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김석진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주차장 확충,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소외지역 셔틀버스운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9명이나 현원에 파견근무 1명, 육아휴직 2명이 포함되어 있고,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인원 및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102,005명, 이중 승용차가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현황은 3,853개소, 84,067면입니다. 운송 및 차량관리 업체는 267개 업체가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정비는 CCTV등 67점이 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안전펜스 830미터, 규제봉 598개, 반사경 48개, 표지병 185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초등학교 27개, 특수학교 1개교, 유치원 20개, 유아원 14개로 총62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전펜스 300미터, 규제봉 400개, 반사경 40개, 표주병 100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천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으로 양촌초교, 명현초교, 작동초고에 대해서 안전시설물 및 도로보수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분기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경찰서와 연계 추진하고 교통사고 위험도로는 조기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부평초교와 안산초교에 1억을 들여서 칼라포장, 울타리,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주차시설 확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산3동 487-7번지 공영주차장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연면적 1,546평방미터에 주차면수 46면, 집행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손실보상협의 대상자 16명중 15명이 보상 완료하였으며, 미협의 보상대상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3월중 공사착공을 하여 6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임학동 222-1번지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연면적 3,442평방미터에 3층 4단 주차면수 120면으로 건설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등 민원이 야기되어 2층 3단으로 축소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억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2월중 공사계약 의뢰하여 금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효성1동 293-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연면적 1,415미터에 주차면수 146면, 지평식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2,500만원으로 구비 14억 2,5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6억이 부족해서 시에 지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중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7월중 실시 계획인가 및 보상협의를 하여 금년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2007년도에는 13만 8,976대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였으며 사전 경고 방송 등 탄력적인 단속으로 민원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도로 140개소 135킬로미터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억 9,400만원, 시비 1억 1,200만원으로 총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설기동단속반 7개조 21명과 무인단속시스템 22대를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는 상설기동반 7개조 21명을 편성하여 구역별 단속을 실시하고 주행형 CCTV차량탑제 단속시스템 2대를 활용하여 야간단속 시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헬퍼 사업은 노인일자리 연계 추진사업으로 주요활동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계도, 이동요청 및 교통방해 차량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작전역 출구 및 한림병원 건너편 버스승강장에 출․퇴근시 택시 정차로 인한 민원사항이 야기되는 지역에 고정배치를 하여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주차 문화정착을 위해서 교통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340만원, 전광홍보판 8개소, 홍보물 게첩 등을 통한 지속적인 주차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입니다. 교통 소외지역 셔틀버스 운행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간선버스 14개 노선에 292대, 지선버스 9개 노선에 68대, 시내좌석 5개 노선에 135대, 시외․좌석 17개 노선에 29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계양1동 관내 둑실 이화동 등 자연부락 2개 노선에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1일 평균 약13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8월 8일부터 계양1동 셔틀버스운행을 시작해서 2006년 9월 4일 셔틀버스 1대를 확대 지원 현재는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은 90분에서 60분으로 조정하였고, 2007년 5월 1일부터는 계양역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에서 25인승 버스 구입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구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버스를 구입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팀장이 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로 전출을 갔고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이영문씨가 진급을 해서 왔습니다.

차량관리팀장 이영문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 전에도 교통행정과에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그 전에도 교통행정과에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까?

4개월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행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한달반 정도 됐지요, 상세하게 업무파악을 하시고 성격상 교통행정과 업무를 꼭 맡아야 할 그런 과장님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보다 더 잘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 화물차 주차장이 있습니까?

모범택시운전자회에 위탁을 준 외곽순환도로 하부 구간에 있습니다.

서울 외관순환도로 밑에 있는 거지요? 누가 운영하고 있지요?

모범운전자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 답사해 보셨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전에는 회장과 불협화음이 계속 발생해서 작년에 새로 임원진이 구성이 돼가지고 현재는 원만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계약이 거의 끝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재계약한 겁니까?

계약기간은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정정하겠습니다. 올 말까지 도로공사하고,

거기에 통상 화물차 주차장이 아니라 자가용 주차장이던데 대책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계양구 관내는 화물주차장이 확보된 것이 없어서 작년부터 용종동 근처에 그 쪽에 그린벨트 지역에 화물주차장 건립계획을 계속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은 모범운전자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녁때 나가서 보면 화물차가 낮에는 더러 자가용들이 있지만 야간에는 그래도 월정 관리비 명목으로 한대 15,000원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활성화를 기왕에 주차장이 안돼 있으니까 구에서 지정이 되던 다른 임대를 주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위탁을 줘가지고 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구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확인감독을 하시고 실제적인 화물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보면 짜증스럽습니다. 청소차량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그런데 과연 계양구의 화물차 주차장인가 그것을 홍보가 안돼서 그러는지, 화물차들이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골목길에 다 있습니다. 화물차 단속 계획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밤샘주․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는 대대적으로 전지역을 조편성해서 주1회 단속을 하고 있는데, 4월달 이후에는 저희가 계양구 전지역에 대한 화물주․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지방신문에 비췄는데 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문을 읽어본 다음에 골목길을 돌아보니까 많이 없어 졌어요, 그것이 화물차 운영하는데서 지방신문을 보는지 아마 안 볼텐데 입소문이 퍼졌는지 그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차가 있어야 되는데 한 이틀 없어, 지금 가장 많은 데가 안남초등학교, 중학교 그 주변 골목길입니다. 매일 아침에 산에 가는데 가보면 계속 거기는 아주 일반 승용차 하나가 지나가기도 힘들어요, 양편으로 단속만 하면 편도 1차선이 될 수 있는 골목길인데도, 아예 4.5미터 폭이 지나갈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보니까 지금도 그것을 입소문을 못들은 화물차들은 그대로 주차되어 있고, 입소문을 들었던 차들은 맨날 봤던 차들은 없어 졌어요, 이것이 신문에 간단히 났는데 그 효과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속기간을 정하고 평상시에 말로만 떠드는 도시엑스포니 아시안게임이니 어린이 학생 통학로 확보하는데 재난사고, 화재발생 사고 때 그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된다면 안 되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강력한, 거기는 주차시설 20만원씩 과태료 끊던데요.

범칙금에서 10에서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로 하세요, 그 범위가 된다면 최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강력한 단속이구나, 입소문이 퍼져서 골목길에 화물차가 주차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안남초등학교 주변은 야간에도 나가봤는데 그쪽에는 주택가가 아니고 아파트 지역이 되다 보니까 화물차가 정차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남초등학교 주변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니까 우리 지역만하는 거 같은데 효성동, 작전동도 많이 하세요,

봉화로도 개통이 돼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화물차 단속 그 차가 있음으로서 그 뿐만 아니라 큰 차가 있어 좋으니까 얘들이 올라가가지고 눈도 다치고 그렇습니다. 안전사고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나 서류를 받겠습니다. 전년도에서 부터 금년까지 화물차 단속 현황 그리고 부과금액, 부과금액에 따른 징수액, 미징수액 해서 대책을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산택지 계양터미널 건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십니까?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이 어느 선까지 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 하는 전망까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하에서 5천평되는 부지에 터미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하산업에서 소유권을 다 넘겨 받았습니다. 작년말 넘겨 받았는데, 저희 계양구 입장에서는 거기다 터미널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 발전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업체측에서도 터미널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 입장은요, 그 부지가 터미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최초 시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지정을 했지만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터미널부지가 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지는 시청 앞이 됩니까?

적지가 어디냐 차라리 귤현동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처음 에 계산택지를 만들면서 터미널로 지정이 됐고 지역주민들도 그 전과 같이 터미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우리 이익진 청장이 부임하면서도 그런 것을 주로 많은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 시에서도 그 자리가 터미널 적지가 아니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하에서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그것을 시에서 다시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것을 다시 매수해 가지고 거기다가 정말 터미널 부지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에 적합하다면 시 자체에서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터미널 부지가 아니면 계양구 주민의 의견도 듣고 가장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터미널 추진하는 것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신문에 난 것을 2월 15일자 인천일보,

봤습니다.

호텔을 금하산업에서 짓는다고 구청장하고 협의가 돼서 시에 올린사항이 있습니까?

계양구 지역에 호텔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고,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하고 그러면 서운지역에 각종 시설이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호텔이 부족할 것이다, 그럼 호텔이 들어갈 수 있느냐 호텔이 들어갈 수 있으면 호텔을 지어라, 사실은 업자측에서는 호텔 짓는 것이 사업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호텔이 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적미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호텔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터미널 부지에 호텔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못한 거지요, 추진을 못한 거지요. 그렇게 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끌고 온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다시 시에서 매수를 한다, 그래 가지고 터미널이 적합한가 판단해서 적합하면 터미널로 하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왜 시에서 그렇게 시 행정을 그렇게 하지요, 땅 주인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고 터미널 만들어라 하면 될 것이고 거기에 맞으면 해야지 시 돈을 들여 가지고 터미널을 만들고 땅 주인보고 만들라고 하든지 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좋을 텐데, 왜 시에서 돈 들여가면서 매수를 하려고 하지요, 터미널 장사 합니까?

기본적으로 터미널이라는 것이 공공성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터미널을 만들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시설인데, 그것을 개인사업체에 넘기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어느 도에서 그렇게 하고 어느 광역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환수를 해서 과연 터미널 부지가 맞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과연 터미널이 가능하다면 시 직영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쪽 우리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여기 보면 사업계획 의견 및 주민동향 제출 우리 구에서 시로 내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2007년 9월 6일날 사업계획 의견 및 주민동향 제출 우리 구에서 시로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처음에 터미널이 들어오게 되면 매연문제, 계양IC진․출입하는데도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터미널이 들어 왔을 때 대형버스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가중될 것이다만 얘기 한 것이고, 뭘로 했으면 좋겠다 한 것이 아니라 터미널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제출을 한겁니다.

보냈던 공문도 주민사업계획 의견 및 주민동향 제출, 시에 제출했던 공문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계양구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필요한 곳에 설립하겠다고, 5군데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계산3동에 있는 것은 거의 다됐고, 건물도 철거하고 하는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이클경기장 동사무소 앞에 체육공원 잔디구장 지하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무슨 돈으로,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졌던데 약120억 정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와 구비,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충당한다고 하는데 국비는 얼마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20억 정도는 됐다는 그런 말도 들립니다. 20억 정도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3년내에 하겠다 해서 20억 정도는 확보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20억 정도는 돼있다는 말도 들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행이 어느 선까지 와있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구가 집 값도 오르고 좋습니다. 도시개발국 이런 문제로 해서 핵심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계양구로 이사오고자 하는 예전에 부천이나 서구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 징후를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가 집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가 집 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투자가치가 있는 곳이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올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모든 것을 볼 때 이제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공영주차장 이런 것도 빨리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붕 떠놓고 실행상태가 전혀 답보상태로 있다 한다면 어느 때는 우리 시행관청 우리 구청은 맨 떠벌거리기만 하지 하는 것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져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어느 선까지 구의원이 그런 얘기가 들리면 나도 근거있게 답변해 주고 같이 연구하고 주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나는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똑바로 하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계산2동907-1번지 계산체육공원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8,200평방미터에 지하 2층 25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정도로 국비 50억, 시비 35억, 구비 35억 그 다음에 공원재조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월달에 행정자치부장관 방문시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0월달에 공영주차장 건설 시비보조사업 가내시가 이루어져서 10월 31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4억이 편성됐습니다. 시비 3억에 구비 1억 그래서 4억이 예산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도 3월달에 저희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당초에 국비가 30억에서 50억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6월쯤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공원관리계획변경 결정도 해야 되고 실시계획 용역에서 저희가 공사착공은 대략 2009년도 되면 착공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청장님이 바로 당선이 되고 그때부터 있었던 우리 의 회에서도 간혹 그런 말씀도 있었고, 2006년 7월달에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거의 2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주고 받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돈이 아니니까 국비도 받아 내야 되고 시비도 받아내야 되고 각종 주민의 여론, 평가, 용역도 쉽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의도가 금년도도 각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보고하시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는데 실무부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질의해서 답변온 것을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협의회라는 것이 구청장 새로 오셔서 당정협의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데 그런 때에 우리 국장님께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에게 강력하게 한번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 구 의원들도 하겠습니다. 그때 구의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 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들도 힘을 보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주차시설을 앞지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없이 단속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차장이 있는데도 바로 옆에 주․정차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저도 교통행정과에 온지 50여일 됐습니다만 출근시간부터 저녁 9시까지 현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저희가 2월 17일부터 지금 옛구청사 부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계양산 등반객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개방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봉화로변 같은 경우 동측, 서측 주차장이 있지만 저희가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을 제공을 해서 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주변에 불법주․정차하는 행위는 저희가 단속원들한테 아침에 나갈 때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버스 출․퇴근 시에는 봉화로, 경명로, 계양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특별단속을 해서 바로 견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양산 공영주차장은 등반객들을 위해서 무료개방을 하신다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개방하는 겁니까?

일요일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도 이용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계몽을 부탁드리고요, 194쪽에 보면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장비를 선진화시키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장비현황을 보면 2007년도 업무보고시 10대였던 PDA기가 8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것하고 비교 못해서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08년도 PDA기 8대 있는 거 가지고,

작년에 신형으로 교체를 한겁니다. 최신형 PDA로 기존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식인데, 이것은 터치로 해서 바로 입력하는 것으로 8대를 새로 구입한 겁니다. 6대를 구입하고 2대는 기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은.....,

임시로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PDA가 고장이 나게 되면 예전에 쓰던 것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전에 것은 대치하려고 일단은 새로 구입한 것만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추진계획에 단속장비 확충으로 카메라 10대가 있어요, 기존에 14대가 있었는데 10대가 한꺼번에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해서 계속 찍다 보니까 내구연수는 정해져 있지만 매일 가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셔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올해 10대를 새로 구입해서 투입하고 기존에 썼던 부분들은 우리가 타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관리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못하고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단속해서 어떤 이의 제기 과정에서 화면상태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과에서 쓰는 디지털카메라인 경우 어쩌다 한번 쓰는데 저희는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니까 디지털 카메라 수명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정차단속이 필요는 하나 일단 주민의식고취를 위한 실질적인 홍보와 계몽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매월 4일 교통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기간 중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못했는데 금년 3월 4일부터는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자생단체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주택가에 보면 아침출근 시간에 오래된 아파트는 주차면이 부족해요, 그러다보면 어떠한 위법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형편상 도로 옆에 주차를 시키고 나가보면 견인을 해 갔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것이 공영주차장이 근방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저질러지는 위법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관내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학교에 협조를 의뢰한 실적은 없으신지요.

불법주․정차 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 되다 보니까 학교같은 데도 공문을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학교에 운동장 개방 요청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 관내에서는 운동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는 전혀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일요일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교회에서 주일날 차량이 상당히 불법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팀에서는 어떤 교통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대형교회나 이런 곳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야간에 차고지 외에 주택가 등에 밤샘주차를 하는 대형차량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게을리 하지 말아서 우범의 대상이 되고, 교통방해로 사고가 나는 등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서포터즈하고 주차헬퍼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을 주․정차 단속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도 있고 나름대로 동사무소에 직원이 인원이 많이 배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속업무도 해야 하는지 실효성을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단속을 했는데 단속해서 과태료부과 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사무소의 명칭이 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직원이11명에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 위주로 하고 있는데 주․정차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안내문을 배포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 동에서는 어떤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현장에 출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동에서 근무를 했지만 사실 자기가 근무하는 동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쪽 동사무소에는 3명을 지정하고 있지만 계도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한다는 것도 업무니까 동사무도 행정업무에는 시간적인 차질이 있는 문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동 자체 업무에도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에서 어린이보호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정확히 무슨 사업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사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타구하고 특색있게 하고자 해서 교통행정팀장하고 담당자가 과천, 일산 이 쪽에 이틀에 걸쳐서 현지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틀은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 어떤 칼라포장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상에 보안등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 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촌, 명현, 작동 해 가지고 올해는 부평, 안산 초교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전 초등학교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미안합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는 시간이 초등학교같은 경우 일과시간 내에 하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원가가 문제입니다. 거기가 안전시설같은 것이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조사할 바에는 학원가도 곁들여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설을 한다면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요즘 학교는 그 시간 되면 선생들이 퇴근해 버리고 10분 전에 가라고 한답니다. 초등학교 주변보다는 학원가 주변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연구하고 정찰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보니까 62개소더라고요, 지금 유인물에 나온 거 책자에 나온 5개 학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2개 추가 돼가지고 몇 개 학교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초등학교 11개가 되어 있는데 11개교에 대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11개교가 완료가 됐다고요, 칼라포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있는데 특성 같은 것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업체마다 특별하게 계양구에서 는 업체를 지정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율경쟁으로 맡기시는 건지.

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설계서에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사항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아파트 신축 예정지, 명현초등학교, 중학교, 효성고등학교 앞 쪽에 보면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앞 쪽에는 중앙하이츠를 지으려고 나대지 상태인데, 도로는 신설되어 있고 아무 시설이 없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화물차들이 많이 주․정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나 불량학생들이 거기 가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안보이니까 사각지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같은 경우 낮아서 보이니까 안 그런데 화물차는 등치가 커서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거기 가서 나쁜 행동들을 한다고 얘기가 들어와서 그 앞에 진입로에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직 볼라드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승용차는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화물차는 못 들어가게 단속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볼라드를 설치하면 승용차는 주차할 수 있게끔 하고 대형화물차는 못 들어가게끔 규격을 맞춰서 설치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에서 대상이 주택만 입니까? 근생시설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인천시 관내에서는 작년에 단독주택 그러니까 20가구에 대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떤 건축업자가 똑같이 지어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산신도시처럼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그러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근생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합니까?

한번은 오셔가지고 그린파킹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다른 것은 통과가 됐는데 근생시설이라고 해서 반려를 받아가지고 문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몇 개나 신청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접수받은 것이 2건 들어와 있습니다. 작전2동에 코오롱 아파트 그 다음에 미도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작전동은 홍보가 잘된 거 같은데 효성동은 홍보가 안돼서 안 들어오는 겁니까?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안해도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까?

구정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데도 이상하게 들어오는 지역이 작전2동에서만 들어옵니다.

아파트 현황을 파악해서 될만한 아파트, 아파트소장에게 직접 검토해 보라고 연락을 직접적으로 게양산메아리하지 마시고 아파트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되는 아파트를 파악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문을 발송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이전 대상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횡단보도 같은 거 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설치합니까?

주민이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설치 보면 경찰서로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 횡단보도나 신호체계가 잘못됐다 할 때는 어디에 건의를 해야지만 고칠 수 있습니까?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아무 역할도 안합니까?

구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경찰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성동에 보면 에스마트인가 효성1동 새마을금고 앞에 횡단보도가 삭제되고 구일뷔페 쪽에 없어지고 사거리 쪽에 횡단보도를 옮겨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하고 신호등을 해 놨는데 한쪽에는 어느정도 됐는데, 새마을금고 쪽이 서쪽으로 보면 길 가운데에 횡단보도가 출발점이고 동쪽으로 보면 횡단보도 끝나는 지점에 휀스가 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예전에 휀스쳐 있는 것을 해체를 해서 이동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횡단보도만 그려놓고 휀스는 반가지 횡단보도를 막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횡단보도는 이전을 하고 휀스가 있다 보니까 보행자를 막는 형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은 찍어왔는데 휴대폰 사진이라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그리고 휀스가 기존에 횡단보도 턱을 낮게 깔아 놨지 않습니까, 보행자가 가게끔 했는데 그러면 보도블럭도 원 위치대로 높이를 맞춰가지고 해 놔야 되는데 옮겨만 놓고 시설 개선이 안 되게 그대로 있는데 방지턱이 횡단보도 하고 맞췄는데 옮겼으면 제대로 깔아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옮긴지 오래됐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보도블럭이나 휀스, 휀스가 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는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 쳐 있는데 옮기면서 안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옮겨 가지고 횡단보도 했던 부분이니까 안 돼있고 일부 주민이 잘라낸 부분도 있습니다. 확인해서 개선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25인승 중형버스 1대를 구입하고 기존 셔틀버스는 재무경영과로 사용 전환을 한다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겁니까?

지났습니다. 시에서 오지노선 시보조사업으로 5대 5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요청은 시에서 2대가 배정이 됐는데 저희 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2대 분이 보조가 됐지만 1대만 구입해서 내구연수 지난 사항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운중학교 근처로 운행하는 버스들이 있는데 회차 장소가 어딥니까?

파악이 안됐습니다.

담당팀장님은 모르세요?

차량관리팀장님인데요, 이번에 2월 18일자 인사발령 의해서.....,

버스노선 번호는 모르는데, 거기 회차하는 것이 중학교 앞에서 회차하게 되어 있지 않고 밑에 새천년장례식장 밑으로 내려가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손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앞에서 회차를 하는 버스들이 있다 보니까 등하교 학생들이 한번에 회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은 좁고 버스는 크다보니까 한번에 안되고 후진도 하면서 회차를 하다보니까 많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민원인들의 진정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주민들도 건의가 됐는데 현대자동차 운전학원인가 전화가 와 가지고 그것을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중소기업단지까지 그래서 회차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찾아보니까 유림골프장 있잖아요, 그쪽에서 회차해서 나오면 되겠더라고요, 거기다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차라는 것이 돌리는 거 아닙니까? 굳이 거기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순환노선으로 해서 학교를 한바퀴 돌면 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까지 연장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중소기업단지들이 많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버스를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버스차고지가 순환도로 밑에 있었는데 맹지가 되다보니까 주차장허가가 안나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원상복구 한 적이 있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차고지가 외부순환도로 밑에 버스차고지를 만들어서 차고지로 쓰고 있다가 주차장부지로 해야 되는데 생산녹지가 주차장으로 쓰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거기가 맹지인데 들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길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 허가도 안나고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다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책도 같이 해서 세워주시지요.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주차난도 힘든데, 이상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담장허물기 사업 같은 거 그런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린파킹하고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하게 되면 주차면수도 확보하고 녹지공간도 조성하고 그것도 올해는 녹지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은 안됐고 저희가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5가구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망권이라든가 어떤 계양산이 가리기 때문에 2층 3단으로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서도 제출이 됐습니다.

못했습니다. 2월달에 계약의뢰를 하면 3월달에 착공예정입니다.

당초에 3층 4단 120면 확보를 위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층 3단으로 해서 그래도 조망권 확보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차간막 설치를 해서 그분들의 사생활침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도 어느 정도 한단을 낮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만약에 주차장 건설을 못했을 때 화재, 사건, 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사실 그 앞에 바로 있는 집터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5가구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2층 3단으로 하고 대신에 준공이 된다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저희가 녹지사업소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재시공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이준홍 위원장님과 이병학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민간인 유도 주차장 건립입니다. 담을 헐고 민간인 공터에 했는 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다들 어렵게들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내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7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장들 하고 타협을 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같은 경우 계산2동 같은 경우 계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운동장이 있습니다. 학교 파하는 시간이 통상 17시입니다. 일상생활에 퇴근하고 주차할 수 있는 데는 거기 들어가서 하고 등교하기 전에 몇 시까지 다 빠지게 하면, 이런 문제로 해서 학교 측하고 협조를 하십시오. 그러면 간단합니다. 민간인들이 해서 돈 주고 그 돈을 학교 측에 주십시오. 안하니까 생각도 안하고 안했으니까 그런 것이지 간단한 사항입니다.

제가 작전1동장 재직시에도 뉴서울 아파트나 신진아파트 경우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화전초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뵙고 저녁때는 주민을 위해서 아이들이 이 학교 다니니까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떤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관리도주민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아이들의 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거부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속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습니다. 실무과장님이 자꾸 찾아가서 구청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많이 돕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지역에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선생님이 답답한 교장선생님인지, 요즘 선생님들 그렇게 안하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학교가 자기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학교에 시설물이 뭐한다면 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올리십시오. 적극 적으로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임학동 주차장,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맨 처음에 갔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한대로 산 쪽으로 차로를 좀 더 늘리면 가능하지 않느냐 주민들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시유지나 공유지를 싸게 사가지고 주차시설을 차로를 만들어서 한차로씩은 주차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편도 1차선이 되게끔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구청장님 말씀이 계양산이 잘라졌던 것을 잇고 그리고 외부차량들 버스같은 것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시설을 버스 같은 큰 차도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임학주차장을 한다 그래서 저는 맞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공영주차장을 만든다해도 도로 폭은 늘려야 됩니다. 현재 있는 상태만 가지고는 버스들이 지나 가기 힘듭니다. 보시고 그 금액 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과연 시설물만 짓는데 그 금액이 드느냐 한차로를 더 늘려주고 2층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도 해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금액가지고 정찰해 보고 정확한 시설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아요, 구청장님 얘기도, 그것이 연결이 된다면 수도권에 있는 등산객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그래서 임학주차장을 만든다,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세부적으로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가서 실제 정찰을 하고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건물을 3층을 짓기로 했지만 2층으로 하고 그 1층 짓는 금액을 가지고 한차로를 늘립시다. 그래서 양쪽 차선에 차량을 주차하게 만들고 주거지도 이 정도로 자기 집 앞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외부 차 2층만 가지고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버스들이 와서 계양산을 탄다고 할 때 버스 진입로가 어렵습니다. 진입로를 넓히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28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경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대․소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쪽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인 자연재난대비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구축, 재난대비예․경보시스템 운영,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대책강화, 현장중심의 재난대비 훈련실시, 재난취약가구 안전서비스 제공, 민방위대원 실무능력 함양,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위기 조성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일반현황으로 우리 과는 정원 16명에 시설관리공단 파견 등 18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은 재난안전관리 대책본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난관리팀과 재난조사 및 복구 등을 담당하는 복지지원팀, 재난대비 구조 및 훈련을 통해 재난의 안전을 담당하는 지역협력팀, 민방위대, 교육훈련, 인력동원 등을 담당하는 민방위팀 이상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쪽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지역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 조정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와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등을 위한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재난 위험요인 검토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로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757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203쪽, 등급별로는 A급이 140개, B급이 568개, C급 48개, D급은 효성동 99번지 신다옥빌라로서 2004년 12월 이후로 건축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편성은 지역대 457개와 직장대 20개, 기술지원대 1개대로서 478개 26,739명이며, 비상급수시설은 60개, 대비시설은 166개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효성소로길 26번지에 지상1층, 지하1층의 931제곱미터로서 1회 280여명이 교육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는 여성복지회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쪽,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재난발생 및 피해내역은 2006년도 풍수해로 인한 침수 3회로 주택 13대 농경지 72헥타르에 대하여 4,100여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한 추진계획으로는 풍수해와 설해 등에 대비한 자연재난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2단계인 준비와 비상체제로 연중무휴 24시간 상황관리 체제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굴포천 지역 모의대피 훈련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물자수급 사전교육실시, 수방자재 확보 및 양수기 등을 전진 배치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로 재산피해 최소화에 혼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재난대비예․경보 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계산절개지외 14개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강우량시스템 1개, 재난상황감시 CCTV를 효성동 제2육교 하단과 평동교에 각각 설치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비상연락망의 완벽한 정비, 예․경보시스템의 경기 및 수시 점검을 생활화 하겠으며, 자동강우량 시스템을 수시 관리하여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특정관리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입니다. 757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월간 취약시기별, 분야별 정기 및 수시점검 20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하반기 특정관리시설합동점검을 시설관리부서와 유관기관과의 점검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재난요인 해소와 기동성 있는 대처로 재난없는 계양을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계양소방서 등 12개 재난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현장중심 재난대비 훈련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5월에는 풍수해와 지진대비 도상훈련을 10월에는 화재 및 테러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재난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제공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가스, 설비, 전기, 건축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점검과 노후시설의 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안전복지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민방위대원 실무능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실무향상을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자 풍수해, 설해, 산불 등 자연재해 과목을 교통, 가스, 전기등 생활 재해 교육과목을 선정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안전교육을 통한 민방위대원들의 재난 대처능력제고와 청소년 민방위교실 운영을 통하여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유도와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60개와 대피시설 166개, 방독면 19,081개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을 위해서 시설의 보수 및 급수탱크 소독 반기별 1회, 수질검사 분기별 1회, 수중펌프 교체 1개소 분기별 1회, 민방위 시설 장비 일제점검을 통해 민방위 사태 발생시 효율적 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82명에 대한 소양교육 특별복무점검을 통해 표창과 체육대회를 통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설문조사와 고충심사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 및 복무관리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전직원은 구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발전적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생각과 각오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안되셨다고 서두에 얘기하셨는데, 업무파악도 그 기간에 맞춰서 파악이 안됐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양구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95년도 분구되면서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는데요, 재난을 대비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그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 시에서나 조례상에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어떤 시설들을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명확히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조례를 찾지 못해서요, 특정관리시설이라 함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정하고 소방관제청에서 지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되어 있는데요, 등급별 지정과 시설별 지정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757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15년이상,

됐습니다. 내가 확인해서 읽어보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숭례문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거기는 어떤 등급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중구에서 관리는 서울 중구 관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시설로,

계양구에는 문화재가 몇 군데 있습니까?

9개가 있고요, 목조시설물 2개가 있습니다.

문화재라고 설정된 곳은 2군데입니다. 구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시설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문화재는 두군데가 있지요,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문화재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고 해도 2군데가 어디지요?

부평도호부청사하고 향교하고 2군데입니다.

쇳덩어리로 지었던데,

목조건물입니다.

잘못 봤네요, 화재에는 엄청 약하겠네요?

구조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문화재라고 했는데,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문화재 넣으십시오. 문화재 시설을 넣어주시고, 관리는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 관리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에 대해서만 파악하면 되겠지요.

재난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재난에 대해서, 재난에는 어떤 재난이 있지요?

크게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3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다들 잘 알거고 인적재난이 가장 무서운 것인데, 향교 같은데도 재난 방지하는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숭례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시와 구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전문가와 소방방제청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스프링클러 등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소화기를 증가하거나 투척소화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 같은 이런 예방대책은 가장 소극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적극 적인 대책을 한다면 또 적극적인 대책 및 예방적인 대책으로 본다면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됩니다. CCTV 좋은 거 발명했지 않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계양구는 부자 될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사용한다는 부자가 될 겁니다. 그 장사만 해도 굉장할 겁니다. 그런데 2군데 봐가지고 가시거리를 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 사방을 관찰할 수 있는 CCTV가, 구청장님한테 건의 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오더니 별 데를 다 돌아보고 하는 구나, 인정받고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화재발생시 관계기관 협의체 점검을 같이 하고 한다는데 그것을 상시화 시켜야 됩니다. 매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분기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도 분기에 맞춰서 바뀌기 때문에 분기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관계기관이라면 어디가 관계기관이 되나요?

자문기관으로 전기, 가스, 건축 이런 부분을 관계기관으로 보고요, 소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필요로 한다면 경찰같은 데도 괜찮습니다. 또 더 한다면 학교, 대학교 전문교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방, 가스, 안전 이런 3군데 우리 구청 이렇게만이라도 상시적인 그런 점검을 규정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례에 포함, 이것도 조례에, 문화재 관리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하십시오. 상시적으로 해 주면 우리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외양간 마저도 안 고치면 안되지요,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외양간이라도 고칩시다. 다음은 해빙기를 맞아서 구청장님이 안전시설 안전점검을 나가셨던데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6개를 하고요.

어디 어디입니까?

계산1동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정원아파트 하단부에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이 같이 갔었습니까?

네, 신다우 빌라를 갔고 그 다음에 작전동에 장미연립하고 임광그대가아파트 신축현장하고 상야동에 있는 상야교 6군데를 같이 갔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보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꼈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도 그런 계획을 혹시 우리 구에 의회에도 그런 공문을 발송해 주셨으면 의회에서 필요로한 의원들도 같이 동참하고 의견 교환했으면 더 좋은 것이 됐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해 주시고, 구에서 하는 것도, 우리 의회사무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받아서 의원들한테 알려주면 기왕에 구청장님이 좋은 의미에서 순시를 도는데 의원들도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것을 읽어 보고 진짜 멋지다 그런 감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골치 아프지요? 어떻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젊은 폐기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솔직히 얘기해도 됩니다. 솔직히 싸움을 잘 한다든지 민원부서에 배치를 했더니 말을 막한다든지 주민들 여론이 좋지 않다든지, 최근에 우리 과장님을 골치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온 후로는 확실한 사항은 없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일부분이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공익요원들이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으로 질적으로 학력도 높아지고 지식들이 많은 공익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에 말썽부리던 요원들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익담당하고 있는 팀장님?

민방위팀장 한기홍입니다.

주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셨습니까?

민원여권과에 민원팀장으로 있다가 작년 12월 29일자로 왔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지금 처벌을 하나도....., 공익요원들 인계인수 받으면서 문제의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전임자한테 인계인수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저희가 복무중단자라고 해서 8일이상 무단 결근한 요원들이,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서 복무 중단되어 있는 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6명 외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은 특별히 말썽을 부리거나 문란한 행동을 하는 요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은 군에서 줍니까? 구청에서 줍니까?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면 거기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다시 복귀를 해서 복무중단기간 동안의 잔여기간을 계속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무 관련해서 주책임부서가 어딥니까? 군복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와 있는 얘들인데, 군법에 특별법인 군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형법민간 민간인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까?

민․형사법으로 하고 군법은 처벌을 안받습니다.

형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년도부터 2007년도입니다. 지금 까지 처벌 받았던 거, 처벌을 줬던 거, 계고를 줬던지 어떠한 처벌을 줬던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6명 그 사람들은 왜 6명이 무단결근들을 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대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에 요원들이 생계곤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집에서 출근도 안하고 행방불명된 사항이 많습니다. 가출 비슷하게 8일이상 무단결근했을 때는 추적해서 가족들도 만나보고 해서 고발 조치를 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성장환경이라든가 학력도 낮고 중퇴자라든가 이런 요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신상파악입니다. 안와서, 무단결근을 해서 우리는 그대로만 보고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신상파악을 사전에 잘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애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너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냐 예를 든다면 우리 계산3동에는 여자동장님이 오셨는데 안 좋게 해서 너네 집에 있는 된장을 가지고 와라 고추장을 가지고 와라 해서 괴롭혀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근무환경입니다. 동료의 말에 의하면 계산1동장 같은 경우 언제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르는 내 생일날을 기억해 가지고 케익도 사주고 선물도 준단 말야 그래서 그리로 가고 싶다하는데 계속 고추장, 된장 가지고 오라는 계산3동에 놔둬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게가 집토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토끼가 돼서 산으로 올라가버립니다. 신상파악을 잘하시면 그런 인원도 우리가 그네들이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인원들이 배치된 것을 보충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지나야 보충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상파악을 적극 적으로 너가 필요한 것이 뭐냐 구에서 다 도와줄게 얘기해라 해 가면서 가정사 어렵다 하면 같이 가서 그러냐 사회단체도 있고 예산편성해서 사회복지과 이런데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자원으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안 나왔다고 해서 내빼버리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내용, 어째서 그런지 가정형편이 그런 말 들으면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가출했다고 그러면 속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가정적으로 시달려서 그러겠느냐 얼마나 속상 하겠습니까?그럴 때는 술 한잔씩 먹으십시오. 속상하면 공익근무요원과 술 한잔씩 먹고 달래기도 해야 합니다. 그 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04쪽에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 추진계획 중에 자연재난대비 교육 사전 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교육대상은 누가되는 거지요?

지난 회의 경우는 통장님들, 우리가 방재단을 통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각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계획은 매월 초에 직원 월례회의가 있는데 그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계획은 이루어졌고 다른 것은 문자발송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요즘 자연재해 빈도도 높아지고 인적재난도 점점 많아지는 현실로 관계기관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어떤 체제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보시면 유관기관 및 단체현황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단체, 기타해서 이런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고 연락체계가, 대표전화나 휴대폰 전화등 해서 유기적으로 2, 3중으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분들과 직접 연락을 하고 그들과 함께 훈련도 2회 안전훈련을 해서 10개 기관과 하게 되고요, 긴급구조훈련을 10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숭례문 화재사건 때도 보니까 문화재관리청하고 중구청하고 관리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각각으로 떠미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처럼 불의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업무별 조직별로 제각각으로 분야의 역할이 물론 다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나 재난 초기에 관계기관의 지휘체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풍수해나 일기예보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 재해대책본부장이 구청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본부장이 되시면서 바로 이들 208쪽에 있는 유관기관들과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현장회의를 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소방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업무 분담들이 매뉴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것이 어떤 매뉴얼대로 움직이게 것이 아니라 상황이 유동적이고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판단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공동관리 표준매뉴얼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205쪽에 보시면 재난대비예․경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주민들에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전파되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추진계획을 주민에게 어떻게 전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겨울철 비닐하우스 대비에서 까지 나름대로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에게도 휴대폰 메시지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고요, 현실적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대로 할 수 있는 훈련 밖에는 없습니다. 올해 보고 드린 내용은 CCTV나 민원실의 전광판을 이용하는 것에서 한 발작 더 나아가서 주․정차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안전점검을 미리 살펴서 하자는 홍보를 수립해 놨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대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는 숭례문 사건을 계기로 모든 국민들까지고도 재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국에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시스템 설치로 끝내지만 말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주민교육과 홍보는 물론 시스템의 활용과 점검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6쪽에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701개소였는데, 지금 2007년도보다 56개소가 증가로 되어 있어요, 등급별로 보면 A급이 7개소가 줄었고, B급은 68개소가 증가했으며, C급은 5개소가 줄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등급별 위험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 못해서요, 복구지원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특정관리대상 지정과 그 해제범위 고시 방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대상에 보면 5개의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의 위치하고 개․보수 공사나 개축을 하여야 할 것으로, 그 교량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 있는지요, 그리고 교량별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하고 같이 상야교를 갔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5개 교량이 육안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상야교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설치됐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겉모양에서는 콘크리트가 떨어져나가서 철근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등급 기준 등은 교량 위치히고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과에서 주 점검 계획이 있기 때문이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민방위대원 실무능력함양에 대해서 참여율은 몇%나 되며, 불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요.

참여율은 거의 90%이상입니다. 저희가 1차 교육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 불참한 대원한테는 2차, 3차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동사무소에 민방위담당들이 있습니다. 담당들이 방문해서 교육 참여를 유도해서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전에는 불참사례가 있었습니만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지 참석률은 양호합니다.

전에도 과태료가 10만원이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수년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29,139명에서 2008년도에는 26,739명으로 인구는 늘고 있는데, 민방위대원수가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구대비에서 산출되는 것보다 자원에 대한 편성으로 보면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대원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관계도 있고 해서요.

나이 관계는 2007년도에 45세에서 40세로 하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맞지가 않지요.

동단위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전산 관계로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가지고 저는 질의드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 서비스 수혜가구가 2회 21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구가 3,082가구인데, 수혜가구는 적은데,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인 예산이 50%씩해서 102만 4천원인데요, 예산에 대하여 하고 한가구당 안전관리가 22,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 예산하고 맞추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등을 하다보니까 수혜가구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혜가구가 한정적일 때는 3,082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취약한 가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가구 중에서 서비스를 받고 수혜가구로 지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체 가구 중에서 동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지난해 가구에 의해서 정확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복지서비스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자원을 받아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서비스 수혜가구를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불요불급한 가구가 먼저 받는 건지 순서에 의해서 행정편의상 가구 수만 맞춰 본 건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서비스과하고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쪽에 요청을 했다는데 그것은 참고자료로 해야지 주체는 재난관리과 아닙니까?

자료를 받으면 대상가구를 점검을 합니다. 거의 다했습니다.

몇 개 가구를 추천 받았는데, 몇 개 가구 중에서 221개만 할 것이 아니고 복수로 했던가 아니면 몇 개를 추천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230가구를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없었던 가구가 많았고, 대부분은 전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했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실적내기로 하지 마시고 필요한 가구, 힘드시더라도 필요한 가구를 조사하셔가지고 원천적으로 필요한 데로 먼저 갈 수 있게끔,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가구부터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야동 문제가 나왔는데 청장님도 갔다 오시고 점검을 하셨다는데 유관으로만 점검하신 겁니까?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검사기기를 대가지고 검사 하신 겁니까?

청장님이 보신 것은 육안으로 보시고요, 21일날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 가스, 소방등해서 자문단이 내일부터 3일 동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겁니다.

과장님은 육안으로 보셔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밀조사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정밀 조사를 마치고, 대형공사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와,

제한 중량이 얼마입니까?

현재 하중을 보면 과거 70년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나와 봐야 알지만 콘크리트가 많이 부식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에 진단하면서도 자문단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정밀하게,

교량이라는 것이 다들 보면 튼튼하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괜찮은 교량이 있고, 승용차가 통과하는데 괜찮은 교량이 있고 톤수에 따라서 교량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 톤을 실어도 방치가 돼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지나갔을 때는 이 교량이 위험하다는 얘기지요,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100년도 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제를 안 한 상황에서 몇 톤까지 지나갈 수 있다는 팻말이 있습니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5톤 이상은 통과하지 말라고 붙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어서 2월달 중으로 건설과에서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시설물관리공단에 작년 말에 신청을 해 놨는데 정밀진단을 해서 보이지 않는 하부 기초부분까지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정이 5톤이고요.

안내 간판은 임시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근거 없이 안내간판을 해 놓으신 겁니까? 실질적으로 정밀 안전진단하면 몇 톤 정도가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게끔 무조건 육안으로 봐서 안전하다고가 아니라, 확실하게 몇 톤까지가 안전한지 규제하시고 아니면 차량들이 통과해야 된다면 교량을 교체하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육안으로만 점검과 상황만 보고 왔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정밀자문단을 통한,

알겠습니다.

일반 행정보조는 점차적으로 2009년도까지 없어지고요, 사회복지관련 공익요원이 오게 되고 사회복지공익요원들은 임금이나 교통비를 제외한 임금은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고 있고요, 상․하반기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통장단 위주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장들 뿐만 아니라 해병전우회, 적십자사 등등해서 596명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자율방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월초 중에 자율방재단에 대한 임원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율방재단이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간담회를 거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공교롭게 임종권 회장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여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보고만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