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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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직속관 및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직제순에 의해 직속관, 문화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오늘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예산관실에 대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0.3%인 41억 9,99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41억 6,329만 1천원, 경상적 경비 3,733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지원 3,725만 4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봉급인상분 253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기획예산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제1회추경 예산(안) 규모 총545,348백만원(기정 대비 5.2% 증)이며 세입 및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182억원 보다 271억원이 증액된 5,453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4,972억원으로 기정예산 4,761억원 보다 211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81억원으로 기정예산 421억원 보다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세외수입 170억원 증액 편성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의료사업수입 3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국·도비사용잔액 36억원, 보건진료소 적립금 등 기타수입으로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56억원 감액 편성내역은 보통교부세는 65억원이 감액 되었고, 분권교부세는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3건에 1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44건 96억원으로 국비 79억원, 도비 17억원이며, 이에 소요되는 시비 부담액은 42억원입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우리시 재정 자주도를 분석해본 결과 64.3%로 파악되었습니다. 재정자주도 산출 공식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예산규모 2012년 제1회 추경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 64.3% (15.1%)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지원 20백만원 정읍사오솔길 녹색길 등록기념 전청원 한마음걷기 화합행사 30백만원 마을공동체사업 육성 지원 200백만원 한정보수 정비 60백만원 황토현 구민사 내부위패 봉안대 제작 및 설치 16백만원 국도비 등 증액된 보조사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시비제외한 국·도비 금액) 유선사 방재 시스템 구축사업 107백만원 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14백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지원 212백만원 종합 의견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11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추경 예산안(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세외수입(215억원), 지방교부세(△56억원), 재정보전금(1억5천만원), 보조금(111억원) 이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심사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은 시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144건에 138억원과 2010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등 8건인 목적지정 불용 사업 38억원, 도지사 교육 간담회 재정건의 등 시책추진보전금사업 3건 1억 5천만원, ‘11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224건에 3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 국 비-24억원 / 도 비-12억원 우리시 재정자주도(64.3%)가 전체 자치단체 평균(77.2%)보다 미치지 못하지만 재정 형편에 맞게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 등은 삭감하고 주어진 재원의 범위 안에서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평균(77.2%) / 전북 시ㆍ군 평균(69.3%) 또한, 세입예산에 교부받은 사항과 세출예산 편성내력이 일치하는 것 으로 확인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세출분야 75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편성을 하셨는데 세외수입, 수입에 비해서 이번 추경은 예비비 삭감을 해서 일괄 추경편성을 일부 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 삭감 얼마 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41억 정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총 얼마이지요. 예비비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비비가 72억 3천 9백이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41억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과연 이번 추경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비비를 삭감해서 추경편성 할 정도로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면 굳이 1회 추경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없었지 않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실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되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재원판단 보고를 받아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원판단을 해보니까, 추경예산 요구한 것이 1백9십억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자체 재원 가지고는 해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국도비 매칭에 포함해서 꼭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세출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득이하니.

승범

김승범위원

불가결한 사업 아닌 일반사업 꼭 필요한 아까 매칭에 필요한 사업비가 아닌 일반사업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하고는 안 맞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체 190억 속에서 필요한 것만 고르다 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매칭이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추경을 했어야지 일반사업까지 편성한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보통교부세 65억 감소하였는데 65억이 왜 감소되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교부세.

승범

김승범위원

과하게 책정을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과다 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전년도 교부세 내려온 것을 비교해서 당초 예산액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산한 결과가 그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정산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5월에 국세청 결산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교부세가 다시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이 되면 증가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확정이 되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세입의 결함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감액을 불가피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월 말로 교부세 조정이 되어서 다시 증액된다면 다시 또 추경편성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저희가 도보다도 빠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FTA 관련해서 농업예산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조정 이후로 도에도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가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추경 편성해도 되지 않나 그 이야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그것이 국도비 보조 매칭 하면서 농업예산 쪽에 시급한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국도비 때문에 한다고 봐야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5월에 교부세 조정이 되고 나서 추경 편성해도 그게 지금 5월이면 한 달도 안 되었는데 한 달 이후로 6월에서 추경을 해도 그것을 조정하는 것 보고 우리가 추경편성 했으면 되지 않나 그 이야기죠. 구태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해서 나중에 교부세가 또 증액이 되었을 때 증액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증액 되었을 때 나중에 또 추경편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산추경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죠. 그 부분이 추가가 교부세가 또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

승범

김승범위원

또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할수도 있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뭐하려 이중으로 추경을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시급했는지? 이번 추경이 그렇게 사업이 시급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시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용 보면, 예산서 보면 시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매칭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쪽 교부세 조정된 이후로 추경편성해도 매칭이 전부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한 이후가 따로 있었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영농시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편성을 한 것이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