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정읍시의회 입암, 소성, 연지, 농소가 지역구인 시의원 정병선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철수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이 용솟음치는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FTA 추진에 따른 대책을 마냥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판단하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도시화는 인구 절반이 좁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농어촌의 지방도 시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젊은이의 모습을 찾아 보기 어렵고 갓난 아이의 모습은 더욱 귀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수도권과 대도시 역시 곧 오늘의 농촌 모습을 닮아 가게 될 것이며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우리시의 미래는 절망적일 것입니다. 2007년말 인구 124,509명이 2011년말에는 5년만에 3.1%인 3,918명이 감소된 120,591명이며 5년간 인구감소로 인한 교부세감소는 15억여원이고 우리시의 70~80년대 인구는 28만을 윗돌았습니다. 5년간 인구 감소 요인은 출생감소(1,16%),전입감소(16,4%), 전출증가(17,8%)로 분석되었으며 출생감소 주요원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비. 교육비 .영유아 교육시설의 미비,출산 휴가를 꺼리는 직장분위기등 복합적인 것이며 경제난과 대상자 부족으로 결혼지연 등 간접적인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결혼해야할 총각대상자는 2,000여명입니다. 또한 전입 감소, 전출증가요인은 청년층 취업난등 일자리 부족과 FTA추진에 따른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대도시로 이주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5년간 인구 감소의 속도를 더디게 한 것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으로 다문화가정이 출산한 287명의 아동과 610명의 귀농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러기와 오리 같은 철새들도 얼어 붙은 시베리아에서 물을 먹을 수 없고 먹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혜와 교훈으로 수만 리 되는 한반도에 날아와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그럴진대 인간인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복 불안 증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커지는 불안감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출생감소는 물론 대도시 이주현상이 극대화되어 정읍시 미래가 심히 우려 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층 취업난을 해소하고 정규직 일자리 부족 등 고용 여건의 악화를 방지해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며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도 안될것입니다.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재앙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현실적이고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저출산의 덫”을 탈출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출산 요인인 보육.교육비 부담 절감과 출산 가산점, 정시 출퇴근등 출산모에 대한 처우 개선책과 2000여명에 달하는 샘골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귀농에 대한 지원 대책 확대, 기후 변화에 따른 농특산물개발, 사료작물 재배 확대 및 육우 개량으로 품질 향상과 모든 농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읍시의 실태는 이러한 주요한 사안들을 중단하거나 이원화로 여러부서에서 중앙정부에만 의지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인구감소는 정읍시의 미래가 없다는 슬로건아래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일원화된 종합 TF팀 구성과 선진국가 및 지자체 벤처 마킹 병행 종합대책 수립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꿈은 언제고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공무원은 반드시 국민의 처지에서 고민하고 논쟁해야 하며 자신의 행정편의와 소속부서 입장에서 벗어나 정책을 결정하는 직무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공무원이라면 아래로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해야만 한다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말씀 하셨습니다. 인구감소 국가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시정도 중요하지만 정읍시 미래를 위해서 인구감소와 FTA 대책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TF팀 구성 정책개발 떠나지 않는 정읍 , 오고싶은 정읍, 살기좋은 정읍 건설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요즘 정읍시를 우롱하고 있는 이명박정부가 약속한 KTX정읍역 선상건립과 중앙지하차도 개설이 계획한데로 꼭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소통 강력히 추진 정읍시의 미래를 설계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채찍질하여 주시고 힘모아 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