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성순 입니다. 제1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3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12년 2월 24일 정병선 의원외 5명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2년 2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2012년 2월 28일 박연희의원외 6명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 2012년 2월 29일 장학수의원외 5명 의원으로부터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 설치 건의안, 2012년 3월 2일 장학수의원 외 9명 의원으로부터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 3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3월 8일 김기순의원의 청가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고영섭의원, 문영소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부, 덕천, 영원, 이평면이 지역구인 고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김 철수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생기 정읍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이제 머지 않아 금년 농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기상관측 이래 엄청난 폭우로 인해 수마가 할퀴고, 그리고 우박 피해와 한·미 FTA 타결로 우리의 농심은 숯 검뎅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아우르고 달래기 위해 우리 정읍시에서는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8월 9일 우리고장 정읍에서 기상청 개청이후 유사이례 420mm라는 5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너무도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산자수려하고 비옥한 우리고장 정읍의 전,답과 건물, 가축 등이 폭우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얼룩진 마음이 하늘에 대한 원망과 때에 따라선 행정의 소홀함으로 생각하고 시련을 겪게 된 것에 대하여 한숨섞인 원성을 들을때마다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미안함과 아쉬움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기상악화로 인한 재난이 우리 정읍에 재차 발생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폭우피해로 인하여 응급복구는 완료되었으나 우리지역에 항구적 복구할 사업이 총 479건 중, 타 기관 복구 47건을 제외한 정읍시 자체 복구할 사업은 432개 사업으로 이중 131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301개 사업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지만 걱정이 앞서기에 언급하오니 반드시 우기이전에 항구 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복구가 늦어져 올 장마철에도 작년과 같이 피해가 발생된다면 천재가 아닌 인재로 생각되어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에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9일 폭우피해 대상자의 대부분이 농민이고 수리시설인 산외면 척곡제가 붕괴되어 인근 3개마을과 소재지가 물바다가 되어서 막대한 피해를 보았던 것을 거울삼아 관내 226개의 소류지와 배수로, 수리시설 등은 영농기 전에 점검하고, 미흡한 곳은 영농기 이전에 조치하여 복구가 늦어져 영농기에 농민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라며 또한 정읍시의 젖줄인 정읍천의 생태하천 조성 공사중 지난 폭우로 인하여 쑥대밭이 되었는데 의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우려스런 목소리를 귀 기울려서 완벽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읍천 유속의 흐름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낙차공 및 취입보 설치구간의 거리 조절과 정읍천 바닥이 시가지보다 높아 우기시에는 시가지 역류현상이 우려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기 전에 조속히 완료하여 작년과 같이 온갖 쓰레기와 흙으로 파묻쳐 하천으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길 바라며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수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영농기 이전에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누락된 지역과 시설이 없는지를 점검하여 우기철 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소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제일은행에서 전북은행까지 연결된 새암로를 아시지요? 새암로 거리인테리어 사업은 침체되어 가는 새암로 상점가를 명동의 패션거리처럼 아름답게 꾸며 시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쇼핑도 할 수 있도록 명품거리로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17억 8천만원을 들여 2008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 과연 어떻습니까? 시민들은 주차불편 등을 이유로 새암로를 외면하게 되었고 상인들은 매출 감소를 이유로 공사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결국 완공한지 3년 만에 17억 이상 들인 공사를 다시 2억5천을 들여 재시공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새암로 거리 인테리어사업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새암로 사업이 상가 매출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결과 매출이 “매우 감소하였다 58.1%, 감소하였다 25.8%”로 83.9%가 부정적인 답을 했고, 새암로 상인들의 25.8%가 전업을 고려하고 19.4%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에 새암로 상인들은 93.5%가 적극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했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야 할 공동시설물로 상가의83.9%가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새암로 사업추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이 아무리 철저한 계획수립과 시행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하더라도 상가의 소득증대와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주민의 행동동선을 무시한 멋내기 도로의 최후는 결국 예산낭비사업으로 비효율적 예산집행이 된 것입니다. 생산성도 없는 시설투자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 17억원을 투자해놓고 잘못되었으니 또 재공사를 위해 수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더욱 철저한 사업계획수립과 추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이후 이러한 일의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 손실을 가져온 정책실무자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민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의견이라고 판단이 되면 시간을 두고 설득하여 추진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오늘의 예산낭비, 행정낭비등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에서도 책임행정과 경영 마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장사가 안되는 것은 새암로뿐만 아닙니다. 모든 정책입안의 근본 핵심은 인구입니다. 인구감소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거기에 경제불황 흐름의 영향도 있고 상인들의 의식수준과 시민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언급하는데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아도 늘 부족할 것입니다. 상인들의 의식이 고객편의입장에서 철저한 서비스정신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금년 새암로 도로개선사업에 투입할 2억 5천만원도 편성된 예산이라고 다 쓸 생각 하지 말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기대하고 목적하는 바를 충족시킬 연구를 해야 하며 새암로 상인의 요구대로 원상복구하는 우를 범하질 않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정읍시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정읍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12만 정읍시민의 살림살이를 챙겨야 할 김생기 정읍시장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단돈 10원을 집행하더라도 과연 이 일이 시민의 생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지, 중복되는지, 선심성으로 집행하는지, 주민들의 요구에는 부합한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도 내가 낸 세금이 과연 정말 필요한곳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오직 나 하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닌 공공의 선을 위한 예산인지에 대하여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효과는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3월 19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관·과·소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효자동 일대 서부 신시가지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정읍시를 포함 김제, 고창, 부안 지역 도민들이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만으로 시외버스 대중교통 환승과 활용에 불편이 없었으나 최근 도청 등 주요 관공서가 효자동 신시가지로 이전하였고, 인구도 전주시 인구의 30%인 18만명이 거주하는 등 효자동을 포함한 서부 신시가지 지역이 전북의 중심지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읍·김제·고창·부안 지역 도민들이 전라북도의 주요 관공서 및 효자동 신시가지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를 이용함에 따라 2중, 3중으로 대중교통을 환승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편 차원에서 수차례 전주시 및 전라북도에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인근에“시외버스 간이 정류소”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정읍등 서남부 4개 시군 도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12만 정읍시민 및 4개 시군 도민들의 대중교통 환승 여건 개선 및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의 외곽지역이자 4개 시군의 관문인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국립전주박물관 사이에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 설치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 설치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 설치 건의안 효자동 일대 서부 신시가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에서는 정읍·김제·고창·부안 지역의 많은 도민들이 애용하였던 곳이었으나 국민소득 향상으로 인한 자가용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학생을 비롯한 서민들이 시외버스를 자주 애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자가용 운전자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의 이용률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내에 설치된 시외버스 터미널 현황을 보면 금암동 터미널과 5개소의 간이 정류소가 있으며, 진안·무주·장수 방면은 인후동 안골사거리 간이 정류소를 사용하고, 남원 방면은 노송동 간이 정류소, 순창·임실 방면은 전동 간이 정류소, 익산 방면은 덕진 간이 정류소, 정읍·김제·고창·부안 방면은 완산동 간이 정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완산동 간이 정류소는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지역의 전주시 진·출입 관문으로 1973년에 설치되었으며 서남부 신시가지가 개발되기 전만해도 완산동 간이 정류소 주변의 인구가 도심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했고 인근에 도청 및 경찰청 등 주요 관공서가 소재하고 있어서 많은 도민이 전주시를 왕래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주시 효자동 등 서부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전라북도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전라북도청이 2005년도에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함에 따라 완산동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의 인구는 급속히 감소한 반면 효자동 신시가지는 도청과 경찰청 등 주요 관공서가 이전해 왔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거주자도 전주시 인구의 30%인 18만명을 넘어서는 등 전라북도의 중심지역으로 변화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정읍·김제·고창·부안 지역 도민들이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에서는 전라북도의 주요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효자동 신시가지 접근에 대중교통 3중 환승 등으로 많은 시간낭비와 금전낭비 등 효율성이 저하되어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편 차원에서 수차례 전주시 및 전라북도에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인근에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 설치를 요구 하였으나 전라북도 및 전주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정읍 등 서·남부 4개 시군 도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일대에 제2의 전북 르네상스를 준비하는 등 전북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하면서도 정작 지역발전의 필수 요건인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편은 뒷전으로 미루어 정읍·김제·고창·부안지역을 오가는 서·남부 지역 도민들이 효자동에서 반대방향으로 4km이상 떨어져 있는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까지 교통비와 시간을 들여 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2중·3중의 환승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12만 정읍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읍시 의회에서는 정읍·김제·고창·부안지역 등 서남권 전북도민들의 대중교통의 환승 여건 개선 및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의 외곽지역이자 4개 시군의 관문인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국립전주박물관 사이에“시외버스 간이 정류소”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12년 3월 9일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전주시장, 전주시의회의장 입니다. 이상과 같이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 설치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