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정권입니다. 항상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구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07년도 29,492톤으로서 2006년 대비 2,323톤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장비현황은, 미화원은 총 102명이며, 작업량은 전체 구간의 152킬로미터, 그리고 1인당 작업량은 평균 1.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구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통한 대청결 운동 활성화로서 통·반장 및 각종 자생단체를 활용한 주민자율 참여분위기 조성과 각급 학교,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 대한 청결활동 참여 독려와 우리마을 대청소의 날 정례화 추진으로서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을 지정,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문화역사의 중심도시인 계양의 깨끗한 이미지 확산으로서 구 상징 신비의 색상을 도색한 청소차량의 1일 세차실시로 청소차량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와 인접한 시·구간 경계도로 및 I·C 진·출입로 주변 등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지키기 홍보 강화 및 수거방식 개선으로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로변 및 간선도로변 우선 수거로서 오전 7시까지 수거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관리강화 및 환경미화원 효율적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청결화 사업 추진으로서 중간수거용기 주기적 세척 및 소독실시를 월 1회, 하절기는 2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으로서 세척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음식물,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으로서,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며, 용역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폐합성수지, 폐토사에 대한 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원가산정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3년마다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대행업체 및 처리업체에 대한 적정한 대행료와 처리비를 산정하여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활동 강화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현황은 2007년도 단속건수는 2,553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154건에 1,610만원을 부과했으며, 현장계도 및 시정은 2,399건입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은 12건 24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무단투기 행위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및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낮 시간대 쓰레기 배출행위 단속 및 계도 홍보활동 지속 추진과 쓰레기 배출방법, 일자, 시간, 장소 등 지키기 집중홍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동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으로 무단투기 행위의 근절로서 운영기간은 2월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편성인원은 12개반 30명 내외로서 운영방법은 월 1회 이상 특별합동 구·동 공무원 단속일을 정하여 무단투기 적발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시장 및 상가,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주민자율 명예단속반 편성 운영으로 구민참여 공감대 형성으로서, 운영기간은 2월부터 지속적으로, 편성 인원은 11개반 500명 내외로서, 운영방법은 동별 주민자율 명예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인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효율적 처리사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2007년도 28,103톤으로서 전년 대비 1,436톤이 증가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 6,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유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일반 가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유도로서 물기와 이물질을 줄여 배출토록 지도하며, 생활쓰레기와 분리배출토록 적극 유도해 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로서,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을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이행여부 지도점검 및 단속실시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정지는 동양동 68-6외 5필지 11,5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일 100톤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101억 5천만원으로서 구비 41억 5천만원, 시비 30억, 국비 30억원이며, 부지매입비는 별도로서 구비 약 2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그리고 환경성영향평가 용역실시 사항은, 용역비는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200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용역기간은 약 6개월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관리계획 승인요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과 시설 최종부지 선정 및 매입추진, 투·융자 심사의뢰 및 국·시비 보조금 신청,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시설 설치단계로서 2년 정도 소요기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필요성으로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라자원화 시설 및 남구 대송기업에 위탁처리 되고 있으며, 연간 약 17억원의 처리비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장기적으로 처리단가 인상 요구로 인하여 처리비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대책 및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대로서 본 시설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비로서 수반되는 부지매입비 약 20억, 건축비 약 40억,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25억 등 약 85억원의 큰 재정적 부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관리사항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784개소이며,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5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사전교육 실시로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유도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적정여부, 인허가 시설외의 불법시설 설치 여부, 폐기물 인계서 작성여부,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의 허위작성 여부, 기타 폐기물관리법 관련 법규 준수사항 여부 등입니다. 또한 전년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인 7개소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수시 이행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사항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대상은 694개소로서 공동주택인 아파트 166개소, 대형건물 528개소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3,660개소 등 총 4,36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서 폐기물 배출자의 건물·토지 면적, 폐기물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특별점검 대상 배출지를 28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과대포장 지도·점검 확대 실시로서 대형 쇼핑센터 4개소 및 300 평방미터 이상 슈퍼마켓 2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구민 홍보로서 인·허가 부서 및 협회에서 실시되는 관련업종 교육시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와 계양산메아리 홍보물 제작·배포 및 지방신문 게재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처리시설 관리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속정화조 현황은 총 8,083개소로서 오수처리시설 804개소, 단독정화조는 7,279개소입니다. 분뇨 등 수집운반업소는 7개 업소로서, 정화조 청소업은 7개소, 분뇨청소 겸업은 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지도·점검을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하겠으며, 오수처리시설 200 입방미터 이상 63개소, 단독정화조 2,000인 이상 37개소를 특별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뇨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하겠으며, 사용승인 준공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홍보 철저로서 사전 안내엽서를 매월 발송하여 연 1회 이상 청소토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은 중점관리대상 30개소, 일반관리대상은 31개소 등 총 6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매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축산폐수 무단방류 여부, 신고대상시설 신고 및 준공여부, 비가림시설, 축분 유출 방지턱 훼손 및 정비여부 등이며,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 담당실명제 도입으로서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판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축산농가 현황이라든가 관리담당 공무원 현황, 농가 준수사항 등이며, 소요예산은 15개소 9만원씩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추경예산에 나머지 15개소에 대하여 135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무단방류 특별점검 사항은 장마철 우기시에 무단방류 여부 수시확인과 야간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규섭 위원입니다. 음식물 생활쓰레기 봉투 관련돼서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셨나요?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이 달 28일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지금 예상하시는 가격 인상폭이 어떻게 됩니까?

약 21, 22% 정도 되겠습니다. 원래 환경부에서 40%이상을 작년부터 권장하라고 내려왔는데 우리 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약 21%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 명예단속반을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각 동사무소별 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작년 6월부터 저희가 무단투기 야간 공무원 30명이 화요일, 목요일 날 단속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각 동의 통장, 반장, 그리고 각종 자생단체 위원으로 편성한 주민자율단속반이 있습니다. 1개 동에 50명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해서 지도단속과 주민들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는 야간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주민자율 명예단속반도 합동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이게 전파가 돼서,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발생량이 현저히 줄어든 사항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과 과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올 겨울에 특별한 일 없이 잘 넘어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와서 고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절기라 참 힘들 때인데 무사히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효율적 처리가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부근은 나름대로 통이 있어서 잘 되는데 청소를 깨끗이 해 주시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청결을 유도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에 단독주택,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민원이 안 생기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이 나름대로 고생하는데 조를 잘 짜서 손 안 닿는 곳, 맨날 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은 효성산을 갑니다. 거기는 미화원이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그럼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노란봉투를 가지고 가서 수년 째 쓰레기를 주워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했는데, 휴지를 줍다보니까 화장실이 없다고 그래요. 등산인구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천동 같은 데 가면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계양산 쪽에는 어디 입구에 화장실이 있나요?

그것은 공원관리 쪽으로 해서 도시정비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산꼭대기에 못 만들면 교대 후문이 입구잖아요. 그 쪽에 간이화장실을 하나 해 주는 게 좋겠어요. 남자들이야 잘 해결되지만 여자 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드신가 봐요. 한두 시간씩 갔다 오면 화장실이 없어서 누차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제가 못 챙겼으니까 도시정비과와 얘기해서 산꼭대기에는 못 해도 교대 후문이나 입구에 해서, 이왕 하는 것 잘해 주시고, 또 우리 현 정부 들어와서 제일 인색해 진 게 쓰레기봉투가 돈이 되니까 간이휴지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그게 군데군데 사람이 모이는 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옛날에는 빗자루로 쓰는 미덕도 있었는데 쓰레기봉투가 아까우니까 주민들이 안 쓸어버려요. 그것을 쓸면 자기가 쓰레기봉투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빗자루 잡는 미덕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모이고 하는 데는 쓰레기통을 머리를 써서 하나씩 갖다 놓으면 미화원들이 우체통 빼 가듯이 빼 가면 되잖아요. 그 쓰레기봉투 가격 실시된 뒤로 그런 것을 느끼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두어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왕 고생하는 것 너무 인색하지 않게, 다시 빗자루를 쓰는 미덕이 생기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구와 동이 합동단속반 편성을 하고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 구청장 동 순시 때 주민건의사항이 있는데 우리 구가 단속효과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산2동 삼환아파트 옆에 보면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 건의 된 사항과 작전1동에의 삼보아파트, 한아름아파트 쓰레기 무단처리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죠?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낮에는 환경미화원들이나 기동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즉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발생 경우는 청소를 하면 깨끗해졌다가 또 버리고, 이게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동반이라든가 환경미화원, 그리고 각 동에 기동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은 동별 배치가 됐잖아요. 그런 분들과 같이 연결해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산동의 장미빌라와 청수수목원 계양산 밑에도 처리가 깔끔하게 됐나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등산객들이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을 활용해서 수시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봄 되면 등산객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 줘서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계양산에 가서 동료들과 같이 쓰레기 줍기를 하는데 귤껍질이나 휴지 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저도 요즘은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원래 귤껍질 같은 것도 버리면 썩지 않잖아요?

귤껍질은 음식물로서 썩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게 쉽사리 썩지도 않고 해서 우리가 줍고 했는데, 그것을 다 주워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도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가 보세요. 계양산에 맑은 공기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아주 쓰레기장인 것 같아요. 큰 문제입니다. 우리 계양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남구나 부평, 목동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플래카드 같은 것을 걸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귤껍질이나 휴지 같은 것은 자기가 비닐을 가져가서 수거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몇 십 명이 줍고 있는데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버리다 보니까 쌓여서 그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홍보는 해 나가겠습니다.

귤껍질이 지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썩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귤껍질이 붉게 여기저기에 많이 있으니까 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작년에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2,55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부과내용이 미비한 것 같아요. 징수한 내용과 미납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해서,

몇 건에 얼마를 징수했습니까?

154건에 1,6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작년 말 현재로 106건에 1,130만원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CCTV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내용과 단속사례, 효과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CCTV를 10대 2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CCTV 가지고 단속한 사례는 없습니다. 단, 예방효과로서는 저희가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CCTV 가지고 무단투기를 적발한 사항은 없지만, 주민들의 계속적으로 설치해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달아놓으면 아무래도 사람들 심리가 의식을 하니까 예방차원에서 달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무단투기자가 카메라 감시지역을 피하여 다른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문제가 되자 차량 탑제 된 이동식카메라를 통해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특정지역, 다가구 밀집지역에 집중 단속하여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보고요. 과장님,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와 비슷한 장비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적용할 계획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차량은 무단단속은 낮에 주정차 차량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는 야간에 버리지 낮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61쪽을 봐 주십시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예.

폐기물 배출업소가 784개소로 구에서 관리하기에는 많은 숫자인데 작년에 지도·점검하여 행정처분 한 사항과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2007년도 위반업소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인계서 작성 부실이 4개소로서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씩 부과했고, 건설폐기물 처리비 등 위반은 1개소로서 고발 및 영업정지 1월에 준하는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2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및 과태료 300만원, 그리고 70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황에 보니까 폐기물 배출업소에 지정폐기물이라고 있는데,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정폐기물은 카센터 187개소입니다. 여기는 카센터에서 발생되는 폐유라든가 폐산 등 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고, 세탁소는 폐유 등 세탁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유해물질은 신고사항은 아니지만 폐휠터 장기보관이라든가 관리대장 작성비치 여부라든가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탁소는 인천시 세탁소협의회에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연간 계양구에 약 40킬로리터가 발생됩니다. 이것을 협의회에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네요.

그렇습니다.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구청에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해 확인을 받죠?

그렇죠. 신고를 합니다.

구청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관련서류를 제출하죠?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탁확인서하고 처리될 수 있는 처리업체에서 처리능력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의 종류, 그리고 발생량, 그리고 운반업체와 처리업체 명,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에 대하여 타 시의 경우 대구시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율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의 불법처리, 편법운영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여 정기적인 환경교육과 함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전에 저희가 송도자원화 시설을 다녀왔잖아요. 여기에 다녀오시고 난 뒤,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견학에 대한 사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자원화 안의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규모는 1일 200톤 정도로서 운영은 (주)대우건설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원화시설로서 연료가스가 발생하는 매탄카스는 내부시설 연료용으로서 보일러 연료사용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퇴비생산을 1일 24톤을 생산해서 퇴비공장 및 농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내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자원화 시설로서 연료가스 발생으로 하여 18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생산으로 연간 약 200억원의 수입 대체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음식물자원화 계양구에 설치시에는 악취예방은 밀폐용으로 최소화 하고, 형기성 소화방식으로 발효가스 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지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원 위원님과 두 분이 안 다녀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도 이후 용역비를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상정한다고 해 놨는데,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됐는데 충분한 검토 내지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기 설치운영 중인 자치단체에 다 확인한 결과 용역은 기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억 5천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음식물자원화 시설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만 이번 추경예산에 4,5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경성 영향평가도 8천만원 내지 9천만원 소요가 예상되고 있는데, 기본계획 타당성 4,500까지 용역이 끝난 다음에 환경성 평가를 해야만 이것이 시청 도시계획에서 결정 보고 건교부 가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환경성 평가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뽑아본 게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해서 악취 냄새, 그리고 시설노후 염분농도 초과, 이것 한번 본 적 있습니까?

봤습니다.

그리고 가동이 중단된 공공음식물 처리시설이 전국에 무지 많네요?

그러니까 퇴비화, 사료화는 환경부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오다가 요 근래 와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 아니냐는 식의 언론보도 사항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전력생산이라든가 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식으로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대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실무진에서 보고 있습니다.

동양동에 위치하게 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요.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될 텐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차피 기초단체마다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민원예방은 저희가 설득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료화,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좀더 현대적인 전력생산이라든가 가스를 발생시켜서, 전력을 생산해서 생산비도 건지고 하는 경쟁력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시 차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산일보를 보니까 울산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로 가동중단이 되어 있어요. 예산만 낭비되고 혐오시설로 판단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뒤에 추후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용역은 예산을 반영해 드린다면 용역회사는 어떻게 선정하실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개입찰로서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고요.

용역업체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입맛에 맞는 용역하실 회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서구에 환경자원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번 저희들도 면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위탁처리를 할 수 있다고, 용역이라든가 시설설치 등 위탁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해 보셨으면 용역을 줬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일단 용역을 주기 전에 대화를 하셨다고 했죠?

제반 절차, 용역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할 때까지 그런 것을 저희가 배우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누어 보시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마인드와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로 가면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에너지화로 가고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계양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고요. 주무팀장님도 과장님을 잘 보필하셔서 자료도 더 수집해서 보시고 더 연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야간에 불을 놔요. 소각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즉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공장이나 이런 사업체마다 다니면서 계도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월 하순부터 야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면 하나마나고, 지속적으로 며칠에 한번씩 가 있어야 소각을 안 시키니까 그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오수분뇨 처리시설 관리 철저라고 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오니 문제를 계속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겁니까? 아파트를 오니 정화조 업체에서 펌프로 퍼 올라가면 바닥에 오니가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수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겉에 있는 것만 빨아서 가져가고, 밑의 오니는 그냥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 제가 4대 때부터 얘기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업체에서 다 해야죠. 리터당 예산을 받아가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시하겠습니다.

이건 공문 띄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팀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것은 팀장님이 정보를 듣고 현장을 나가서 체크해서 7개 업체 중에 하나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해서 과중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업체에서 귀감이 돼서 시정되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민원이 저에게 안 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철저도 중요한데, 방축동에 축산폐수 수집장소 허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옆에 과학관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업무를 기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도로변 청소고 살림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론 청소하니까 저희들도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되어 있지만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료화 퇴비화보다도 에너지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용역은 그런 식으로 줄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생산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도 녹지과와 협의해서 등산로 입구에 쓰레기 집하장을 한번 협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도 협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얘기는 했었는데요. 담당팀과 얘기했었는데 아직 그 쪽에서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때까지 답보상태라고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설치하는 것을 통을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처리해서 실천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구조물 설치하고 거기에서 치우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요. 우선 저희들 입장도 집하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등산을 가는 것은 깨끗한 환경을 찾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가져간 쓰레기는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지, 그 쓰레기를 우리가 다 받아서 처리한다면, 사실산자락의 쓰레기도 문제지만 거기에 집하장이 설치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계양1동 지역에 야간에 보면 차량으로 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제 얘기는 그런 사고를 접근하면 안 되고, 자기가 가져 올라간 음식물을 가져와서 버릴 데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산 갔다 내려와서 자기 가방에 가져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밑에 내려왔을 때 조그맣게 집하장이라도 해 놓으면, 길목에 해 놓으면 여기저기에 버리지 않고 한 군데에라도 놓고 가실 것 아니냐 이겁니다. 산에 가 보면 여기저기, 골짜기는 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어디쯤 내려오니까 집하장이 있더라, 등산로를 한번 설정하셔서 어디에 해 놓으면 등산객들이 집하장이 버릴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우리가 집하장으로도 빨리 치울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몇 개 해 놓으면 그래도 계양산이 쓰레기 투기는 줄어들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계양구에서는 쓰레기 수거하러 몇 번 올라갑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하는 게 낫지, 쓰레기 주우러 간다는 게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에 봉화로에 공원이 생겼어요. 녹지공간이 생겨서 거기에 강아지를 데리고 와요. 배설물을 아무데나 버리고 가시길래 경관녹지과에 전화해서 현수막을 걸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4, 5개 설치했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양심을 팔지 맙시다, 당신이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배설물을 버리게 되면 다른 분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라고 현수막을 했더니 그 분들이 개를 안 끌고 와서 배설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계양산에 현수막을 조그맣게 해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당신이 버린 쓰레기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해 놓으니까 효과가 많이 봤어요. 경관녹지과에 연락하셔서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상당히 계양구청이나 여러 가지 관심이 상당히 많고, 음식물처리업체 시설을 해야 되는 거냐, 안해야 되는 거냐로 논란이 많이 일 것 같은데, 지난번에 다행히 송도도 갔다 왔고, 수도권매립지도 갔다 왔습니다만 아주 내용 있는 견학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설의 견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다음 회기 전에 한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곳을 다녀와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 의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생활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주부들이 비닐과 음식물찌꺼기를 같이 넣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안 보면 덮어져서 안 보이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비닐이나 게 껍데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같이 처리가 되는 겁니까?

원래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들어가야 되고, 봉지는 넣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그것을 봤는데 그게 홍보가 안 되나요? 주민자치위원회나 반상회를 안 하나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분리를 딱딱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같이 버려지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걸러져요?

음식물 처리업체 처리시설로 가서 다 믹서 돼서 그렇게 되겠죠. 송도시설 거기 보니까,

숟가락이 나오면 그것은 거기에서 줍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비닐 같은 것은 주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송도자원화 시설 설명하실 때 비닐류는 사전에 자동장치로 걸러진다고 했어요. 철, 금속이나 이런 것은 손으로 줍고 비닐은 배출된다고 했어요.

우리 구에서도 비닐 들어가고 한 것도 그냥 걸러져요?

청라자원화시설로 가니까 다 걸러집니다.

그럼 큰 문제는 없네요? 비닐 같은 게 들어가도?

송도자원화 설명 들을 때 비닐류는 사전에 자동으로 걸러진다고 설명을 했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해야 됩니다.

홍보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음식물쓰레기에 비닐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처리비용이 가중되는 거죠. 그만큼 청라지구에서도 분리를 하면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만큼 톤수로 계산해서 저희가 대행료나 처리비를 지급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야지, 기계에서 분리된다, 이 논리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 계양구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돈 많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구민의 삶의 질 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용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현황으로서는 물가대책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으며, 물가동향은 월 2회씩 30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이라든가 연말연시 등 물가 취약시기에 대한 물가안정 특별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가동향을 위해서 월 2회씩 물가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또한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계산시장을 비롯한 3개의 재래시장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는 먼저 계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금년 5월 중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국, 시, 구비, 그리고 자부담을 통해서 35억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사항으로서는 계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고객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마무리를 5월 중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2008년도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및 판촉활동을 3억원의 목표를 수립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를 위한 상인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신규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에너지 소비절약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강화를 위한 금년도 예산확보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기타 포스터 등 총 142만 4천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서 7, 8월 중에 중점적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에너지절약 집합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자긍심을 위해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 포스터, 표어 공모전을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18개소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위험물 취급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고압가스 취급 사업장이 29개소, 액화가스 취급사업장이 164개소, 그리고 석유류 취급업소 총 5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취약시기인 설이라든가 추석, 해빙기, 동절기, 그리고 하절기 등 총 5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석유제품 품질검사도 분기별 1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안전 사용을 위한 대주민 홍보활동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친환경 농업지원 및 육성 강화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친환경 쌀 작목반이 19개 농가 34.2헥타의 작목반이 되어 있고, 또 친환경 시설채소의 경우도 3개 작목반에 걸쳐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재배농가는 친환경 쌀의 경우는 19농가 47헥타, 채소재배 농가의 경우는 29농가 30헥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 시, 구비 총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사업으로는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 간담회를 금년 2월 중에 개최토록 하고, 또한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타의 친환경 교육을 의뢰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친환경 농업 체험프로그램도 실시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 지원계획은 친환경쌀 작목반 영농 자재비 지원이 4,323만 6천원, 그리고 친환경 비료지원이 9,17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채소작목반에 대한 기능성 제제지원도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학교는 총 40개교, 급식인원 33,421명이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6,600만원으로서 구비 2억, 시비가 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2007년 작년도와 달라서 작년 2007년도에는 시비, 구비가 5대 5로 지원됐습니다만 금년도 지원조건은 학부모 자부담이 30%가 있겠습니다. 시비가 35%, 이런 식으로 지원조건이 금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학교급식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신청을 2009년도,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신청은 7월 말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 학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태점검을 실시해서 점검 결과 부당사용 발생시는 취소를 하거나 지원예산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은 총 4개 사업, 비가림 재배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16개 농가, 사업량은 32,354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1억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근교농업에 대한 육성 지원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1월 중에 마련했으며, 어제 개최했습니다만 우리 계양구 농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서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내년도 사업대상자는 7월 중에 신청을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완료시 사업 정산보고를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축산농가지원 및 가축방역 실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가축사육농가 현황은 한우가 12농가 380두, 젖소 농가가 21농가 930두, 그리고 돼지 농가가 6개 농가 2,700두, 닭 농가가 7개 농가 94,500수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축산농가의 지원예산은 국·시·구비 총 1억 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계획으로서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톱밥지원사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3월에서 5월 중에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고, 여름철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하기 위한 악취제거제 및 톱밥지원사업을 6월에서 8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와 젖소 인공수정료, 또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도 9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설정해서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현재 관내 등록 중소기업 수는 총 342개 업체, 종업원 수는 8,235명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등록 업체 수는 약 650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산업재산권 취득지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업체당 백만원씩 총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기술지원사업이라든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에서 수립하는 기술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참석토록 해서 기술경쟁력 사업을 혜택을 받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소기업 경영지원 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영애로 상담창구를 지역경제과 내에 연중 설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장과의 기업대표와의 간담회도 수시로 실시하고, 또한 경영자 아카데미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을 금년 3월부터 추천을 해서, 특히 경영자금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지원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업무 계획으로는 먼저 베트남 자매결연도시와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교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해서 약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지사화 지원사업도 28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코트라 해외무역관 1년 사용 비용을 일부 우리 구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공예산업 발전육성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품 생산업체 현황은 도자 공예 외 30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 주요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제2회 공예품 전시회 개최를 구민의 날과 즈음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에는 공예체험관을 운영하고, 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공예품 생산업체에 대해서 개발장려금을 시비 400만원을 보조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2월 말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보면 정보화 등 4대 분야 총 37개 사업에 약 206명의 근로인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국, 시, 구비 총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서는 고용촉진 훈련을 먼저 2월 중에는 훈련기간을 선정해서, 3월까지는 훈련생을 모집해서 저희가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9세 이하 청년실업자, 또 군 제대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3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1개 직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강인원은 약 25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을 공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센터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실직자의 구인·구직난을 해소하는데 우리구가 취업알선센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9월 중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제교류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베트남 붕타우시 대표단과 우리구 대표단과의 상호교류 원칙 하에서 교류방문을 추진토록 하고, 또한 민간 경제교류 활동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베트남 파견공무원 중소기업 안내지원 활동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4회 구민의 날 행사시 붕타우시 대표단과 예술단을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붕타우 유학생 교육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2월 중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을 신청접수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보전직불제라는 것은 현재 쌀 시장 개방이 확대되어서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신청대상이나 신청서류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쌀 보전직불제 사업은 WTO나 DBA 도하협약에 의해서 그동안 옛날에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농가의 쌀소득으로 인한 보전, 그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먼저 두 가지 있습니다. 고정용이 있고 변동용이 있는데 고정용의 경우는 10월에 훼배당 70원을 보존해 주고, 변동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변동용을 신청 받고 있는데 현지 우리 생산농가의 쌀 가격과 전국의 산지 쌀 가격을 농림부에서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면 차액, 농민들이 덜 받는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것이 변동형인데요. 변동용은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쌀 실경작자, 계양구 관내의 쌀 실경작자가 영농회장의 경유를 받아서 동사무소나 우리 구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75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계양구의 정서와 문화가 숨쉬는 곳인데, 재래시장이 세 군데가 있죠? 계산시장, 작전시장, 병방시장이 있는데요. 요즘 재래시장이 있지만 우리 관내에 대형마트가 그랜드마트와 4개소가 있죠?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35억 9,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방지 신문을 보니까 인천 지역 재래시장의 상인과 시민단체가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육성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는데 우리계양구에서는 대형마트의 입점 규제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인구가 35만 정도인데 사실 대형유통마트가 난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 침체되고, 또한 지역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키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제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방안을 사실 전국의 지자체에 걸쳐서 정보도 수집하고 해서 나름대로 규제방안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말해서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기준만 되면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다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인천시 도시계획관리조례에 의해서 적정한 수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인구 15만명당 한 곳이라든가 설정해서 도시계획관리조례에서 규제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서 대형 유통시설을 규제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에서 추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규제방안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자꾸 늘어나니까 재래시장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피부로 많이 느끼는데, 신문에 나온 재래시장 상인들의 주장은 대형마트 한 개소가 들어서면 재래시장의 150개 점포가 문을 닫고, 550명 정도가 실직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인구 15만명당 적정한 대형마트의 수는 1개소라고 해요. 이 보고서가 맞는다면 우리 구는 벌써 인구 34만에 비하여 2배에 가까운 대형마트가 허가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타 시에서는 면적 2천 평방미터 이상에 대하여 대형마트 신청시에 규제를 하며,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시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규제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보류 중에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련 부서인 건축과라든가 도시정비과 협의를 하셔서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142번지 일원 유림골프장 주변에 우리구의 중소기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면적개발의 제한에 걸려 지금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과와 도시정비과 등의 관련부서에서는 서운동을 시 관할 예정용지로 하여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설부에 건의하고, 중앙에서 현장실사도 나와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시의 공장 재배치 정비계획에 따라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서운동 지역을 서운동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공업용지로 변경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김유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계양은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자족도시로 가려면 공장입지가 풍부해서 거기에서 고용창출도 되고, 고용창출로 인한 소득이 다시 세금으로 환원돼서 우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계양지역의 경우는 그동안 도시개발의 난개발로 인해서 준공업 지역이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으로 공장입지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서운동 142번지, 148번지 일대 약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나름대로 저희가 무리수를 둬서, 사실 농경지를 복토해서 거기에 공장, 중소기업을 약 62개 업체 정도를 저희가 현재 입주해서 생산활동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녹지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고 용적률도 8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생산활동에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공장증축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도시계획도 잘 아시겠지만 2020 인천시 도시계획에 이것이 반영이 되고, 다시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7차례 정도 중소기업 단지로 용도변경을 건의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것이 반영돼서 인천시를 경유해서 중앙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천시에서 다시 2020도시기본계획, 5년마다 하거든요. 작년에도 공청회를 하고 저도 참석을 하고 건의했습니다만 다시 2020 도시계획 반영이 아마 2009년도에는 분명히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로드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준공업 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쪽이 주민들과도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2020년까지 가좌나 원창권역, 부평계양권역, 남동권역, 검단권역 등 인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공업지역을 재정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인천시 도시계획과, 구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서운동 일대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4쪽, 지금 물가안정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고 물가동향조사를 했는데, 어제 TV 뉴스를 보니까 현재 물가가 상승이 되니까 사재기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라면이라든가 밀가루 음식물 사재기가 전국적인 현황이지만 이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우리구의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요?

지방물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단체에서는 물가단속 권한이랄까, 이게 어디까지나 지도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위 관치행정, 관치경제 시대는 위반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거나 행정권을 발동해서 했지만, 지금 자율입니다. 특히 라면 값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밀가루 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업계에서 자구적으로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물가관리 부서에서 현지 지도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요금,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지도 점검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대학생 하숙하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보통 3, 4일은 라면으로 식생활을 해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천원을 가지고 라면을 두 개를 못 산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사실 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 실무대책반에서는 신경을 써서 중앙부서에 자료를 올려줘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쪽에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라고 해서 아케이드도 설치된 데도 있고, 앞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된 데는 조명시설을 예산을 반영해서,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나 추진을 해 주시고, 병방동 공원팀과 한번 협조를 해서 화장실 문제를 검토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시장 위에 바로 공원이라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약주 드시니까 여름이면 악취가 심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예.

우리가 못자리형 농약 보조로 배부하는 것 있죠? 이화명충 배부하는 것, 농민들에게 배포시기를 가능한 미리 보급이 돼서 적정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았지만 금년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축산농가 지원 및 가축방역 실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실을 내년 5월까지 운영하는데, 지금 상황실 운영할 때는 특별방역기간은 주 1회 매주 수요일 날 하고요. 또 수시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방역기관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저희들이 소독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히 방역활동을 통해서 우리 관내는 그런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를 보면 여러 가지 일을 살피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구청에서 지역경제과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 같으면 허리라고 볼 수 있어요. 해도 표시도 안 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여러 가지 취업알선센터라든가 그런 것도 꾸준히 활성화시키고, 전에 초창기에는 잘 됐는데 나중에 보고 받겠지만 꾸준히 잘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직업 갖는데 소홀함이 없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은 직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은 데에 많이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7, 8년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계양구에서 넣어 줘서, 그 분이 또 시집도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해 줬나 한 그런 기억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대선에 보면 경제 하나로 승부를 걸었어요. 다른 사사로운 일도 있겠지만 얼마나 경제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살아가는데 민생고가 해결되어야지 자유고 인권이고 그런 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안 살고는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 지역경제과에서 두루두루 잘 살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가 할 게 많지만 제가 하나만 더 한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심금을 울리는 물가안정 같은 것, 참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학생들이 라면 값이 비싸서 천원 가지고 두 개를 못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심금을 울리니까 물가대책 같은 것도 서민경제에 연관된 것, 목욕비 같은 것은 누가 민원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욕비는 우리가 관여 못합니다, 자율에 맡깁니다라고 구청에서 해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과에서 한 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목욕비도 천차만별입니다. 요즘 찜질방이 많이 생겼는데 4천원부터 6천원까지도 있어요. 옷은 별도로 빌리고, 그건 서민경제와 연관된 것이란 말이에요. 어르신들도 마음대로 목욕을 다닐 수 있게 저렴하게 하고, 그런 것을 권장하라고요. 지금 7, 8년 동안 동결된 것이 양복 세탁비 같은 것은 안 오르고 잘되어 있어요. 그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왜 우리가 물가안정대책을 지방자치에서 관여해야 되느냐면 용인 같은 데 아파트 분양가 승인할 때 구청에서 못 올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도 아파트 분양가를 건축과로 협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천만원을 올리지 말라고 승인을 잘 안 주고 자꾸 낮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에는 그런 게 없지만, 법이라는 것은 단서조항이 있는 거예요. 단,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일이 있음으로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단서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법이 정해졌어도 단서를 달 수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물가 같은 것은, 우리가 허가를 내 줘도, 단,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허가를 보류한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물가에 미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목욕비 같은 것을 신경을 쓰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아요. 사재기 해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알지만 협회 같은 데에 강하게 하고, 협회 모일 때도 과장님이 나가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라고요. 공문도 띄우고, 식당도 요식업 협회 할 때 가고 말입니다. 갈비탕도 못 올리게 하고, 어떤 데는 4천원인데 어떤 갈비탕은 이름을 틀리게 해서 특별갈비탕이라고 해서 6,000~7,000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정육점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일부 식당에서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서 팔아버리고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젖소인지 한우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식당에서 소고기에서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담당팀장님이 누굽니까?

식당 같은 데 단속은,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업무지만 자꾸 문제되는 것이, 경찰관도 길 하나, 동 하나 틀려서 사고가 나면 자기 책임감을 갈라놓고 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각 부처 간에 협의를 하라 고 하더라고요.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다른 구도 아니고 우리 계양구청의 과장님, 팀장님들이니까 얼굴만 봐도 아니까 협력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식당도 같이 점검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직 많이 시켜 준 회사는 인센티브도 주고, 연기금, 보증보험 많이 끌어주잖아요? 그런 것도 인센티브도 더 주고, 과감히 구청과 협조 안 된 더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권한이에요. 잘 한 데는 혜택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할 얘기가 많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 했으니까 메모해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서, 계양구청의 허리라는 지역경제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 합동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합동으로, 또 협회방문도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서민들과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린 데는 법에 안 걸리는데요. 담합해서 올리면 현행법에 무조건 위법이 되게 공정거래 같은 데 있어요. 담합을 해서 올리면 위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담합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각별히 올해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