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정읍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지형ㆍ지리적 여건과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 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우리시에 내제된 풍수해 위험도를 저감토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우리시의 자연재해 예방 및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국비 등 예산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시민 생활 보장 및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지역 방재계획으로서 금회 수립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드리는 바이며, 그간 추진상황 으로는, 지난 2009년 11월 6일 주식회사 이산 및 성원기술개발과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 같은해 11월 11일 착수하여, 1차분 용역에 대하여, 2010년 11월 10일에 준공 하였으며, 2차분 용역을 2010년 12월 9일 착수하여 2011년 1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 개정 사항 및 지난 2011년 8월 9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반영하여, 우리시 전체 692.93㎢(육백구십이점구삼 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기초현황 조사 풍수해 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풍수해 위험 후보지 및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 저감 대책 수립과 사업비를 산정하고,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와 전문가 및 주민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조속한 저감대책 수립을 위해 용역 추진 전담반을 구성 외부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사전에 의원님들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의회 의견청취에 이르기까지 우리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을 면밀히 검토, 수정, 보완하여 최적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난ㆍ재해없는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건설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시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관계자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정기 입니다. 정읍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있어,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 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회의결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정읍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은 정읍시 전지역에 대하여 자연해대책 제 1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사항으로 풍수해를 예측하여 풍수해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기본 계획으로서 재해발생 복구대책이 아닌 예방차원에 저감대책이며, 정읍시 전지역의 모든 시설이 아닌 유형별로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지구 후보지를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유형별 위험요인 분석을 토대로 선정한 위험지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하천재해위험지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량 급증과 제방고 및 여유고 부족에 따른 16개소 위험지역을 지정하였으며, 하천정비사업과 교량철거 후 재가설 등 저감대책에 총 1,2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두번째 내수재해를 살펴보면 외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및 우수 용량 부족, 완만한 하상경사로 배제시간 지체로 통수능이 부족한 8개지역을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저감대책에 관로신설 및 확장, 소하천개선,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 공사비는 1,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풍수해저감대책이 수립되었으나,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풍수해 저감대책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며 이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사면재해 위험지구는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재해위험 평가표에 의거 재해위험등급이 C등급 이상인 7개 시설물을 지정하고 식생공법 및 옹벽안전점검을 통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토사재해의 경우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7개소를 위험지구를 지정 하천준설과 침사지 등을 신설하도록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고, 네번째 또한 유동인구가 많아 강풍발생시 낙하 및 비산물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우체국지구를 바람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였으며, 방수로 기능상실로 연약지반의 토사유출로 농경지 피해 우려 지역과 여수토 기능상실 등 5개소에 대해 기타 위험지구로 지정 하여, 방수로 및 여수로 설치, 감쇄공 재설치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견 청취안을 살펴본 바, 정읍시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신속하게 대처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재해유형별로 위험단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고, 위험 지구별로 풍수해 저감대책이 양호하게 수립되었는지, 풍수해 위험지구 투자순위는 적정한지, 수년간 자연재해 등 으로 피해를 입은곳이 누락은 되지 않았는지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읍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성원기술개발에 권명신 이사입니다. 약 한 2년 반에 걸친 풍수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오늘 계신 위원님들의 고언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토출하여 향후 정읍시에 풍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과업의 개요, 현황조사, 위험지구 선정, 이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사업 .. 투자우선 순위 그리고 관련기관 의견들에 대한 조치 결과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우선 풍수해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풍수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파트 노후, 전염병 등에 대해서는 재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풍수해로 규정하였고, 이 풍수해를 저감하는 계획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 계획은 정읍시장이 5년마다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소방방재 청장은 풍수해저감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자연재해 대책법 제 16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10년을 목표연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대해서 위험 요인을 분석하되, 향후 10년 사업이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2009년 11월부터 현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업체는 이산과, 성원기술개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정읍시 신태인읍, 14개 면, 8개동 등 192.65킬로미터 제곱에 대해서 과업 범위를 설정하였고, 재해대상은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재해 순서로 대상 재해를 정했습니다. 구성입니다. 기초현황조사 일반현황을 조사하였고, 방재, 재해에 관련된 사항을 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기존 피해현황 및 시설물 조사를 시행하였고, 관련계획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조사를 파탕으로 재해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침수원인 분석 및 GIS분석 토사유출량,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시설물에 대한 각각에 위험도 평가도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재해 위험도 분석을 통해서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유형별로 하천에서 바람까지 선정하였고, 공간별로 전 지역대상 수계단위 그리고 해당단위 지역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관계기관협의를 통해서 경계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해서 구조적 저감대책, 하천 정비, 우수유출억제, 하수시설 정비, 사방 및 사면안정 등 그리고 홍수예경보, 피해 발생시 비상 대책회의까지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감대책 비구조적 저감대책을 통해서 사업비를 선정하고, 투자우선순위 결정하고, 향후에 기대효과 및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6일 과업에 착수하였고, 작년 8월 16시간에 460이상 강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약 420여 개소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면 재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저감대책 통해 작년 12월에 초안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관련 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이번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이를 통해서 다음 달에 소방 방재청 승인요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초 현황조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3개 읍면동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고, 토지이용현황은 대부분 산지, 도시가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시가지나 읍면동 소재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천현장은 총 444개소입니다. 지형현황입니다. 정읍시에 남쪽, 그리고 동쪽 축으로 산지가 분포해서 이쪽은 사면지역이나 토사지역의 위험이 높게 있고, 또한 서북쪽에는 평야지대로 상대적으로 하천재해나 내수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양현황은 유출률 강우가 발생시 토사로 표면유출이 많이 증가되는 C, D타입이 많이 분포되어 상대적으로 강우가 발생할 때 우수 유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정읍시 판단됩니다. 기상현황입니다. 저희가 정읍관측소와 전주관측소를 평가하였고, 지금 정읍관측소에 대한 것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상개황입니다. 연 평균 강우량이 약 1,450밀리로써 전국 1375밀리에 비해서 약 100밀리 정도 강우가 더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항구적인 하천재해, 내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 약 2년정도 정읍시 전반적으로 대해서 다 현장조사하고, 관련기관 협의하다 보니까 좀 짧게 짧게 끝내야하는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향후에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현황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약 20%입니다. 전국 평균이 약 13%로써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령자의 비율이 많아서 다소 풍수해에서는 취약한 형편입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 16개소, 시도 42개소, 기타가 23개소인데, 특별하게 풍수해 용역과 관련된 위험 요인은 없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총 5개소, 수해취계수 사업은 총 62개소가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수지 현황입니다. 총 226개소, 사방댐 36개소, 지금 저수지 같은 경우는 용량이 일정규모 이상 비상대책 회의를 수립해야 하는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다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현재 시행중인 사업까지 포함해서 11개소입니다. 연도별 풍수현황입니다.작년자료가 아직 최종 취합이 안됐기 때문에 수록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420개소가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리고 추후에 약 40여개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재해이력조사입니다. 이것은 복구비가 5천만원 이상만 한것입니다. 작년은 27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대부분 하천과 관련된 내용이 주이고, 그리고 사면재해, 토사재해 이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설문조사 및 피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총 23개 지자체를 전부다 방문을 하였고, 작년 8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피해원인 분석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였습니다. 관련계획입니다. 방재분야, 토지이용분야 그리고 시설정비사업이나 국가 추진계획 등을 반영해서 저희 정읍시 풍수해종합계획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풍수해 위험 지구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재해의 경우 이력, 위험지구 후보지, 탐문설문조사, 기 지정 외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 해서 9개소에 위험요인에 해당되면,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내수재해도 이력 및 탐문, 그리고 전 지역단위 위험지구 검토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토사, 바람, 사면 등도 마찬가지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후보지가 설정되면, 정성적으로 과거 피해운인분석, 현장조사, 관련계획검토 등을 시행해서 위험요인을 분석하였고, 정략적으로 헥라스 모형, SWMM, GIS분석 등을 통해서 정성적 정략적 위험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온 후보지에 대해서 인명 피해가 예상될 경우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였고, 그 다음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상피해 저희는 1억 기준으로 했습니다. 1억이 초과가 될 경우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재해발생 빈도, 주민민원 빈도가 높을 경우는 또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위험지구 후보지가 약 500개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위험지구로 선정하는 것은 사업시행 측면이나 승인권자인 소방방재청과 관계상, 그리고 전국적으로 250여 개의 지자체와 관계상 그것은 좀 힘들기 때문에 따라서 위험지구 후보지 중에서 위험지구를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84개소의 위험지구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하천이 작년에 강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48개소, 그리고 내수가 58개소, 사면 69개소, 토사가 54개소입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주로 저수지와 사방 댐과 관련됩니다.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현황입니다. 과거에 피해가 발생한 곳이 384개소, 탐문설문 지역이 43개소, 기 지정 그리고 소하천 미정비 지구 219개소 등 이런 것들 포함하면 744개소인데, 중복을 제외하면 384개소입니다. 작년에 강우로 인해서 유력 위험지구 후보지가 전부다 위험지구 후보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분석 중에 하나의 예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헥라스 모형과 그리고 WMS라는 모형을 채택해서 동진강 같은 계획빈도 100년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고, 정읍천도 계획빈도 100년에 대해서 실시하였는데, 내수재해를 제외하고 제방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물론 소하천, 지방은 별도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천재해위험지구 후보지 예시입니다. 화호천 같은 경우 유력 위험지구 후보지이고,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아직 미 정비된 후보지로써 향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취수안전선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공평지구입니다. 공평천 유력 위험지구로 선정되어있고, 소하천 종합계획에서는 사실 정비가 되있는 걸로 그렇게 좀... 유력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내수재해 위험지구입니다. 내수재해는 도시, 농촌에서 물이 하천으로 빠져 나가기 전에 물이 침수되는 현상입니다. 작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총 후보지는 67개소고, 중복을 제외할 경우 58개소입니다. 특히 이것의 경우는 도시 유출 모형인 SWMM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내수재해 같은 경우 정읍시 하수도 기본계획에서는 5년, 10년 빈도의 강우를 채택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비에는 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신태인 지구 같은 경우 저희가 SWMM으로 분석할 경우 위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고, 우령천, 신태인 역 인근입니다. 그리고 우령천 쪽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동진강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제지구 산단 쪽입니다. 이쪽도 작년에 상당히 많은 침수가 발생했는데요. 거기는 정읍천 수위로 인해서 배수가 불량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내수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위험분석 예시입니다. 사면재해입니다. 총 87개소 중에 중복을 제외할 경우 69개소에 사면지구 위험지구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전 지역에 대해서 GIS분석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후보지를 선정한 사례입니다. 사면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예시입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토사재해는 총 57개소 중에 중복을 제외하고 54개소로 선정되었습니다. 토사재해도 토사유출량 분석에 대해서 전 지역에 다 실시해서 위험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예시입니다. 바람재해도 100년 빈도에 대한 바람을 분석해서 전 지역단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에시 입니다. 기타재해입니다. 기타재해는 총 37개소에 중복을 제외하고 37개소입니다. 주로 저수지에 방수로,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위험요인 후보지는 584개소인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주기는 5년입니다. 그러나 목표 년도가 10년이므로 10년간 사업이 가능한 그런 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의 예산확보, 시행가능성을 고려했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에 기준에 의해서 이 후보지에 위험지구를 선정했습니다. 특별히 정읍시의 경우는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재산피해 액이 1억원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선정하였고, 하천 및 내수재해는 인근에 2~3개 묶어져 있으면, 하나로 지구로 선정해서 통합하였습니다. 위험지구 후보지에서 위험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지구는 법에 따라 풍수해 유지관리 지구로 지정되어 향후 5년 후에 다시 위험지구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물론 그때 다시 위험지구 후보지를 재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584개소 중에 44개소를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입니다. 우선 기본 방향은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방재역량 강화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 비구조적 저감대책을 통해서 이상 기후에 따른 대비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저감대책의 기본 방안은 지금 위험지구 후보지역에서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이나 하천기본 계획, 기타 비구조적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계단위의 저감대책을 통해서 확폭이나 사방댐, 비상대책회의 수립하고, 그 다음 여기에도 제외가 되는 것들은 단위 위험지구 저감대책으로 해서 하천에서 기타까지 그렇게 위험지구 단위 저감대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타 계획과 연계 및 조정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재해 예경보시스템입니다. 현재 정읍시는 신태인 수위표 있는 1군데만 홍수 예경보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결국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정읍 시내 쪽으로, 저희가 홍보 예경보시스템을 추가로 4개소 더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때 즉각적인 대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입니다. 상임위 관련 계획을 검토한 결과 용산저수지, 내장저수지, 수정저수지 그리고 방수로 설치 천변저수지 설치등이 구조적 저감대책이 전지역 저감대책으로 되어있고, 비구조적으로 홍수예경보, 방재교육 및 홍보강화 측면이 되겠습니다. 수계단위 저감대책입니다. 수계단위로써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배수펌프장 증설 등 이 겠습니다. 지구단위 저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재해 저감대책은 총 16개소로 작년에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소 증가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미 수립된 하천은 하천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특별히 교량, 보 등으로 단면축소 발생하거나 확폭이 작은데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같이 개량하도롤 교량 재 가설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사면입니다. 이 측점 같은 경우는 이 쪽에 범람이 발생하고, 원래 계획 확폭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소하천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교량 재 가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곡지구도 ... 내수재해 저감대책은 8개소입니다. 신태인 시내, 태인, 장명, 초산, 아양, 연지, 대실 같은 경우는 정읍 시내에 분포하고 있고, 망제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산단쪽이 되겠습니다. 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배수 펌프장이나 농수로 정비쪽, 그리고 특별히 시내는 현재 우수 관로가 5~10년에 한번 올 비에 대해서 막는 용량 규모기때문에 그 피해 지역상류에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고 또한 규모가 너무 작은 우수관로에 대해서는 확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내수재해입니다. 신태인지구는 별도에 용역이 수립되어 있으며, 지금 유역변경을 통해서 우수관로 정비 및 배수펌프장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양지구 입니다. 정읍고등학교 인근인데, 침수는 이쪽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류에 미리 우수 저류조를 설치해서 이쪽에 비가 덜 오게 끔, 그래서 지하에 설치하고, 지하 상부는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면재해 위험 지구는 총 7개소입니다. 주로 주민이주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면 절개, 사면보강, 옹벽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오지 같은 경우 .... 바로 산비탈 입니다. 별도의 저감대책 수립하는 것보다는 주민이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내수지구도 거의 동일합니다. 토사재해는 산사태로 인하여 토사가 흘러내력서 발행하는 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입니다. 주민이주, 하천준설, 침사지 설치, 사방시설 설치, 산마루 축구 등의 계획을 하였습니다. 복흥지구 예시고요, 그 다음 시산지구 예시입니다. 바람재해는 우체국 사거리 간판이 난립되어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바람재해 위험 지구로 선정하였고, 기타 재해로는 저수지로 쪽에 여수로, 방수로 감쇄에 대해서 재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쇄공이나 여수로 쪽이 상당히 파괴되어 재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류에 위험요인이 분석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장조사 그리고 각종 관련계획을 통해서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를 선정하였고, 그런 위험지구 후보 중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 주민호응도를 고려해서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 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 우선순위는 크게 2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인 평가항목이 있고, 2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2가지는 정책적인 평가입니다.일단 기본적인 평가항목은 비용편익 분석, 비바이시, 휴유친입니다. 그리고 피해면적, 피해액, 시민불편도, 인명 손실도 등을 고려해서 점수화 시켜서 일차적 평가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지속성, 정책성, 계획성 등을 통해서 2차적 평가를 시행해서 투자우선 순위를 선정하였고, 이 부분을 할 때는 관련 실과와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투자우선순위 중에 개략사업비 항목입니다. 일단 전 지역저감대책은 약 3000억, 수계단위는 약 400억, 실제적으로 위험지구 단위별로 했을때는 약 2500억, 십년 단위기 때문에 1년에 250억 정도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풍수해를 제일 처음 시행할 때 어떤 지자체에서 1조3천억을 소방방재청에 냈다가 그냥 발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즘하고 있는 추세를 보니까 약 1000억, 1500억 최대 2000억 정도 되는데, 어차피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하는 과정 거기서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낮춰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1년에 약 250억 정도는 정읍시에서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해서 약 2500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의 대략사업비는 배포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계단위 사업은 약 400억, 그리고 지구단위 사업에서 비용편익, 피해면적, 피해 재해발생 위험도, 시민불편도, 인명손실도 등을 각각 기준에 따라서 A, B, C등으로 정해서 설정하였고, 부가적 평가로 지속성, 정책성, 계획성 등을 통해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제일 위험한 곳이 신태인 지구, 현재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소방방재청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에 원활성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태인 지구, 주로 내수쪽,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항구적으로 현재 간망이 5~10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강우가 올 경우 항시 침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내 침수를 예방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주민과 가장 밀접한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수재해 쪽에 상당히 앞부분에 포진되어있고, 그 다음 하천, 토사, 사면 등이 있습니다. 10~27위까지 개별사업비가 약 200억에서 약 2억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년에 약 250억 정도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련기관 및 시의회 의원님들의 사전청취를 하였습니다. 일단 관계기관 협의는 현재는 도시과만 표현이 되어있는데, 사전에 작년, 재작년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했기 때문에 도시과에 대한 내용만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청회 이 분말고도 많은 분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저희가 2월에 사전배포한 자료로써 김철수 장님, 그리고 김규방 위원님, 박일 위원님, 문영소 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자리에 내뒀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전라북도에 관련 실과의견도 2월에 수렴하여 각과별로 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주시고,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승인요청하면 현재 약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그 과정속에서 반드시 현장조사나 다른 계획들 그리고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정읍시에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한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읍시 현실에 맞게 최종보고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의견수렴 내달라고 했는데,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지금 이 용역을 보면,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했구만요. 정읍시 관련, 예를 들어 국가 하천도 있죠.

예. 있습니다.

정읍시 국가하천이 몇 군데나 되죠.

4개입니다.

4개죠. 나머지는 ... 직할하천은 어떤걸 직할하천이라고 합니까?

직할하천이 지금 지방하천인데, 지금은 하천 구분할 때 국가하천, 그 전에는 지방 1급, 2급했는데, 지방 1,2급이 작년 4월에 법이 개정되어 없어지고, 지금 지방하천, 소하천 등으로 3개로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조사는 지방하천, 소하천 중심으로 정읍시 관련된 용역을 했네요.

예.

국가 하천도 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동진강 유역 취수계획에서 동진강, 고부천, 정읍천, ....

지금 국가하천이 동진강, 고부천인가요?

예.

고부천하고

정읍천, 원평천

동진천, 고부천, 정읍천, 원평천에 대한 조사는 별로 없죠.

조사는 했는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만 곳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부천에 배수펌프장이 많죠. 배수 펌프장이 이유가 뭡니까? 물이 제대로 원활하게 통과되지 않으니까 펌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하천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배수 펌프장이 많이 설치될 수밖에 없고요. 배수펌프장을 많이 설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계속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기계라는 것은 이 배수펌프장은 많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건데, 그때 가동이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그게 상시적으로 점검이 용이한 시설물도 아니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동진강은 상류보다 하류가 강폭이 좁습니다. 맞죠. 그게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으면, 상류하천은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들어오는 입만 해결된다고 해서 나가는 통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백해무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진강에 중간에 병목현상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배수펌프장 고부천에 배수펌프장 시설해도 또 시설할 곳이 몇 군데 또 생깁니다. 그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배수펌프장은 계속 만들어야 하고, 이런 문제는 계속 대두될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이런 국가 하천 고부천에 대한 대책, 동진천에 대한 대책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소하천이 해결되지 않는 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에 국토해양부에서 동진강 유역 종합취수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에 .... 2009년에 동진강 유역 종합취수계획을 하면서 동진강,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에 천변 저류지, 저수지 증구, 그리고 하장 배수로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러면서 고부천 유역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익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새만금사업을 진행하면서 홍수위가 1.2미터~1.5미터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바탕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고, 원 보고서에서는 그 동진강 유역 취수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 지역 단위 저감대책에서 그 내용을 수록하였고, 다만 그것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그 사업의 시행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그게 분명히 선행되어야 이게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하더라도 고부천, 이런 국가하천에 수년간 봐도 어떤 사업 시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고부천도 어찌 보면 병목현상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계속 만드는 거고. 동진천은 동진강의 병목현상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류지역에 정비가 되지 않는 한 배수펌프장 수십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하천이 먼저 선행되어야 이 사업이 효과를 본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정읍시내 저수지 여기 조사에 보면, 226개인데, 배수펌프장은 펌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교. 사방댐 막는 이유가 뭡니까? 급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곳곳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류지에 있는 담수량이 토사가 싸여서 대략 몇%나 담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현장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유지관리가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비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할거고, 그리고 유지관리는 해야 된다는 지침은 수록하였습니다.

저는 풍수해재해 중에서 제일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 일단은 어떤 시설물보다는 인명피해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소류지에 있는 저수지 대부분이 마을, 민가가 살고 있는 뒤쪽에 위치해서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저수지는 담수 량이 현재 처음에 만들었던 담수량 보다 저는 50%이상 토사가 쌓여서 50%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담수 량이 적으니까 넘는 거죠. 산외 척고천 이번에 붕괴된 원인이 중간에 준설사업이 선행되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다행이 그때 낮에 집중호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지 밤에 집중호우가 있었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수면에 위험지구에 올라온 것이 5건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위험 수위로 보니까 저수지가 내수면 쪽에 8개소가 위험지구로 선정되었네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이정도 였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하천 있죠. 국가하천 재해 종합계획은 분명히 반영되어 우리 계획이 같이 가야 맞습니다. 분명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내부에서 아무리 만들어봤자. 큰 하천에서 안 해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수지 토사 준설 그것은 풍수해 예방대책하고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지금 조그만 소류지는 만수가 된 상태에서 비가 오나 홍수 조절용으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농업용수...

물론 그렇죠.

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해예방 저감대책에 포함해서 작은 소류지 2만톤, 5만톤을 홍수조절용으로 활용하면, 그건 반영이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의 예산확보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큰 걸로 해야 하는데, 당장 정읍시에 국한 된 것이 위험 요소가 굉장히 저해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국가하천 이런 것은 기본계획이나, 사업계획성이 됐다. 라면 강력하게 이 용역결과, 또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얻어야죠. 분명히 그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해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무슨 책자에요. 추진 사항보고 별첨 종합계획안 그 내용에 별첨 2를 보면, 우령지구 측점이 116, 이게 무슨 측점이에요.

하천 기본계획에서 전 구간에 대해서 표시할 때 하류를 0번, 50미터 단위로 ...그렇게...

높다는 이야기죠.. 낮다는 이야깁니까?

위치를 표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위치... 위치표기 에요. 그럼. 여기 우령지구가 지금 위험지구 후보지에 제외된 겁니까?

우령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신태인에요.

이 책자를 봤을 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후보지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책에는

이게 우령지구에서는 우령천, 소하천 ...

육리1지구, 우령지구, 산정지구해서 육리 1지구가 인명피해 발생이 낮아서 제외시켰다고 ...

네. 그렇습니다.

소하천 중기 계획이고,

예.

그래서 여기도 똑 같은 현상이냐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분류를 한다는 거에요. 위험 지구에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지금 못하니까?

예. 이 지역은 위험요인이 발생되어, 그래서 후보지로는 평가했고, 다만 우령지구 같은 경우는 신태인 내수재해 위험 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신태인 지구안에 우령천이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하천재해로는 위험지구 후보지로 되어있지만, 그리고 신태인 내수위험지구에 우령천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 신태인 시가지에 있는 배수만 하기위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그 물을 농정지로 품었을때 우령들이 침수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희 계획은 하수처리장 처리장 주변에 펌프장을 설치할까? 위쪽에 설치할까? 계획중에 있고,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령지구를 뺀 것 입니다. 그거하고 같이 가기위해서

그때 넣으려고, 여기서 제외...

아니 그 지역을 신태인 지구하고 포함시켜 가기위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니까요.. 우령 지구는 후보지로 놓아둬도

아니 여기서는 제외를 시켜서...

어차피 재해위험 지구 지정을 하더라도 지방도 위로는 다 같이 권역을 잡아서 가야합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위험지구에... 이 책자 내용대로 하면 그냥 제외된 것으로 되어있어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 동진강에 위험 수위가 있죠. 전년에는 16시간에 400밀리 내려서 위험수위보다 더 높았어요. 그렇죠. 제방이 터져서가 아니라, 사실 높았어. 높았는데, 보통 몇 미터 이상이면 높아집니까? 위험수위도가 보통 몇 시간에 몇 밀리 정도 100밀리로 한 2시간 내리면 어떨까요? 200밀리가 내렸다고 했을 때 계속 폭우로 그런 조사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24시간 기준 약 350밀리 내외가 되면 일반적으로 100년에 한번 올 비라고 판단합니다. 정읍천, 동진강 같은 경우는 그 정도에 비에 성능에 맞게끔 제방이 현재 축조가 되어있고, 그리고 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서 여유고라를 둡니다. 약 1.2에서 1.5미터 과거에 설치된 것, 그리고 동진강 같은 경우는 2미터 이상으로 확보가 되어있고, 그리고 고부천도 어느 정도 여유고는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정읍천 같은 경우는 여유고 정도 규모로 되어있는 걸로 제가 검토할 때 기억이 되고 물론 구간별로 조금 상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규모에 맞게 제방이 현재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16시간 420밀리, 14시간 411밀리 내렸습니다.그것을 대 빈도를 생각할 때 몇 천년 이야기가 학계에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학계에서는 천년에 한번 백년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로 5년에 한번 꼴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현재 제가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고맙고, 사실적으로 현재도 둑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에 우리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흙을 올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넘쳤어. 그 경우가 넘쳤는데, 저는 그게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 권 이사님 고맙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희 하천에 동진강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가고 싶어도, 이게 빠져 나갈 곳이 없다보니까 물이 역류가 됩니다. 그렇죠. 물이 역류되면 어디로 됩니까? 용호천 쪽으로 다시 역류가 되는 거야. 그래요. 하천에 물이 차니까 동진강에 물이 차니까 그 물이 용호천까지 물이 차는 거야. 용호천 자체에 거기는 현 동진강 하천에 비해서 1.5미터에서 2미터가 낮아요. 그거 알고 있죠. 1.5미터에서 2미터가 낮은데, 그것을 이번에 사업에서 아예 제외가 됐어. 만약에 금년에 다시금, 비가 내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피해를 또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둑 준설작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시급한 일 아니냐 용호천, 지방하천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돈은 정말 우리시 예비비라도 빼서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작년에 물이 넘쳐서 피해 발생한데, 태인면 감상리 방향, 신태인읍 구석리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넘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동진 수리조합으로 물이 넘어가, 동진 수리조합으로 넘어가니까 동진 수리조합과 연결된 마을은 다 침수된 겁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대항력 빈도가 천년 5백년 빈도가 아니라, 우리 정읍만이 아니고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부여에서도 몇 년 전에 6백밀리 홍수가 쏟아져서 범람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도 홍수 수문개산, 수문학을 바꿔줄때가 왔다. 저희들이 350밀리를 잡고 했어요. 항상, 설계할 때 대홍수를 그런데 지금은 350밀리로 규정된 하천들이 저기 직할하천 대게, 그런데 작년에 만약 정읍천이나 동진강 상류나, 이 소하천들이 개수가 말끔하게 되었더라면, 아마 동진강 하신양은 물이 넘었어요. 그런데 상류가 미 개수된 곳이 많이 있고, 물이 빨리 빠져주지 않아서, 사실 하신양쪽 동진강이 안 넘었거든요. 사실은 상류를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정비가 잘 되었을 때는 동진강은 이 물을 받아 줄 수가 없어요. 빨리 물이 가니까 그래서 앞으로 김현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가하천 정비계획이 우리 계획이 병행해서 선행되어야 하고, 홍수는 우리 정읍만 비가 내려서가 아니라 상류에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동진강은 물이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수시로 홍수 주의보, 경보....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는 요지는 다른 것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 물이 상류로 다시 올라가지 않느냐. 올라가면서 그 두 군데가 그대로 무너진다. 그런데 또 다른 피해를 그 분들의 재산피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큰 돈 안 들어가니까 그쪽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용호천 확폭을 더 넓혀서, 둑을 더 쌓아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시급하게 생각해서 부탁드릴게요.

동진강 물이 빨리 빠져 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안 빠져 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그 사업하려면 정말 멀었으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잖아. 하천 기본계획이 그 기본계획대로 공사하면 문제가 없는지? 현재 아니 이익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천 기본계획대로 시행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해소되는지? 그러니까 토사를 준설해도 결국은 동진강 물이 많아지면 역수로 올라가면 준설해서 되는 건 아니고, 준설토가 싸여 있는 상태에서 많이 받으려면 둑을 넓혀서 물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밑에 준설했다고 해서 동진강 물이 차면, 준설하면 물이 역수로 물이 차게 되어있지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도 제가 검토를 해서

우선 우리가 매년 하더라도, 금년 50전 올리고, 50센치 올리고 하더라도 ...

아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둑을 올리던지 넓혀야지 준설을 하는 것은 동진강 물이 올라가면, 아무리 깊이 파도 물이 들어가면 차버리는 거 아니에요. 별 의미가 없죠. 아무리 많이 파놓아도 그 물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 양이 용호천 속으로 결국엔 둑을 올리던지 넓혀주는 방법밖에 없죠.

예.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정읍시 전역에 관한 방대한 이런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해주시고, 자연재해 예방 해주시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방대한 자료를 산출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읍시 의회에 17명의 의원들에게 이 의견 청취를 듣고, 또 사전에 17명의 의원님들의 지역구를 가장 잘 아는 정읍지역을 속속들이 잘 아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에게 자기 지역의 위험지구를 미리 말해주면,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라고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의견을 낸 현장을, 조치결과를 별첨 자료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니까 반영이 되고, 또 미 반영되고 해주셨어요. 저는 제 지역에 한 10군데를 시기동, 초산동, 상교동을 제가 지역을 알기 때문에 평상시 위험지구에 위험지역이다고 노출되어진 곳 그리고 피해를 입었던 곳 위주로 선정을 해서 의견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반영된 곳도 있고, 반영이 안 된 곳도 있는데, 미반영에 그걸 보니까 이미 수해 복구사업으로 계획 중인 것은 제외했는데,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하고,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추진상황 보고 별첨 이 자료집을 뭐라고 해야 하나, 좀 얇은 자료집, 별첨 16번, 여기가 월천마을 호남고속도로 위치한 지구거든요. 여기 현장 아시지요. 여기가 이번에 워낙 비도 많이도 왔지만,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입니다. 저지대입니다. 그런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배수개선 사업으로 공사 중이어서 제외를 시키셨는데, 지금 혹시 익산국토청에 이 공사계획이 확정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공사계획이 잡혀져 있는 상태고, 지금 아직 조금 덜되어서 제가 최종계획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익산국토청하고 서로 이런...

찾아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을 언제 실시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금년 말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던데, 아직 최종적인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면, 그 마을은 또 잡기고, 물은 진리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있는데, 이게 경사가 안 맞아요. 지금 위험지구 전경 아주 사전에 잘 찍어 놓으셨어요. 물이 건기에는 물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물이 있잖아요.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이게 구배라고 하나요. 구배가 안 맞아서 흘러지게 경사도가 맞아야하는데, 이렇게 공사가 되어진 부분들이 우리 정읍시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위험지구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좀 그렇고요. 그 우리 연구 팀에서 조사팀에서 볼 때 우리 정읍지역에 하천이 어때요. 정읍천이 지금 익산청 주도로 국토청 주도로 여기 밑에 정읍고등학교 다리 중심으로 위, 아래로 우리 정읍천이, 우리시가 하천 정비를 하고, 또 익산청이 하고 있는데, 이 하천 보셨죠. 이 하천에서 일에 진행과정에서 유관으로 볼 때 이 정비사업이 과연 정읍시, 홍수라든가 이러한 재해. 재난에 예방차원에서 접근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안전하게 보이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천 폭을 굉장히 좁히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 둔덕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몇 밀리 정도 홍수가 온다면, 홍수 몇 밀리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지? 이런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용역수행 팀에서 좀 말씀하기 조심스럽겠지만, 답변 부탁합니다.

조심스러운 건 맞고요. 이 공사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2010년에 동진강 수계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참조하자면, 100년에 한번 올 비까지는 정읍천에서 충분히 커버가능하다. 물론 200년, 300년, 500년 그렇게 까지 한다면, 제방은 한없이 높아져야하니까 한계는 존재하고,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걸로 봐서는 지금 공사까지 반영된 걸로 봐서는 100년에 한번 올 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 다만, 그게 상태하천이다. 그런 것은 풍수해 사업과는 조금... 그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정읍 천은 우리 시민의 이 정읍 천이 사고가 나버리고, 범람이 된다면, 엄청난 인명손실과, 재산상 손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 420밀리 폭우에 남실, 남실하고, 넘쳤거든요. 이거 사고가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이 기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하고, 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게릴라성 폭우가 빈번하게 있을 거라고 예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또 오지 말라는 420밀리의 폭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읍에 살면서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불안해요. 이런 하천을 이렇게 정비하는 것이 정말 문제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는 상하수도, 도심을 통과하고 있는 도로 밑에 매립되어있는 상하수도 관이 지금 어떻게 이번 용역에 수행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나요. 상하수도관에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용량으로 관이 매설되었는지 이것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서는 지선 10년 빈도, 간선 5년 빈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번에 올 비나, 10년에 한번 올 비에 대해서 대응하게 되어있고, 물론 그 안에서 여유고라는 개념이나, 그 이상을 대비했기 때문에 다소 큰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내수재해를 분석하면서, 30년 빈도 강우를 적용했고, 그게 밀리 수로 거의 1.5배 이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빈도로 계산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재해는 모든 관망을 다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이 좁은데 위에다 지하에 큰 저류지 만들어서 미리 물을 담아놓고, 기존 관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획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작은 곳은 일정부분 관거 개량까지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우수관 이라든가 이런것들 저류조 우리가 땅 밑에 우리 시민들은 지상으로 올라져있는 어떤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지만, 땅 아래 매립되어있는 우리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땅 아래 있는 관들이 이번 폭우에 보니까 완전히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게 넘쳐서 지상으로 해서 가옥침수도 유발했고, 도로, 농경지 침수 사태를 초래해서 이러한 땅 아래 있는 우수관, 하수도관 이러한 관들이 과연 재해 예방에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지? 일정부분 반영이 됐다. 라고 지금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다 손볼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로 정해서 위험 우선순위 지역에 점차적으로 이런 땅속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졌고요. 그 다음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풍수해 위험지구하고, 풍수해 유지관리지구로 나눴어요.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것이 강도가 가장 위험하다. 라고 제가 짐작하고, 유지관리지구는 그 보다 덜 위험한 지역입니까?

재산피해액, 인명손실도가 상대적으로 위험지구보다 덜하고, 제 입장이나, 아니면 의원님들 입장에서 모든 사업지구를 사실 후보지로 선정하면 좋겠지만,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그것에 따라 우선순위를 하다보니까 조금 시행 상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 유지관리 지구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눈여겨 보실 부분이죠. 성원기술개발이사 권명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가하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2500억을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단위사업지구 개념이고, 그 외에도 비상대책 계획, 재해지도, 각종 그런 것들도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저수지 증구사업 실제로 내장저수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저수지 증구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수립되면 정읍천에 홍수시스템 미리 물을 담아 두기 때문에 다시 유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까지 가만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 약 90%이상 다만, 저희가 수립한 위험지구와 병행해서 상위계획들이 한꺼번에 추진될 경우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사업을 모든 한 580개 지구 다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요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점차 시간을 두고 하는데, 먼저 위험지역에 우선순위를 선정 잘해서 그곳 먼저 막고, 피해지역을 점차 해야 할 것으로 들어집니다. 이번에 용역이 마무리 되면,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얻어야 되죠.

예.

소방방재청에 예산까지 같이 승인이 나오나요. 2500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셨나요.

예.

2500억 정도... 그러면 이걸 10년 단위로 1년에 250억 정도 공사를 우리 시가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소방방재청에 올라가면, 바로 승인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6개월 걸린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도 심의 위원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의심나는 것은 저희를 불러서 설명을 들을 때도 있고, 더 의심나는 것은 현장에 나올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판단한 추정 사업비 일뿐이지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고, 승인 떨어지면 ... 또 승인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는 약간씩 차이나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고, 예방 방재 시설을 하고 할때는 국비가 확보가 되는 거죠. 국비 주는 거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어 놓은거고. 내년에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돈이 10조 해야하는데, 요구한것이 30조면 1/3로 줄어들죠. 예산처하고 전부 합의해서 하는 것이라. 국회 통과해야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해야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히 만든거죠.

예...

그래야 예산 확보도 할 수 있는거죠.

올린다고 해서 다 주진 않을거니까 최대한 사업지구를 늘려서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마는 위험지구를 좀 많이 올려서 제출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그러죠. 사실은 2500억을 1년에 250억 말고 더 올려서 많이 달라고 해야 반절이라도 주죠. 사실은 승인만 받을 수 있다면, 한푼이라도 더 만들어 가야죠.

그래요. 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제가 이때 의견을 제시해주지 못한 너무나 심각한 그 이후에 자료제출을 못 드린 위험지구가 있어요. 그걸 차후에 말씀 드려도 되나요.

그렇게 하면 소방방재청 승인 과정 중에라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마무리 아니니까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조금씩 보완은 가능하니까요

예. 이후에 회의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천재지변은 비단 정읍뿐만 아니고 지구상에 다 다가올 재앙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정읍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또 시차원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게 보이고요. 먼저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어떤 주민들이 몇 분이나 참석해서, 그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대안이 취합되었는지? 아까 2월에 했다고 했잖아요. 주민공청회 거쳤다고,

예. 2월에 했고요. 그때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교수님 및 전문가 ....

각 읍면동 다니면서, 아니면 어느 집합장소에서

시에서 했습니다.

과연 고르게 여론 청취가 되었을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1시간 30분 이상의 질의 응답이....

예. 알겠습니다. 5년만에 풍수재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죠. 작년에 8월9일날 420밀리 내릴 것을 예상은 못 했나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상기후 현상으로 방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갑작스럽게 강풍, 폭우, 폭설 등이 내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후, 5년 전 이야기라면, 4년 후 일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좀 깊이 있게 연구내지는 조사를 안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하는 겁니다. 지금 ... 지금부터

처음으로 그런데 아까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처음하는 겁니다.

아 그런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5년....

앞으로 5년이면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연구검토 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문영소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5년 동안 만큼은 이번에 수립되면, 풍수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최소화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느냐 질문에 그렇다. 라고 하셨는데, 우선 2500을 갔다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야죠. 3천억이라도 갔다가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더 좀 깊이 있게 해서 앞으로 이런 재앙이 닥칠 것을 예상해서 조금 더 확대해야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지나간 것만 놓고 거기에 잣대를 놓고 추진한다면 그 보다 더 많은 재앙이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것은 다 연구하고 계시죠. 하여튼 5년 동안 우리 정읍에 그런 재앙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정읍에 사상 유래 없는 폭우기 내려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국비를 어차피 확보해야하는데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올린대로 다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저번에 비온 것 가지고 다 돈을 받았고요. 이번 계획은 앞으로 장래 수혜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을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60일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8월 9일 폭우내린 이후에는 다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사는 없고, 공청회만 시청에서 하셨다고 하셨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폭우 이후에 더 많이 여러 가지 피해도 많고 해서 많았을텐데 그 이후에 한번 더 진행을 더 하시죠. 왜 지역....

정식적인 회의 같은 진행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관계자, 관계 공무원 분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같이 다니면서 그때 지역주민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추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가지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히 많은 제 기억엔 약 800군데 이상을 돌아다닌 걸로 기억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받은 2012년도 1월에 받은 자료에 위험지구 후보지에 고부, 영원, 덕천, 이평 해당지역 구역자료를 주셨어요. 좀 봐 달라고, 상당히 자세하게 다양한 지역의 피해사례 사진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기에도 누락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올라온 사항은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해이력지구, 그러니까 PPT 발표자료 22쪽 참조하시면, 거기 각 재해 별로 해서 이력지구 탐문설문, 기 지정위험지구, 상위계획, 관련계획 조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 졌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지만, 문영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미쳐, 그리고 조금 다소 간과했던 것에 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관련실과 그리고 읍면동에 실제로 계신 분하고 같이 현장을 돌면서 작년 8월 강우 이후에는 그렇게 대비했고, 특별히 재해 대장이나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설계도서 등을 참고하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584개소 중에 44개소가 선정되었잖아요.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는 38개 지역에 후보지였는데, 거기에서 순위가 조정된 것도 있고, 중간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44개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정된 건가요.?

저희가 사업비나 비바이시 선정하는 가운데, 다소 그런 게 있었고요. 정책적 요소도 가만해야... 최소한 44지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선정된 것이고, 주민호응도, 직접 다시 한번 찾아가서 다시 한번 평가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과들과 협의한 사항도 있고요.

인명피해를 좀 더 우선순위해서 선정하셨다고 하셨죠. 농촌지역의 농경지가 많이 유실되고, 침수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지역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하천 같은 경우는 덕천천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길면서 지금 덕천천에도 도계마을 앞쪽에도 부분, 부분 유실되어 제방이 문어진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덕천 천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난 지역은 수해부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전면 복구가 아니고 부분 복구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말씀드리다시피 덕천 천은 도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덕천천 하류쪽에 가보시면, 저희 지방하천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수로가 있죠.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서, 덕천천 정비하는 계획이 금년 말까지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금년 말경에 발주가 될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계마을 앞쪽에 제방이 중간, 중간 유실되어 많이 파여진 부분을 지금 포크레인으로 길만 한번 긁어서 조금 넓혀놓고, 그대로 파여진 부분은 흙이 깎이니까 흙이 내려오잖아요. 표면적으로 덥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금방 물 내려오면 다 떠내려가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항구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전라북도 도청에서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덕천천 같은 경우는 하류가 많이 지지매 앞에 있죠. 하류가 많이 침수되고, 논이 말하자면 침수되니까 그런 것을 도에서 계획해서 상당히 공사비가 크게 실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산매, 도계쪽 하천은 구배가 세기 때문에 그 물이 밑에서만 잘 빼주면, 침수될 지역은 아니거든요. 작은 하천들 그 위에 중앙배수로 성격 하천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난중에 그 사업을 안전하게 해야지. 큰 계획에 위험지구까지 들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도에 실시설계 용역 중이면 그것을 언제 정도 착공해서 공사가 됩니까?

금년 하반기에

금년 하반기요.

예. 돈이 몇 백억 되지.

그러면 올해도 여름을 지나내요.

200억 정도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직접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우리가 안하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덕천천 같은 경우는 이미 감지되어 저감계획 하기 전에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된 지역이죠.

그런데 반영이 되어있다고 해도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하면, 지금 제방 다니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계속 유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 착공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이전에는 임시라도 거기는...

수해복공사는 수해복구 공사는 하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금년 하반기에 발주한다고 해서 금년, 내년에 끝나겠어요. 한 3년 걸리지. 최하로.

그러니까 그 전이라도 임시라도 더 이상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아예.

수해복구공사가 안된 곳인가? 재난안전관리과장 기호종 지금 수해복구공사 현장이 있는데요.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장문마을 같은 경우 장문천은 임시로 백을 쌓아서 해놓았거든요. 임시라도 도계 마을 앞에 도계천은 전혀 조치가 없어요. 계속 유실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오금천에 대해서 하나만 더 ..... 오금천은 지금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기호종 금년에 사업 시행하는 것이 아마 2억5천 있을 겁니다.

예.

재원에서 ...

그러니까 하천들이 소하천 같은 경우 보통 확폭이 5~10미터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2일에 350밀리 받는 하천이고, 우리 작년에 온 것 같이 16시간 420밀리 오면, 소하천을 지금 10미터를 25미터로 넓혀서 공사를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은 현재는 돈이 없어서 소하천 같은 경우는 응급복구만 하죠. 부서진 곳만 복구를 하죠. 그런데 그 복구를 해도 내년에 또 420밀리 오면 또 부서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같아요. 지금 크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박스나 교량을 소하천 교량을 일련박스 해야할 것을 420밀리 작년에 온 것처럼 한다면, 오련박스 해야거든요. 그러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들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일연 정도하도록 설계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시설들이 2일에 350밀리 왔을 때는 받아낼 수 있게 되어있어요. 국지성으로 많이 오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죠.

예. 알겠고요. 누락된 지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해보세요. 거기 면장님이 오셔서 2번 막았어. 2번.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해야지 그것 조금 가지고 4억은 가지고 해야지 2억 가지고 어떻게 하란이야기 ... 그리고 정우지구 배수개선 사업 있잖아요. 배수펌프장 잠기잖아요. 그것은 어찌된 거요. 우리 시장님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만, 배수펌프장, 거기가 배수펌프장을 안 세우면, 물이 나갈 때가 없어요. 밑으로 덕천 배수펌프장이 있다고 하는데, 거까지는 가려면 제가 가보니까 물이 젤젤젤 내려가요.

하여튼 그것도 지금 뭐 1공단 계획이 아까 보니까 위험지구 3번에 들어있더만요. 그것이 되면, 그쪽으로 침수가 덜되죠. 그쪽도 배수펌프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3공단 밑에..

그런데 설계까지 다 났다고 하는데...

2년 중에 2년입니다.

8억입니다.

전라북도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요청 합니다.

도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가면, 별도 심의 위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깎이겠죠.

그 사람들은 깎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건 도에서요. 설계하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많이 반영되도록, 기회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