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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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은 오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4월 23일에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749억 16백만원 보다 87억 97백만원이 증액된 1,837억 14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96억 12백만원이며 기정예산 94억 42백만원보다 1억 7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외 8건에 1억 91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6건에 21백만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34억 5천3백만원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76억 11백만원으로, 총 210억 65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86억7백만원 보다 23억 7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미생물가치평가센터건립사업 시·도비 추가부담금 등 9건에 17억 14백만원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 조성등에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 확충등 기능보강사업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49억 14백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33백만원으로, 총150억 47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37억 68백만원보다 12억 7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4건에 12억 57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2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08억 90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07억 31백만원보다 1억 5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임산물(곶감) 저장·건조시설 보완사업 등 7건에 1억 39백만원과 2011년 국,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건에 4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 등 24건에 28백만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55억 61백만원과 기반시설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억 43백만원으로, 총 162억 5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49억 48백만원보다 12억 5천 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가로망 도로개설사업 등 2건에 3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자전거도로정비 등 6건에 5억 8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기반시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비가 3억 2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221억 71백만원이며, 기정예산 214억 29백만원 보다 7억 4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태고선 선형개량사업 등 9건에 9억 16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주민숙원사업 및 민원해결사업 등 20건에 1억 7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84억 4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3억 86백만원 보다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주택 개·보수연계 슬레이트지원사업에 54백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04억 85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02억 5천만원 보다 2억 6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6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택시운수 종사자 관광가이드 육성 등 6건에 대하여 9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231억 4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56백만원 보다 26억 8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동진강 개선복구사업 등 38억 4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등 11억 65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의 총규모는 466억 48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12억 5천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3억 93백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39억 21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14억 72백만원입니다. 먼저, 회계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일반회계에는 특별회계로 전출금 상하수도위탁운영비 5억원 보전, 마을하수도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동진강수계 치수사업 지방상수도 이설공사에 1억 92백만원, 산외면 농촌지방상수도수수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억원, 상교동 복룡마을 상수도관매설부지 토지매입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신태인 화호양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1억 22백만원, 정읍ㆍ신태인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 보조금 10억 95백만원, 악취방지집수구 뚜껑설치사업, 왕솔밭(국도1호선 우회도로) 우회수로 개설공사, 입암 신면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현안사업 7건에 4억 7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녹색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에 관련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녹색도시국 소관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호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182억원 보다 271억원이 증액된 5,453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4,972억원으로 기정예산 4,761억원 보다 211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81억원으로 기정예산 421억원 보다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세출은 표을 참고하여 주시고, 회계별로 대략적인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을 분석해보면, 세외수입 170억원 증액 편성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보건진료소 수입인 3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국도비사용잔액 36억원, 보건진료소 적립금 및 보건 시상금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56억원 감액 편성된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 65억원 감액과 분권교부세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 도지사 교육 간담회 지원 등 3건에 1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총 144건 138억원 중 국비 79억원, 도비 17억원, 시비 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우리시 재정 자주도를 분석해본 결과 64.3%로 파악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세외수입 44억원 증액 편성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상·하수도 사용료 및 매각사업 수입 26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2억원, 전입금 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 15억원 증액 편성 중 국고보조금 16억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 13억원, 주민소득 지원금고 민간융자금 8억원, 상·하수도 지방 공기업 사업 37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추가 편성예산 211억원 중 177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37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세외수입(215억원), 지방교부세(△56억원), 재정보전금(1억5천만원), 보조금(111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심사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은시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144건에 138억원과 고부 강고지구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등 목적지정 불용 사업 8건 38억원, 도지사 교육 간담회 재정건의 사업 등 3건 1억 5천만원, ‘11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224건에 3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우리시 재정자주도(64.3%)가 전체 자치단체 평균(77.2%)보다 미치지 못하지만 재정 형편에 맞게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예산 등은 삭감하고 주어진 재원의 범위 안에서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에 교부받은 사항과 세출예산 편성내력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5쪽, 60쪽, 세출분야 : 191 ~ 1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서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셨듯이 국장님, 인천시는 공무원 봉급 10%를 삭감해서 재정난을 매꾸고 있는 것 들으셨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그렇게 되지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번 추경을 볼때 개량기 전기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량기 검사가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있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뇨.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2년에 1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2012년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왜 추경에 올라왔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내부적인 문제인데, 직원이 한꺼번에 자리이동 하면서 미처 ...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챙기질 못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상당히 능력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누락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2년 1회니까 본 예산에 세웠어야죠. 이거 법적으로 안하면 안돼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은 넣고, 추경은 불가피한 사업계획, 예산이 올라와야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한가지 물어볼게요. 하반기 예비 사회적 기업 컨설팅이라고 해서 어떤거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회적 기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6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시민들, 사회적 기업에 관심있는 일반시민이나, 일반교육, 심화 컨설팅을 통해서 금년 사회적 기업을 3개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개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을 3개를 만들어서 지금 4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던 큰 요인이 심화교육, 심화컨설팅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런 컨설팅을 적극 도입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일부 다목적 일자리 사업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삭감을 해서 자체 조정을 해서 컨설팅 비용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비사회적 기업 컨설팅을 안하면 안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할 수도 있는데, 실무과장이 볼때는 이 컨설팅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 없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을때는 예비사회적 기업은 2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은 3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대부분 사회적 기업이 50%이상 지원이 단절되면, 사회적 기업이 끝납니다. 대게, 부실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기초를 튼튼히 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놓아야 육성해야 이게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이 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지속가능하도록 만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희망을 주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을 추진하셨죠. 월촌마을하고, 결수마을 작년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는 마을 기업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마을 기업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런데 그 마을 기업 사업을 사실상 두부같은 경우는 매일 생산해서 매일 출하할 수 없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어떻게 된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마을 기업차원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희망네트워크 사업단에다 그 사업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잘아시다시피 마을기업이라든지 각종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설위주로 되어있고, 시설이 끝나면 공무원들도 지속적인 지도가 안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그것을 만든 이유가 지속가능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사업을 지속가능하도록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관을 했는데, 결론은 우리 행복네트워크 이관되어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책임은 없지는 않는데, 일단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 문제를 마을 기업에 대한 문제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했어요. 사업비를 지원하실 때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점검 및 지도를 하는데, 완료가 되면 동시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옳은 방향입니다. 사실은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한 것을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동감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고,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먹는 것을 생산하는 곳은 위생적인 것... 여러가지 관리 감독을 해야지, 운영이 잘 되는가 안되는가 해야지 계속 각읍면에다 시설만 갔다 해놓고, 그냥 지원딱 끝나면, 나 몰라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직원이 옮겨지고 하면, 민원이 들어와야 한번 나가보잖아요. 주기적으로 이것을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더 추가로 지원할 사업이 있다면, 그사업 전망이 있다면, 지원도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폐쇄해야합니다. 여기 저기 시설물만 만들어놓고, 참으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중요한 문제고, 또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위해서 시에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국가 예산도 국민의 혈세고, 시비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꼭 사용할 곳에 사용하되, 지도감독 내지는 사후관리 철저히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보고 예산심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수해피해때문에 복구에 손도 안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신규로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한테 정읍시에서 작년 수해액을 조사했을때 총 피해액이 얼마였는지? 각부서에 보면 자체 신규사업이 있어요. 국도 내시비 말고, 자체 신규사업이 꽤 되는데, 2011년도 수해피해로 인해서 복구도 안되고, 손도 안되고, 전혀 반영이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또 농가들이 올 농사를 못 지으면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신규사업을 많이... 돈이 없어서 작년도 피해복구를 못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그 상황에서 자체 사업으로 신규로 계속한다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차원에서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작년에 568억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우리 자체조사가 얼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568억 피해가 있었는데,

현목

김현목위원

568억이요. 이건 건설국에 것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전체 우리 시에거 다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568억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인력이 우리 본청 인력 가지고 또 분야별로 조사를 합니다. 농작물은 농작물, 가축... 뭐 여러가지 분야별로 조사를 하고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자체로 또 누락된 것이 있는지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오지가 미처 읍면동에서 알지 못하고, 주민 이장을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신고가 안되서, 그나마 그 수해도 우리가 10일 정도 기간을 주고 외국 여행간 사람을 위해서 그 기간만큼 추가 연장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당한 기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누락된 것은 ....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정읍시 자체 조사 피해액이 568억이면 그때 신고된 피해는 다 복구가 되는 겁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568억이 그때 피해가 조사된 피해...

현목

김현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정부에서 확정된 금액은 얼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확정된 금액은 9백... 제가 계수를 정확하게....

현목

김현목위원

9백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조사에 누락되었고, 상당히 큰 규모도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되고, 손도 못되고 있는 부분은 복구를 해야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조사가 다 안된 걸로 알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에 복구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100억 이상 더 있어야 2011년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복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따른 돈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자체 정읍시에서 이것을 해결해야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중앙정부에서 돈이 안내려온다는 건 맞고, 그래서 피해조사를 물이 차있을때 물이 완전히 빠지고, 상당히 시간을 두어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도 농경지 주인들이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누락되었다고 하니까 책임 관계도 사실 깊게 따져 본다면, 책임....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책임까지도 나왔는데, 결국은 현지 답사 나온 근거들이 다 있거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도 읍면동하고 시하고 누락된 부분을 그러면 책임져야 한다면 공무원이 져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자기 사유시설이나 경작지 하천주변 쓸려 내려간 공식 소하천이 아니고, 자기 집앞에 구거 도랑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거기까지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900미터 이상이 되는 구거나 도랑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복구비가 10억 이상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곳도 누락이 되어있는데, 조금씩 방치한다고 할까요 조금씩 유실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누가 책임소지를 전가 하기는 난해하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수해난지가 작년 9월 8일날

현목

김현목위원

8월9일날 수해가 났는데,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게 몇달 지나가지고 지금 누락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 담당공무원들하고 현지 답사나가서 사진촬영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분도 당연히 다녀갔다고 했고, 또 보고했다고 했고, 시에는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의원님이 생각

현목

김현목위원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복구나 손도 안된 부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자체 신규사업으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국도비 내시되고 이거 꼭 해야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되겠죠. 그러나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손도 못되고 있고, 그런 사항에서 자체 신규사업을 반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심의를 들어가야 우리 위원님들도 더 편할 것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목 위원님 기획예산관을 소환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예산심사를 이어가는게 어떨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더 좋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실 여기 계시 위원님들 전체적인 지역주민들 태풍피해 문제 때문에 많이 불려다닐 겁니다. 특히 복구가 되지않다 보니까 태풍피해 이후에는 기다렸다가 이제는 농번기가 되서 곧 농사를 시행해야하는데, 태풍피해 복구가 안되니까 이제 급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전화만 오는 겁니다. 그러면

현목

김현목위원

주민들 이야기는 옆에 공사하니까 우리 것도 하는 줄 알고, 여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왜? 안해주냐고 자꾸 쫒아다니면서 보니까 반영이 안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동의 해주시면 일단 기획예산관 한번 소환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박일위원

저쪽에서 기획예산 먼저 하고 있을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 일단 정회를 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저는 먼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른 과에 예산심의도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계수조정 들어갈때요.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계수조정 전에 한번 그렇게 신규 사업과 피해복구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관과 부시장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일반회계가 96억1천2백만원인데, 증액 94억4천2백만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우리 시예산에 몇%나 차지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한 2% 정도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92억4천2백만원이 2% 밖에 안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일반회계...

박일위원

일반회계 ... 2%는 더 될것 같은데. 1.79%... 지금 이번에 증 된게 1억7천만원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1억9천....

박일위원

1억 9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억6천9백 입니다.

박일위원

절감되는 것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감되는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실링대로 5%, 10%로 감액이되고 나머지 자체조정을 하고, 퇴직금이라든지, 임금 상승분, 과목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자체사업 뭘해야겠다 해서 세웠는데, 지금 절감되는 것은 없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자체 사업 신규사업은 없고, 다만, ...

박일위원

본 예산에 세웠던 자체 사업중에 감액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감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 부기 변경하고, 과목변경하고.

박일위원

감액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도 자체 조정입니다.

박일위원

자체조정...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다목적 일자리에서

박일위원

자체 조정을 왜 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신규사업을 안 만들고 재원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박일위원

그러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거 아닙니까? 결국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예비사회적 기업 컨설팅 같은 것은 자체 조정을 한겁니다.

박일위원

큰 틀로 한번 보시게요. 예를 들어 실링대로 민생경제과에서 예산에 전체 총 1.79% 정도를 해야하는데, 본예산을 세울때 선심성이나, 급하지 않은 예산을 이 안에 넣다보니까 꼭 해야할 것을 안세우고 이렇게 추경에 하는 것은 아니겠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 이번 추경에도 본예산에 해야 할 것을 안세워 버리고, 그거 뭐 집고 넘어갈 이야기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어느 부분에서요.

박일위원

예를 들어 계량기 정기 검사나 이런거 말입니다. 그렇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계량기 정기 검사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년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원 실무자들이 다 변경되다 보니까 인지를 못했습니다. 본예산 편성한 다음에 인지를 해서 추경에 삽입을 한겁니다.

박일위원

착한 가계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착한 가계라는 것은 뭡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착한 가계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 시책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예컨데, 짜장면 평균가가 4,500원인데, 그 4,500원 이하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를 조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일위원

품목으로 보면, 전체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네요. 그런데 유통되고 있는 것 중에 ....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서비스 품목이죠. 대부분이, 이미용, 음식, 식음료 그런쪽 공산품은 해당이 안됩니다.

박일위원

공산풍은 해당이 안되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최종 정산을 통해서 6천4백만원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반환을 했는데, 도비를 저희가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비 반환을 하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국도비를 반환할 정도면 우리 시비도 실링대로 반환을 받았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시비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60% 사업이니까 저희도 실링대로 받았고요. 다만 정산을 하다보니까 시비가 조금 추가 들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실링대로 반환받고 조치했습니다.

박일위원

다른분 안계시니까 하나 더 물어봐야겠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죄송하지만, 박일 위원님 오늘 계수 조정까지 가야합니다. 핵심있는 것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수 조정까지 가야합니다.

박일위원

다른 분이 이런 말하면 내가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이런말 하니까 이해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보고, 장보기 도우미 한번 말씀 부탁합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일자리 사업으로 필요하고, 실지로 샘골시장 가보시면 주차관리를 합니다. 임금 67만원정도 가는데, 저희가 6.5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샘골시장에 3명 배치하고, 연지 시장에 2명 배치하고, 신태인 시장에 1.5명을 배치해서 그렇게 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차단속도 하고 주정차 질서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손님한테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반영된 것은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 정산분에 대해서 반영된 겁니다. 법적 비용이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1천1백만원이 사대 보험료 라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사대보험하고 퇴직금 일부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한 600정도 되고, 그 다음 퇴직금이 520정도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부기 변경이 됐는데, 왜 이걸 이 사업을 안 하고 컨설팅으로 부기 변경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업 발굴을 해서 실행을 하다보니까 실지로 인력이 안 모아집니다. 예상했던거와 달리 그래서 그 분야를 삭감해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3개 사회적 기업 만들면서 지금 약 48명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회적 기업 컨설팅은 비용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러면 다목적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서 빼서 해야되겠냐 저는 그걸 묻거든요. 여기에서 꼭 빼서 사용해야 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다보니까 실행단계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태

이병태위원

실행 단계에서 부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 처음에 계획하고 안 맞아서 부기 변경을 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왜 삭감을 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도비가 조정되면서 저희가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도에서 처음에는 내려 보냈다가 지금에 와서 도에서 삭감을 해서 정읍시에서 삭감했다 그 뜻이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나 사무관리는 일율적으로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여비하고 사무관리비는 5%고,

병태

이병태위원

전실과를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행사실비 보상금은 10%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무관리는 5%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추경재원 만들려고 이렇게 삭감을 합니다. 절감 차원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0쪽, 특별회계 503쪽, 509쪽, 세출분야 : 201 ~ 205쪽 까지이며, 특별회계는 504 ~ 505쪽, 5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국.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먼저 물어볼게요. 사업조서 1쪽과 4쪽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이거 또 올렸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금년도에 영조 연구원 정주공간에 연구원들이 집을 5명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 때문에 냄새가 심하니까 방풍림을 해달라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지만, 다시한번 상정을 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꼭 필요해서 올렸다고 말씀하시네요. 정읍시가 재정자립도가 12% 조금 넘죠. 공무원들 봉급도 못줘서 국가에서 받아서 주는 현실이고, 장수군은 빗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 7% 정도 밖에 안되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정읍시에서 안도와줘도 되는 사항같은 것은 웬만하면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홍보 광고탑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호남 고속도로 변에 ....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뭔가 좀 적어놓야죠 부기명을 자세히 해놓아야 질문을 안하고 시간이 짧죠. 그리고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2010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집행잔액이라고 했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비가 여기에 50%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알아요. 시비가 들어가야 한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시비가 들어가야 한다는게 아니라 작년도에 20억을 한보한 중에서 17억 5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돈을 반납을 해야합니다. 도에 그래서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불용처리를 해서 추경에 세워서 어차피 이 사업비가 계속 사업비기 때문에 그렇게 절감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안 물어보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도 다 좋겠죠. 그런데 물어볼 건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물어 봤고, 한가지 끝으로 사업조서에 없는 이야기인데, 전북대학교 정읍캠퍼스 부지매입을 모 정읍시민이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정읍시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정상가격을 주고 선거끝나고 매입하겠습니다. 했다는데, 추경에 안 올라왔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어디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교육체육과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때 과장님도 기자회견 할때 계셨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것은 제가 사이트랩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참석을 했죠.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미생물 가치 평가 센터 건립에 본예산이 20억이었는데, 10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당초에 부지매입비를 3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0억만 확보해서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10억만 확보해서 우리도 본예산에 10억만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기간이 더 오래 갈 수있으니까 한20억 정도만 세워놓고 우선 추진을 하자. 그래서 1단계 감정을 엊그제 했는데, 1단계가 한 20억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10억 정도가 더 있어야 4천평을 더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1회 추경에 도에서도 5억을 확보하라고 하고, 우리도 5억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친화적 식품 특화단지 여기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여기서 배출되는 것도 자체로 하고, 저쪽에 연결을 시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폐수 종말 처리장으로 .... 자체적으로 만들고,

병태

이병태위원

자체적으로 1차 처리하고 어느정도 기준치로 낮춘다음 종말 처리장으로 보낸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가능하죠.

병태

이병태위원

가능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가능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협의해서 됐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업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농림부 농식품부에서도 3월 9일 승인되어 그 관계가지고 오염총량제 부하량이 걸려서 현재 이거 해소하기 전에는 지금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존에 토착 기업도 증축을 하든지, 증설을 하든지 그런 배출되는 오염을 우리 종말 처리장으로 보낸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에서 용량이 넘어서 못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무엇이 안맞죠. 정읍시에서 하는 행정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폐수 관계는 그쪽....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그래요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기업유치하는데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기업은 되든지 말던지 한다. 우리 정읍시 방침이 그럽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하수종말 처리장을 증설하든지, 다른 대책....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계획은 없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 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하는데, 없어요. 없고, 기업유치를 하네. 우리 정읍시, 우리 시장님 생각이, 마인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장기 계획에 넣고 그것도 확충을 하고 해야하는데, 돈이 적게 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언발에 오줌 넣는 식으로 그때그때 모면하자라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환경 이런 폐수 문제때문에 오염부하량이 지정된 자치단체다보니까 ...

병태

이병태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3공단에 공업용수 기능보강 사업이 뭡니까? 이전에 공업용수 작년인가 재작년에 3억 세워드렸죠. 추경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3억...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확충을 한다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전체 사업비가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선 치수장에 있는 공사를 하고, 1단계로 하고 금년도 5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3억이 부족하잖아요. 11억 총사업비에서 어떻게 하든 도비를 끌어다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도비가 여의치 않고 첨단산업단지에는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나머지 부족예산을 3억을 세우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도비는 안된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권도 우리 정읍시에 넘겨 주는게 맞겠죠. 산업단지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관리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죠.

병태

이병태위원

안 주죠. 관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폐수....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법적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단속할 권한도 우리 정읍시에 넘겨 주는게 맞겠죠. 단속 권한은 도에서 가지고 있고, 돈들어가는 것만 시에서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꾸준히 지사님한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 우선 급하니까 일단 재원대책 이쪽으로 하고, 다른 사업비로 해서 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기능보강이 뭐라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공업용수를 770미터를 동진강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사업이다. 예를 들어 공업용수를 끌어오기 위한 시설비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시설비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풍림 둑에다 심어요. 주차장에 심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단지내에 축사있는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런데 심을 자리가 마땅하지 않던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있습니다. 안에...

규방

김규방위원

제방에다 심는다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그렇게 심으면 모를까 아까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그 바로 밑에가 주차장이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규방

김규방위원

심을 장소가 걱정이 되더라구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방에 심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용만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배석해있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쉽게 주민의 대표 자격으로 앉아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저희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가 있죠. 역할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 배석해 있겠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는 것들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그 주어진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 배석해 있고,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결론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무적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모진 이야기 좀 하려고 서두를 장황하게 펼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 박용만 과장님 추진력 있게 일하고, 일심히 일하는 모습 보고, 평상시 많이 존경하는 공무원 중에 한분이십니다. 어제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연구원 정주공간 단지 방풍림 조성 사업 부분에 대해서 택지 분양자들이 그 소막사 때문에 집을 냄새 나서 집을 안 짓고 있다. 라는 말씀으로 방풍림 조성을 빨리 해서 연구 종사자들이 그 취에 맞게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야기한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되지 않으니까 이전부터 투기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여러번 했었는데, 그 대안으로 어떤 한정된 기간이내에 집을 짓지 않았을때는 정읍시에 환수나 환매를 한다. 그런 조치, 그 다음에 또 일반인들에게 매도 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증서 받아 놓은게 있습니까? 없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그에 대한 회의록을 다 찾았습니다. 2008년 7월17일 제138회 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에도 사업시행 이전에 분명히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잘 못하면 특정인에 특혜와 투기 우리 정읍시가 지원하는 꼴이 될 수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박정규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또 2008년 11월 6일 141회 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또 재차 똑같은 지적을 하고, 담당 심정술 과장님이 아직 사업 시행전이니까 그렇게 하고 사업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11월20일 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차례 이상 공식회의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과장, 계장은 그런 조치를 한후에 자꾸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우려한대로 4년이 경과됐지만, 집을 지은집이 딱 한집있죠. 현재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그 이후는 택지조성 이전부터 있었던 소 막사에 냄새문제 때문에 못짓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회의록에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거기가 택지조성 자리에 소막사가 있어 적합한 자리가 아닌데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했더니 문제가 안된다고 했어요. 담당과장님이... 회의록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을 고발을 해야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의원 개인돈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한번 질끔 감고, 과장님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도와주는게 아닙니다. 아까 김현목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지만, 지금 우리가 무이파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피해가 났는데, 복구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 같은 답변은 돈이 없어서 입니다. 12만 시민들의 정말 우선적으로 지급을 받아야될 돈들을 아껴서 그 돈들이 그쪽에다 특정인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같은 돈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 마무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일단은 지금 그런 당면 문제때문에 집을 지을 사람이 못짓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비, 도비가 30억이 투입된 단지를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한집이라도 더 짓고, 마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마무리 차원인데, 30억도 지원해줬는데, 돈3천6백만원 정도 해서 환경을 가꾸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동네 진입로도 포장해주고, 마을 경로당도 보수해주고, 다 하잖아요. 그 분들도 살면 정읍시민입니다. 이렇게 자꾸 시에서도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 해달라고 하면, 의회 이야기 들어 주는 측면에서 해주라 사정도 해보고 했지만, 전부 이 조합이 해산되다 보니까 전부 각개전투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변 환경이라도 가꿔놓고 집을 짓는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반절정도는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마을 형성이 되면, 단지조성해놓고 가로등도 안만들어지고, 그런 불편을 많이 격고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업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는 내용이 규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고, 담당과장들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장님 지금 그걸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동안 사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잠깐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4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이쪽 말을 먼저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담당과장으로 해당 위원회 위원들이 그것도 행정정사무감사 지적내용으로 여러차례 그 부분에 대한 5년이내에 택지 조성 이후에 5년이내 집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런 서약을 받아내라고 하는 걸 왜 못받았습니까? 그사람들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5년이내에 집을 지어야 맞겠죠. 택지조성 해주고, 그냥 두고 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모는게 참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과장님 개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당초에 정읍시에서 그런 정책을 수행할 때 그 분들한테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정읍시에서 유인정책을 사용한 겁니다. 연구원들을 여기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혜를 집단적으로 주었다고 봐야겠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집을 지으라고 특혜를 준거죠. 특혜를 지금 특혜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가 집을 지으라고 특혜를 주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집을 지어야 합니까? 안지어야 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집을 짓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집을 짓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처음부터 택지조성 사업 이전부터 소우사가 문제가 되어 집을 못짓는다는 그 변명에 정읍시가 또 방풍림 조성을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아까 하신말씀에 택지조성사업에 가로등도 안달려있어, 가로등도 달아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정읍시 공무원들이 질이 떨어집니까? 택지조성 사업을 하는데 가로등도 안달고 택지조성사업 한다고 하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안될게 뭐가 있습니까? 택지조성사업에 가로등도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사업비가 없으니까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못했던 것이지, 그것이 가로등도 ...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업비를 가로등만 제외하고 현재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습니까? 기초 계획을 세울때부터 당연히 통신, 전기, 가로등 그런 것은 기간통신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어야 했고, 어떤 쪽이든지 해결은 되긴 되어야 하겠죠. 과장님 생각에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그래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쪽 심부름만 하시지 마시고, 이쪽 심부름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왜 받아낸게 하나도 없어요. 받아낸게 있어야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기에 47세대가 분양이 되었는데, 반절 이상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분양한 자체도 잘못 되었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분양한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조합을 자기들이 구성해서 그땅을 매입해놓고, 기반시설을 해달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해준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이 주고 받는 이야기도.... 일단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고 받는 이야기도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과장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우리 의회가 다 수용을 하고 승인을 해줬을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고, 몇년이내에 건축물이 최소한 60%이상 다 들어설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답변은 이 자릴 모면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없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택지조성 거기다 한다고 했을때 우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마을이 있고, 우사가 나중에 들어온게 아니고, 우사가 먼저 있었는데, 이건 불보듯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순서는, 이런 과정을 거칠거라고 예상했었고, 앞으로 이게 방풍림만 해줘서 될 일이 아닌 것같은데,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이 형성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집단민원을 낼거 아닙니까? 우사때문에 못살겠다. 우사를 치워달라. 결국 우리 시가 그 우사한테 손해배상 다 해주고, 그걸 해줘야 합니다.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물론 그런 개연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민원인들하고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오기때문에 그렇게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그럴 수 있는 소지는 낮다고 봐야겠죠. 정주공간 조성사업을 5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의회가 열릴때마다 하는 것 자체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해줄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있고, 예를 들어 지나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

박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본말, 저도 물어보고 싶은게 많아요. 과장님 물어본 말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지, 지나간 과정이나 그런 것은 내가 필요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대로 박사님들은 틀리다. 예를 들어 그분들은 냄새나 나중에 파리나 그런것 있어도, 집단민원 절대 안낼 것이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절대 안낸다는 게 아니고

박일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개연성이 적다는 이야기죠.

박일위원

개연성이 적을 이가 없죠. 똑같죠. 일반적인 사람이나, 박사님들은 코가 반쪽입니까? 냄새 덜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집 5채만 앞으로 지으면, 불보듯 뻔합니다. 이거 과연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겁니까? 우리 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일단은 방풍림을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설치를 하고, 집을 짓고, 그런 고통은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겠죠. 그 축사가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이상

박일위원

다시말하면, 그분들은 거기 축사가 있는지 알고도 땅을 매입을 했고, 우리 시에서는 아까 우리 장학수 위원장 말한대로 불보듯 뻔한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장소를 선정한 것도 잘 못되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정도 잘 못되었고, 다시 말을 유추해보면, 우사가 있는데, 당신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냄새도 다 감수하고,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 라는 것을 조건으로 땅을 매입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방풍림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 당신들이 선택한건데, 이제와서 방풍림 해주라고 하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돌아가는데, 기 한번 잘못된 사업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대안도 한번 내놓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해야 정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여기 첨단산업과 들어오셔서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해서 답변드릴 이야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곤욕스럽다. 답변을 하셨는데, 신규 예산만 안 올리면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예산이 요구되고 있고, 우리는 똑같은 말하고 또 승인해주고 있고, 한가지씩, 한가지씩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30억 이라고 했는데, 택지조성 사업비만 30억이고, 들어가는 진입로 사업까지 40억 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조성 17억이고, 진입로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는 내부 도로고요. 건설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다 했습니다. 올 본예산 때부터도 마무리 사업하려고 건설과에서 1억 추가로 또 승인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부분은 방풍림 조성사업으로 끝날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장님 거기는 정주고등학교 진입로를 만들어준 것이지, 거기 진입로를 만들어 주는게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거 보세요. 말장난 하지 맙시다. 거기가 도로가 왜 났습니까? 연구원 조성단지 생기면서 도로가 났지, 언제부터 정주고등학교 있다고 도로를 내줬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정주고등학교 진입로를 확장해 준것이지, 정주공간 진입로를 만들어 주는것이 아니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때 당시에 계장님으로 계셔서 잘 모르는 내용이신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계장으로 있으면 더 잘알지, 왜 몰라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모르시죠. 다른 과에 계셨으니까 그때 분명히 해당사업때문에 거기 진입로 확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심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길 일은 아니시고, 이 사업이 방풍림 조성사업으로 딱 끝날 것 같으면, 이렇게 피곤하게 안 합니다. 그게 아니고 또 뻔할 뻔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것도 결론은 문제 삼아서 그것 때문에 집을 짓지 않는다. 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계속 정읍시에서 끌려가는 예산 투입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담당 과장으로 그쪽 심부름도 하지만, 이쪽에 심부름도 해서 절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절충안을 찾고 계시는지,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 또 후속적으로 아까 하셨던, 가로등도 뻔히 해야해서 가로등도 또 올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소공원 조성사업이라도 해서 조성사업 해야한다고 공원조성 사업 해야한다고 또 올것이고, 여기는 그 46세대 중에 실질적으로 택지 2개씩 분양 받은 사람까지 하면, 41명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만 지으면 괜찮아요. 그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왜 아까 하신 말씀처럼 대부분이 다 대전에 산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일반시민이 아니고 특별한 시민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려가야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방풍림 사업때문에 꼭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뭔가 매듭을 질 수 있는 사업의 완결을 생각한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도 개운하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과장님만 피곤한게 아니고, 똑같은 질의 반복하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고통스럽다는 걸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거기 위에 축사 몇 평입니까? 사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일반적인 감정가격으로 하면 한 3~4억으로 살 수는 있는데, 우리가 명분없이 땅을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워낙 완고한 분입니다. 전직 공무원 출신인데, 타협이 없어요.

규방

김규방위원

타협이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오직하면 연구원이 개인 사비로 그 축사를 사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절충했더니 안 판다고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방풍림으로 해결이 안될 것같은데, 문제네... 예.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쪽에 홍보광고 탑 철거 2007 옥외 광고물 광고법 개정이 되었네요. 그 동안에 철거 이야기가 없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없었습니다. 개정이 고속도로 주변에 공고판이 난립하니까 그걸 하지마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6년에 이걸 세웠습니다. 1년 6개월 후에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탑을 설치하는데 1억6천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어떤 지자체를 조사했더니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탑이 있는데, 또 누락도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상급기관의 지시 공문을 불이행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징계 사유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철거를 함으로써 우리시가 미치는 영향.. 쉽게 말해서 상급기관 지시지만 손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 확보조차도 안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책임부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철거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만 올리기만 한다는 겁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지금 기업유치홍보 광고탑뿐만 아니잖아요. 또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단풍미인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 세입분야 : 55쪽, 60 ~ 61쪽, 특별회계 513쪽, 세출분야 : 209 ~ 218쪽, 특별회계 5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김규방 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에 매립장 체육시설 야구장 휀스 보강공사 장소가 어디 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매립장

규방

김규방위원

거기 보니까 사용도 안하던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올해부터요. 언제부터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고

규방

김규방위원

야구만 합니까? 축구도 하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축구장은 저희가 잔디조성이 작년까지 마무리가 되었기에 작년에 사용 안했고, 금년에 상황봐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제가 의원되었을때 되지 마자 물어보니까 바로 내년부터 연다고 하더만, 자꾸 미루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뇨. 잔디...

규방

김규방위원

덕천 초등학교 운동장이 잔디가 아니라 거기를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내년에 열어준다고 하더만, 지금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금년부터 가능하고, 잔디가 번식...

규방

김규방위원

밟아줘야 합니다. 밟아줘야 번식됩니다. 가만놓아두면 풀만 위로 크지 밟아줘야 옆으로 번식하지.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용 한번 설명 해주세요. 3쪽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본예산에 해야하는데, 지금 누락된 사항입니다. 2010년도 12월부터 2011년도 12월 사용료하고, 그 다음 금년도 사용료 두개 합쳐서 8백9십6만8천원요구 하게 된 것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누락되어 올랐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국,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2건에 사업이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또 올라왔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승용차 없는 날 행사는 그날 하루종일 정읍시가 전체 승용차가 없어야지, 잠깐 행사때만 통행만 못하게 하는 행사라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다시 올렸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승용차 없는 날 행사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금년에는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우리 시비만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50:50으로 해서 도비가 3백만원이 내시되다 보니까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사업계획 추진방법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추진방법은 하루종일 없는 날이 되어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어떤 지역경제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시적인 효과, 아니면 시민들의 의식전환 이 차원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승용차 없는 날을 운영해서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무리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정읍 시내권 시민만큼 이라도 그날만 차를 안갖고 다니도록 먼저 개도를 하고, 이 행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시민들이 인식화가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그 내용으로 강하게 어필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유도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자연보호 세미나 협의회 행사비 세미나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이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급하면 안됩니까? 7쪽... 사회단체 심의위원회 예를 들어 지원받아가고 별도로 무슨 교육참석 심의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각 과에서 여기 뿐만아니라 또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행사 실비보상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해야지 잘못 비춰지면 작은 돈이라고 할지언정 과에서 인심쓰는 격이 될 수도 있지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

병태

이병태위원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국비가 5억이 내려왔는데, 이전에 본예산을 세울때는 국비 없이 세웠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가 되려면 지자체에서 미리서 설계라도 용역을 좋겠다. 그래야 국비확보하는데 유리하겠다. 해서 저희가 일단 시비를 확보했는데, 연말에 국회예산활동해서 5억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매립장 휀스보강공사에 5천만원인데, 야구장이라 높이 설치하는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야구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야구장 활용도가 상당히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 길이가 정식 규격이 안 맞다보니까 타자가 치면 오버를 한다고 합니다. 오버되는 그 거리만큼 휀스를 높이 치면 홈런 기준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루, 2루, 3루 측에 50미터, 50미터, 70미터 그 구간에 휀스를 올려달라는 ....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사 오솔길 여기도 우리 시비만 세워졌는데, 도비까지 해서 국도비가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늦게 가내시되어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걸 간단하게 사업내용을 말한다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내장호 주변에 테크 시설에 이어서 저쪽 쭉 부여마을 그 앞까지는 지금 현재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쪽에서 호수장으로 거쳐서 저쪽 수문있는 제방쪽으로 연결이 안되어있습니다. 그쪽 사업을 추가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오솔길 다녀보고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분들이 평가하기에 너무 허술하다.라고 평가를 저한테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을 견과 그런거랄지, 중간중간에 정읍에 자랑이랄지, 정읍에 예술인과의 연계해서 좋은 글귀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외부 사람을 데리고 거기를 갔더니 정읍이야기는 하나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4쪽, 56쪽, 61쪽 세출분야 : 221 ~ 226쪽이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국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쪽을 보면 이 사업비가 본예산에 삭감되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왜 올렸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구절초 공원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축제가 전국화 되어갑니다. 본 축제장도 중요하지만,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게 구절초가 아니고 구절제입니다. 구절제 올라가는 길....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거 삭감된 금액인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들어가는 입구도 잘 조성해서 거기하고 바란스를 맞춰줘서 들어가면서 부터 도로가에 구절초가 계속 심어져 있거든요. 연계사업으로 .... 축제 규모에 맞춰서 정리를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꼭 해야한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서 올렸다고요. 그러면 전폐이지 2쪽을 보면, 재해위험 수목제거 사업비라고 해서 3천2백1십5만7천원인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왜 추경에 올렸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작년까지 재해위험 수목제거 사업은 바이오매스 사업으로 바이오 매스를 활용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올해 바이오 매스 예산이 50%로 삭감되었습니다. 7월이면 바이오 매스사업이 전부 종료가 되어, 7월 이후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지금 나무가 크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후로는 사업비가 없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가을 태풍같은 거 그런게 오고 그러면, 수목이 넘어지고 그런게 많습니다. 집 주변에 그러면 이걸 제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곶감 저장 건조시설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도비까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거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에 필요성에 보면, 이상 기온대비해서 곶감에 이런 시설을 해야한다. 그러면 지역은 어디 한정되어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내하고, 산외에서 곶감 생산농가 67농가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다른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집중적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집중적으로 거기에 있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25톤 생산에 약 10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작년 90%이상이 썩어서 피해를 입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이 사업이 그 지역으로 가는지? 전체적으로 가는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

병태

이병태위원

전체적으로 해야겠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상기온으로 곶감만 피해를 입었냐? 왜 곶감에 한정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90%이상 이렇게 피해를 입을 작물이 없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여러가지 물론 다른 작물도 피해가 있겠지만, 90%이상 되어 농가가 전체가 경제 막대한 영향을 미친건 별로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더니 반영이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전국적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전국적으로 곶감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시만 하는게 아니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전국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규방 위원님 질의에 구절제 소 공원 꽃나무 식제 답변에 예산 조서에 나와있는 거하고 다른 답변이 나왔어요. 산외에서 구절초 축제를 하니까 거기 올라가는 구절제에다 거기에 맞춰 구절초를 식재해서 컨셉을 맞출려고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조서에는 여러가지 나무를 공원에다 심는 걸로 되어있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아까 구절초 이야기는 구절제 부터 시작해서 양쪽에 구절초를 계속 심어서 연계가 되었는데, 거기에 되는 시발점이 구절초 소공원이라고 구절제에 있는 거기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서부터 빈약하니까 공원을 조성해서 축제장에 분위기...

학수

장학수위원장

입구가 어디입니까? 구절제 소공원이 어디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구절제 정상에 있는 정자도 있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칠보 올라가는데 있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구절제는 압니다. 공원이 어디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중간중간 선형개량을 해서 공안지가 많이 있어요. 구절제를 구절초를 심었어요. 심고도 주변 공간, 공안지에 이런 나무를 심어서 산내 초입부를 이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라가는 길을 ....

학수

장학수위원장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구절제에 구절초를 양도로에 식재해서 예쁘게 꾸미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작년에도 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 인근에 소공원을 만들어서 꽃나무 식재하네 그러면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데, 관리비용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소공원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나무만 식재하겠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정자도 있고, 소공원이 있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자도 있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선형개량된 빈 여백에 잡초도 무성하고, 그래서 좀 환경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차피 했던 거니까 예쁘게 치장해서 마무리를 해야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의미도 있고, 구절초 축제를 하는 초입이라 거기서부터 그런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거하고는 이야기 할게 아니고,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 한마디로 기초화장 했으니까 마무리 화장해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그런 부수효과도 ....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알았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산지관리에 경재수 식재 시설비가 7천7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산림재해 방지 조림에서 삭감해서 그쪽으로 증액을 시켰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국도비인데 우리 시비는 변함이 없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같은 목이라 집행하는데 상관이 없어서 우리 시비는 그대로 놓아두었는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이건 기존에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와서 산림청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면 산림 재해 방지 조림에 7천7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면, 우리 시비도 거기에 맞게 삭감되어야 하지않나 예산서 222쪽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원래 경재수로 내려와야 할 사항이 내시가 잘못 되어서 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같이 맞추니라고 정정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정정해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재해 방지 조림사업에 1억9천8백만원인데, 기정액이 1억7천6백만원 이잖아요. 1억7천6백만원에 대한 우리 시비가 6천만원 이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서 1억7천6백에서 거기 지시 부담금이 6천만원인데, 7천7백만원을 다른데로 이관을 시켰어도, 우리시비는 6천만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부담율이 있을 것 같은데, 국비가 있기 때문에 ....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재해방지 조림에서 줄여서 위에 경재수로 올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올라갔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총괄예산은 똑같은데, 나는 같은 목이라 여기에 표기를 안했어도 이동해서 쓸수가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223쪽에 다목적 산불진화 차량 구입하는데, 시책추진사업으로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

병태

이병태위원

산림조합.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까지 해야 되겠죠. 일단 도시과까지만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식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특별회계 495쪽, 499쪽이며 세출분야 : 229 ~ 231쪽, 특별회계 496쪽, 50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국,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1쪽에 왜 IC 입구에서 롯데마트 도로 확포장 공사를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가로 많이 필요한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이 설계, 처음에 할때는 확장만 생각했는데, 그 앞에 가로등도 다시 그런것들이 지난번에 다 안잡혔습니다. 8미터에 그것 가지고는 말이 안됩니다. 기왕에 하는 길에 가로등하고 신호등까지 해야합니다. 그 후에 상황봐가면서 가로수는 나중에 심더라도 급한 것은...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롯데마트 사거리에 회전 로타리 계획하고 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쪽에서 올라오면 수성동 주공아파트 회전로타리 그 회전 로타리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것이 안되고도 이렇게 돈이 많이 추가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양쪽으로 10미터씩 늘어나서 8백미터를 하는 구간입니다. 돈은 작게 잡혀있는게 사실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본예산에 우리 도시과가 상당히 4건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다른 것은 놓아두고, 2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전거 타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자전거 잘 발판딛고 달려가면 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돈이 1천만원이나 되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렇습니다. 자전거를 보면, 시장군수는 자전거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어있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지식수준 올라가 있고, 지적수준이 있는 사람은 잘 타겠죠. 그렇지 못한 학교, 어린이들, 여자분들 그쪽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런데 그 교육에 참가를 얼마나 할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작년에도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작년에는 일반인만 상대해서 했는데, 일반인만 200명 정도 했고, 올해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범시민 자전거 타기 캠페인은 자전거 연합회에다 2천만원을 지원하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상하반기 두번 지원하려고 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캠페인 연합회 하는데, 앞에 사진만 쭉 찍고, 별효과가 없던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캠페인을 일찍해서 자전거 붐이 일어난 걸로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이 시기 전에 했거든요. 작년에 이 시기에 자전거 타는 거하고, 지금 이 시기에 자전거 타는 것하고, 봤을때는 캠페인 한것 하고, 안 한것하고는 효과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한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읍관광 유적지 하이킹 순례단 운영 자전거 연합회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기들 운동하면서 도시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인데, 돈이 1천만원 지원하는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것이 꼭 자전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 정일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광홍보하고, 운동하고 상호 시군간 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여기 보면 정읍관광유적지 하이킹 순례단있는데, 정읍시 자전거 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정읍만 그분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디다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정읍 여기서만 하는게 아니라 타 단체들도 타 시군도 다 자전거 연합회가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알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서로 여기서 거기서도 여기 오고 그럽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홍보도 있고, 시민 건강 체력단련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하는데, 지금 어느 구간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2가지 2개 구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석보부터 시작해서 연지교까지 오는 구간이 있고, 연지교부터 시작해서 내장산까지 가는 길을 완전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비도 시비지만,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왔기때문에 분권교부세를 세워서 우리가 더 추가로 확보한 예산해서 관광유적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새로 길 내는게 아니라 보수하는 것인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도로표지판 설치하고, 그런 것들이 주로 많고, 턱있는 것 줄여주고, 다음에 위험한데 개보수하는 정도 입니다. 새로이 완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추가로 물어볼게요. 여기 위치도가 정읍교에서 만석보까지 되어있는데, 이게 천변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천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방도로가 다 나있고, 거의 다 포장이 됐습니다. 만석보까지 중간에 1.2키로가 ... 그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자연화 하천하면서 이어지는 거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우면 그쪽을 거쳐서 오죠. 나는 또 반대로 가야할 거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중간에 충분히 교행할만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도로를 제방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어차피 하는 것 나는 양쪽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 더 두고 수효가 늘어나면 특별히 돈을 투입해서 만드는게 아니고, 기존 포장된 도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뇨. 알겠에요. 아는데, 지금 그쪽으로 자전거만 다니는게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그쪽은 그런데 반대쪽은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나는 잘못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읍에서 오는데 우측을 이야기해요, 좌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여기서 가자면 우측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측...

학수

장학수위원장

좌측이죠. 포장되어 있으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포장은 좌측이 되어있고, 우측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은 포장이 되어있다보니까 승용차도 다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압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오토바이, 승용차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기존 덕천사는 분들 많이 다닙니다. 그쪽으로 그렇죠. 그런데 반대쪽은 현재 포장은 안되어 있지만, 그곳은 사용을 안합니다. 그걸 생각을 잘해야합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반대쪽을 그쪽으로 해줘야합니다. 그쪽은 자전거 전용도로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쪽 되어있는 일반도로형식으로 되면,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건 참고를 해주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구간이 하수처리장 까지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지턱을 만들든지 필요한 시설을 더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라니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반대로도 하수처리장 앞으로도 다 되어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한번 이야기 해줄게요. 그게 차량이 생각보다 많이 다니니까 한쪽은 자동차가 다닐 수있도록 터놓고, 한쪽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차라리 반대쪽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포장 안되 곳에 차라리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야기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모를것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차다니는 것 못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차차 검토해서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를 포장된 곳을 새로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현재도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데 표지판도 그런 시설을 하니까 이런 정도 돈가지고 저쪽 우한 제방에다가 포장해서 도로 만드는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건 장래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참고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은 하고 있어야지, 그냥 우선적으로 도로가 되어있으니까 이거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위험성이 크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시겠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다되어 가는데 자전거 예산 너무나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우리 정읍시는 자전거 예산 투입해서 손해난게 없고, 사실 작년에 그만큼 해서 ...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 국승록 시장님때도 자전거 쪽에 예산 많이 투자했다가 결론 강광시장님때 싹 철거했다가 다시 김생기 시장님때 싹 설치했다가 다음 시장 누가 되면 싹 제거하겠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앞으로 이렇게 고유가가 계속된다면, 자전거는 어자피 활성화하고 권장해야 할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음에 시장 바꿔도 그런 의견을 꼭 지키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거하라고 하더라도 꼭 그런 이야기 해야합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소신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자꾸 고유가가 된다면 자전거는 더 많이 활성화해야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자전거 도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부정은 안합니다. 제가 저번에 벤치마킹하려고 서울, 춘천, 화성도로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춘천까지 4대가 사업으로 해서 그 자전거 전용도로를 싹 해놓았더라구요. 자전거 타는 사람 많이 못봤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마디 더 하고, 어짜피 그러면 나름대로 가치관 가지고 소신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 정읍사 공원쪽에서 그 다음 정읍내장산 저수지까지 여태까지 현재 오솔길 쪽에 대한 자전거 대어 2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 사업도 여기서 해야합니다. 도시과에서 일괄되게, 이 사업이 보면 나눠지면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짜집기가 됩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운영하고 통합관리 하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한다고 해도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업무 국장님께서 한과에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내장저수지에서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할 계획인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있는 부분들은 큰 아파트 부분하고, 주요 필요한, 시민들이 바람이 빠져서 불편할만하게 생각할 곳은 놓아주는게 맞지않느냐?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안타는 이유도 바람빠져서 하나도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수지 아래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고, 자전거 대여를 해주면, 거기에서 내장사까지 아마 자전거 타고 갔다오는 사람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걸 관광상품화까지 생각해서 자전거 보관소나, 보관대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자전거 타기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효자 노릇을 할때가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내장사 저수지 아래입니다. 공원 워터파트 앞에요. 그 예측을 수요예측을 충분히 하셔서 내장사 경내 안에도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자전거 타고가서 등산갔다 올때까지 보관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현재 정읍시는 계획이 없어요. 그것까지 염두해두셔서 내장산 경내 안에 일주문 앞쪽 어디에다가 자전거 거치대 있죠. 거치대 정도는 계획을 잡아야 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바로 그쪽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인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IC입구에서 롯데마트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것은 이해를 사실 전혀 못하는 공사입니다. 기존에 있는 4차선 중에서 사실 제가 6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또 내지 16년간 살면서 한번도 바뀌는 걸 못봤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교통은 장래 수요예측을 보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보다 급한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목적이 있지만, 시급성이 가장우선 합니다. 시급성은 결론은 효율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야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이해를 못하는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사업이고, 농소동 주민들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이니까 이 이야기는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전혀 장기 10년을 내다 봐도 막히지 않을 길인데 거기다 우선적으로 다른 곳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야기를 꺼냈고, 그 다음에 칠보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가 중장기적으로 17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자 도시계획 도로 시설지역이 칠보면하고, 신태인읍하고, 태인하고, 입암면입니다. 입암면에 도시계획도로 낸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입암도 칠보도 다른 것은 ...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하고, 저도 그럽니다. 입암도 주요도로를 한두개 정도 여기도 십자로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좀 터줘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입암면도 저는 여기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입암면은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는 안합니다. 도시과에서도 안해버립니다. 면지역인데 뭐 그런 것까지 하느냐 또 칠보면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형평성에 맞지않느냐 인구도 칠보가 입암이 더 많거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태인도 해줬고, 어짜피 입암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하나는 터야할 거 아닙니까? 중앙도로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중앙도로 하나는 터져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해주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거기가 KTX역사도 있고, IC진입로 말입니다. 정읍 IC도 있고, 사실은 거기를 미화할 필요성도 있고, 지금 내가 보면, 충정로 다음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아까 장학수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거기는 꼭 해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그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다시한번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 지하차도가 개설이 된다면, 중앙 지하차도에서 연결해서 지금 현재 확포장하는 공사까지 딱 뚫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보다는 똑같은 예산으로 시급성을 횡도로를 먼저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역사가 길게 있으면, 긴 횡도로를 먼저 내주십사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왜그러냐 이유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지금 철도 시설공단하고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여기서 아직 밝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저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처음에 지하차도를 개설해달라고 의회에서 건의안을 만들때부터 일부 정읍농협조합장을 지역 일부사람들이 내면 안된다는 건의안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꽤많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지역경제가 빠져나간다. 롯데 마트로 흡수된다. 이건 롯데마트를 위해서 길을 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중장기적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중앙로 지하차도는 당연한 당면과제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설득을 했지만, 그러나 사업성에서 한꺼번에 개발되는 게 아니라면, 분명히 이왕이면, 그런 일부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서 기왕이면 횡도로 먼저하고, 그 다음에 종도로는 롯데마트까지 뚫어진 길은 지역 상인 보호차원에서라도 이왕이면 다른 횡도로먼저 하는게 옳을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칠보 도시계획 도로 지금 여기가 이발소 있는 곳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 근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주택하나 매입하는 곳이 이발소 입니까? 맞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중식 이후에 14시에 예산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장께서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7쪽, 61쪽, 세출분야 : 235 ~ 2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9쪽 정주고과교 보수공사 있네요. 고칠게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언제 철거될지 모르니까 지금 2월경에 철거되는 걸로 알고, 시특법 대상교량인데, 금년 안전전검을 해보니까 D등급 판정이 되어, 하루라도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경우 책임들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1달은 사용하다 철거하더라도 보수해야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꼭 해야합니까?

그리고 고부 강고리 위험도로 작년에 다 안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고부 강고지구는 도급회사가 부도나서 그 업체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기성타절을 해주고, 보증회사한테 지급된 돈은 회수하고, 다시 잉여금 처리된 돈을 추경에 세워서 다시 입찰공고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6페이지 호우피해복구 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저희가 도로교량 소규모 시설인데, 작년도에 우리 지역개발하고 건설행정계에서 쓰던 소규모 자력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시비가 있는데, E-호조상에 새올 전자상에 E- 호조 프로그램에 돌아가는 것이 작년 집행 잔액이 4천6백8십만9천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연말에 도에 반납을 해야하므로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도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는 싹 끝났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164건 중에 예산 4건 정도 제외하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읍면동에 호우로 피해 보고가 안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는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시에는 근거가 없고, 누군가는 실수를 범한거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읍면에서 올라온 건 저희가 최대한으로 없는 지구도 저희가 찾아서 많이 수해복구 사업에 반영을 했는데, 그래도 하다보니까 많이 누락이 되고 빠져있네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관이나 부시장님 오시면 물어볼건데, 지금 호우 복구... 복구시기죠. 마무리 단계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건설과에서 총 설계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발주한 설계비가.... 용역비를 별도로 계산 안해봤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사업비 잔여분은 대략 얼마나 남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잔여분이...

현목

김현목위원

입찰하고 나면 잔여분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2% 정도

현목

김현목위원

총 건설과에서 발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4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자재대가 한 반절되니까 그것에 대한 12%만 계산을 해야합니다. 자재대는 입찰을 안하고, 거의 관급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145억 속에는 자재대가 포함된 겁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죠.

현목

김현목위원

자재다가 대략 몇 % 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거의 한 50% 계산을 하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7~8억정도 자재분은 남겠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남은 것에 대해서는 시장, 부시장님 사업우선순위를 다시 결심 맡아서 잔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호우 피해로 과장님 생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비가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규모가 적은 사업들은 많이 누락됐는데, 규모가 큰 사업들도 누락된 경우도 있더라구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건 조사를 잘 못해서 그런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책임한계는 어디서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만약에 잔여분 가지고 부족했을때는 시비로 다 복구를 해야하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죠.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죠. 그러면 처음에 계산이나 조사를 철저히 해서 했더라면, 시비가 좀 덜들어갈 수 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죠.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누락되지않도록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보고된 자료...

현목

김현목위원

대략 보면, 50억 이상이 넘습니다. 크고 작은 거 다 합치면 5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정읍시 전체적으로요.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정확한 산출은 나오지 않겠지만, 이 50억이라는 돈이 조사를 처음에 잘 했더라면, 국고에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국고라든지, 도비....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 피해액이 568억인가? 568억 인가 총규모를 신청해서 600억 왔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에 조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650억 해서 700억 왔으면, 원만하게 복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죠.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50억 이상의 돈이 누군가 잘못해서 시비가 손실을 입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누가 잘못했던 간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없는 사업도 추가할 수도 있는데, 있는 사업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50억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면, 엄청난 손실을 입는 거 잖아요. 1~2억 국고예산을 공모사업을 해서 1~2억 따 오려고하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복구를 못해서 농사를 못짓는 분들이 보상을 청구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 안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소리 안하면 산외에서 마져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 소리도 회의록에 꼭 기재 좀 해주면 좋겠어요. 산외뿐만 아니라, 이번에 산내, 산간 오지가 더 피해가 많더라구요. 아니 누락된 곳이.... 제가 심지어 이런 소리도 했어요. 다음에 시의원 출마 안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없어 일도 안한다고 분명히 조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사항까지 오지는 않았을텐데, 누군가는 이 나머지 추가로 작년 호우피해로 정식으로 읍면동에 다시 재파악을 요구 할게요. 정식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연결해서 읍면동으로 작년 폭우에 복구가 안된 부분은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을 할게요. 그럼에 불구하고 폭에 있는 것은 올리지 말라고, 공문 내려보냈죠. 조사를 해서 더 어떻게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머리아프니까 올리지 말라고, 어떻게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산은 없는데, 계속해달라고 공문이 올라와서...

현목

김현목위원

계속해달라고 하는 건 빠졌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올리지 말라고 한다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당초에 MDMS 재난방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에 저희가 누락없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누군가 조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읍면동에서 누락이 되어서 보고가 안된사항이지 저희가 조사를 안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읍면동장이 잘못했든, 어차피 읍면동 식구는 시청식구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다 저희 시장 산하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런것들이 기초조사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을 책임추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기초조사가 없으면 저희가 조사를 못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누군가는 잘못을 해서 이런 사태까지 왔으니까 최소한 제가 봤을때 50억이상의 돈이 있어야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데, 애시당초 조사를 철저히 잘 했더라면, 원만하게 항구적인 복구를 안했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왜 이제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밑에 조금했다고 합니다. 1/10도 .. 그러니까 과가 틀리니까 이쪽은 재난관리과에서 조금하고 나머지 9백미터 이것은 손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들 다 다녀오셨겠지만, 1~2억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1~2억 이상 들어가는 제가 봤을 때 5~6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작은 사업이 아닌데 이것이 누락이 된다면, 많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 하는데, 정식으로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폭우피해 재조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2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사업조서 3쪽을 보면 정우면 화천마을 모정보수공사 2천만원을 세웠죠. 원래 당초예산이 1천만원이였는데, 왜 이렇게 1천만원을 추경에 올랐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당초에 그 모정이 75년도에 건축된 모정입니다. 기둥하고 마루만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붕도 누수가 되어서 그렇게 보수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못해서 1천만원을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원래 모정 1동을 신축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 전에 3천~3천5백 정도 들어가던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3천만원 10년전부터 계속했던 단가가 3천이고, 지금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4천만원 들어가는데, 수십년 된 것을 2천만원 들여서 보수공사하면 보수공사 한 표시가 나겠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기둥이랑 해서 교체한다고 하니까 ...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모정이 정읍시에 총 몇 개나 있는지 집계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596개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마을단위 거의 750여개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596개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600개, 5년만에 한번씩만, 10년만에 한번씩만 한다하더라도 2천만원씩이면 얼마 입니까? 평균 1,500잡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어째든 화천마을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3천 넘어가면, 재건축하는 게 낫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규방 위원님께서 정주고가교 교량보수 보강공사 만약에 정읍역사 선상 및 지하차도 개설해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한다고 하면, 정주고가교는 예를 들어 철거를 하게 됩니까? 만약 한다고 가정하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소로하고 천변로 확장공사가 4차선까지 다 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됐을 때 저희가 철거를 허가를 해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렇죠. 몇 개월이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소로 그쪽, 수성지구에서 그쪽으로는 임시개통을 했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어느 쪽을 지금 또 4차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천변로 IC에서 연지철도까지 4백미터 구간이 남아있는데, 4차로를 확장 해주기로 했는데, 그걸 하는 것도 2달 정도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2달 정도 걸리면, 2달 이후에는 정주고가교를 철거 해야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KTX선상 역사 및 지하차도 개설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2억이라는 돈을 추진이 되었을 때 이야기 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2~3달 활용하고자 이것을 보강공사를 한다. 이것은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올해 2월에 그것을 철거할 계획이었는데, 철거를 못하고, 지금 작년에 안전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2010년에 했을 때는 C등급 교량이었는데, 금년 2월에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D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느날 갑자기 무너지면 대형사고가 나는 것이라 시특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저희가 어쩔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시민이나 통행하는 모든 분들의 생명의 안전과 재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해야하지만 2~3달만에 철거해야 할 상황에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우리 건설과 소관 군도확장 공사 한번 말씀을 드렸죠. 복흥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참 어떤 돈이라도 가져다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수해복구사업으로 공사를 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일부하고, 재난지역 지정을 했더라구요.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또 거기 어차피 군도확장사업으로 해서 내년 투자가 되는데, 중복투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안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보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바로 대책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도로 확장될 것을 가만해서 옹벽으로 해서 하천 공사를 하려다가 옹벽블럭으로 시공을 했더라구요. 재활용 하기 위해서 나중에 확장되는 걸 가만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까지 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걸로 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수해 상습지역으로 내년부터 16억이 거기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완벽하게 하천 공사도 안하고, 그때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야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구간 만큼 제외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합니다. 예산 자체를 안 세웠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연말이든, 추경이든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입찰 잔액이라도 모아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는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발주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용지보상이가 저희가 그쪽에 치우쳐서 했던 것이지, 아직 저희가 발주가 다 안끝난 상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아무튼 용지보상이라도 되서 내년에 사업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아무튼 부시장님이 절대 중복투자는 없습니다. 했는데, 당장 보면 중복투자는 투자인데, 모르겠어요. 부시장님 하도 말이 앞서서 우려스럽기는 우려스러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아까 김현목 위원님께서 8월 9일 폭우피해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읍면동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누락된 그런 피해 농민들 읍면동 상황파악을 다시 한번 해달라는 것 꼭 숙지해 주시고, 만약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김현목 위원님한테 자세한 말씀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총괄부서니까 정읍시 전체적으로 읍면동 재조사하는 것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6쪽, 세출분야 : 251 ~ 2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에 보면 스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 5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사회 취약계층하고, 기초수급자만 해당사항입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기초 수급자는 아니지만, 많이 그 지역에 지붕개량을 많이 하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지붕개량을 하는데 스레이트 제거 안하고, 위에만 덮습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스레이트를 제거 하지않고, 바로 지붕을 싸버리죠. 저희들 그런 대상은 단속대상인데,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쪽은 환경쪽에서 잡고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그런 것들을 이장회보라고 하든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다 넣어서 그렇게 안 하다록 유도를 하고, 그러면 이 비용은 5천4백만원 비용은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 지붕개량 할때 스레이트 제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분들은 지붕개량할 때 위에다 감싸는 게 아니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2군데에서 하고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는 우리가 농림부 소관으로 43동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그 이후로 27동이 다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하고, 국비하고 있는데, 시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 때 당시는 지금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서 어차피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LH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명단을 넘겨주면,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사업도 전부다 위에 덧씌우기를 하고 있어요. 스레이트를 제거 안하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빈집정비를 하고 있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빈집정비 말고, 하던데요. 이번에 ....아니죠.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붕개량이라는 것이 스레이트가 노후되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걸 폐기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제거 하도록 유도도하고,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거기까지 지원을 해야하고, 그래서 새로 해야하는데, 업자들이 아주 쉽게, 그것 제거하려면, 비용도 들어가고, 처리비용도 ..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다 막 덮어 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지않겠느냐 그리고 지원하는 집은 특히, 지원 받아서 하는데는 덮어 씌우는 걸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원받는데 덮어 씌우기하면 안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있어요. 있어서 저번 돌풍 때 그게 널러 가 버렸어요. 널러갔는데, 스레이트만 남고, 덮어씌운 철판이 널러 갔더라구요. 전화와서 가봤더니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시에서 해줬는데, 이렇게 난림으로 해서 널러가버렸다고, 그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볼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스레이트 처리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제거하라고 해야지, 없는 돈에 세니까 다시 지붕을 양철로 올립니다. 그런데 제거하라는 것 문제가 있지....

병태

이병태위원

본인이 안하면, 그걸 어디다 버리면 위법이지만, 그대로 놓아둔 상태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것 이니까 좀 권고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달라. 이장 회보를 통해서... 돈있는 사람 얼마든지 처리하고, 다시 이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집이 좋은 집이 아니고, 허스레한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덧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할 것 같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스레이트 집을 거기다 덮어 씌울 정도되면, 사실은 복잡한 ....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지붕을 스레이트 지붕을 덮을 정도면, 재정이 빈약한 사람이죠. 사실

현목

김현목위원

알겠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세대당 200만원 지원을 해주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이걸 가끔 다른 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2~3월 40 몇개 한 8천만원 돈 예산이 있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일괄 발주하면 그런 현상이 적을 겁니다. 처리비용도 절감되고, 또한 여러세대가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일괄발주 사항이 안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게 국비가 있어서, 우리가 환경부에서 나오는 것 있고, 농림부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예를 들어 2백만원 소요가 다 되지만, 일괄발주를 하다보면, 여러세대 해서 물론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겠지만, 처리비용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좀 절감이 돼죠. 운반비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똑같이 드는데, 운반비만 절감이 되는 거죠. 10톤 실어갈 것을 5톤씩 두번실어가니까 절약되는 거죠. 운반비만 절약되는 겁니다. 일단...

현목

김현목위원

운반비만 절감이 된다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죠. 제거하는 것은 한사람이...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을 일괄 발주하면 하루에 5채도 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한다면 하루에 한건만 처리하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그건 ...

현목

김현목위원

지역별로 60건 이상이면, 시골지역이 거의 많으니까요. 5~6건이면, 산외면에 5건이 배정이 되었다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다면, 7집도 할 수가 있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죠. 그러니까 27집이면 5집씩 끊어서 할 수 있고, 다 거둬놓고, 지붕을 열어놓고 다른집 하니까 이어서 하니까 열어놓고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절약은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일괄 발주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빨리 처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모든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발주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시가,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거의 많죠. 모든 예를 농로 포장이나 다 그렇죠. 그런데 분할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오래만 입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레이트를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돈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돈가지고 가서 안 맡깁니다. 폐기물 처리를 안합니다. 그것을 시에서 50% 보조를 해주면서 해야할 것 아니냐? 제 생각인데, 과장님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스레이트에 대해서 석면이 포함되어서 여러가지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빈집정비도 하고 있고, 스레이트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들 지원사업이 수량이 아직은 적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급격하게 빈집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적기는 적은데, 계속하고 있으니까 어느정도 몇년 지나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2007년부터 계속 쭉 해왔는데, 이것이 해년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에 스레이트가 안 보입니다. 싹 함석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100이라면 20%뿐이 안남았습니다. 스레이트 집이, 하나도 안뜯어내고, 그대로 속에 다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 50%라도 해준다면, 뜯어서 내버릴겁니다. 100%는 못해주지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집을 뜯고 싶어도, 스레이트 처리 비용때문에 미루고 안뜯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는 지원사업을 하니까 많은 사람도 스레이트 처리 비용만큼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자기 부담으로 집철거를 하면 좋겠다. 고민해서 한번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과 기획예산관 출석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간부공무원 출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수해복구추진상황 보고차 소방방재청에 가셨고, 그리고 기획예산관께서는 전북 민주통합당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차 도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 오시면,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출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50분 속개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 255 ~ 2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쪽을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비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용역을 해서 해야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희가 총 3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광특이 36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타당성 검토용역을 첩부해서 신청을 해야 거기서 사업 타당성을 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해야합니다. 필수적으로 ....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응. 그래요. 화물자동차들이 주택에 저녁에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검토하게 된 배경도 과거에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까지 안왔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아파트 주변에 특히 평수가 적은 아파트 주변은 화물자동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도는 4월까지는 개도 위주로 나가고, 오늘 밤에도 사실은 12시 넘어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주부터는 단속을 하는데, 문제는 단속을 하더라도 어디에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과장님 화물자동차 차주들이 차고지가 있어요. 없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있죠.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차고지 있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자기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다 세워놓고, 일찍 나가기 위해서 편리할려고 갔다 놓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어 가령 어디다 해놓았다. 얼마나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틀 영업을 안 나간다면 주차할지 모르지만, 매일 영업나가는 그런 화물자동차들은 집가까운 곳에 한쪽에 세워놓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나와서 ....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화물자동차 특성상, 꼭 작은 2.5톤 개념이 아니고, 대형차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매일은 안나갑니다. 그리고 꼭 정읍 것만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정읍으로 온 차들 그런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고속도로 IC가는데, 주유소 옆에가 자기들 화물연대에서 무료로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현재 토지주가 매각이 되어서, 나가라고 합니다. 거기도 30대 정도 주차했던 공간이 지금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실효성이 거둘것 인가?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아까 30 몇 억이라고 했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약 30억 정도....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렇게 투자해서 해놓으면, 거기다 놓고 택시 타고 들어오면, 택시 운송업자들도 괜찮고, 지역경제 활성화 되겠지만, 웬만하면 자기집 근처에 주차해놓고, 아침에 나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만약에 이게 되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멀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근처에 가까운 곳에 여건을 맞춰서 2~3개 하면 더 좋겠죠. 이런 저런 것을 집중적으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수성지구 하나, 상동 하나, 가령 시내권 어디 변두리 해서 다른 곳에서 정일 농소동에서 우리 화물 자동차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겁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10사람 다 비우 못맞추죠. 6, 7 비우맞추면 양호한 거죠.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때 정도 그것이 완비가 되면,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단속해야겠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화물차는 사업용차량들은 우리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만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자가용 타고 가서 주차해놓고 오고, 그렇게 해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참 좋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이게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광특으로 국비가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이걸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용역비가 그래서 들어간다. 용역비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 택시 운수 종사자 관광가이드 실비보상 이게 뭡니까? 한번 설명부탁드립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우리가 2007년도에 한번 택시 운전기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관광가이드화를 했어요. 교육만 시키고, 실질적으로 사후 관리가 안되고, 하다보니까 유명무실하고, 또 그 분들이 자칭 내장에서 관광 택시 가이드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독점적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사실 이런 왜곡되어 모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명실공히 실질적으로 40시간 이상 법률, 소양교육, 정읍에 문화관광, 특산물, 기본적인 외국어 교육 등을 시켜서 희망자들은 전부다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정회와 시켜서 제복도 주고, 명찰까지 딱 박아서 외지에서 왔을 때 정말로 정읍을 소개를 시키고, 관광안내하고, 또 자기들끼리 일일 코스, 1박2일 코스를 만들어서, 협정 요금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바가지 요금같은 경우도 배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만 아까 200만원 예산은 그 분들이 정읍에 있는 관광지나, 문화유적지를 실질적으로 현지를 돌아봐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임차료, 점심식대 이런 정도 보상금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왜 이것은 200만원이고, 이쪽은 왜 3천6백9십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3천6백9십은 별도로 일반 사무관리비 입니다. 예산 3천6백9십은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가 주 재원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금방 과장님 설명 할때 피복이 200만원가지고 설명이 되지않는데, 설명을 하셨는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200만원은 차량 임차료하고, 점심입니다. 보상금으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그냥 와서 하겠어요. 3천6백짜리는 뭡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제복 하복, 동복하고 해서 피복비가 주로하고, 강사 수당이 일부 포함이 됐고, 또 관광택시라고 하면, 외부에서 봤을때도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도 주어야 하므로 표시도 해주고 해주려고 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운수업계 보조금 지금 보면, 현재 24억 정도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본예산에 세워졌다가도 1억6천을 추가로 더 계상해줬는데, 지난 사무행정감사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우리 시에서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부 감사를 하라니까 우리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엄청난 액수 24억7천7백만원이 적정한지 안한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50억 올리면 50억 다 주어야 하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감사 그래서 우리가 매년 시내버스 벽지 비 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를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조사를 시켜서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보다 더 확실한게 그 걸 운영하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그 다음에 이익금,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 얼마 그렇게 하면 확실히 나올텐데, 용역비용 들여서 시킬 필요까지 없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 딱 나오는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물론 우리 시에서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해서 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료 자체가 거기다 보는 것이 수익금 같은 경우도 전부다 봉인 싹해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것까지도 싹 조사를 하고,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은 좀 체제를 확고하게 해놓고 다른 부서에 가셔도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는 전부다 그 시간 손실보존금을 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경영조사, 재무조사 이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적실성 여부 판단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시는 그쪽에서 달라고 하는대로 주고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하반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게 집행이 되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조례,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접근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해야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전년도 기준에 의한 어떤 대차대조표 이 부분보고, 또 노조위원장이나, 노조원들한테 그거 확인 시키고, 그러면 딱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크게 버스는 일단은 운영비, 사무운영비, 그다음에 기름값, 버스기사들 월급, 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지급된게 맞는가?를 확인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부족한 금액이 적정한지? 또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금액이 적정한가? 딱 답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보면, 교통과 해당부서하고, 대한여객 회사하고 유착관계가 너무 밀착되어있다.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시민에 공금을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공공성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것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사무행정감사때 아무튼 우리가 관여할 권리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굉장히 놀랬어요.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주면서 우리 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그쪽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거 거든요. 그때 노조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월급를 200만원 받는 사람이 아침 5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해요. 그러면 몇 시간 근무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14시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16시간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16시간...

학수

장학수위원장

16시간을 근무해서 2백만원 밖에 못받아요. 그쪽 버스기사들은 임금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구요. 우리는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똑같은 돈이 지원이 되더라도 거기에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비라도 지원해주는 걸 아껴서 시민의 세금을 아끼든지, 둘중에 하나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주들 배만 불려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될 것 같다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택시 운수종사자 관광가이드 육성 100명인데, 정읍시 택시가 몇대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634대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종사자는 몇명인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종사자가 665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00명을 골라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나중에 제복도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인센티브 눈에 띠게 해주면, 우리가 똑같은 기회를 주지않으면 특혜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공고를 해서 정식 희망자들은 다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다보면, 일단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육에 90%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탈락을 시키고, 그리고 100명이 넘을 경우는 교육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시험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자질있는 사람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복을 해줬어요. 우리 시에서 지도를 잘 해야할 것이, 경찰관이 사복입고 다니면 경찰관이 아닌지 몰라서, 우리 시민들도 다가 서기도 쉽고, 제복을 입으면, 경찰관으로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지 아이들은 무서워하고, 그렇잖아요. 보통 제복을 입혀 놓으면, 참 훌륭한 가이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급은 받았지만, 안 입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꼭 입을 수 있도록 제복입고, 본연의 행동보다 더 겸손해 질겁니다. 예. 그렇게 지도를 하시면 좋겠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하는데, 자동차를 압류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자동차나 다른 부동산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다른 부동산도 할 수 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도 우선적으로 자동차에다 해야겠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자동차도 하고 많은 것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압류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은 번호판 영치는 안 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작년까지는 자동차세 외는 번호판 영치를 못했는데, 금년부터 그것도 가능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영치해오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가정집 주택에 들어가서 마당에 있는 걸 영치해올 수 없는 거 잖아요. 주거침입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6쪽, 61쪽 세출분야 : 263 ~ 26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안 오셨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소방방재청 수해피해 대책보고 해라고 해서 못 나왔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부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셨어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아까 서류로 받았습니다. 문서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미리 사전에 양해라도 구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한 걸로 알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회가 엄벙하니까 그러겠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한 걸로 ....

학수

장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국장님 종일토록 수고가 많으시고, 과장님도 소방방재청 가시고,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5쪽을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재난구조 협회로 민간경상보조금이 450만원 나가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이런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가야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부 제가 알기로 재난구조협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도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별도로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느냐 다른과에서도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재난구조협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재난구조협회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195개 단체 지원이 나갑니다. 조금씩 많게 몇 억까지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건설과에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된걸 이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아 이게 재량사업비가 이렇게 된것이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게 된것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요. 재난안전과에서 지급하는 건 아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이쪽으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게 맞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국장님 방금 공문 읽어보셨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읽어 봤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게 과장전결로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한모양인데, 앞으로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은 2013년도 본예산에 신청해서 고치자 그런 내용인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괄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긴급한 곳이 있는가? 한번 재 검토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자꾸 제대로 파악, 조사가 또 제대로 보고가 되지않아 폭우피해로 주민들에 애로사항을 풀어주지도 못한 사항에서 누락된 부분이 저는 어림잡아 50억 이상 정읍시에 손실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읍시에서 총괄 568억을 피해액으로 올렸는데, 600억을 지원을 받았으니까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보고 했다면, 항구적인 복구가 됐을 텐데, 제대로 보고 되지않아서, 누락된 부분이 이 공문에 의하면, 2013년도 본예산 신청 기간에 사업대상지로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숙원사업비로 2011년도 폭우피해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읍면 숙원사업비가 많이 내려가야 3억에서 많게는 한 5억 그러면 2011년도 폭우 피해를 입었는데, 몇년 걸쳐서 항구적인 복구를 하겠다는 건지, 과연 이런 상태에서 시민들이 정읍시를 믿고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공문을 보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기 누락된 것을 아우성 치면, 제대로 파악해서 얼마만큼 누락이 되었는지 파악을 해야지, 그 파악조차도 안하고, 덮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의지 밖에 안보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읍시장이 엄청난 욕을 얻어 먹고, 정읍시장 제가 점수봤을 때는 민심을 보면 40점도 안되는 것 같아요. 과연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덮고 가겠다는 것 밖에 안보이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덮고만 간다면, 정읍시장이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고, 정읍시장이 욕먹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건설과장 전결로 처리를 하셨네요. 이 공문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떤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피해가 나서 누락이 되었다면, 원인도 분석해야 되겠지만, 일단 재해지구니까 피해 복구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말 시에서 복구해야 할 지역이면, 우선 응급복구라도 해서 시민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돈이 많이 수반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겠죠.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한번 ...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책임소재까지는 묻고 싶지않아요. 또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지않기 때문에 전자 문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배달사고도 없습니다. 그러는 마당에서 이렇게 많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어딘선가는 잘 못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대략 어림잡아 50억도 넘을 것 같아요. 과연 이 50억도 넘는 돈을 2013년도 본예산에 신청하라는 것은 숙원사업비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저 사실 2대째 하고있는데, 6대째는 회의도 참석도 잘 안하고, 그냥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돈이 많이 드는데는 보수를 현재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못하겠죠. 응급복구라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시민이 사는데, 지장이 ..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수해지구가 거의 응급복구나 현 상태 복구였습니다. 개선 복구는 건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졌더라도 빠진걸 추가로 챙겨서 하는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않고, 이 문서로 본다면 덮고 가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빠졌으면 빠진 피해액을 조사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생각은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관이나 부시장님을 불렀을때는 개인적으로 부르는게 아니고, 경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부르는 겁니다. 맞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전화오게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전문위원 그렇죠. 내가 개인적으로 이걸 지금 예산관이나 부시장님을 부르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떤 일이냐고 전화를 했을 때는 위원장한테 전화를 오는게 맞지,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익규 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없어요. 일단 재난안전관리과 담당과장님이 특별한 이야기 없이 배석을 안하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질의 답변은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난안전관리과 2012년 1차 심의와 관련한 추경예산 질의 답변을 중지합니다. 일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 367쪽과 별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추경예산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지난 무이파 태풍 피해로 인해서 유림예식장 주변 하수도 사업 BTL사업으로 인해서 , BTL사업 이후에 지난 침수피해 노출되어 있어서, 어떻게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3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림장례식장 앞에 우수관에 오폐수 관 횡단 시공 여부에 대해서 조사요청건에 대한 조사결과 6군데가 상수도 횡단 구간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관계로 여길 현재 폭이 50Cm데, 담장계산해서 70Cm로 약 20Cm확장하는 걸로 BTL사업 측과 협의가 끝나서 5월에 공사를 해서 우수기 이전에 공사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오수관, 폐수관에 우수 유입여부를 조사해보라고 했는데, 현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연막시험까지 해봤는데, 오수관에 폐수가 유입되는 여부는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한가지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용수로 개방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으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기철에 관리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관리는 그간에도 농촌공사하긴 했잖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관리가 미흡해서 자꾸 침수피해를 당하니까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니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 거의 사용안하니까 거기를 어떻게 보면... 용어를 뭐라고 하죠. 개수구라고 하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걸 없애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더 협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우기다가 오기 전에 침수피해 나오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첨단산업과 이병태 위원이 첨단산업과에서 물어보던 중인데, 정읍이나, 신태인이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부족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신태인도 부족합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신태인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신태인 화호간도 이번에 공사 다끝나면 하수처리 구역으로 연결 시켜서 다 처리합니다. 이상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거 다 온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읍만 부족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약 16%로 여유가 있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가? 신태인이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신태인 플러스 우리 하수처리장 해서 현재 여유 능력이 그정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있는데, 정읍은?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시 하처리 기본계획에 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서 처리 능력이 16% 정도 여유가 ...

익규

이익규위원

여유가 있어요. 정읍도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 할때 나도 몰랐던 사실을 이병태 위원님이 이야기 해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신규로 시설되는 그게 뭐죠. 공장... 그곳은.. 기존 공장은 안되고, 신설되는 공장은 된다. 해서 그 관계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기존 공장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정화시설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그것을 처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고, 나는 다 충분한데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어야 할 텐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기본계획 세울때 기존 공장있는 걸 위주로 해서 기본계획이 새워지기때문에 신설 되는 공장은 되고, 기존은 안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 된 사항은 아니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근거없는 이야기를 할 이가 없고, 식품특화단지 조성하는데, 여기는 1차 처리하고, 2차처리를 종말 처리장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여기는 신규시설인 공장입니다. 그런데 기존 공장들이 있죠. 그런데 그 공장들은 안된다고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기존공장도 처리 구역이 아닌 공장일 때는 그 처리를 받는데, 무조건 받는게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국장님도 처음이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래서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저한테만 아니라 이병태 위원님도 이해를 해야할 것 같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병태 위원님 아까 말씀이 신규 공장은 하수처리를 해주고, 기존공장은 처리용량이 많아서 못받는다.

익규

이익규위원

받을 수가 없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자세히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게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마침 또 처리시설 확장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 상하수도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맨 마지막 시간에 하기로 보류를 하였는데, 국장님의 사유가 있어서, 지금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이야기를 했겠지만, 재난안전과에 정말 돈이 없어요. 돈을 어디다 빼다 쓸곳이 없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님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 되는가? 입찰...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전년도 수해 입었던 곳을 복구하는것을 물어본 거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구비는 목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입찰잔액이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큰 규모 아니면,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생각하기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대가 낮아서 지형이 그만큼 낮아서 1m 정도 낮아서 물이 그쪽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높여 줘야죠. 둑을 동진강 둑이나, 용호천 둑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용호천 둑이 동진강 둑보다 1m가 낮아요. 그런데 용호천 쪽으로 주택도 지었고, 축사도 있고, 그래요. 물이 그쪽으로 쏟아졌죠. 그 분들이 수혜를 입었죠. 어찌 되었든, 그럼 기본적으로 그것 부터 둑을 높여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아니냐 그 이야기 입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데 아예 그쪽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요? 우리 국장님 보고를 받아요. 받지 못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천계장을 잠시 오라고....

익규

이익규위원

나는 그점이 의문스럽더라구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천계장...빨리 오라고 해요. 빨리...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자꾸 그걸 따지고, 시장님한테도 직접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긴급한 것을 예산을 세우지 않았냐 했더니, 이제 어떤 돈인가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돈은 어디서 나온 돈인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그건 제가 답변을 그것 아니고 나는 기타 수해빠진 곳이 있으면,

익규

이익규위원

빠진 것 우리 김현목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이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용호천 둑방이 낮아서, 옛날에...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운기 이번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억5천 투자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왜 처음부터 그걸 넣지않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들어간 줄 압니다. 아는데, 왜 넣지 않았느냐? 그걸 좀 물어보는 겁니다. 시급성이 없어서 제외시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방재청에서 숭상계획을 넣는데, 불필요하다고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서 빼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방재청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방재청에 뺐으면 우리 시비라도 해야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가 이번에 설계를 반영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 특히 그런 수해를 입은데는 어디가 시급한 곳인가? 그런 것을 미리서 보고, 해야할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용호천 같은 경우는 둑 높이를 높여야 한다. 해도, 칼자루 잡은 사람이 방재청 아닙니까? 그래서 누락을 시키고, 못하게 하면, 우리가 억대기를 써서 도저히 못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입찰 잔액을 사용해서 그렇게 넣는다고 하니까 예산은 그때 당시에는 입찰 잔액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반영을 못하고, 입찰 잔액 남을 돈을 가지고, 우리 유용있게 사용하는 것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입찰 잔액으로 하는 겁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죠. 순서가 그때 그 돈목을 빼서 쓸 수는 없죠. 딴 목...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작년 무이파 태풍피해 이후에 태풍 피해복구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계시면, 예산확보에 게을리 했다.라고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건설과 질의 응답때 김현목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부분이 태풍피해 복구사업들이 원활하게 되지않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답변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과장님들께서도 자기 업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신규사업도 올라오는데 불구하고, 피해 복구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국장님까지 3분은 조금 책임 의식을 느끼고, 더욱 태풍 피해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예산을 부족하다면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존경하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신뢰 속에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성실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1회추경은 기정예산 90억5천만원 보다 2억9천9백만원(기정예산대비 3%)을 증액한 93억4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로 농촌진흥사업실현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정예산 46억6백만원보다 2억1백만원(기정예산대비 4%)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294쪽 군도20호선 선형개량 공사 군도 확포장 공사추진(건설과)에 따라 감곡 농업인상담소 신축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1억5천만원을 296쪽 북부권역 농업인 유통·마케팅·마인드 교육을 위한 친환경 아카데미 추진사업(건설과 부서이관)에 2천만원을 297쪽 단풍미인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포털사이트 홍보비 2천만원과 쇼핑몰 홍보를 위한 규격화 택배박스 지원 2천만원, 농경문화체험교육관 전기요금에 1천3백만원을 300쪽 인력운영비의 단가 및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등 6개 항목에 대하여 2천7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 다음 자원개발과 소관 입니다. 고부가가치 부존자원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정예산 44억4천3백만원 보다 9천8백만원(기정예산대비 2%)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 증액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행복네트워크사업단 발족에 따라 이관되었던 사업비 중 306쪽 오곡생산 체계적 컨설팅 4천만원과 307쪽 대체작물 개발 및 시험연구포 관리 인부임외 2건 840만원을 이관하고 309쪽 자생화 전시회 및 증식포 관리를 위해 화분운반용 전동운반기 구입에 320만원을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연구 개발된 곶감 진공감압 건조시설 시범사업에 6천250만원을 인력운영비의 단가 및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등 6개 항목에 대하여 2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자원개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세출분야 : 293 ~ 301쪽, 305~30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곡 농업인 상담소 신축부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설명 해주세요. 어떻게 부지까지 ...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감곡면사무소 옆에 군도 20호 선이 선형개량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다 보니까 잔여부지가 남아 있는데, 스레이트로 되어있는 창고 3동이 미관을 해칩니다. 그래서 감곡 면민들이 건의를 그쪽에 상담소를 신축해주면, 저희 상담소가 들어가고,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또 확보활용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협조해주라고....

규방

김규방위원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익규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추가해서 물어볼게요. 농업인 상담소를 짓는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1억5천 추가해서 8억8천 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4억 지금 4억 5천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뭐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전체 건물짓고, 부지까지 말씀하신 거에요.

예. 4억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4억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번에 1억5천 부지 매입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해서 1억 5천이고, 저희 건물 짓는데가 2억 5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억5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2억5천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시설비 이건 뭡니까? 기정액 7억3천은 ...기정 7억3천에다가 1억5천을 추가하면, 8억 8천 이게 뭡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 기반 조성해서 저희 센터 내에 청사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가축방역 창고 신축하는데가 5억이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다 합쳐진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합쳐진 것이고,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하게 되어있네요. 시설비하고 감곡농어민 상담소 신축부지 조성 1억5천, 그러면 시설비 이 자체는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그러면 2억5천 속에 들어... 8억8천 속에 사실 건물 신축비는 2억 5천이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예.

익규

이익규위원

8억 8천 속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나머지 5억은 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가축방역 창고 짓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이 이속에 들어가 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체가 시설비로 되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부지하고, 2억5천 가지고 건물 지으면, 사무실하고 회의실 하나하면 못 짓겠네요. 단층으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꼭 필요한,

익규

이익규위원

아깝다. 그렇게만 하기는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세워서 농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그렇죠.... 그래야 좀 농어민상담소가 활성화가 되고, 좋지 정말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돈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다.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2억 5천 가지고, 부지를 누구를 위해서 사주는 겁니까? 감곡면을 위해서 ...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감곡 면민을 위해서 ...

익규

이익규위원

면민을 위해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감곡 면민 다 농업인 입니까? 본래 이거 부지 조성비는 다른 명목으로 해야 할텐데, 여기다 넣어버렸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부지 조성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총 몇 평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한 330평 정도 998㎡입니다. 300평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00평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300평이면 큰 평수는 아니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건물 짓고 나면,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상담소장이 신태인에서 거주하면서 감곡하고, 신태인 두군데를 상담을 하고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이렇게 건물이 되면 따로 한분을 상주시킬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충원하기 어렵고,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해야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어야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상담소에 신태인이면 신태인 한군데만 있으면 되지, 그게 필요 없다면, 지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북부권역 친환경 아카데미 참석자 실비 보상이게 뭡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재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재량 사업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건설과에서 이관된 사업비로 해서 지금 친환경 아카데미를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친환경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지금 현재 북부권역이라면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신태인, 감곡 그쪽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이 농업이 작은 정읍에서 서부, 남부, 동부, 북부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카데미라는 것은 교육비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사실비 보상금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들 돈 나눠주는건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

학수

장학수위원장

좀 깊숙한 질문인데, 지역 의원님들 사업비에서 하는 겁니까? 시장님 사업비에서 하는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의원님 재량사업비에서 하는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그러면 동부, 서부, 남부지역 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교육이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왕이면 북부권이라는 말 사용하지 말고, 그냥 정읍지역 친환경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단풍미인 쇼핑몰 파워블로그 펨투워보상 이게 뭡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당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있었는데, 조례가 지난번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홍보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홍보하는데 펨투워 보상? 단풍미인 쇼핑몰을 홍보하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행사실비 보상금은 원료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타 보상금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 집행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단풍미인 쇼핑몰 홍보를 위한 파워블로그 펨투워... 어떻게 돈이 집행됩니까?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것 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단풍미인 이벤트를 하고, 체험단을 운영하고 하면, 그런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비가 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사실비 보상금에 일반보상금 이라는 과목은 없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일반보상금 내에 기타보상금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타 보상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상품평을 하고, 체험단, 그 다음 파워블로그들이 펨투워 했을 때 블로그 상에 올리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홍보를 위해서 지원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거 뭡니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파워 블로그 저희가 홍보대사 6명 위촉을 했잖아요. 1월에 그래서 그 홍보할 수 있는 블로그들을 파워블로그를 저희가 홍보요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타 보상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1일 50만원입니까? 50명 * 10명 * 3회 이렇게 되어있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분 일당 50만원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펨투웨가 파워블로그들 체험단을 이끌고 정읍 관내의 농특산물 주요 쇼핑몰하는 곳을 순회하면서 체험하는데, 3차례 잡았을 때 버스 1대 정도 해서 정읍에서 숙박하는 총괄적인 비용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버스비용 이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인건비나 교육비로 생각하기 때문에 버스비라고... 그런데 버스가 1일 5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아무리 가까운곳이라도 60만원, 70만원, 서울같은 경우는 80만원 이렇게 받던데 일대가... 아무튼 복잡하네요. 예산이 좀 회의 끝나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한가지 자원개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로푸드형 오곡생산 체계적 컨설팅 용역비로 세워져 있는데, 용역비가 4천만원이네요. 자원개발과는 가끔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요. 그러고 보면 다 사장되어 있어요. 제 책꽂이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부다 자원개발과 겁니다. 사용한적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일부 우리가 컨설팅 용역같은 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슬로푸드형 오곡생산은 본예산에 원래 계상이 되어있고, 행복네트워크 팀이 발족하면서 그쪽 예산 일부가 있는 통계목이 전산상 한꺼번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원개발과에 해당되는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고, 오곡생산 안 슬로푸드 컨설팅 용역은 뭐냐면,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2020 프로젝트 사업하고 그 사업 중에 하나로 저희 관내에 있는 쌀을 제외한, 오곡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인가? 그걸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아서 그걸로 내년부터 국비확보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용역 결과서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상식적으로 오곡 관리와 연계를 위한 기반조성한다. 오곡 생산을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면, 좋은 품질에 품종 씨앗을 확보해서 잘 보관했다가 잘 농사 지어서, 다량의 좋은 품질에 오곡을 생산하면 되는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하려면, 사전에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국비확보하는데 유리합니다. 금년도에도 국비 요청하다가 반환됐는데, 그런 체계적인 기반조성을 한 후에 요청을 하라고, 도에서 저희가 신청한게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을 해서 내년 내후변 이라도 꼭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용역비 부분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개.... 공모를 할 겁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모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의 지정이 아니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공모를 해야 그 분들이 컨설팅 업체에서 제한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책정할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용역비 4천만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곡을 생산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용역을 한다. 시민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용역을 해야만 나오는 답인가요? 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20~30년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그간에 ...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 센터 직원이 거기에 계속 억매여서 활동을 해야하는데, 사실 저희과 인원으로는 지금 본연의 업무하는 것도 벅찹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현재 사업에 필요성에 대해서 목적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도 안 적혀있어요. 조서에는 그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자원개발과 나름대로 자성해야 합니다. 그간에 용역비 난발했어요. 써먹은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제일 필요한 사업에 사장시키지 안 았을때 해야지, 정말 이거 사장된 거 용역결과서 가져다가 수궁하면 과장님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것도 뻔히 보면, 잘못하면 사장될 수 있는 용역같아요. 그러면 제가 평소 존경하는 과장님이신데, 개인 신상에 피해도 입을 수 있어서 이렇게 제가 좀 일침으로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농축산센터 소관까지 같이 진행해도 되겠죠. 이어서 농축산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 소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센터 하남기입니다. 평소 저희 농축산센터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센터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센터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12년도 본 예산 696억 3천만원보다 98억 8천만원 증액 편성되어서 총 795억 1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795억 1천만원입니다. 이중 의존재원인 국·도비 사업은 388억 3천만원으로 48.9%, 시비 자체사업은 406억 8천만원으로 51.1%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6억원을 포함하여 81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05억 2천만원보다 15.2%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미래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규모는 25억 6천만원이 증액된 299억 1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억 6천만원이 증액된 282억 2천만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8억원이 증액된 16억 9천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에 2억4천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설지원에 8천4백만원, 관광농업의 효율적 관리에 1천8백만원, 관광농업 기반조성에 3천5백만원, 미래농업육성 지원에 13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정시책 및 농업관련 단체지원에 1천만원, 농업인소득보전에 2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업무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산지유통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10억6천만원이 증액된 204억 2천만으로 농산물 유통관리에 3억9천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5천8백만원,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에 2억2천만원, 원예특작산업육성에 1억9천만원, 과수산업 육성에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내수면 육성지원에 2백만원, 단풍미인쌀 생산 및 홍보판매에 4백만원, 도매시장관리에 2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 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가축방역 청정지역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70억6천만원이 증액된 308억7천만으로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에 19억2천만원, 축산물유통 업무일반에 9천만원, 대가축 사육기반확충에 2억2천만원, 중소가축지원육성에 19억6천만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사료 생산에 1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가축방역사업에 2천5백만원 축산테마축제개최에 6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친환경유통과,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6~58 쪽, 61 ~ 63쪽, 특별회계 491쪽 이며, 세출분야 : 313 ~ 320, 323~330, 333~345쪽, 특별회계 4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쌀소득 보전 직불금 왜 2억원 돈이 감액이 되었는가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90억이 편성되어서 관내 농가가 8,481농가에 13,535헥타 관내농가가 관내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에 그 농가를 1차로 84억35억원을 저희들이 지불을 했습니다. 잔액이 남았는데, 현재 지금 우리 관내 농가들이 관외 경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안군은 헥타당 30만원, 김제 3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내 일정량 농가에 대해서 시군에 주는 만큼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대지 본으로 주는 것을 대인 본으로 주었다.이 말이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밭농업이나 논농업 직불금 우리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정읍시 관내 저쪽에 이평이나 감곡 같은 곳 왜 우리 정읍시에 섹터 안에 있는 논과 밭인데, 김제나 부안이나 그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데, 그 밭직불금이나 논 직불금도 그 분들한테 똑같이 주어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국비는 똑같이 주는데,

박일위원

시비는 ...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시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로 주기때문에 관내 농가가 짓는 경우는 주는데, 관외분이 왔을 때는 아까 우리 관내 농가...

박일위원

예를 들어 김제시에서 논직불금을 하는데, 헥타당 만원을 준다고 하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3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액수로 하면 어떻게 줘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주는 만큼 저희들도 만원을 줍니다.

박일위원

그 시군에서 속한대로 ...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반대로 이야기 해서 우리 정읍에 거주하시는 분이 김제나 부안에 가서 밭이나 논하는데, 직불금도 그 사람들 시군 형편에 맞게 받아오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국비는 전국이 다 똑같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대인분으로 주기 때문에 ...

박일위원

그러면 그분들 우리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부당하다. 그런 이야기는 안해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금년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비는 헥타당 623,000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시군은 300,000만원을 줍니다. 왜 적게 주냐,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서 별 문제없습니다.

박일위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렇죠. 서로 경계가 틀리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5쪽 지게차 신규구입해서 샘골농협 3톤, 3대 우리가 농협에다 지게차를 전부다 사줘야 합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전번에 2월23일 지사님께서 정읍 방문하셔서 농협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을때 건의사항 수렴하는 차원에서 ...

규방

김규방위원

거기다 우리가 시비를 보탰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농협은 황토현 농업도 기고, 칠보 농협도 .... 건의를 똑같이 했네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물어본건데, 지금 그렇게 기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대지분으로 해서 똑같이 ...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했고

박일위원

그거 회수 안됩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기 지급된 것은 ....

박일위원

그게 말이 많더라구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 이미 타시군으로 보내서 대인분으로 하는 걸로 예를 들어 우리 관내 주민이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지어도 우리 관내 주는만큼 주려고 계획을 해서 저희가 공문을 타 시군으로 보냈습니다. 그쪽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라고.

박일위원

세금이 과오납이 되면, 다시 돌려주잖아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잖아요. 엄밀히 보면,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이건 잘못한 겁니다. 예산낭비를 했다 이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박일위원

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과다하게 집행을 해줬는데,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타 시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가 항상 김제, 부안이나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았으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시군비 지급액이 저희들이 높았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민들은 가서 받아 오는건 제대로 못받아 오고, 우리는 주기는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금년부터 안 주려고 계획을 하고, 내년부터 절대 안주겠습니다.

박일위원

그거요. 다시 한번 방법강구 해보세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괜히 우리가 더 줬잖아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마 그 돈이 상당할 건데. 파악해보면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

박일위원

앞으로라도 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득금고 민간융자금이 추경에 곱하기 2, 1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기존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본예산에 8억8천만원 세워서 이번 8억2백이 증액이 됐어요. 합쳐서 16억인데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닌데요. 예.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이번에 잉여금을 넣은 것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융자금에서 넣었다.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것을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용하고 남은 것은 거의 안나간다는 이야기네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 돈을 금년도에 대상자 선정해서 대부분...

학수

장학수위원장

대상자가 작년에 2011에 몇 명이나 선정됐습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2011년 45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45명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으로 위원님들이 그때 잔소리하고 지적도 했었으니까 소득지원기금 대출해주고 미 회수된 부분 많이 노력을 좀 하세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친환경유통과, 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적으로 한겁니다. 혹시 친환경유통과나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더 질의해 주세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업무파악 다하셨죠. 축산과장. 다 했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다 했다고 자신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계장님 예방접종 있잖아요. 올해는 구제역도 안 터졌는데, 왜 그것을 안해주는지 모르겠네. 예방접종 수의사들이 접종하고 다니는 것. 그것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나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다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제역 관계 해서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올해는 구제역이 없었는데,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거기에 예방접종을 하느라 예산이 그쪽으로 소모된 것 같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랬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친환경유통과, 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센터소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3개 항목에서 9억3천2백8십7만5천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13개항목에서 9억3천2백8십7만5천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3일에 조례안 7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