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실의 체육관광팀장인 황기성 팀장이 세무과로 가고, 작전2동에서 오년환 팀장이 발령 나서 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로서 첫 번째, 계양산메아리 발간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된 관계로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낙찰가를 결정했습니다. 8개 팀이 참가해서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1, 2, 3위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순위인 인천일보가 낙찰됐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예산으로 금년도에도 계양산메아리 발간으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D.M발송을 다양하게 해서 아파트관리소나 출향 인사 등에 대해서 추가로 발부토록 하고, 통·반장 교육 및 배부사항 점검을 통해서 배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분기 1회 이상 통·반별로 배부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포커스 계양’ 제작·방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월 1회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월 2회로 변경해서 제작 방영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월 1회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이 시기성을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2회로, 이렇게 해서 북인천방송과 협약해서 공동제작으로, 소요 예산 3,600만원을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 인터넷방송실 운영은 지난해 인터넷 방송실 운영에 영상물 더빙비나 출장비, 인터뷰 예산이 감소되는 관계로 금년도에는 북인천방송 계양뉴스 퍼레이드를 편집해서 구민에게 알리는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영상물은 작년도에 제작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00만원의 예산만 들여서 달라진 부분, 또 구민에게 꼭 필요해서 알려야 될 부분만 수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타겟을 향한 맟춤형 홍보활동으로 첫 번째,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 및 이미지 홍보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각 언론사, 방송사를 통해서 행정광고로 구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서도 매일 3, 4건의 홍보활동을 해서 제 때 제 때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의 주요정책, 기획보도 기능을 강화해서 기자 간담회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절별·테마별 공익캠페인 영상홍보는 금년도에 3회를 제작해서 계절별로 희망 계양, 자랑스런 계양인, 계양사랑 운동으로 구분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했던 사항인데 금년에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연 2회로, 5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연 2회로 CJ 북인천방송과 협약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창달이 되겠습니다. 실적 및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셔서 대비해 보시도록 하시고,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경축행사로서 가을음악회와 전야제 7080 콘서트, 구민노래자랑은 구청 주관 행사로서 10월 5일인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3,200만원이 감소가 된 사항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저희가 상정을 해 놨습니다만 야외영화 상영은 금요한마당에 포함해서 시행하고, 가을음악회 초청 가수는 전년도 대비 조금 줄여서 축소하여 개최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7080 콘서트 및 불꽃놀이는 구민 여론조사 결과 확대공연을 요구하였으나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섭외나 계획에 철저를 기해서 구민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예술단체 및 계양문화원 주관 행사입니다. 예술단체의 정기공연은 금년도에 예술단체 지원이 전년 대비 약 천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청소년 교향악단, 심포니 오케스트라, 도두리풍물단 등 각종 예술단체 정기공연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철저를 기하고, 또 이 단체가 활동하는데 금전적인 지원 외에 다른 방법으로서 가능한 지원이 있으면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보 서화예술대전은 전년도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변경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우수작품을 시상금을 좀 늘려서 주더라도 우수작품을 전부 계양구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수작품 6점이 기증이 되어서 여성복지회관이나 그리고 서운도서관에 지금 6점에 대해서는 게첩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금요한마당이 작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같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국악동아리나 개인 아마추어 예술인 무대를 제공하는 의미와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야외영화상영이라든가 또는 저렴한 예산을 들어서 실력 있는 예술인들을 초청하는데 문화원과 협력해서 질 높은 공연을 구민에게 보여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기를 가급적이면 지원이 낮아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는 바쁜 시기를 제외하고 구민이 많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제4회 전통 성년식입니다. 유일하게 기초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던 성년식을 금년에는 전통 성년식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초청가수나 또는 국악공연과, 그리고 다도, 제례, 의례, 전통의상, 전통놀이 중에서 그 날 소화가 가능한 부분을 선정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확대해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원이 섰지만 문화원 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해서 확대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21일 13시 30분부터 계획하기는 19시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부 행사는 남측광장에서, 2부 행사는 서운체육공원에서 실시했는데, 이동하는 번거로움,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이 쪽 행사에 참석했다가 도 저 쪽 행사로 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모든 것을 남측광장에서 시행을 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북청사자 탈춤놀이를 제외하고, 대신 인기가 좋은 줄타기 공연을 하고, 금년도에는 초청가수 3명, ‘장녹수’를 부른 전미경, ‘돌팔매’를 부른 오은주, ‘흙에 살리라’ 홍세민, 이렇게 가수 3명과 국악인 명창 김국진 선생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고, 그리고 외국인을 초청해서 경인여대에서 외국인 유학생 약 30에서 40여명이 별도로 참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우리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체육행사지원 확대입니다.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운영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천만원 가량 상향조정 됐습니다. 여기에 단체도 늘어난 부분도 있고, 물론 여러 단체에 14개 종목에 대해서 3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전부 단체에서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올해 천만원 상향이 됐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해서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초청 계양구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많은 구민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도 8월 23일을 전후해서 계양구의 날이 정해지는 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많은 구민이 참석해서 이용하고, 또 중간 중간 시작 전이나 휴식시간에 계양구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원을 동원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대통령배 시 및 계양구 씨름왕 선발대회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우리구가 최고의 성적을 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인천시에서 개인전, 단체전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학생들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 중에 예선전을 거쳐서, 또 예선이 끝나면 연습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 지경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참여 프로그램을 저희가 집어넣고, 경로당이나 각 노인회를 통해서 초청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전년도에 저희가 12개 종목에 441명의 선수가 참여했고, 입장상에서는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구비를 또 위원님들께서 천만원 인상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미리 준비해서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특히 종목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고, 또 타구와 비교되는 구민참여율 제고, 또 입장에서 전년도에 금상을 수상한 만큼 금년도에는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프로그램에 의한 생활체육 활성화로서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금이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7개 종목 9개 교실을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 설문조사 결과 다이어트 줄넘기가 설문사항에서는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인기가 좋은 요가교실을 횟수를 늘려서, 설문조사에서 요구가 들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고, 다이어트 줄넘기는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도 관내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버요가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노력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설문조사에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양궁선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궁선수단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작년도에 우리 양궁선수단이 거둔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전국체전이나 국가대표선발전이나 상당히 성적이 우수했고, 특히 연말에 대한양궁협회 최우수단체상과 신기록상 수상, 한국실업연맹에서 최우수단체상과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경모 선수가 호주에서 전지훈련과 함께 국가대표선발 1차전을 마쳤습니다. 4위를 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선발전과 3차선발전을 거쳐서 월드컵 대회에 나가게 될 것이며, 6월 달에는 다시 북경 올림픽 예선전을 거쳐서 북경올림픽 대표로 나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로서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은 물론 국내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시면 국내대회와 국제대회, 많은 대회에 앞으로 출전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구·군별로 3,500만원씩 일괄 지원 내시되었던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되는 돈은 금년도에 계획이 1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단체장 회의 때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50%, 운영비의 50%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조를 해서 반영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서 그 사항이 문서로도 시달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하면 저희가 부족한 예산 약 1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효성도서관은 현재 25%의 공정률을 가지고 옥상까지 골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내부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내부공사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상정한 금액은 준공 후 운영에 대한 사항, 약 5억 6천만원을 추경예산이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서운동 작은도서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작전서운동 대화시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거기에서 전 위원님께 하신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청장님의 표현의 방법이지 결코 감정을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1층 어린이열람실은 완료가 됐습니다. 도서도 4,500권을 비치했고, 그리고 계산동에 청소년문고를 저희가 지난번 폐지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폐지한 문고와 집기를 전부 서운도서관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도서는 8천권을 분류해서 비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복도서와 사용불가도서 폐기처분해야 될 것이 약 3,200권 있습니다. 이 도서는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모으고 있는 신문과 폐지를 다 해서 매각한 후 도서로 구입해서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복도서 중에 상태가 아주 양호한 도서는 효성도서관에 도서 비치할 때 옮겨서 비치할 계획으로 현재 분류해서 보관해 놨습니다. 3층 열람실은 청소년문고에서 이관해 온 집기를 한 30면 정도의 좌석은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2층 집기 등 운영비에 관한 사항,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3억을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부 삭감해서 이번에 대폭 수정해서 추경에 예산안을 1억 8천 상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계양산성 발굴조사는 금년도에 시비 2억 5천이 확보됐기 때문에 4월 달에 문화재 발굴 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올려서 허가가 되면 5월부터 4차 발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경에는 발굴성과 주민설명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부평향교 주변 전통생활 공간 조성사업은 1월 2일 날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2월 1일 최종보고회를 마쳤고, 12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시에 해 놓고 있습니다. 현상변경 허가가 오는 대로 4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0페이지 계산절개지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계산동 57-1번지 옛날 채석장입니다. 그것이 계속 위험시설로 시에 건의되고 있던 사항인데, 여기에 행자부로부터 12월 28일 11억의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을 거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추진한 후에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영향성 검토 등을 실시하고, 8월까지 전부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면 2차 추진은 시에서 금년도에 20억, 내년도에 20억 해서 총 40억을 시장이 지원해 주겠다는 청장님의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연무정 체육시설을 옮긴다거나 체육시설로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공보실은 구민의 건강한 생활체육 또는 문화생활 욕구에 오로지 충족하기 위한 업무로,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평가받을 뿐입니다. 주어진 예산으로 효과를 높이기에 노력하며, 다른 부서처럼 달성도에 의해 표창을 받거나 시상금을 받거나 그런 분야도 아닙니다. 잘 하고 만족하면 그저 구민으로부터 수고했다,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바람도 없습니다. 도달치 못하면 갖은 비난의 소리만 듣는 어려운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구민욕구에 맞춰서 업무를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는 최선을 다 해서 이런 부분에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 절개지 체육공원 조성이 먼저 번 본예산에서 삭감됐죠?

예.

삭감됐는데 이렇게 노력하셔서 행자부에서 교부금 결정도 되고, 좋은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면 이런 기대효과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쪽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우리 구에 없는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가 안 되도록 이런 쪽의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을 직접 면담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 신축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도 없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부녀회나 각 동사무소에서 책을 구입해서 운영하겠다, 또 봉사요원, 각 단체의 부녀회나 이런 단체장들로 해서 관리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이게 사서가 없으면 관리가 안돼요. 책이 분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리모델링만 해서 무조건 도서관을 운영을 한다라면 이것은 뭐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도서 3,200권 중에 볼거리가 과연 몇 %나 되는가,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수집한 책, 여기에 비치한 게 어린이 열람실에 비치한 어린이용 4,500권과 일반 성인도서 8천권은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볼 수가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치를 했고, 3,200권은 파손됐거나 비치하기가 어렵고 중복되는 도서를 골라내서, 볼 수 없는 것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인도서를 비치했을 때, 지금 8천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우리 계양도서관과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까?

예. 거기 있는 도서와 별반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이것을 전부 수집된 도서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세워서 어느 정도는 신간서적을 예산으로 반영해 줘야 됩니다.

1년에 몇 % 정도, 8천권을 비치한다면 얼마 만에 책 교환을 할 겁니까?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에 비치할 수 있는 도서를 25,000권에서 30,000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5,000권에서 30,000권 정도가 되니까 25,000권에서 3만권 될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집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채워줘야 됩니다.

지금 실장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데, 도서관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책을 비치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요.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책만 비치한다고 도서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 번 보면 뭐 합니까? 무용지물이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도서관이라는 정의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이 밑 빠진 독이에요. 우리 예산으로는, 해 보시면 알겠지만 감당이 안 되는 일이라고요. 제가 계양도서관 운영위원장으로 교육위원회 가서 사서도 모셔다가 운영을 해 봤는데, 이게 책을 사러 가면 꼭 도둑맞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주먹구구로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관리를 계획을 철저히 세워도 어려운데 이것을 그냥 여기저기에서 책 수집해서 인건비에, 사서 두실 거죠?

예.

벌써 처음에 시작할 때와 나중과는 계속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청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하셔야 돼요. 도서 하나 구입하려면 생각 외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번 본 책은 폐기시켜야 되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4쪽 양궁선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때도 박희룡 구청장님과 안상수 시장님과 셋이서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우리 계양구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사 해서 그 때 우리 계양구에 500억인가 얼마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4대 때 청장님한테 지시를 했을 거예요. 각 부서에서 계획서를 전부 내라, 5개월인가 6개월 동안 그 어려운 작업을 해서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본예산에서 시에서는 전부 양궁부 것이 삭감이 됐는데 시장님이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반영되면 더욱 좋죠. 50% 반영이 되면,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됐을 시는 어떻게 이 양궁부를 운영하실 겁니까?

시에서 지금 양궁부 운영의 1년 동안의 전체 예산이 약 1억원 가량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구비로 양궁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운동경기부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전부, 각 구·군이 한 개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시비가 지금 똑같이 다 전액 안 지원되는 것은 다 안 지원되고,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50% 선에서 지원이 안 되면 지자체에서 운동경기부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운영을 못할 형편이라고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50%라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기다려 보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고, 노력은 계속 하죠. 건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계양구가 시에서 처음에는 양궁부가 올 때 50대 50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양궁부가 신설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양구의 아주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웬만한 도로개설 할 돈이 없어요. 가용예산이 10억밖에 안되는 구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방대하게 해야 되느냐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실장님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시겠지만 우리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피부에 닿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0쪽,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 씨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은 씨름부가 아니고 아마추어 선수들을,

그 단체가 생활체육에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회장 선출이나 모든 구에서 문서상으로 뭐가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체육 단체는 구에서 관여를 안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이고, 씨름왕 선발대회 자체는 구청장이 하는 씨름왕 선발대회인데, 이 씨름왕 아마추어들이 생활체육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선발대회를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씨름협회 회장이나 이런 선임 같은 것은 구에서 하지 않고 생활체육에서 합니다.

그래도 어떤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에 관여한 사람은 회장직을 맡을 수 없다라든가, 이런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활체육협회에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따르는 것이지,

우리 구 자체 내에서는,

구에서는 생활체육 단체를 구청장이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회장직을 맡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정하는 그 규정에 벗어나면 안되겠죠. 그 규정에 들어가는 사항이죠.

계양구에는 씨름협회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씨름협회가 생활체육협의회 단체인데 계양구 별도의 씨름협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는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안해 준다는 말이 있어요. 창단을 하려고 해도 안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씨름협회가 없어요.

생활체육회에 씨름협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여자 회장이 있었어요. 있었다가 그 여자 회장이 그만 두고 그 다음 회장은 아직 누가 선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9쪽,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초청 계양의 날 행사가 지금 우리 축구장에서 홍보 기대효과가 어떤 틀이 한계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면 다른 홍보 마인드는 안가지고 계십니까? 꼭 여기에 국한돼서만 예산이 서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에게 그 날 계양구의 날을 정해서 구민을 무료로 초청하고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하프타임 10분, 그리고 경기시작 전 30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220만 5천원 가지고 하프타임에 하는 플래카드라든가 이벤트 행사를 잠깐 동안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도 안되고요. 시작 전에 도두리풍물단이나,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두리풍물단이 가서 플래카드 걸고 공연을 한다거나 하프타임에 영상홍보물을 띄우고 잠깐 동안의 짧은 이벤트를 한다든가 그것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48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되어 있고 지원내용이 굉장히 동에서는 적다라고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원내용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48쪽은 단위종목별 지원인데, 단위종목별 단체가 회원이 아주 많은 방대한 단체가 있고, 또 적은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단체 회원수라든가 활약하는 활약도,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좀더 나가고, 적은 단체는 덜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43쪽,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가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됐죠?

예.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7080 콘서트나 가을음악회에 참여를 해 보셔서, 구민들의 의견이 다 나왔던 사항입니다. 가수를 더 질 높은, 다양하게 초청해서 여러 계층이 와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7080에도 나왔고, 가을음악회에도 나왔고, 또 사회자도 유명인을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에 예산이 좀더 수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40쪽과 41쪽을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커스 계양 제작방송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이미지 홍보사항과 영상홍보, 이것 한데 묶어서 업무보고를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맥락은 다 거기에서 거기인데,

이것이 홍보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내용적인 것은, 언론사들, 지방신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신문사, 언론사를 하나로 묶고, 또 이 쪽에는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제작방법을 보면 CJ 북인천방송사와 협약에 의한 공동제작,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제 얘기를 마저 들으세요. 포커스에도 제작방법은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만 분산시키는 거지, 한 데 묶어서 해도 될 일을 자꾸 이런 식으로 몇 가지씩 나눠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거기와 어디가 중복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포커스 제작방법을 보면 CJ 북인천방송 협약에 의한 공동제작, 또 여기 보면 계절별·테마별 공익캠페인 영상홍보도 북인천방송과 협약에 의한 공동제작, 이렇게 공동제작으로 가는 부분은 구태여 이렇게 분리해서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실장님이 봤을 때는 개념이 다르겠지만 똑같이 CJ 북인천방송과 같이 공동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한 데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심의위원들 있죠? 그 구성이 민간인들도 있죠?

어느 심의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심의위원들 보면 체육회도 그렇고, 문화예술인, 자유총연맹 계양지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임명하게 되면 임기가 2년입니까?

자생단체는 임기가 틀린 것이 2년도 있고요. 그것은 단체의 성격상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임기 내에 체육회장이 되는 것이고, 생활체육회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좀 내용이 단체별로 임기가 다르죠. 그리고 인준 자체를 생활체육회는 중앙에서 부터 받아서 시 생체에서 받아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34쪽에 보면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위촉장을 선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예.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전문성을 어디에 두고 위촉합니까?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분야를 건축, 디자인, 동양화, 이런 예를 들어서 관련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서 위촉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위촉을 할 때는 정말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위촉을 받아서 실제 주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공분야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은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되기 때문에 자격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경우,

한 분도 없다고요?

예.

그러면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인은 다릅니다. 이것은 성격상 자생단체고,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를 모아서 심의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단체는 예술활동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그럼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유형문화재 중에서 목조건축으로 된 문화재가 시에 4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구에 2개소로 부평도호부청사와 부평향교가 있죠?

예.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숭례문 화재사건을 계기로 시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특별대책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는데 우리구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대책회의에 제가 참석했는데, 도호부청사와 향교가 있는데, 향교는 우선 관리주체가 향교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 지정문화재로서 관리만 하고 있는데요. 소방서와 같이 현재에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치되고 있는 소화기가 20킬로짜리 대형 소화기 한 대와 3킬로짜리 소화기 8대가 비치되고 있고, 그리고 관리인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풀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CCTV가 있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 마침 이 CCTV를 확인하려고 관제 상황실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방을 메고 들어갔다 오더라고요. 마침 제가 그 화면을 보는데, 그래서 금방 나오더니 또 담을 돌고 다시 문 앞으로 와서 내려가길래 빨리 스위치를 누르고 그 사람을 불렀어요. 방송으로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양구청인데 왜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시느냐고 물으니까 한전 직원입니다 라고, 그래서 거기 관리 면에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을 금주 중에 화재보험을 가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나 시에서도 그 날 대책보고회를 했는데 향교는 그런대로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도호부청사는 학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지금 관리 면에서는 큰문제가 없는데, 방화라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방화만 없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목조건물과 문화재 시설에 적응이 뛰어난 액체계소화기를 비치하여 나간다는데 우리 구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킬로짜리 대형 소화기 하나와 포말소화기 3킬로짜리 8개가 있는데, 금년에 경관조성 사업에 목조나 유류에 강한 소화기 10개를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비치해 주시고요. 구에서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 소방시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비치상태나 관리상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경기대회 경기장 유치는 어느 구에서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경기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분장을 보니까 문화공보실 문화체육시설팀이 담당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 우리구에서 양궁 등 9개 종목을 유치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운체육공원 일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다 해결되면 우리는 경기장만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서운체육공원에 종합운동장, 그러니까 잔디구장 축구장이 들어선 트랙을 겸비한 종합운동장 한 개소와, 그리고 싸이클경기장은 지금 있는 데에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관람석을 늘려서 그대로 이용하고, 또 배드민턴장, 다목적 배드민턴장 실내체육관인데 배드민턴장 경기가, 아시아경기가 끝나면 그 안에서 다른 운동, 농구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배드민턴 경기장을 하나, 또 축구장 위로 소프트볼 연습 또는 야구장 두 종목 중에서 하나, 그래서 연습경기 보조경기장으로서 하나를 서운지구에 들어갈 용역 중간사항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동종으로, 그 지역은 지금, 서운체육공원 전체 일대를 전부 체육공원화 합니다. 그래서 용종댐 쪽으로 18만 평방미터의 생활체육공원이 지금 용역 중에 계획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양동 입구 일대에 양궁장과 소프트볼 경기장, 그게 왜냐 하면 잔디구장을 조성할 때 소프트볼 경기장을 같은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건설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렇게 계획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둑실동에 실내 사격장, 그 실내사격장은 위험시설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가 이런 데는 어려워서 인적이 드문 둑실동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끝난 것은 아니고 2월말 경이면 대략적으로 확정짓는다고 합니다. 용역은 6월까지 가야 다 끝이 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 관련부서에서 얘기하기는 계양구는 대박 터졌다,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진행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얼마만큼 확정돼서 내려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되고, 노력은 각계각층이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9개 종목이 양궁, 사격, 럭비, 배드민턴, 야구, 당구,

럭비를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는데,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 신설되는 경기장은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 실내경기장부터 종합 다목적 실내체육관, 그리고 양궁 소프트볼, 사격, 이렇게 안이 잡혀있고 보조경기장으로는 소프트볼이나 야구, 그리고 교육대학교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하고 보완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군데를 올렸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골프와 세팍타크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요구했지만 다른 곳으로 분산하게 하니까 골프는 골프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롯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이 목상동에 들어서면 당연히 아시아경기에 경기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개발하면 거의 시기가 맞아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검토는 거기도 이용하겠다라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15일 날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실장님은 다녀오셨어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이원화 된 게, 공청회는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해서 했고, 그 전에 바로 일주일 전에 각 구의 경기장 담당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때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시장님, 청장님, 공무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실장님도 가셨나 해서요. 배부된 자료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서구와 남동구에는 종합경기장이 3개소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의 계양 종합경기장은 서운 체육공원 부지를 포함해서 그 일대에 37만 4천 제곱미터의 배드민턴 싸이클축구장이 들어서고, 맞죠?

예.

경기장 관련하여 신설되는 체육공원이 9개소로, 우리구는 용종동에 체육공원이 들어서며, 그 자리에 소프트볼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소프트볼장이 지금 서운체육공원에서 보면 부천 방향으로 타운화를 만들기 때문에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운동장 다음에 소프트나 야구,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볼 연습장으로 갈 것이냐, 야구장으로 갈 것이냐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변경 사항은 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그린벨트 지역 내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인데 양궁장은 어디에 유치하게 되어 있는지, 계획상에 안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궁장은 동양동 박촌의 군부대 밑으로 당초에 특목고 얘기도 나왔던 그 뒷부분입니다. 양궁이 복사면을 향하여 활을 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활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태양 빛에 의해서 눈이 부시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바람의 영향, 소음의 영향,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허허벌판인 서운동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북쪽에 인공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을 요구한 것을 그 쪽에 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한화아파트 뒤쪽을 말하는 건가요?

예.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장 유치는 우리구만 아니라 타구도 유치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린벨트 내의 경기장 등 체육시설은 가능한 거죠?

예.

우리구의 면적에 그린벨트가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서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심을 갖고 경기장 유치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장님께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체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산광역시가 아시안게임을 해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계속 적자운영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체관리가 광역시냐 계양구냐에 따라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실장님께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지금 현재는 한 개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우리보고 관리하라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서로 다른 구에서는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겠다, 여기에 그 경기장만 설치만 해 달라, 서로 이렇게 경쟁이 되다시피 하는데 저희입장에서 나중에 지어서 우리보고 관리하라면 우리 유치 안하겠다, 다른 데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 개라도 더 끌어와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공통적인 생각이 시에서 건설하는 경기장을 과연 지어놓고 구에다가 일방적으로 관리해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만의 하나 반대적인 의견을 보탰을 때 유치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말은 일체 거론 안합니다. 어느 구도 거론 안 합니다. 다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라도 더 끌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도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러니까 건설 후에, 아까 다목적으로 쓰고, 이런 얘기들이 후에 이 시설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하면 많이 이용해서 적자를 없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에서 고민해서 다목적으로 쓰게 만들고, 그리고 스포츠타운화 하는 것도 이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이 저 시설을 보고 저 시설도 이용하라고, 이런 목적에서 타운화를 조성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시설이 들어오면 결코 우리구에다가 관리해라 그렇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럼 구는 살림을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을, 이것은 시에서 보조 내지는 직접 관리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만의 하나라도 체육시설을 해서, 관리주체가 우리 계양구가 된다면 한번 고민을 해 볼 부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 한번 추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일수록 문화공보실이라든가 향교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시골은 자체가 보고 배울 점이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가족을 모시지만 도시일수록 핵가족이고, 그래서 문화적인 것을 많이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전 청장님 계실 때는 우리가 향교에 인색했어요.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서 잘 해 달라고 예산도 많이 드리고, 향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잘 그 쪽과 융합이 돼서 학생들, 배우는 애들한테 많이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1운동 장기리에 그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고, 멀어요. 교통도 별로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있으니까 계산동이나 작전동 부근에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양산메아리가 우리 계양구에 많이 소식이 전달되고, 그동안 계양신문도 있었는데 이제는 계양신문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구청 지방지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본 사람이 없고, 다 구청으로만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계양산메아리가 예산을 거의 5천만원을 줘서 그래도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알차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밑에 보면 하단광고 같은 것은 돈을 받고 실어요?

계양산메아리는 지금 광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나오던데,

없습니다. 탐방기사로서 맛자랑 같은 것이나 있고,

식당 같은 것은 안 나왔었어요?

나왔죠. 그런데 그것은 식당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한 개 식당씩 맛자랑으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실어주는 겁니다,

돈을 안 받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식당이 나오나 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의회라는 소식지가 있는데, 한 면이 있는데,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또 우리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있는데도 그 사람들 안 와요. 생전 안 와요. 내가 늘 얘기했지만 어디 외국 갈 때나 와서 데모나 하려고 하고, 우리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계양구가 묘하게 먼저 시작해서 그렇지만 20%인가 21% 인가 올랐는데 계양구 주민은 우리가 100% 제일 많이 올린 줄 알아요. 그 때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TV에 나오는 통에, 그래서 그것을 해명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또 구민들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의정감시단도 있어요. 그 사람들 안 와 버려요.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CCTV를 달 수도 없고, 인권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인데, 우리가 잘 한 것도 잘한 거지만 주민들에게 왜곡은 안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식당 그런 것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문화원 같은 것을 살려서 좋은 도시생활을 만드는 그런 얘기한 것도 싣고, 또 의회 에서 안 보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를 믿지 말고 달라고 해요. 기획감사실은 여기에서 오더라고요. 기획감사실도 예산 짤 때만 와요. 회의 열릴 때마다 나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PD수첩에, 저는 솔직하게 말을 했지만, 우리가 많이 올린 게 아니다, 20% 올려서 이것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 의회를 보면 부평구, 서구, 계양구가 제일 젊은 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PD수첩의 PD와도 통화해 봤지만, 왜 그렇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지 위원님은 나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는 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고, 그래서 임금을 막 50%, 100%씩 올려서 대조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시사토론이다 보니까 무조건 PD수첩에 나온 것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점으로 나왔어도 PD수첩이라는 데는 칭찬에 인색한 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가 지금 월급을 막 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옛날에 언론에서도 연봉 5천이다 해서, 그것을 계양신문 같은 데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프로 필을 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인기위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슨 내용으로 회의했다, 그런데 너무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그런 데에서 같이 노력해 줬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면서 욕을 안 먹어야죠. 우리가 인천에서 제일 많이 올린 것도 아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수령 260인데, 7급 직원 월급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한 것을 내 줘요. 좋은 점이 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있으면 내 보내고, 한 명도 주민들이 안와 버려요. 그러니까 월급만 타먹는 줄 아는데 우리도 일한 만큼 같이, 자랑은 아니어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도 각별히, 팀장님도 고생하시지만 같이 의논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기구 공원 같은 데 많이 문화공보실에서 하잖아요. 그런 관리 같은 것, 어디가 부족한가를 파악해서, 봉화로 쪽만, 효성동도 보면 작전동 부근 쪽으로 많이 있고, 효성동 쪽으로는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를 하고, 효성2동 같은 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색을 맞춰서 돈은 없지만 잘 분배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 업무계획으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 보훈회관 건립,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정·현원 현황으로는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지원대상자 현황으로서 2008년 1월 31일 현재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82가구에 5,801명이 되겠으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4,646세대에 7,59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로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지회 외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는 방산복지재단 등 총 5개 시설이 되겠으며,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등 총 6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주요업무보고로서 먼저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계양구 장기동 구획정리지구 26블록으로서 시설부지 643.7 평방미터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지난해 26블럭 1롯트와 8롯트에 대한 환지변경 및 체비지 매입을 11월 달에 완료했으며, 보상대상인 26블록 2롯트 세대에서도 환지를 체비지로 12월 달에 변경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26블록 2롯트와 9롯트에 대한 체비지를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확장부지에 대한 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농협창고 이전 등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보훈회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위치는 계양구 작전동 258-1번지외 1필지로서, 부지 773 평방미터에 건물은 726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총 14억 1천만원으로서 지난해 11월 개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며, 설계용역과 재경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12월에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된 건축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늦어도 3월까지는 공사발주 및 착공을 실시하고, 보훈회관 신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시설에 필요한 집기 등을 확보하여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기획·제공하는 국가주도형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해서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기획하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구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노인성 관절질환 악화 치료교실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연 인원 7,469명,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는 152명, 노인성 관절질환의 치료예방인 아쿠아 치료교실은 77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금년에도 3개 사업에 대한 이용자를 확대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를 위해서 계양산메아리 및 구 홈페이지와 구 청사 내의 전광판 및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혁신사업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주민서비스 자원발굴을 통한 서비스의 연계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서비스 조성 제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복지, 보건, 주거, 교육, 기타 등 서비스 조성 제공을 250건 이상 강화할 계획이며, 집중 사례관리 확대도 20세대에서 25세대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 프로그램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KT&G복지재단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밑반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난방지원, 교복 지원 등 총 5,245만원을 지원 받아 민간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서 저소득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월 30명씩 학원 무료 연계를 강화해서 꿈키우기 사업을 시행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기탁 받은 500만원을 가지고 10세대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 무료 집수리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 자원봉사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5,649명, 3,965명이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자원봉사센터를 3개소에 설치를 운영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등록인원 및 활동인원을 확대하고, 간병, 발마사지 등 전문 자원봉사단 3개 단체를 활성화 할 계획이며, 자원봉사 기초, 보수 및 전문교육을 연 20회 실시하고, 종합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토탈자원봉사자의 날」을 연 4회 정례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5월에 자원봉사단체 어울림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동 자원봉사 2단계를 4개소에 대해서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봉사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자원봉사자 대회 등을 개최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보상결정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 확보와 각종 서비스 연계로 통합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3,180 세대에 대해서 복지대상자 신청 및 접수를 하여 3,211건에 대한 보상결정을 실시하여 월 평균 26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건복지행정시스템 관리 및 활용계획을 철저히 하고, 월 1회 복지대상자 유형별 지침 적용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내실화를 기하고, 주 1회 사례의 실시로 전문성 강화와 사례의 결과를 동과 공유하여 업무에 통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복지대상자에 대한 감면혜택 등 복지서비스 안내를 수시로 실시하고, 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민원인과의 신뢰감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보장생활과 관련된 금년도 소요예산은 146억 9,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 세부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 생계, 해산 장재 등 6종에 대해서 145억 9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보장비용 수급자 30여명에 대한 6,500만원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수급자에 대한 분·반기, 중점, 정기조사 등 연 19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색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월동기에 차상위 계층 양복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내실화에 따른 금년도의 편성예산은 1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25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 확정된 자활근로사업 수는 3개 사업이 늘어난 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기반 마련을 위해서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사회적 일자리형인 수공예 사업을 축소하고, 시장진입형 사업 외식사업단을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달에는 자활사업 대상자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자활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고용지원센터 등 취업알선기관 연계 확대와 무료 집수리 사업 등을 확대하여 자활능력 배양과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활근로팀에 지금 팀장이 없죠?

있습니다.

거기 자활근로팀에 우리 직원 한 분도 그 쪽으로 업그레이드되지 않았어요?

직원현황 말씀이신데, 9급 직원 한 사람 정원이 있는데 아직 현원이 현재 보충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분명히 자활팀에 인원이 부족해서 한 명을 추가로 보충시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사부서에 계속 작년도부터 충원을 요청했는데요. 아직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제가 확인을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과 약속한 그런 조례를 조직개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쪽에 일손이 모자라서 인원을 더 업그레이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협조해 드리는데, 손이 모자라는 부서에 결원까지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신뢰를 하고, 집행부를 믿고 쫓아가겠습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금년에도 저희가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해서 충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2쪽을 봐 주십시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보면, 팀장님이 여기에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노인성 관절질환 아쿠아 치료교실, 다른 데 아쿠아를 운영하는 데를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저번에 일산에 좋은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못 가 봤습니다. 시간 나면 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명성복지회나 계양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시는 겁니까?

서운동에 있는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은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일산은 못 가 봤습니다.

아쿠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왕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다른 데도 비교를 해 보셔서 관리를 철저히 팀장님이 하시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님을 만나서 같이 가서 견학하자 그런 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1쪽,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조달청 단가로 건축계약을 합니까?

설계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경리부서에서 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관공서는 다 조달청 단가로 계약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설계에 따른 설계금액은 노임이라든가 각종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할 때,

아니, 설계를 논하는 게 아니라, 건축설계가 끝나고 마무리가 돼서 업자선정을 했을 때 평당 단가를 조달청 단가로 계약을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조달청 단가가 아니고요. 설계금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업자 입찰을 봐서 그 입찰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좋은데, 통상 보면 조달청 단가계약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임학동에 재향군인회 회관 있죠?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그대로 재향군인회 쪽에 그렇게 방치해서 놔둘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명의가 재향군인회 중앙회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번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회시가 왔는데 현재 건물이 일단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당초에 보조를 해 준 사항이고,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는데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훈단체 사무실로 재향군인회가 그 사무실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1층은 다 임대를 주고 있죠?

예.

여기 보훈단체를 보면 이 단체가 거기 다 가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서 보훈단체에 드린 건데, 지금 여기 보훈단체 현황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사무실로 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일부 단체는 그 보훈회관을 건립하면 그 쪽에 입주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단체도 현재 저희가 그 쪽 재향군인회관에 입주를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하게 되면 현재 의사표명 한 단체가 없습니다. 일단 6.25단체만 의사표명을 해서 입주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입주 의사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거기를 사용 안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훈회관을 새로 신축하고 있고, 그래서 재향군인회관만 동떨어져서 재향군인회관 답지 않게 거기에 나가 있는 것도 문제점이고 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보훈회관에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과장님이 설득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받았는데요. 거기에서는 저희에게 건물을 매각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재향군인회 회관을 그렇게 방치하겠다,

방치하는 게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결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중앙회에서 소유권을 이전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결처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0쪽을 봐 주십시오.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못에 잉어조각을 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도색이 벗겨졌어요. 관리를 안 해서, 그것을 왁스라도 칠하고 관리를 했으면, 퇴색이 돼서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방문해서,

그리고 68쪽을 봐주십시오. 현황을 보시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인천 계양구지회의 회원수, 이 회원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회원 5,166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한 겁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전역 군인이면 누구나 재향군인회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회원수는 재향군인회로부터 저희가 일단 통보받은 숫자입니다.

여기 51,000명 인원이 지금 재향군인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활동, 비활동을 다 포함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록을 뭐 하러 해요?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체크해서 정리하셔야지, 마구잡이로 명수만 채워서 올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재향군인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과 비활동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회원 수로 판단됩니다.

단체별 보조금은 어떤 상황에서 지원됩니까?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관계 사항은 회원수를 기준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재향군인회만큼은 별도로 거기에는 이 회원수를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주위에서 단체들 나름대로 그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작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참작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원대상자 현황에 보면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가 있는데요. 작년도보다 수급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보다 가구하고 인원이 200여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파악을 할 때는 새올 행정시스템 전산상에 11월 달에 숫자를 파악해서 기재했었는데, 이 사항이 금년도에 1월 31일자로 파악할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별도로 받았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새올 행정시스템, 전산시스템을 전출이라든지 사망자 같은 것이 정리가 조금 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 1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은 대상자 현황이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그 때도 정확하게 동에서 숫자로 받은 것이 아니라 11월에 했을 때는 전산상의 숫자를 여기에 넣었던 거고요. 금년에 보고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파악을 해서 받은 숫자인데, 말씀드렸듯이 전산상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가 나오기 전에, 11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과장님께서 그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했더라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더 생각을 하셨더라면 이런 오류가 안 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1월 달부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현황을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본 거고요. 어느 동에 수급자가 가장 많나요?

현재로서는 계양2동에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수급자가 가장 많습니다.

수급자 선정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위급상황으로 인한 주민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때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해당 주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에 관련된 2007년도 실적은 저희가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정확하게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받으실 때 실적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달에 보고 드린 것은 추진실적이 125건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있어서 그간 추진사항에 보니까 회수금 18명 해서 1,600만원, 미회수금이 30명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미회수금이 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회수가 가능한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상비용 징수가 사실은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윗분들이 사실은 부정수급을 하고, 또 부양의무자가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나타남으로서 부양의무자에게도 사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단 이 분들이 거의 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불로 납부를 못하고 분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특례조항이 약간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부정수급자가 됐다가 다시 생활이 어려워져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선정되면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급자 선정과정은 저희가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부양의무자라든가,

이런 위급상황에 있는 사람들 추천을 어디에서 하는 거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긴급복지는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던가 아니면 저희가 구에 신청하던가, 아니면 119 센터로 하던가,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담당자가 나가서 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미회수금이 자꾸만 이렇게,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늘어나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인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이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긴급 수급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수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분할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유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궁여지책이죠. 저희가 분할로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징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분할납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줬다가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워낙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한번 나가고 나면 사실 저희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월동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기초수급자 가정에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하여 올해 1월 달, 2월 달 가구당 월동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수급자와 특별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22,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급자에 대해서 월동 난방비를 3개월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하고 1월하고 2월, 이렇게 해서 12월 달에는 가구별 24,000원, 그리고 1, 2월 달에는 22,000원씩 해서 총 가구당 7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저생계비와는 별도로 난방비가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나갑니다. 고유가 대비해서 월동난방비를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정부의 고유가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유료를 줄여주기 위해서 난방비를 지원하여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대상 가구가 일반 수급자와 특례수급자를 포함하여 2,911가구로 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사항이 작년에 비하여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선정 관련된 것은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급여는 생계주거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약 6% 정도 인상해서 지급하도록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6%요?

예. 급여가,

가구별, 가족 수, 이렇게 다 틀린 거죠?

그렇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생계라든가 주거급여가 금년에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가구별 국민소득생활 실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지원액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여는 약 6% 정도 인상됐고요.

그러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인상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한 해 지원액이 147억 3,100여 세대입니다. 지원사항이 변경되면 자치센터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도 하시고요. 수급자 조사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님을 위시하여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어떤 이용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이 아니고 지원법인으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 몇 십 명이고 계획은 저희가 4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340명 정도, 400명까지 되는데 교통량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늘릴 의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힘들고 하여간 최대한 해서 여건이 나아지면 그런 계획도 있다고 관장님과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황어장터 3.1운동 만세 기념시설 확충에 있어서 작년도에 오용후씨가 무리한 요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상협의가 잘 됐네요?

도시정비과에서 협의를 해서 환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고, 현재 26블록 9롯트가 감정평가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 평가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