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했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운영상 시간을 준수하시어 성실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7월 7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보건행정과, 7월 8일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7월 9일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0일에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0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겠으며,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했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묵독하고, 증인선서 말미에 직위와 성함을 일시에 말하면서 손을 내리신 후 증인 선서서에 서명날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선거!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효봉.
김용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효봉입니다. 살기 좋은 계양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미비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감기간동안 우리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서 임할 것이며, 잘못 처리되어진 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시정토록 하며,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구민이 편안하고, 계속 살고 싶은 계양구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공직자는 솔선수범하여 매사에 노력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간사님과 협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이번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안을 보면 정상적인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하면서도 자료를 무시하고 단행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각 부서별 정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안전부에 정원 늘려야 할 사항을 작년에 건의 드렸고 해서 사실은 정원이 증원돼서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 15명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승인돼서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늘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구 축소를 위한 감소조직 실현을 위한 실용행정정보라고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늘렸던 것을 다 수정하는 그런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직무 진단 했던 것이 반영이 안 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그러면 매년 직무 조직진단이라는 부분들이 아무런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이런 계기가 되면 계속 지속될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요. 당초 저희가 직무진단 하게 된 동기는 각 팀별로, 전에 정원이 어떻게 내려왔느냐면, 실례를 들면 균형발전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자치행정과의 평생교육팀, 재무경영과에 복식부기팀 등 그런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생겼던 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로 합치면서 기존에 과부하 걸렸던 업무를 분담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는 없애면서 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장 지난 6월에 보고 드렸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서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7명을 늘리는 쪽으로,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도 그렇게 협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4페이지 자료를 보면 23조, 24조에 ‘정원관리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정여부의 정원과 감축 현황을 조사 확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규정과 위배된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기준이 작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인구증감률이라든가 이런 산식을 개발해서, 각 245개 지방자치단체에 산식을 대비해서 일일이 몇 명을 줄여야 되는가를 행정안전부에서 정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조직을 5% 감축하는 계획으로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증감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살펴봐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1.9%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상반될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은 그대로 정원은 늘어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지방자치 기구를 공무원 수를 줄여가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제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계획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9번을 보면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그렇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집행통계를 보면 2011년에는 증감이 약 11명이 증감이 되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난 127회 임시회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 시달이 2008년 5월 1일자로 감축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에 관한 규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계양구는 그동안 인력운용계획과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나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가서 건의 드리고 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보건지소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당장 1월 달에 승인해 주고 5월에 죽이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으로부터 단지 천편일률적으로 요구된 조직개편과 공무원 감축보다는 철저한 조직진단으로 행정수요에 맞게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원관석위원
실례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는 현재 이것을 보류결정을 했는데 말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구의 조직행정 인력을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공무원의 감축보다는, 권한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이로 인해 지방자치에 걸 맞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에 정식으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한 현황을, 인천 부채현황을 요구했더니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확인 불가하며 시에서도 현재 결산 진행 중이라 알 수 없다고 함’, 2008년도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추경 포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2008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안 설명서 참조해서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천시 채무관계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도 불성실하게 자료 거부를 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안 해도 자료를 다해 오면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드리는 자료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 부채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시에서 들어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아니, 인천시 홈페이지에 나가면 다 나와 있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공문화해서 보내드리기는, 언제 부채인지, 물론 거기에 날짜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이라고 정확하게 공문으로 해서 보내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의회에서 본예산에 게재되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바쁘거나 또는 미리 챙겨 볼 시간이 없으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자료요구에 잘 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 자리에 잘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속기가 되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시 부채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구에 기초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다고 해서 시에서 주면 이렇습니다 라고 정식 공문으로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시 부채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공문화해서 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자료 1-2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영상회의실에서 일곱 분이 가결한 내용입니다. 계산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 이 부분 현장도 가 보셨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거기가 신협 건물이거든요.
원관석위원
예. 그런데 그 옆으로 벗어나서 상가들을 보셨습니까? 지금 우기 중에 파이프만, H빔만 설치해 놓고 천막도 못하고 있어요. 업자는 선정됐는데, 그게 우선순위인지, 이런 편의시설이 우선순위인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35억 9,200만원 금액을 들여서 국·시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고객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인천시 최초로 재래시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실이라든가 상인들 휴게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상인이라든가 고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인데 지금 진행과정이 미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당과에 말씀드려서,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우선순위이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그 돈 가지고 반영해서 하는 것이 우선인지, 먼저 할 일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참작하셔서 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할 얘기는 하고, 건의할 것은 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계산시장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은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하는 사항이기 이전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아마 공사 진행이 늦어져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을 바꿔서 하셨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자꾸 부정하려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1-10쪽을 봐 주십시오. 구유재산 기부체납 동양동 노인문화센터 부지, 4대 때부터 지속되어 온 얘기인데 이게 우리 구에서는 부서 간에 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답을 기부체납을 했는데 이것을 간부회의 때라도 실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내 부서 것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총괄적인 실장님 역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과장들과 팀장들과 한번 미팅을 해서 국비 보조라도 받아서, 시에 건의해서 이 노인문화센터를 건립을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거기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중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서둘러서 그런 분들이 이런 기부체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화센터가 빨리 설립되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소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현황에 있어서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사항을 보면 2007년 6월 29일부터 2008년 4월 24일까지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위탁법인 선정 안건을 포함한 2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심의결과에서 안건이 가결되었거나 부결되었거나, 조건부 가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여기 심의된 대로 다 가결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 위원 선정사항을 보면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공무원이 일곱 명으로 고정으로 선정되어 있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필요안건에 따라 수시 8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위원회 운영방식은 관 주도 형태의 위원회 운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시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물론 김유순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 제안하셨는데 구정조정위원회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자문을 구하거나 기타 의회에 부의할 사항을 사전에 의결 받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 관리 취득하는 것이 구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노인정을 짓는다라든가 이럴 때 구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취득결정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외부인사까지 오시게 해서 하기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게 되면 예산이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이 지출되고,
유순
김유순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다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저희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이 총 15명인데 공무원이 7명이고 외부인사가 8명이면 관 위주로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다 참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외부인사가 두 명만 더 오면 과반수이상, 누가 봐도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위원 구성조건은 민간인이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해서 총 15명에서 7명 공무원, 8명은 민간인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현황도 보시면 각 국의 국장님들, 그리고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 부서 과장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이것은 외부에서 보기도 그렇고 이 조례를 개정하던지 방침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운영결과를 보더라도 거의 모든 사항, 심의안건을 보면 전부 다 원안가결입니다. 부결되거나 그런 건은 한 건도 없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선행절차가 의회의 동의 받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사실 구청장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나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관 주도로 위촉된 위원들이 계양구 주민의 의견사항을 얼마나 반영할 지 의문이 갑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외부인을 위촉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수시로 위촉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통폐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정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해당 조례를 지방자치시대의 취지에 맞게 개정을 검토하고 과반수에 가까운 당연직 위원의 수를 줄이시고요. 외부 위원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구정조정위원회 위촉사항 및 위원 참여현황 및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그 결과 또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에 정부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소관 위원회 81개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60개를 폐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읽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한 위원회가 복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읽은 바 있습니다. 회의 실적이 한 번도 없는 데가 45개나 된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구청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계양구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운영하는 위원회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 9개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되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숫자가 총 54개고, 위원 수는 현재 6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8년도 현황을 보니까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53개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고 드린 것은 1월 30일경인데요. 54개,
유순
김유순위원
위촉 위원 수만 3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촉위원이 남자가 291명이고 여자가 112명입니다. 총 403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중복되는 위원회도 있겠지만 정부도 위원회를 정리하여 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계양구도 실정에 맞게 위원회 조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계획 및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51페이지와 61페이지를 같이 봐주십시오. 51쪽 구청장 공약사항에 복합물류단지 조성 등 10건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 중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2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민자유치로 추진하고자 하는 평동과 장기동의 복합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인천발전연구소에서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아 시의 항만물류과에서 위치선정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 계양구의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불투명한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관계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장기동 35-1번지가 가장 입지가 좋다고 결과가, 용역결과는 아니지만 점수가 평동, 상야동, 이런 지역 중에 높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사실 진행이 현재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교통여건이라든가, 만약에 경인운하가 시행이 돼서 우리 지역에 복합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지역발전에 큰 기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복합물류단지는 외국에서 원자재 같은 것을 그냥 가져와서 분리포장, 그러니까 소매로 갈 수 있도록 포장하는 그런 인력이, 작업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들지만 반드시 이것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만,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그린벨트 지역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이런 게 많이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시일 내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쪽을 봐 주십시오.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박촌동의 특수목적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목고 신설허가를 보류하고 있고,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건립사업을 유보 중에 있는데, 계양구 지역주민들 간에는 위치선정에 대한 주민 갈등만 고조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에 특수목적고가 들어온다면 지역발전에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사실은 박촌동 지역으로 처음에 됐었는데, 거기 그린벨트 지역을 지목했었는데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 학교는 그린벨트에 들어가지만 특수목적고는 못 들어간다고 법에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생산녹지 지역을 찾다보니까 부지 매입 값이 엄청 더 들어가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을 예상하지도 않고 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 차원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에도 가능한 것으로 계획이 됐던 거죠. 그런데 학교는 되는데 특수목적고는 안 된다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계양구에 추진이 어려운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유보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계양구에 유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유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의 학부모님들이 관심사가 가장 커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서 한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으면 엄마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하기는 한다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개선대책으로 확정되는 대로 계속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꼭 계양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56쪽을 보시면 100억원이 소요되는 방축동의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시의 인천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의 재검토 계획에 의하여 시도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구 건의사항 추진보고에서도 시비 지원 불가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이것은 불가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특수목적고와 국제어학관 유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영어마을은 예산도 그렇고 시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면, 지금 시비 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1-57쪽을 보시면 국제어학관 유치는 우리 의회청사 1층에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인천국제교류센터에 국제교육원 지원 센터 설립을 작년 11월에 신청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중구와 우리 구만 신청되어 있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 하반기에 시에서 예산지원은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잘 알아서 얘기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과 두 개는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0쪽을 보면 다남동에 국립보훈병원을 유치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 2월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양구에 병원 설립이 안 된다는 사항인데, 그게 맞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훈병원은 국가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진 타당성이 낮게 통지가 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위치선정이 여기밖에 안 되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에는 계양1동 지역이 가장 토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데는 다 차 있고, 또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 시내 지역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까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보면 주민을 위한 추진사업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이 불가하거나 불투명하고,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거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관련 추진부서와 협의를 잘 하시고요. 시 또는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여 이미 공약사항으로 추진사업인 만큼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2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계양구의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을 보면 차입액이 289억 1,300만원이고 상환액이 194억 5,100만원으로, 현재 94억 6,200만원의 부채가 있는데, 맞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997년에 신청사 토지매입비로 당시 도시개발본부에 차입한 125억 9,800만원을 잘 상환하다가 현재 19억 8,400만원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상환을 보류했는데 언제부터 보류가 되었고, 왜 보류를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부터 보류됐는데,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 계산택지개발을 하면서 이익금이 많이 남은 것을 송도에 넣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계산택지 이익을 봤으면 그 지역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19억 8,400만원 남아 있는 것을 못 갚겠다,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 갚아도 되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시 입장에서는 안 갚으면 안 되고 받아야 된다고 보죠. 그렇지만 구 입장에서는 19억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계산택지 하면서 이익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걸 안 갚으면 어떻겠느냐, 구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두고 보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안 갚게 되면, 시에서도 요구를 더 안 하고 그렇다면 구로서는 더 좋은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패널티를 준다면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정 중이라고 써 놓은 것은 계속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나 청장님께서도 계속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의하시는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음은 83쪽을 봐주십시오. 투·융자 심사현황을 보면 2007년도 청소행정과에서 시에 의뢰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와 2008년도 경관녹지과에서 의뢰한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원 조성과 고품격 명품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재검토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소행정과 건은 행정절차를 그린벨트 관리계획인데 이것을 먼저 넣으라고 재검토가 됐고요. 서부간선수로 특화사업은 사실 저희가 시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했고,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 토지를 아예 매입해서 수변공간을 조성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구에서 답을 하려면, 그 땅이 농업기반공사 땅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을 해서 구에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때 시장님도 현장 가 보시고, 나중에 투·융자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도 현지에 가 보시고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재검토를 했느냐면 농업기반공사 땅을 사지 말고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먼저 한 다음에 사업비를 주겠다 이렇게 돼서 그것부터 선행해라, 이런 조건이 돼서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농업기반공사도 개인 땅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심 중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재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검토를 해서 다시 사업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시의 투·융자 심사 사업은 사업비가 30억 이상 200억 미만 사업이 올라가거든요. 우리 구에는 10억이상 30억 미만이 구의 사업인데, 거기 사업이 12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 의뢰했는데 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니까 저희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설득하고 하지만 심사위원들로 나오셨던 분들이 위원회에서 공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기반공사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해당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서부간선수로 계양산 테마파크 공원 관련해서, 또 특목고 이런 모든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행사장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신다고 얘기하신 부분이고,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연초 연두방문 때 하신 말씀 중에 신학용 국회의원님께서 23억 국비를 지원받아서 서부간선수로를 개발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계양산 골프장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적극 추진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특목고는 효성동과 박촌동 일원에 만들려고, 양쪽 지역이 지금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이전투구 형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런 모든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용 의원님의 23억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23억이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인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청장님께서는 신학용 국회의원님께서 23억 국비를 지원 받아서 서부간선수로를 수변공원화 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23억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용 못해요. 농업기반공사에서 별도로 사용하겠죠. 실질적으로 서부간선수로를 수변공원화 만드는데 사용되지 못하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제방 둑이 망가졌다거나 우기 호우 때 제방 둑이 훼손됐을 때 그 복구비용으로만 사용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익진 구청장님께서는 23억을 지원 받았다고 지역주민께 홍보했던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규섭위원
청장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이죠?
김용헌위원장
실장님,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장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고요. 4.9 총선 때 작년에 나왔던 얘기고, 신학용 국회의원께서 재선출마 하시면서 내놨던 공약사업인데, 23억원을 현역에 계실 때 유치하셨더라고, 그런데 그게 지금 강규섭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준설 내지 복구사업인데, 그게 신학용 의원님 유권해석으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60억 이상 들여서 공원을 만들 때 어차피 준설해야 되니까 30센티 내지 60센티 이상을 파내고, 둑을 정비하고 나서 구의 공원이 조성되어야 되니까 그 사업비로 가져왔다고 했는데, 청장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 안 받겠다, 순수하게 우리가 국비, 시비지원을 받아서 구에서 해 나가겠다 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강규섭위원
연두방문 때, 김용헌 위원장님은 서운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작전서운동 주민센터 방문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 작전서운동 주민센터 연두방문시에 이익진 구청장님께서 지역주민 분들이 모두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신학용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23억원을 지원 받아서 서부간선수로에 수변공원화 테마공원을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 날 배석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들으셨죠? 그래서 그 때 당시의 작전서운동 주민 모든 분들이 신학용 국회의원께서 23억원 국비 예산편성을 받아서 서부간선수로에 워터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작전서운동 지역 그 자리에서 참석했던 지역주민 분들은 신학용 국회의원이 23억원의 국비 예산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청장님이 하신 말씀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신학용 의원님이 따오신 것은 맞거든요.
강규섭위원
주민들이 듣기에는 신학용 국회의원이 큰일을 하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대단하시다고 박수 쳤어요. 우리 지역 동 발전을 위하고, 서부간선수로가 악취로, 그리고 주변 환경이 열악한 이런 부분에서 국회의원님께서 그렇게 국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박수 안 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부간선수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교대에서 하루에 150톤인가 그 정도의 지하수가 올라와서 그 물을 이용해서 서부간선수로를 생태공원화 한다고 말씀하셨고, 국회의원도 국비 지원 받게 해 주셨고, 그러니 얼마나 박수 칠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예산이 거기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양산 골프장이나 테마파크가 앞으로 조성된다고 청장님께서는 상당히 강하게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 팀장님, 모든 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언을 드려야 되는데, 청장님이 직원 분들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인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규섭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팀장님들께서 실장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청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기획을 철저히 짜고,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 여섯 분 계시고, 법무팀장도 계실 텐데 그런 법적인 조항에 어떻게 저촉이 됩니다 하는 것을 잘 기획해야 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보통 퇴근이 오후 늦게까지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마치는데 유독 기획감사실장님은 퇴근시간이 6시인데도 불구하고 9시, 10시까지 근무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문제냐, 실장님 혼자서 계양구청을 다 이끌어가려는 겁니다. 각 분야에서 그 담당직원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실장님 혼자서 계양구청 일은 다 해요. 그런 조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업무보고 때 기획감사실의 각 팀장님께서 각자 맡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식을 실장님이 뺐어요. 실장님이 하지 마시고, 그럼 일련의 구청장님이 하시고 다니시는 그런 부분들이 구청장님 혼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성사가 안 되고, 계양구 구민들이 혼동만 오는 겁니다. 그 분들 가슴에 멍만 들게 합니다. 그 때 박수 쳤던 분들은 기대와 꿈이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허탈해 하고 있어요. 그것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실장님의 기획감사실 운영이 잘 되어야 청장님도 어디 가서 실수 안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팀장님들과의 관계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저희 실을 걱정하시는 마음에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예산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어떤 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주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누가 돈을 어떻게 타 왔던 간에 23억은 복구비나 됐던 뭐가 됐던 국비는 타 온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로 온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로,
지경주위원
서운동 하천사업으로 따 온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서부간선수로 정비비로, 그런데 저희에게 온 건 없고 농업기반공사로,
지경주위원
기반공사로 오든 시로 오든, 그 돈이 우리 계양구로 올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로 다 온다고 볼 수 없는 게,
지경주위원
일단 시설할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서부간선수로가 부평부터 시작해서 김포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어떻게 할지는,
지경주위원
내 얘기는 국비를 이렇게 따 왔으니까 우리 계양구청에서도 신학용 의원과 조화를 이루어서 합리적으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되네, 안되네 그런 얘기보다도, 어렵게 따 왔으면 합리적으로 쓰셔야죠. 실장님이 청장님과 잘 의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우리가 1년에 시청에서 계양구에 감사가 몇 번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정기감사는 2년에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동감사, 행정감사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은 동사무소 가는 거고, 그런데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정기감사 받아보셨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동감사는 받았습니다.
지경주위원
무슨 내용으로 받았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민원사무처리 기동감사, 개발제한구역 현장 기동감사,
지경주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지적사항이 한두 건씩 생깁니다. 그래서 시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현지 시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경주위원
시 감사는 어떻게 나왔느냐구요. 많아서 못 외우시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을 기억을 안해서요.
지경주위원
저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안 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여기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감사와 민원사무, 이 사항입니다. 결과가 시정이 있고, 주의가 있고 그런데,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저수조 청소 변경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 훈계로 신분상 조치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보면 행정감사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경찰이나 국방부 같은 데는 감사가 엄해요. 그런데 우리 시청이나, 또 구청에서 동사무소 감사하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정기감사 합니다. 2년에 돌아가면서 시설관리공단까지 13개 부서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경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한 데가 작전2동, 보건소, 서운동, 계산4동, 효성2동,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을 시 동사무소 감사를 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는데 동을 나누어서 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작년이나 실장님 계실 때 특별감사나 문제 있는 동사무소가 있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미징수나 이런 경미하지만 돈을 잘못 회수한 것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동사무소를 가끔 가고 어제도 의정자유발언을 했지만 전국에서 친절서비스 1위를 받았다고 작년엔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각 동에 가 보면, 제 지역은 효성동입니다만 계산동도 가서 진짜 친절한지 살며시 주위를 살펴보면, 특히 등·초본 떼는 데, 그 사람들 보면 언행 말투가 상당히 불친절 했었어요. 어느 동사무소는 다투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에서 등·초본 발급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법적으로 공익요원이 등·초본을 뗄 수 있게 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보조역할입니다.
지경주위원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부서에 정식 공무원 아닌 공익요원이 해서 보안이 샜을 때는, 요즘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해도 잘 안해 줘요. 예를 들어 채무나 그 관계되는 일을 했을 때 그 경찰관이 사적으로 했을 때 옷을 벗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는 공익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도 지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 공익요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행정보조요원과 사회복지 보조요원으로 공익이 들어옵니다. 당초에는 일반직 공무원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원관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이 인력감축이나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도와줄 일이 있다면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 사람들도 행정요원으로 들어 올 때는 우리 구청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 공익을 요구할 때 행정요원과 바깥의 교통단속원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이 공익요원이 보조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보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를 보고 있어요.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 신상이라든가 이런 게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지경주위원
보조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병원에서도 인턴이 수술을 해야 됩니까? 본 의사가 수술해야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물론 병원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지경주위원
우리 공무원은 첫째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익이 무슨 일을 내면 책임을 윗사람이 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론에 밀고, 왜 자꾸 말썽의 소지를 일으키게, 보조답게 보조 일을 시켜야지 실무 일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모자라면 행자부에 증원 요청을 하던가 해야지, 그 분들이 완벽하게 일을 보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어투도, 공무원은 알다시피 저나 여러분이나 주민의 봉사자입니다. 반말도 아니고 경어도 아니고, 옷도 빨간 티 입고 앉아있고 말입니다. 또 이어폰 끼고 있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복무기강 감찰 나갈 때 유념해서 보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동 감사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경주위원
행정은 경비, 청원경찰이 첫 얼굴입니다. 두 번째는 동 직원 등·초본 떼는 사람이 두 번째 얼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 동사무소 공익들이 너무 많이 실 업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동에 시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등·초본에서 그 분들은 빼세요. 두 번째는 지금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출·퇴근 기록카드를 찍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찍으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9시까지 출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7시에 나왔다 하면 지문을 찍거든요. 그렇게 되고 저녁에 6시에 퇴근한다면 초과 근무수당을 못 받죠. 1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니까, 그런데 9시 이전에 나오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은 자세히 모르지만 구청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윗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에 동사무소에 보면, 제가 어느 동장님이라고 말 않는데 동장님이 금요일 날 오후에 가요. 찍지도 않고 가 버려요. 그러면 토요일 쉬어요. 일요일 쉬어요. 또 월요일 늦게 나와요. 일주일에 근무를 몇 번을 하고 월급을 얼마를 타 가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복무를 점검하고,
지경주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근카드가 동사무소에 있어야 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옛날 언론에서 나온 잔업시간을 밤에 찍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은 출근카드가 되겠지만 출퇴근 카드를 정확히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복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의논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실장님은 감사에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팀장님이 동사무소를 나가면 많이 동장님들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에 보면 실장님이 가도 옛날 내 후밴데, 별로 아닙니다 라고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팀장님들이 가면 오죽하겠습니까? 공무원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직분과 자기 일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지 늦게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온 것이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도 계급사회인데 잘 아시잖아요. 상사나 준위가 수십 년씩 근무했지만 중대장은 몇 년 돼서 대위를 달고 중대장 되는데, 중대장 말을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규율이 엄해야 됩니다. 감사팀장님이 누구십니까? 감사팀장 말고 직원이 가서도 동장이 감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직 강화를 특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감사가 팀장이나 직원이 나간다 하더라도 구청장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밖에 구청을 잘 못 가요. 바쁘니까, 전화를 하면 왜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없는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팀장님을 한번 찾았다 하면 어디 간지도 몰라요. 그러면 10분 있다가 해요. 화장실 가면 10분 안에 오잖아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사무장을 찾으면 사무장도 없어요. 사무장이 없으면 동장이 있어야 되고, 동장이 없으면 사무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 사람 꼭 지키게 해 주시고, 본청은 어디 간다는 것을 꼭 거기에 기재를 하세요. 그것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옆 사람도 몰라요. 곧 올 겁니다, 곧이라는 것이 한 시간도 되고 두 시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히 공무원은 8시간 안에, 핸드폰도 꺼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갖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핸드폰을 해 봐요 하면 여기에 놔두고 갔는데요 라고, 우리가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경주 위원입니다 얘기하면 찾는 시늉이라도 하는데, 일반인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을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실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복무기강을 우선으로 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어디 가면 옆 사람에게 얘기하고 정확히, 저는 푯말이라도 붙이고 갔으면 좋겠어요.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옵니다 라고, 옛날 제가 감사할 때 보니까 그런 것도 안 써 놓고 쇼핑하다가 나한테 걸려서 시말서 썼어요. 그래서 반성하길래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지만, 일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청에 맨날 갈 수 있어요? 전화로 해야지, 친절교육을 제가 치하도 했지만 그런 게 허위라는 겁니다. 실장님이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구청에서 살아있는 기획감사실, 또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무라 하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인데, 사실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전 10시 중에 11시까지는 집중근무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서 민원이 찾을 때 다른 직원이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네 군데를 감사했는데 작전2동 동장님이 누구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최성호,
지경주위원
작전서운동 동장님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송귀종,
지경주위원
계산4동 동장님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용섭 ,
지경주위원
효성2동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오기환,
지경주위원
계산3동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윤인숙,
지경주위원
감사합니다. 어느 실장님 보니까 동장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감사한 동장님은 알아야지, 팀장님도 잘 알고 신경을 매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강규섭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말을 하는 중에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저 본 위원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전문위원님이 계십니다. 전문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고, 제가 모르고 부족한 것은 전문위원이 구의원인 저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청장님이 혹시 실수를 하신다 하면 어느 분이 조언을 해 드리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관장 밑에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모라고 하죠. 참모진들이 잘못된 경우에 바른 길로 가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는 구의원이 하는 활동에 대해 자문을 해 주는 전문위원 자리가 있어요. 구청에는 참모진이 있다고 하시는데 구청 참모진이 어느 분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참모라 하면 부구청장님 위시해서 각국과 과장님들입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획감사실 부서 여러 분야나 아니면 다른 과 복지서비스과 내용을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누구에게 징계를 받습니까? 구의원은 징계 안 받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 또는 질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하는 구청에서는 각 부서별로 사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라고 해서 다 알 수 없거든요.
강규섭위원
제가 만약 실수를 한다면 전문위원께서 저에게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실수를 하면 저에게 구청직원 분들이 말씀을, 해당부서에서 어떤 사항으로 제가 실수를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이 저에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후환이 두려워서, 그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런 소문 들은 바 있습니까? 강규섭이 옳지 않은 이야기를 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강규섭 위원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저에게 얘기를 못해요. 후환이 두렵다, 이런 얘기가 우리구청의 공무원 여러분들 사이에서 만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는 법무팀도 있고, 감사팀도 있고, 기획팀도 있고 한데 어떤 방식이 잘못됐으면 말씀을 못하고 공무원 분들이, 제가 실수를 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나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강규섭 의원이 실수를 했는데 직접 얘기를 못하고 항간의 소문만 무성하게 도저히 후한이 두려워서 못 하겠다, 공무원 분들 사이에 그런 말씀이 많은데,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들은 바 있으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 부서 소관이 아닌 것을 질의하셨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고 직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만약 담당공무원과 해당사업 내용에서 정책사업이나 세부사업 내용 중에 제가 인지를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이 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야 되죠.
강규섭위원
그런데 후환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 한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 소관 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업무를 나누어서 구청장이 총괄하지만 각 사업별로 기감실은 기감실, 각 부서별로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감실장으로 있다고 해서 사업 부서를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물으신다고 해서 왜 제 소관이 아닌데 묻습니까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하면 저도 모르는데 잘못 답변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서에 물어보고 다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규섭위원
농업기반공사 문제에 대해서 아까 예산과 국비를 편성 받는 과정에서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씀 중에 신학용 의원님이 국비를 편성해서 그 부분이 23억원인데 그 23억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3억원이 계양구 관내에 서부간선수로에 생태공원화 수변공원 또는 워터테마파크 이러한 시설이 변경되어 가면서 수변공원으로 만든다고 했던 부분이 23억원 편성을 신학용 의원님이 받아왔다고 해서 온동네 주민들이 잔치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농업기반공사에 23억원이 간 거지 계양구에 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울러 농업기반공사에서 23억이라는 돈을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냐 하면 부평 갈산동에서 김포까지 연결되는 수로가 우기에 훼손됐다거나 제방 둑이 훼손됐을 때 그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3억이라는 돈입니다. 물론 계양구 관내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에 23억원만 사용된다면 괜찮겠습니다만 부평에서부터 김포까지 연결되는 전 수로에 23억원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바는 뭐냐면, 안타까운 사실이 23억이라는 돈이 계양구에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의 직원도, 우리 구의원님들도 23억원이 계양구에만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구청장님을 참모하고 계시는 계양구의 간부직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으셨고, 주민 분들에게 홍보할 때 잘못 홍보가 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구의원이 실수를 하게 되면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이 구의원님, 이것은 의원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반해서 계양구에서는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23억원이 계양구에만 사용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이것은 계양구에 23억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부평서부터 김포까지 수로가 훼손됐을 때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거다, 연간 4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책임이 있으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구의원님들도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보내용이라든가 사전에 어떤 사업을 계양구에서 실시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어떤 내용인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돼서 나중에 준공되고 난 뒤에 사후 문제까지, 예상되는 파급효과까지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서 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구의회에는 전혀 전달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구의회와 본 구청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구청이나 구의회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그 23억 돈이 농업기반공사로 내려왔는지 부분은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상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농업기반공사는 우리 구 관할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을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계양구에 국회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회 의원님과 구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국회의원님이 어느 정도 국비를 편성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건데, 국회의원님과 많은 관계가 돈독치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계양구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회의원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하세요. 지난번에도 보면 구의원이 시의회까지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2회 추경에 1억을 편성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구의원이 할 일과 시의원이 할 일, 국회의원이 할 일을 기획감사실장님이 계획을 잘하셔서, 어느 모 국회의원은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을 국회의원이 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구의원이 할 일을 시의원이 하고, 시의원이 할 일을 구의원이 하고, 이런 문제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주 그 분들과 시의원, 국회의원과 자주 만나셔서 계양구 현안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적극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공근로자 그 분들은 복지서비스과 관할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도우미 그런 분들은 복지서비스과,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에 전화를 몇 번씩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제가 이름을 밝히고 전화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기다려도 안 오고, 나중에 전화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아서 전달 안 했느냐 했더니 공공근로 아주머니라고 하는데, 왜 공공근로 아주머니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의 공공근로가 아니라 서포터즈나,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 분이 공공근로 아주머니라고 하면서, 제가 전해달라는 말도 하나도 없고 민원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런 현실이 있을 수 있나 해서요. 몇 번씩 전화를 했는데, 결론은 세 번씩 했는데 전달이 안돼서 제가 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각 과마다 민원인과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 과 부서에 통보하셔서, 이렇게 전화소통이 안 되면 다른 민원인들이 화가 나서 민원을 보겠습니까?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행정소송 1-33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해서 1심도 패소가 됐고, 2심도 패소되고, 3심에 패소한 이런 사건들을 왜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소송이 걸리면 검찰에, 일단 패소하게 되면 항소 여부를 지휘를 받습니다. 여기 32쪽에 관한 것은 구청의 노조 관련된 그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심이 패소됐을 때 검찰청에 이것을 항소를 해야 되나 하면 검찰에서 항소지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항소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를 검찰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아니, 검찰지휘를 받더라도 우리 구청에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고문변호사와 상의해서 이런 것을 잘, 법무팀장이 왜 있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법무팀도 물론 있지만 법무는 소송을 수행하는 대행 역할이지 전문 법적인 사항은 고문변호사와 상의하는데 1심에서 지는데 2심에서는 당연히 질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 지휘를 받아서 검찰 지휘에서 항소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그러면 검찰에서도 2심에서도 졌을 경우에 우리 자체로도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1심에서 패소가 됐어요. 우리 계양구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또 법무팀장이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과연 이것이 항소를 해야 될 사건인지 아닌지를 변호사가 유권해석을 하고 그 자료를 봐서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명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10이라면 6~7은 판명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전체 다 패소된 것이 아니고 1심도 일부는 이기고, 일부는 지고 이런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딴 말씀 마시고, 1심 패소, 2심 패소, 3심 패소 한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1-32페이지 아닙니까?
원관석위원
1-33페이지입니다. 제 이론이 틀렸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물론 구청에서 1심에 졌으니까 2심에 가도 당연히 진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관석위원
고문변호사가 왜 필요하느냐구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관석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세요. 자꾸 말씀을 왜곡되게 하지 마시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이게 패소되면 항소나 상고 여부를 검찰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법무팀장님,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1-34쪽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수의계약은 2,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수의계약 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수의계약을 해도 될 건데 어떤 절차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이라 함은 여러 업체를 받아서 거기에서 제일 나은 업체로 해야죠.
원관석위원
입찰 조달청은 이 내용을 보니까 삼성으로 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 동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에서 조달청에서 들어가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수의계약서를 자료로 보내 주시고, 그리고 1-42쪽, 지금 행정감사에 대한, 실장으로서 우리 계양구, 또한 동사무소까지 감사 전반에 대한 자료나 감사 받는 태도나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보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서 오자, 탈자가 없도록 몇 번씩 검토하고, 수감하는 자세라든가 얘기했는데, 혹시 또 하다 보면 미진한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의회 의원님들 관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계양구 전 공직자가 감사에 임하는 부분을 보면 개선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전산장비 유지보수 점검 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신고내용 처리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신고자 서명을 받아서 전자결재, 처리결과에다가 담당자가 누구인지 서명 받아서 결재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부터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통제구역 출입자들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통제구역 출입자는 통제구역 들어가는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통제구역출입자 그 때 그 때 서명날인하고 있느냐구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1-45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한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각 실과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배부하게 되면 각 실과에서는 기존 쓰던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는 물품관리로 들어가서 총괄 재무경영과 재산관리팀에서 불용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재무경영과의 2007년 6월 1일부터2008년 5월 31일까지 컴퓨터 불용처분내역을 받아봤더니 총 53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계양구에서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몸체의 부품이 빈껍데기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는 그것을 확인 안 해 봤지만 재무경영과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왜냐 하면 지금 PC나 이런 데 귀중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은 웬만한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이 부품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내용 있는 부품들이 없어요. 제가 몇 번 나가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 돼서 재무경영과로 갔을 때 과연 이런 부품들이 왜 없어지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만약 그렇다면,
원관석위원
만약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재무경영과에서 불용물품을 받을 때 확인하고 받아야겠죠.
원관석위원
그래서 제가 실무자에게 물어봤어요. 이 PC를 인수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그냥 몸체 오면 창고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PC 관리하는 직원도 사실 이 내용의 부품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점검일지를 작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여기 1-43쪽을 보면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았어요. 전자게시판을 통해서만 장애사항을 접수토록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처리완료 결과에 대해서 유지보수 요원이 기재하던 사항을 신고자가 직접 신고내용에 처리결과를 댓글로 게시함으로서 본인확인 서명을 대체하는 체계로 운영하라고 했어요. 실장님 답변과 여기 1-43쪽의 지적사항과는 답변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사항도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미징수 및 회수처리가 부적정하게, 각 동마다 이런 사례가 왜 일어나는 거죠?
내순
이내순감사팀장
감사팀장 이내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으로 작년 9월자로 와서 5개 동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저희가 직원이 나누어서 그 분야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 주민등록관리 분야에서는 각동 공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민등록이나 인감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에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서 저희가 해당부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등록관리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 재발급 수수료를 적용하는 사례가 주민등록관리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데 수시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을 직원들이 다소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감사결과에서 나타나는 사례인데, 많은 경우가 아닌데 나중에 개선되면서 그 놓친 부분을 소급해서 담당자들이 수정을 안 한 사항들이 적발되는 경우라서 그런 부분을 재발급 많은 건수 중에 일부 한두 건 수수료를 과징한다든가 적게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에 저희가 적발해서 수정한 부분입니다. 창구 담당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배치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몇 개동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되는 예산도 동에서는 동장님이 계시고, 팀장님이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게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이 돈을 제공하는 급여수급자에 대해서 매월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장기입원을 하고 있는데 주거급여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량이 많겠지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연간 단가계약 체결 미이행 및 집행 부적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지,
내순
이내순감사팀장
그 사항은 재무경영과에서 연초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이미 한 상태인데 동사무소에서 재무경영과에서 단가계약 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례입니다.
원관석위원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감사팀장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서 재무경영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게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숙지되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미 2006년도, 2007년도에 감사, 상반기에 감사 지적을 당하게 된 사항으로서 그 이후에는 다 개선돼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동사무소에서 단가계약을 잘못 운영한 경우는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까운 인근업체를 선호해서 사용했는데 이미 단가계약 이내에서 운영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영한 것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개선돼서 지금 그런 일이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각 동사무소가 행정상 직원들이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해이해진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원들이 긴장하고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개선되는 부분들이 미흡하다, 앞으로 실장님이나 감사팀장님께서는 동사무소를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음 행감자료에는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5쪽을 봐 주십시오. 특목고, 우리 계양구의 염원인 특목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도 공약사항이고 계양구에 특목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산이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톡목고를 유치할 때 그린벨트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린벨트에는 학교는 되지만 특수목적고는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2년 전부터 박촌동에 지정을 했다고요. 구청에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상의도 않고 언론플레이로 자꾸, 어떻게 된 건지 효성동과 박촌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손발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같은 당에서도, 청장님 생각과 위원장, 시의원, 구의원들과도 손발이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시에 가서 방해를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분명히 이것 구정질문 할 겁니다. 이것을 청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일률적으로 특목고가 효성동에 들어오든 박촌동에 들어오든 우리 계양구민이 한 가지로만 알고 있도록 각별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혼동됩니다. 주민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효성동에 2010년에 완공된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려고 하고, 지금은 주민들이 현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막 그러죠. 소문만 내는 겁니다. 하지도 않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여기 자료도 올라왔잖아요. 박촌에 유치한다고,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구청에서 더 강하게 언론을 통해서 모든 관변단체나, 이런 것을 알려야 된다 이겁니다. 통·반장한테도, 어디로 확실히 들어올 것인가, 유언비어는 제거해 주시고, 한 가지로 가도록 행정이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시 보고 틀리고, 구청보고 틀리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하세요. 한 군데로 정확히 정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박촌이 안 되면 박촌이 안되고, 효성동이 안되면 효성동이 안 되는,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사기 안치게 주민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끝나면 그것 청장님에게 보고하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주요처리 사항과 위원회 재정비 추진계획, 구정조정위원회 안건별 위원 위촉사항 및 참석현황, 심의결과와 원관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시 수의계약 한 업체선정 및 선정사유 및 계약 주요 세부내역, 전산장비 유지보수 점검일지 및 전산통제실 출입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감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님이 오늘 오후에 감사기간 동안에 지역경제과 팀장을 대동하고 계산시장을 나가세요. 그래서 1구간부터 6구간까지 있는데, 지금 6구간이 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8천만원 계약이 됐는데 지금 철근 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우기는 닥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시고, 여기 책자에 보면 계산신협의 소유물이었던 부지 약 100평을 5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시설을 3억 4천 들여서 또 했습니다. 지금 10여 군데 상인들이 지금 장사를 못하고 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거기에 모유수유실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세우셔서 감사기간 전에 제출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건 언어도단이고 잘못됐어요. 공사의 순서가 번복되어 버렸어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19쪽을 봐 주십시오. 재해예방 체육시설 조성 특별교부세로 국비 11억이 보조되어서 절개지 체육시설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75억원으로 되어 있고, 주 시설이 궁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여기가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궁도장 외에 기타 시설이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사업비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궁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목적 시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궁도장에 족구장이나 여러 가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밑으로, 사대에서 사대를 빼고 나머지 아래 부분이 더 확보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게 궁도장과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생각할 때 족구장과 게이트볼장 정도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정확한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겠고요. 현재 우리 계양구에 부채가 얼마인지 아시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이 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시비를 받아서,
유순
김유순위원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일부는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진행에 22억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계양구 부채가 자그마치 94억 6,2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75억원에 구비가 22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남동의 국궁장으로 청룡정이 있는데 궁도장을 또 추진한다고 하니까 과연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 거기에 올라가 보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재 채석한 후에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거기 위에 올라가서 내려보시면 위험하고, 또 거기에 궁도장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등산객이 많이 올라가는데 활이 등산객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발생이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무정을 등산객들이 위험하다고 자꾸 민원제기 하니까 연무정을 옮겨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궁도장을 거기에 만들겠다는 계획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다남동에 궁도장이 있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소수인데,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죠. 회원들이 주로 많이 하니까 궁도장 하나에 회원이 50명 내외정도 되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도 궁도장을 그렇게 크게 해 놨는데 왜 또 궁도장을 하는지, 주민의견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 한번 해 봤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었고, 이게 재작년 시장님이 방문할 때 거기가 위험재해시설이니까 시비 보조해 주셔서 여기를 개발해서 활용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시장님이 현장까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러면 여기를 뭘 할 것이냐, 그래서 다목적 체육시설로 하겠다, 다목적 체육시설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연무정에 대한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그럼 연무정을 그 쪽으로 옮겨가고 그 연무정 자리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안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은 그렇게 잡았지만 현재 주민 누가 봐도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몇 사람, 50여명 그 사람들만 이용한다면, 또 그런 시설이 있는 데에 또 궁도장을 만들면 형평성이나 모든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며칠 전에 가 봤는데, 근처에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시설이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절개지가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지역주민이 보더라도 계양구의 일부 궁도인을 위한 계획이지 계양구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다목적 체육시설로 가는 거니까 주민 의견수렴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궁도장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 아래쪽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종목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로 가면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설명회를 하셔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실장님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요.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용역을 줬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이 사업은 처음에 이 곳 절개지가 위험하다고 해서 재난안전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검토하다가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팀에서 다시 검토하다가 관련법에 부적합하여 체육시설로서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체육공원으로 추진하다가 인천시의 체육공원 시설로 지정을 해 놓고 체육공원화 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정만 해 놓고 추진이 안 되니까, 이것은 다른 구 얘기입니다. 인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체육시설로 다른 용도로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그렇게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는 계양구의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주민의견을 정말 잘 들어요. 그게 열린 행정이고 지방자치입니다. 그렇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의 참여가 없는 행정은 죽은 행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열린 행정, 공개행정을 해야 할 때고요.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그 일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설명회 의견을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추진계획 단계가 지금 거기에 개발할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서 용역을 줘서 연구하는 시점이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주민의견도 수렴하려면 주민 모아놓고 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용역결과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게 되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꼭 실장님께서, 어려운 일이지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까지 절개지 공사 추진을 위하여 진행된 사업비 집행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7,800만원의 용역발주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용역결과를 가져야 사업방향을 설정해서 그 이후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집행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7,800만원 용역 발주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으로 7,741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18쪽에 보면 용역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5월 29일 6,810만원을 용역회사인 고산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했습니다. 어느 내용이 맞는지, 확인자란에는 과장님 도장이 찍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예산적 품의로 해서 낙찰된 금액, 그러니까 이것이 한 건입니다. 우리가 계약의뢰를 해서 고산엔지니어링에 낙찰된 실지 나갈 돈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 집행된 것은 7,800만원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집행도 아직 안됐고, 계약만 돼서 작업을 추진 중이니까 준공처리해서 납품이 되면 그 때 지출할 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3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을 봐 주십시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반행정비 지원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 공사비는 공개입찰을 하든가 공사비가 소액이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사업비 또는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장님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집행액이 공사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 내에서 설계하여 내부적으로 예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기준으로 입찰을 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13쪽 10번 항을 보면, 2007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와 11번 사항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를 보면 예산액이 4억이고 공사 집행액이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 안 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는 한 단위로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효성동 지역이라든가 작전동, 작전서운동, 지역별마다 그 때 그 때 조금씩 500만원짜리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다 모은 사항이고요. 잔디구장 사업은 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이 지원된 사업비 2억 8천과 우리 구에서 1억 2천을 지원해 줘서 돈만 학교 측에 넘겨주고 공사 자체는 학교에서 정산을 받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학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우리 구비가 1억 2천이나 들어가는데,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역 잔디구장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보조를 받게 되면 학교에 돈을 주고, 우리는 지방비 1억 2천만원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행됐는지만 확인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이기 때문에, 성지초등학교가 끝났고, 신대초등학교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로 운동장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는 하지만 1억 2천이라는 지원예산이 구에서 나갔는데 어떻게 그 쪽으로 다 넘겨주고 감독 같은 것을 학교 측에서 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공사감독 같은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준공처리 돼서 예산 정산 다 받고 이상이 없을 때, 그 이후에 운동장 관리는 학교 측에서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집행액 4억이라는 예산은 학교 쪽으로 다 넘겨준다고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진흥공단에서도 1억 8천은 바로 학교로 넘겨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사비에서 인조잔디 구입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정산 받은 서류가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정도 프로티지를 차지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정회시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사용된 자재는 어느 업체 제품이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위원회도 되어 있는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건 학교 측에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런 절차는 다 학교 측에서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예산된 돈에서 제대로 집행됐는지 정산을 저희가 받고, 공사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나가보고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준공검사 통보가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가 1억 8천, 잔디가 1억 3,600, 그리고 트랙이 9,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관련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학교 측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고 실장님이 거기 나가신다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성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인조잔디가 올라오는 그런 관계는 누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하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전체를 학교 측에서 맡아서 계약을 해서 업체선정도 학교 측에서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2차적으로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감독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구 행정을 맡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하자가 있나 없나 점검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해 놨다고 해서 그냥 점검도 안 하면 문제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학교에 방문을 자주 하셔서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면 2007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비용이 3천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오셨던 부분인데, 효성동 전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조깅코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기구, 그래서 구역마다 민원이 발생되면 노후된 것을 교체 설치해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양구 전체적으로 퍼져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운동기구가 효성동하고 서운동하고 두 군데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임학동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필요로 하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설치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기구가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 그래도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계양동 쪽이나 이 쪽에는 별로 이런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동양동이 들어왔고 하니까 그 쪽에도,
유순
김유순위원
계산4동 택지 산책로에도 들어가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경관녹지과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서운동 체육시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거기도 경관녹지과, 그래서 경관녹지과에서 하는 체육공원에도 민원인이 꼭 운동시설이 필요한데 미처 저 쪽에서 못 하면, 예산이 많이 안 들면 우리도 설치해 주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또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 된 시설은 빨리 교체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노래방 영업허가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 구가 최근 들어서 관내 노래방 등 유흥업소의 호객행위가 많아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서나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계속 반복되고, 인력부족만 이야기 한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거기 신문보도에서 나오는 것은 호객행위가 노래방이 아니고요. 노래클럽이라든가 단란주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는 호객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 된 것은 단란주점이나 삐끼들이 나와서 호객행위 하는 경우가 더러 택지 같은 데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사항은 아니지만, 노래방은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명절을 기해서 휴가철, 그리고 가정의 달, 그리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을 전후해서 단속반을 공보실 직원 2개 반을 편성해서, 또 복지서비스과의 청소년팀, 경찰서 해서 수시로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현충일에도 그런 날은 문란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점검해서 주의 1건, 이렇게 행정처분도 내렸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사실 한 명입니다. 노래방, 오락실을 직원 한 명이 담당하다 보니까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도우미 같지만 공무원이 들어가서 도우미냐 아니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당히 민원이 크게 발생해서,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지도 감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만 지금 노래클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쩌다 노래방 갈 기회가 있는데 분명히 많습니다. 노래방마다 많아요. 그리고 노래방에는 원래 도우미를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물론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우리가 계양구에 살면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런 것부터 철저히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있어요. 많아요. 보니까 노래방 거의 다 있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 노래방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예. 제가 근래의 학부형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실상 남자 분들이 술 마시고 하다 보면, 부르면 5분 안에 와요. 저도 목격한 적이 많아요. 물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직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우리 계양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이것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음악산업진흥법 제2조 1항 4호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보면 손님에 대한 호객행위를 아니한다고 정해져 있고, 이 사항을 위반할 시 해당 관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사항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치하거나 행정지도 한 내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다른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류 보관이라든가 주류 판매라든가, 또 준수사항을 미 준수한 부분에 대해서, 선팅을 지나치게 많이 했다든가 게첩을 미게첩 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적발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는 지도단속 한 결과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호객행위라는 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는 한 얘기만 듣고 가서 했지 않느냐라고 해서 부인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서, 그 부분은 적발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호객행위 적발한 건이 없어요. 경찰에서 작년 같은 경우 단속해서 우리에게 넘어온 건이 1년 동안에 한 100여 건 넘어오는데 거기에도 호객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유순
김유순위원
증거를 못 잡는 거군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증거 잡기가 어려운 거죠. 경찰도 못 잡는데, 하물며 우리 공무원들이 찾기가 쉽지 않죠. 참고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 나가서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단속결과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확실히 단속하고 홍보를 하시면 덜 그럴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제출된 자료내용을 보면 구에서 일부 동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지도단속 사항이나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관련법 2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적발되어 있고요.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처분사항 중에 경찰서에 통보되어 조치된 사항과 구청에서 적발하여 조치한 사항이 구분이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도 단속하여 적발한 사항을 구분하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절개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연무정 이전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궁도인들은 몇 안 되고, 계양구에 처해 있는 현안으로 봐서는 낭비거든요. 정부에서 사업을 장려하는 것 봐서는 필요한 거고, 저는, 우리 실장님도 그런 운동을 해 보시지만 지방을 가거나 등산을 다녀보면, 우리가 계양산 그 쪽으로 지나잖아요. 그럼 효성동에서 계양산 넘어서 한 코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장님과 농담 삼아 했습니다만 어차피 정년 할 때까지 여기 계시고 진급도 하실 분이니까 안목을 추구하셔서 우리가 주차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상해서 버스도 10대, 20대씩 주차할 수 있는 데를 만들고 그 주변에 먹거리 가게를 만들면 그 세수 증대가 영세민에게는 낫거든요. 그런 것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가 연구해 보시고, 청장님과 오후 시간에 한번 건의하셔서 바람직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짜봐 주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지경주위원
고생 많습니다. 62쪽에 보면 효성도서관,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준공날짜에 맞춰서 진행이 순조로운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24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지난번에 비가 여러 날 오면서 마침 그 때 건설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자재 운반에 일주일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이라든가 외부적인 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경으로 나무를 운반해야 되는데 차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또 날이 더워지니까 지금 조경을 어설프게 이식했다가는 고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사율이 높은 부분은 이 시기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뒤에 담 안 쌓고 한 것은 좋은 민원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바로 나가서 목사님과 얘기했고, 처음에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고 바로 벤치를 만들면 다 훼손이 되니까 나무 심어서 나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화단, 벤치 등을 조성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담도 좋지만 요즘에는 주위환경을 많이 보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도 심어주고, 담장을 없애는 행사도 해서 참 좋은 민원으로 봤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해서 그렇게 해 줘서 다행입니다. 항시 주위환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화로 있잖아요. 봉화로를 12월 31일까지 시에서 받아오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그것은 경관녹지과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2008년도 예산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구민의 날 전후한 행사비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비가 전액, 작년에 시비가 4천만원 보조되던 것이 구민의 날 행사에 전액 삭감돼서 그 부분이 저희에게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민의 날 즈음해서 작년에 체육대회를 몇 년 만에 개최했는데 상당히 구민들이 좋아해서 체육대회를 올해도 개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특별히 예산 부족해서 일하기 어렵다거나,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 욕심만 낼 수도 없는 거고, 아주 어렵다 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지경주위원
효성2동도 보면 잔디구장을 계획하고 있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어디 잔디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경주위원
효성2동,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JC공원은 경관녹지과입니다.
지경주위원
경관녹지과와 잘 의논해서 문화공보실장님도 신경 써서 조화롭게, 운동기구나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하기 바라고, 어제 서운동 도서관을 가 봤어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됐어요. 그리고 작전동 사람들도 그 쪽에 도서관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꾸며졌잖아요? 그런 것을 알려서 주부님이나 애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미숙한 점이 있고, 3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환기를 안 시켜서 냄새가 나서, 그것을 4명 직원이 있으면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꽉 닫아놨더라고요. 우리 관변단체가 뭡니까? 그런 것 홍보하고, 통·반장들에게도 광고해서 책을 읽을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좋은 책을 사다만 놓으면 뭐 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런 돈을 예산을 줘야 됩니다. 좋은 책을 우리가 받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3일씩 대여해 줍니다.
지경주위원
아니, 가정에 있는 것도 우리가 받느냐구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받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해서 10,700권, 거기에 진열해 놓은 게 받은 겁니다.
지경주위원
안 그러면 교대로 받아가라고도 하고 많이 활동을 해 줘야 됩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홍보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없는 돈에 투자해 줬으면 간판도 크게 세워서 도서관이 있는 것을 홍보해 줘서,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에 책으로 제2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광고가 부족한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효성동도 광고를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문화의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운동기구 같은 것도 요즘에는 5일제가 돼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효성동도 보면 고장 난 데가 많아요. 의자 같은 것도 수리하고, 썩은 것도 많아요. 교대 후문도 가 보세요. 그런 데 다 수리하시고, 꼭 얘기 안 해도 점검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정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운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저는 개관식 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어제 가 봤어요.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거기 지역이 개발이 되게 되면, 도서관에 우리가 투자했는데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다 하고 계시나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개발 되도 처음에 저희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수차례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그게 의무적 공익시설로 해서 우리가 원치 않으면 그 지역은 제척을 시켜야 되는 시설이고, 만약 우리가 원하면 그 시설만큼 그대로 옮겨서 지어줘야 돼요. 개발한 측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규섭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편성 하면서도 상당히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작은 도서관이라고 명칭이 있는데, 1층은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고, 2층은 독서실의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평일 오전 중에 갔는데 성인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울림증세, 소리가 많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방음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옥상 휴게실 같은 것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나무 있는 쪽에 벤치를 한다거나 시설보완을 해야 될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두 번째, 계양구에 실외수영장이 한 곳이 있고 실내수영장이 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양사회복지회관에 있는 수영장은 구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인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시에서 관리, 거기 수영장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규섭위원
서운동 계양사회복지회관에 수영장이 있어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계양사회복지회관 수영장은 제외가 됐더라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실내수영장은 1년 간 항상 개방하는 곳이고, 계산수영장 실외수영장은 1년에 한두 달 정도, 60여일 정도 개방하는데 그 수질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보통 수영장에서 어떻게 수질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품을 넣어서 세균을 죽이는 약품방법 수질개선이 있고, 수질 정화기를 설치해서 수질을 관리하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수영장 관리지침이나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강규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도 있는데, 작년에 신문사에서 보도 낼 때 수질에 대해서 합격점을 받은 지역이 계양구를 포함해서 인천시 전체에서 세 개 지역, 계산풀장의 경우 올해 7월 13일 날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개장을 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가 수질검사 합격을 못 받으면 개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수질검사에 들어갈 건데,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야만 개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장을 하는데 실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으니까 중간에 수질검사를 하거나 법으로 제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장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받으면 그것으로 폐장까지 가는데,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연중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수질검사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저희가 1회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내수영장에서 만약에 수질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영업정지를 내리게 되면 그 수영장은 상당히 피해가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 요원이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 수질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최소한도 저희가 실내수영장의 경우 올해라도 수질검사를 몇 번을 더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실외수영장 계산수영장 같은 경우는 개장하기 전에 수질검사, 환경위해 요소는 없는지 다 지도점검을 하고 난 뒤에 허가를 내 주시고, 개장할 수 있게 여건을 해 주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목록을 정해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정한 다음에 개장하게 되는데, 계산수영장 같은 경우는 입장 정원이 없어요. 이용객이 1일 몇 명이 돼서 초과되는 인원이 있으면 더 이상 수영장 측에서 추가 입장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정원도 없고, 수년간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야기되어서 수영장 내에 보면 이물질이 많고, 오물이 많이 있다는 수차의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수영장 개장하기 전에 적합여부를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개장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개장하기 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달여 동안 수영장을 이용하는 우리 이용주민들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타 구의 수영장 관리를 보게 되면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최소 2회에서 4회 정도 수질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회에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자부담으로 2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측에서 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07년도 준해서 1회 정도 밖에 안 했다고 하면, 물론 수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성실히 수질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합니다.
강규섭위원
거기도 연 1회 정도 하시나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연 1회는 더 하는데, 반기 1회 해서 지금 계산풀장도 지도는 한두 번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세밀히 살펴보지는 못하고, 수질검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지도감독은 나갑니다.
강규섭위원
체육시설업이 우리 구청에서 신고업이잖아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 하면 안전,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의 체육시설업, 신고업종인 체육시설업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보험을 들든가 말든가, 업주 본인이 판단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전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시 교육청에서 보험가입을 강제로 의무규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라도 수강생이 다치면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업주가 능력 없을 때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체육시설업 같은 경우도 지침이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체육시설업 하는 분들이 안전이나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다음은 2-66쪽을 보시면 부평향교 주변 전통생활공간조성 사업을 하고 계신데, 시작하셨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강규섭위원
공사를 하시면서 혹시 공사하시는 분들이 주민에게 피해는 안주시는지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교통만 문제가 되는데,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하여튼 거기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직원 하나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나가 있습니다. 불편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을 보시면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계양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 실내체육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어요. 구민이 이용하면서 일부 경비를 조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해서 연간 5억, 지난 2007년도에 5억을 편성해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줬어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의 본 뜻은 구민이 학생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고,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시설을 먼저 지원해 주고, 원어민 교사나 다른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민이 이용한 학교 체육시설은 좀더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담당부서는 공보실에 있다가 지금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으로 가 있어요. 그 팀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을 문화공보실과 같이 연계해서 그 쪽 자치행정과와 교육경비보조금이 체육시설에 구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많이 하는 곳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 전에 해당 부서에 그런 협조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업무 자체도 문화공보실에서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점수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장 개방을 해 주면 점수를 주고, 이렇게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가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체육시설에 교육경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아까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 잔디구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교육청과 학교에 문서를 다 보냈어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신대초등학교도 우리 계양구 유소년축구단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요. 원래 한 달에 73만원씩 받던 건데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고, 다만, 실장님과 총무과장님과 연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도 도움이 되고, 구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 체육시설 2-25쪽에 보면, 우리가 5개의 양궁, 배드민턴, 소프트볼 등 종합경기장으로 축구, 야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요청된 사항이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강규섭위원
시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 내리신 것 같은데,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10종목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것,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경우가 중앙으로, 인천시에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중앙에 승인요청이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이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강규섭위원
그래서 교통의 접근성, 입지여건, 사후관리 이런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하셨고, 우리가 5개 경기장 이외에 사이클경기장을 보완하는데, 물론 실장님이나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 신청한 내용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후관리,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난 뒤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방안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2-17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설계변경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을 이렇게 꼭 해야 됐었는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석면폐기물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필수적으로 별도로 들어가게 법이 공포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했고요. 여기에 있는 사항들이 당초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처음에 본예산부터 이 부분 저 부분 검토를 하시면서 과다예산이 들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소화로 줄이고 안 하는 부분을 많이 했다가 낙찰 차액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는 바람에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석면 치우고, 폐기물 치우는 예산은 당초에 서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원관석위원
아니, 석면 같은 것은 그 이전부터,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작은 도서관 하기 전부터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법이 개정돼서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는 사항이 당초에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1층에 보면 국립도서관 요구사항 해서 안내데스크 설치도 설계변경이 됐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안내데스크는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우리에게 결정되면 국비를 봤는데요. 안내데스크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돈을 아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꼭 사진 찍어서 첨부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넣게 된 것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이것 아무 계획도 없이 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이것을 추진했던 거예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 때 저희 입장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빼고 낙찰 차액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설계변경해서 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2-25쪽, 아까 강 위원님이 운동경기장,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군데, 10개 종목을 신청 종목으로 시에 건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분명히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주체관리가 어디냐, 시냐, 구냐,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시입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를 위임받게 된다면 관리되는 예산은 지원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건설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그 운동장을 우리 계양구에 해 달라는 신청을 해 달라는 거지, 우리가 관리할 테니 지어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궁부를 봅시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양궁부가 시에서 얼마 예산 받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작년에 7천만원 받았는데요. 올해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6만원은 가내시가 됐고, 4억을 가지고 10개 구·군에서 점수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예산이 다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전국체전에 양궁이 신기록을 세우면서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평가를 받는 것은 확실시되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지원이 더 될 것으로 아는데, 50%를 해 준다고 시장님이 약속한 문서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쯤은 50%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궁부도 50대 50 예산을 해서 양궁부가 생겼죠? 지금 3억이 넘게 양궁부에 예산이 집행되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런 양궁부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다는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산직할시가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이런 운동장 관리부분 때문에 허덕이고 있어요. 우리 인천광역시도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나중에 가면 우리 인천 시민이 다 허리띠 졸라매서 세금으로 다 매꿔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무조건 아시안게임 한다고 방대하게 막 늘려 놓는다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 인천광역시민들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도래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장님이 한번 가서 현재 이런 운동경기장을 관리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데이터를 뽑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구에 유치했을 경우에 시에서 예산부족분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고민해 주시고, 한번 잘 챙겨 보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유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61쪽, 이규보 서화대전을 우리 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제가 올해 본예산을 세우면서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전국 규모가 되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45점이 늘었고 계속 지금까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치르고 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계양구를 알리고 다 좋은데, 우리가 이것만 계속 개최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시상금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늘려주고, 입선작품을 전부 귀속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속을 다 시켜서 구 재산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전국대회로 널리 알려져 왔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 입장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상작품을 전부 귀속시키는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해 가면서 한다면 예산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귀속시킨 작품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도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구 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새로 신축되는 구립시설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게시하도록,
원관석위원
물론 실장님은 긍정적인 견해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귀속돼도 사후관리 부분이, 무조건 이렇게 일을 추진한다는 사고보다는 하기 이전에 한 번 더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계획도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막연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쪽의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건 계획서를 세워서 해야죠.
원관석위원
그리고 2-67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그동안의 추진 및 도서관 개관추진 사항, 도서관 운영실적, 이런 게 기재되어 있어요. 아까도 리모델링비가 예산이 적어서 이런 부분을 사업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 이런 뜻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원관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가서 보면서 리모델링에 투자한 것만큼 우리가 들어가서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만큼의 기대효과가 없더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물론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핑계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건축직도 아니고, 저희가 계약의뢰를 해서 실무경험이 있는 직렬의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경리부서에서 입찰을 해서, 입찰에 의해서, 또 설계도도 다 준공처리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한 사항이니까, 제가 100원을 들여서 한 공사가 100원 값어치가 안 간다고 해서 이것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판단내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제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냥 서류에 의해서, 또 거기에 감독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감독을 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의 공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누차 이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리모델링비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과다예산이 편성됐다, 또 기대효과가 투자한 만큼 없다, 전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런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은 담당공무원이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했으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으로 책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지금 거기에 나가보니까 아동도서가 몇 권 유치됐는지 아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4,500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도서가 6,000권, 어린이 도서가 6,100권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동도서가 6,100권, 성인도서가 7,500권, 이렇게 비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인도서는 70%에서 80%가 소설책이에요. 전문서적은 20%에서 30% 정도, 과연 이것을 가지고, 아동도서도 6,100권이라는 도서가 과연 볼거리가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과연 이런 서적을 가지고 볼거리가 없는 작은도서관을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획기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제자리 걸음마밖에 안 된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제가 도서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4,500만원을 지금 도서구입비로 확보된 부분에서 도서구입을 아직 안했습니다. 여기 비치된 도서는 작년도에 예산절감으로 해서 수집한 것만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4,500권을 이번 7월 달에 효성도서관 도서를 구입하면서 같이 구입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도서가 늦어졌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입력 작업이 끝이 나야 중복되는 도서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도서를 살까봐, 그래서 효성도서관 살 때 같이 사면 가격도 낮춰서 살 수 있고 해서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7월 달에 도서가 들어오니까,
원관석위원
실장님, 4,500만원 가지고 도서 얼마나 구입할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산 세울 때는 권당 만원을 잡은 건데, 입력이 다 끝나야만 중복되는 도서를 또 사면 낭비니까,
원관석위원
아까 제가 실장님께 들었는데, 이 바코드 작업하는 것, 사서가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해요. 그 분들이 맘만 먹으면 이것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위원님, 하루에 백 권을 못 해요. 지금 두 명이서 도서관 개관하면서부터 그것을 붙어서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책을 수동으로 다 입력해야 되거든요. 저자명부터 가격, 인쇄소 이름까지 입력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앙초등학교에서 여기보다 더 많은 책을 바코드 작업을 하고 다 대여하고, 학생들이 보는 성인용도 있고 해서 이 작업을 다 했어요. 사서 한 분이 3개월 만에 다 했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 두 달도 안됐지 않습니까?
원관석위원
사서가 하루에 8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사서가 거기에만 매달려서 하면 시간을 더 단축해서 할 수 있지만 안내하고 대여해 가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원관석위원
실장님, 대여와 안내에 있는 공공근로자, 대여와 반납하는 것은 그 안에서 대여해서 나와서 반납하는 과정들은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사서는 그 안에서 공주님처럼 계세요. 실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평일 날 사람이 많이 와서 일을 못 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교대를 하는데, 사서 둘이 맞교대, 두 명씩 근무를 하는데 거기 안내에 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원관석위원
공공근로자도 2교대로 해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4명 근무하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3명입니다. 1교대가 3명입니다.
원관석위원
공공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공공근로자 이번에 한 사람 배정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사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한 사람은 효성동으로 나갈 거예요.
원관석위원
지금 현재 현원은 두 사람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받은 지가 며칠 됐느냐구요. 한 사람은 효성동 공공근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개관이 안됐으니까 그 때까지만, 며칠 있으면,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원래 공공근로가 필요한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두 명이 2교대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은 안내하고, 책 대여하고, 한 사람은 시설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하니까, 지금 인원이 청소할 사람도 없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제 제가 나가봤는데 1인 2교대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12시 조금 못 돼서 갔는데 오전에는 사실 한가하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오전에는 사람이 없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아예 없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일지를 보시면,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가 어제 갔었다니까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어제 하루 가고 단정해서 오전에 없다고 하시면,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하루에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5월에 31명, 6월 달에 51명, 그리고 6월 28일 날 110명, 29일 날 145명 왔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자꾸 늘어가요. 그런데 없는 시간에 이 시간은 없을 것이다 하시면,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늘어야 되겠지만, 원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가서 봤을 때는 4명이 한다고 했는데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시고, 공공근로 분들이 보니까 아가씨예요. 아가씨 두 분이 새로 왔다고 하시면서 책 표지에 바코드를 붙이더라고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안에서는 입력하고 있고, 그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공근로자들은 바코드를 출력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서는 안에서 계속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지 마시고, 실장님은 처음부터 이 도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안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처음에 사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부녀회 봉사로 대처한다고 했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와서 도서관 개관하고 나서 안 되니까 사서 두 명을 채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이 도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았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부녀회 봉사단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거예요. 지금 4,500만원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민들에게 볼거리가 있는 도서를 구입하려면, 돈 들고 가서 책을 사면 도둑맞은 것 같아요. 사 오면 남들이 보면 책 사러 간 사람 돈 다 어쨌느냐고 해요. 그 정도로 도서구입비가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것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책은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얘기한 것은 이미 다 지나간 사항이지만, 제가 자원봉사자까지 도서관 운영하는데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그런 인력을 많이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도서라는 것은 매년 보완을 해서 자꾸 사서 비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서적들, 작년에 수집한 서적 중에서 내년 후년 가면 다 빼서 신간서적을 자꾸 사다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도서구입비가 비싼데,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비싼 것을 저희가 조목조목 따져서 이것은 2만원, 이것은 3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권당 만원을 잡아서 우선 세웠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들어서 책에 대한 것을 본예산에 저희가 도서를 보강해 달라고 올리는데 그 때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내년에 보완해 주실 것 같은데, 책은 자꾸 보강해 나가야 됩니다. 단시일 내에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1억원, 2억원어치는 못 사지만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기본적으로 보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원관석위원
사서분들에게 각 도서 출판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애들 학년별 볼거리가 다 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주민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반대적으로 이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시설을 해 놓고, 운영하는 면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중단할 사항도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획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덜 들여서 운영해 봐야 되겠다 하는데, 지난번에 예산세울 때 말씀드렸지만 신한은행 측에서도 도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제가 가서 얘기할 때도 계양 쪽에 가급적이면 자기네가 연 1,000에서 2천만원 책을 지원해 주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재정이 열악하니까 자꾸 노력해서 책도 희사 받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집도 하고, 희사도 받고, 이것을 위탁하려다 보니까 경영자협회에 위탁할 때도 매년 백 만원씩 학교에서 도서를 기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을 학교에 돌릴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어렵게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투자해 달라고 해서 결국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로 넘어갔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올해 예산을 1년에 경영자협회에서도 6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하게 돼서 지금 작업하는데, 매년 매달 돈을 들여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상 독지가를 찾고 노력해야 되겠죠.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서 보니까 옛말에 앞을 보면 절터라고,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없어요. 과연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도서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예산을 충당해 가며,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돼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문구 독지가들이 많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면 좋죠.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신청자가 계양구경영자협의회 한 곳밖에 없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안 들어 왔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경우에도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조례상 문제가 없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민간위탁이 방침이 민간위탁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단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익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치가 들어왔든, 두 달 치가 들어왔든, 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 의논을 해서 가능하다 해서 통과된 사항이니까 문제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탁이 된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경영자협의회에서 한 곳만 해도 민간위탁은 상관이 없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공무원이 이득 생기는 사업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관석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조례상도 문제가 없다 라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원관석위원
조례도 검토해 봤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다 해 봤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계양사회복지회관에 있는 수영장은 운영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잘 모르신다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3개소만,
강규섭위원
계양사회종합복지회관이 얼마 동안 폐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지금 아쿠아 수영교실이라고 해서 어르신 분들이 많이 수영하고 있고, 일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중간에 나가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안전위생 기준과 관련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체육시설에 정원을 초과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각 구에서 수영장,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에 정원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해서, 입장객들이 많이 초과돼서 들어가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초과하다 보니까 수질이 악화되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계양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 지도점검에 수질검사의 횟수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업주들이 양심적으로 수질개선에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하시고, 계양구의 체육시설업종 시설장들이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해 줄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직접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감사보다는 노사 간에 서로 거듭나는 그런 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노사 간에 자꾸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자구노력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 선행되어야 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상호 간에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토로해서 거듭나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효봉 국장님이 대행하시는데 조원형 팀장님이 가신 지 오래 되셨죠? 업무 파악이 많이 되셨습니까?
원형
조원형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직무대행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답변하시는 것을 조원형 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원형
조원형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직무대행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의 시설장님들에게 분야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세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윤 국장님, 우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이 공석이시죠?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규섭위원
공석이 된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됐죠?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11월부터 공석이 됐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계양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계속 수익이나 공익이나 모든 측면에서 많이 뒤쳐져 있고, 뒤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빨리 선임하셨어야 되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어느 사업장에 사장이 안 계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하루빨리 이사장이 선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소관이 저희가 이사장을 선임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건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모집공고도 하고 신청자도 받고,
강규섭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여쭤 봐도 아무 답변이 없으시겠네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강규섭위원
이 자리에 배석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이사장님 공석 시간이 너무 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루빨리 이사장님이 선임되어야,
강규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무래도 제가 대행하고 있지만 가까이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강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책임자는 저로 되어 있죠. 대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어느 기업에 사장님이 안 계시면 그 회사가 잘 운영될까요? 사업장에 장이 안 계세요. 8~9개월 동안 표류하고 있는데, 배에 선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형
조원형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직무대행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장 선임에 대해서는 이사장추천위원회라든가, 이사장 선임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기획감사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다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규섭위원
배에 선장이 없으니까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나 모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으면 그 조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가 빨리 공모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선장을 빨리 선임하셨어야지, 그래야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부터 계속 마등급, 지난해에 제가 가나다라마, 하등급이라고 표현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문제가 크다, 노조와 노사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사장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제가 마등급이 아니라 하등급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가나다라마하가 끝인가 보다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책임자도 없고, 윤효봉 국장님은 대행체계여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실 거고, 입장이 다르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진작부터 이사장님이 빨리 선임되도록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저희도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 위원님들의 생각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노조위원장의 의견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황기선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저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황기선입니다. 공단을 1999년도에 창단할 때 공단 타당성 검토보고서라든가 작년 행정자치부에서 제작한 2007년 4월 지방공기업 해설서에도 보면 지방공기업은 공공목적으로 쓰이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2007년 1월 달에 언론에 계속 나왔듯이 이상신 이사장님 채용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일단 채용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상신 이사장님 때 마등급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행자부에서도 이상해서,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까지도 다등급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마등급이 나오니까 행자부에서 놀라서 나와서 다시 재조사를 했었던 거고, 또 올해 경영진단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경영진단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자체 공단이 경영수지 50% 이상을 맞추라는 것이 있었고요. 구청에서는 공단에다가 더 이상 사업을 못 주겠다고 하는 상태에 있고, 공단은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못해서 경영혁신팀에서는 신규사업이 없어서 어떤 수지를 못 맞춘다고 해서 현재 자료를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배포해 드린 것을 보시면, 올해 4월 달인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공단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행정안전부에 자료가 올라갈 때까지 그 내용이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 검토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을 살리고, 지역경제의 공익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 자체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구청에서 어떤 수익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만이 공단이 경영수지를 50%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 내에서만 TFT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해서는 절대 살 수가 없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구청에 있는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 책임 있는 분과 공단하고 저희 노동자와 같이 TFT를 구성함으로서 공단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만들도록 어떤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공단이 살 수 있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일단 하고요. 일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심으로서 우리 공단도 어차피 지역의 활성화, 예산절감 부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경영수지가 정상화 된다면 저희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황기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장님이 직무대행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 공단의 직원이 얼마나 되나요? 정규직이 몇 명, 비정규직이 몇 명, 노인복지회관 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전체가 66명이고요. 정규직이 33명, 비정규직이 30명 해서 63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직이 노인복지회관에 15명 정도 되죠?
원형
조원형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직무대행
노인복지회관은 4월 1일자로 계양노인회로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63명입니까?
원형
조원형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직무대행
예.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공단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위탁하였는데 전국에서 경기도 의왕시와 시흥시, 인천시의 부평구와 계양구 함께 마등급을 받아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진단을 언제 실시했습니까?
원형
조원형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직무대행
금년도 1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영진단 결과가 행정안전부에서 경영개선명령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직무대행
금년 2008년 1월 달에 3일에 걸쳐 경영진단 위원님들이 방문하셨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 4월 20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2006년도 경영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은 그런 대상기관에 한해서 경영진단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2008년도 4월 29일자로 각 시도에 통보가 됐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부평구와 저희가 개선명령 이행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평구는 금년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경영수지 비율 50%를 맞추지 못하면 청산명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그나마 1년이 늦춰진 2009년 12월 31일까지 경영수지 비율 50%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부분별 개선명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분별 이행사항이 많지만, 부분별 이행사항도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경상수지 비율 50%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저희 공단이 청산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9년까지 경영수지 비율 50% 이상 개선이 안 될 경우에 청산조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63명 정도 근무하고 계신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사장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일거리를 줘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일거리조차도 다 다른 데로 위탁해 주니까, 이게 바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산시장 복개천의 주차시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전에 할 때보다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장님, 계양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정상화를 위하여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조 부장님께서 2009년 말까지 경상수지 50% 조건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시정명령 떨어진 사항, 단기적인 부분, 장기적인 부분해서 일단 조항을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선행이, 그래서 그 선행을 하고, 그 수순으로 해서 이사장님이 임명이 되고 이사장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전 직원이 단합, 화합되고, 수익적인 사업도 새로이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만 2009년 말까지 월별 수지분석을 해서 점점 상향조정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2009년 말까지, 12월 정도에는 50% 이상을 맞추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하긴 하는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죠.
유순
김유순위원
공단 직원들을 생각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마음이 마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일 하고 싶은 능률성이나 효율성이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꼭 공단을 다 같이 살릴 수 있도록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공단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단 직원들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함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뉴스 4월 25일자를 보니까 그동안 부실경영을 해 온 인천 계양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강도 높은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졌죠? 그것 읽어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 인천 계양과 부평 시설관리공단 등 부실경영이 드러난 전국 9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조직 및 인력축소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어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이 행정안전부에서 심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천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올해까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은 내년까지 경상수지 비율 50% 이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청산 조치할 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지적받은 사항은 이사장님의 과도한 권한행사와 불투명한 경영문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그 책임 하에 경영을 잘 이끌어 나갔다면 이 지경까지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제가 전에 공단운영 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과거지사는, 뭔가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오늘에 이른 것은 사실이고요.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한 쪽에서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하기 전에 모든 공단에 관련된 공통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시정해야 되겠고요. 이 시점 이후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공단이 청산이 안 되고, 건전 운영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모색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책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경영자가 경영을 똑바로 한다면, 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똑바로 운영을 해야 부도도 안 나고, 똑바로 이끌어 나가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계양구가 이 지경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은 책임은 없어요. 누군가가 잘 경영해서 이끌어 나가야만 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이 몇 분이십니까? 임미례 팀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원형
조원형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직무대행
몸살감기로 병가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며칠 간입니까?
원형
조원형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직무대행
2주 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분만 지금 빠지셨나요?
원형
조원형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직무대행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공단을 보면 지금 로테이션으로 해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인사 관련해서는 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직무대행
그것은 공석이 발생하면 적재적소에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자리에 맞는 사람들을 인사이동 시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혼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직원 또한 일을 배우고자 하면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불과 6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교체하고, 또 돌리고, 저희가 볼 때도 혼란할 지경입니다. 그런 방안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직무대행
정규직이 적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단 팀장이라면 4급을 말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4급 내지 5급이 가야 되는데, 너무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택의 폭이 없는 거죠. 자원이 많다면 어느 직원에 대해 적재적소에 앉혀서 2~3년 하지만 5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앉힐 수 있는 팀장 자리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만에 이동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조원형 부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휘 감사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가 지금 무슨 의미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째 어이가 없는 처지예요.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단을 왜 설립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본 위원이 화가 납니다. 앞으로 공단이 살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세 분이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여건이 안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윤효봉 국장님이나 조원형 팀장이 곤란할 거예요. 전 이상신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저도 사적으로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논하자면 과거지사는 어렵고, 황기선 노조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윤효봉 국장님께서 여기 공단 노조 쪽에서 만들어낸 유인물을 보면 우리 계양구가 2009년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청장님이 외양간 지어서 소 기르자고 해 놓고, 소는 팔아먹고 외양간만 가지고 있는 격이거든요. 2009년 말이면 저희도 임기가 끝납니다. 5대 의회도 끝나고 4대 자치장님 임기도 끝나죠. 사실은 선거 채비로 해서 임기가 모두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의도가, 이런 상태에서 없애기도 뭐하고 하니까 이 상태로 가서 다음 임기 때 채워서 가 보자는 그런 속셈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까 황기선 노조위원장께서 얘기했는데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쪽에서 하는 50% 이상의 어떤 개선될 점, 향후 공단의 발전상황, 그런 것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올렸는데 구청에서 안 올리고, 행정안전부에 안 올라갔다면 그건 백해무익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의지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막말로 직원 채용 해 놓고 필요 없어서 모가지 잘라야겠는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일거리 안 주고, 자꾸 민간위탁 시키면 사람은 그만둬야 되니까, 이것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야비한 짓입니다. 이게 인간의 사회생활의 구조를 침범하고, 한 가정을 침해하는 과정까지도 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현 시국에서는, 그래서 여기 계신 팀장님들보다는 조원형 팀장님이나 윤효봉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죠. 저희도 상당히 많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만, 이런 문제를 아까 말미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정례회 끝나는 대로, 저희가 아직 상임위 임기가 두 달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과 한번 대화의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 역할을 해서 그 분들과 대화의 장을 열어서 가급적이면 공기업이라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는 구가 살림 자체가 커지고 비대해졌을 때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살고,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해 보시자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규섭위원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국장님, 기획감사실과 이익진 청장님과 상의하셔서 이사장님을 빨리 선임하시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님이 자료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참 좋은 내용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주셨고, 관에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어요. 양면의 좋은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조원형 부장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마등급에서, 가등급은 받지 못하더라도 다등급 정도로 상향조정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수익사업을 창출한다고 노조에서 말씀하시고, 아까 보니까 전기요금도 50% 절약할 정도로 자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노사가 같이 화합해서 서로 조금만 참고, 아까 문제점과 안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다 이해하고, 서로 돕고 사는 사회가 구현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난국을 헤쳐 나가면 내년 정도에는 다등급으로 상향조정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