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윤인숙 팀장입니다. 박윤철 예산팀장입니다. 윤제범 혁신팀장입니다. 이길배 균형발전팀장입니다. 박규엽 법무팀장입니다. 이내순 감사팀장입니다. 성춘자 정보화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남 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실 정원은 29명이고, 현원은 육아휴직자를 포함하여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위원회·협의회 현황입니다.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최시기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사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46건 중 확정이 22건, 진행이 24건이며, 민사소송은 11건 중 확정이 7건, 진행이 4건으로, 총 2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진행중 한 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에 자료를 넘기고 난 다음에 진행 한 건도 완료가 되어서 진행 중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시설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사항입니다. 먼저 기구, 정원,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기구는 구본청 3국 2실 16과 87 담당 1의회사무국 1직속기관 11개 동이며, 정원은 정무직 1명, 일반직 560명, 별정직 1명, 기능직 87명 등 총 649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총 376억 656만 6천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2007년 대비 18억 595만 3천원이 증가한 293억 7,770만 5천원이고, 기타직 인건비는 8,100만 4천원이 증가한 8억 9,055만 4천원이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4억 6,336만 7천원이 증가한 56억 1,178만 3천원이며, 물건비는 9,612만원이 증가한 17억 2,652만 4천원입니다. 인건비나 물건비 현황은 밑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업개요로서는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여건 변화 및 지역특성에 부합한 조직정원을 관리하며, 기능쇠퇴, 유사기능 분야 통·폐합 및 업무개선을 통한 가용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 사전공고, 구의회 사전설명회 추진 등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자율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기보건지소 설치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기구조직을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도 인력운용 전망, 기관·직종·기능별 인력운용계획,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 등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며, 신규 행정수요 발생시 부서간 정원조정 등 탄력적 인력관리 추진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최근 3년 간 예산편성 현황을 세입분야를 중심으로 비교하면 2006년도는 총 예산액이 1,292억 9,100만원으로, 2007년도는 2006년도 대비 34.6%가 증가한 1,739억 6,300만원, 2008년도는 2007년 대비 10.9%가 증가한 1,929억 6,800만원으로 외형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연도별 비교분석 결과 최근 3년 간 의존재원의 연평균 증가율 21.7%에 비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연평균 증가율 5.8%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의 증가율은 10.3%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31.8%가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 증가율은 오히려 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사업추진을 위한 국·시비 현액 재원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총 사업비 5억 이상 대상으로서 추진일정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 우선순위 심의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하반기 정례회시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체심사 대상 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신규사업이나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10억 이상의 사업이 되며, 시 의뢰대상 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30억 이상 200억 미만 신규 투·융자 사업과 5억 이상 10억 미만의 행사성 사업이고, 중앙 의뢰대상은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상반기는 3월 중이며, 하반기는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시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등을 공시하는 공통공시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공시대상 사업을 지정하여 공시하는 특수공시가 있으며, 공시시기는 2008년 8월 중이 되겠습니다. 2009년 본예산 편성전 주민의견 수렴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성과창출은 행정혁신 과제로 추진하며,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로 고객감동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성과창출형 혁신과제 추진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형 혁신과제를 연중 발굴하고, 경진대회를 통하여 지방행정혁신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학습 및 연구동아리 활동장려 및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활성화와 혁신마일리지 및 독서인증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며, 혁신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로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행정 추진을 위해서 민원사무처리 YES-CALL제 운영, 구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신문고 연계, 2008년 내부역량 진단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11월에 실시하고, 전자결재시스템 내에 혁신분권제안방, 혁신분권소식방을 운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전파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본예산서에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전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기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성과평가체계 구축·운영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 팀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환류에 대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의 합동평가단에 의한 평가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하고, 평가과제 선정과 목표수준 및 지표검증을 5월까지 추진하며,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및 보고회를 8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과제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평가하는 성격평가를 10월에, 주요 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11월에 추진하며, 최종 성과 달성도 평가를 2009년 1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살고싶은 농촌귀향도시 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사업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건설교통부에 공모한 결과 우리구의 살고싶은 농촌귀향도시 이화마을 조성사업이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건교부에서 1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이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예산사용 방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야간의 주민통행 및 안전도모 등을 위한 보안등 및 CCTV 설치사업 건의가 있어서 11월 20일에 보안등 및 CCTV 설치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이화동 45-1번지 일원 마을로서, 사업내용은 보안등, CCTV 일체형 무전극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공사기간은 금년 1월부터 2월까지이며, 위치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화동 일원으로서 사업 추진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설계한 금액이 8,937만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은 금년 2월 20일 예정하고 있으며, 공사내역은 보안등 총 116등으로 정비가 89등, 신설이 27등이며, CCTV는 4개소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행정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으로 국가지정통계조사 추진은 총 5종으로 5년 주기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산업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이며, 매년 조사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개요로서는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서 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7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2008년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2008년 제13회 기본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 관내에 소재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는 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5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8,152만 5천원으로 국·시·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사업체가 15,946개로 나타났습니다. 계양구에 소재하는 종사자 5인 이상 광업·제조업체를 조사하는 2007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부터 7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6년도에는 총 614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계양구 거주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으로, 조사기간은 9월이며, 소요예산은 9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구의 토지, 인구, 재정 등 16개 분야에 대한 130여개 항목으로 작성되는 제13회 기본통계연보는 금년 12월에 발간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현황으로서 2008년도 소송 및 접수 현황으로는 2월 2일 28건으로 진행도 28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소송 현황은 조세 10건 등 총 28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모든 소송사건에 대하여 수행자를 지정·관리하며, 소송수행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시 및 검찰청과 연계한 상반기, 하반기 소송교육과 고액소가 또는 집단민원 등에 대한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운영하며, 중요 패소사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사례 전파로 유사소송 재발 방지에 전력하는 등 진행 중 사건과 신규로 접수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율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정비하여 수당 및 수임료를 상향조정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송사건에 대한 전산자료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및 감찰활동의 강화입니다. 방향은 효과가 큰 핵심·취약분야에 집중하고, 경제성과 능률성, 효과성을 고려한 개선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 창의적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체종합감사 계획으로 정기감사 대상기관은 효성2동,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양1동, 계양2동 등 총 6개 동사무로, 기간은 4일이 되겠습니다. 투자기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사기간은 10일이 되겠습니다. 감사주기는 격년제이며, 평가표를 수감기관에 사전에 시달하여 수감자가 먼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분감사로 기획감사, 민원점검, 일상감사 등을 연중 지속 실시하며, 감찰활동으로서 조사활동, 공직감찰 등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시기는 연중으로, 대상은 구 산하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전 공무원 행동강령교육을 상반기에 추진하며, 행동강령 이행 실태 지도·점검을 연 4회 실시하며, 클린(Clean)신고센터 운영과 「청렴계약이행서약제」를 운영하며, 주요사업계획 수립시에 부패방지계획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전자정부와 연계된 통합서비스를 추진하며, 행정업무의 원활한 이용환경을 위해 노후 PC를 교체하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으로 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적 등 10개 업무에 대하여 시군구 행정정보 1차 시스템 구축을 2000년도에 추진하였으며, 2001년 5월에는 예산, 회계, 세외수입, 지방세를 망라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이 구축되어 모든 문서가 전자화 되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2차 시스템은 주민등록 등 11개 업무로서 2002년도에 구축되었으며, 인터넷민원처리 중계서버 구축 및 전자민원서비스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완료되었으며, 2006년 7월에서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이 구축되면서 9월에는 행정시스템이, 11월에는 재정관리시스템이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10개 업무 확산은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로, 10월에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본가동 되었고, 11월에는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자료전환 및 본가동 되었으며, 12월에는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이 본가동 되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성능 보강사업으로 2006년 7월에 시스템이 도입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입방법은 조달구매로 5년 분할 납부로, 도입장비는 서버 5대 및 소프트웨어 11종이 되겠으며, 운영업무는 인사, 재정, 지방세, 건축행정, 새올행정 등이며, 도입금액은 7억 5,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산업무로서 금년 3월에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며, 고도화 3차 7개 업무로 문화, 보건, 도로교통, 농촌, 기획, 공보 등 관련 업무가 5월에 설치됩니다. 시스템 성능보강 시기는 금년 2월로서 소요예산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강내용은 CPU 4개, 메모리 12기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CPU, 메모리와 DISK 146기가바이트 12개를 현물로 구에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컴퓨터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금년 3월 중으로 컴퓨터 156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교체대상은 각 실과소동의 2002년 이전 컴퓨터로서 소요예산은 1억 7,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6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130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실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교육기간은 3월부터 11월로 교육인원은 42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윈도우, 인터넷, 문서작성 등 기초교육 과정이고, 소요예산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보화 사업은 작년도에 시 행정실적 평가에서 구 단위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 조기집행 사항도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2008년도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이 책자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먼저 하는 거죠?

사전에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 책으로 하는 겁니까?

약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구청장실로 가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1월 15일 정도 했습니다.

1월 달에 각 과를 받고, 또 각 동 다니고 그러시는군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했습니다.

이 책자로?

의회 보낼 때는 지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해서 더 자세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가 시작됐는데, 각 부서는 다 나름대로 나누어졌지만 종합적인 기획감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여러 가지 계양구의 정황을 다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전에 2008년도 예산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서 저희들도 얼굴 찌푸린 일도 있었고, 또 부구청장님이 본의 아니게 가시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것을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늦었지만 실장님이 그런 것을 잘 챙겨야 되겠어요. 챙겨서 구청의 돌아가는 것을 우리 의회 와서 의논하고, 뒤에도 보니까 기자재 PC 156대를 구입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 때 156대를 사니 마니 하는 것보다 미리 미리 아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람이 대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꾸 잔소리 같지만 의논해서 일이 잘 되도록 계획을 항시 짜시고, 구청 문제점, 제가 보기에 많이 좋아졌어요. 동사무소고 많이 좋아지고, 옥에 티가 뭐냐면 동사무소에서 등·초본 떼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꼭 공익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까?

현재 우리 공무원 수가 649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구가 34만 2천이고 11개 동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동수가 훨씬 적습니다. 평균 3만정도 되거든요. 분동될 수 있는 여지가 5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인력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딸리는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전에 동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어폰을 끼고 모자를 쓰고, 잠바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한 옷을 입고 와서 업무를 했을 때 첫 대면자가 등·초본입니다. 그런 것이 아직도 시정이 덜 됐어요. 차라리 그것을 슬기롭게 자리를 옮겨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이 한 명 그 옆에 앉아서 해야 될 것으로 봐요. 왜 이렇게 시정이 안되는지, 그런 것이 아쉬우니까, 사회복지도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민원인 대하는 데는 더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요즘은 바로 돌아서서 구청장한테 전화하고 우리에게 전화하고, 지자제가 되다 보니까 구청장실만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방도 이번에 인테리어 해서 옆에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것은 민원접견실이고요.

민원접견실을 아예 해 놨더군요.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무조건 거기로 찾아가서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약간 불만이 있으니까 그럴 것으로 봐요. 그런 것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종합해서, 제가 이런 것을 두어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의회와 관계개선 책임을 다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몇 가지의 동사무소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산시설 및 장비현황이 있는데요. 장비현황에 보면 우리 구의 컴퓨터 보유대수가 993대이고, 프린터가 414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전산장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현황은 구 본청의 공무원 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시는 거죠?

예.

구 본청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동사무소 직원 수에 비해서 많은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전산교육장이 있고요. 또 보건소와 의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구본청에서 도 사실 2002년도, 2001년도부터 쓴 장비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것이 공무원 이외에 보조하는 사람도 쓸 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99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공무원들, 전산교육장 것은 나중에 설치됐기 때문에 신형이지만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많이 낡아서 작년에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건데 예산이 적게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노후 컴퓨터가 2001년도와 2002년도 해서 360대 정도라고 했죠? 그것은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나요?

쓰고 있는데 저희가 항의를 많이 받죠. 전자메일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냐는 식으로,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전자정부 현황을 그 간에 추진해 왔던 사항이 사실 버전이 낮은데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다른 업무를 하라고 내려오니까, 그러면 뜨는 속도가 느리고 하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프린터기는 어떻습니까?

프린터기는 공유해서 씁니다. 한 사람당 한대씩은 못하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당 하는데 프린터기는 지금 수시로,

기획감사실은 프린터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팀별 하나로 쓰고, 저까지 하면 8대 정도입니다.

그럼 많지 않나요?

프린터기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공유기를 써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예. 그리고 18쪽을 봐 주십시오. 살고싶은 농촌귀향도시 이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화마을 조성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공모에서 시범마을로 선정돼서 우리 구청에 사업비로 1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잖아요. 주민의견을 들어 이화동의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며칠 전 신문을 보셨어요?

예. 그런데 그게 저희도 난감한 게 계양1동사무소에 가서도 주민의견 회의를 하고 했는데 그 보안등 설치하게 된 경위가 당초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응모하고 인센티브 예산이 5억이 배정된다고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실제로 내려온 것은 1억 밖에 안 오고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싫어했죠.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가 1억을 할 테니까 사업을 해라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뭐냐 해서 여러 가지 도로를 확장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건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중에서도 장기동 신동아 파밀리에 2차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부천으로 김포로 나가는 길이 있나 봐요. 그런데 야간에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 성추행 등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마침 거기에 옛날 보안등 한 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주변의 농민들은 끄는 겁니다. 왜냐 하면 밤에 곡식이 안 익으니까, 잠을 못자서 안 익으니까 꺼서 다툼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마침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무전극 보안등을 개발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등과 CCTV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월 20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고, 마을에 공장들이 들어오고 땅값이 상승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요. 이화동이 살고싶은 귀향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살기 어려운 마을이 됐다고 여러 주민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정부의 단발성 지원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지원이나 대안이 없는 게 아니냐며 구청이 책임 없는 행정을 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초에 구청에서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로 해서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그 땅 값이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수시로 상승하니까 구청에서도,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뛰어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다가 건설교통부에서도 당초 예상했던 금액을 내려주고 하면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건설교통부의 관련 분들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지 못한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건설교통부에 전달될 것으로 압니다.

물론 보도된 내용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당초 건교부에 신청된 사업계획 도로라든가 공원, 하천 정비 등 주민을 위한 사업계획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올라왔죠?

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시기적으로 늦은 게 아니라 지금 시기에 안 해도 될 조례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나 예산 다룰 때 복지서비스과 같은 경우에 보육시설에 관한 영유아보육법이 있어요. 우리구 조례를 보니까 조항이 많이 시일이 지난 거예요. 바뀌었는데도, 그런 것은 안 올라오고 신규나 이런 게, 지금 올라오지 않아도 될 조례가 많이 올라왔던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보하셔서 상정해 달라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해당과에 요구를 했죠. 지금 해당 과에서도 준비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는 총 13건의 조례가 올라왔는데, 또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아마 보훈회원들과 재향군인회 그런 데 대한 조례를 우선 했더라고요.

작은도서관, 그런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급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서비스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관련 규정의 조항이 바뀐 지가 오래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각 실이나 과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해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12억 5천만원 정도 삭감 됐죠?

예.

앞으로의 대책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추경을 의회에 부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사항을 설명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 도와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항간에 모모 구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계양구청에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동 순시할 때 잠깐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없으십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예.

작년 10월 27일 날 저희가 청장님을 모시고 행자부를 방문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부터 노령수당이 지급되고, 또 도로명 부여사업이 되고, 보건지소가 설치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우리 동 인구 늘어나는 현황, 이런 것으로 행자부를 방문해서 타 자치단체와 똑같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려주면 상당히 행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드린 결과 당초에는 저희가 30명 정도를 증원할 수 있도록 행자부 협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아마 행정자치부가 나중에 방침이 복지 관련한 인력은 현황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15명만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해서 수렴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총 49건인가 접수됐었는데 실제적으로 접수된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은 한두 건 정도밖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80%가 넘는 32명이 동양동 중앙로를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농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별도로 승인이 되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래서 문화회관에 어린이 쿠션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2건이 들어 와서 그것은 바로 조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 보니까 한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금년에는 각 동에도 저희가 인터넷에 의견을 받거든요. 각 동에 이런 것을 내 보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감사를 빼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을 하시는데 있어서 대책 없는 기획이라든가 향후에 발생된 문제점을 제고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충분한 질문을 못한 것 같은데 다음 업무보고 때나 그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팀장 장일환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보고를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0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공단은 현재 계양문화회관 등 6개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규직 36명, 비정규직 30명, 국·시비 보조금으로 일하는 계약직 4명,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직원 15명 등 계약직을 제외하고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공단예산은 33억 5,400만원으로 2007년도 세외수입 실적은 41억 6,900만원이며, 2008년도에 세외수입 목표는 38억 3,800만원으로 금년에 이에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경영혁신평가 및 CS경영 합리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에서 2001년도 이래 점진적으로 그 평가가 상향되어 오던 당 공단은 작년도 7월에 실시된 평가에서 경영실적 부진으로 금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자치부의 경영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부진의 결과에 대해 구 의회 및 주민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 등 경영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 공단 전산화의 기능확장은 물론, 특히 공단발전에 우호적이고 능동적인 고객확보를 위해 고객만족 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문화교양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구청사 등 4개 시설에서 구민들의 여가선용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여 2007년도 94,454명 이용에 3억 4,900만원의 세외수입을 보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운영의 효율성 증대, 홍보강화 등을 통하여 구민들의 호응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문화예술공연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는 2008년도에도 5개 상주 문화예술단체 정기공연은 물론 유료기획공연, 문화예술 대회 등을 개최할 것이며, 연간 기획공모제 운영으로 회관 활성화를 도모하여 계양구의 문화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7년도 8,700만원 수입에 65,0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수련관에서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육성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청소년 운영위원회, 그리고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40명 대상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을 전액 국·시비로 1억 8천만원을 지원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호응도 높은 신규 강좌 개설, 적극적인 홍보, 다양한 공연유치 등을 통해 계양구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를 선도하는 시설로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계양구청사를 비롯한 7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완벽한 시설관리 및 재난관리, 그리고 직영 보수체계를 확립하고자 상시 안전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관리시설의 안전 및 재난대비와 안전의식 고취로 고객서비스를 증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종량제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판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종량제봉투 판매는 총 555만 6천매 판매에 31억 7,2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2008년도에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배달체계를 확립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공단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취미강좌, 생활강좌, 창업강좌, 그리고 자격증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은 1억 6,500만원 수입으로 전년 대비 상당한 수입증대를 보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문화교양센터 활성화 및 현재 동사무소로 이용되고 있는 3층 강당에 대한 적극적인 임대 검토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함은 물론, 노후시설인 회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의회청사 운영 및 관리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는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고객이용 편의는 물론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지하 사무실에 대한 임대방안을 강구하여 더욱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8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국비 7,700만원, 시비 5억 4,000만원, 구비 4억 9,900만원 등 총 11억 1,6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은 1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총 5개 사업에 102명이 참여해서 활기찬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내에 1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스포츠댄스 등 33개 프로그램을 지역노인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136개 경로당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여가문화 사업 보급을 추진하여 20개 경로당에 대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사업은 250명의 자원봉사자 도움에 힘입어서 1일 160명의 노인어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5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보호 및 기능회복사업으로 주간보호 어르신 10명에 대한 보호사업과 물리치료실을 통한 기능회복사업 및 건강상담 및 검진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27,603명에 대한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 추진사업의 총 평가사업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 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연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예술의 전당 화재사건, 또 최근의 숭례문 화재 등 심각한 사고를 접하며 시설이 노후 된 공단의 6개 시설물들에 대한 공단 직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이나 끊임없는 안전의식 등을 저희 직원들 모두가 다짐하지만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1월 8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됐습니다.

저는 오늘 알았어요. 어떻게 오셨나 궁금해서, 공백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셨죠?

업무 공백기간은 작년 2월 28일부터 근 1년 됐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11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으셨는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100% 다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파악에 대한 것이 전과 제가 직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는 경영혁신팀에 대한 업무파악이지 다른 전체적인 것은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다 파악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지금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지난해 2007년도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고, 지금 경영혁신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평가점수도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급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공석 중이시죠?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은 언제쯤 선출할 예정이신가요?

이사장 임명 관계는 공단 이사회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청장님 결재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구청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을 위해서,

물론 이사장이 공백 상태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영진단을 나쁘게 받았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재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서두르셔서 시설관리공단이 혁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관리공단에 대한 관심을 많이 쏟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계양구의회에서만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운영이 잘 될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진 계양구청장님, 그리고 계양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또 계양구의회,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 직원이 합심해서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직원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공석이고, 대행체제로 공단이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를 봐 주시면 공단에서 하는 업무 중 구청으로 환원된 업무를 보면 2001년도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가 구로 이관되고, 2007년도에 민방위교육장 운영업무와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단의 업무가 위축되고, 일부 문제도 발생되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올해 공단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경영적인 수입적인 측면이 있어야 공단이 운영이 될 텐데 우리 계양구 관내 현황을 보면 거의가 시설관리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가, 이게 또 관련법에 위배된다 해서 다시 회수가 된 사항이고, 또 부설주차장 운영관리는 이런 것은 잘 적법하게 운영돼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참 좋은 사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통계상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수익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손해가 가는 사업으로 결정이 나서 이것도 다시 운영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고, 또 민방위교육장은 관리를 하다가 여성복지회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이중이 되니까 여성복지회관에서 시설관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업무조정이 된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올해 복지사업 등 구에서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이 많은 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공단에서 추진이 가능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구와 협의를 잘 하셔서 공단에서 운영하여 공단의 활성화를 정말로 기여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시설현황에 보면 계양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등 다 시설현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다 이루고지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교양센터는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구청사,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4개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양센터는 전년도보다 인원이나 이런 변동은 있지만 꾸준히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뭐뭐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노래교실,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위치가 너무 구석이다 보니까 홍보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성동 여성복지회관이 생겨서 운영프로그램을 보니까 두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홍보가 많이 돼서 그래도 750명이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청소년수련관은 물론 위치상 좋지는 않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이, 어느 날 간담회를 하는데 저에게 거기 도로 옆에 막고 있으니까, 잘 이용을 안 하니까 차라리 없애달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우리 구와 협력을 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임학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대상보다는 계양구의 청소년들 대상이 사실 중점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문화교양센터 뿐만 아니라 계양구의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교양센터도 가급적 청소년층 대상의 사업들을 하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 중에서는 그런 쪽의 배려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소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지금은 옛날과 많이 달라져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여건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수련관을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 한 그 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그런 문제점 제기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컴퓨터 같은 것도 A코스, B코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률이 세다고 해서 주부들이 처음에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저도 그 때 한번 신청했는데 안됐었어요. 그렇게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구석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많은 홍보도 필요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산시장 복개천 주차장을 보면 지금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주차요원,

지금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고 12월 31일부로 위탁이 됐기 때문에 계산시장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아주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조원형 팀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직책이 혼동이 돼서,

직책이 많습니다.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 이사장님은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 임명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의논되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36쪽을 보면 총괄 문화회관에서부터 노동복지회관까지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원형 직무대행보다도 장일환 팀장님께서 오래 있어서 상황을 잘 아실 텐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찾아오게 하고, 돈은 안되더라도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 문화교양센터가 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계양구에 여성복지복지회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새로 건물이 리모델링되고, 시설이 새로운 시설로 전부 단장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등록해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타한 문화교양센터도 그 영향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다른 데가 생겼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해서 며칠 전에도 각 문화교양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TFT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결과 장기적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공연이나 영화상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초대권 배포나 이런 인센티브, 그리고 계속해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차원에서, 물론 홍보를 한다는 것은 홍보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우리 현실 속에서 최대한 홍보효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 하려고 직원들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점을 많이 살리고, 팀장님들, 또 조원형 직무대행께서도 같이 의논해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하고 가족같이 지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승엽 선수가 없어도 우승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값지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장이 없이 여러분들이 일구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잘 된 것 보다 부족한 면이 많은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했을 때는 의외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효성동에 보면 거북택시라고 있어요. 사장이 망해서 중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기사가 200명인데, 상당히 시끄러운 기사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한 5년을 수금을 정식적으로 해서 불만을 합치고 해서 지금은 아라비안나이트 사장 형님이 인수를 했어요.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조원형 직무대행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도 욕을 하고 임기 말년에 저렇게 인기가 없어도 그 사람도 장점이 많아요. 단점보다 장점을 내세워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남남끼리 만나고 여러 가지 틀린데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화하고 이해하고, 상사는 밑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밑의 사람들은 윗사람을 따르고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불만이 있다고 깨버리고, 꺾어버리고, 인정 않고 그러면 제 갈 길 가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번에 문제 크게 된 것 보십시오. 좀 불만이 있다고 남대문 불 내버리니까 정신적인 문제점이 그렇게 많잖아요. 불만 있다고 불 질러서 10년, 20년 거기에서 죽으면 뭐합니까? 서로 타협하고 해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팀장님들도 자신을 가지고 뒤에서 같이 의논하고 해서 이사장이 없더라도 이겨내서 윗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4년 전에 자살까지도 생각했어요. 눈은 높지, 입은 고급이지, 의원 한 7, 8년 해 보니까 마음대로 세상은 안 되지, 제가 25층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또 사니까 당선이 되고, 또 사니까 여러 선배도 만나고 동료직원들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교도소 같은 데 강의를 다닙니다. 죽지 말라고, 내가 삶 체험자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설관리공단이 침체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갖고 남이 안 알아줘도 한번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서, 위에서 얘기한다고 너무 불만 내세우지 말고 융합해서 잘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 위원님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일환 부장님이셨다가 지금은 팀장님, 앞으로 교도소 가서 강의하셔야 되겠네요. 11개월 동안 어려운 시점에 계있으시다가 다시 이 자리에 만나게 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조원형 팀장님이세요? 시설관리공단은 오리무중이라 모르겠어요.

총무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어떻다고요? 오리무중이라고요.

아닙니다. 건실하게 잘 될 겁니다.

2008년도 124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마치면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계양구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할 겁니다. 아까 장일환 팀장님 말씀 중에 문화교양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인센티브제를 활용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강생 분들이 재수강을 하신다거나 장기수강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티켓 할인권도 드리고 이런 방안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강사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도 수강생이 증대가 되고, 배가가 되면 그 강사료도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하시면, 그 강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면 수강생들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양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대관료를 구민들이 이용하기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좀 낮추세요. 어느 정도 수위조절을 하셔서 인원이 많다 하면 그 때 가서 대관료를 상승시켜도 될 부분이니까 그것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나날이 발전해서 우리 계양구민에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라든가 아니면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3개월에 한 얼마 정도 내나요? 3개월 한꺼번에 끊죠?

한달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에 6만원 받는 것도 있고, 한 달에 2만원 받는 것,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강료가 들어오면 강사하고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사가 7을 가져가고, 공단이 3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강사도 최소한의 자기 수강료가 확보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강사분이 많은 홍보를 하셔야 많은 혜택을 받는 개념이네요?

예. 물론입니다. 수강생들이 특정 강사한테 계속 배우려고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강생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복지회관과 거의 비슷하네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공단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좁아지고 하니까 우리 직원 분들도 자꾸 위축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위원으로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을 잘 연구하셔서 다 같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획기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지금 계양구에서 서구처럼 눈썰매장이 있다든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아니, 사업이 있으면 뭐합니까? 위탁을 자꾸만 그런 쪽으로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종류의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기 좋은 성격이니까,

그러니까 계산복개천 같은 경우 주차요원들도 자꾸 민간위탁을 주고, 복지회관, 이런 것도 전부 민간위탁을 주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업무도 주지 않고 하니까 협소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혁신적인 차원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게 자꾸 적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해지가 된 부분이고요. 그게 수익적인 차원이었으면 그런 부분을 해지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영진단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노출된 부분은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고요. 아무튼 앞으로 각자가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아서 각자 살을 깎는 아픔으로 해서 조금씩 방만한 운영은 지양하고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목적과 너무 틀리게 가니까 저희들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국장님이나 구청에서도 자꾸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뭐든지 생각을 해서 잘 연구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 5개월 됐습니다.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7월 달에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아쉽지만 최하위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대한 경영평가가 2008년도 금년도 5월 달에 실시할 예정인데요. 2006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에 경영평가가 최하위를 받을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저희가 2006년도에 눈에 띄게 영화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2달 12회 영화를 상영하는데요.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괄목할 만한 영화가 전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입장객이 특히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 흥행한 영화 자체가 그만큼 없었습니다.

예.

올해는 저희들이 영화 쪽에 주로 하지 않고 기획공연 같은 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기획공연을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획이나 전시공연을 저희들이 외부에 공개를 요청을 해서 좋은 공연들이 들어와서 활성화 될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올해 관장으로 갔는데 작년에 있던 관장이 문화교양센터를 취업으로 해서 창업반과 자격증반, 취미반 해서 확대를 작년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양센터는 운영이 활성화 돼서 잘 되는 바람에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목 수도 늘었고,

예.

아까 우리 조원형 대리께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언제 마등급을 받았어요?

작년 2006년도에 대한 경영평가를 2007년도 7월에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정식적으로 공문 내려 온 것은 2007년도 11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또 받아요?

2007년도에 대한 경영평가를 금년 2008년도 5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체적인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마등급을 다시 받는다거나 상향이 안 되면 선택의 여지도 없다고 하셨죠?

지금 2006년도에 대한 경영평가가 마등급이 나왔는데요. 마등급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영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진단을 금년도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실사반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금년도 3월 초, 늦으면 3월 중순에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개선명령이 시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2007년도 경영평가에서 마등급을 받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청산법인 쪽으로 개선명령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산을 받는 거죠.

청산이 뭡니까?

해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올렸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계산도 하고,

그래서 2006년도에 대한 경영진단을 저희가 실사반에서 받았는데,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받았는데 그 경영진단 결과가 금년도 3월 초 아니면 중순에 떨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 공단의 조직이, 조직뿐만 아니라 인원이 너무 방만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축소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몇 명이나 늘었어요?

시기적으로 연도별로 틀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투입량에 비해서 산출량,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습니다.

3년 전보다 대충 몇 명이나 늘었는데요?

위탁사업마다 틀립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조원형 대행께서도 갈 때는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약 5개월 됐습니다.

이제 업무파악 하고 그러는 시기인데, 과거에 대해서는 파악하느라고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조원형 대행을 보냈을 때는 그만큼 능력 있고 가서 잘 해 보라고 보냈는데 짐이 무거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원형 팀장님도 거기에서 이겨내야 지, 거기에서 잘못 이겨내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요. 사람이 좋을 때 가서 잘 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가서 못하면 도의적인 책임도 있어요. 안 그러면 아무리 인사권자가 힘이 강해도 거기 못 간다고 해 버리던가, 간 이상은 일으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의 책임자죠?

사실은 지금 이 좌석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한다면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파견공무원이 저와 7급 하나, 6급 하나, 6급은 저인데, 작년도 10월 8일자 파견을 받았습니다. 파견을 받은 것은 지금 처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책임을 져라, 공단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을 져라 그런 파견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단 노사 간에, 이사장과 직원들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파견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서 이사장님의 힘을 실어줘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서포터 차원으로 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믿을 사람을 보내는데 같이 자멸해 버리면 나는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생각은 살려내라고 간 겁니다.

공단이 살고 죽느냐는,

제 말 뜻을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없어지는 것보다 살려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임을 갖고 하라고, 거기가 축소되면 조원형 대행도 거기에 이력서에 남을 텐데 기분이 안 좋을 것 아닙니까?

저 입장에서는 공단이 발전하고 건설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은 공단이 잘 되느냐 못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 한 명 한 명이 다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얘기입니다. 다 책임이 있지만 거기에서 최고의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지, 막말로 대행부터 말단, 청원경찰까지 책임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안 나왔으면 저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슴이 아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구청에서도 인사권자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이 어려운 때 이사장도 안 뽑아요. 계획이 있다고 한 지 몇 개월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책임 있게 대행이나 장 팀장이나 하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막말로 대행님은 구청 회의 얼마나 갑니까? 구청장이 매일 불러요? 안 부르죠?

연간 보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뽑아서 늘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해서 그것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어지고 축소되면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3대 때 이익진 청장님 계실 때 우리가 반대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겁니다. 그 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4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만해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자기도 새로 들어왔으면, 벌써 1년 6개월이 됐으니까 자기도 그것을 헤쳐 나가야지 자꾸 거기를 다른 방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그런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청장님 부임 이후로 해서 공단 이사장님을 부임 안 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상신 이사장님이 사실 200년도 2월 달에 임명을 해 놨습니다.

그 분이 나간 뒤로 지금 공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공백인 이사장을 매꿔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1대 하시던 이상신 이사장님을 다시 임용했을 때는 그만큼 공단을 아끼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임명을 했었는데 오죽하면 그 이사장님이 작년 2007년도 11월 5일자로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내막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왜 얘기를 잘 하시다가, 가 버린 사람을 무슨 미련이 있어서 잡겠습니까? 그렇지만 빨리 뽑아서 일으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윤효봉 국장님께서도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 책임은 있지만 윤효봉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되기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도 빨리 뽑자고 그러고, 우리 조원형 대행도 간 이유가 있고, 제가 보기엔 그냥 보고만 하라고 간 게 아니에요. 이사장도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열심히 의논해서 잘 이끌고 일으켜 세우라고 보낸 거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니까 그것을 조원형 팀장도 책임을 본인 혼자에게 맡기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살리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경주 위원님이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아까 조원형 총무부장 대행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상신 이사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시라고 해서 계양구청 이익진 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일을 해 보시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시는데 충분한 가교역할을 하셨느냐, 책임감 있게 내 일처럼, 내 집안 일처럼 일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장일환 팀장께서도 1년여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고, 그 급료는 다 받으셨죠?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급료는 급료대로 주고 일은 안 시키고, 내가 사장이라면 일을 더 시키는 겁니다. 잘라 버리려면 아주 힘들어서 못할 정도로, 그러면 자기가 그만 둘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돈은 돈 대로 다 주고, 일도 못하게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마급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CEO인데’,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행정에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서 영어로 내가 CEO인데 이득을 남겨야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시다가 끝내는 편찮으셔서 그만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직원 분들이 의욕이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국장님, 오리무중, 아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리무중입니다. 밀실정치 하지 말아야 됩니다. 2008년도부터 바꾸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함창숙입니다. 2008년도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계양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보건복지부 건강플랜 2010 사업의 제2차 시행연도로서 중점과제 13개 사업에 따른 세부추진 과제를 전년도 사업에 비례하여 2010년 목표 대비 25% 상향하여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팀별 주요업무 내용은 197페이지 표와 같이 올해에는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건강증진팀의 금연클리닉 영양, 운동, 비만, 절주의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는 명제로 바뀌었고, 금연사업과 금연클리닉이 합하여 운영되어지고, 지역보건팀에서 관장하였던 정신치매 업무를 의약관리팀으로 이동시켜 올해부터 운영되는 정신건강 증진센터, 치매클리닉, 알콜상담센터 운영을 의료기관 관리업무와 협력하는 체제로 업무수행 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또한 지역보건팀에서 관장하였던 지역사회 증진 재활사업의 업무도 보건의료팀의 물리치료실과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역보건팀에서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사업, 국가 암관리 사업 등 방문보건사업의 내실 있는 수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구조를 변경 배치하였습니다. 첫 번째, 금연상담실을 2층 복도 전면으로 이동하여 공간을 넓히고, 영양상담실과 운동실을 통합하여 측정 상담교육지도를 원스톱 서비스의 체제로 변경하고, 특히 마루바닥, 전면거울, 또 기계 측정기 배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실과 치매상담실을 합하여 사무실과 상담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창고를 독립해서 약품 및 물품을 정리정돈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결핵실은 임상병리 검사실 옆으로 배치해서 결핵균의 자연살균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햇빛이 드는 쪽으로 이동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갖고 기능에 맞게 정비하는 등 환경을 정비해서 다시 찾고 싶은 보건소로 거듭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년도 우리 보건소 업무성과를 보면 첫 번째 금연클리닉 업무가 전국 최우수라는 평가를 받았고, 두 번째 전염병 관리사업이 전국 13위인 장려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인으로는 진료실 의사 이우상이 의료급여시행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고, 이광민 직원이 전염병 관리사업 유공자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신경희 직원이 지역증진 재활사업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그럼 197페이지 우리 보건소 2008년도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는데, 특별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올해 특별히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전국에서 도시 보건지소 신축으로는 처음인 장기보건지소를 상반기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까지 공사중지 기간으로 현재 35%의 공사 진척율을 보이며 15명으로 구성된 인원으로 지소장을 비롯한 2개 팀이 핵심과제인 만성질환 관리, 방문보건, 지역사회 연계, 재활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선택사업으로는 진료, 구강보건, 건강검진, 예방접종, 전염병관리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물·비품 확보 및 인원선발, 조례제정 등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보건지소 운영 특성상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하여 25인승 승합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2,500만원의 시비지원을 받았으나 구의 재정이 어려워 현재 편성하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다음 추가경정시 편성해 보려고 하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우리 올해 신규등록 목표는 전년도 1,400명에서 1,800명으로 확대되었고, 각종 프로그램 진행으로 전년도 성과에 버금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흡연자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마련했고, 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사업과 연계하여 금연스쿨 존을 지정하고, 공원 10개소를 금연 권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사업으로, 운동사업으로는 ‘함께 운동해요!’ 라는 명제를 가지고, 또한 영양사업으로는 Healty of gye-yang의 명제로, 그리고 비만사업과 절주사업을 시행해서 목표연도에 지표별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올해 새롭게 실시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우리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786명 중에서 임산부 60명, 영아 40명, 유아 100명, 모두 200명을 대상으로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첫 번째, 필수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을 지원해 주고, 두 번째, 주기적으로 영양교육을 시키고, 세 번째,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시키고, 네 번째, 나아가 평생건강 유지의 기틀을 마련하고 질병관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기초조사, 교육, 대상별 식품 지원, 성과평가 등의 과정에 걸쳐 빈혈률, 영양상태 개선, 영양지식에 대한 성과지표를 측정하여 건강개선 효과와 의료비용 절감, 나아가 건강수명 연장의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장기보건지소 개소와 같이 3층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4층에는 치매클리닉을 개원하고, 또한 우리 유인물에 없는 알콜상담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센터 모두 정신 치매사업의 분야별 형태로 정신과 의사, 정신간호사 등 전문인이 운영할 수 있는 영역으로 위탁운영의 형태로 상반기에 운영주체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협약한 후에 각 사업에 맞는 운영체계를 계획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에 의한 검진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너무 획일적인 판단에서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개인별 건강에 대한 위험체계와 생활습관까지 상담하는 사전 건강관리 체계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사업으로 올해는 40세와 66세의 의료수급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가 선정되어 통보가 되면 1차, 2차의 건강진단을 유도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전국민 의료비 절감, 건강형평성 제고, 나아가 전국민 건강 수명연장에 기인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안내, 홍보 등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며, 이 밖에 인천광역시 타 보건소에서는 시행하지 않으나 우리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 사업, 검사실의 풍진 및 암표지자 검사사업, 방사선실의 골밀도 검사, 한방진료실의 기공체조교실과 한방 방문진료, 노인 무료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은 주민을 위하여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것을 늘 염두에 두며, 주민의 건강증진의 장이 되고, 발전하는 보건행정의 기수가 될 것을 다짐하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가 구민들 상대로 취하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 겁니까?

치료의 정도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수술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예방과 기초적인 진료인데, 이를 테면 투약이 가능한 부분에서 끝나는 이런 상태의 진료고, 한방 쪽에서는 침술하고 부황까지 하는 정도, 그리고 저희가 구강보건 쪽은 예방위주로 하다 보니까 치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발치에서 약간의 충치, 이런 치료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매년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 상대로 그런 정도의 검사라든가 이런 차원을 벗어나지는 않는 부분이죠?

저희가 하는 일은 치료 쪽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예방, 조기발견 쪽에 의미를 둬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기능 자체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예방 쪽에 할 수 있는 골밀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장비가 보강됐기 때문에 어느 보건소 못지않게 잘 할 수 있고, 기초적인 진료부분에 있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측면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장님 연두방문을 하실 때 보건소에서 하시고 있는 일을 굉장히 차단하시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은 방역, 이것 외에는 전부 병원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연두방문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장비를 들여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청장님 연두지시 때 방역 이외에는 일반 병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도 그 날 들으셨죠?

예. 저소득층하고 건강증진 측면에서는 계속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청장님한테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것을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사다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보람도 있는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기능 보다는 검사기능을 활용해서 예방 쪽, 건강증진 쪽의 기능을 앞으로 더 키워보겠다는 뜻으로 청장님은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분들에게 치료하는 부분 자체도 소홀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청장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청장님 의견은 방역 외에는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드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배석해서 듣기에는 굉장히 낯이 뜨거운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말씀드려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비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이 내려왔다고 했죠? 사실 우리 계양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50% 부담을 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나면 우리 구청에 있는 차량 두 대 정도를 장기지소에 보내서 그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시비 2,500만원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더라고요.

저희가 노력해서 그 부분도 시에서 예산 일부 매칭을 하면서, 그런 가정 하에 예산을 짜서 내려왔는데, 여하튼 다음 추경에는 저희가 다시 노력해서 필요한 차량을 확보해야지 임시로 빌려다 쓰는 형태로 가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노력하겠고,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주간보호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차량은 저희가 확보해서 필요한 분들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2쪽, 희귀난치성 환자가 지금 우리 구에는,

등록된 인원이 164명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무래도 연도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상질환이 확대되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 에이즈 환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느는 것은 전반적인 전체 추세와 비슷해서,

1년에 한 명, 두 명 정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축하드릴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가 금연클리닉에 전국적으로 최우수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211쪽에 국가암관리 사업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재가암 대상자 등록 및 상담에 있어서 50명에 1,920건인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암이라는 것은 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연소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을 2008년도에 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8쪽을 보시면 구강보건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초등학교 1, 2학년 해서 1,890명에 5,670건, 26개 초등학교를 말하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 1, 2학년 학생들인데, 다 오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겠네요. 그리고 전년도에 시범사업인 1, 2차 해서 척추측만증 검사사업을 하셨잖아요? 26개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9천명 정도 했는데,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1차에서 이상자로 나온 학생들을 저희가 데려다가 전부 2차 검사를 하고, 거기에 이상이 나온 게 16% 정도 나왔는데, 상담을 일일이 다 하고 병원에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학교 1학년까지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천 명이 다 하지는 않았죠?

다 한 겁니다. 1차 검사는 다 하고,

1차, 2차 나눠서 11월 정도에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차 검사를 각 학교에 다니면서 다 했습니다. 재고, 측정하고,

보건소에 가서 직접 한 애들도 있던데,

그게 2차 검사입니다.

그럼 그 통보를 학교로 해 줬나요?

학교도 보내 주고, 개인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상이 있거나 그런 애들은 어떻게,

그런 애들은 저희가 다시 상담하고, 병·의원에 연결하고, 치료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참 좋은 검사라고 학부형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방사선 기기가 디지털로 되는 바람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보건 분야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시민건강을 위하여 보건정책에 반영하고자 만성병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 보건소에서 1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그 계획을 추진하려고 용역비도 있고 만성병 관련해서 질환관리 사업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다음 주에 시에서 관련회의가 있습니다. 갔다 와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2008년 1월부터 하는 거죠?

1월부터인데 다음 주에 전 시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선정하고,

조사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나요?

예.

2008년도에 시에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개선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 분야에서 올해 새로 추진되거나 달라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올해 특별히 바뀌어지는 사업이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의 하나가 비만사업이 들어왔고요. 또 금연이 따로 금연사업으로 떨어져 나갔고, 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이 새로 시행이 되고, 나머지는 크게 바뀌는 것 없이 세부사업별로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보건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만성병 통계조사를 구에서 올 1월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죠? 기존에 추진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하여 기존 대상자가 15세에서 18세,

그 용역비를 저희가 한 3천만원 측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할 게 아니라 관련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5세에서 18세 비취학 청소년, 만 40세 의료급여수급자,

그게 생애전환기 검사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취학 학생 대상자가 없어서 40세와 66세만 할 겁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예. 작년도에 40세만 해서 115명이었는데 올해는 아직 대상자가 몇 명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본인 부담금을 요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체계로 바뀌어 환자의 불편사항이 해결 된 거죠?

예.

2월부터 출산장려지원 내용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바우처 제도로 바뀝니다.

20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있어서 2007년도의 출생아수가 3,632명으로 올해 지원사업비가 7억 5,700만원, 추진계획을 보면 많은 사업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비 지원에 307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파견비 지원에 해당하는 대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아도우미 파견은 어디에서 하는 거고, 307명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지원을 요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지원기관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지원기관에서 그 쪽으로 파견하면 우리가 지원기관에 돈을 지불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출산장려지원사업 지원내용이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검진비 지원이 일률적으로 75,000원으로 바뀌고요.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죠?

예.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를 시행할 거고요.

당초 임산부 건강검진비와 임산부 영양제 지급, 출산준비물을 지원하여 주던 것을 그 외에 추가로 임산부 구강용품이 지원되고, 모자보건수첩이 보급되죠?

모자보건수첩은 기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모자건강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모유수유 클리닉이 운영된다고,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통합적으로 그것을 발표했는데, 저희 보건소는 이미 작년부터 오감발달이라든가 이유식 시연회라든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민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작년도 출생아 수가 3,632명이고, 임산부 등록이 2,615명으로 거의 75%에 해당하는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등록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한 사람에게 가는 혜택이 과연 얼마 정도 되나 하고 따져보니까 한 30만원 넘게 가는 것으로,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우울했는데 그래도 보건소 받으면서 좋은 얘기가 나와서 천만다행입니다. 보건소가 노력을 해서 2개가 설치가 되고, 또 보건업무를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차질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을 몇 명 둘 겁니까?

15명입니다.

책임자가 과장님이 계시나요?

보건지소장과 5급 과장을 둘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소장이 과장이죠?

지소장 따로, 과장 따로,

그러면 국장급으로 하나 더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의사 또는 전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5급 둘을,

진료를 하면서 지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라는 게 옛날에는 무의촌 진료 같은 형태였었는데 도시 보건지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건지소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보건법이 곧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청은 44명?

41명입니다.

그럼 여기 소장님의 지시를 받은 거죠?

예. 저희 보건소 산하에 지소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5급 과장을 한 명 뽑아야 되는 겁니까?

뽑거나 승진을 하거나, 저희 보건직은 기술직이라고 해서 인천광역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배수 안에 들어야 해당자가 됩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는 뭘 할 예정입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핵심사업이 있고, 또 우리구에서 알맞게 선택한 선택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핵심사업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 지역사회 연계, 재활보건사업이고요. 선택사업으로는 진료, 구강보건, 건강검진, 예방접종,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하려는 게 있다면서요?

그것은 그 건물을 지으면서 시에 요청해서 정신보건센터와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 쪽에 두면 지역적으로 괜찮고 해서 아마 그 쪽 건물 안에 들어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도 편하고,

치매나 검진에 있어 몇 명이나 둘 겁니까?

치매주간보호센터는 30명을 보호할 거고요. 정신건강 증진센터는 정신 장애인이 누구나 와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받을 겁니다.

옛말에 코끼리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가 아니라 원래 금연센터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값이면 여학생들 금연학교를 찾아다니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아까 김유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디에서 보니까 1위를 했다고 나왔어요.

전국 최우수 했습니다.

치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50%만 치하하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했어요?

일단 우리구의 흡연율이 2006년도에 56% 정도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30%라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7년도에 1월부터 금연상담사와 건강증진팀장, 그리고 금연담당자와 모여서 연찬을 수시로 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신규목표대상자 1,400명을 목표로 성공률, 6주 성공률, 6개월 성공률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맞춰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치에 다 도달, 124%인가 도달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최우수를 한 겁니다.

여학교를 방문해서 금연상담도 하고, 특히 여학생들을,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올해는 스쿨 존 제도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 안나왔습니다만 또 다른 구를 보니까 잘 하는 진료가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교통이 특히 안 좋고, 저기 효성2동 같은 데는 보건소를 오기도 힘들고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직장인, 시간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화상진료를 해요. 그것 들어 보셨습니까?

들어는 봤는데,

참 좋은 제도 같던데,

그것은 정보화가 우선 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진료는 시진, 촉진, 청진하는 게 참으로 세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바람직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각으로, 마음으로 진료하는 건데 화상으로 하면 큰 것이 있겠느냐 하지만 시간에 구애 받는 사람은 집에서 못할망정 동사무소에 와서, 컴퓨터 한 대가 있어서 한번 해 보는 방안도 연구해 봐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른 보건소도 그렇겠지만 그런 분이 있으면 방문보건사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연락이 보면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기초조사를 하고,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제약회사들 보면 신약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 연구를 꾸준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집에서 안 되면 동사무소라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잘 한 데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 물리치료를, 어르신들 관절염 같은 것 보면 한의원 있죠? 어르신들은 얼마 받아요?

저희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를 올해 한 명 더 보강했습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 물리치료사가 구립경로당을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의 의약적인 상식이라든가 또 주의할 사항, 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 드리고, 직접 물리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양약 진료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진료비 500원입니다.

노인 분들은,

노인은 무료입니다.

일반인은,

일반인은 500원입니다. 방문당 수가여서 1회에 500원입니다.

500원이면 일반인들은 이익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왜 잘 안 와요? 지금 병원에서는 3~ 4천원을 받아요.

그래도 질병상 특별한 질병이 있으니까 보건소에 오는 사람이 있고, 양질의 진료를 받으려고 종합병원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것이죠.

싼 500원인 것을 몰라서 안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우상 원장님이라고 계산동에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이 했어요. 그래도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00원이면 진짜 싸고, 한방은 일반인들 얼마입니까?

1,100원 받습니다. 한방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100원이면 침까지 무료로 놔주죠?

예.

그런 것을 광고를 많이 해서 보건소가 구민의 옆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의료법에서는 1일 진료인원이 있는데 진료실도 그렇고, 한방실도 그렇고 1일 진료인원보다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진료 이우상 선생님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량구입비는 제가 팀장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예. 다음 추경 때 다시 올려보려고 합니다.

차량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원체 국·시비 매칭하는 구 재원자체 재원이 적으니까 일정부분은 아예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결산도 하고 돈의 여유가 어느 정도 돌아가면 보자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 때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니까 도와주시라는 얘기죠.

소장님이 적극이 아니라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요.

차가 없다면 저희 지소의 앞으로 운영할 시스템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차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차를 저희가 구매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구에서 안 된다고 해도 저희가 용차를 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차는 운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전문보건센터나 노인주간보호시설이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차량은 확보해야 운영될 것이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잘 정리가 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