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등 4개부서, 보건소 소관 3개부서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는 기 보고 하였음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동 주는 민원행정 하시고 계시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근무복이 2011년도에 준비 다 되었던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모두 지급을 해서 입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겨울 동복을 전 직원 따뜻하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봄, 여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기존에 있는 옷이 있나요.
승범
김승범위원
봄에는 기존에 했던 것으로.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충원되는 분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분들 때문에 예산이 조금 올라가겠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1천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구 통계가 정확하게 잡혀 있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몇 년도부터 인구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인구현황. 예를 들면 80년도에 인구가 몇 명,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연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몇 년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정확하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연도별 몇 년도부터 해마다 인구가 다를 것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나오는 대로, 지금 2011년도에는 정리가 다 되어 있나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 인구변화 추이를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 있는 데로 데이터를 주시고 한 5년 사이에 인구감소율이 몇 %라 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4년간 데이터를 뽑아 봤는데요. 계속 2008년도에 1,215명, 2009년도에 1,063명, 2010년도에 1,287명, 2011년도에 1,534명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숫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2011년도만 따져봤을 때 월 127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2년도에서 2006년 민선 3기 때 15만 시민이라고 했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2006년도도 그랬다면 2012년 사이에 지금은 12만 1천 명이지요. 지금 현재 2011년도 말로 몇 명으로 인구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12월 말 현재 12,4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불과 6년 사이에 3만 명이 줄어 버렸어요. 2006년부터 5년 사이에 그러면 연간 6,000명씩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민원실장님 말씀대로라면 2008년도부터 1천몇백 명이 줄었다고 하면 안 맞지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많이 줄어 버린 거예요. 제 말 이해는 가시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 당시에는 인구 불리기를 해서 친인척까지 주민등록을 여기에 올리고 그러면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동 시점이. 왜 그러냐면 우리 정읍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80년에는 우리 정읍이 27만 최고 정점에 올랐을 때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산업화 시대가 되면 자꾸 외지로 떠나고 그래서 그런 영향도 더러 있지만, 인구변화 추이를 보고 우리 시 정책도 변화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구 추이를 한번 보려고 하니까 정확히 통계 잡힌 시점부터 한번 자료를 주시고 혹시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변동에 따른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첨부를 해주시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실제 거주 인구는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자녀들 여기 직장관계 해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지금 시민이 느끼는 체감은 겨우 10만 정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고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한 11만 정도 되지 않으냐 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1월 31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하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정확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몇 명이 실 거주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제 점검 기간에 하면 나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나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실제 거주자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시 정책도 뭐라고 할까 맞추어가는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 한번 조사할 때 실제 거주 인구가 몇이고 유동인구가 몇이고 그것은 알 수는 없지요. 주소만 두고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파악됩니까? 가능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전체적인 인구는 행정지원관실에서 인구 불리기 차원에서 행정지원관실에서 총체적으로 잡고 있고요. 저희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관실로 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을 좀 조사해서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도로명 주소 홍보는 잘되고 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홍보, 도로명 새로 바뀐 도로명 표지, 또 건물 표지 전반적으로 연말에 제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검토해서 시급한 곳은 발주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발주를 하면, 발주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부착하고 관리하고 감독을 합니까?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용역해서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제대로 파악이 되어서 부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그냥 자료로 준 내용만 가지고 주~욱 그렇게 설치를 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어디, 어디 설치하라는 것 정확히 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만 할 거예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물론 용역을 하다 보니까 부착이 아주 허술하고 바람불어서 떨어지고 눈비 와서 그게 습기가 차면 용접 부착 부분이 잘 못 붙어서 어렵다, 또 농촌지역은 도시하고 달라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많이 훼손이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내가 이 건물 주인임에도 이게 바뀌어요, 번지가, 이 번지가 어느 날 갑자기 2-1번지로 되어 버리고 3번지로 되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철저하니 도로 명이나 건물 명을 정확하니 제대로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또 용역을 주어서 이 부착을 하게 되면 용역만 주어서 용역으로 그치지 마시고 잘 되어 있는지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건물 번호, 번호판 제작비를 올해 구입하신다고 하셨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도 너무나 난발이 될까, 걱정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제작기를 구입하면.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제작기 구입하면 건축과에 건축신고를 합니다. 건축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건물 사용 승인이 나가려면 건물 번호판이 있어야만, 사용 승인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번호판을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번에 군산만 기계를 구입해서 자체 제작하니까 1만원 미만 7~8천정도 이렇게 일반가정에서.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행정에서 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직접 저희가 기계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원가로.
영섭
고영섭위원
직접 제작을 해서 부여를 한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제품 값만 받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 이것도 자동차번호판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노선별로 좌우 1,2,3,4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다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 홍보도 좋지만, 번지수가 자주 바뀌면 안 되잖아요. 어떤 집은 주소가, 저희 집도 지금 다섯 개입니다. 주소가,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일부가 조금 혼동된 것이 있는데 거의 다 바로 잡혔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홍보도 좋지만, 부착 했을 때 이게 우리 집 고유번호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잘 집 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도로명 도로표지판을 붙일 때 제가 얼마 전에 도시미관에 관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도로표지판 가로등, 신호등 이런 기둥이 정읍에는 너무 많다, 도로표지판을 붙일 때도 기둥을 세우잖아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안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데 지금 민원실에서는 도로명만 지정해 주고 회계과에 그것을 다 주는 것이지요, 붙이는 것은 민원실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어디 지점을 알려주나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위치 정확히 해서 도면에 의해서 그 지역에 하고 기둥을 불가피하게 세워야 할 곳은 세워야 하고 아니면 전신주나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하고 될 수 있으면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가가 기둥을 세우게 되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둥을 세우지 않고 기존에 있는 기둥에 도로표지판을 붙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번 보니까 기둥을 다 그냥 단독으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012년도에는 예산절감차원과 그 도시미관 환경정비 차원에서라도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설계를 다시 재검토해서 기존에 기둥에 붙일 수 있는 것이면 붙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도로명 주소 관계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홍보보다도 지금 본인들이 자기 주소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있는 분들은 한 몇 %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난번에 시 축제 때 홍보하면서 해보니까 20~30% 밖에,
정병선위원
홍보방법을 학교도 연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자기 주소 기관단체 범위를 한번 알려주어서 경진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한번 실시해서 자료를 주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주요도로 그다음에 자기 학교, 자기 직장, 자기 집, 도로명을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경진대회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든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한번 실시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서 무조건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경쟁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첫째 우리 1,400여명에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대로 잘 모릅니다. 어느 주요도로명하고 주요기관만이라도 자기 집 주소는 알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 가지고 오라 해서 어느 날 선택해서 알려준 범위 내에서 문제 선출해서 경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에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것 이대로 가다간 언제 우리 시민이 다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새 주소로 택배 회사에 이게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단 정읍시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왜 그런 현상이 왔냐면 이번에 읍면동 주소로 택배회사가 새 주소를 주었더니 못 찾아 가버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 정읍시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보고 택배회사에서 새 주소, 주소를 주니까, 칠보면사무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주소를 주면 찾아가요, 택배회사가. 새로운 주소를 못 찾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또 이왕 새 주소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택배를 운영하는 기사들도 번지를 새 주소를 찍으면 바로 관공서도 못 찾아 간다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 하셔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도록 이왕 새 주소 만들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새 주소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비에 입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새 주소를 찍어야 찾지를 못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이번에 안내지도를 우리 정읍시 전체 안내 지도 나와 있는 것을.
승범
김승범위원
택배회사에 주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택배회사하고 우체국하고 우선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도 못 찾아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직 숙달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택배회사 이런 곳에 주어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 잘하셨네요. 택배회사, 우체국 우편물이 갈 수 있는 그런 데는 새 주소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 주소가 다 집집마다 붙었는데, 시민이나 주민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직 많이 불편해하시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불편해하시는데 익숙해지면 아주 편리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집 주소 같은 경우에도 덕천면 도계리 몇 번지로 해서 그 주소만 보면 어느 마을 사람인지 다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은 덕천면 구파로 650-22번이에요. 전화번호 상으로 누구한테 주소를 알려줄 때 구파로 하니까, 아라비아숫자로 9, 8, 5인 줄 알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파 백정기 의사 그런 의미에서 구파로거든요. 차라리 도계리 도계와 관련된 것으로 넣었으면 더 이해가 쉬운 텐데, 왜 이런 주소 명이 되었을까, 의구심이 많이 있으면서 이 새 주소가 지역주민을 위한 주소 명으로 바뀐 것인지, 행정에서 아니면 배달업체를 길 찾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뀐 것인지 누구에 편해서 바뀐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일부 조금 생소한 것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그래도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지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동네명들이. 사실 주민이나 시민은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정해졌나 보다 하고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지요. 지역주민 5분의 1인가 의견 받아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역주민이 이것은 너무나 생소하다 해서 다시 요청하면 바뀌기도 합니다. 도로명 주소위원회 소집해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민이나 주민이 내 집에 대한 주소를 내가 부르기가 쉬워야 하는데 나조차도 어려운데, 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법정 주소가 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법정 주소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완전히.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작년 7월 29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전에 있는 주소는 보면 토지대장을 떼면 예전 것 주소예요. 내장상동이 예전에는 내장동 이렇게 떼어보면 금붕동으로 나와요. 토지대장 같은 것,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바뀝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주소는 바뀌는데요. 토지 주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이것 안 맞는 거예요. 헷갈려요. 언제의 이야기에요. 일정 때 쓰던 금붕동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내장에만도 동이 수십 개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하나로 일원화하려면 새 주소로 해서 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바꾸어주어야 더 관심 있고 빨리 아는데 저는 저희 집이 상사 4길입니다. 번지는 관심도 없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번지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도로명 따라서 가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이 자체도 완벽하게 이 주소로 한다면 그렇게 바꾸어 주면 무엇을 발급할 때도 아! 우리 집 주소가 옛날 것이 아니지라고 하고 갈수가 있어요. 비단 우리 정읍뿐만 아닌데, 바꾸려면 완전히 바꾸어야지 토지대장 주소 따로, 실제 있는 주소 따로 하면 어느 것이 정확한지 헷갈립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번주소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도로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좌우로 번지가 나가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주소도 똑같이 차라리 변경이 되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토지대장 과거 주소 못 바꾸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번 주소가 전부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도로명 주소를 하는 것이지 지번을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토지지번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주소 두 개를 알고 있어야 해요. 토지대장 발급 받으려면 예전 주소로 써야 되고 그래야 나올 것 아닙니까? 상사 4길 몇 번지 하면 토지대장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현재 집 주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지번 주소는 그대로 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편물에는 상사 4길 그렇게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찾지가 쉬우니까, 우리 정읍시 뿐만 아니고 정말로 일원화가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보통신과 올해 예산이 약 얼마정도 되지요. 국도 시비 포함해서.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26억 4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편성된 예산은 전문성을, 전문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이 예산편성 된 것 투명하게 기기를 구입한다거나, 제품을 구입한다거나, 투명하게 집행을 해주십사 하고 상당히 큰 예산이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잘못 집행한다, 그것은 아니지만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내용에는 없는데 만약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두절이 되어 버린 경우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행정 전산망이 모든 게 마비가 되어 버리지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랬을 때 대책은 우리 시에 있어요.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그 대책은 국가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국가통신망이라든가, KT하고 SK 전부 다 중앙 연결되어 있어서 중앙에서 침입하면 전부 다 모니터를 계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기관별로 전부 다 다르잖아요. 저번에 서울 선관위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선관위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잖아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통신망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일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디도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느 컴퓨터에 들어왔는가, 위에서 모니터해서 바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쓰지 말고 바로 교체하라고 지적이 바로 내려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통신망이 두절이 되어 버리면 모든 민원서류 같은 것 발급 중지가 되어 버리지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대책은 혹시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면 KT가 들어오면 전체가 죽기 때문에 KT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비상으로 수기로 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못합니까? 재산상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 서류가 급히 필요한데 이 서류가 들어가지 않으면 재산상에 피해를 입는데, 그런데 전산망이 마비가 되어서 그런 피해를 입는다면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개인 잘못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중앙하고 그랬을 때 대책이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때마다 비상으로 그런 민원인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수기로라도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보면 서버가 예비로 다 있습니다. A 서버가 만약에 죽으면 이 B 서버가 바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예전에 농협도 전산망이 다 보조도 있었습니다. 무용지물 되어 버렸잖아요. A 서버가 안 되면 B 서버 그것은 하는 이야기고 농협은 비상 전산망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체가 다 막대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은 아니지만 급한 민원서류가 있었을 때에는 수기로라도 우리 시에서 발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비상대책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것은 민원사무처리 규칙을 봐야 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지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잘못되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피해를 주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하지요. 그렇지도 안 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한번쯤 고민하고 있다가, 계획도 수립해 놓는 것이 민원을 위한 배려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및 정보화교육 운영이 있네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정보화 마을에 전자상거래 하지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전자상거래 상품등록 품종이 몇 품종 있어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159 품목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번에 얼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인터넷 거래 쇼핑몰 개설했어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주무부서가 다릅니다만, 그 쇼핑몰에는 한 500여 가지 품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파워블로그들 있죠.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들락달락거리는 파워블로그들을 우리 정읍시에서 임명장을 주었어요. 그래서 파워블로그들에게 이 상품 거래되는 상품들을 그런 소스를 자원을 주었는데 혹시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정보화마을 사업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인터넷 상거래하고 저는 같다고 봐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관련 부서에 서로 업무를 연관 지어서 협조체계로 나가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혹시 주무과에서 농업기술센터 인터넷몰하고 무슨 협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정보화 마을은 그 마을 한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시 전체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물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부분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작은 단위에 대상마을만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쇼핑몰은 시 전체, 그래서 전국에 우리 어차피 임명된 파워블로그한테도 정보화 마을에 특산품 거래되는 품종을 그 파워블로그들에게도 홍보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 보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훨씬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정보화 마을에 2011년도에 수입이 얼마 나왔지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4억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사업 자체로 투자되는 것은 한 1억 정도 들어가나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인건비 4천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굉장히 남는 장사이네요. 이 마을이 수익을 많이 창출하네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파워블로그들한테도 또 한 번 주세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훨씬 이 상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거든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난해도 하셨지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학교에서 희망한 날짜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교육방법이라든가, 내용은 어떻습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전문강사가 오셔서 학교에 가셔서 직접 강의를 1시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문강사는 어디에서 오십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전주에서 오십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느 기관에서 오십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전산 정보센터에서 오십니다. 작년에는 6개 학교를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교육하고 효과가 있나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여 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인터넷 중독이 상당히 심각해서 물론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우리 정읍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이 전달되는 지는 모르지만 아이들 수준에 맞게 대화, 상담 그런 장소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SMS 운영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타지자체보면 운영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법적 근거도 한번 검토해보셔서 조례 제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는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잘하시니까, 그래도 시설관리사업소는 나름대로 시설유지관리 하는데 잘하시는데, 신태인 축구장 조성사업을 현장방문 했어요. 신태인에 있는 축구장 앞에 도로 건너서 논이 있죠. 위치가 어디에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관 옆에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희가 예전에 봤는데 체육관 앞에 길 건너서 논이더라고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평지에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라면 반대를 하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낮아서 성토하는 데도 수억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거기다고 했는데 거기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행입니다. 거기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위치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는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국제규격으로 넓게 공간도 여유 있게 만듭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너무 좁게 하면 국제규격 하되 주변이 넓어야 합니다. 옆에 면 외에 그래서 여유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시비만 19억인데 한 면 만드는데,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면하고 보조기장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학교에 이렇게 하는 것 보면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인조 잔디 구장으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땅값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땅값도 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땅값이 한 10억 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셨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받아야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 세웠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비만 세웠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네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시급하다기보다도 우리가 있으면 편하게 하니까요. 하려고 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에 축구장 시설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는 해요. 한군데가 모여야 하는데 거기에서 몇 개 구장이 하나가 서면 되는데 사실 또 여기도 분산이거든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신태인체육관하고 체육관, 칠보 인조구장,
도진
정도진위원
칠보하고 연계를 하겠다, 거기도 국제구역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이 부분 논의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천변고수부지 안에 있는 분수대 관리하시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몇 개 있었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3개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동절기 지나면 가동이 올봄에 됩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하라고 하면 하는데요. 공사가 있어서.
영섭
고영섭위원
하라면 할 수 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확인해보셨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한번 가볼까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던데요. 대형장비가 그 옆에서 공사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가동이 될까 싶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11월 말쯤 해서 정비를 다 했어요.
영섭
고영섭위원
시험도 해보았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가동이 됩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가동이 됩니다. 돈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대형장비가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시민이 우려를 많이 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봄부터 가을까지 좋은데 내년에 가동될까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물론 우리 정읍천을 정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만 비가 와서 토사가 밀려서 그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될까 그게 걱정이 되고 그런 것 시민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정읍천이 잘 깨끗이 정비가 되어서 올봄에 우리 시민이 원하는 대로 정비가 잘 되어야 되겠지요. 분수대도 차질없이 또 우리 시민에게 그런 분위기를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칠보물테마 올해 예산 세워져 있는데 시설보안 다 끝나는 것이지요. 더이상 예산 거기에 투자를 안 해도 되겠지요. 가능하면 투자 그만하시고 거기가 여름철만 활용을 하는데 겨울에 활용하라고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봄이나 가을 활용해서 학생들 소풍이라도 올 수 있는 분위기를 거기에 조성 좀 해주시고 의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했었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데 가능하면 그만하시고 이용 요금 현실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여론 수렴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는 1,500원 단체는 1,000원 그리고 청소년은 2,000원 하고 단체는 1,500원 일반 3,000원 단체는 2,000원 유아를 하나 신설하려고 합니다. 유아를 1,000원, 단체 800원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현실화시켰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저항이나 부담감은 없겠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은 20%, 25% 정도 오는데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현실화를 시켜서 수익을 내겠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계획에 계시다고 하면 일단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 또 염두해 두시고 미리 사전 정치작업도 필요해요, 아까 성인들 2,000원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적다, 조금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니까, 그때 가서 협의해서 조례안 낼 때 잘 판단하셔서 개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소장님! 새해 건강 하십시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고영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죽림폭포, 샘골터널 앞 각종 폭포, 워터파크 각 우리 관내에 분수대 많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것 겨울에 동파 우려는 없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신경 써서 미리 잠그고 해서 동파는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미리 잠그면 동파 안 되나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 말고개도.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물을 완전히 빼버리니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동파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예산이 다 소요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부탁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과 체육시설 환경개선이 있네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체육시설과 공공시설에 환경개선을 하실 때 장애인 휠체어가 접근이 쉽게 이번에 하면서 철저하게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5천만 원 장애인 시설을 하라고 예산이 섰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별도로.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산 전부 장애인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를 들면 종합경기장에서 전라북도에 장애인들에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휠체어 타고 온 전주에서 오신 장애인이 화장실을 못 가더라고요. 문턱이 높아서, 그래서 바로 지적을 해서 그 다음 날 문턱을 없앴어요. 그런 곳이 우리 관내에 시설 중에 전수조사를 다 해서 이번 환경개선 하시면서 2012년도에는 장애인에 문턱을 확실히 낮추는 그런 해가 되기 부탁드립니다. 화장실 갈 수 없는 문턱 높은 시설이 많아요.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하나는 2쪽 체육시설 기반조성이 있네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인조 스케이트장 건립이 있어요. 15억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조 스케이트장을 어디에 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스케이트장을 건립하는 것은 차후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곳도 해놓고 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공모를 할까 말까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어디 공모입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입니다. 2013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할 계획인데, 할까 말까 잘 생각 하십시오. 100% 국비는 없으니까, 시비 매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놓고 또 무용지물 될 소지가 있고 장소도 또한 대상자가 인조 스케이트장에서 누구를 위한 잘 여러 가지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무조건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이 대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규모 도서관 조성 및 개방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공모해서 확정되어서 예산 내시가 왔고 보조금 신청까지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사업 빨리 진행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새로 일하기 센터 잘 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이들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라든가, 구직 희망 여성들이 이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게 되는 그 프로 테이지 이런 것 분석된 것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평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새로 일하기 센터에는 얼마나 교육을 받지요. 기간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3개월, 4개월 정도 교육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거기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취업과 창업 또 자격증 취득 반으로 해서 8개 과목 정도 운영하고 여성문화관 프로그램도 한 50% 정도는 취창업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고, 3~4개월 수강해서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직종에 그 일에 종류가 그다지 전문직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자본을 가지고 1년에 자격증을 가지고 창업하는 가정경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하는 의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혹시 제 생각이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곳에 참여한다든가, 시간으로 뛰는 분들도 있고 창업을 한다고 할 때 자본이 부족하니까, 벌리기도 어렵고 사후관리나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튼 요즈음 홀 벌이로 해서는 가정경제 꾸리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하려고 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요. 이러한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이렇게 좀 수강을 한 후에 여성들이 그나마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아울러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더 많이 그런 과목을, 창업 일자리 수강과목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립중앙도서관 이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국고보조금 신청했고 또 입찰을 다음 주나 감정평가 두 곳을 의뢰하면서 설계 발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도서관 주변에 주택매입 그 건은 어떻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의사 타진 건은 어제까지 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좀 해달라고.
영소
문영소위원
본인들이 더 빨리.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다 매입이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다음 주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어려울 것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만 되면 바로 설계입찰이나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될 수 있다, 그것이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도서관이 언제 완공됩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2013년도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내실 있게 철저한 설계라든가, 제대로 된 도서관이 이 기회에 한번 지어지면 또다시 어디에 옮기고 새로 짓고 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 역량으로는 무리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 마지막 도서관이다 생각하고 제대로 된 도서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도서관, 학교마을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등 도서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희망 도서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을 적절하게,
승범
김승범위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잘하시네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를 미리 설문조사나 학생들 다니는 아이들한테 짤막하게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요즈음 아이들에게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것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고 도서관사업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즈음 학교폭력 등등해서 아이들이 책을 안 읽고 인성교육이 잘 안 되어서 아이들이 험해지고 난폭해지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 인성교육이 필요한데, 인성교육은 도서관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야 할 사업인데, 학교에서 구입해주는 도서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도서가 무엇인지 설문도 잘 받고 해서 필요한 도서를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일. 가정양립지원 사업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운영은 사업소에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남편 요리 교육을 한다거나, 밑반찬 사업을 한다거나, 여성친화기업에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새로 일하기 센터에 몇 분 계시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상담원 2명, 설계사 5명 해서 7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성친화기업지원 4개소가 어디어디이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2012년도 계획이고요. 지난번에 했을 때에는 작년에 플러스원, 구내치킨, 신하하고 정읍농수산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4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성친화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으로 선정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선정하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근로를 하고 있는 기업을 우선을 두고요. 또 거기에 여성친화기업으로써에 역할을 하고 있는 곳 그런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신청하는 곳이 많을 경우에는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근로자가 많은 곳으로 해서 또한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고 여성화장실이 있다거나, 여성을 위한 타의 실이 있다거나 약간에 그런 쪽에 친화적인 기업을 저희가 협약하게 됩니다. 협약하는 대에 가능하면 주려고 하고 또 거기에 지난번에 했는데 여덟 군데가 왔는데 중복되는 곳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그런 곳은 제외되고 순수히 보조금 받지 않는 곳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올해도 4개소를 더 선정할 계획이시고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 여성 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곳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일. 가정양립지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아이 돌보미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이 돌보미 다문화가정 센터에서도 하는 것이고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또 따로 하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번에 왜 계획을 또 했느냐면 모든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에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그런데 거의 젊은 층은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면 교육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문화관에서 그런 돌보미 프로그램까지 마련해서 또 교육에 효과를 높이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일. 가정양립지원 사업운영에 대한 자료로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6쪽에 소규모 도서관 조성사업 신규 작은 도서관 실시설계 리모델링비로 올해 4억이 잡혀 있는데 4개소를 새로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해 선정된 것, 이 4개소가 어디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난해에 저희가 중앙공모사업에 2개소가 연지동에 여성문화관 미소지움 거기가 선정되었고 또 도 공모사업에는 두 개소가 초산동에 청소년 수련관과 수성동 종합복지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한 1억씩 그렇게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은 국비로 지원받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국비사업 2개소와 도비사업 2개소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질의 답변은 과 소관 업무 연계성이 있음으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 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 1월도 다 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특수시책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특수하게 시작된 사업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만, 전에 비해서 달라지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빨리 민감하게 대처를 해서 저희가 올해도 보건사업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부터는 보건소 민원실에서 카드 수납제를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모든 증명서를 인터넷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마쳐서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업적인 내용에 가서는 작년까지는 시설에 수용되었던 분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청소년 미혼모들에 대해서 출산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차례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모든 시내 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할 경우에도 전액 의료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체제로 물론 전체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합쳐지겠습니다만, 1회 접종 시마다 15,000원씩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액지원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용하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자세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답변 드리기로 하고요. 올해도 3년 연속 통합보건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온 직원이 똘똘 몽쳐서 올해도 성과를 달성하는 목표가 우리 시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도시형 보건소가 정읍시에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정병선위원
운영법규가 제정이 된다는 것 이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시달이 된 게 없고요. 중앙부처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5년 운영하다 보니까 개선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이 적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항까지 아직 시달된 것은 없고 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진솔하게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진료소장이 각 지역마다 다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6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분들이 다 지금 의사들 맞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사는 아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의사 있는 곳은 진료소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사 있는 읍면단위 15개 읍면지소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의사들 있죠. 대략 근무기간이 군 복부를 대처하는 것이 맞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 3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나름대로 처방을 하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약품을 처방하면 그 의사가 처방을 개인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약품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약품구입은 저희가 연초에 일괄 단가계약을 해서 그 가격에서 구입을 하는데 약품선정은 의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바뀔 때마다 약품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의사마다 다 다르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의사들 리베이트입니다. 리베이트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약품이 사용하고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음 바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또 그 사람 기호에 맞는 약품을 또 구매를 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리베이트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리 정읍시도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 남는 약품은 바뀌어 버리면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쌓아 놓고 버려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이 약품구매 문제는 보건소 자체에서 그 분들한테 선정하라고 할 게 아니고 선정을 해서 주세요. 정읍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리베이트 문제도 연관 지어 질 수가 있고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쓰는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일단은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근본적으로 과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직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서 아주 애를 먹었던 사항 하나입니다. 지금은 약품을 구매할 때 약품을 선정하는 것은 의사 절대 고유권한이나 저희가 관여를 못 합니다. 다만, 약품구입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구입을 해주고 있는데요. 구입 들어온 약에 대해서 같은 성분에 약에 재고량을 따져서 재고량이 있는 약은 그 약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구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재고량은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약품구입 권한이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연결고리가 없으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물론 우려하시는 그런 엽기능이나 부정적인 요소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 의사가 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취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에 따라서 같은 성분에 약이라도 달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약을 구입해 놓고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서로 약을 구입해서 약이 남아서 폐기처분에 이르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 일은 저희가 완전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약품구입을 할 때 그 성분에 따른 약품만 선정을 의사들이 하고 공개입찰 그 성분을 가진 약 제약사 공개입찰을 하면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정에 소지가 없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약품가격은 단가입찰을 행하고 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성분만 같으면 어떠어떠한 성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감기약을 조제를 하는데, 대략 어떻게 들어가는데 그것 성분만 제출해주면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해주면 되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구체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게 지금 국가적으로 고민거리가 그 부분입니다. 의사가 약품을 처방할 때 약품명 처방이 있고 성분 처방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성분처방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우리나라는 약품명 처방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성분명 처방으로 바꾸려고 국립의료원 메디컬센터에서 시범사업도 했습니다만, 그게 완강한 저항에 붙여서 아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품성분처방을 해주면 그다음에 약을 제공하는 것은 약사가 판단을 해서 그 환자에게 적합 약을 제공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아직은 제도적으로 약품을 제어하기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정읍도 이런 현실이에요. 제가 무엇을 알겠어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정읍 현실 또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셔서 벌써부터 이제 시작하는 의사선생들이 그런 쪽에 물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정읍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들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그들한테 주면 자기들 이익을 먼저 따지고 해서는 안 되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한번 조사를 정확히 하시고 의사들로 하여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증 따져 오신 분들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분들이 벌써 보건소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진짜 심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도 뿌리가 뽑혀지지 않고 있어요. 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작년에도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보건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안 좋은 일에 연류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시는 것이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직원들에 역할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안을 소장님께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전 지역에 시민과에 대화를 하시느라 연일 지역을 순회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에 보건소지소가 면마다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현재 주로 치과 몇 개 진료를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크게 대분류를 하면 양방, 한방, 치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소 15개소는 양방은 기본적으로 진료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치과하고 한방은 교차해서 지소당 치과가 있던지, 한방이 있던지 두 분씩, 태인면만 제외하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일선에 정읍시민이 특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이 노령화 되어서 그 분들이 아침에 보면 물리치료 정읍시내 전반에, 저도 오늘 아침에 다녀왔습니다만, 8시가 좀 못되었는데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인데 각 읍면단위에 있는 지소에서 치과, 내과 이런 부분도 좋지만 대부분이 노령화된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나 한방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원하세요. 어제도 어떤 지역에 시민과 대화 속에서도 건의사항으로 그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또 한계가 있겠지만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신다고 하면 일선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시내 접근은 차를 몇 번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각 지역에 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사업에 일환으로 여러 가지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한방하고 물리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시민의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건강관리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농촌지역에 노령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계속 어려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검토를 최대한 노력을 하는 전제 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한방 진료나 치과나 공중보건 의사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확보하는 것이 저희 의지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욕이 있더라도 접근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있는 지역은 장비를 투자하고 또 물리치료사를 배치하면 가능한데 또 물리치료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현재 의과대학이 의전 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변화하면서 공중보건에서 수급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마 올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저런 때맞추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 기능 개편작업을 아주 막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4월 7일 보건의 날 이전에 명칭부터 보건소라는 말이 사라질 것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에 따르면 보건소를 도시형, 농어촌형, 의료취약종 세 개 그룹으로 분류해서 도시형 보건소로 진료 된 곳은 아마 이 진료를 손을 떼는 작업까지 착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까지 적용된다면 지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개업비가 있는 지역은 진료는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보의 수급관계하고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중앙정책변화를 보아가면서 적절하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의사도 물론 보건의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치과, 내과 다 충분히 충족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물리치료사라도 쉽게 일선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만 있으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행 제도상 물리치료사 독단으로 물리치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처방이 반드시 지도와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두시고 일선에서 원하는 보건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본청 광장에 헌혈차가 와 있더라고요. 소장님 우리 정읍시 관내에 지금 혈액 수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썩 원활하지는 못하지만 혈액 수급 불안정으로 해서 아직 문제가 되는 것까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위태위태 지금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위태위태하게 지탱이 되는 수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도 그렇고 또 시기적으로 학생들이 헌혈에 많이 참여 하는데 방학철에는 학생들 방학기간에는 헌혈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헌혈차가 있는 것 같은데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헌혈 대상자는 아니시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는 부적격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이 아마 제한이 있을 것인데 홍보를 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헌혈 수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이니까 홍보 궤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접객부 관리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요즈음 연말연시에 접객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했어요. 문란하지 않나 라고 말을 들었는데 혹시 주무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혹시 연말에 단속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수시로 단속, 점검 미화시켜서 단속이라는 말보다 점검을 많이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이나 야간에 이런 때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접객부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공식명칭으로 유흥접객부인데요. 손님과 함께 동석해서 술과 노래로 손님에게 흥을 돋우고 하는 역할로 부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행법상에는 유흥주점, 소이 말하는 룸살롱까지는 유흥 접객부 고용이 가능한데, 단란주점은 원래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객부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래방.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노래방은 식품위생법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노래방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장소에서도 유흥 접객부가 왔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한번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출산이 이게 정말 문제인데, 이 출산 된 아이들을 우리가 잘 관리 보호해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 책임인 것 같아요. 소아치과, 정읍시에는 소아치과 없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보건소에 치과 의사 계시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소아치과 담당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소는 치과 구강진료를 하는데요. 보건소에는 치과 진료는 하지 않고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에 소아 어린이 치과 진료를 받고 싶을 때에는 보건소를 갔는데 진료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다음에 연계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지, 이것 답변을 듣고 싶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치과 진료를 안 하고 구강보건실 운영하는 제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은 그것을 인식하고 보건소에서는 치과 진료는 안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간혹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하니까 시중에 적절한 이용하기 편한 치과를 이용하시도록 하지 어떤 특정치과로 이렇게 어떤 전문화가 보편화 되어 있는 일반화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치과를 가시오, 하는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용하시는 치과를 이용하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대개 일반 사설 민간치과에서는 어린이 환자 소아 치과 환자들을 보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공중 행정에서 해결을 좀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전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문화가정에 어린이가, 그런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 치과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 소아치과 관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주고 협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연말에 우리시장실에서 좋지 않은 국악단장님에 심폐 이게 있었지요. 우리 청내에 있는 심폐소생기 이것 사용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민원실에 있기는 있었는데 비치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을 사용단계까지는 안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장실에서 기절하고 난 후에 상당시간 10분 이상 넘어서 119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이런 비운을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것만은 아니지만 응급처치가 되었다면 이런 비극을 맞지 않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심폐소생기가 있더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아는 사람이 적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올해는 교육을 많이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청에 배치하고 한 것도 원래 계획에 없는 것을 입찰해서 잔액을 활용해서 시에 특별히 배치를 했거든요. 종합민원과 있으니까, 그 과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도 많이 사용법을 인식시키도록 그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응급사항이 발생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누구든지 빨리 그 생각으로 뛰어가서 그것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선진국과 후진국에 그러한 차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이러한 기구를 전국민이 다 바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고 홍보가 되어지는 상황, 그런 분위기가 저는 선진국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건소도 선진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 못 하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경찰관이라든지 학교 교사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단계적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것 홍보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르신 건강챙겨드리기 프로젝트가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올해 어떻게 민간자본 보조로 줄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할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그때 당시 보완하는 방법이 달리 없어서 예산수정을 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체제로 예산편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전문 간호학과 교수를 초청해서 사업내용 자문도 받고 우리 요원들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도 하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준비도 되어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가 계획서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자체 내에 가정방문 간호팀이라든지 이런 방문 사들 이런 팀들이 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정읍시에 어르신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는 형식적이 아닌 것, 실질적인 그런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이 아닌, 어른들이 실제적으로 건강을 챙겨지는 그런 사업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신보건사업이 사회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목적이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인터넷 중독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두 개 기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귀시설 마음 사랑의 집 하고 정신보건센터라고 저희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인터넷 교육 이런 것들을 학교.
승범
김승범위원
학생들이나 아동들이 인터넷 중독이 되었는데 이게 인터넷 중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도 약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부모가 봤을 때는 이게 인터넷 중독인지, 중독이 안 인지 여기에서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이 교육이나 연중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그것이 자살로 이어지거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살 아니면 폭력으로 갑니다. 정신적으로 약간 뚜렷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발생이 안 되더라도 짧은 생각에 이것이 다시 폭력으로 이어져서 청소년 폭력 등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사회적으로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 이런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 같은데, 늘어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도나 그런 데에서 계속 문제 대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생활도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이게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발생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행동하면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 돌았네!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예방도 철저히 해주시고 관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분이 다중이 봤을 때는 정신질환자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지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다중이 봤을 때는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관리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수치로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분이 보호자가 없을 때는 정읍시장이 보호자가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시설에 강제라고 하는 표현은 안 되지만 시설에 집어넣어서 관리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기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보호자가 있고 가족이 있는 분은 저희가 강제로 못해요.
승범
김승범위원
인권도 있는 것인데,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필수로 가족의 동의가 있도록 그래야 시설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회적으로 더 늘어가는 추세 같아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많이 아파서 하는 분들은 가족이 벌써.
승범
김승범위원
돌봐주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돌봐주기도 하고 시설에 입소를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조금 약간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사랑의 집 같은 곳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교육도 하고 예방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실 것이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개선하고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두 기관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입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빠트려졌는지, 무관심, 기존에 관리 안 되는 분들도 찾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사회가 편안하거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에 현재 암 환자가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안 되고요. 재가 암 환자라고 처음에 아팠을 때는 병원에서 하고 와서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한 630명이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 되시고 통증 같은 것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우리 공보의가 담당자하고 같이 가정을 방문해서 마약처분도 하고 진통제 처분도 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해서 호수를 대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지원도 하고 그리고 지소, 진료소에서도 영양제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보살펴 드리고 있는 분이 63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등록 안 되신 분들은.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솔직히 관에서 100% 전부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것을 전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시로 마을에서 문제가 있다 어필하시는 분, 그다음에 지소, 진료소에서 출장도 하고 마을 이통장님들 의견도 하고 해서 그렇게 되는 분들이 630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건강증진과 5쪽에는 암 환자 관리 방문 서비스를 3,800명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연인원 개념입니다. 630명에 대해서 많이 가서 해 드리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도가 약해서 조금 가는 분 이렇게 해서 연인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암 환자들이 초기, 말기도 있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하면 완치가 되었다고 하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의사선생께서 병원에서 판단을 하셔서 하는 부분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확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암 발견되어서 수술을 하거나 치유를 시작하면 3년 생존, 5년 생존, 7년 생존 그렇잖아요. 전에는 7년이 넘어가면 완치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5년 정도로 암종에 따라서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5년이 넘어서 재발을 했을 때에는 그게 재발이 아니라 다시 발병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주변에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평상시에 건강하게 보여도 또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장점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 주치의제도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빨리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에도 아이들이 적으면 적은 만큼 관리라고 하면 관리이고 그게 더 쉬워지는 것인데, 그것을 단점으로만 알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나온 것들을 의료 시스템 내에서 공유가 안 되지요. 개인 시민에 대한 어떤 어디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개인 질병은 공표를 못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본인한테 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느 의료기관을 보니까, 거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몇 달 후에 안내가 오는 거예요. 추후에 한 번 더 방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가 오더라고요. 저도 또한 모르고 지냈는데 그게 다시 안내가 오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건강검진 받아도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는 건강관리 못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전문기관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건강관리를 생애 주기 건강관리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으면 그런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드는데 참 요원하고 어렵더라고요. 건강검진을 이동 건강검진도 많이 하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동 건강검진을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부분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 같은데 치과 의사가 없는 곳은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봐 드리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암, 특히나 주변에서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부분 보면 예전에는 사망자 4명 중의 1명이 암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3명으로 줄어들었다, 3명 중에 1명이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이런 암 같은 것을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주도록 하고 이것을 평가를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종합검진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외부에서 차량이 와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하더라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것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가가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이 하면 의료 수가 가로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병원에서는 자기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종합병원이나 이런 자격이 있는 병원에서 돌아다니면서 검진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계획협회가 인구보건협회로 비롯하여 전라북도에 두 개 이렇게 정부시책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순회를 하면서 지금 종합검진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데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개인병원 같은 데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도 일반 개인 이런 의원 그런 데가 아니고 자격요건이 있는 그런 병원에서 돌아다니면서 면사무소에 협조를 받아서 장소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와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 건강검진 등을 할 때 부실하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요. 현재 제도에서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 공단에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것에 대한 감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자동 재 쇠 동기는 올해 교육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교육을 해서 응급할 시에 이용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사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119로 전화할 정신도 안 나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19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농촌지역에 노인분들 보면 요즈음 다 휴대폰 갖고 다니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단축키 하나로 정해서 단축번호 1번만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된다거나 이런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위급상황에 여러 가지 못 누르니까 그것 하나만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된다면 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든가, 그렇게 좀 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을까요. 그것도 지자체 선에서 약속이지요. 우리 지역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속이라는 것인데 똑같이 우리 단축번호 1번을 하면 119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응급처치를 응급상황 발생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이 몇 살부터이지요. 요즈음 초경 때가 더 많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 대상은 만 19세, 20세라고 하더라도 요즈음 초경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고 또 원하든, 원치 않든, 가임연령 그때가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여중고생들에 대한 성에 대한 교육이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당하시고 계시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성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성교육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신건강과도 관련된 사항이고 또 건강에 대한 관련이거든요. 사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신체 자체가. 그럴 때 상당히 개인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건강상태 맞는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중고생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서.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내권에 있는 옥돌 옆에 있는 병원은 어떤 병원의 형태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알코올 중독자.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분들을 수용해서 교육하고 정상인으로 돌아가면 내보내 주시고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 시민들은 2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오신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설에 의하면 옆에 건물을 사서 더 확장 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못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안 하는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확장하려고 건물을 매입했는데 더 주의 분들이나 주의의 여론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지금도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 건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때에는 더 늘어나요. 5백이고 6백이고 늘어났을 때에는 사회문제도 되고 지역에 어떤 분위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내용이 여러 설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도와 드리는 것은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이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보건위생과 7쪽에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을 하는데 가정배달 방식에 여러 가지 보충 식품들이 있죠. 여기에서 쌀, 감자, 달걀, 검정콩 등에 농산물은 지금 어떠한 것들을 쓰고 있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단가 입찰을 해야 하는데 저희 지역 업체를 쓰다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의 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나로 마트에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배송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농산물에 원산지는 국내산이고 지역 내에 농산물이라는 것이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참치 통조림 같은 경우가 건강상으로 안전한가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선정이 되어 있어서 단백질 식품으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이 안전하다고 봐야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샘골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 2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