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계획표를 보면은 이것이 기초의회가 생기면서부터 통상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양식에 의해서 그려놓은 것을 그대로 별로 바뀐 것도 없는 그런 내용을 한번 양식에 의해서 그려놓은 것을 몇 년째 1대에서부터 5대까지 써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원님들 여기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보고 느끼던 사항, 구의 고질적인,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써오던 이런 것을 바꿀 수 있으면 시간을 가지고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계십니다만 작년 것하고 똑같은 그 내용이지요?

틀리게 정리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틀린 것도 있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사항을 틀린 것도 약간 있다고 하시는데, 검토를 해 보신 것 같은데, 전년도 감사자료를 여기서 펼쳐가면서 이것이 틀렸구나 저것이 틀렸구나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4-5가지를 하나의 에프엠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하나, 자치행정과에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자치행정과, 우리 구청에서 각종 행사들을 구청 주관으로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민간단체가 하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관할을 해서 그 행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 인사소개라든지 또한 인사말, 축사 이런 것들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면 그 행사에 걸 맞는 우리가 알맞게 맞춰야 할 그런 실수를 해서 여유있게 풀어나가야 하는데 오늘도 보면 감정적이다 이겁니다. 전부 감정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각종 행사시에 어떤 사람 선까지 인사소개를 하고 인사말이라든지 격려사, 축사는 어떤 사람이 해야 그 행사에 알맞고 누가 보더라도 잘 된 행사다 하고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각종 행사, 자치행정과에서도 행사시에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다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행사를 볼 때 전부 감정적인데 감정적으로 행사를 해야 겠느냐, 구청장이라면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누가 찍었든 안 찍었던 구청장이라면 안 찍은 사람도 포용할 줄 알고 단결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전 구민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것은 내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주 엉망이 되고 거기서 싸움이....., 무슨 창피입니까?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사람들 많은데서 싸움이나 하려고 하고 말이지, 그것이 과연 이끌어가는 구청의 행사냐 이겁니다. 주민들을 반대로 갈라놓은 행사라는 것이지 올라른 행사냐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집어가면서 요구를 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내줘야겠다,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을 첨부해서 이번 감사시에 타당성 있다 없다 지적해서 그런 것을 받았으면 하는 그것도 양식으로 해서 넣어줬으면 하는 것을 첨부를 했습니다. 제가 8가지 청구한 사항을 뽑아서 미리 의회사무국에 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 가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목록은 나와 있지만 여기에 세부적인 자료나 아니면 하다가 결정해 놓고 나서 중간에 자료요구를 해도 무방하지요?

무방하긴 한데요, 기간이 3일 이전에,

수감하기 이전에 자료가 넘어올 거 아닙니까? 넘어온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어떤 자료를 백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3일 이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 넘어갔던 것,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네.

하나 하나 하실 겁니까?

더 넣고 싶으신 부분은.....,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봤는데요, 건축과에 보면,

이것부터 얘기할께요. 건축과에 광고물이 경관녹지과로 넘어 갔는데 단속현황이나 조치현황이 있을 겁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현황, 관내 각종 이것은 구조물은 상관없고 8, 9번이 경관녹지과입니다.

자치행정과를 보시지요. 공통 넘어가고요. 10개 항목이 있지요. 거기다가 각종 단체 및 금융기관 및 보조했던 현황,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용한 실적, 그런 것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양구 금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서 신한은행에서 효성동과 작전동에 독서실을 만드는데 모든 물품을 거기서 대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신한은행이 농협을 물리치고 됐는데 우리 야외에서 여성위원님들 쫓아 다녔던 부구청장이, 시에서 내려온 양식을 대조해 가지고 점수 같은 것을 뭣해서 이런 못땐 짓을 하더라고요, 부구청장이, 그래서 어떻게 해 가지고 신한이 됐는데, 거기서 얼마를 받았으면 실제로 지원을 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구청공무원과 종사자들 일용직이라든지 기능직 징계 및 조치사항, 징계를 받아서 어떤 조치, 징계사항, 파면 시켰으면 파면이라든지 경고, 감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가 몇 번 감사도 실시해 보고 그랬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지요.

4번에 아름다운 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어떤 현황을 말하는 겁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사업의 하나니까 포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현황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우리동네 가꾸기, 워크숍 등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4번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각과 별로 많이 올라왔는데, 감사를 처음 다뤄 보지만 실질적인 세부적인 감사는 구에 대한 사업계획, 현장에 나가서 현실적으로 느낀 것을 감사하고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원 처리 같은 간단한 것은 굳이 이 감사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사항은 몇 가지 안되는데요,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성의를 봐서 놔두지요, 민원 만족도 조사결과 및 조치현황, 민원여권 발부하고 이 사항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대로 넘어가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가족관계 등록 시행에 따른 증명서발급 현황을 종전의 호적등･초본이 바뀐 거니까 비교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했을 때 한번에 여러 과를 방문하지 않고 공무원이 한번에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니까 그 안에 저희가 간과하고 지나간 것이 민원처리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을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안에 뭔가를 줄이시기가 그러시다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실무종합심의회라는 것이 있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운영을 잘했는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형식적으로 했는지,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한 사항을 민원인들한테 그런 제도를 잘 운영을 했는지 그런 실적보다는 현황을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사 발령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요, 인사가 보면 좀....., 자기 직렬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업무특성상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이 배치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료로 감사 자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요?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에 TO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았는지를 보면 되는데 거의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봐집니다.

직렬이 바뀌어 가지고 많이 합쳐졌는데, 예를 들면 세무직이 건설직으로 가 있습니다. 담당이, 그렇게 되니까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행정의 공백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 전문 분야하고 자기가 앉아있는 부분이 일치 하느냐 안하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인원을 조정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놓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무직이 건축과에 가 있다면 거기에 세무직이 앉아있을 수 있도록 직렬을 해 놨기 때문에,

직렬은 해 놨어요, 그렇게 해 놨는데,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이라면 전문직이고, 세무도 전문직인데, 세무하던 사람이 다시.....,

이준홍 위원님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직렬에 맞지 않는데서 근무를 하다 보면 민원사항도 느려질 수가 있고 우리 계양구 발전이 조금 저조되는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으로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세무직에 근무할 사람은 세무직에 근무하고 건축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건축과에 근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건의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것은 인사권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집어주고 가는 것은 좋습니다.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선 동장들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 같은 것을 하는 게 우리가 인사권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태 파악을 해서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려야 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되니까 우선 현황파악을 할 수 있게끔.

자료가 어느 정도 넘어와야 되니까요.

세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현황과 자기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다른 직에 가 있는 사람의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말을 안한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 퇴직자명단 2006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또 임용, 최근 임용자 이것을 넣어주세요.

청원경찰 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아니면 임용현황, 인원현황이 아니라 누가 임용됐는지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이 들어 왔는지.

청원경찰 같은 경우 용역으로 넘어가니까 퇴직을 하면 안 뽑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가 보니까 또 뽑아 가지고 임용장을 주고 하는데 처음에 개원했을 때 청원경찰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님도 나오셔서 차차 무엇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는 안 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각종 사업관련 입찰관련 사항 있습니까?

도로포장, 건설 이런 입찰....., 이런 것이 입찰을 그것은 돈 때문에 입찰을 재무경영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했던 업주가 누구고, 어디에 사업장이 있으며.

그런데 이렇게만 했는데, 입찰할 때 입찰했던 각종 업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고를 해서 반짝 너희만 해라 하고 한군데만 해서 입찰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 입찰업체가 몇 군데 했는데 그 업체가 입찰로 해서 됐다 그러면 되는데 여기 현황은 이 공사는 어느 업체가 이렇게만 나와 버리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통상보니까 도로, 인도 공사 하는 것을 보니까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대부분 다 하더라고요, 입찰공고를 홈페이지에 며칠간을 내며 그때 등록했던 업체가 몇 개 업체인데,

과정을 확실하게,

위원님들도 그것을 봐야 됩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장난인지 구를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집고 가자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인도를 공사하는데, 그 업체만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업체만 입찰이 되는지 궁금해서, 입찰 전자시스템을 다시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어떤 컴퓨터로 전자입찰 하십니까 봅시다 해서 한번 해봐야지요, 다른 컴퓨터를 갖다 놓고 업체들보고 찍어봐라 하든지 해서 공정성을 기하자는 겁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장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앞에 들어갑니다.

입찰에 관해서 재무경영과에는 재무경영과로 넘어오는 부분만 입찰을 시키는 것 같은데, 해당부서에서 사업별로 입찰 나가는 거 있나요?

재무경영과에서 다 같이, 재무경영과로 의뢰를 해서 재무경영과에서 합니다.

계약은 각 해당 과에서 하고 입찰만 재무경영과에서 대행해 준다는 거지요?

입찰은 전부 재무경영과에서 합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요.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리현황이라고 해서 성명, 체납자들, 결손자들 성명, 주소, 체납액 결손내용 이것을 결손기간만 되면 결손처리를 해 버리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시 기간이 넘기 전에 다시 고지서를 발급하면은 다시 그 기간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체납자들이 잘 알고 하면 그 기간만 넘기려고 안내고 기다리고 있어요, 안내고, 그런 것을 기피하고, 기피해서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 기간이 다시 연장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그 기간까지 다 채울 수 있도록 놔두느냐 겁니다. 고지서 새로 발급을 몇 번 했느냐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내가 얘기한 것을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만 수감표에 그것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까지 감사 자료에 요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결손처분현황을 받으시면 그것을 보고 그 결손처리 자료를 보시고 그것이 왜 결손됐는지 큰 건 몇 건을 집으셔서 역으로 가셔야지 여기서 전부 다 해 달라고 하기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결손처분현황 그것에 포함해서 지방세 보면 감액한 것도 있는데 결손뿐만 아니라 감액이라든가 부과 취소한 것도 있습니다. 감액과 부과취소를 받으시고 결손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처분을 꼭해야 되는지 기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취했는지 그것을 보시고 싶으시면 그 내용에 들어 가셔서 대상건수를 몇 개 잡으셔서 역으로 한번 감사를 해 보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물, 빌딩 몇 채씩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의장까지 한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양구의회 의장까지 했던 사람도 몇 천만원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물어도 답변이 안 나와요, 가압류를 시쳤는지 안 시켰는지, 그런 것을 파고들라면 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4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개인적으로 다 가서 확인해서 보는 사항인데 행정감사에 넣을 필요성이 있나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신청하면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봐가지고 공시지가를 잡은 거기 때문에 큰 것은 없겠지만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간혹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행정감사가 필요한지.....,

개발공시지가 내거는 내가 봐서 알지만 계양구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료로 보는 거기 때문에 숙지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것이 있으면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검토를 몇 시까지 하실 겁니까?

지도점검 현황인데, 결과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2번에 부동산중개업자 지도점검 현황인데 결과를, 지적된 현황을 몇 개업소 지도 점검,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결과, 지도점검 현황 및 결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황 및 결과, 지도점검 현황 및 결과.

몇 건을 지도점검 했는데 적발도 돼야지 단속을 몇 건을 하고, 단속한 자에 대해서 그 사람을 벌금을 어떻게 했다든지.

적발에 대해서 세부적인,

나와요, 위반사항, 처분결과 업무정지 3개월 이렇게.

그러면 별 사항 없습니다.

대부료는 재무경영과에서 받습니다.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나 더 추가시켜야 될 부분이 도로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사업장별 추진현황, 중장기도로 계획이 있어요, 중장기 도로계획이 있는데 별도 책자로 만들어서 다른 부서하고 합쳐서 만들어 놨는데 건설과만 중장기 도로건설계획 내역이 있지요, 중요사업부터 순위별로, 이것이 별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순위를 중간에 변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자료에서 순위별로 어떤 것이 더 시급한 도로건설이고 어떤 것이 뒤에 해도 되는 건지 순위별로, 중장기 계획이라고 있어요.

건설과 1번, 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여기에 건축물무단용도변경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이 돼가지고 건축물대장이 올라오면 신규로 건물에다 사업자등록 할 때 제한을 받아요, 제한된 내역을 추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내역을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각종 인･허가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조치사항을 지적과로 보내면 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실에서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그 건물에다 사업자를 낼 때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위반조치사항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해 주면 안 되지요.

그것을 삭제를 하려면 건축과 가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해서 지적과로 다시 통보를 해서,

공통사항입니다.

각과마다 첫 장에 붙는 거니까 공통사항은 하나만 앞에 붙은 것이 아니라 과별로 붙습니다.

3번의 구획정리사업추진현황은 어느 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양구 전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귤현지구는 다 완료된 것 같은데요, 귤현지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현황을.....,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하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똑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용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윤홍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현황인데,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거기에 어떤 양식으로 나왔습니까, 작년 것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양식으로 돼 있습니까?

작년에 없었던 건데요.

그럼 내가 이것을 해서 줬는데 이것이 감사계획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만드신 겁니다.

구획정리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절차가 나오는데 총괄적으로 분야별로 총체비지 매각비용은 얼마, 총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각해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큰 타이틀로 기반조성, 기반 공사할 때 전기 공사할 때 큰 타이틀로 해서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현황인데, 거기에 문제가 돼가지고 몇 번 양도, 양수가 된 것은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로 내가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나오는 거 보고 나중에 미비한 부분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현황, 추진현황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가서 보니까 아직 철거가 안된 부분도 있고 끝나 가는데, 문제점, 향후조치 계획까지.

작년에는 경관녹지과가 없었습니까?

생태숲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관녹지과 옥외광고물 실명제 관련 일반계획이 시행은 언제부터 할 것이고, 업체선정이 됐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양산 가로수 병충해 방지계획 지금 신문에도 나왔는데, 소나무들이 갑작스럽게 말라죽고 하는데 병충해가 왔으면 살살 꼭대기부터 한다든지 껍데기가 벗겨진다든지 그런 징후들이 있으면서 말라 죽는데 갑자기 말라죽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동물을 탔는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계양산 및 가로수 병충해 방지대책, 방지계획도 첨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관련 일반계획하고.

교통행정과에 은발의 주차헬퍼라고 노인네들이 지도 점검한 것이 있더라고요, 은발의 주차헬퍼 운영현황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복장 및 장비는 어떤 것을 주고 그 사람들이 했던 실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관리실태에서 관리업체, 또 민간이양 했으면 민간이양 운영실태를 운영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공통사항에 넣었는데요, 작년에는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만 있어서 올해는 괄호하고 반납현황해서 포함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같은 것이 내려오면 이 항목외에는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는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다시 이 금액을 이러한 것으로 전용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허가 내려줬던 부서에서 허락만 되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나 안 했나를 봐야지요.

이 항목으로 쓸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용을 해 주시면 이것으로 쓰겠다고 건의해서 허락만 받으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반납했느냐는 알아볼 수 있지요?

통장 조례를 했나요,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왜, 안 올리는 겁니까?

올라오기는 올라 왔어요?

여기서 상정만하면 됩니다. 우리가 수정가결만하면 되는데 상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계산3동 예를 들께요, 통장이 몇 통인지 정확하게 그 때는 알았는데 가물가물합니다. 통장에 여러 사람이 응시가 됐었던가 봐요, 동에서 어느 한 사람을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동에서도 있었겠지요, 그 사람 나는 3동장한테 이런 사람 신청한 사항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해요, 몇 명이 되느냐, 6명 정도 된다,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해당 되느냐 그런 심사결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더라고, 여자동장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가서 어떤 심사내용을 보자고 하기 찜찜해서 그대로 했는데,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안한 것 같습니다.

설명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점표는 동사무소에 가서 감사를 하니까 채점표를 제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개별적으로 가서 달라고 그러기가 뭐하니까 감사자료에 넣고 받자는 얘기 아닙니까?

꼭 큰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 구성자 또 심사내용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전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한다, 자치단체장들로 한다, 그것보다 내 생각에는 자치단체장들은 조금 물을 먹었어 뭣을 먹든지 먹었단 말야, 심사위원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오래살고 있는 노인정, 노인회장 또 조례 심사할 때,

조례 심사할 때 논의하자고요.

위원님들 의사가 동일하다면,

조례 심사할 때 조례에 규정해 놓으면 되니까.

동마다 어떻게 하는지 받아 놨습니다.

동사무소 나가는 것은 전년도와 같이 해당 동으로 나가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