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환 의원 발언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도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진행은 소관 국·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3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 접수해야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용역을 하지않으면 안될 사항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전문가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가능하면 용역을 좀 ... 그냥 용역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법적인 용역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가능한 우리 공무원들의 지혜를 좀 모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바람이고요.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태양광인가? 태양광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오셨는데, 요즘 뉴스를 접해보면, 상당히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고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다는 뉴스가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정도 잘 하셔서 정읍시 만큼은 한번 설치가 되면, 더 설치해야 된다.

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꼼꼼히 따져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1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김생기 시장님 민선 5기 접어들어서 혹시 시장공약사업 이 올해 2012년까지 추진해야할 사업까지 포함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런 자료를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제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산이 통과된지 알고 있지만, 예산을 통과되었다고 해서 꼭 사업을 실행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나 일단 그것이 필요하다면, 방향을 달리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려야지 그때 부결된 사항이 그대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걸 참고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현장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에서 파워포인트를 봤더니, 민선5기 주요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우주 천문과학 공원 조성사업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5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70억으로 예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50억에서 70억으로 증액되었습니까? 과장님 경주시에서 270억 국도비 끌어다가 시비 보태서 하는 것 알고 있죠.

어마어마하니 크게 하는 것 우리도 70억 다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국도비를 많이 갔다가 보태서 더 크게 해야지. 잘못하면 이게 장난감 설치한 것이나, 똑같다는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누가 정읍을 찾겠습니까? 한번 그런 것을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2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한국화학 연구원 부지 문제 어떻게 잘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민선 5기 접어들어서 시장공약사업 2012년도 까지 계획이 된것 자세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과에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민선 5기 접어들어서 여태까지 추진했던 사업이라든지, 2012년도 추진할 사업이 시장공약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 사용되는 예산 등 자료를 본인 사무실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이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고성주 과장님이 오늘까지 근무입니까? 내일까지 근무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위로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까지 아울러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 정읍발전과 정읍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평생 몸담아 오셨던 직장을 떠나려고 하니까 서운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떠나신다 하더라도 정읍시민의 한사람으로 더욱더 과거에 직장생활 하면서 못다했던 일이 있으면, 후배와 동료에게 자문도 많이 해주셔서 더욱더 정읍에 희망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환경관리과 업무 소관 업무 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과에 민선 5기 들어와서 또 지금까지 2012년도 추진해야할 사업까지 시장공약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빼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한번 보시면, 사업조서 내실있는 농업인상담소 운영이라 해서, 여기 보니까 신축이 예정되어있네요.

지금 우리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공윱재산 및 시설물이 너무 많다. 또 관리유지 운영을 위해서는 17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추정하고, 질의를 했을 정도 였는데, 읍면지역에 비어있는 건물들은 없습니까? 혹시 문제가 뭐냐면, 칠보를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할게요.

일명 다른 학원 같은 것을 내주고, 임대료도 조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공공건물을 그렇게 다 임대를 해줍니다. 감곡 같은 경우도 그렇게 소재지 쪽에 태권도장도 내줬어요.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으로 임대를 내주고, 농업상담소를 짓고, 상담소 짓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집기 등등, 여러가지 이유지관리... 여기 보니까 환경개선이 또 들어가네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보이지 않게 돈먹는 하마 같은 사업이라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축하기 이전에 그 면적에 혹시라도 공공건물을 임대해주고 있으면, 임대계약 끝나면 거기다 상담소를 차려요.

이런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지?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4월 중에 제8회 우리꽃 자생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가 지원되면, 효과는 얼마만큼 거두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 그래요. 계속 지속사업을 해야한다.

할 수록 좋다. 예. 알겠습니다. 8쪽, 11쪽을 보면 채종포 4헥타 11쪽에 앞에 보면 또 특수미 채종포 2개 단지를 운영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같은 과지만, 여기 채종포 4헥타, 앞에 이거 2개 단지 무엇을 ... 제가 8쪽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리 수매가 왜 폐지되었습니까?

안 심어서 폐지된 겁니까? 수요가 없어서 폐지된 겁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식량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 물론 농사를 안 지어도, 대체 작물로 하니까 보리도 심지않고 여러가지 논도 휴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참 지원하는 방법도 조금은 직불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 입니다. 과거에 한평이라도 늘릴려고, 땅을 늘려가면서 그 천수답, 비가 오면 농사짓고, 비오면 짓도 못하는데도 곡식하나라도 심으려고 바둥바둥 농민들이 했는데, 이제는 농사 안지어도 돈이 나옵니다.

다른 거 심어도 또 논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식량, 쌀, 보리, 밀 ... 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수입하잖아요. 우리 밀은 늘어난다는데, 한때는 그랬잖아요. 밀가루 수입하잖아요.

이게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토를 늘리지말고 가급적 겨울에 보리심는 농가에 더 지원해서 권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남들 놀때 피땀흘리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좋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한미 FTA협정으로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우리 정읍시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 FTA협정을 피해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심의 걱정을 하는데, 농축산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실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먼저 농축산센터 소관에 민선 5기 들어서 지금까지 시장님 공약사업이 몇 건이며, 무슨 사업들이면, 얼마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각과에 말씀해주셔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한번보시면, 농업인 생활안정 주민소득기금 운영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채납자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문 발송을 1월에 했습니까?

했어요. 그러면 2~3월에는 압류등기 촉탁 및 강제집행 예고 통고를 해야죠. 그리고 난 후 수지타진 후 매각처리 의뢰 자산관리 공사에 하는 겁니까? 450명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120명에 한해서 법적절차를 밟고 있고, 다른 230세대는 그게 맞는가요?

숫자가 230세대는 현재로써 재산이 없어서 법적 처리를 밟을 수 없어, 계속 추궁하고 있다. 이거 각별히 최대한 색출해서 환수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쪽을 보면,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소장님께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2개소에 8억2천만원이면 1개소에 4억1천이 되겠죠.

어떤것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래요. 지원된 금액이 제대로 활용에 가치가 나오도록 관리감독도 해야겠죠.

돈만 주고 어디다 사용하든 방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결산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받는데, 정상적으로 가치를 높이게 투자가 되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밑에 보면, 지역특산물 원료라는 농식품 기업 생산시설 및 공장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농산물을 원료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을 누구도 거스릴수 없지만, 일반 종사자들은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돈 다 투자해서 리모델링 해서 장사를 합니다.

참고삼으시고, 이런 돈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부탁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14쪽에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라고 했는데, 밑에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학교 우유급식사업 지원함에 있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하네요.

지금 들어보시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부 학생들은 우유가 먹기 싫어서 발로 공차고 다니고, 아무데나 놓고 다니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학교 담장에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원하면서도 뭔가 학교 측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도 하면서 지원하는게 좋지않겠느냐 물론 선생님들이 눈으로 보고, 먹는 우유를 이렇게 한다고 야단을 치는 경우도 봤고, 여러가지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축산물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노인분들은 그렇게 아까운 것을 발로 찬다고 줍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다니까 제가 학교앞에서 체육관을 하다보니까 많이 봤어요. 그것도 관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축산과니까 잘아시다시피 2011년도 기준해서 152개가 신청이 되어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130개가 허가가 나가고, 민원발생으로 인한 분쟁으로 7~8건 보류되어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최고로 정읍시가 많아진다.

농토는 줄어드는 이유가 농사를 안 짓고, 직불제 의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축돈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식량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세계적으로 보이는데, 자꾸 농가는 줄어들고, 축돈사를 짓고 이런 상황이 자꾸 전개되는데, 법으로도 막을 수 없고, 이렇게 많이 축사, 돈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읍으로 대거 몰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러가지 조류인플레인자, 구제역 등등 악성 가축전염병 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이물질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가축에서 나오는 그런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첫째는 청결을 유지하고, 무항생제라고 하는가요? 항생제라고 하는가?

약품 뭐라고 하죠. 냄새 제거나 악취제거.... 그런 것을 좋은 상품을 사용하면 냄새도 덜 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냄새 여전히 지금도 많이 나는 곳은 많이 난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농가나 예를 들어 돈사 등등...

가축 사육농가에 계몽을 해서 악취가 최소화되는 약품을 권면할 수 있도록 ...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가 좀 필요하다. 지원받을 때까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지원을 안하면 예를 들어 양은 적고, 사용해야 할 양은 훨씬 많으니까 아무례도 이렇게 투여를 안하는 걸로 생각이됩니다. 정읍이 살기 좋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여러가지 산림과도 있겠지만, 특히 축산과, 환경과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관에서 개입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자꾸 발전이 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