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양승원입니다. 제12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5일자와 6월 26일자, 6월 30일자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개정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수정계획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고,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2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경영과장 유봉준입니다.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곽성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강규섭 의원님과 최희열 세무사님, 이걸 세무사님, 이수연 세무사님께서 우리구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구 재정운용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 예비비지출 현황, 기금현황, 채권·채무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009억 7,05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50억 19만원으로 잉여금은 479억 7,0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2,13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3억 8,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606억 2,339만원, 세출결산액은 1,387억 2,029만원으로 잉여금은 219억 3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이월사업비 113억 8,26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8,11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 3,9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으로 예산현액 1,597억 9,934만원보다 8억 2,405만원이 증가한 1,606억 2,339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중 지방세수입은 10.6%인 171억 4,341만원, 세외수입은 20.6%인 332억 1,02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6%인 75억 1,833만원, 조정교부금이 29.2%인 470억 5,446만원, 보조금은 34.0%인 546억 9,688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0.6%인 10억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597억 9,934만원의 86.8%인 1,387억 2,0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차액 중 131억 3,267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고, 79억 4,637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위 집행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419억 3,480만원, 사회개발비 790억 2,373만원, 경제개발비 146억 1,226만원, 민방위비 4억 9,651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6억 5,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으로 세입결산액이 403억 4,71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2억 7,990만원으로 잉여금이 260억 6,7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이월액 75억 7,859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01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4,8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6,65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억 5,147만원으로 잉여금이 1,5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83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2억 2,80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억 9,117만원으로 이월액 879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18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 9,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8억 4,18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7억 2,355만원으로 잉여금이 11억 1,832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액 9억 9,50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2,331만원입니다. 귤현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억 9,59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345만원으로 잉여금이 17억 5,245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액 3억 2,47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2,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5억 5,28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억 6,327만원으로 잉여금이 53억 8,958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액 37억 8,04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년도 중에 예산이용은 1건에 1,200만원이고, 예산전용은 83건에 14억 2,09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7건에 4억 7,422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회계년도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귤현구획정리사업, 장기구획정리사업, 살라리구획정리사업의 총 4건이며, 총 124억 3,72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3억 4,291만원으로서 “기획감사실 소송대행 수수료외 4건”에 대하여 5억 4,3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말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의 3종으로서 2007회계년도 기금수납액은 7억 6,552만원이고, 이중 1억 9,84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30억 3,230만원을 합하여 2007연도말 현재액은 35억 9,936만원으로 기금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양궁선수단 숙소 전세금외 3종으로 12억 7,689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현재액은 2006연도말 70억 300만원에서 2억 6,380만원을 상환하고 조정액 5만원이 감소되어 우리구가 갚아야 할 2007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67억 3,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1,362억 465만원과 건물 366억 9,738만원, 기타 342만원으로 총 1,729억 547만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33종으로서 175대에 25억 1,142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7회계년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는 반면에, 향후 개선하여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다음 연도에 건전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시어 지난 회계년도 결산이지만 구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곽성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투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재정규모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9%가 증가한 2,234억 513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9%가 증가한 1,741억 9,164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8%가 증가한 492억 1,34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자체재원 증감사항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1.6% 증가한 251억 9,27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증감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6% 증가한 96억 3,767만 6천원, 재원조정 교부금은 0.4%가 증가한 456억 1,715만 1천원, 국·시비 보조금은 10.7%가 증가한 761억 90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3.7%가 증가한 1,302억 4,070만 7천원, 재무활동은 136.1%가 증가한 52억 3,655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는 0.4%가 감소한 387억 1,43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증가액 185억 8,325만 8천원, 세출예산 삭감액 11억 7,740만 6천원, 총 197억 6,066만 4천원을 재원으로 해서, 법적․의무적 경비인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금 사업, 용도지정사업, 인건비․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먼저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79억 1,353만 2천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계산노인문화센터 건립 6억원, 서운동 소1-10호선 도로개설 14억원, 다남동 청룡정 진입도로 개설 2억 9천만원, 고품격 명품 특화가로 조성사업 6억 32백만원, 용도 지정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0억 1,831만 8천원, 효성동 중3-68호선 토지매입비 3천만원, 부서별 필수경비 부족분으로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82백만원, 통장 자녀 장학금 1,301만 4천원, 비전임 계약직 인건비 1,331만 4천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2억 9,100만원, 고문 변호사 수당 110만원으로 각각 편성 하였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정보보안장비 도입 1억 5,250만원,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 1억 4천만원, 눈썰매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8천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억 350만원, 콘도미니엄 구입 ․ 운영 3억원, CCTV 관제센터 이전 설치 관련 경비 1억 3,200만원, 계산노인문화센터 부지매입 23억원, 효성재가노인지원센터 부지매입 2억 4,700만원,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료 1억 98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 관련 환경영향 타당성 조사 기술 용역 8천만원, 구조물정비비 1억원, 서운동 소1-10호선 도로개설 8억원, 계양1동 평동교 부근 도로개설 7천만원, 서운동 일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5천만원, 야생화단지 수목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행정경비로 7억 6,152만 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96만원 예산절감하고 예비비로 9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환급 1억 2천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매각사업수입은 55억 7,669만원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0억 7,669만원 감소하여 총 세입은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전기간선시설 지중화 사업으로 2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지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기간선시설 지중화 사업 1억 9,529만 9천원, 컴퓨터, 프린터 및 카메라 구입 1,150만원, 총 2억 679만 9천원을 증액하고 손실보상비 및 공사비에서 총 2억 679만 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2,13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3억원, 지난년도 수입 5억원, 시비보조금 13억원, 총 세입이 27억 3,63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정비 2,700만원, 계산체육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26억원, 계양IC 화물공영 차고지 건립 용역 8천만원, 임학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용역 767만원, 교통단속 서포터즈 운영 3,905만 7천원, 불법 주정차 단속 일반 5,888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관리 1억 477만원, 예산절감 등에 의한 세출예산 삭감 1억 8,107만 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 6천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163만 1천원 감소, 융자금 원금수입 90만 8천원 감소, 잡수입 1,442만 8천원 감소하여 총 1,690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예산 10%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 절감,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반영, 용도가 지정된 사업의 예산 반영 등을 포함하여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수정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의 제반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17일 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5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민윤홍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는 곽성구 의장권한대행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와 고생하시는 이익진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5대 전반기를 정리하는 128회 마지막 정기감사의 정례회 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계양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전반기 2년을 보내면서 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 공인들은 행동 하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들이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다는 말씀을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유수와 같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계양구청은 이익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은 나름대로 노력하며, 공무원서비스 및 보안등 계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여러 분야에서 전국에서 1위를 하는 등 좋은 이미지와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계양구의회는 본의 아니게 약 1년 전 동료 박기춘 의원의 가슴 아픈 사연을 시작으로 하루하루가 즐거움보다는 저 본인부터 경험부족으로 어떻게 지나왔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 및 34만 구민을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울 정도이고, 본 의원은 공식행사를 그동안 근신하는 마음으로 자제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저 본인 자신부터 3선이었으나 경험부족으로 의장님을 잘못 보필한 점, 열 분 선배의원님들을 잘못 보필한 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의회 운영을 잘못한 점, 여러 가지 일들을 34만 계양구민과 공무원분들께 깊은 반성과 이 기회에 사과를 올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뉘우쳐 생각하면 계양구의회는 여러 가지 경험부족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워 한마디로 안 될 집안은 학렬만 따진다는 옛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가슴이 아픈 건 젊고 유능한 의회의 젊은 공무원들이 법에 연루되어 불미스러운 일에 이익진 구청장님은 어떻게 선처를 해 주실 길이 있는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법이 아니면 무슨 일이든 따르지 마십시오. 공무원은 징계를 받거나 강제퇴직을 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본 의원은 10년 의원생활 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의회와 계양구청은 모든 일들을 떠나 구민들에게 봉사하고 덕을 쌓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들께 약속합니다. ‘대도무문’, 본 의원은 한마디로 길이 아니면 앞으로 가지를 않겠습니다. 의원의 신분은 헌법에 속해 있는 입법기관으로서 후반기에는 모든 일에 당리당략을 떠나 11분의 의원님들이 서로서로 의논하여 그동안 전반기에 못다 한 일들을 후회 없이 의회 활동을 잘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후반기에도 반성과 의논 없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젯밥에만 눈이 멀어 불미스러운 일 재발시 본 의원은 의회 업무추진비 조사 및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자신부터 몸을 던져서라도 법을 앞세워 계양구의회의 계양구민과 정의로운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익진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곽성구 부의장이신 의회 맏형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들은 모든 면에서 젊은 불혹의 나이에 저 자신부터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경험 많은 이익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곽성구 부의장님 등 선배님들이 서로 서로 모든 일에 조언해 주시지 않으면 후반기에는 대형사고들이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멸할 것입니다. 후반기에는 경험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모든 면에서 도와주셔서 인천에서 최고의 계양구의회를 만들어 지난 과거의 선배님들의 귀감이 되고, 34만 계양구민들께 용서 받고 존경받는 계양구청, 계양구의회가 되도록 많은 조언과 발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