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1천 4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정일환의원입니다. 제 1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철수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장의 역할과 공무원의 본분은 무엇이고 정읍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동반자는 아니라한다 해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손을 맞잡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힘을 보태도 살기 좋은 정읍이라는 평을 받지 못할 것인바 현재 정읍시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첫째 시장께서는 정치인 이전에 정무직공무원이면서 자치단체장임을 자임하시죠? 시장의 본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 일. 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시장 핵심조직인 모 산악회를 중심으로 무소속 유성엽의원과 강광 전 정읍시장을 이길 수 있는 대항마로 모후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데 그 기사화 된 내용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시장이 선거에 개입해도 되는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둘째 KTX 고속열차 정읍선상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 개설건과 관련 정읍시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시설공단이 정읍선상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 개설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으며 그후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호남고속철도 건설 및 정읍역사 건축에 관한 실시설계권자는 누구이며 최종 승인은 어느 관계부처인가요? 시장은 지난 1월 31일 유 성엽 국회의원이 마련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면담 자리에 동석을 하셨지요? 그때 장관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답변을 들었는지요? 시장께서는 정읍의 명운이 달린 정읍선상역사 및 지하차도 개설 건이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고 백지화 된다면 최종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요? 끝으로 시내에 도배를 하다시피 한 프랑카드를 모두 수거하여 한국철도 시설공단, 국회, 그리고 국토해양부 앞에 게첨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겠다는 민선 5기 시장께서는 정읍발전을 위해서는 전임시장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손을 맞잡고 지혜와 힘을 보태야 할 것인바 자칫 자존심만을 내세우다가 훗날 정읍에서 살아가는 후세들에게 두고두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시장으로 낙인 되지 않고 영원히 존경받는 시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김생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12만 시민과 함께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생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한미 FTA협상이 발효됨에 따라 시민을 비롯한 농민들의 한숨이 가시지 않게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정읍은 전국 제일가는 축산도시로써 축산농가의 큰 타격과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올리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개입설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선거든지 엄정 중립해야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것인바 모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읍,무진장, 임실등 일부 선거에서 본선을 대비한 역선택 의혹이 제기되고 단체장들의 경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은 또다른 문제점이다" 등등등, 제가 그 이하는 낭독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닌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는 속설을 인용하지 않을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시장께서는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같이 느껴지는 바 엄정중립할 것을 촉구하며 시장께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누명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속깊은 마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오명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 질문....

안녕하십니까? 정일환의원의 KTX정읍역 선상역사 및 지하차도 개설에 대한 보충질의에 나선 통합진보당 소속 정읍시의원 박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시정질의의 목적은 시의 행정에 대한 잘잘못을 밝히고 개선하도록 하여 예측가능한 시민의 불편 및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29일 이자리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정읍시민들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정일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정읍시는 매우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김생기 시장께 묻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백지화 검토계획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다고 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읍선상역사 백지화 그리고 지하차도 개설에 대한 백지화 대응, 우리 정읍시의 대응은 상당히 조급하고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기자회견 표현이 대단히 유치하고 감정적이고 선동적이었다고 봅니다.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자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단체장의 책임있는 자세와 행동으로 시민을 안심시키면서 차분하게 행정를 믿고 관심가져달라는 노력없는 그런 관심가져달라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정읍시민들을 일방적으로 선동, 동원하여 정읍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한장없이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H에 대응에 있어서 도지사는 삭발을 했습니다. 우리 정읍시장께서는 현수막, 궐기대회, 기자회견등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남은 그 강구하겠다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강구하겠다는 남은 수단과 방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또 머리라도 깍지 않으실까, 의문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KTX정읍선상역사 및 지하차도 개설 사업 추진에 있어서 더이상의 갈등과 충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읍시장은 더욱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선거를 앞둔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이 KTX 정읍선상역사 및 지하차도 개설사업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논밭을 갈아 엎는 힘찬 트렉터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영농의 시작을 알리는 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읍 곳곳에 크고 작은 불편함, 갈등, 막힘이 소통이 되어서 그야말로 착한 사람들이 살만한 땅! 살아볼수록 행복한 정읍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우천규 의원입니다. 정일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KTX역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KTX와 관련해서 현재 심정이 착잡하시죠!

고맙습니다. 시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2분밖에 없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하 철도정책관이 오셔서 정읍의 2개의 포인트를 보고 가셨어요. 첫번째는 역전 현 위치에서 우측으로 서연지리 고가가 몇미터 있는가, 600m 있더고만요. 좌측으로 연지지하차도가 300m 있습니다. 요것은 일단 장거리로 판단하고 가셨어요. 아, 역전에서 서서 터미널을 봤더니 200m 에요. 150m에 들어가면은 환승역 기능을 국가가 만들어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50m 가 벗어난 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수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류를 봤더니 우리 정읍시는 터미널이 우리 역전뒤에로 이미 계획이 사실 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보고를 받으셨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진섭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게 올라와서 해야 될 얘기인지 하지 말아야 될 얘기인지 상당한 고민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그 우리 본회의장에서 관건선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과연 우리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얘기인지 저는 참 고민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와서 하면 또 다른 관권 선거에 빌미가 될수 있어서 참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관권선거라 함은 규정을 저는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관권선거라는 용어도 좀 없어져야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이미 시장은 단체장은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실은 관권 선거라고 하는 개념은 좀 분리해서 접근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권선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단체장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또는 공조직의 조직원을 이용해서 선거에 조직적 또는 비조직적으로 개입했을때 또는 동원이 됐을때 이게 이제 관권 선거라고 그 범제에 넣고 싶은데 그 모 일간지라든가 우리 동료의원님이 하신 관권선거의 개념은 그 범제에는 들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시민들이 볼때 관권선거의 개념이 시장이 선거에 개입하면 다 관권선거인 양 오해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시장님 제 생각하고 시장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님은 어찌됐든 정무직 공무원이고 우리 의원들도 정무직공무원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 보면 단체장은 법에 의해서 공직선거 기간중 또는 전 이럴때 심히 우리 의원들에 비해서는 좀더 제약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은 업무시간에는 당연히 공공의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구요. 또 외에 사적인 시간에는 자유로운 정치의사를 나는 표명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전제가 개인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우리 1,400공무원을 동원하지 않는 내에서는 시장도 정치적인 의견을 충분히 가질수 있고 또 그것을 말하자면 표명할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동의는 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정읍시의회 정도진 의원입니다.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김생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정읍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김생기 시장님과 12만 정읍시민들과 함께 소통을 함으로써 정읍발전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내용이 다소 불편할지라도 이는 시민들의 여론에 기초한 것이며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성실하고 진실만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질문]우리 정읍은 요즘 참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내곳곳에서는 수백장이 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TX선상역사와 지하차도 개설을 백지화 하려고 하는 철도시설공단의 작태를 비판하는 현수막입니다. 이는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기로 한 LH공사를 경상도 진주로 빼앗기면서 우리 도민 모두가 분노하며 원안사수를 외치던 때처럼 현수막이 시내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이었습니다. 180만 도민의 염원인 LH공사 전북유치는 이명박 정부의 비도덕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상도에 주어버렸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한 가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실시설계까지 마친 KTX역사 공사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김광재 철도공사 이사장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우리 정읍역사 공사비 약630억 정도를 예산절감을 이유로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역사를 증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수정하고 있고 이를 밀어 붙이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우리 정읍 KTX역사는 단순히 시설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정읍은 한때 27만이었던 인구가 현재는 12만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이대로라면 몇년 못가서 인구가 다시 10만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주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인구 유출 현상은 똑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호남선 KTX 구간 정읍 선상역사 및 지하차도는 우리 정읍을 비롯한 인접 7개 시군의 40만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통 인프라 시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처럼 많은 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잡하게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오동학혁명의 후예인 우리 시민들은 분노하였고 우리 정읍시의 수장이신 김생기 시장께서는 2월초에 기자회견을 통해 KTX역사 관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상황이 올 때까지 그 동안 무엇을 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우리 정읍시의 인사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잘못되면 조직의 혼란과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이고 결국 조직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인사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민들은 더 힘들게 살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 인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줄세우기 인사, 충성심 유도 인사, 무원칙 보직 부여 등 1,400여 공직자는 갈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정읍시 공무원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조직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월 정기인사가 잘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것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우리 정읍시는 요즘 재판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정읍시의 인허가 행정에 대하여 엿장수 행정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행정에서는 시민들에게 법의 준수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을 집행하는 시장께서는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이 낸 혈세로 많은 재판비용은 물론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걸친 건축허가 등의 사항을 불허이유가 안되는 오염총량제라는 이유를 붙여 특별한 법적으로 하자 없는 민원을 불허하여 결국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행정심판과 소송을 하게 하고 이에 시는 패소하여 재판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추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내장산 리조트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내장산 리조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991년 2월30일 내장산 리조트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1997년 1월18일 내장산관광특구로 3.45제곱킬로미터를 지정하였으며 1998년 10월24일 내장산 리조트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2003년 12월 한국관광공사와 내장산 리조트 개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21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장산 리조트 사업에 대한 질문은 이미 1년전에 이 자리에서 강하게 제가 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김생기 시장께서는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장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만드는 계기로 만드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보다시피 시비만 총 340억이 넘게 투자 되었을 뿐 성과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당초 내장산 리조트 사업은 2012년이 완공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5년전의 내장산 리조트 사업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별 희망이 없는 듯 합니다. 능력있고 준비된 시장께서는 과연 이래도 되는지, 정치 30년을 하셨고 사석에서는 중앙인맥이 국회의원 3선급은 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 정읍시민들께서는 기대도 했지만 지금은 시장님께 너무 실망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인접에 위치한 고창군을 보면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순수민자를 유치해 4,000억이 넘는 관광, 체육, 건강 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부럽기만 합니다. 능력이 많다고 하신 시장님의 한계는 어디까지이신지 언제까지 내장산 리조트 사업을 마무리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고 보충 질문시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 먼저 인사관련 문제부터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이후 인사를 몇차례 하셨지요?

31년입니다.

31년 되셨어요?

예.

그럼 직렬은 어떻게 되십니까?

행정입니다.

행정이죠! 그럼 31년동안 근무하시면서 축산업무에 관한 업무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신규자때 면에서는 봤습니다.

언제요? 면에서는...

예. 면사무소 근무할때..

면사무소 신규자 일때 잠깐 보셨죠!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자, 행정지원관님 나오세요. 저기 친환경유통과장께서 지금 안계신 관계로 인사실무 담당 과장께 묻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이 지금 공무원 경력이 어떻게, 몇년됐는지 알고 계시죠?

예.

몇년 됐습니까?

30여년 되었습니다.

얼마요?

30여년 ...

30여년 됐지요? 혹시 친환경유통과장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입니다.

예? 친환경유통과장이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죠!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유통과장도 농업분야에서 한번도 근무한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자세히 봐야 알거 같습니다.

그것을 담당과장께서 모르신다면 됐습니다. 자, 그럼 잠깐 시장님 나오시죠! 지금 우리 FTA가 3.15일부터 발효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요. 제가 아마 아까 서두에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건축인허가 문제입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법을 어겨서는 안되지요. 오염총량제 초과라는 것 때문에 우리 정읍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지요?

정읍시의회 이병태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과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답변안한 부분과 또 시장님이 정확한 사실을 말씀안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소 소통행정이라 해가지고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시민은 정말 소통하면 김생기 시장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통이 무엇인가 그걸 잘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X에 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KTX가 2011년 1월 10일날 동향을 듣고 급히 우리 시장님께서 1월 19일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부시장을 보내서 확인한 결과 예산절감차원에서 축소를 해야겠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확인하고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철도시설공단에서 김광재 이사장님이 부임하면서 여러모로 구조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 KTX구간을 맡고 있는 호남본부장도 이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구조조정을 다 알고 있기에 우리 시장님 면담을 두세차례 요구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에 응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늦게 입수가 됐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읍시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우천규의원입니다. 정도진 의원께서 시정질문중 내장산리조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처음이 아니죠?

네.

내장산리조트와 관련해서.. 그때 마음이 급해서 언짢은 얘기도 했습니다. 그후에 기억에 남는 일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주마등처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장산리조트와 관련해서 일년전에 이곳에서 시의원과 고급간부진과의 대화가 생생한데 그후에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가 저 지금 하고 있는 의원이 요지점이 무엇이었는데 그것을 했는가 안했는가 한번 말씀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투자자가 일정한 제안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라기 보다는 그 업체가 제시한 사항들이 실현가능성들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그 분께서 시장님실에서 직접 대화도 나누고 관광공사하고도 직접 트라이를 하고 그런 종합적인 판단하에 그때 당시에 아직은 아니다 그런 판단하에 그때 더이상 진척을 안시켰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거의 큰 맥락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미진하고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년전보다 더 선명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나왔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그러면은 이제 2년여 부시장직을 맡아보니까 부시장위치에서 봤을때 정읍시의 빅 3, 가장 중요한 거 세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생각해주시면 정답은 없으리라 보지만 현재에 부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빅3라고 이렇게 표현드리기는 아,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내장산리조트 관광조성공사와 거기에 투자자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그 세가지 중에 하나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리조트사업 맞고요. 최근에 불거진 KTX역사건도 맞고요. 지난 시장님이 해놓으신 304억짜리 문화광장이 정읍의 생산적으로 쓰임새있게 만들어지는거, 활용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그런데 과연 우리 부시장님은 현재 딱 떠오르는 내장산리조트와 관련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과 또는 민간단체와 정읍시 17명 의원과의 얼마나 대화를 하셨습니까? 시간도 좋고 횟수도 좋고 결론나온 결과물도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 투자자 유치와 관련지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또 저희들에게 새롭게 나타난 투자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상담도 하고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역할이 어떤 시어머니 성격이어서 우리부시장님 여러 방면에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행여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적은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나 또 할애했다면은 앞으로는 큰일에 핵심만 잡고 우리 부시장님이 좀 해주시고 나머지 일들은 국.과장께 좀 일을 넘겨주는 권한을 넘겨주는 이런 부탁을 하고자 해요. 여기에 대해 좀 수긍하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금년 년초에 이미 간부회의때 우리 국.소장님들께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업무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관.과.소장 책임하에 일을 챙길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좀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 이런 부탁도 같이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소신! 나머지 하반기까지 쭉 이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첫번째 우리 내장산리조트의 개발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요 지금! 대충! 정확지 않아도 됩니다. 잘은 모르실테니까...

민선 2기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도지요 그러면! 대략적으로요. (의석에서 91년도부터 라고 하는 의원 있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재의 부시장님 생각만 얘기해야지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2월달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나서 96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루어졌고 그 뒤에 97년 1월달에 내장산관광특구 지정된 후 ...

아니아니, 그렇게 그거 보지 마시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구태여 날짜를 원하시는 거 같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아니....

2002년 10월 11일에 국토변경 결정을 통해서 내장산리조트 관광사업계획 제안이 2003년 1월부터 있었습니다.

준비는 15년전부터 해왔고 서류상은 딱 10년째입니다. 이게 지금 정읍시가 2003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국관광공사에다 보낸 서류에요. 10년! 기본조사, 표본조사, 용역같은 걸 다 주어서 스타드한 지가 지금 딱 10년째에요. 딱 10년째이고.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서, 합의서 전에 나온게 협약서입니다. 부시장님, 여기를 보셔야 아시죠!

한국관광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뭐 정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하고 있는데... 내가 하도 일이 안돼서 한번 봤어요. 과연 개발시행자가 누구인가! 한국관광공사인가? 정읍시인가?를 봤더니 2004년 5월 18일 여기에 당시 유성엽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개발사업시행자가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440-1 정읍시장 유성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 현재 2년동안 정읍시의 일을 지금 추진해온 정읍시의 행정수장이신 부시장께서는 한국관광공사인데 우리가 놓고 쓰는 실행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협약이고 이거는 협약이고 이렇게 실행하겠다고 실행서에는 정읍시로 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한국관광공사 사장 유건을 칭해놓고 거기는 사업참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가 그래요 헤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걸 서류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좌진 이리와서 이거 갖다 드려봐요. 빨리 오세요. 이거 한번 보고.. 부시장님 갖다드리고...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은.. 갖다 주세요. 우리 과장님, 우리 보좌진 가니까 보세요. 얼른 한번 보세요. 2005년 5월 18일날 우리 부시장님이 2년내내 알고 있는 시행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아니고 정읍시라는거!

제가 2004년 5월달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거로는 ..

아니 그것만 보시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2004년도 서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거기 실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그것만 보고 한번 보시라고요.그것만...

이 서류는 2004년도니까 그 이후에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해야 될거 같은데...

아니 그것만 보시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로는 저희가 한국관광공사로 위탁을 주어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서류만 딱 내놓으시고 2004년 5월 18일날 이거니까 이렇게...

아니 혹시 그거 정읍시 생산문서로 부인하시는 거에요? 그 자리에서?

아니 부인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러면은요? 아니 한글만 보라고요. 어려운 얘기말고 한글만..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정읍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같이 지금 만든 합의서입니다. 합의서이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 상태는 ...

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해당 국장님, 가서 서류한번만 봐주세요. 백창현 국장님 나가서 우리 부시장님 보좌에게로 보낸 서류 한번 확인해주세요. 백창현 국장님. 확인만 해드리세요. 이게 정읍시 문서인가 아니면 유령으로 왔는가..

일단은 여기 정읍시, 한국관광공사 같이 쓰여 있으니까 정읍시 문서는 당연한걸로 저는 압니다.

당연하면 주세요. 당연하면은... 저, 당연하면은 우리 국장님 보시고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제가 왜 이것을 지금 하냐면은 혹시 일이 잘못되었거나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질문때 밝히고자 합니다. 마음같아서는 저 약속대로 정읍시가 시행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사러 와도 팔수 있는 권한이 현재 없다고만 그래요. 돈을 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읍시에. 저도 한국관광공사가 시행공사라고 그래서 고객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지금 논조가 흐트러지고 계속 틀어지고 있는데 정읍시는 부시장님! 지금 잘 정신을 차리고 한국관광공사 가서 이 지금까지 주고 받은 제안서, 협약서, 실무합의서를 가지고 우리 역할을 다시 나누어야 됩니다. 이대로 시행사라면 우리가 잘라서 팔든 나눠서 팔든, 싸게 팔든, 비싸게라도 팔수 있지만 지금 우리 2-3년동안 시의 간부님들의 생각대로라면 우리는 컨트롤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시장님도 판다 못판다를 못하는 이런 형국이고,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는 아까 그 정도진의원님 질문에 하여간에 우리가 이것을 투자상담을 좀 하기도 하고 투자유치를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제가 느끼고 본 것은 서면상 크게 들어온 것은 우리 부시장님 어디어디 업체 생각나시죠? 제안을 그럴싸하게 해온 업체! 여러개가 업체가 다녀갔지요. 그런데 기억남는거?

한림산업개발하고 NJR 컨소시엄하고 그런데가 큰데라고 볼수 있지요.

지금 NJR이 낸 서류입니다. 이분들의 말은 전부 엄청나게 좋은 말만 써져 있는데 결론부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읍시가 우리 믿고 시간을 3개월이든 6개월 우리를 선정해주고 지켜보신다면은 예비단계를 전부 맞추어서 다시 계약하기로 오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가요? 부시장님 생각만 지금!

근본적으로 그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정해놓은 바운드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근본적으로 지금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은 현재는 섹터를 두배이상 되는 섹터를 가지고서 늘려서 관광지 지정을 해달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까지 들을께요. 부시장님 거기까지만 들을께요. 서울 업체인 NJR은 제 말씀이 맞고요.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한림의 요구입니다. 한림의 현재 47만평을 확대할테니까 165만평을 사달라는 것이고 그 계획 플랜을 짜주면은 우리가 예치도 하겠고 오백억 이상의 법인도 설립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전자는 제안이 NJR컨소시엄에서 들어온 것은 우리한테 권한을 일부 인정해주고 권한을 주신다면은 3개월에서 6개월안에 투자자나 모든 계약조사를 끝내서 최종보고 하고 실행해 드리겠다는 것이고 한림산업개발의 한 회장이라는 분은 우리가 지금 투자계획은 섰으니까 사고 싶은데 47만평 가지고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도 너무좁다. 또 하는 김에 크게 해야 되니까 키워서 사야 되는데 약 백만평을 사야되는데 우리가 살 재주가 없다. 우리가 사전에 돈을 위탁이라도 시켜놓으면 시가 그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본 거에요.

그 한림산업은 그렇고요. NJR의 경우에는 그런 조건에서 우선 협상권을 달라 이겁니다.

그것은 NJR이 맞고요. 예!

그래서 우선 협상권을 줄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 미국에 있는 힐튼호텔을 끌어오겠다고 그래서 힐튼호텔의 의양사라도 비쳐달라고 했더니...

아니 가만있어봐요. 잠깐만, 전자 정의되었고 후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후자!후자!

그것을 가져왔어요.

후자 드는 것이 맞아요? 제 얘기가? 좀 더 사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못 보셨어요?

종국적으로는 두개 회사에서 의도하는 바가 한가지로 압축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쉽게요. 자자 생략하고 확정된 47만부지에 약 165만평을 추가하여 관광지 구역변경을 제안합니다. 이거 제안사 아닙니까?

예.

이거 못보셨어요? 제안서? 보셨지요? 최종분?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더 확대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서 하겠다는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질문이 나가냐면은 그런 것들을 제안해 올때 정읍시가 권한이나 있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답변이나 줄수 있는 기관인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모두 한국관광공사로 가세요 라고 둘중의 하나는 선택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안된다니까! 어떻게 이걸 같이해요?

같이 하고 있고 관광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봐요 권한이 몇대 몇으로 나뉘어요? 권한이 몇대 몇으로 나눠졌어요? 권한이 1%도 없는데 제가 본 계약서는 100%가 정읍시인데요 어떤가 지금 정읍시는 중간생략을 했더니 시행사가 한국관광공사가 되어 버렸고 나 바뀐거 서류 못찾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권한이 없어요. 우리 부시장님이 아시기에도 권한없는 부시장이다는 말이에요. 지금. 모든 걸 한국관광공사 단 1억을 투자하더라도 천억을 투자를 해도 한국관광공사가 협약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전 시정질의를 통해서 정읍시에서 할수만 있다면 계약서를 가져오세요. 저는 이 서류를 100% 믿지는 않습니다. 못할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읍시는 구설구? 만인의 구설수! 내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아파트를 남루한 구매자가 산다고 할때 50억, 100억짜리 계약서를 계약금 주면 끝나야 도는데 과연 정읍시는 그 계약서를 쓸수가 있는가? 그래서 계약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죠? 고개로만..예. 고생하셨다고 답변하고요.. 완성품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만들어서 혹시 주셨습니까? 못만들어주었지요! 봐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도 그 일 시키면서도 그랬어요. 해당 과장한테. 권한도 없는데 내가 시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핵심은 권한이 있더라 이말이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이렇게 해서 비싼 돈 들여서 우리시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건 5천만 인구중에 한두명 또는 두세명 보라고 만든거에요. 사실은. 아니면 이렇게 저 우천규처럼 입소문을 내라는 걸로 사료가 돼요. 이렇게 왔을때 문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이후라도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도 해보시고 담배인삼공사가 돈 들어온 것은 자꾸 투자만 받았다는데 계약금성격이니까 우리시는 떼어먹어도 되는가 되돌려 주려면 되돌려 주어야 되는가? 그 분들은 지금 어떻겠어요! 그래서 절차는 많으나 시간이 참 다 됐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각오한번 듣고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내장산리조트 관공지 조성과 관련지어서는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적어도 적지 않은 사업에 우리 간담회도 했습니다. 투자제안 보고도 받았고요. 제가 본의원이 현재 경제건설 위원이지만 내장산리조트와 관련해서 수천억짜리 사업치고 요게 마지막이었어요. 기관, 의원들 또 투자자등이 만나서 실제적으로 얘기한 것이.. 그러면 일은 하셨다고 하겠지만 우리 정읍의 사활이 걸려있는 우리 일년동안 쓸 돈에 우리 세입으로 전체 한 300억, 순수세입인데 그 이상을 투자해놓고도 10년째 이러고 있다면은 앞으로 시간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를 하던 아니면 디시 정책을 쳐서 현재 저 사업을 하려면은 5천억 들어가는데 2천 5백억을 우리 시가 분담을 한다던가 해서 어떠한 제안이라도 나와야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땜방식으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고 투자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시민들은 물어보고 정치권에 있는 우리 의원들 또한 답변도 석연치 않고 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루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계기로 부시장님께서는 정읍시 현안 빅3,빅10부터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료의원님들,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준비하면서 행여 보충질문 시간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이해가 전달이 안될까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 소신껏 보충질문했습니다. 다음에라도 다시한번 보충질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