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민생경제과 소관,『정읍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물가 대책위원회 기능과 제9조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기능이 유사 중복 되므로, 신속한 공공요금 결정이 지연되어 물가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폐지, 신속한 물가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읍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9조 실무위원회 기능을 폐지하고, 제11조와 12조, 13조 중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변경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영호 입니다. 정읍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2년2월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3조「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제9조「실무위원회」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9조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제11조, 제13조의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를 “위원회”로 변경하며,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내용을 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중복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과 시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조문 내용을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 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일위 하면 물가대책 위원회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거의 같은 ...

수준으로.. 회의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없애고자 한다. 이 말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환경관리과 소관『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사전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0. 10. 22일에『표준조례 준칙 및 발생억제 시책 추진지침』이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는 『표준조례 준칙 및 발생억제 시책 추진 지침』을 근거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의 명칭을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정비하여,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정 재활용하도록 기본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정읍시는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와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자와 주민은 발생억제 및 자치단체 시책에 협력토록 하였고,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시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배출자가 배출한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토록 하였으며,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자가 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도 위탁 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영호입니다.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2월 2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29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설명하고,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을 재심사 요청한 조례 안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전국시행(2012년 까지)을 위해 환경부「표준조례 준칙」이 2010. 12. 22 시달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등 사후관리에서 생산·유통·소비과정 등 사전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므로 발생단계부터 중점관리하고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조례인「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정형식은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기존조례의 조례제명을 개정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배출단계부터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고,「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시행에 따른 수수료 차등 징수 규정 등을 정하였고,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및 발생억제방안 등을 반기별로 1회이상 점검 하는 등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하는 내용으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의 효과를 인정한 환경부의 환경정책에 맞추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조항신설 등과 더불어 다량배출 사업장을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개정조례안의 궁극적인 목적인 음식물류쓰레기 발생 최소화 및 처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언제 올라왔다가 부결되었죠.

지난 2011년 9월 6일 의회에 제출해서 9월19일 부결된 사항입니다.

부결된 사항에서 변경된 게 뭐예요.

지금 변경된 것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현 제도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시민들 불편이 없으니까 어떤 심사숙고하고, 다음에 검토하는게 좋겠다. 해서...

언제 했다고요. 언제? 몇일

2011년 9월 19일 의회상정해서 부결되었습니다.

9월19일

예.

이유가 어떻든지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갑론을박을 해서 본 위원도 지적한 바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환경부 자체는 중앙부처는 어떤 뜻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굉장히 번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부결되었는데, 저는 또 부결되면, 외부 변수가 없으면, 한 1년 후에 올라와야 맞습니다. 6개월이 넘어서, 또 그냥 의시딱딱하게 올라오는 거여 이게,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릴까요?

아 그러니까 시급성도 없고,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지금 우리 시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해서 지역도 빠졌어요. 공동주택까지만, 대량배출 사업까지만 되어있는데, 주택단지는 그대로 이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주택단지도 그렇게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단독주택까지 마무리하고, 금년 8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참고로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제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종량제로 바꾼다하더라도 기존에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혼란이 없을것으로 보고 있고요. 종량제 시행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것이 시민의식 제고되어 줄어들것으로 정부차원이나, 각 지자체, 정읍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장으로 나눠드린 사항을 보면, 전라북도 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14개 시군중에서 우리 정읍하고 장수만, 현재 조례개정이 안 되있고, 나머지 시군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이야기 해볼게요. 어 우리 시에서 이걸 시행면, 궁극적으로 전체 시민이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이나 5년 후에는 그러면 종량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몇 대나 들어가야죠. 총...대략... 참고로 마을은 770개입니다. 777개여...

그래서 추진하는 방식...

대략적으로... 숫자를 물어 봤어... 1천 개다, 2천 개다, 3천 개다

지금 공동주택하고,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숫자만,

지금 아파트 37개 단지...

아니

277개 정도

완료가 277개. 그러면 안 맞잖아요. 동네가 777개 라니까요.

아뇨. 아파트 단지는 시설을 ... 그리고 지금 일반 단독주택은 수거형태로 갈겁니다. 측방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음식점은 971개소에 대해서는 차량수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자 정읍시가 5만으로 잡고, 5만으로 잡고, 얼마를 지금 종량제로 하실려고 합니까? 대략... 2만오천

약 3만6천 세대가 되죠.

3만...

6천세대 공동주택이 1만6천7백22세대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한 2만세대

2만세대..

예.

단독주택이 2만세대인데, 지금 200 몇 개로 다 되겠어요. 그게

아 그건...

그러면 물어 볼게요. 수거 통이 몇 개 있습니까?

수거 통이 지금...

대략적으로, 몇 곳, 지정이... 하나에 두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있는데,

약 2천2~3백개

아니 개가 아니라 곳, 지정 지역

한 곳에는 음식물통이 5개도 있고, 10개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통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한 2천3백개

2천3백개 인데, 몇 곳...

우선 37개 단지에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또 공동주택 약 40개소,

무슨 말씀이에요.

40개 단지. 음식물 통을 놓아주는 단지는 지금 현재 37개 단지...

아니 단독주택에 2만세대를 단독주택이나 3만6천세대 공동주택 1만 6천세대를 빼면, 2만 세대가 단독주택인데, 2만세대 단독주택에는 음식물 통을 2천3백개 놓아주었다면서요. 2천3백개가 하나씩 놓은게 아니고 2개도 놓고, 3개도 놓아서 몇 곳을 2천3백개를...

다시 정리를 할게요. 공동주택은 .. 쉽게해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단독이 2만세대인데, 수거통이 2천3백개를 설치했다는데, 2천3백개를 2개씩 1,300개 곳이고, 4개씩 설치하면 570개 곳이고, 그렇잖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주택은 5리터 또는 10리터 개인 수거용기를 보급할 겁니다.

아니 현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3만6천세대가 있는데 1만6천세대 공동주택은 거기는 빼고, 2만세대가 있는 거기는 음식물 통이 몇 개나 깔려있냐. 이 말이에요. 100개가 깔려있는가? 3천개가 깔려있는가? 그리고 3천개 깔렸으면 한곳에 3개씩 놓았으면 1천곳이다. 이말에요.

지금 단독주택은 거점 수거방식으로 되어있어, 약 1,50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하나씩 준게 아니고, 그 동네 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묶어서 예를 들어 1에서 10호, 그 거점 수거형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약 1,500개 정도 거점별로 설치합니다.

그러면 거점별 1,500개 설치하는데, 아까 기계는 230대 들어가면 1,270곳은 부족하네요. 없네요. 기계를 설치 못 하겠네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고, 단독주택은 측방식으로 개인별로 음식물 보관통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관통을 도로에 내놓으면, 수거하는 사람들이 ..

가만있어. 그러면 쉬운 거 하나 물어볼게요. 음식물 나오는 식당 몇 곳 입니까? 지금 설치해 놓은데가

음식점에 설치한데요.

예.

현재는 음식점도 거점 수거형태로 되어있어, 단독주택하고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정읍시 싹 제외되고, 음식점 싹 제외도고, 공동주택만 230 곳

예. 그렇죠.

230개 아파트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아파트나 공동주택

37개 단지 속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37개 단지 내에 230개의 곳이 있는 거예요. 한 아파트에 2곳, 3곳 해서 ... 맞아요.

계장님들 뒤에서 데이타 좀 정해줘 보세요. 본 의원의 취지를 말씀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시민이 편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정책으로 단독주택이 지금은 통이 말하자면, 13 집에 한개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경되면, 집집마다 통을 5킬로씩 주어서 수거를 해야하니까 불편을 합니다. 사실 왜그러냐, 옛날에는 어디 외출을 하더라도 그 통에다 딱 털어 넣고 가면 끝났는데, 자기 집에다 5킬로 통을 놓아두어야죠. 그러니까 불편하죠. 다 안차더라도 어디 외출할때는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불편한데, 지금 중앙 정책이 이렇게 되고, 다 이게 조례도 다른 시군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후발 주자로 가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저번에 우리 의회 지적한 사항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공동주택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통을 떨었지만, 지금은 기계에 칩을 인식시키면 열어주고, 공동주택은 버리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가지고 나와서 하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이 불편합니다. 사실은

이해 하겠는데, 지금 우리는 그 논조에 빠져 있어요. 일반 주택은 안 넣는다면서요. 앞으로

지금 작년에는 아파트 37개 단지하고, 음식점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 상반기 중에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소형 연립주택 있죠. 연립주택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해서

아니, 제가 자... 어렵게 생각을 ... 앞으로 하면 정읍시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다 하는데, 1년이 걸릴지, 5년에 걸릴지 서두에 깔아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하면 다 해야하는데, 제가 본 의원의 질문이 정읍은 5만호가 있어요. 읍면동... 읍하고 면을 싹 빼면, 3만6천호 맞아요. 면단위 실행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앞으로 5년 안에

아직 5년 안에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우리가 계획이 없고요. 현재 읍면 소재지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소재지 동만,

예.

소재지 마을만,

읍면 지역은 소재지까지

그러면 이야기 할게요. 읍면지역은 소재지하고, 동지역은 안되, 지금 3만 6천 호에 미비하니까 그것은 소재지라고 해봐야 15개뿐이 안되요. 뺍시다. 그러면 5년 안에 읍면 빼고는 다 하는 가요?

그러니까 5년 안에 읍면 빼고 다한다는 답변을 ....

계획인 거예요. 어차피 계획을 물어보는데... 5년이든 10년 안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 음식점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에 소재지까지는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다 해서 금년 8월부터 시행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읍면지역에 촌마을 정도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금년 8월부터 시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립하면, 8월에 시행하면 내년이라도 읍면에 소재지 빼고는 다 된다는 이야기네.

소재지가 아닌데 빼고 소재지 ....

소재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 말이네. 자. 쉽게 할게요. 동지역 다 된다는 이야기네요. 1년 안에. 그런데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혼동하고 계시냐면, 기계는 230개인데, 시내 지정한 곳이 230개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울을 지금 현재 갔다놓고, 저울을 설치한 곳은 아파트 단지에다 저울을 설치해서 그 위에다 통을 올려 놓고,

아참 답답하네, 지정이 몇 곳이냐. 음식물 쓰레기를 갔다놓을 수 있는 지정한 곳이 몇 곳이냐

그러니까 정리를 할 게요. 저울로 달어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아 그이야기 빼고, 지정된 곳이 몇 곳이에요. 지금.... 15개 읍면 싹 빼버리고 동지역만

현재 작년에 한곳이 37개고 금년에 해야 할 것이 17개 해서 54개소입니다.

아니 기계를 따지는 게 아니고, 부영 1차 아파트에는 음식물 통이 20개가 있는데, 3개씩 있으면 7곳 아닙니까?

그런게 우천규 위원님 이것을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저울을 달아서 종량을 실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가서 찍어서 수거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문밖에 내어놓으면, 차량으로 수거하는 방법식 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니 쉽게, 정읍에 동네가 지금 지정한 곳이 몇 곳이냐. 우리 정읍시민은 몇 군데가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없어요.

정읍시는 지정이 되었다니까요.

몇 곳에 ...

아파트 단지는 54개소 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지정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 동에

아파트가 정읍에 몇 개 있죠. 공동 주택이

많지요.

그런데 지정한 곳이 54개뿐이 없어요.

단지별로 작년에 37

거꾸로 물어볼게요. 앞으로 동지역을 다 하려면, 개량기가 몇 개 필요합니까?

저울요.

개근 저울이

개근 저울이 차가 가서 개근하는 것이 972개소, 음식점에 해당되는 것이고, 공동주택 아파트

아니 그런 거 안 물어봐도 개근기가 몇 개 필요하냐고, 갯수요... 나는 갯수를 물어보는데

자 277개에다 차로 저울하는 것이 있으니까 약 1,200개 정도 됩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이해가 잘 안가요. 제가 지금 취지를, 자 부영아파트에 음식물 통, 플라스틱 통이 20개가 있다면, 7개로 되어있어요. 위치가 7개에 3개씩하면 21로 치고, 7곳인데, 3개, 3개 끝에 2개가 있다면, 20개로 치고, 거기에 개근기가 다 놓여 질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간, 중간에 놓아서 두개로 7곳을 전부 주민들이 불편하게 가서 체크를 해야 되냐. 제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 현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개근기가 한군데 되어있어요. 지금 버릴 때는 입구하고 후면에 있어서 버리고 가면 되는데, 정문이나 후문에 만들어 버리고 가면 되는데, 이제는 개근하려면, 몇 백미터를 걸어갔다 놓고 개근하고 정문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사하는 돈은 1/5도 안된다. 이 말이에요. 기계값 270대가 뭡니까? 천대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주민들은 탁상행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70, 80, 90세들이 버리는데 기록 눈도 보이지 않고, 개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정부가 한다고 해서 따라 갈게 아니고, 우리 시는 늦쳐 보고 다른 곳에서 말면 안 하면 되고, 시가 남한다고 따라가는 게 선진 행정입니까? 국장님, 국장님 아버님 계시지만, 개량 눈 보여요. 그거 안 보이잖아요.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 글씨가 안 보여서, 이것보다 더 적습니다. 개량 눈금이,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찬성할 수 없죠. 지방자치하니까 우리가 선별해서 해야하고, 그 기계 한대는 얼마에요. 우리 국장님 기계 한대 얼마 갑니까? 지금 제 생각엔 3천대 설치해야 합니다. 아니 기계 한대 값이 얼마나 갑니까? 1천만원 가요. 5백만원 가요. 기계값 모르면 이야기가 안 되지. 불편한 것을 왜 하느냐 이 말에요. 그냥,

우천규 위원님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한번 보셔 봐요. 지금 아파트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불편사항이 있어요. 종전에 4~5 군데 해서 편리하게 거점으로 했는데, 저울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곳곳에 설치를 못하는 점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37개 단지에 저울이 놓아져 있는 아파트가 큰 아파트는 한 2~3개 놓아졌을 것이고, 옛날에 한 10개 정도 놓아졌지만, 큰 아파트는 2~3개 정도 작은 아파트는 4~5개 놓아졌더라도 한군데만 저울이 놓아졌기 때문에 37개 단지에 78개소가 저울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저울이 하나가 설치된 곳도 있고, 2개 설치된 곳이 있고, 3개 설치된 곳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토탈 저울은 지금 현재 37개 단지에 184개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 연립주택은 금년 상반기 중에 해야 합니다. 이게 18개 단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저울 거점을 몇 개소를 해야하는지 지금 현재 추진 과정 중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지금 한 55개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70개가 넘는데,

그렇죠. 작은 합치면

저희가 20세대 이하는 별도로 저기하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음식이 추정이라도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몇 %나 음식물이 줄어들던가요? 지금 다른 곳이 이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주시 경우는 약 10~15% 지금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불편이 있었는데, 정착되어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돈으로 따지면, 잠깐요.

대략... 1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 정리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뒤에 계장님들

11억 정도...

11억 들어가는데 1억 정도 절약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너무 절약되어 30~40% 절약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계장님들 30~40%가 절약 했어요. 11억인데 6억뿐이 못나가 돈이 정읍시 돈은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그냥 감수할까요? 앞으로 시한테 돈을 앞으로 13년 동안 더 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가 감량이 되면, 음식물 수거량이 줄어들면, 톤당 단가가 올라갑니다.

줄어 들면, 톤당 단가가 올라가고, 시비는 그대로 나가고, 보전을 해줘야하니까 지금 못 먹고 살아요.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줄이면 보전해줘야죠. 톤당 단가가 올라가 계약에, 국가간 계약에 취지여. 기본 취지, 시하고 거래하고 적자나면 다 보전해줘야합니다. 우리시만 보전해주는 게 아니여. 국가 상위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판결이 그렇게 나와 보전해주도록 더 수익은 못 내줘도, 그런데 저는 지금 아까 2천3백대 정도로 정읍시가 230대 정도로 설치하면 주민은 매우 불편하다. 제가 시기 현대아파트 살아요. 모든 분들이 정문 출입이 80~90%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오면서 주부들이 버리고, 손 씻고 나가면 되는데, 지금 후미에다 그걸 설치했어요. 갔다 주고, 반대로 차를 끌고 나와야 합니다. 정문으로, 이걸 편하게 해줄려면, 3천 곳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거 실행하면 시민의 불편이 당장옵니다. 시민이 편해야 하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음식물 발생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적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먹고, 나오는 배출을 최소한 적게 해서 예를 들어 하루에 한번씩 버리던 것을 2~3일에 모아 놓았다가 줄이자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백번 동의하고, 여기 써져 있고만요. 백번 동의하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가 그 기계가 얼마 가죠. 개근기 ... 개근기가 얼마 가죠.

약 150~160만원

150~160만원

예.

그러면 설치비는, 설치비, 설치비가 포함됩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50만원에 설치비가... 나는 별도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치고, 이거 천대면 얼마 입니까? 150만원 천대... 15억 들어가 아껴봐야 몇 년을 아껴야 하느냐고, 1년에 1억씩 15년 걸린다. 15년 걸리면 또 사야됩니다. 시민은 불편하고...

수거 아까...

알았어 잠깐만, 지금 정부방침이 나는 잘 못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기를 알어야죠. 우리가 불편하고 고생하고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시민만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돈도 아껴지는 것도 아니고, 시비는 그대로 나가고, 냄새 펄펄 나고, 들고 다니면서 고역이고, 국가가 하라고 하는대로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켜보자 이 말이여. 좋은가 나쁜가는 어디서 하라고 한다고 막해요. 천개가 아니라 3천개도 부족하다니까요. 동네가 5만세대입니다. 그러면 5천대면 10명이 하나 버리는 겁니다. 10명이 앞으로 만개 들어간다고 앞으로 5만세대니까

위원님 지자체에서 정부정책 안 따라 갈 수는 없고요. 수거량은 줄어들지만,

위원장님 이것은 더 보류를 시켜서 우리가 다른 곳 보고, 실익을 따져야지, 우리 위원장님이 계산 한번 해주세요. 100세대가 한다고 해도 500개 필요하죠. 5만 세대면, 맞나요. 10세대가 편하게 버린다면, 5천개가 필요합니다. 많이 있을 수록 편한 겁니다. 이거 들고 다니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시골 동네 가지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갑니다. 시골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동지역은 전부 상교동 지역의 전부 시골 동네니까 32개 입니다. 다른 동네로 들고 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겁니까?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저울을 놓아주는 기준이 처음에 환경부에서는 100세대당 1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다시 불편하다 해서 줄여서 60세대당 1대 기준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수거하는데는 어차피 톤당 단가 계약에 의해서 변동이 없지만, 정부에서 궁긍적인 목적은 음식물을 수거보다는 처리하는 비용이 국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처리 비용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20% 감량 정책이 나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

취지는 알겠습니다. 100세대로 했다가, 60세대로 해도 우리는 약 700~800대가 필요합니다. 기계가 정읍시는 ... 그러니까 돈 한번 계산해보세요. 700~800대 하면, 150개 하면 얼마 입니까? 35억 들어갑니다. 우리가 35억을 소득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편하고 돈 더 들어가고,

가까운데서 버리고,

정부시책을 따라... 이것은 어디로 따라 가느냐면, 일산, 분당, 서울가면 동네가 전부 아파트입니다. 한 아파트에 1,000세대, 1,500세대, 3,000세대까지 되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보다 큰 땅에다 인구는 1/100에 입니다. 100배 많은 서울은 맞는데, 1/100인 정읍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자 이 말입니다. 서울 땅보다 더 크고, 인구는 1/100뿐 안되는데, 세대도 1/100뿐 없습니다. 이것을 100배 많은 서울시를 따라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환경관리과 소관『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은 정읍 남은음식물 자원화 주식회사와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톤당 단가 원가를 재산정하여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업체와 재계약을 하기 위한 것이며, 2012년 재계약시에는 대행 계약서 제8조에 근거하여 톤당 단가를 조정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이며, 대행업체는 정읍 남은음식물 자원화 주식회사 이고, 톤당 단가는 35,594원으로 2011년 대비 1,884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톤당 단가 산정기준은 전년도 실제 지급된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등 총 지급비용 대비 수집 운반량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2010년도 수집 운반 예상량 5,800톤에 비하여 2011 년도에 652톤이 증가한 6,452톤을 기준으로 산출함에 따라 톤당 단가가 감액되었습니다. 본 계약은 대행업체와 재계약 협의를 마치고,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대행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영호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2월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2년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처리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업체에 재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현재 정읍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업체는「정읍 남은 음식물 자원화(주)」에서 2005년 1월 3일 위탁 대행하여 2011년까지 대행하여 오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총 241,179천원을 위탁운영비로 지급 하였습니다. 먼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금액의 기준이 되는 2012년도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톤당 단가를 보면 2011년도 37,378원에서 톤당 1,784원이 감액된 35,594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주요 감액 사유는 2011년도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량이 기준톤수 5,850톤 대비 10.29%가 증가한 6,452톤이 수집·운반되어 기준 톤수 변경 적용에 따른 사항입니다. 기존 위탁업체가 수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도 했지만, 아직도 음식물쓰레기 잔재 처리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고 올해부터는「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장기 적인 검토와 전년도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량과 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2012년도 톤당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민간 대행을 맡기고 있는데, 몇 년차입니까? 대략...

약 한 7년차입니다.

7년뿐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7년 되었으면 앞으로 13년 남았네요. 20년으로 나갔으니까 그렇다면,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까?

예. 문제점 없습니다.

우리 지금 평상시 정읍에 기존 몇 톤이나 나왔죠. 지난 해까지

약 6,400톤 나왔습니다.

6천톤 미만이 계속 나왔죠. 5천8백

11,732톤입니다. 아까 수거.. 착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몇 톤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돈으로 따져서 얼마나 집행하죠. 운반에, 운반

운반요.

예. 연도별 수집운반 집행액을 한번 봐주세요.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 재계약 등 동의안 있죠....

예.

몇 톤으로 나옵니까? 만톤은 뭐고 그건 뭡니까? 헷갈리네요.

기준 톤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 톤수.... 지금 이 자료에 있는 연도별 옆에 기존 톤수, 그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여기서는 음식물 자원화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운반량이고 순수한 운반량입니다. 11,000톤은 ....

총이고,

예. 총이고, 이것에다 우리 정읍시 차량이 운반한 양 플러스한 것이 11,000..... 6,452톤이 맞습니다.

올해가 2012년도 아닙니까?

올해가 2012년도인데, 전년도 실적 ....

2011년까지는 5850톤이고, 맞다고 치고, 추정으로 해왔어요. 지금까지 계약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죠. 몇 %까지, 14%까지, 10%까지 그런데 5,850톤인데, 왜 올해는 6452톤 10% 증액을 했습니까?

설명을 드릴까요?

예.

저희가 기준 톤수가 5,85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2007년도 당시는 5,850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5,260으로 미달되면 미달된 운반량, 초과되면 초과된 운반량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프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 있을 때는 5850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5,850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452톤이 약 10.2% 초과되었습니다. 기준 톤수가 변경된 겁니다. 6,452으로 그래서 6,452로 진행을 하면서 내년에 또 10%이상 되면, 기준 톤수가 또 변경이 되고, 변경되지 않으면, 6,452톤으로 됩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기준이 10%가 2011년도 넘어가서 표준을 10% 인상했다. 그래서 만약에 표준대로 된다면, 1억 1천만원의 증액분이 발생한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수거량이 올라가면, 톤당 단가는 줄어들죠.

줄어들어도 1억1천, 천이상이 올라가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차량도 같고, 사람도 똑같아요. 수가 그런데 인건비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인상됐지만, 예를 들어 사람 5명이 5천톤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5명이 7천톤도 할 수 있죠. 물량이 많으면서 경비가 덜 드니까 단가를 내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신 게 이것입니다. 이 포인트 아래에서 3번째 톤당 단가 조정이 다시 말해서 적색라인 그렸습니다. 두껍게 해서.. 아래에서 3번째 톤당 단가 조정 톤당 37,378원에서 35,594원으로 감이 1,784원이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것은 동안을 해주면서 아 값이 내렸구나 생각하죠. 계약 단가에다 왜 이런 적색포인트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내린지 알았더니 작년 실적이 10.29%가 양수가 늘어나서 올해 10% 인상해주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21억8백만원으로 할 것을 올해는 22억9백만원으로 1억1천만원이 증액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쓰지 마세요. 증액된 것을 검토하게 해야지. 인하된 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렇게 강조되어있습니다. 두꺼운 글씨로 호수를 높여서 글씨체도 변경했다. 이 말입니다. 인상된 부분이 나와야죠. 심사를 하려면, 이의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의 없어요. 이의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살림 살러 왔으면, 살림 살게 해야지, 인상된 1억 1천만원을 강조해야지, 인하된 것만 해놓으니까 제가 문제 없죠. 우리가 설령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한간에 소문에는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을 안 맞춰져서 적자가 예상된다고 해요. 그래서 적자가 예상되니까 톤수로 작년에 맞춰버리지 않았나 그런 의심도 생기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그건 잘 조사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안을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생활 쓰레기 처리 대행이나 계약 기간이 다 틀리죠.

예. 틀립니다.

이걸 한번은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로따로 동의안이 올라오니가 비교가 잘 안됩니다. 시기는 한번은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대행 동의안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6월입니다.

6월이죠.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은?

처리요? 처리는 물가 변동율 변동이 있으면, 의회 동의를 안 받습니다.

음식물 지금 수집 운반만 ....

그렇죠. 예.

처리는?

물가 변동율이 있으면, 물가 변동율만 적용해서 지급을 합니다.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료도 방금 유가인상되어 적자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처리 수집운반 대행료가 2억4천1백만원 정도되는데, 여기에 이윤이 1천3백 얼마지만, 이분들이 수집을 많이 할 수록 이윤이 많이 남아요. 작년에 보면, 우리가 총지급한 것이 2억4천1백만원인데, 그분들이 소득을 올린 것은 3천6백만원입니다. 10%이상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톤당 단가 산출 비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4, 6월이니까 2개월 차이니까 어느 한쪽을 2개월 더 연장해서 그런 통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동일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가지만...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노무비하고 경비는 종사자들한테 거의 다 해야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처저히 해주시고, 여기에 이분들 이야기는 순 원가 총비용하고, 일반관리비 플러스 해서 이윤을 그래서 톤당 산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5,850톤을 계약단가를 산출했는데, 6,452했기 때문에 600톤은 소득을 올린 겁니다. 맞죠.

예. 당해년도는 올라...

그걸 빼놓은 상태에서 직접 노무비나 경비에 대한 그걸로 하면 안 됩니다.

예.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하고, 남은 음식물 수집운반하고, 동의안을 같이 내년에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현목 6월에 생활쓰레기 동의안이 또 올라와야죠.

다음 달이나 올라와야 되겠네요. 6월말인가요?

예.

다음 달이나 5월달에 또 올라와야 하는데, 그걸 2개월 줄이든 이것을 늘려주든 맞춰서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그간 우리 환경관리과 환경업무에 있어서 논점된 수질오염 총량 초과에 대한 그간에 추진상황을 위원회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각 수계별로 일정 지점에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시민의 생활이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배출양을 지자체별로 수계별로, 할당해서 할당량을 지키도록 함으로 어떤 개발행위라든지, 목표수질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 2004년도를 기준시점으로 해서 2006년부터 5개년간 2010년까지 일단계 수질오염 총량제로 정부에서 추진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항목은 B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지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전체적으로 수계위역이 7개 위역에 해당이 됩니다. 고부천, 동진천, 원평천, 정읍천, 섬진강 2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황룡천 장성 그 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지구로 시행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고부천, 동진천, 원평천, 정읍천, 그 다음에 섬본, 섬본은 영상강이나 섬진강 수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새만금 수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황룡, 전남대 수련원 저쪽에 할당 부하량이 미 산정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과 관련된 수계는 고부, 동진, 원평, 정읍천 주가 되겠습니다. 그 4개 유역에서 수질오염 총량을 이행한 결과 제가 할당 부하량 하고 목표수질 이 2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할당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할당 부하량을 지켰냐 못 지켰냐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할당 부하량은 못 지켰지만, 목표수질을 조사해보니까 목표수질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2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 수계 중에서 할당 부하량을 달성한 지역은 정읍천을 끼고 있는 주변지역에 오염할당량은 저희가 달성했고, 고부, 동진, 원평은 초과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 초과된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 오염원별로 6개 오염원이 있습니다. 생활계, 토지계, 매립계, 축산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게 증가된 것은 축산계가 자연 증가분이 많습니다. 목표 수질은 저희가 고부천이 할당 부하량은 초과되었지만, 목표수질은 달성하고 나머지 동진, 원평, 정읍은 초과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국 지자체가 10, 20개로 좁혀진 큰 원인은 지금 현재 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타 지자체는 축산사항이 많이 죽어서 오염원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할당 부하량을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축산계 영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여기에 이렇게 오염 부하량이 많이 배출량이 많으면, 삭감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삭감시설을 1단계 기간 중에 당초 계획을 했다가, 2009년 수정을 하면서 제외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에 미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간에 그 밑에 수계별 오염에 대한 미 삭감에 대한 계획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이런 삭감 시설을 했지만, 지방 환경청, 국립 환경과학원 거기에서 삭감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안 되어있다고 해서 삭감시설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환경부하고 그 다음에 과학원하고, 지방환경청 계속해서 이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했기 때문에 투입대 배출 이걸로 따져서 모니터링 된건만 삭감해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의 총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삭감량으로 인정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삭감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수계에 초과량이 806.1Kg인데, 1일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 삭감시설을 올린 것은 추가로 요청한 것은 766.7Kg을 공제해달라 그리고 나머지 39.4Kg이 모자랍니다. 어차피 이건은 시설이 있어야 삭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장에 보시면, 향후 삭감시설 연도별 추진 2012년 2월 이후에 이러한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이라든지 정부에서 한우감축계획이라든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비점 오염저감 시설 이러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면서 삭감시설이 늘어나면, 이게 오염 배출량을 마이너스 하기 때문에 달성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9.4Kg이 부족합니다. 우리 계산이죠. 우리가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더 인정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우리 계산으로 39.4Kg이 부족한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제재 시군 지자체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 방침은 제재가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늘이든, 아니면 다음 달이든 삭감시설이 준공되고, 사용가능한 걸로 준공처리되면, 그 시점 부로 삭감 제재조치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설령 39.4Kg이 부족하지만, 금년도 상반기 3월 중에 동절기로 해서 공사 준단이 되어 늦어 졌지만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태인 태남리에 거기에서 3월, 4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되면, 1일 130Kg을 삭감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5월에 신태인 유한회사 친환경 대연그린이 준공될 걸로 보이고, 그것도 역시 1일 130Kg이 충족되면 저희 시가 제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곧 해제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시장님, 부시장님이 도, 지방환경청, 환경부를 찾아가서 그간에 우리 정읍시에서 추진한 삭감 시설들을 인정받도록 해주십사 해서 현재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간에 환경부에서 발표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 물어 볼려고 합니다. 수질오염 배출 함량 초과 기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수질오염 배출 할당량 누가 관리합니까? 국가 부처

환경부에서 관리합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면 배출 할당량이 얼마입니까? 정읍시는

지금 ...

대충, 대충, 만톤

11,468톤입니다.

1만1천인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초과하고 있다고요. 대략

1천 킬로

앞에 현황 보시면, 1,055.7

만톤 중에 10%로를 초과하는데, 그러면 만톤 중에 1천톤이네요.

예. 1천 킬로

대충 1천톤 1055톤 ...

톤이 아니고 1천 Kg입니다. 1일 1055.7Kg

그러면 1톤

예.

수질오염이 1톤이 초과된다. 맞습니까? 1년에 365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패널티 받고 있나요.

지금 현재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던 것이니까 이야기 할때는 뭐하고,

지금 우리가 하루에 1톤 정도 초과되는데, 이게 뭡니까? 수질 오염 1톤 이라는 것은 눈으로 봐서 어떻게 생긴겁니까?

지금 설명 드리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오염원이라고 하면,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여기를 보면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별로 할당 부하량을 두었고, 수계별로 두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적용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여기서 딱 꼬집어서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뒤에 간단히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계장님 ....

이승훈 가축으로 예를 들면, 가축 분뇨가 하루에 100톤이 발생하다고 해서 오염량이 100톤으로 잡는게 아니고, 그것이 용수에 뿌려지거나 퇴비화가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빗물에 의해서 하천에 흘러 갈때 어느 정도의 오염원이 하천에 흘러 갈것이다.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정의 해놓고, 거기에 따른 값을 정해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부하량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BOD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저의 정읍시 전체로 나온는 양이 몇 천톤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역으로 BOD로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정읍시에 할당... 11톤으로 따지면 11톤이 됩니다. 여기에서 축산계, 생활계, 공장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산업계라든지 오염물질 자체를 하천에 흘러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나왔느냐 하는 것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값으로 환산해서 나오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할게요. 쉽게 우리가 하루에 1톤의 오물이 물속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바람이 불어서

좀 정화되서 ....

BOD는 수질속에 산소요구량 이니까 맞습니까?

이승훈 간단히 설명해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렵게라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1톤이 오염되는...

2번째 건의사항 위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연지동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가?

이승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정읍시에 초기에 비가 오면, 정읍시 도로, 대지에 있던 오염물질들이 빗물에 씻겨서 내려옵니다. 내려온 빗물을 초기에 저류하는 시설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빗물에 씻겨온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삭감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 150억 들여서 서초등학교 마당에다 물저장하겠다는 이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재난과에서 수해대비로 하는 것이고, 비점 오염원은 아까 이야기 한대로 표면수 더러운것, 담배꽁초 그런 것을 비가 온 초기에 잡으면, 다음 부터 내려가는 물은 깨끗한 물이 하천으로 내려가겠죠. 그걸 걸러서 하수종말 처리장 보내고 나머지 침전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15,000... 15톤 덤프로 2,000대 불량인데...

그러니까 15,000톤 하면 물이 위원 우천규 매일 15톤으로 2,000대 분량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비점오염 저감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대략

지금 계획이 15000톤이 40억 소요되는 걸로 그리고 이것은...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