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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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태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태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의원

이병태 의원입니다.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조사업 시행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보조사업 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교환, 대여를 막기위해 재산권 확보조치를 함에 있어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17조제1항 제7호에 보조금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제19조에 따른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를 신설하고, 안 제18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제4호를 신설 하였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 수행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기준 1년 전 부터 정읍시 관내이어야 한다는 제2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중 “기타 물품 등의”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등록이 가능한”으로 하고, “보조금 상당액”을 “보조금액”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중 “보조금 상당액이 1천만원”을 “보조금액이 5천만원”으로 하였으며, 근저당권 설정기간을 부동산과 종물은 등기일로부터 10년간, 그 밖의 차량 등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는 제3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호중 “참작하여”다음에 “각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되었거나”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0일 이병태 의원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병태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사업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내실있는 보조금 사업 추진을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제1항 제7호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추가하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급후 2개월 이내에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 중지 등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제1항중 제4호 및 제2항은 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용의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관계법에 적용받지 않은 기계·장비 및 물품 등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적용범위를 명시하였고, 또한 같은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시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 제2항은 보조금 지급후 재산권 확보 조치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있으나 제외할 수 있는 보조금액을 “1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근저당권 설정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제3항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1조제2호는 보조사업자의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각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 기간”을 추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사업을 수행시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책임성 있게 사업을 추진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8조제4호와 제19조제2항의 “보조금액 5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병태 의원과 기획예산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의원

먼저 제가 개정하게 된 취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의원님들께 이해가 더 빠르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획예산관님께 이렇게 개정이 되면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부시장을 불러서 부시장께도 이런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이 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이 다 하겠다, 걱정하시지 마시라, 그래서 정말 그러냐. 그래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조례를 막상 작년 9월에 제정하고 2012년도에 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농민들이 불편해 하였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 불편해했고 세 번째는 농업 부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 여기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사업을 못할 아니면 정말 열심히 우리 수혜자를 도와야 할 우리 공무원이 그렇지 않고 그냥 법으로써 제한만 하고 법대로만 한다, 한마디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모든 제도는 완화를 해라, 라고 계속 권유를 하는데 상위법에 있음에도 우리 정읍시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상위법에 위반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이병태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현 실정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 필요한 사업자가 농가나 농촌에서나 우리 일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점이 정말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술자들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무튼 집행부와 원활한 조율 통해서 우리 지역 일선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 조례가 잘 준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병태의원

제가 조례안을 먼저 냈는데 이 조례안 중에서도 안을 내놓고도 제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안도 아,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껴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낸 안 중에서도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쉽게 이 글자 자체만 해석을 하면 민간한테 자본, 돈, 돈을 보조한다, 공짜로 준다, 국가에서 이런 민간자본보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돈을 주어서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공짜로 주는 돈을 민간자본보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귀에 해석을 잘못하고 제한을 해요. 그래서 이 자체도 잘못되었고 또 우리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이 기준대로 하면 보조금을 받은 우리 시민들께서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은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한마디로 나는 일을 않고 조례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행정부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안 예산집행 기준을 내려 보내면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그 보조금을 잘 집행관리 또는 대여, 매매 못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은 관리 감독은 하지 않고 우리 조례로 강화만 해놓았다, 그래서 이 법을 위배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설정을 한다 하면 우리 행정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만들었어요. 막상 집행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이게 또 사유권 침해에요. 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주지 전액은 안 줍니다. 그리고 또 자부담을 일정하면 내 개인 재산이에요. 그러면 아, 이 내 개인 재산에 대한 사유권도 보호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 조례로써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 보낸 지침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자본보조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무엇이라고 정해 놓았느냐면 여기에 다섯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그대로 다섯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가지만 들어갔어요. 무엇이 하나 빠졌느냐면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의 자비 부담율이 30% 이상인 경우 이것을 빼고 조례를 정했어요. 작년 2011년도 9월에. 다섯 가지인데 이 한 가지를 빼고 네 가지만 조례에 넣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막상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넣으면 사유권도 다 인정을 해주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을 통해서 사전에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편하니 가고자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영섭위원

이병태의원님께서도 피부로 느끼면서 연구를 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조례가 강화해야 할 부분은 강화를 하고 일선에 우리 시민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위원

이병태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안부 상위법에 의한 위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시 조례에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른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무슨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고 순수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에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자체는 우리시비를 재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지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물론 모든 법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긴 해야 하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시 실정에 맞춘 특별한 법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병태위원

그러지요.

문영소위원

상위법, 위법 이런 논의는 맞지 않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보조금을 지금 보조금에 대한 시민들에 의식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조금 전체 100% 안 주지 않습니까?

이병태의원

그러지요.

문영소위원

자부담이 70% 되어야 되지요. 보조금이 30%죠

이병태의원

보조금이 우리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 30%에서 100%까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보조금에 비율이 전체 액수로 본다면 지금 통상 30%로 보고 그러면 이게 과연 영세한 시민들 농업하시는 분이나 축산업 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영세한 시민에게 주어서 사업을 활성화 시켜주고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기폭제 역할을 조금 도와주는 의미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100% 다 주어서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거나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거나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태의원

당연하죠.

문영소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조금 일부 개정인데 17조, 18조, 19조를 조금 손을 봤어요. 그중에 19조의 경우에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제 5천만원이다 하면 30%만 잡고 사업 총액이 1천5억 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천만원을 주면 자부담이 1억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병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자부담 1억해서 1억5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조금사업 이 자체가 영세한 시민이 이것을 받아 가기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다.

이병태의원

어렵죠. 못 하지요.

문영소위원

못 하지요.

이병태의원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항목을 신설하게 된다면 있는 무슨 법인이라든가, 부농. 부자들이 다시 이 보조금을 타갈 수밖에 없는 조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의 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상한선을 5천까지 하셨는지?

이병태의원

문영소위원님께서 저도 이 5천만원을 넣어 놓고 이것이 지적이 안 되면 어떨까 하고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많은 고민 끝에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 많이 올렸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고도 무엇인가 석연치 않아서 법을 뒤지고 다 뒤져 봤습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도 잘 못되었다. 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5천만원이 아닌 그 자부담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가 들어가야 더 적절하다고 표현되어서 이것도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수정을 해서 가결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넣으면 사실 돈을 가진 시민께서는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영세 우리 시민께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지방계약법을 그대로 준용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있는 사람만 사업할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사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 지방계약법에 준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행안부에서 내시를 해놓았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자부담이 30% 이상인 경우로 이렇게 바꾸면 정말 영세 농가들도 1천만원, 5백만원짜리 사업을 하는 우리 농가들도 무난하게 다 해결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자부담이 30%이면 이것은 또. 70%가 보조금이라는 것 아니에요.

이병태의원

그러지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시설에는 거의 다 100%가 다 나가요. 사회복지시설에 100%가 나가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어디 표준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계약법 대로 하면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30% 이상에 자부담을 할 때는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영세 시민들도 사업을 무난히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30% 이상으로 넣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자본보조 그 뜻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우리 시민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자치단체나 국가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자기 돈을 보태서 사업을 하라고. 공짜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자본보조입니다. 그게.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문을 열어 주는데 자치단체는 우리 공무원이 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원칙대로만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강하게 정해놓고. 그런 뜻이나 다름이 없어요. 열어놓고 공무원이 제대로 이 법에 맞게 집행만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지요. 그래서 신태인 현대 RPC 공무원이 다 책임 졌잖습니까? 그런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마치 우리 시민 전체가 다 보조금을 빼먹는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 30%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어디엔가 석연치 않다. 라고 생각이 들면 더 질의를 해주십시오.

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