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복지서비스과장 송태영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팀장 중에 작년 12월 28일자로 바뀐 팀장이 있어서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팀장인 오인수 팀장이 계양2동으로 발령이 나고, 계산4동에서 백선정 팀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노인문화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계양구에는 현재 노인문화센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2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먼저 효성노인문화센터는 효성동 177-4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금년 까지 18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실시 설계용역을 의뢰한 상태고, 실시설계가 용역이 끝나면 3월 중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노인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계산노인문화센터는 계산동 885번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본 사업비는 현재 시비 6억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비가 확보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고, 현재 부지매입 연부취득을 위한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개소가 있으며, 생활인 수는 25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수요대상의 약 15% 수준으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내 2개소를 권역별로 확충해서 부족시설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부지 확보를 위한 구비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노인문화센터 건물이 건립되면 증축하는 형식으로 해서 각각 지상4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축물만 지을 경우에는 구비 부담이 없어서 국·시비 확보만으로 문제없이 건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가 건립되면 동시에 중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계산 재가노인지원센터도 계산동 문화센터가 건립되는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은 현재 2개소로, 입소정원이 76명으로 총정원의 약 20% 내외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내 의료법인의 신청을 받아서 2개소로 약 95명 수용과 가정파견 80명, 총정원 40% 이상을 확보하는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미추홀 노인전문요양원은 병방동 119-1번지 미추홀 노인전문병원과 효성동 232번지 풍성요양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는 자부담이고, 건물 신축자금은 국·시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미추홀 노인전문병원은 641평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풍성요양원은 129평 규모로 올 연말 안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현재 13개 사업으로 계양구청과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계양시니어클럽, 계양노인복지회관 4개소로 일자리 수는 약 43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구청의 직접 수행사업은 자체 수용결정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수행사업은 구와 시,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최종 심사 확정해서 수행기관에서 사업추진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97페이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고, 또 노노홈케어 사업, 그리고 공원지킴이 사업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이며, 주차 헬퍼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75세 이하 건강한 노인 16명을 신청 접수받아서 주 3일, 1일 4시간 이내, 월 13일 이내 범위에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계도 및 주차안내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8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노인복지회관 등 3개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환경개선 및 여가문화보급사업은 경로당 개보수 및 생활집기 구입 지원으로 구립경로당 24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 99페이지,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은 일반경로당 포함해서 20개소가 되겠고요. 지원내용은 전문사회복지사 2인이 월 2회 이상 정기적 순회방문을 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즉 요가, 댄스, 수지침 등을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계양경로식당 외 3개소가 되겠고,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를 3개소 운영하며, 1일 평균 약 420명 식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계양노인복지회관에서 하며, 1일 평균 65명에게 식사배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총 3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15명이 독거노인 생활실태라든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은 계양지역자활센터, 그리고 계양노인복지센터에서 하며, 서비스제공 내용은 식사,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생필품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에서 137개소, 그리고 계양노인전문 요양원 등 해서 총 14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2억 2,200만원이 되겠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계양노인복지센터, 그리고 다사랑노인복지센터, 은행나무노인복지센터 3개소에 시비 전액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계양노인전문요양원은 정원 60명에 7억 7,600만원을 시예산으로 지원하고, 노인복지회관은 6억 6,133만원으로, 역시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로는 137개소에 각각 3억 9백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봉사자 장려수당은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5개소에 55명에 대해서 1억 3천만원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소득보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90세 이상 장수노인 대상 140명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해서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합니다. 월별 1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교통수당은 2009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에게 목욕비를 지원하고,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신청자를 받아서 노인 건강진단 사업도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소득액 이하의 노인에게 월 최고 8만 4천원, 그리고 노인 부부일 경우에는 13만 4천원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 8월에 기초노령연금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해 왔고, 올 1월 31일 날 1단계 수급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는 65세이상 노인 대상으로 해서 4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서 7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게 7월부터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을 구분해서 보험료나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기초수급 노인은 면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 4월부터 사전신청 안내 및 홍보를 시작해서 7월에 선정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지원 및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요보호 아동 지원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아동지원사업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해서 88명에게 1억 6,500만원을, 그리고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은 115명에게 1,200만원을, 그리고 아동발달지원 계좌 적립 지원은 70명에게 1,900만원을,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양육비는 79명에게 2억 300만원을, 그리고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은 1명에게 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및 점검강화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기관 및 인원은 49개 기관에 2,303명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단체 급식시설 3개소 및 지정음식점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할 계획이고, 또 단체급식소 13개소와 지정음식점 37개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점검도 확행해서 위생안전 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3개소에 우리가 지원기관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아동 수는 32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지원기관을 3개 기관을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기준을 12개소에 2억 8,800만원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실적수준 및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학습교구비 지원은 12개소에 지원할 계획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 17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계양구 희망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아동수는 현재 242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범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3억씩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인프라 구축은 71개 기관을 하고 있고, 복지, 건강, 보육프로그램 등 4개 분야 36개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지역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 사업으로 이끌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구립 및 민간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현재 관내 223개소가 있으며, 그 중에서 구립 보육시설은 7개소가 있습니다. 구립보육시설 확충이 되도록 인가 가능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며, 동별로 안배를 할 계획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인가 간가능지역인 계산3동과 작전1동, 작전서운동, 계양1동에만 인가를 하고, 정부지원시설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확대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구립보육시설은 1개소로 잡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은 12건 정도로 보육 수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보육시설 및 영유아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외 2건이 있고, 영유아 지원은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외 12건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0억 8,300만원이 소요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보육시설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과 아울러서 보육시설 22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보육시설 223개 중에서 참여시설은 현재 48개소만 참여하고 있고, 참여율은 21.5%가 되겠습니다. 보육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보육시설 참여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데 일부 예산지원 자금으로는 시설 기준에 맞는 보수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자체가 보육시설에서는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 추진계획은, 2008년도 추진계획은 30개 이상 평가인증의 받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 종사자 수는 223개소에 9,250명이 되겠고, 전체 종사자 수는 1,14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외 8건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7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에 종사 중인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게 지원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보육시설장 교사 체육대회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보육시설교사 연수회 및 보육시설장 연찬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수는 12,090명이 되겠고, 장애수당 대상자는 1,419명, 기초생계 보조수당 대상자는 56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장애수당을 월 1,419명에게 16억 9,200만원을,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90명에게 2억 4,600만원을,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청구시에 대비해서 5,800만원을, 그리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5명에게 700만원을, 그리고 중증장애 생계보조수당은 567명에게 2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각 동 주민센터에 한 명씩 11명을 배치해서 행정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현재 저희 관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개인시설로 더불어사는집이 있습니다. 법인시설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축되는 시설을 설명 드리면, 둑실동 184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00제곱미터, 약 272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정원 40명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소요예산은 1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국·시비는 9억 8,4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3월 중에 착공해서 9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가정, 중증 장애아동의 특별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중증장애인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만 6세 이상 65세미만 1급 장애인 1,048명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제공기관은 계양장애인자립생활센타와 섬김과나눔회에서 가사나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재활운동이나 서비스지원 내용은 재활운동, 작업, 언어, 심리, 음악, 미술, 물리치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3,9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가장애인 일제조사를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3회 여성대회는 7월 중에 여성주간기념 기간 중에 하겠으며,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유공자 등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초에 35개 가정 700명 수강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850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문제는 소요예산이 5억 정도 소요되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2억이 편성돼서 가용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에 반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한부모가족 돌보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6명을 3월부터 채용해서 1인 1가정씩 5시간을 근무하며 학습지도나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이 결혼이민자 가족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700만원으로 현재 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서 2월 22일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이민자 가정에 대한 양육 및 한글교육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세대는 모·부자 가정을 합해서 1,196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9,9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예상인원은 1,556명이고 아동양육비, 그리고 교통비, 학용품비, 연료비, 월동대책비, 자녀학비라든가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관련시설은 3개 시설로 내일을 여는 집, 내일여성쉼터, 샬롬가정·성폭력상담소가 있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200만원이고, 주요 운영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교정치료 프로그램, 회복치료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청소년 보호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을 비롯해서 4,589개소가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안전을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월 2회 하고 있으며, 연말연시나 수능시험 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선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호시설은 현재 청소년 노래방은 폐쇄하고, 청소년 인터넷방만 평일날 15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학자금 사업과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를 발굴해서 5월 청소년 달을 맞이해서 14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청소년 예능대회를 5월 중에 계양산 산림욕장에서 개최하고, 6월에는 서운체육공원 농구장에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그리고 11월 중에는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청소년 영어축제를, 12월에는 장한 청소년 11명을 동장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복지서비스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희망스타트 사업이 전국 16개 시범자치단체 중에 최우수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릴께요. 101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이 있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은행나무노인복지센터 10명, 다사랑노인복지센터 80명, 계양 노인복지센터 380명이 있는데, 주간보호 은행나무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노인복지센터는 현재 노동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10명을 하고 있는데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이 주간에 돌보지 못하는 노인 분들을 주간에 보호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나중에 확대해서, 효성경로당, 효성노인복지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해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증환자 연세가 65세 이상인 자입니까?

예.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거예요?

제가 연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다사랑노인복지센터는요? 언제부터 실시를 했으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으며,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사랑노인복지센터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로 재가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가노인들에게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80명을 받아서,

그럼 80명 대상에 몇 사람이 돌보고 있는 겁니까?

현재 76명이 있습니다. 확보된 인원이 76명인데 시간대에 맞춰 나가서 도와드리고 거죠.

그럼 중증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현재 우리가 돌보는 사람은 물론 중증환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돌봐요?

그 분들이 밥을 못 지어서 식사를 못하신다면 직접 가서 식사도 해 드리고,

화장실 같은 데는 혼자서 갈 수 있는 상황,

화장실 못 가시는 분들을 화장실까지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도와 드립니다.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은 없고 식사도우미라든지 일상, 그런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된지는 모르고요? 저희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을 PR을 해주고 하죠. 그리고 은행나무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는 주민들이 많아서, 저도 세부적으로 잘 모르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홍보차원에서 알아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소현숙입니다. 다사랑 노인복지센터는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작년에 설립해서 활동을 했는데, 올해부터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4쪽을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구에 70세 이상 노인 인구 수12,022명이 되는데, 올해 1월 달에 지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나 지급이 됐어요?

현재 지급된 게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이 지원된 동은 어느 동입니까?

계양2동입니다.

제일 적은 동은 계산4동입니까?

예. 계산4동입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12,090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보니까 생활안정자금으로 22억 1,600만원이 지원되고,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으로 보고서에 보니까 장애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15억 3,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구에서도 장애인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항이 시에서 새로 시행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미자입니다. 지금 시에서 시 자체사업으로 중증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에 장애인 1, 2급, 3급 대상으로 합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선정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8년도에 시 자체사업으로 시에서 중증 장애인들,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가 1급 대상자들에게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천시에서 장애인들에게 2급과 3급에게 확대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서비스 기관을 선정 공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고, 서비스제공 기관을 공고내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 받으면 다시 기관이 선정되는 거죠.

차상위 계층은 120% 정도,

예.

우리 계양구에도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새로운 제도나 새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주민자치센터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구의 장애인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3억 5,700만원의 큰 예산이 서 있는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시에서는 남구의 주안6동,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 설치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강화군에 천주교 강화성당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서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화와 남구같은 경우는 작년에 5천만원을 지원해 줘서 5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계양구를 포함해서 3개 군·구에 똑같이 3억 5,700만원 자금을 줘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는 당연히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경험이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 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공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금 두 군데가 신청했고,

어디어디예요?

종합사회복지관, 명성복지회죠. 거기와 빈곤퇴치운동본부, 작전동에 소재하는 빈곤퇴치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현재 접수되어 있고, 접수된 두 군데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금요일 날 22일 날 할 예정입니다. 선정해서 그 분들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겠고, 담당 국장, 과장, 그리고 의원님 두 분, 그리고 관련 전문가 두 분 해서 총 7명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어 있네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향후 구에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계양구에는 3,198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중 결혼이민자 가족이 얼마나 거주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지금 1,100세대 정도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시에서는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고, 단체에 구에서 위탁을 줘서,

이게 정부 지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이민자가족 아이들에 대한 양육, 그래서 저희가 양육교사를 지금 20명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확정된 인원은 19명입니다. 그리고 한글교육, 그래서 이민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한글이거든요. 그래서 한글교육을 위주로 해서 한글교사를 1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 예절이라 든가 한국음식 만들기 등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제공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19명을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이 19명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고, 어떻게 채용하셨는지요?

저희가 심사기준표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서,

심사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경력이 있거나 한 분들로 해서,

그럼 19명의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몇 명이 왔는데 19명이 선정된 겁니까?

양육교사의 경우는 46명이 왔고요. 그 중에서 19명이 됐습니다.

선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겠네요?

대부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분들은 예비로 채용해서 만약에 포기할 경우에 그 분을 대체로 활용하기 위해서 뽑아놨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센터의 운영은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도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에 전에 11월 20일 정도에 어린이집 재위탁을 하셨나요? 그 때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31일자로 위탁이 만료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위탁이 된 겁니까?

재위탁은 안하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그 당시 2건이 상정됐습니다. 유호아파트 한 건과 재위탁 건, 두건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그 다음 상황실 사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유호아파트 건만 심의했고, 재위탁 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한다고 양해말씀을 드리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 보육정책심의위원인데 그것 안받은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 안시옥씨가 위원님을 몇 번 찾아갔었는데,

서면심의로 해서 통과된 거예요?

서면심의가 인원수가 확보되면, 과반수이상만 하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우리 위원님 서면심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세 번 정도 했다가 못 받아서,

그 때 11월 20일 날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를 한 것으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 그런데 2008년 1월 1일부터 2천10년 12월 31일까지 3년에 걸쳐서 계양구청 어린이집을 재위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 때 보육심의위원회가 3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게 됐는데, 추후에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껏 그런 얘기도 없고, 저도 그 때 그것을 심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안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8조에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될 위탁사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구의 관련 조례에 보면 계양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보면 계양구청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을 계양구 소속 공무원의 자녀로 우선 입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부족정원은 일반주민의 영유아를 입소시켜 보육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입소한 영유아중 일반주민의 영유아는 몇 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직원이에요?

예. 일반인들은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만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30명이죠?

28명입니다.

전에 50명에서 줄어든 건가요? 50명에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30명으로 돼서 그 때 보육교사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거죠?

직장보육시설의 시설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50명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50명 한다고 해서 제가,

50명까지는 안 될 겁니다. 좁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기준이 강화되면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육교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느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30명이 축소돼서 보육교사 지원비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주민 중에 우선 대상자는 아무도 없나요?

지금 지원한 분이 없어서, 또 정원이 차 있고 해서 더 이상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현행 보육정책 제도를 보니까 영유아법 28조를 보니까, 제가 타구 것을 검토해 보니까 현행규정과 맞지 않은 게 많아요. 제1조 목적에서도 영유아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제12조로 2004년 12월 31일 날 개정되었어요. 다른 것도 틀린 게 많으니까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조례가 지난 게 있으니까 검토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기획감사실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구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공간에 대해 매번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얘기하면, 너무 공간이 비좁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공간확보를 해서 제대로 운영하지 왜 그렇게 자꾸 이유 아닌 이유를 대고 업무들을 해요?

현재 시티은행이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티은행이 나가면서 시티은행의 일부를 확장해서 면적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신한은행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대한 최소면적이, 그것을 줄이게 되면 은행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것을 확장을 못했고요. 현재 놀이터 있는 쪽 부분으로 해서 증축이 가능하면 그 쪽을 증축해서 나중에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매번 수시로 다니면서 자주 보는데요. 너무 공간이 비좁다고요. 4대 때부터 제가 그것을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도 시정이 안돼요.

법적으로 사실상 면적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쾌적한 평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면적이 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서,

모색하는 게 아니라 늘려서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때 그 때 임시변통으로 핑계 아닌 핑계로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셔야죠. 그리고 125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청소년보호 내실화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시간대가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15시부터 21시까지는 애들이 여기 인터넷방에 와서 과연 실질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는가,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했는데 평일 날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이용실적이 사실상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인터넷방은 상당히 많습니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전에는 적다가 오후 5시부터는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대가 이용하는 학생들이 별로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에 운영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할 때는 안하고, 이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민간이전 하는,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신 명성에서도 민간이전 하는데 2개소가, 지금 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명성사회복지회관을 왜 구에서, 사회복지도 그렇고, 주민복지도 그렇고 왜 여기에다만 집중해서 사회복지기금을 투입시키는 겁니까?

현재 신청접수를 받았고요.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고려할 생각입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수시로 얘기하는데, 지금 18건으로 체납액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우리 사회복지나 주민복지, 사회적인 복지기금이 전부 이쪽으로 총집합을 해요. 이것 청장님 지시입니까?

이민자가족은 저희 구비가 포함 안 되고 전부 국비, 시비,

시비라도 왜 이렇게 예산을 불합리한 데에 그런 힘을 실어주느냐고요. 다른 데 찾아볼 수는 없어요?

현재 사회복지회관 명성복지가 된 것이 아니고 신청만 했을 뿐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안 봐도 뻔한 거니까, 서류만 두 군데다, 몇 군데다 얘기하지 최종적으로 명성 쪽으로 갑니다.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로 눈을 돌리셔서 운영해도 될 것을, 체납도 18건씩이나 되는 이런 명성에다가 사회복지기금을 전부 선정해서, 우리 계양구에서 특혜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긴 뭐가 없어요.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결정이 아직,

결정이 안돼도 내가 봤을 때는 명성으로 가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사업자 모집을 공개모집을 했어요. 노틀담에도 저희가 연락했고,

왜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로는 눈을 못 돌립니까?

시설관리공단과는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복지 쪽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거죠. 여성복지회관도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때는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우리 구에서 살리려면 그런 방안책도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두 군데만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과연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복지기금이 잘 운영되어야 되나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한 쪽에 너무 힘이 치우치게 일들을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여성복지회관 예산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투명성 있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이 35개 과정이 있습니다. 35개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850명이 수강신청 중에 있고요. 투명성 있다기보다는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강료 수입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강료 수입이 이 정도의 실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한 1억 7천 정도가 올 수입으로 예상됩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6개월 간 운영상태를 보고 심사를 해서 그것을 결정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119쪽 중증장애인, 그것을 보면 보건소와 정신적으로, 그 분들도 중증장애인으로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그 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자꾸 복지 쪽, 장애인 쪽으로 나가니까 그런 것을 통합시켜서 한 데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15쪽을 봐 주십시오. 보육시설이라든가 보육교사 처우개선 강화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계양구의 미래를 봐서 꼭 실천이 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국공립은 다 처우개선이 되는데 지금 민간보육시설에는 기자재나 모든 예산이 다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섰다가도 삭감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계양구의 보육교사가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는 연구비라고 해서 일정의 월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우리 구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처우개선이 안 되니까 자꾸 보육교사들이 계양구를 떠나요. 그래서 민간 보육교사 채용하는데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대로 우리 계양구에서 이끌어 나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뜩이나 인성교육이 학교나 이런 데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정책이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데에서나마 인성교육이나 모든 기초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보육교사들이 우리 계양구를 기피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기자재나 보육교사 연구비 같은 것은 일회성 행사를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계양구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경 써서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이라도 예산을 반영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아무튼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을 못한 부분인데요. 타 구와 비교해서 다음부터라도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타구도 알아봤더니 4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3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90쪽이나 91쪽, 93쪽까지 한 데 묶어서, 노인전문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만, 이런 것을 사후관리 주체는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다 좋아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준공돼서 사용했을 때 주체관리는, 거기에 대한 예산비용은 우리 구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운영비는 국, 시비, 구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깊이 고민을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세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없으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 리구에 바람직한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복지서비스과 2008년도 업무보고 건수가 약 30개, 여러 가지로 자료설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이라든가 혜택은 300여 가지가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참 일이 많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송 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후에 잘 하고 못하는 것은 관심 있게 저희들이 보고, 아직 말씀하기 가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성권익증진과 청소년 육성 내실화,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부라는 것은 저는 노무현 정부를 구정부라고 하고, 며칠 있으면 신정부가 탄생되는데, 구정부에서는 여성권익이 많이 증진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호주제 폐지 같은 게 여성권위가 상승돼서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가족법 같은 게 여러 가지로 여성이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또 구정부 와서는 여성부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사회에 들끓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이라는 좋은 글귀가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 인천에 4개 밖에 없는 여성복지회관도 지었고, 없는 돈에 30억 들여서 지었고, 나름대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다른 행사도 좋지만 많이 교육을 시킨 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많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이 지금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여성행사 같은 것이,

여성행사가 특별행사 비롯해서 지금 정규 프로그램 제하고 지금 특별강연 해서 5개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무엇 무엇이 열렸습니까?

설 음식,

교육,

교육이라면 여성들을 위하는 교육 얘기하는 것이죠?

예. 가족이나 여성, 제가 보기로는 개관식 날 이다도시씨도 오셔서 가정에 대해서 하고, 아침마당 할 때 나이 든 소설가도 한 것 같은데,

여성의 날 특별강연, 준공식 때 한번 했고요. 개관식 때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월에 개강하면서 개강식 때 한번 했습니다.

세 번 했어요?

세 번 공식적으로 했고요. 비공식으로 두 번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정신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 사회가 풍요로운 가정은 문제가 있어도 다 돈으로 해결되는데, 어려운 가정들은 많이 말없이 침체되는 가정이 많이 있어요. 가정이 우울증이 있다거나, 왜,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못하면 나부터도 기가 죽다보면 의기소침해지고 가정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특히 남자도 중요하지만 여자 분들이 뒤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남자들이 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돈이 들더라도 교육비로 많이 쓰고 여성회관 활성화 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우리 지 위원님 말씀의 뜻과 맞게 지금 장기여성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과정, 1년 과정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건강가정이라든가 각종 시책, 또 문화라든가, 건강, 포괄적인 유명인사를 모셔서 장기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건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양구도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주제 넘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통계를 보면 계양구가 근로자들이 많다고 할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계양구가 지금 솔직히 제일 시끄러워요. 데이터 통계를 보면 인천에서 계양구가 1위입니다. 맞죠? 그런 것은 우리 관공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언론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1위인 것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책임은 없지만 여러 가지 교육정책으로, 옛날 같으면 신랑얼굴도 모르고 평생을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현실이 바뀌었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내 가정부터 문제가 안 된 가정이 한 집 건너 편안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관공서에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청인사가 많이 있어요. 유명한 초청강사를 체크해서 싸게 봉사해서 와 달라고, 제가 종교적인 말씀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장경동 목사도 21일 날 작전동 순복음교회에 오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저도 그 날 갈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저번에도 가나안교회에 오고, 한번 오는데 2, 300만원씩 출장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데도 21일 날 8시에 작전서운동 순복음교회에 온다니까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국장님과 대동해서, 그래서 건전한 계양구 복지서비스과가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청대상자들도 동사무소에서 요즘에 사회담당 봉사 있어서 문제된 가정이 있어요. 그런 집을 다 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초청장을 보내서 교육을 시켜요. 여성복지회관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페이지 보면 청소년육성사업 내실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어느 기업이고 교회고, 사람이고 청소년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 때를 잘, 계양구에서 도서관도 지어주고 해서 많은 책을 시키고 하는데, 길거리라든가 많이 문화공보실과 같이 해서 청소년들의 이탈, 그런 것도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엊그제 치하도 해 줬지만 금연클리닉에서 전국에서 1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 같은 것을 앞장서 줘서 청소년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과에서도 이게 담당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민간이전 얘기를 제가 잠깐 해 볼께요. 의회와 이번 예산문제도, 느닷없이 행사장을 가면 큰 건물을 지어놓으면 민간이전이 돼서 생소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주인인양 관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주인도 모르는 건물이 막말로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가슴도 아프고 했는데, 민간이전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 하면서 누구 하나 우리 위원들과 상의 한 마디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민간이전이 되고, 서운동 도서관도 민간이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나 인간 지경주가 아니라 저는 주민의 대표로 바쁘니까 당신이 가서 이런 일을 관여해 주시오, 저희들과 의논해야 됩니다. 민간이전 하려면,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건데 우리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이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국장님도 지시만 받고 말입니다. 그러면 지시를 받으면 즉각 우리 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민간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의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구청장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래도 부구청장도 50% 삭감이 됐는데, 나는 세 국장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누가 얘기하면 예, 그렇게 하지요, 우리도 주민들을 만나보면 너무 달콤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래도 옳은 얘기, 정확한 얘기, 그 순간은 싫지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집에 가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잘 안 넘어와도, 한번 넘어오면 오래 가는 겁니다. 배신을 안 해요. 사탕발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금방 배신을 해요. 인간사가, 국장님들도 위에서 시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 봐야 됩니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꾸중을 들어도 그것은 훌륭한 꾸중이란 말입니다. 예예 하려면 차라리 공익요원을 국장 자리에 앉혀놔도 되는 겁니다. 심부름 더 잘해요. 내가 보니까 세 국장이 똑같아요. 성격도 비슷하고, 1미리도 안 틀려요. 어느 날 가면 민간이전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아까도 좋은 얘기 나왔어요. 시설관리공단도 일거리를 줘야 돼요. 오히려 거기는 자르고, 우리는 민간이전 주고, 그 큰 건물에, 그 큰 인원에 일거리를 줘서 B등급, C등급을 받게 해야지, 거기는 안 된다고 제켜버리고 새로운 민간이전 찾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정책이 잘못되어 있어요. 국장님들이 자기 국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무슨 일이든 앞으로 민간이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와 대화 한마디 없었어요. 민간이전에 대해서 대화해 봤어요?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어느 사람 한마디 안해 보고 가서 보니까 민간이전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상의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해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저도 국장님들 자리가 가운데 샌드위치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와서 설명할 의무는 있다 이 말입니다. 민간이전을 위에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저는 아직도 공부가 부족해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몰라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위원님들과 만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니면 당신들이 청장을 불러서 의원들과 미팅을 시켜줘야 돼요. 청장 방침이 이런데 민간위탁을 설명해 주시오 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계양구 재산이 어느 날 넘어가 버리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완전히 의회 들러리 서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의회에서 예산 100% 삭감해도 할 말이 없어요. 뒤에서는 또 예산 깎았다고, 본인들은 잘 한 것도 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옛날 3대 구청보다 더 잘못될 수 있어요. 아세요? 그것을 명심하셔서, 아직 늦지 않았어요. 추경 올라올 때도 그런 것을 다 의논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신문은 그 쪽에서 사과를 와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3일 전에 와서 무례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음부터 그런 행동이 없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아직 작업은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동향이 어떤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그 쪽 장애인 시설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은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혁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40,201건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으로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건물바닥면적 합계 16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소유자 중 공장과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과 시기는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4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부과대상 현황조사를 1월과 7월, 작성은 2월과 8월, 고지서 송달은 3월과 9월, 독촉고지서 송달은 5월과 11월, 체납자 재산압류는 6월과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및 맑은 물 조성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은 총 44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등급별 분류해서 연 1회에서 4회까지 구분해서 수시로 하고, 계절별, 업종별 기획단속을 봄에는 비산먼지, 여름에는 악취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조치 및 행정처분 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지원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분야 배출가스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구 관내 2007년 12월 말 총 10만 2,005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정밀·특정경유 검사대상 차량안내장 발송과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무료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점검과 정밀검사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중 5% 이상 매년 재지정 및 신규 지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 194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구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정신청서 접수 및 현황조사를 4월과 5월에 실시하고, 심의는 5월에 하겠습니다. 신규지정 및 재지정은 6월 중에 하고, 모범업소 물품 지원은 6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은 2월 중에 하고, 재지정 취소업소 관리는 7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 식품위해사고 예방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500건 실시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영업근절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총 887개소가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대비 친절교육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서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를 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합동 지도점검 및 위생직능단체협의회 정기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행사 대비 시기별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목욕장 욕수 및 민·관 합동검사·홍보, 위생용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신규업종 피부미용실과 고시원에 대한 시행 대비 홍보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현장체험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향상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27개교에 희망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견학장소는 현장 환경시설 1개소와 역사문화유적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 견학 및 환경관련 홍보비디오 시청 및 역사적 전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문화유산지 탐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어린이 환경 체험견학 접수를 2월 달에 실시하고, 견학현장 및 일정협의를 3월에 실시해서 견학실시 및 만족도 조사를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동주택이 1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78개 지정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측정망 대표지점 선정 및 협조문 발송을 2월 달에 실시하고, 토양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의거 시료채취 및 오염도 분석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의뢰 기관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양오염으로 기준초과 지역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를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콜 서비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10대 이상인 기업, 아파트,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상태를 확인하고자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사항으로서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매연 측정과, 휘발유·가스 차량은 CO, HC 측정, 차량 불법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탈거여부를 확인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계양맛집 요리경연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작년 제1회 계양맛집 요리경연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특색 있고 맛있는 우수음식을 발굴하여 널리 알림으로서 음식문화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5일 날 추후 장소를 확정해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식품진흥기금 구비 50%, 시비 50%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요리경연대회 참가신청서 접수를 8월 달에 실시하고, 심사위원 구성은 9월 달에 실시하고, 본선 진출 10개 업소 선정을 위한 예선전 실시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보육시설 특별 위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서 식중독 발생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개 반 10명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178개소에 특별지도 점검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점점내용으로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여부와 불량시설로 인한 비위생 시설기준 사용 여부 및 기타 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4쪽에서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보고서 자료에 보면 우리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26개소가 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곳은 442개소가 됩니다. 과장님, 작년에 주민이 신고하여 단속된 것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해서 된 것이 총 22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17개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태료가 7건에 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에서 올해 1월부터 2009년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로, 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거기 포상금 제도로 해서 예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엑스포에 발 맞춰서 강화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지하철 정액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조례가 2007년 11월에 제정된 거죠?

예.

그러면 신고대상이 먼지, 악취, 폐수 무단배출 행위, 불법소각, 매연 과다배출에 대한 것이고, 포상금 지급범위가, 건별, 제가 자료를 봤는데 30만원 범위, 신고인별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되어 있네요. 맞죠?

예.

우리 구에도 환경오염을 배출하거나 발생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대기오염이나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유소 등이 많죠?

예.

우리 구에서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도점검과 상시 감시활동을 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련 내용을 주민자치센터 등 관련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6쪽을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이 있는데 부과시기가 연 2회로 3월과 9월인데, 만약에 3월에 부과시켜서 그것을 못 내거나 안낼 경우에는 과태료가 붙나요?

가산금이 붙죠.

몇 % 정도 붙나요?

그것은 시설규모마다 다른데요. 용량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동차와 시설물이 있습니다.

예. 자동차와 시설물을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총 81,878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도 있죠?

체납 건수가 19,900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무지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로 시설물은,

시설물이 몇 건입니까?

시설물이 5,682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부과건수가 76,197건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체납 건수는 시설물이 496건이 되고, 자동차는 19,40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동차에 체납액이 많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 12월 말까지의 현황입니까?

예.

그리고 141쪽을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있어서 공중위생업소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인원이 부족해서 점검에 있어 어려움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 점검을 못하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겁니까? 몇 개소나 점검하셨나요?

저희가 작년에 947건을 점검해서 위반 1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개선명령이 10건이고, 고발이 1건, 과태료가 1건, 타 시도 통보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생지도팀이나 공중위생팀에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8명이 있고,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 자체는 이번에 2명을 추가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자격증이 있나요?

자격증은 없고요. 사회단체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런 데 소지하신 분, 그러니까 저희가 투명성 있게 활동성 있는 분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계신 분을 시에서 8시간 교육을 받고 저희가 수시로 문자메시지 보내서 집합해서 단속을 나가기도 하고, 자율적으로 업소 명단 줘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가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많죠. 업소에서는 점검 자체를 반감을 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업소에서는 당신들이 뭣 때문에 왔느냐고 이런 경우도 많죠. 저희가 항상 증표를 보여 주고 홍보차원에서 하십사 하는 얘기도 하고, 또 주민단체 회의 때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계양구 위생과를 맡으신 지 몇 년 되셨죠?

총 7년 됐습니다.

갔다가 또 오시고, 계양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저는 장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환경위생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고, 140쪽도 보면 식품 위해사고 예방도 있지만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대개 사람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나중에 단속을 하고 문제점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미리미리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여름에 한번 누구 소개로 보신탕집을 갔어요. 그런데 보신탕을 먹는데 쉰 것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 쉬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새로 끓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다음 집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제가 그 집을 고발하려고 했는데 여럿이 갔는데 소개 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발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명함을 놓고 와서 아줌마, 이런 식으로 팔면 안 됩니다 했더니 전화로 죄송하다고 사정해서 제가 따끔한 주의를 줬는데, 재료를 아끼려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놔둔 것을, 그런 것을 용기 없는 사람 같으면 멋도 모르고 먹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아프면 끙끙거리는데, 이런 먹는 것, 중국에서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사형까지 시켜요. 그런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맑은 물 조성이라는 좋은 얘기가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몸의 절반이 물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물의 전쟁도 난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담수화로 대체하고 바닷물로 대체한다고 해요. 그래서 약수터 같은 데 물을 청결하게 해서, 우리 구민의 서비스 차원이라고 봅니다. 관리를 잘 하고, 동사무소나 청소행정과에 얘기해서 주위 약수터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해서 기분 좋게 물을 먹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곡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곡물가가 오르면 수입이 안되면 쌀로 대체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대비해서 2, 3년 쌀을 정부에서 비축해 놓거든요. 그럼 쌀이 떨어지면 쌀 때문에 전쟁이 난다고 해요. 그러면 벌써 곡물가가 바닥이 나니까 밀가루와 옥수수가 많이 올라버렸어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백원씩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 한 푸대가 50% 상승됐더라고요. 물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조사를 하는데 물을 팔아먹는 것은 법에 안 걸린다고 해요. 물차가 지하수를 빼다가 어디 계양구에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물을 빼서 어디에 팔고 하는 것도 감시해 보고,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은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물차 물탱크에 하나씩 채워서 빼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물 관계가 있고, 공사장에 이용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고, 그러니까 환경위생과도, 다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오래 계셨어요. 저는 아까 장점으로 본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조직에서 제일 잘 된 데가 경찰조직이 잘 되어 있어요. 경찰은 오래 되면 썩는다고 해서 파출소장 같은 경우는 1년, 과장 1년 하면 전부 바꿔버려요. 그런데 저는 너무 빨리 바꾸는 것도 단점이 있다고 보고, 저는 인사권자에게도 특별한 과는 사정을 아는 사람이 오래 있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단점이 나오지 않게, 장점이 나올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양구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구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3쪽을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도 조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기 때문에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별도로 놀이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중금속으로 인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 인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토양자체에 무료 기준초과 여부를 판단해서 기준초과가 되는 것은 다른 양질의 토양으로 다시 복원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의뢰를 하면 그 분석결과가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토양측정을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토양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토지주나 아파트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해서 관리하게끔 하는 거죠. 다른 양질의 토양을 복토하든지, 그 토양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양을 하던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이런 토양오염 사고 난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 2001년도인가 저희가 열 몇 군데를 했었습니다. 한 군데가 기준초과 된 데가 있어서 양질의 토양으로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서 기준이내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수조사 하듯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 1회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번 씩 하십니까?

이것은 몇 년 주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견이 없는 한 1년에 한번이고, 예를 들어서 풍산금속이 스테인리스 방관을 운영하는데 동 제련소가 생겨서 그 주변지역이 구리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면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연 1회라든가 2회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환경보존의식 향상에 있어서 환경시설은 어디에 가신다고 했습니까?

환경기초시설은 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매립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과 쓰레기 문제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이 우리구의 어린이들이 느꼈을 때 공기가 안좋으냐, 물이 안 좋으냐,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것 같으냐,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 등 이런 조사, 그리고 먹는 물이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만 지하수를 먹느냐, 수돗물을 먹느냐, 수돗물을 끓여서 먹느냐, 정수기를 통해서 먹느냐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일전에 동료위원들과 같이 송도 자원화 환경센터를 방문해 봤어요. 음식물 소각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수도권매립도 다녀왔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