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녹색도시국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먼저 받고, “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녹색도시국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정읍역 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 4차로, 총 40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13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지하차도 BOX설치 등 90%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 2월까지 아스콘 포장 등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서부산업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본 사업은 시기동 영화아파트 앞에서 충정로 상동회관까지 740m구간을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총 170억원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0억 5천7백만원으로 우회도로에서 중앙로 구간 376m를 개설중에 있으며, 현재 확장이 완료되어 금년에 마무리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도시계획시설(중로,소로,광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로망 확충 및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에 총 11개 노선에 보상 230m, 개설 813m를 19억 4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년내 용지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민건강증진과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자전거도로 정비 등에 교부세 4억5천만원과 시비 3억5천2백만원, 총 8억2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동을 적극 주도할 단체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애로가 있는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터미널 사거리에서 성림마트사거리까지 530m 구간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정읍시 외에 전기, 통신 등 다수기관이 참여하여 각종 전선 지중화, 도로정비, 경관조명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여 8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입니다. 서남권 거점도시 및 관광도시 육성과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국비 8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2년 6월까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IC입구~롯데마트간 도로확장 공사 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IC 사거리~롯데마트 사거리까지 800m구간에 대하여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9억원을 투입하여 년내 공사를 완료함 으로서 정읍시 관문인 정읍IC진출입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새암로 도로개선 사업입니다. 기 새암로 거리조성부분에 대한 상가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도로개선을 통한 상가 활성화와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제일은행에서 전북은행까지 340m구간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시설물 정비와 차량통행 원할 및 홀짝 주차가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체계적인 가로(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입니다. 가로등 원격제어감시시스템 설치사업은 동지역 가로등을 원격으로 감시와 제어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2천 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5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3월에 발주하여 10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입니다. 신태인읍외 22개 면·동지역에 8억 8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우범 취약지에 가로·보안등 신설과 노후 가로·보안등을 정비 및 보수 할 계획이며, 가로등 유지관리는 8개 동지역은 도시과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15개 읍면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그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일들이 잘 진행되지않고, 문제점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국장님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차후 우리 전문위원님들께 들어보니까 제가 심한 표현이 있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라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갔다고 생각해주시고, 특별하게 과장님이 공석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인데, 일단 과장님께서 KTX 선상 역사관련한 중앙부처를 다녀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한 상황설명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양수입니다. 어제 국토해양부 장관 방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16시~17시까지 국토해양부 장관 접견실에 접견을 했으면, 방문자는 정읍시장, 우리 관내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도시과장 이렇게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쪽에 면담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정책권 고속철도과장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면담 내용으로 우리시 요구 및 건의사항은 당초 고속철도 시설계획 당시 정읍내 구역을 교량공법으로 요구한 사항을 정읍시 바람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 대신 수차례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선상역사와 지하차도 건설 약속했는데, 반드시 이행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정읍역이 한옥 스타일로 잘 지어져 있어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다는 잘못된 판단과 선상역사가 평면역사가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비합리적인 논리로 제검토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도 27년이 경과된 낡은 건물로 정읍역사는 새로 신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도시설 공단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밑으로 지하차도가 개설된 적이 없다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역사를 검토해봤을 때 시설한 현황이 파악되었고, 타지역에서도 우리와 같이 유사하게 시설한 사례가 있으므로 정읍역 지하차도도 그대로 반영해달라고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시가지를 관통하는 고가교 철도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이 인근도로를 2Km 우회하는 등 고통과 차량정체를 격의면서도 국책사업임을 가만해 인내와 감내했는데, 현 상황에서 정읍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 개설이 재검토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말도 전달을 했습니다. 또한 ktx 개통과 연계한 환승시설 사업으로 역사에서 200미터 거리에 기존 터미널에 대한 현대화 사업도 2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고 사항도 전달했습니다. 또한 경부선 ktx 노선에는 당초 승인된 실시설계에 대하여 변경없이 다 했으면서 왜 호남선 역사를 이렇게 차별해서 원안대로 시행하지 않고, 변경하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도 전했고, 원안대로 시행요구 했습니다. 정읍역의 중요성으로 새만금 관광의 출발점이며, 정읍시가지의 동서로 철도로 가로 막혀 개발을 지금까지 지장을 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와 1987년 도시계획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변경했어도 25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도 롯데마트 이외는 단 한채의 건축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정읍역과 지하차도가 새로운 발전의 전기 마련하는 개기임에도 재검토에서 우리 시민의 기대치를 상실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또 현재 정읍시민들이 정읍역사 신축 및 지하도 개설 전면 백지화 검토에 따라 반발로 반대 성명 운동과 현수막 게첨, 서명운동, 단식 농성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원안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는 정부의 신뢰가 크게 실축된다. 라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국토 해양부의 답변은 정읍역사 신축과 지하도 개설에 대하여 한국철도 시설공단 신임이사장 부임 후에 철도 시설 전반에 대한 재 검토 사항은 국토해양부의 의지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와 아직 철도 시설공단과 협의나 보고 받은 사항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국토해양부 실무진이 지난번에 왔다 가서 현지 답사결과를 소상히 보고 받아 정읍 시민의 요구사항이나 분위기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다. 또 한국철도 시설공단 측이 예산절감 중 비효율적인 투자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사항의 일환으로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 역사 시설은 승하차 환승기능과 대중교통의 집합기능을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전남북권의 7개 시군이 이용하는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시설은 지역거점 발전 기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그것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정읍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해서 당초 원안대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서 지금까지 정읍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읍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 재검토 반대 정읍시민 동향 관련 자료를 철도시설 정책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소상하게 60페이지 정도 해서 지금까지 상황을 쭉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참고하겠다고 읽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후 대책으로 당초 계획대로 정읍역을 신축함과 동시에 지하차도 개설을 위한 상환대책, 범시민 대책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고, 그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상환에 따라서 관내 기관단체와 협의하여 촉구대회 개최 및 한국철도 시설공단 또는 국토부를 방문하여 원안대로 관철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보고한 ktx 선상역사 관련한 전체적인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에 큰 일로 서울에 다녀오시고, 준비하시고, 여러 일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다녀왔어요.

여러모로 협조해주셔서 ....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역사에 남을 만하게 적시를 하고 싶어요. 무엇을 적시하냐 정읍시가 이런 일은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알아보고, 조용히 부탁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 생긴 이례 가장 큰 기자회견을 기획적으로 전투적이다. 라는 표현 치밀하게 짜서 다 사전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자회견 하는데, 신문에는 대다수 신문이 내지도 않고, 정말 진실성이 없고, 진정성이 떨어지는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매우 힘들걸 느낍니다. 정읍시가 총체적으로 저는 정읍시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맞죠.

작은 정부죠.

그렇죠 작은 정부죠. 큰 정부있고, 작은 정부다. 정부기관이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정부 공무원이고, 공직자고,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것에다 이렇게 신경을 쓸 수 있는가? 정읍시나 전라북도나 건교부나 서류하나 그림자 하나 보지 못한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에다 이렇게 화력을 손실해도 되는가?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확인된 바로는 정읍시 의회도 말만 들었어요. 우리 해당 과장님도 말만 들었습니다. 시 해당 국장님도 말만 들었어요. 시에 부시장도 말만 들었어요. 시장도 말만 들었어요. 국토해양부장관도 말만 들었어요. 말도 못 들었다고 해요. 말도... 보고도, 거기는 보고를 받아야 하니까 말이 아니고, 그러면 이광재 고속철도시설공단이사장의 생각을 밑으로 전부 말만 듣고, 국회의원, 시장, 의장, 부시장, 국장, 과장, 정읍시 195개 단체 그 이외 관계자들 수백명이 기자회견해서 얻은 것이 병교검토 재검토인가요? 얻은 게 그거죠. 답이 뭐냐?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얻었어요. 뭘 얻었을까요?

일단은 그쪽에서 결심, 최종 결정안을 내놓는데, 조금 시간을 지연시키고 아직 결정 안하고 있다는 그것이죠.

우리가 뭘 얻은 거죠. 서류로 받은 게, 공직사회는 공문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로 라도 얻은 게 뭡니까? 우리가 말을 듣고, 말을 몰아봤는데, 말이 와서 우리 말이 뭐에요. 이 시간에 정읍시... 말이

일단은 그 사건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실사 나와 볼 수있는 개기가 되었고, 또 지금까지 결정을 못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개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김광재 이사장은 국가에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간 것 입니다. 그것도 준 공직자 입니다. 정부투자기관이니까 그러면 저나 과장님도 그 자리에 가면, 개선하려고 직원들한테 개선책을 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건 수천억 살림살이하면서 빚도 많이 졌고, 당연히 그것을 검토해보죠. 검토도 안하고, 있는 그대로 하려면, 어떻게 갑니까? 그냥 공석으로 놔두지, 정말 시는 이번 일을 개기로 변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직속상관 못 믿어, 도지사 말을 못믿고, 장관 말을 못믿고, 기자회견이나 하고, 그것도 좋다. 하는 것도, 공직자의 힘은 시민으로부터 있어요. 시민이 있으니까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시민대표한테는 말도 없고, 그 전날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 계획 있다고해서 확인만하고 서류라도 가져와서 나중에 해야되고, 그전에 부탁을 해야된다. 뭐 성명서 195개 전체 나와서 500명 앉아서 했다고, 그 전날 아침 조간을 봤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더니 그 말조차 듣기 싫어해요. 주민의 대표기관의 말도 듣기 싫어하는 무슨 공작이냐 이게 물론 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은 유구무언할 부분이 있겠죠. 지금 남공주나 익산이나 정읍이나 송정이나 나주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익사도 똑같아요. 다른가요?

엊그제 언론매체를 보니까 익산은 이제 안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남공주도 알고, 익산도 알고, 정읍도 알고, 송정도 알고, 나주나 목포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공문화 되지않은 걸 어떻게 대처한다고 공무원들이 신분이 공무원 아닙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면 당연해요. 이건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더이상은 이야기 안 할게요. 국장님 이번 개기로 이제 정읍시도 침착해야 한다. 서류를 보고 움직여야하고, 여러분들도 서류를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명령제 하나보고 이 자리 앉은 겁니다. 서류 없이 어떻게 앉아있어요. 모든 것이 공무원은 공문으로 이야기합니다. 있던 것이 도망가는 것은 소문 듣고 추적해야죠. 우리 공병대 수백명이 이사간다고 해도 정읍시에서 무슨 대책세웠습니까? 누가 한말씀 일선이라도 날렸습니까? 기자회견 했습니까? 유치한다고만 하지 유치하기 전에 다 나가버렸는데, 80%가 다 나가버렸는데, 그것도 언제부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4년 전부터 물론 그것도 공문이 없어서 못구해서 나는 그랬다고 이해를 했어요. 왜 군부대니까 작전도 필요하고, 군은 자료요청 거부 권한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 사실을 도지사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의 직속인 상관이 도지사는 알고 계세요. 혹시 서류 보냈습니까? 공문...

어디...

도지사 앞으로

전부다 개통 보고를 했고, 건의서와 건의 안을 싹 보냈고, 그 쪽도 우리하고 많은 교감을 가지고, 조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자한테 뭐를 보냈다고요. 보낸 공문이

우리 일에 대해서 협조해달라는 추진사항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1월 27일 도에서 철도시설공단을 나름대로 방문을 했고, 오늘 우리 나타난 결과를 봐서 국토해양부 실무진 만나겠다.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도에다 보냈습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했죠.

아니 뭐가 나와야 되는데, 뭐를 어디에서 들었다고 도지사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들어보니까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조치 좀 해달라고...

우리가 현지 방문을 해서 면담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초 .. 그럼 정읍시는 최초 누가 알았습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알았죠.

실무진 이라면 과장님 이시네요.

예.

과장님이 알고, 국장님하고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상의하고, 도지사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방문하고,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을 만났더니 모르는 일....

예. 여기서 시끄러지니까 ...

금방 보고 받고 그대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철도 시설과장을 여기로 보냈어요. 나중에 보고 받은거죠.

어떠한 노선도 우리가 조순영 차장이나 이수영 철도처장 구동범 설계부장도 건교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알 수가 없지 장관이 뭐 한가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이야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저희는 아는 바 없습니다.

아무튼 마음은 알아요. 우리 실무자로 또 해당 국과장님으로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역활에 대해서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 했어야 마땅하는 가에 대해서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예방책으로 앞으로 공직자는 공문을 보내고, 공문이 답신 우리가 내용증명이라도 2번보내고, 그 답이 없으면, 확정이라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건교부, 시설공단에다 우리가 보내봤더니 그런다 장관, 이사장한테 그런 공문을 보내야죠. 이런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답변이 안와 그러면 인정도 할 수있죠. 공문하나 안 보내고, 들은 판단으로 전국 뉴스 기자 말하고, 정읍시 시장이 들은 이야기하고 틀려, 그 이야기를 똑같이 우리 언론에 한 이야기를 우리 정읍시 부시장한테 우리 김광재 사장은 하셨습니까? 했더니 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 그런데 똑같이 했는데, 전국 기자는 이해가 가는데, 시장, 부시장은 이해를 못하고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대로 고생하신 분들이 바라는대로 당연히 정읍역사와 지하도는 유지되야 하죠. 그런데 방법론에서는 무엇부터 손을 쓰고, 해야되는가 이것은 앞으로는 이러지 않아야 한다. 정읍시는 공문으로 이야기하고, 공문으로 답하고, 그렇게 2~3번하고, 답이 없다면, 띠라도 메야죠. 그것은 진실로 보는 것이고, 장관한테도 물어보고, 지사한테도 물어보고, 이사장한테 물어보고 공문으로 물어보자 이 말이죠. 그 말은 동감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토해양부나 철도시설공단에서 ktx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 의견을 듣고, 설계변경하고 하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처하고 알아본 바 실제 정읍역사 선상역사를 만들지 않고 지하차도도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공문보내서 확인한 바와 다름없이 먼저 알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문 보내서 답이 안와서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집행부 대응이 뭐하고 있었냐, 그런 질책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그 뒤에 파생되는 여건을 볼때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해당 과장께서나 또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의회 의장이나 어제 국토해양부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단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우천규 부의장께서 전달한 내용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다더라 그런 의혹과 추측이 있었다면, 먼저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진위를 파악한 이후 직접 다녀보고 뒤에 설득과 노력을 해서 안된다면,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모든 권력에 핵심인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모두가 움직이는 그런 진행이 되었어야 한다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대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사실 만일 없던 일로 한다. 라고 하면 결론은 쇼맨쉽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 였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자 라는 이야기 였고, 아무튼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해주시고 이병태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이 있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KTX 정착역 재검토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발빠르게 우리 정읍시에서 움직였는데, 그 기자회견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과장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실무계장님 또는 직원들에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위에 보고하니까 시장님한테 나왔습니까?

그것은 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이 그때 우리가 갔다온 시급성으로 봐서 이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가 건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장 이하 전체적으로 그 방법이 제일 우선이겠다. 판단했다. 이 말이죠.

그 상황에...

부시장이 갔다 온 뒤에, 부시장이 갔다온 상황을 듣고 시장이 판단하기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판단했네요.

부시장님이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갔다와서 보고 드리면서 상황대책에 지금 그쪽에 ....

시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건의 드린 겁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래서 시장 이하 공무원이 합의된 도출 안이 기자회견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머리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나와요. 안 나와...이게 저는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정말 신중하게 해서 이걸 계속 접촉해서 안 되면, 어차피 언론에 나가고, 어론에 나가면 시민들이 알면, 시민들이 또 들고 일어설 겁니다. 그런데 기자회견과 동시에 시민들 동원해서 성명서 하니 이걸 쇼라고 누가 봐도 쇼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공무원 선동해서 했다. 라고 다 증명된 겁니다.

그것은 갔다와서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할 적에 이만큼 시급성이 있으니까 대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않겠느냐 건의...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절차를 두고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오늘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백지화가 되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이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시험봐서 다 고도의 두뇌를 다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저만은 생각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보다 낮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 돼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 시장이 맨날 기자회견 거판하게 2번했잖아요. 그게 나는 정치적 잘못 배운 꼼수가 우리 시장한테 있다. 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의 대표가 시민의 대표한테 잘못 배운 꼼수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 무식한 소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다 무식하다 소리 들어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일이 잘되었다고 칩시다. 전주에 LH 공사 일이 잘되었죠. 잘되었습니까? 김완주 도지사가 우리 도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 뿐만 아니에요. 혁신도시 잘되었습니까? 변수는 얼만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하긴 해야겠는데,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이 할일, 시민이 할일, 공무원이 시민을 동원할 때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알려만 주면 됩니다. 이런 사실이 이렇게 있다. 라고, 언론기관이 다 알려 주잖아요. 공무원이 동원 안해도, 우리 시민이 다 알어서 일어나요. 그런 걸 모르시고, 무조건 우리 공무원이 나서서 시민을 대동해서 기자회견하고 성명서 발표하면, 그 꼼수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아는데, 중앙공무원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이나 우리 공무원이 갔을 때 너희들이 꼼수 부리는 걸 안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속으로 다 간직하고 있지, 그리고 여기서 할 이야기 아니지만, 우리 시장님 기자회견하고, 인터뷰 할 때 김제 국회의원 누구죠. 김춘진 국회의원인가요?

최규성 ..., 김춘진 국회의원인가? 최규성 국회의원인가? 그 분하고 통화하고, 그 분이 우리 정읍시 국회의원입니까? 여기서 할말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할 말은 아닌데, 그런 꼼수 우리 시민이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 시장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최규성 국회의원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까? 안 하죠. 참 그렇게 어리석은 시장을 모시고 있는 우리 공무원도 불쌍하지만 우리 시민도 또한 뽑은 시민도 불쌍해요. 정말 잘 판단해서 뽑았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위치, 사업기간, 사업규모에 도로개선 L=340m, B=8m, B=8m는 뭡니까?

평균 폭을 이야기 합니다.

폭이요.

예.

폭이 8m가 나옵니까?

저희가 재본 경우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넘는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8m...

무슨 이야기에요.

우리가 실측해본 결과 제일 적은 곳이 7m60입니다.

뒤에 직원 시켜서 실측 결과 가져오라고 하세요. 지금, 제일 은행 입구가 8m가 넘어요.

아뇨, 전체적으로 8m넘는 구간도 있고,

전북은행 일부, 일부는 약 8m, 8m는 넘지 않습니다. 지금 7m이상이 안 나옵니다. 실측해온 결과 찾아오세요. 사업을 앞두고, 전에 사업한 겁니까? 사업한 걸 가져오면 됩니다. 지금 찾아 와보세요. 제가 표시한번 해봤어요. 무슨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이제 하면 잘해야 할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해두면, 여러분들은 사표를 써야합니다. 제가 원래 15년 전에 그 공사를 했어요. 김준식 계장 시절에, 여러분들이 헷깔리는 게 있어요. 거기는 현재7m도 안됩니다. 7m에서 3m 차도를 주어야 할거 아닙니까? 차도 폭은 몇 m로 잡죠.

지금 차도 폭은 3m....

최소한 3m나옵니다. 최소한, 교행차선이 없으니까 3m주는 겁니다. 교행주면 4m, 4m20을 주어야 합니다. 교행이 되면, 백미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3m는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양쪽 인도는 몇 m주어야 합니까?

몇 m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 규정에 인도 규정이 있기야 있죠. 있는데, 저는 문이 보통 90Cm입니다. 문이 상가 문이, 1m20도 있고, 70, 90도 있는데 보통 90을 많이 씁니다. 좀 큰 매장은 1m20이고, 밖으로 1m20이고, 9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더운날 문만 열어 놓아도, 인도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1m는 그러면 2m는 주어야 한다. 최하, 2m 되어야 문 1m 열리고, 1m로 사람 다니는 겁니다. 또 뚱뚱한 사람 만나면, 차도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아이러니하게 이것을 다시 옛날로 가자는데, 옛날로 가면 인도를 없애야 합니다. 홀짝 주차를 시키든, 격일 주차를 시키든, 양쪽 2m, 2m, 3m는 7m입니다. 차쪽 방향은 가야하고 양쪽에 사람은 다녀야 하는데, 어디에다 주차를 시킨다는 것인지? 인도에다 계속 차를 올리자는 겁니까? 그러면 인도에 차를 계속 올리면, 인도를 다닐 사람은 차도로 걸어야합니다. 그러면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사람 죽었습니다. 그 상가에 아이가 죽었어요. 처음에 시도는 차없는 거리.. 이름이 차없는 거리입니다. 차를 넣으면서 이 사업은 어떻게든 안되는 겁니다. 심야 밤 12시부터 아침 6시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이런다고 하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차는 차대로 넣고, 사람은 사람대로 넣고, 또 차를 세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 제일 작은 차가 티코로 알고 있는데, 티코 하나가 차를 세우고 사람이 내릴려면 몇 m 공간이 필요합니까? 대략,

지금 현재 주차 기능으로 보면, 주차 구획을 할때 2m60정도 있으면,

2m60 곱하기 2는 5m20이네요.

예.

7m에서 5m20을 빼면, 몇 나옵니까? 그러면 1m 80되죠. 나는 여러분들이 신의 경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신의 경지, 그 다음에 지금 가로등이 중간, 중간에 이게 상가입니다. 상가 1, 2, 3 계속 양쪽에 상가인데, 상가 앞에 27개가 있어요. 약 1m50 정도에서 1m80 정도까지 딱딱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피할 겁니까? 지난 세월이지만, 6년 전에 기둥도, 원래 없었어요. 정읍에 가로등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새암로에 있었어요.

그냥 전봇대에 ....

그렇죠. 전봇대에 매달렸죠. 그 공사하기 전에 전봇대 시설 개선합시다. 그 전봇대가 이 벽에 있어요. 건물과 건물사이에, 나왔던 게 아닙니다. 이 건물과 건물사이에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차하고 인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냐, 인도 현재 인도가 1m50으로 되어있는데, 1m 약 80~90Cm가 하수구 맨홀로 되어있잖아요. 심을 곳이 없습니다. 하수구에 차도만 있었다고요. 인도가 없으니까 가로등은 없었고, 건물에 건물에 전봇대에 한방향 가로등을 설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화 시켜서 전봇대는 더 늘어난 겁니다. 차도나 인도 사이에 들어간 겁니다. 27개가... 그래서 대안 내줬잖아요. 이렇게 건물과 건물 2~3층에 앙카 박아서 와이어 걸어서 중간에 등을 키는 방법, 그 사진까지 제가 갔다드렸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공사하기 전에 설계를 맡은 분들이 정읍시청 5층 회의실에서 충분히 생각해보다. 여기 있는 국장님도 알고 계셔요. 의원들이 전부 이렇게 하면 기둥은 없애겠다. 기둥을 다 심어버렸어요. 원래 없는데다, 인도와 차도사이, 중간정도에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아마 5~6년전, 7~8년전 당시 교통과에 근무하신 분은 이런 사항을 알겁니다. 얼마나 시민들이 전화를 하고, 상인들이 얼마나 전화를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전부 싹 메꿔버리고, 인도 없앤다는 겁니까?

지금 확실히 정해진 건 없고요. 일단은 안을 몇개 만들어서 주민의견 수렴 끝나면,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8m가 안되는데, 지금 잘못되었다. 못 찾아와요. 직원 없어요. 가져와봐요. 제일은행 입구가 8m가 되는가? 6m70이 되는가?

그때 재서 나한테 그려서 준것 있잖아.

가져와 보세요.

그게요. 넓은 곳은 9m 되는데도 있고, 제일 은행 앞이 제일 좁습니다. 제일은행에서 정읍극장 사거리까지가, 그런데 그건 7m가 되든 8m가 되든, 그건 상가 의견수렴 간담회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방법 도출할 때 상의 할게요.

우천규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 역시도 내일 본 회의 끝나고,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직접현장에 나가서 이게 새암로거리 인테리어 사업 완료된 사진인데, 직접 나가서 볼라드를 빼고, 그 다음에 실개천을 메운다면, 개구리 주차가 몇대까지 가능한지 저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주민에 입장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담당직원들도, 전체적인 흐름에 그냥 결정하겠다. 라고 그냥 기다리지 말고, 혹시 똑같이 머리를 한번 싸 메고, 나름대로 15억 가까이 투입되어서, 예쁜 거리가 조성된 건 사실입니다. 단지 부작용이 이미 예측이 되었던, 볼라드 문제 때문에 개구리 주차나, 임시 주정차가 힘들어져서 상인들이 인테리어도 못하고, 물건도 못 내리다 보니까 또 그로 인해서 장사 매출이 떨어졌다고, 원망을 정읍시에 하다보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예쁩니다. 잘 되었어요. 돈이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투입한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다 폐쇄하고, 철거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먼저 볼라드 제거하고, 실개천을 없앤 뒤에 개구리 주차가 몇대까지 가능한지 우리 의회에선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다는 그쪽이 전문가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거리 조성사업이 재조성이 급한 게 아닙니다. 핵심을 빗겨갔어요. 지난 주차장 조성사업하면서 수도없이 새암로 주차장 필요하니까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닌 새암로까지 쓸 수 있는, 중앙로와 새암로 사이에 인근 건물을 사서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침이 마르게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관철이 안되었어요. 의회 의견이 그러다 보니까 베네치아 뒤편에 기존 주차장 옆에 또 주차장을 만들었더니 지금 결론은 주차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상인들이 거리 재조성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결론은 핵심을 빗겨 나간겁니다. 핵심이 빗겨 간거에요. 여기에서 주차문제만, 새암로 측에 위측과, 그러니까 동측과 서측 그 부분에 약 30~40대, 2개소에 주차장만 해결되면 이거 거리 조성 다시해달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사실, 분명히 제 말이 정답일 거에요. 핵심이 빗겨 갔어요. 지금, 거리 재조성 사업은 핵심이 아닙니다. 주차가 핵심이지, 그래서 그것도,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그와 함께 담당계장, 직원분들은 조금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새암로에다 최근 얼마 투자했습니까?

새암로 공사할때 18억 4천만원...

18억, 5억, 앞으로 2억5천 했던가요? 개선하는 것이

저희가 의견수렴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정도 나왔습니다.

75%, 설문조사가 아니고, 상가 맨투맨으로 서명 다 받아 놓았어요.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면 25%만, 자기 앞에 차를 주차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90%가 차 주차하길 원합니다.

지금 현재 상가주민들이 주차 요구를 하지 않고, 집앞에 주차하는 걸 원하고, 낮에도 옥돌 앞에 가보면, 옥돌 그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비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자기 집앞에 주차하는 걸 원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개인 상가별 1층, 2층, 3층 상가별 주차해도 괜찬하는 설문조사지를 가지고 있나요?

예.

세대별로... 그것도 한번 가지고 상의를 해보게요. 내가 좀 확인 좀 해볼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인들이 75%라도 하겠다면, 그래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일해 놓은 준공식장에 가서 채면 없게 주접을 떨었어요. 기공식입니다. 기공식.. 기공식날, 기억하십니까? 혹시 우천규 위원이 가서 주접 떤거? 기억나요.

기억 안납니다.

당시 강광 시장 시절때 기공식에 갔어요. 축사도 안줘, 동네 일인데, 축사를 자청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 존경하시는 상가 주민 여러분 시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공사가 끝날 때 까지는 무슨 아이디어라도 내고, 전부 좋게 해서 각종 아이디어를 내시고, 끝나고 나면, 2년이고, 3년이고, 무슨말 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공직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가능한 들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들어주긴 들어줬는데, 소수 말을 다 들어줬더라구요. 이제 정말 하신다면, 이제는 뭐에서 뭐로 변경될 때 주민 몇 사람 안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가져다 놓고, 지금 받은 것 처럼 설문조사 받은 것 처럼 설문조사 날을 만들으세요. 그래서 개인 서명, 또는 도장을 다 받아서 비치를 해놓고 해야지,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제가 당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다 다녔어요. 처음에서 끝까지, 저도 거기서 제 가계를 2개나 했던 사람이라, 지인들도 많고, 자기집 앞에 주차하는 게 50%도 안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다 다녀봤다니까요 그런데 설문조사는 어떻게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가져오라고 뭐하니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저는 그걸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그 일을 하면서 설문조사 용지를 다 갔다놓고, 무엇이 무엇으로 변경될 때 전부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 겠다. 그거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와가지고 할적에 전부 다 공개하면서 ...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끝나시고, 자료 좀 가져오세요. 미팅 한번 하시게요.

예.

3번째 실수하면 도망갈 때가 없습니다.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 정말 도망갈 때 없습니다. 상인들도 비우 못 맞추고, 시민들도 비우 못 맞추고 3번씩이나 20억 넘게 그 짧은 구간에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로...

이병태 위원님이 질의 신청 아까부터 했거든요.

아.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저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새암로 공사한 뒤에 이쪽 상가 주민들이 더 장사가 안되서 불만있어서 재공사를 하겠다. 라는 시민들 의견을 봐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집행부는 공무원의 생각, 공무원의 지조도 있어야 한다. 시민 말 하나하나 다 들어 줄 수 없어요. 반영은 해야하나, 하나하나 다 들어 줄 수 없다. 다 들어주면, 정읍시는 정읍시라는 배는 산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이 다 들어주는 것이지, 그래서 의견 수렴해서 판단은 공무원이 해야합니다. 이전에 새암로 출발하기 전에도 저는 거기는 이면 도로로 주차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볼라드 설치해서 시민이 걸어다니다 이빨 빠지면, 정읍시에서 배상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 판단하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한지 얼마 안되서 재시행하면, 거기에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합니다. 집행한 우리 공무원이 제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번 한번으로 마지막으로 해야하는데, 거기는 우리 주민들도 뭔가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까? 생각뿐이었어요. 그 생각이 길게 앞을 내다 봐야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우리 시민의 생활사 이미 우리 정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자나요. 서울사람을 정읍 시민으로 대려다 놓으면, 역전 앞에다 큰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다 주차하고, 새암로까지 걸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수십년간 살았기 때문에 그 집앞에다 차를 주차하고, 그 집일을 봐도 문제가 없고, 차가 안 막혀요. 막혀도 다 빠져 나가고, 그런 생활사가 몸에 뱄는데, 주차장을 다른 곳에 만들어 준다. 그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책임도, 결과도 다 우리 공무원이 지는게 아닙니까? 시민말 들어줘서 시민이 그랬으니까 나는 책임 없습니다. 발뺌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은 우리 공무원이 하시되, 정말 장기적으로 불만자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일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남북로 터널, 작년 12월에 예산심의하면서 80억이라는 돈을 삭감해서 남북로 터널 하세요. 하고 돈을 주었어요.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이 의결에 들어가면서 관철 시키세요. 뭐 그런데 반영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 막 하고싶은 일도 많은데 다양보하면서 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 그것 좀 이야기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건 예결위에서도 의견을 존중해주셔서 기획예산관실에 전달됐는데, 일단 반영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병태 위원님의 말씀에 더 부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우리를 주민의 대표로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오늘 이 회의를 보면, 왜 지방 의회의원을 뽑는가 딱 나옵니다. 각기 다른 주민들의 모든 생각을 따로따로 반영 못시키니까 제도적으로 주민의 대표를 선정해서, 의견 창구를 하나로 단일화 시킨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도적으로 선출된 주민의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야하고, 주민의 대표 의견을 존중해주면 여러분은 면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먼저 주민들이 원한다면서 여기는 주민으로 인정도 안해버립니다. 대표로 인정하는게 아닌 주민으로도 인정 안합니다. 분명히 주민의 대표로 인정되어 많지는 않지만, 그에 따른 보수도 받으면서, 의원들은 잠자지않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직접 현장도 가서 잘 못된 점을 지적도 해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분분할 때 마다 여러분 오히려 여기에 제도적으로 승인을 받고 들어온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합니다. 꼭 그거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죄송스럽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어떤 건의하고 싶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동의해주셔서 남북로 개설사업이 시급하니까 수정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기획예산관실에 전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시키지 못하고, 관철시키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시급한 사업이라는 걸 인식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구상은 싹 밀어버리고, 아스팔트를 포장해서 황색선만 양쪽에 그려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차도에 횡단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죠. 위에 처럼... 이렇게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런 방안도 생각 중에 하나 입니다.

이런 방법이... 이거 역시 제가 5년 전에 이대로 하라고 했어요.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외국 예를 들어 주면서

그것도 하나의 구상 안 중에 있습니다.

맨홀만 가운데 오고, 길이 반듯하면 집수가 안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 상가로 물이 안들어오고, 작년에 비와서 상가로 다 물들어 가버렸잖아요. 얼마나 골치 아펐습니까? 지금 하려면, 맨홀이 좌측에 있어요. 이 중앙에 안 있고, 한쪽에 편중돼있어요. 맨홀을 가운데로 하면 맨홀공사 다 다시해야 합니다.

맨홀 공사를 다시 하는게 아니고, 맨홀도 최대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맨홀을 그쪽으로 넣어 주어야겠죠. 중앙에서 집수해서. 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담당직원 저것이 실측을 한거에요. 원래 지적도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실측을 시켰습니다.

실측을 근거로 두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원래 기본 도면입니다. 기본 도면은 8m50도 나오고, 10m50도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길이 좁아져버렸어요.

그것은 평판을 실측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맞는 걸로 보.... 제가 실지로 의심...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로 지점, 지점별로 실측을 해라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일 작은 곳이 7m60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인도 몇 입니까?

지금 인도는 변화치수라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균 합산해서 나누면 딱 나오는 것이고, 차도는 몇 입니까?

차도는 3m로 하고 있습니다.

3m 안 나오죠. 2m... 그렇죠. 2.8나오죠.2.8에 3m구간이지, s구간에서는 3m보다 적어요. 2m70입니다. 그러면 양쪽이 8m라면 2m50이 확보되는데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도라는 개념을 아까 V자 형으로 간다면, 특별히 인도라는 개념을 안줘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면적으로 아스콘 포장한다는 것도, 보면 단차를 아주 적게 줄 계획.... 그 부분으로 채택된다면, 단차를 아주 5Cm 그정도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계석 높이 혹시 아세요.

지금 현재 있는게 7.5Cm입니다.

7.5Cm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오토바이나 티코 이상 차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모두 올라 다닙니다. 지금 이렇게 안 해줘도 볼라드만 제거하면, 볼라드 제거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국장님이랑, 그 동네 주민 한 55명 모여진 상태에서 넣었다 뺐다. 볼라드는 넣다 뺐다 하기로 했어요. 동의 다 구해서 그런데 시에서 그런 시설을 안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볼라드를 넣다 뺐다 하면, 차를 가져와서 길에다 주차하고, 내려서 볼라드를 빼고 주차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상인들이 석유차가 온다든지, 물건차가 온다든지, 자기 차가왔을 때 고객차가 없으면 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여튼 다음에 하는 것은 잘 상의해서 지금 처음에 하는 것도 상의를 안 한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번 상의를 했는데, 잘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1차 공사하는 것은 옛날 국시장님 계실때 1차 공사한 것은 노면을 만졌는데, 이번에 지중화 사업을 중점으로 한다보니까 1차 공사는 다 들어 내야죠. 그러니까 1차 공사는 그 돈을 포함시키면 저희도 부담이 많이 갑니다.

1차 공사를 제가 왜 언급을 했냐, 그 길은 인도가 없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첫째 혹시 알아요.

예. 알죠.

국시장님 계실때도 인도에 치수막을 놓고, 전부 레미콘을 쳐서 평대를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러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여기다 줄만 해준겁니다. 무슨일이 생겼냐, 사고가 난게 책임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인도가 10Cm를 해서 1m씩 쭉 했습니다. 원래 석대 타일로 했던것을 그렇게 올려서 레미콘 깔아서 문양을 넣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읍시민 의식이나, 대한민국 시민의식이 인도가 없다는 생각을 못해 봅니다. 15년전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인도를 없애고 주차장 만들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이야기지...

10m소로는 인도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새암로 길을 반듯하게 만들면, 차가 야간에 세게 달려서 남의 집에 들어가면, 큰 문제가 된다해서 차를 서행하기 위해서 꼬불꼬불 도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역전앞에도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그 주변에 공사를 했다고 해도 지중화 사업을 하면 도로를 전부 다 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것은 없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돈든것은 지중화 사업을 안 했다면 몰라도 지중화 사업을 하게된 동기는 옛날건 다 무시하고 들어낸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일했습니다. 새암로가 중앙지기 때문에 ....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합의 된것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스팔트가 아니고, 지금 살려서 살리고, 그리고 볼라드하고, 가로등은 제거하던가요?

가로등은 ...

가로등도 저번에 의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앙카박아서 케이블로 하려고 하는데, 소방서에서는 불이 났을때 사다리를 못 핀다. 사다리를 못피니까 단층이니까 이해하려고 했는데, 앙카를 박으려면 케이블이 전부 집 선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자기 집 벽을 그러니까 그 집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집에 앙카 박아서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계획은 가로등을 그대로 존치인가요? 27개를....

지금 존치를 꼭 정한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외로 빼주어야 주차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

그렇죠. 차가 가계로 붙으려면, 살짝 스무스하게 들어가서 스무스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 거리가 있는데, 차가 옆으로 주차한다는 차가 있으면 모를까? 반듯이 밖에 못가니까 차는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 자리에서 더 길게는 못하겠어요. 75%... 모든거 하실때는 75%를 이야기 안고, 주관적으로 과장님 하시면 큰일납니다.

다 해놓았습니다.

제가 평상 오바시킨 겁니다. 정말...

다 의견 수렴해놓았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개인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서명

서명 다 받아놓았습니다.

개인별, 넣고 빼는 것 전부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래도 말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75%도 안하면 안되겠다. 그리고 저하고 시간되면 갔다 주시고, 저하고 실측한번 나가보게요.

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옛날 건물은 7~10.5m가 나왔어요. 건물 기둥이였다면, 인테리어 이렇게 붙였어요. 45cm원래 띠게 되어있어요. 다 나와버렸어요. 지금 가계를 보면 전부 20~60cm다 나온겁니다. 간판으로 나오고, 기둥으로 나오고, 전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정읍 극장 사거리나 그 밑에서 위나, 거의 유사합니다. 옛날 손 안 댄것, 우체국 자리만 원선입니다. 우체국 문턱만 원선이고,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놓고, 구 건물은 다 나왔어요. 양족으로 30Cm나온게 도로는 60cm 줄어든 겁니다. 현재 지금 재보니까 폭이 8m 한번 재보자고, 시간 좀 줘보세요. 요지는 그분들 서명 받아야 합니다.

예.

3번째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21억 지금 쓰는 겁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아까 말씀 드렸지만, 2월9일 오후 2시에 공청회도 아닌 주민들 의견을 한번 모으기 위해서 수성동사무소 2층에서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국장님 그때 시간 내셔서 국장님은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당연히 참석하셔야 하겠지만, 국과장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1시 40분인데, 지금 여기서 조례안 심사를 바로하면, 중식시간 한참 넘을 것 같습니다. 중식을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 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까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설명 드릴 안건은 도시과 소관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과『정읍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사공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11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중앙시민공원을 정읍사 공원까지 확장하여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하는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문화예술종합타운 계획을 포함한 정읍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제공 및 정읍 도시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시기동 산9번지 일원 중앙시민공원의 결정면적 135만 1천 제곱미터에서 정읍사공원 부지 13만 4천 122제곱미터를 확장하여, 총 148만 5천 122제곱미터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정읍사와 관련된 정읍사 망부석, 정읍사 예술회관, 정읍사 국악원 등이 산재된 곳으로 중앙시민공원을 정읍사공원으로 공원시설 명칭을 변경하여 정읍사의 위상을 드높이고 2005년 3월 개정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됨에 따라,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사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2개 이상의 지방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일이상 주민열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열람내용에 대해서는, 도보, 시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청 및 초산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첨 하였으며,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시설: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동원 데어리 푸드에서 주민제안으로 입안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원 데어리푸드는 정읍, 수원, 강진에 3개의 공장을 운영 중에 있는 동원그룹 산하 계열 유가공 생산업체로서, 정읍공장의 부지확장 및 공장을 증축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제2종지구 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271-9번지 일원에 기존 공장부지 1만 3,282제곱미터를 포함하여, 총 3만 920제곱미터를 산업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산업형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세부 토지 이용계획은 부지 3만 920제곱미터중 공업용지는 2만 5,520 제곱미터, 공공시설 용지는 1,685제곱미터, 녹지용지는 3,715제곱미터가 되겠으며,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 높이는 최고 4층 이하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의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사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2개 이상의 지방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14일이상 주민열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또한, 열람내용에 대해서는 도보, 시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청 및 정우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첨 하였으며,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관계자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 양동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제 한 껀씩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공원 변경 결정 의견청취 건 먼저 검토보고해 주시고, 이 질의 답변 끝나고, 심사 끝난 이후에 별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정읍사 공원 변경 결정안에 의견 청취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녹색도시국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있어 유인물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정읍사 공원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기동 산 9번지 일원의 중앙시민공원을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하는 문화공원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해 당초 자연녹지지역인 현재의 정읍사 공원까지 포함하여 공원지역으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시설명 : 중앙시민공원 → 정읍사 공원으로, 시설의 세분 : 도시자연공원 → 문화공원으로,면적을 당초보다 1,351,000㎡ → 1,485,122㎡ (증 134,122㎡) 변경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일간 2개 지방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열람공고 하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의 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시립국악원 지역을 포함 문화공원으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2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현재 1,340㎡ 정도가 늘어 났는데, 이전에 처음에 할때 이런 내용을 넣어서 했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때는 안 넣고 왜 이제 다시 변경해서 넣겠다. 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중앙 시민공원은 최초에 도시계획 할 때 부터 쭉 내려왔던 것이고, 그 안에 산발적으로 정읍사 공원과 도서관, 예술회관, 국악원들이 산발적으로 ... 그 아래 자연녹지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금번에 다시 그걸 넣게 된것은 앞으로 금후로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체계적으로 정읍사 공원과 연계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공원지역으로 결정하게 되면, 공원법에 의해서 일반 개발행위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개발행위는 공원내에서 일반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공원 지역이라고 해서 공공시설 부분에서는 공원시설로 결정하면, 한가지 단계를 거치는 걸로 스크린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당초 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국악원까지 바운더리를 잡아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왜 안했냐 이거죠.

최초 도시계획 하고 난 중에 그 후에 점차적으로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정읍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후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봐가면서 해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 예술회관.. 늘어난 1,300㎡정도를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앙공원하고, 우리가 말하는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명칭으로 정읍사 공원하고 같이 포함해서 정읍사 공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따로 놓고 보면 안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그것은, 이 전에 우리 의회에 다 설명을 했었고, 다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늘려서 여기까지 범위를 넓게 잡아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앞으로 도시계획을 일단 결정하면 무분별한 개발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기때문에... 그전 같으면, 정읍사 공원에 도서관을 짓는다면, 시에서 짓고 싶은대로 지었겠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라든지, 의견청취 절차를 받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을 것이다. ...

현재 들어간 증가된 면적 내에 사유지 있습니까?

사유지는 한 0.1% 정도 될겁니다. 아주 작은 면적, 사유지는 가급적이면, 지금 배제를 했고, 거의 시유지고, 국유지가 약간 끼어 있습니다.

사유지는 어째서 거기에 끼어들었습니까?

그것은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중간에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배제 시키지 못한 2필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사유지에 무슨 시설이 들어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전으로...

밭으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한 200~300평 정도 됩니다.

200~300평

예. 하나는 200평 정도되고, 하나는 한 100평 정도

그분은 별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예. 이것은

모르죠 아직 그분은...

아뇨. 이것은 바로 매입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많은 면적도 아니고, 비싼 가격도 아니고,

먼저 절충을 한번 해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도시계획 변경 결정권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의견개진을 했었는데, 대답은 하시고, 그대로 다시 상정을 했고, 우리 의견 청취의 목적이 뭡니까? 법적사항이죠.

법적인 요건도 있지만,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라는 이야기죠.

반영도 해야하고, 그것도 서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은 도시계획은 어차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현재 도시계획 위원회 먼저 상정했습니까?

아직은 안 했기때문에 여기서 의견을 받아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도시계획 위원회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잘 들으시고, 그쪽에 전달 좀 부탁합니다. 지금 이 부분 현재, 중앙시민 공원과 좀 추가로 134,000㎡를 추가해서 정읍사 공원,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주셨고, 거기에 사유지는 재산적 손실이 가지않도록 일부 매입할 의사가 있고, 또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한번 봐주세요. 4쪽을 한번 봐주세요. 4쪽에 좌측을 보면, 추가로 편입된 공원이 점선으로 표시기 되어있습니다. 국악원, 예술회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정읍사 공원 그런데 그 위쪽으로 현황사진이라는 글씨 아래 초록색으로 시기 공원이 보일 겁니다. 보시면,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3쪽을 보시면, 이렇게 큰 섹터 안에 총합 1485,000㎡의 공원 바로 옆에 또 다른 시기공원을 그것도 주택가를 대부분 편입해서 공원으로 존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원이 없다면, 시기공원이 존속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공원 옆에 그것도 주택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니까 공원에서 일부 주택지역만큼 해지해야 한다는 걸 저는 도시계획 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전에 일괄 5년에 한번있는 도시계획 변경 계획기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답은 하시고, 검토하시겠다고 넘어가버리고 하는데, 저는 이 지역에 제 연고가 있는 사람도 한명도 없고, 제가 직계존비속의 소유로 된 부동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민의 시각에서는 큰 공원 옆에 있기 때문에 주택가 만큼이라도 개보수,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일부 해지해줘야 맞습니다. 왜? 바로 옆에 큰 공원이 있으니까 그대신 공원 이 지역에서 해진된 만큼은 지금 추가로 더 확장해서 산아래로 전혀 아무런 건축행위가 없는곳 그쪽으로 추가로 편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면적 요건도 충족을 시킬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좀 제가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민원도 안 받은 사항이 거든요. 누가 민원 제기도 안했지만, 제가 면밀히 제 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불공평하다. 라고 느껴서 주민에 입장에서 전달해줬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 주택가에 시기공원이 개인 재산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주택자리 만큼 일부 해지된 부분을 지금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부분에 일부 산자락지구로 추가 편입해서 주택가는 그만큼 해지를 해주라는 대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왜그러냐면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니까

지금 그 앞에 시기근린 공원하고, 중앙공원은 공원 자체가 별개의 도시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만 해지를 하고, 남아있는 여백에 있는 정해주라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주민이 편리하고, 재산권 행사하는 것도 맞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이 정읍사 공원 섹터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거까지 포함한 2개의 도시계획선을 건드는 그런 결과가 되고, 이런 부분은 함께 공원을 1/10이상 도시 기본계획 부터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 땅을 남겨둔 이유가 사유토지도 되지만, 1/10을 초과되어서 못 넣는 별도의 말 못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기록관리 했다가 2015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때 50%가 넘어가는 시기그린공원 50% 넘어가는 면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공원기본계획부터 변경해서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기본계획 용역을 할때 당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다니까요. 과장님이 이전에 직원들도 그때 제가 해당 위원으로 업무청취 받으면서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했는데, 왜? 반영이 안되었는지? 그리고나서 5년 또 기다리라고 해요.

장학수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역은 제척하고, 그 만큼 면적을 하면 어느정도 가능성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말씀을 유념해서 다음 추진할 때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할때 최고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 제 소관업무가 아니였습니다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전 부서에 담당자들한테나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면, 예를 들어 ... 그때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옳은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저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부서장도 변경되고, 직원도 변경되고, 계장님도 변경되고, 그래서 이것을 참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들 피해가지 않도록 조정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우리 정일환위원님께서 제가 지적한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셔서 충분하게 알아듣게,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라 다 알아 듣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 건으로 제2종 지구단지 계획에 대한 양동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도시관리 계획 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녹색도시국장으로 부터 설명있어 유인물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동원 데어리푸드가 1988년 11월부터 유가공 공장을 정우면 우산리 271-9 지 일원에서 운영하여 왔는데 최근 동 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물류비가 절감되고 주변에 낙농업 농가가 많아 원유수급에도 차질이 없는 등 지리적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회사에서는 정읍공장 사업 확장 계획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였으나 현 공장부지 가용면적이 부족한 관계로 인접 지역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 및 생산관리 지역인 공장증설 계획 부지를 산업개발진흥 지구로 지정하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14일간 열람공고를 하였고 2개 지방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견이 없었으며, 무분별한 공장용지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동 지역의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개발 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동원 데어리푸드 공장 면적이 30,920㎡이었습니까? 그 이전 면적이 몇㎡입니까?

그 전 면적은 9,353....

㎡로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아뇨.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282㎡입니다.

13,282㎡요.

예.

그래요. 추가로 30,920㎡로 제2종 지구단지 계획 구역으로 결정해준다는 거죠.

증가되는 면적이 17,638㎡... 하고자 하는 합계가 30,92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읍시에 많은 산업공장, 인력창출, 일자리 창출하는 공장 부분이 부족하긴한데, 기존에 우리가 현재 농공단지도 개발하고, 산업단지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부지 인근에다 추가로 지구단지 계획을 변경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을때는 어떻게 할것 인지가 부담인것 같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추후 같은 사례가 있을때 만일 우리 부분에 대한 지구단지 계획 변경을 안 해주면, 차별화로 특혜이야기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면적으로 하려면, 29,999㎡면 안됩니다. 30,000㎡ 넘어야 10,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폐율, 용적율 따져서 해줘야 하고, 지금 무작정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가 없을 때는 고용창출이나 그런것을 봐서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장일단은 있어요. 검토는 했다고 생각되나 우려가 되는 점을 말씀 드렸고, 우리가 일례로 지난 잔디로 유스호스텔 일부 특혜성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였거든요. 건축신고 접수되 안되었는데, 산림훼손 허가부터 나가서 그리고 계획대로 유스호스텔 건축행위가 잘되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불신이 되었을 텐데, 하다가 계획도 변경되고, 축소되고, 이런 경험이 불과 몇 해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걸 염두해 두지않을 수 없다. 또 특혜성 논리에 또 우리가 휘말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적 측면에서 기업이 그렇지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입장에서 해당부서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겠구나하는 것은 분명히 느껴 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결정할때는 우리 정읍시에 일자리 창출부분이나 어떤 큰 세재혜택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않는 다면, 될 수 있는 한, 공정하게 앞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2종 지구단지 계획 변경결정을 하려면, 용역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용역비용은 누가 됩니까?

용역비용은 모든 제반수반되는 경비는 제안자가....

제안자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정읍 시비로 하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전에 정읍관광호텔 지금 장례식장 옆에 있는 그런 경우도 몇 년간 공사가 안 이루어져서 원위치로 환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발이 안 이루어진다면 원위치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금번에 지금 현재 추가로 지구단지 계획 변경한 부분이 모양을 보면, 참 매끄럽지 않거든요. 정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F자 글씨 쓰듯이, 애매모호한,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그쪽 회사측과 이야기 해서 토지매입을 추가로 해서 여유있게 마련하지 그렇냐고 말씀해보시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이 주변에 정자로 동원 데어푸드가 사려고 했는데, 주변토지가 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것이고, 이 회사는 강경, 정읍, 수원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본사를 정읍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 공장이 옮겨와서 도에서 산업단지 공장, 이전 비용으로 약 35억 줘야 할 정도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정읍시가 배려한 김에 좀 비용이 더 들어갈 망정, 그쪽에 서로 매입가격과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지금 이정도 규모로 가면 분명히 차후 또 증설할 것 같아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측이 갑니다. 예측이 딱 가는데,

그런데 여기는 그 주변 땅 소유자가 매입에 응하지 않아서 도저히 못해서 이렇게 옮겨사야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그러냐면, 추후 추가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또 나중에 5년 지나도 나온다면, 진짜 특혜가 됩니다. 이 회사는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 된다 할망정, 그 부담도 계산을 하셔야죠. 그 업체측에다도 그때는 우리가 장담 못하고, 투명성 때문에 못해 줄수 있다라고 해야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거더라도 이렇게 배려해줄 때 여유있게 부지 매입해놓았다가 사용하든지 해야지, 추가로 상정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미리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에 제가 이야기한 시기공원 부분에 일부 지역에 공원에서 제척하자는 부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

그것은 서로 별개의 도시계획 선이기 때문에 ...

해당사항이 안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2015년 할때, 이번에도 저번에 그걸 제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용역중에 도에서 절대 들어주지 않아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정읍시가 그만큼의 면적을 다른 곳에 지정해주면 되는데,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안해서 그렇겠죠.

예. 그렇죠. 공원면적을 다른 곳에 확보해서 대체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정읍사 공원이 들어가는 계획이 없었고, 또 그 면적을 공원 면적을 줄여주면, 도에서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읍사 공원들어가니까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5년 뒤에만 가능합니까? 현재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3개월에 한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쪽 주민들의 위해서 제척해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도시 기본계획부터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경미한 사항이나, 시장 권한 사항만 여기서 하는 것이지,

그것 더 경미하잖아요.

경미한 것이 아닙니다. 시기그린공원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면적의 10%정도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10%가 아니고, 50%정도가 거의 이동을 하는 겁니다.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잘알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의견 청취건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민생경제과 소관『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시설에 주민분담금의 과다 소요로 지난 9년간 7.4%의 저조한 공급율을 보이고 있어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타 연료에 비해 저렴한 가격의 도시가스를 공급가능지역의 주민들 에게 안정적으로 보급하여 서민생활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과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명중 “취약계층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개정하며 제1조의 “취약계층”을 “단독주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공급가능지역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를 “정읍시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의 신청자 및 지역”으로 하였으며 제4조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 주민분담금의 50~30% 이내”를 “단독주택 세대 주민분담금 200만원 이하는 50%금액 200만원 이상은 100만원 초과금액, 취약계층은 전액”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7조 중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를 “정읍시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제5항 제2호의 “시민단체 임원”을 “시민단체 임원 또는 시민단체 추천전문가”로 전문성을 보완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제9항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인데, 회의 시작하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본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께서 당초 본 조례안건을 상정시켰을 때 담당부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예산을 문제로 삼아서 또 그것을 일부 수정가결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고, 그런데 2달도 안돼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부분이 그대로 집행부에서 상정해서 이전 171회 정읍시 의회 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그대로 재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도덕적으로 정읍시 의회를 무시한 표사로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 김철수의장님께서 본안건을 접수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상정했기 때문에 이걸 보류해서 가지고 있을 수만 없어서,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께서 중식 중에 이 문제로 많은 협의를 했던 결과 적절지 않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검토보고 없이 바로 의원님들 의견사항을 존중해서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국장님.... 그것은 이미 정회중에 우리가 협의를 평상시에도 정회중에 협의를 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했듯이 이미 중식을 하면서 의사결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 라는 부분은 요식행위고, 또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께 또 다른 의견 개진을 해달라는 하나의 절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정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상정은 회차가 변경되면, 상정을.. 접수가 되면 우리가 보류하지 않은 이상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상정을 했다는 말씀드렸고, 상정은 했으나,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 전달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권한 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질의 응답 없고, 검토보고 없이 부결로 가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부결하겠다는 말씀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회의는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일환 위원님....

4억9천7백...

예.

시의 여건이라든지, 시장 상황이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분석한 토대로 상황이나 여건이 변동되었으면, 당연히 위원님 위원회에서 건의한대로 수정해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까 정일환 위원님께서 중식에 참여를 못하셔서 지금 모르시는 것 뿐이지,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일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잘 못되었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을 사용 못한다는데 왜 사용 못합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 있는데, 조례안 대로 사용하시고, 해당 사항이 안되는 부분은 사용 못하는 거죠. 질의 자체도 잘 못되었고, 답변도 잘 못되었습니다. 예산은 그 이전에 있는 조례범위 내에서 하라고 예산은 통과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이 부분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깊이 있게 절차 하나, 당초 취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시급성이 있는가? 없는가? 를 충분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외에 위원장인 본 의견에 이견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견이 없으시다면,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식 중에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생략하고, 토론을 생략해서 바로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정읍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정읍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예치율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조문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 회계공무원 명칭변경 등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의 기금의 운용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 예치율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제14호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회계공무원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기금 회계공무원 명칭을 기금운용관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기금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 “재난관리담당”을 “기금관리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켰으며, 안 제1조에서 제13조의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약칭, 자구정리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정읍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정읍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2011. 10. 11 표준안 시달에 따라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적용범위 등”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정읍시 관할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정읍시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 주체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은 지진으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며, 중앙, 관계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위험도 평가실시를 요청한 경우 실시합니다. 안 제5조의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에서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녹색도시국장으로 하고 평가단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정읍시 지역본부장(시장님)이 정하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위험도평가 시기는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와 기간은 정읍시지역본부장이 정하며, 기간연장은 평가단장(녹색도시국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의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은 위험도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위험, 주의, 안전)하여 피해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정읍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담당과장이 안계시므로 담당계장이 좋은 설명올리도록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재난안전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녹색도시국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있어, 유인물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11. 6. 27「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내용 및 근거 법률 변경사항 반영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안 제3조 법정적립액 의무 예치율을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추가하며, 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사항을 반영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변경하였고, 안 제9조, 안 13조의 근거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내용 및 기금 관련법 변경사항 반영과, 시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기금 회계공무원인 기금운용관을 “재난안전관리과장”에서 “기금 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인 “재난관리담당”을 “기금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등록되지 않은 직제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변경된 안에 큰 내용은 없네요. 그런가요 법령정비가 주된 내용이고,

예. 그렇습니다. 30/100을 15/100으로

낮추는

예. 낮추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도 구제역, AI관계가 있어서, 그 내용이 상위 법에 추가하도록...

만일 AI 발생하면 기금 사용해서 예방접종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게 문을 좀 열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30/100에서 15/100으로 줄였는데, 사용처는 늘어났어요. 또 혹시 이게 재난 여러개로 겹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가요? 우리시에서 따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30/100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15로 시행령이 고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치고, 나중에 기금이 더 필요할때는 예비비를 활용하든지,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법이 변경되고, 법령 정비한 것뿐인데, 특별한 것은 없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조직개편이 2011년1월1일 회계공무원 명칭변경 여기 그때 됐어요. 이렇게. 명칭 변경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담당으로 되어있는데, 기금관리과장, 기금관리담당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명칭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지?

명칭 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 과장들 명칭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이것을 기금관리과장, 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놓고,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저희들이 취해야....

아니죠.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명칭이 변경이 안된 사항인데,

그냥 관련부서라고 하면 안됩니까? 왜 어렵게 해요. 어렵게 하지 말고,

하여튼 재난관리담당이 현재 아니고, 고치면 복구지원담당으로 변경해야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고쳐.. 이것을 통과를 시키려면, 무엇이 되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수정을...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 방금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행정기구 개편이 안됐는데,

그건 다 알아들었는데, 명칭을...

그냥 관련부서 ...

관련부서 과장으로 변경하자는 이야기죠.

어떤 명칭으로 변경되어도, 관계가 없지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련부서 과장...

예.

제 생각은 그래요. 국장님, 저도 이걸 놓쳤는데, 이익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조직개편 하게 되면 관련 국장, 과장 명칭은 다 변경되거든요. 꼭 이조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조례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이런 부분이 뒤따르는데,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관련과장의 책임도 나오는데, 그냥 관련부서 과장이라고 조례 명시하기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개편 되면 조직개편시항상 변경해주면 될 사항을 미리 넘겨 집어서 바꾸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만 문제가 아니고 정읍시 모든 조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라리 조직개편 등에 대한 회계공무원 명칭안 제9조는 그대로 일단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존속을 그대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난관리담당을 ....그러면 기금 출납원을 복구지원 담당으로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른 조례도...

기금관리담당을 무엇으로 변경하고자고요.

재난관리담당을 복구지원 담당...

복구지원담당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그대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가고, 다른 조례도, 이렇게 관련과장이라는 말은 아직 없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만 수정해주세요. 들었죠. 전문위원. 재난관리담당을 복구지원담당으로 수정동의 발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변경 안하고, 그냥 사용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금 출납원 재난관리담당을 복구지원담당으로 변경하자고 그렇잖아요. 변경했을때와 변경 안했을 때의 차이가 뭔지?

복구지원 쪽에서 재난안전관리 기금을 관리하거든요. 업무편재가,

지금현재.

예. 편재 된걸로 변경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정읍시 조직개편에는 재난관리담당으로 등재되어있죠. 기구조직표에

재난관리담당하고 복구지원담당이 현재 있는데, 기금관리는 복구지원담당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복구지원담당을 새로 신설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있어요. 현재 복구지원담당이

있어요. 그러면 재난관리담당도 있고, 복구지원 담당도 있고,

예.

그러면 뭘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재난관리담당을 복지원담당으로 현행을 개정하는 복구지원담당을 당초 안에는 기금관리담당으로 되어있는데, 복구지원담당으로

복구지원담당이 있다면서요

책임자 명시를 하자는 이야기죠.

회계공무원 명시를 9조 2항 1항 2호...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담당에서 복구지원담당으로 명시를 해달라. 현재 우리 기구조직표에는 2개 담당이 다 있죠.

예. 그 다음에 10쪽 기금운영 심의운영회도 기금관리담당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복구지원담당으로 하는게....

10조항이요.

예. 10조항... 간사는 복구지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재난안전관리 기금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일환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일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정일환 위원께서 발의한 이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일환 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재난안전관리기금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일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정읍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양동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동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읍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명시하여 관리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는 위험도평가 실시 결정에 관한 근거와 지진피해 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및 위험물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는 위험도평가 시기와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는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는 평가단의 안전 확보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강하게 주장되고 있어, 지진피해 발생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자「지진 재해 대책법」제21조 및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의거 우리시「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안을 싹 주어서 녹색도시국장 그런 명칭만 변경했지, 우리가 손을 안 댔습니다.

변경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에 발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중앙에서 안 잡은 사람이 또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일환 위원님 다른 거 더 지적하실 사항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일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제1조 목적에 대한 3번째 줄 용어선택이 붕괴등으로 발생되는으로 변경해도 문제 없다고 했죠. 생기는 이라는 표현은 아무튼 좀 적절한 언어 구사가 아니에요. 발생되는이 맞지.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다 맞는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변경할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다른 지적하실 사항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