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진다는 면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한 공무원들의 경직된 사고를 벗어나 급변하고 복잡 다양한 민의에 대응하자면 외부의 신선한 바람을 넣어줄 필요성도 있음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절에 대한 조직의 신선한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강사로는 강의의 질과 교육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어서 친절교육 전문컨설팅 기관의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친절의 당위성과 기술만을 요구하는 정례화 된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신년도에는 전화친절법, 불만고객 응대방법, 친절을 실천했을 때 심리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변화 등 직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울어나는 친절의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도 고객만족도 조사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전화친절도 우수부서의 혁신마일리지 부여, 친절공무원 표창수여 혁신마일리지 가점, 배낭여행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므로서 자발적인 친절행정 서비스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 3S운동, 1부서 1친절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민원상담인과 여권도우미 운영, 사랑의 우산 빌려주기, 민원편의방 운영 등 고객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민원입니다. 2007년도 10월에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대상 사무를 새롭게 정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개정 시행하고 있고, 단축민원 사무목록 및 사무편람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비서류 및 단축기간 등 민원처리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따른 변동사항은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단축민원 사무목록 및 사무편람을 비치해서 민원인의 수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동사항에 따른 신속한 자료정비와 관련규정 개정과 운영은 물론이고 서류접수시 단축기간 처리확행, 민원서류 시스템의 단축기간 반영조치, 처리기간 경과시 독촉장 발부 등 처리부서에 대한 단축의 지속 통제를 강화하므로서 제도의 실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가족관계 등록제도 민원서비스 시행입니다. 호적법을 대표하는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조기정착과 가족관계 등록민원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실시에 주력하겠으며, 혼인신고시에 ‘부부10개명’을, 출생신고시에는 ‘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게 하소서’ 라는 축하카드를 신고인에게 제공해서 고객의 기쁨을 함께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동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예산없이 비예산으로 시행했지만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관계로 올해는 39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처리결과 SMS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그리고 개인의 신분관계와 복잡한 가족사를 다루는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예민한 특성을 고려해서 민원실에 따로 전용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상세히 상담해 주고 또 법원 제출할 때 그 법원서류의 대행접수도 고객편의를 도모해서 민원인의 사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여권시스템 구현입니다. 잠정적으로 금년 6월부터 전자여권발급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전자여권이라는 것은, 이카오(ICAO) 즉 국제민간항공협약 광고에 따라 얼굴과 지문의 바이오 정보가 저장된 칩이 부착된 여권을 말했습니다. 전자여권이 시행되면 여권접수 기간이 확대되고 여권제작이 일원화되어 여권통합발급센터인, 대전에 있는 한국조폐공사 ID센터에서 여권 제작을 전담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오는 4월 1일부터 중구와 옹진을 제외한 모든 구청에서 여권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연계업무 특히 경찰청 신원조회를 연결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서가 개선되고 현금으로 구입하는 수입인지가 폐지되고 현금, 신용카드 결재 납부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새로이 달라지는 행정 환경에 따라 여권발급업무도 경쟁체제로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고보조금도 발급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의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발급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업무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여권전용안내 도우미 2명을 민원홀에 배치해서 성실한 사전 검토 작업으로 민원접수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또 창구에 근무자들을 순환근무 체제로 변경해서 순환근무와 업무연찬으로 전직원이 모든 창구에 투입하여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므로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오류제로화에 대한 실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류비율은 외교통상국 국비내시 기준입니다. 오류 감축은 국비확보에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접수단계의 정보 확인사항을 여권서류 심사 시에도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발급과정에서 보안 판독강화, 여권교부 전에 추가로 대사를 실시해서 오류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여권보호씌우개 및 여권홍보물을 제작 신청시 공동정보이용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첨부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저희 구 본청 5층에 종합문서고 작업실에서 2003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투입인원은 총5명으로 상용직 2명, 공공근로 3명입니다. 소요예산은 7,800만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 예를 들어서 남동구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연간 소요예산액이 2억 5천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문 DB사업은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문서의 안전한 보존과 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까지의 추진실적은 64.2%이며, 2008년도에는 76%, 2010년도에는 100% 완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운영입니다. 2006년도부터 통합정보공개시스템으로 지속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정보공개청구서부터 정보 획득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후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요구건수 대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참여욕구 증대에 따라서 시대적인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다 더 적극 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업무 처리과정은 업무별 정보공개는 담당 실과에서 하고 있고요, 민원여권과에서는 접수와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보공개실태 자체평가를 실시하므로서 자의적인 정보공개를 방지하고 구민입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공개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정보공개의식 제고와 구민의 알권리 보장, 행정의 신뢰도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작년 한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든 계양구가 자치행정, 모든 분야를 모범적이면서 성공적으로 한 거 정말 조그만 힘이지만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하는 내용 중에, 공무원친절교육, 교육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외부강사들 얘기는 책 팔아먹는 것 아니면 어떠한 선전에 치우치고 또 어떠한 사람을 높여주는가 하면은 또 어떠한 사람을 낮춰주기도 하고, 자기의 이상에 맞춰서 강의를 하는데, 피강의자들은 상당하게 그런 것하고 이상이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구청장님이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서두에 과장님께서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 말고, 이 사업 중에서 이런 것은 좋습니다. 어떤 사항을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내가 할머니가 전화가 왔다, 구청이 어디 만큼이요? 하고 할머니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먼저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넘어서 또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행정의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청장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행정, 이것은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이제는 오게 했는데 이리 오십시오 해서 해당부서로 안내만 했는데, 이제는 찾아가서 만족하게 일처리를 해 주는,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사항을 받아들고 와서 또 같이 모시고 와서 해결해 주는 것이 그 분에게 감동을 주는 거겠지요. 그러한 것을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전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과를 통틀어서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는 우리 민원여권과가 주가 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수들이나 사회 전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형태로 빠져버립니다. 어느 정부 무엇을 비판하거나 그런 데로 빠져 버립니다. 또 어느 권위주의에 있던 공무원들은 이렇고 저렇고,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 보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산교육은 체험을 했던 사람,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교육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표창을 모범공무원들에게 표창주고 하는 사람, 아무 공도 없는데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다. 뭔가를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칭찬받을 만한, 조직을 살리고 주민에게 편의 제공을 했고,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 표창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저는 이러한 무엇으로 해서 이번에 구청장님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고 그 사례를 발표하는,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친절하게 고개한번 숙여버렸더니 이랬습니다. 고개를 어떤 자세로 했습니까? 그것을 다듬어서 한다면 절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한시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사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겠지요, 목례 인사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민들 상대할 때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충성! 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례를 하는데 90도로 땅에 엎드려서 이런 자세는 저는 그 분한테 할....., 아주머니였는데, 아저씨였는데, 학생이었는데, 이런 사람한테 이런 인사를 했더니 그 분들이 인터넷에 올려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대상을 맞춰서 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공무원들 우리들에게 산교육이라니까요, 쓸데없이 봉사료 강의료 줘가면서 예산도 없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요, 필요 없습니다. 뻗어 나가는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진짜.....,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직원교육에 이러한 제목으로 조회시간에 교육을 한다면 제가 한번 듣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도 들어야 되지요, 그런 것이 있다면 초빙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봐서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요망하는 것은 자기가 실제 했던 참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번째는 종합문서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국보급 제1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남대문 어쩌고 하는데 숭례문이지요? 숭례문이 불탔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가장 핵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계양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종합문서고를 택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계양구청을 털겠다 한다면 구청장님실 서랍을 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양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문서고를 털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방책, 화재예방책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행자부 차원에서도 이미 검토가 돼서 작년 4월 27일자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시설장비기준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관련 장비를 기록문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구축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종합문서고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 때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대책을 하고....., 그 사항은 앞으로 미래적인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 모든 사항은 전자로 처리되고 있고요, 나머지 보존되고 있는 것은 종합문서고에 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열쇠로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문서고는 옛날 것이 필요로 하다면, 건축과 같으면 건축과에 어느 직원이 작년 것을 토대로 해서 서류를 가지러 갈 거 아닙니까? 몇 년치를 문서고에 보관합니까?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문서로는 보관을 하지 않고, 준영구 이상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폐기 기간이 되면 2년 동안 보관을 하다가 폐기를 시킵니다. 저장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해서,

영구보존도 있고 문서의 보존연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서 연한에 따라서 보존을 하는데, 나머지는 전산으로 해서 시스템을,

문서고에 보관하는 것은 1년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년은 각과에서 보관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문서 쪽으로 이관을 안하고, 자체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2년 보존하고 나서 저희한테 넘기면 폐기를 시킵니다. 폐기물 심의를 한 다음에,

문서관리실태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과에서 영구보존하는 문서가 있고, 5년, 3년 문서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있고, 보관상태들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은 각과에서 보관하고 거기에서 폐기를, 저희한테 의뢰하면 거의 모든 문서는 폐기하고 영구보존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전산으로 보존하고 일반문서로도 보존을 합니다. 특별한 안전장치나 그런 것은 없는데 문서가 많이 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온항습기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한데 구의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 기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올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종합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각과에서도 하고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에서 필요로 할 때는 담당 직원이 동행을 합니다. 세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만 열 수가 있거든요, 담당 직원이 대동하고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를 찾아가지고 나온 다음에 세콤을 잠급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당 통제가 되는 건데, 누가 몇 날 무슨 일로 어떤 문서를 봤다는 기록은,

기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못된 것이 들어있나 없나 확인도 해야 되겠지요?

직원이 동행하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보다 몸이 더 건장하고 나 같은 사람은 뭘 빼내겠다 할 때는 엎어치기 해야 겠지요.

직원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코피를 내놓고는 그것을 가져가는 거지요.

직원이니까 직원 이외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라고 해서 같이 들어가면, 나쁜 놈은 70대 노인도 세부적으로 신나를 들고 가서 냄새 안나게 하고, 사다리까지 들고 가서하는데, 내가 나가서 말하겠다, 나발을 불어버리면, 신문사에서 얼마주고 이런 머리 쓰는 사람이 공무원에서는 없다고, 공무원을 믿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무슨 치안 담당하는 사람이 내연의 여자 청소하면서 허벅지까지 간통이 되어 버리고 그런 것이 있었다, 치안의 경찰도 그런데, 안 당해 본 모양인데 그런 일이 많습니다. 통제 방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보물1호도 타고 있는데 문서고가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문서고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서랍 속에 누가 뇌물을 안 갖다 줬지만 서랍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문서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원 통제, 화재에는 방화가 있고 신화가 있습니다. 전기누전 다른 데서 불나서 번져오는 것이 있고 방화는 사람이 불을 질러 버리는 겁니다. 진급도 안 시켜주고 해고자고 해서 던져버리면 타버리는 거지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뒀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 금년도에 민원처리가 236건이 접수가 됐네요, 처리가 207건이 되고 취하 10건이 있는데 취하는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면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까지 기준이라,

팀장님이 얘기해도 됩니다.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법원 차원에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단지, 동영상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 자체 내에서도 별도로 만들고 해서 각동에 뿌리고 있습니다. 계양산메아리에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느 구가 실적이 좋고 나쁘고 할 겁니다. 틀림없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경쟁을 시킬 겁니다. 잘 한 데는 또 표창도 주고 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회방문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 보면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콜센터도 운영하고 전화를 하고 하면 전화응대가 되고 담당자가 시간을 지정해서 몇 시에 오면 담당자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배려해 준다는데, 계양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조직 개편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단순민원 같은 경우 처리기간 내에 하면 되는데 복합민원이 있는데, 여러 과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민원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민원인들이 서류를 들고 이과에 갔다 저과에 갔다 해서 처리기간이 엄청 길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담당자를 지정해서 각과에 과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직원들을 모아서 공동 처리하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그런 것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건축허가 민원을 내면 수반되는 여러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실무자끼리 협의를 합니다. 해서 민원인이 그 과를 경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요즘은 많이 단축을 해서 1회 방문으로 완료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어느 분한테 하는 겁니까?

접수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지연되는 경우는 저희가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간을 줄여서 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담당자는 지정이 됩니까?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만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 같은 경우 건축과 직원으로 정해지면 건축과에서 각과에 해당되는 부서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사례를 본다면 구획정리지역은 아직 등기부등본이 안 나와 가지고 환지증명 가지고 합니다. 분할측량도 되어야 되고 건축민원보다 엄청 까다로운 사항인데, 민원인이 들고 가서 하다 보면 도시정비과 건축과 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류가지고 한과에 보통 3번씩 갔다 와야 됩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3개 파트가 된다면 모여서 이런 사항이니까 한 사람이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민원인이 최초로 저희 과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 신청을 하면 담당자는 한사람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몰라서 그런지 민원인이 일일이 하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훈련시키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돼서, 몰라서 그런지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지만 이루어지는 건지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최고 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정해져서 담당자가 3과를 총괄해서 같이 합법적인 사항이면 3과로해서 합의 받아서 처리해 주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원스톱 처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 관리시스템에서 여권발급 오류제도화 실천을 하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제로화 한다면 오류가 있다는 얘기인데, 오류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국고보조를 내시해 줄 때 각 기관에 대한 오류 발급실적에 대해서 분류가 나옵니다.

오류가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받을 때 감액돼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각 기관이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오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소화시키는데 제로화 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몇 건이나 오류돼서 얼마 감액 된지를 알아야 목표를 설정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순위를 정하는데, 저희가 후순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퍼센트는 내시를 해 줄 때 숫자가 나옵니다.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건이 발생됐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받을 것이 얼마 못 받았다는 것도 머릿속에 심어주고 나서 해야지 무작정 제로화라는 것은 구호에 불과한거지 자기도 몇 건이나 오류난 지도 모르고, 손실을 입었는지도 모르는데 제로화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홍보는 작년 연말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각종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전단지 뿌리고 계양산메아리 팝업 창에 게시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한달 조금,

신고는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게 본적지 말고 주민등록지에서는 다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은 변동이 없는데 저희가 업무처리가 늘어난 것이 신고된 사항에 대한 처리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1월하고 올해 1월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뽑아봤는데, 출생, 이혼, 혼인, 사망 이런 각종 신고가 103.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고를 받으면 저희가 본적지로 이송을 하면 그만인데, 이제는 우리가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100%이상 증가한 상태인데,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같은 경우 가족관계 인구수로 따지면 본적지로 따지면 10만 8천명되는데, 주민등록상 34만정도 됩니다. 3배 이상 많다고 본다면 1월달에는 100% 증가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옹진군을 제외하고 모든 구가 발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잘못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재발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문서 보관 이것은 상당한 기밀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구보존 몇 년 이런 것들은 기밀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하고 취급사항에 주의 이것만....., 제가 국장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 유봉준입니다. 재무경영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으로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통합재무보고서 최초 법적 공시․공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공공건축물 건설에 따른 공사감독 철저, 통신패치판넬 교체 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경영과 총 정원은 42명이며, 현원은 41명으로 기능직 운전원 1명이 결원입니다. 주요사무분장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공용의 청사현황입니다. 계양구청사 및 효성1동 동사무소 등 총19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특수차량 중기 현황입니다. 우리 구 차량은 총72대이며, 그중 구청이 55대, 의회 2대, 보건소 4대, 동1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구 국․공유 재산현황은 토지 7,407필지와 건물 55개동입니다. 그중 구유재산이 925필지 30만 7,458제곱미터 건물이 55개동, 시유재산이 1,027필지 172만 3,278제곱미터이며, 국유재산이 5,455필지 553만 68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58쪽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정기적인 용역업무 및 개별구매 시 계약이 수시로 발생되는 물품에 대하여 연간단가계약 및 물품공동구매로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연간 단가계약은 전산장비의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무인경비용역 등 60여건으로 2006년도는 3,870만원, 2007년도 6,807만원을 절감하였고, 2008년도에는 1월 20일 현재 42건에 1억 9,186만원을 계약하여 1,683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물품공동구매는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복사용지외 2종을 공동구매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1,514만원, 2007년도에는 1,502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2008년도에는 1월 22일 현재 1,729 만원을 계약하여 310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계속 제조 구매 용역은 물론 물품의 공동구매가 필요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통합재무보고서 최조 법적 공시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전부서에서 수행한 자산 실사자료와 2006년도 전산시스템에서 복식부기 회계처리로 등록한 자료를 더하여 2006년도 기준 우리 구 총 자산 부채 순자산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로 2008년도부터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무보고서를 최초로 공시․공고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 통합재무보고서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새로이 도입되는 지방재정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금년도 복식부기 추진계획으로는 2007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의 최초 법적 공시․공고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예산결산과 재무제표를 동시에 수행하며, 정보공개 유경험 공인회계사 합동작업 및 검토를 통해 2008년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고 2008년 8월에 통합재무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정비하고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누락자산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총관리 현황은 총430필지에 25만 2,334제곱미터로 국유재산은 370필지에 21만 2,827제곱미터, 시유재산은 19필지에 2,814제곱미터, 구유재산은 41필지에 3만 6,69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8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변상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하여 국․공유재산이 공익적, 수익적 재산으로서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로 부과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전국 재산조회 및 직장 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및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고, 무재산이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토지인도 소송을 통하여 체납액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체납액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또한 봉화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11필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환수할 예정이며,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에 대한 지속적 매각과 유휴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구세외수입을 증대시켜 구재정 건전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입니다. 2007년도 12월말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194억원으로 구비는 192억원이고, 시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말 현재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액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업무연찬을 통해 세외수입체납정리 업무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64쪽입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액징수대책 및 평가보고회를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고, 체납액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실적보고를 정례화 하겠으며, 체납정리 우수부처 및 징수유공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아울러, 전부서 체납고지서를 상․하반기 연2회 일괄 발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체납액 중 83%에 이르는 책임보험과태료, 검사비용과태료, 정밀검사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등 주요과목을 위주로 실적보고서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공사감독 철저 업무입니다. 2008년 추진 중인 공공 건물로는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장기도시보건지소, 효성도시관 및 계산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가 있으며, 이들 신축건물은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계양구 보훈회관건립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3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건립될 공공건물은 기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현대적이고 독창성이 돋보이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6쪽, 통신패치판넬 교체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도 연계 추진사업으로 통신패치판넬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케이블 관련 통신패치 판넬의 노후화로 인하여 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8천만원을 투입하여 통신패치판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계양 1, 2동 통신패치판넬을 2007년 5월중 설치 완료하여 차질없이진행 중이며, 2008년도 교체대상으로 효성1, 2동 사무소를 선정하였으며, 국책비용 1,600만원으로 6월중 교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경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전반적인 사항은 감사 때 다 들은 사항이니까 여기 있는 주요 업무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좋은 성과로 연말에 매듭질 수 있게끔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준비하고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는 도중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까?

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건설교통부 땅이나 재경부 땅을 점용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내고 체납된 업체가 있습니까? 개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 체납건수가 540건인데요, 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팀도 구성하고 있고,

대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양합니다. 상업용도 있을 것이고, 농업용도 있을 것이고, 용도는 다양합니다.

물론 다양하겠지요, 가건물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임대 놓은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고물상을 차려놓고 고물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한 군데 묻겠습니다. 계산3동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하는 고물상 거기는 임대료는 잘 냅니까?

2006년도까지는 잘 냈고, 작년도에 주차장 부지에 편입되면서 2007년도분만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손실보상금 전에 4,100만원정도 된 것을 보상금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9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철거를 곧 시작할텐데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가 주로해서 철거비용 합의가 안돼서 철거들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 얄팍하게 들어가지고 거기가 합의를 안해 주는 겁니까?

다른 데는 손실 보상이 끝났고 고물상만 남았는데 고물상은 2월 25일날 강제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과하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계산3동 연두순시 때 구청장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지 어떤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두군데로 얘기를 하시던데, 한군데 입니까?

다른 데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다됐고 나머지 고물상이 안돼서 고물상 부분만 2월 25일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법이 허용하면 바로 집행을 하십시오. 지금 미리 점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체납을 해 가면서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환경정비를 계양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집행해서 체납을 받든지 또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놓고 어떠한 형태를 갖춰놓고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 시정조치, 우리 계양구 시책에 맞는 것들로 다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뜯어 고치시고 해서 깨끗한 환경,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렵혀져서는 안 되겠다,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 임대료를 받지만 미관상 나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시안게임과 도시엑스포 등등 그거 안한다고 해도 계양구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시정조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가시오, 이런 것도 안 할거면 나가시오, 이런 것도 안 고치려면 나가지, 행정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강력하게 통제를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건은 착공이 됐고요, 계양구 보훈회관은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라 이달 말까지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은 거의 영업부상이거든요, 영업이익에 대한 세무서 부과세 신고 등 종합적으로 따져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4,1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다고 보상협의를 안하는 경우입니다.

예,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체납이 900만원정도 됩니다.

2월 25일날 강제 철거를 할 겁니다.

그분이 민원제기하고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면 공사가 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묻는 사항 중에 하나가, 거기가 임대를 놔버렸습니다. 고물상, 세차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정리 다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나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위법 사항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임대료를 조금내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료를 많이 받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위법사유인데, 행정조치를 어떻게?

불법인데, 손실보상해서 김영철씨한테 전액 납부를 받았습니다. 체납액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공공사업 교통행정과하고 손실보상도 마무리 돼서 나갈 거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썽없이 거기도 우리 구민이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 주세요. o 위원장 이병학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김영철씨가 체납됐던 대부료를 다 징수를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세차장까지 정리가 된 거 고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