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 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 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운영상 시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민원여권과, 자치행정과, 재무경영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7월 7일은 세무과,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8일은 도시정비과, 경관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9일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0일에는 자치도시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0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묵독하고 증인선서 말미에 직위와 성함을 말하면서 손을 내리신 후 증인선서에 서명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의석에서 기립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7월 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병학
이병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광순입니다. 항상 계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감사로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행정 집행과정의 잘못이나 오류를 시정하여 행정방향을 제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질문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므로 구민복리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존중과 화합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과 주민요구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반자가 되어 살기 좋은 계양구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650여명의 공직자는 이번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칙과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감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여지없이 길고 지루한 무더위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 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6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6주간 사회복지사양성교육과정 중에도 불구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감사시작
곽성구위원
민원만족도 조사를 구에서 연 몇 회 실시 합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저희 과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과 자체적으로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에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실시했을 때 만족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지금 자료에 드린대로 84%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하는 고객만족도 보다는 민원실내에서 어떤 저희 고객편의 시설이나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를 묻는 조사입니다. 전체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 1월 15일자 기호일보 6면에 나온 사항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계양구 민원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기호일보에서 파악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전번에 나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상당히 좋은 80%이상이 만족하다고 그러고 불만족이 3%로 나타났는데 기호일보 난 것을 보면 정확한 업무처리가 69%고, 담당자 위치 파악하는데 8% 이런 내용으로써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난다는 것은 곧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이 생각한 것 보다는 주민의 여론과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 신문에 난 것하고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준 80%의 만족, 이것과 69%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신문기자들이 잘못 쓴 겁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구청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고요, 저희가 작년에 실시한 것은 저희 민원실에 내방하는 내방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 민원실내에 어떤 고객편의시설 예를 들면 민원편의 방이나 정수기 기타 등등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사랑의 우산 빌려주기, 노인연령대별 돋보기 비치 등해서 우리 자체의 어떤 고객만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요지만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조사도 했고 구정의 전반적인 행정부분에 대해서 민원행정, 문화체육 행정, 사회복지 보건행정, 도시환경 행정, 건설교통 행정, 기타 주민 등 7개 부분 24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민원실 청결 및 쾌적성은 72%로 아주 양호하고요, 사회복지 분야가 34%였고, 청소부분 19%고, 더더구나 사무실 담당자 위치파악이 8%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을 간혹 느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저도 간혹 느끼는데 내가 구청을 자주 드나드는 편인데 점심시간 이 시간을 전후로 해 가지고, 점심식사 시간은 몇 시까지 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12시부터 1시까지 입니다.
곽성구위원
자리가 많이 비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갑자기 점검을 해 보시고 민원 차원에서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점심시간에는 교대로 식사하도록 지시가 됐고, 대부분 실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신문에 나버리면 물론 기호일보를 가정에서 보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관에서는 다 읽어보는데, 지방지라고 해서 읽어보는데 신문에 한번 나 버리면 다른 관에서 우리 구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여기는 분위기가 좋은가 보다 이익진 구청장님이 공무원들의 편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편의를 봐주니까 공무원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빽쓰고 부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계양구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8%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목욕탕을 가 버렸는지 모텔을 갔는지 집에를 갔는지 가버리니까 파악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양구 민원을 위주로 한다면 파악이 되고 거기는 어디 있으니까 개인사정에 의해서 어디 멀리 가 있더라도 연락이 돼서 그런 것을 구두로 해서라도 도장을 찍고 민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이 없습니다. 팀장이 없습니다. 또 담당자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면 민원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 한권에다 계양구에 대한 것이 신문에 나면 그것을 신문스크랩 해서 계양구가 기자들하고 어떻게 됐나 하고 제가 그것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자 한 사람이 자치행정국장이 밥을 안 사줘서 그런가, 그렇다면 이런 기자들이 나쁜 놈들이지요, 이런 것도 살짝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신문에 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의회에도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계양구청에도 공무원 노조가 계속 어떻게 해 가지고 별로 좋지 못 하잖아요? 이런 민원사항을 정확하게 해서 민원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내가 볼 때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나지 않는 신문하고 거의 일치되는 이런 것이 돼야지, 답변서 보낸 것은 80%로 좋게 나왔고 여기 신문에는 이런 식으로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신문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왜 그렇게 허위로 신문에 냈느냐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아무튼 저희가 한 조사는 저희 민원실내에 조사입니다만 전체적인 조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의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여권발급관련 국비보조금이 2억 8,472만 8천원으로 2억 2,683만 9천원을 집행하고 약20%에 달하는 5,788만 9천원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보조금집행액 반납액과 2007년도 보조금집행액 반납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전년도하고.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2007년도 반납액....,
이재희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2007년도가 나와 있지만 이것이 2006년도 거지요. 지난해 행정감사 때 봤던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2007년도 반납액은 2006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2007년도 반납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액은 2006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희위원
자료에 2007년도의 내용도 나와 있었으면 저희가 비교해 가면서 하기가 좋은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전년도 하고 비교해 보니까 금액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조금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2008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2007년도 여권발급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액을 전액 다 집행했다는, 그래서 반납액이 없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반납한 금액이 평균 호봉보다 신규직원의 평균 호봉보다 낮아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3회 추경 때 보니까 인건비가 오히려 1,144만 3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관서운영비 1,555만원과 여비 136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를 더 편성했으면서도 인건비 차액 때문에 반납했다고 답변한 내용은.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그러면 3차 추경이라는 것은 작년도 2007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2007년도에는 금액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내시금액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외교통상부 관계자들한테 애로사항을 건의함으로 해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작년 연말쯤에 지금 말씀하신 1,100만원 정도의 추가금액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6월 1일부터 여권업무가 개시됨으로 해서 금액이 더 적었고요, 반년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더 적었고 그리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기간에 비해서, 그래서 반납을 2006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금액이 생겼던 거고요, 작년도에는 1년치 예산이 다 내려왔는데 거기서 오히려 적게 내려와서 추가로 요청해서 따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적게 내려와서 추경 때 올렸다는 얘깁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다음은 10번에 4-5쪽에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에 있어서 4번에 민원실 수족관 유지보수비가 499만 9,2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수족관 유지보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현재 수족관은 저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내 수족관이 보건소에도 있고 지적과, 저희과외 4개소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무경영과에서 통합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류의 상태라든지 부속물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든지 해서 민원실내의 청결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수족관을 운영하는 것이 민원실 청결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지 모르겠지만 이 수족관 말고 이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수족관은 민원인들이 기다리면서 민원실내의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가 됐고요, 그것이 특별하게 민원처리하는데 속도를 낸다든지 기여하는 부분은 없지만 민원실 전체 내에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정서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치하실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는, 그리고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에도 그런 작은 소품들이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위원 이재희 알겠습니다. 다음에 4-10쪽을 보시면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에 있어서 4-12쪽에는 접수가 상반기 2007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55,882건으로 되어 있고, 10쪽에는 55,883건으로 한건의 차이가 나고, 그 밑에 2008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35건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건수가 틀린 것.
그 앞에 4-10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보건소에 대한 민원사항을 통계로 뽑은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뽑았다면 여기서는 한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2007년도 하반기 때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한건 차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이 차이가 난다는 건지요?
이재희위원
접수건수가 55,883건이잖아요, 12쪽에 보면,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위원님, 각 세부적인 항목별로 체크를 해 보시면 처리 중에서 괄호열고 지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6건이 된거고, 뒤에 것은 25건으로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연건수가 시차에 의해서 통계가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처리 중에서 완결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재희위원
기간이 넘어갔을 때 하반기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지연으로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재희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현황에 있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를 하는 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원래 한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를 경유하게 되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끼리 항상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을 처리하고 나서 이의 신청 건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o 위원 이재희 전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있습니까?
이의 신청 들어온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희위원
4-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과 19쪽에 여권업무처리현황 오류율을 보면 처리건수가 적어짐에 따라 업무량이 줄었을 텐데 오류율은 0.06%에서 0.11%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여권발급오류를 제로화로 실천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물론 제로화는 힘든 부분이지만 거의 50%에 달하는 퍼센트로 볼 때는 오히려 오류율이 더 많은데 제로화 시킨다는 말과는 맞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금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시행되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금년도 초부터 계속적인 준비를 해 왔고 그중에서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류율이 많은 것은 그 당시 연초에 신여권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도 많이 받았고 해서 올라갔는데, 처음 시스템이 개시되다 보니까 오류율이 났고 우리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에, 뭐든지 초기에 시행하다보면 오류가 많게 돼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많이 익숙해 지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4-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이 있는데 현황만 나와 있지 운영실적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자동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일단 요청을 해야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요청사항이 미미하고 그런 거를 민원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주력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검토 중에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홈페이지 관련, 언론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 동안의 운영실적에 있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어땠는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나와 있는 통계가 미흡하고 사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원인 후견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 자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계획을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홍보가 안돼서 주민이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심도있게 다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보니까 행자부장관 상을 수상하셨다고 신문에 났는데, 무슨 상입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작년에 민원행정종합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인천시에서 최우수상을 시상함으로 해서 전국에서 아마 우수상으로 전체적으로 주는 그런 상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열심히 해서 좋은 상 받아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상을 더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할 것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실 저희가 제일 주력한 부분이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통계치를 보면 2007년 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7년 2월하고 2008년 2월을 보면 총895건, 1,871건이니까 배 이상이 증가했고, 또 하나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90%가 편중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구청이 90%, 작전역 7%, 박촌역 3% 이렇게 통계가 나왔었는데요, 금년 2월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구청에 45%고, 작전역이 47%로 올라 왔습니다. 박촌역은 아직까지 미미해서 8%인데요, 그래서 작전역에다 플랜카드도 붙이고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일단은 구청하고 작전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떤 것은 수시로24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판을 게시하라고 했는데 게시했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다 했습니다. 회의자료에도 넣고 따로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고장 수리현황은 안나와 있는데 그것 좀 작년도에 얼마나 고장나고 비 가동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시간에 대한 체크는....., 일단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직원을 전담으로 투입시켜서 주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발생시에는 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월1회 담당자하고 유지보수 업체간에 민원인이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정보현황을 교환하고 있고, 교육일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통계는 있는데 시간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통계는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장애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시간이, 수리하는 시간이 최소화 돼서 언제든지 가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신뢰성이 있어야지만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나면 어쩔 수 없지만 신속하게 원상복구 할 수 있겠끔 비 가동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발급 서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농지원부는 민원발급기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지금 발급이 민원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한건도 없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일단은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사항으로 꼭 구청에 가서 발급해야 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는 어떠한 종류가 발급이 되는지 그런 것도 많이 알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재적등본도 사실 법원하고 연계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건설기계등록원부는 2007년도에는 한 건도 없다가 2008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받고 있는데, 또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은 계속적으로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농지원부하고, 이런 부분도 홍보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할 수 있도록,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통계숫자는 나왔지만 구청에 와 가지고 서류 발급받는 부분이 많잖아요, 창고에 와가지고, 비율이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어떻게 됩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구청까지 왔을 때는 직접 사람한테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향 때문에 실제로 와서 발급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데이터를 뽑을 때는 대략적으로 계양구에서 민원서류 발급하는 총량이 있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고 직접발급비율을 알고 었어야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선방향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뽑아가지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고 자동화되는데, 계양구도 자동화를 많이 해서 필요인원을 줄일 수 있게끔 하고, 또 급한 사람들은 창구가 여유가 있어야지 빨리 처리가 되는 거지 모든 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끔, 그러면 민원인이 적게 와야 되는데 적게 오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로유도를 해야지만 적게 온다는 거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세요. 민윤홍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민원여권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4-12쪽에 보시면 우리 구 고객소리함에 대한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친절, 불친절 카드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친절을 받았고 어떤 때 불친절을 받았는지 한 가지씩만 설명해 주시고,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언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기존에 있던 고객의 소리함에 저희가 카드를 친절, 불친절 카드를 그린하고 옐로우로 색깔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도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작년에 한번 느꼈는데, 주민들이 불친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업무처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담당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생각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친절교육을 한 목적도 사실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민원인을 대할 때 친절한 태도 그것이 더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었고요. 친절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직원들의 마음 씀씀이나 세심한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신 내용은, 최근 상황은 사실 자체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전체 집합해서 교육하는 것은 어렵고요, 이것을 부서별로 취합해서 불친절한 카드가 많을 때는 그 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각자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서 회의 시에 과장님들이 회의할 때 같이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정확한 날짜는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친절은 세심한 배려나 태도가 정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친절할 때는 태도가 불친절하다고 했는데 가끔 민원 때문에 가도 사실 제가 구의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로 판단했을 때 보면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분은 잘하는데 안하시는 분은 안하는 부분을 봤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언제 자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6월달, 하반기는 12월달에 잡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태도에 대한 부분은 단시간 내에 고쳐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진선
정진선민원팀장
민원팀장 정진선입니다.
곽성구위원
진정사건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까지인데, 133건을 접수하셨네요? 4-16페이지입니다. 133건 맞지요?
진선
정진선민원팀장
네.
곽성구위원
처리를 129건을 하고 처리중이 4건인데, 지금 진정사건을, 대충 진정은 어떤 진정입니까? 유형을 계양구민을 상대로 한 진정이냐 구청을 상대로 한 진정이냐 대충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진선
정진선민원팀장
그런 것은 구청을 상대로 진정을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를 진정으로 넣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처리 중에 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건이 어떤 사건인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진선
정진선민원팀장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처리한 것 중에서 진정을 낸다면 어느 때는 명예훼손도 될 수가 있고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습니다. 계양구청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공무집행 방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낸 사람을 개인과 개인이 했었을 때는 명예훼손도 되고 그런데 최근 사항 중에서 명쾌하게 처리한 것 중에서 한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진선
정진선민원팀장
여기에서 접수되는 건수는요, 앞에 5번 창구에서 인･허가 담당이 민원 접수를 하고 건수에 대해서 각부서로 돌려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수에 대한 133건에 대한 것을 일일이 저희 팀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거기에서 각 실과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라든가 민원조정위원회로 갔을 때 그때 되어야지 만이 담당자, 팀장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민원을 넣어서 각 실과에서 업무 처리가 되면 새올행정시스템에 담당자가 완료됐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 건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조금 그렇네요. 민원실에 와서 접수한 수만 기록한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해당 부서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민원실에서 그 결과를 받으십시오. 민원실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나 안 됐나 내용도 받아 가지고 어떤 내용이냐 그래야지 민원실에서 총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데요. 그냥 보내기만 하고 됐나 안됐나 이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이 숫자를 거짓으로 해도 확인해 볼 사람이 없네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민원 접수가 되면 전자문서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처리 결과만 민원실에서 취합하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대충 받으면 안될까 이렇게 중요한 민원사항인데, 숫자만 넣는다면,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처리는 해당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처리결과는 민원실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원여권과는 구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어떻게 보면 계양구의 어떤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윤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이 주관이 돼서 싱글벙글 2014년 독서모임이라든가 그것을 월1회씩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상당히 개인적인 말씀인데요, 작년에 잘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직원 한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았고 그래서 주축이 돼서 많이 하다가 저희과가 조금 힘든 시점이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좋은 제도라고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다시 해 보려고 하는데, 직원들 자체적으로 하는 동아리활동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중요해서 올 연말에는 다시 해 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빨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6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년 동안 심의위원회가 한번 열린 것 같습니다. 참석수당이 한번 지급이 된 거 보니까, 지금 3명이 임기가 끝났지요. 장경수, 윤천준, 김선혜 2006년도 6월 20일날 위촉이 됐는데, 다시 재위촉을 하는 겁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재위촉을 했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두분은 재위촉이 됐고요, 장경수, 김선혜, 그런데 변호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른 분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준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2007년도 보니까 7개월동안 발급받는 거하고 금년도 5개월 발급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많이 는다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디서 구입을 한거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구입에 대한 부분은 재무경영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유지보수하고 있는 한국타피컴퓨터에서 한건가요, 거기건가요?
진선
정진선민원팀장
한국타피에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때 우리가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3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AS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1년 있습니다. 2월달에 끝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요. 2007년도에는 유지보수하는 금액으로 해서 월24만원정도해서 288만원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유지보수 금액이, 그래서 기간이 끝나가지고 늘어난 겁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다음에 민원편의방에 보면 저도 가 봤습니다만 컴퓨터 4대, 복사기가 있는데 컴퓨터가 교체 됐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교체됐습니다. 신형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가보니까 켜놓고 5분, 10분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야간 운영하는 당직실에 놓은 것을 활용하는 분이 있나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고요, 들리는 얘기로는요, 가끔은 있는데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원여권과는 좋은 상도 받으시고 열심히 일도 잘하시고,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이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인민원발급기 고장 수리 현황 및 재가동 시간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동네 가꾸기 사업하고 비슷하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로 줄였습니까?
11시 21분 감사시작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하나 줄였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는 시구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은 전액시비입니다. 2천만원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가요. 3천만원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2007년도거요? 2007년도 것은 구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마을은 전액 구비고요, 우리 마을가꾸기는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거의 비슷한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에는 하나 줄였다는 얘기지요. 몇 개동을 가봤더니 돈이 만약에 계양1동 귤현역 근처에 꽃을 심고 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간 것을 보니까 그 금액에 비해서 사업성이 없다, 사업의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산3동 안남초등학교 담벼락에 붙여가지고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600만원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사업비로 주고 나중에 확인을 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현장 확인을 하고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금액 전체를 한 개동에 줘서 하는 것이 나은데 각동별로 사정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중복된 것은 금년에는 줄이고 시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효성1동하고 작전서운동에 해줬는데 효성1동도 나가보니까 방음벽이 있는데 심어놓은 것도 제대로 됐고요, 수벽도 괜찮더라고요. 3개동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몇 개 동을 가보면 특색있게 해 놓은 부분도 있어요, 벽화쪽으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적했던 계양1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다는 의도는 좋았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비를 들여서 각동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장이 단계별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계획서가 각동에 나갔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어떤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다른 구에서는 2만이 안 되는 동들을 통합을 하면서 줄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동이 통합 읍면동에서 인구가 적은 데는 줄이고, 줄이는 과정에서 통도 줄어드는 데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2만이 다 넘기 때문에 통을 7층 이상아파트 그 다음에 7층 미만 아파트해서 20%, 25% 기준을 두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장연합회장님하고 총무님도 한번 자치행정국장님이 의견을 수렴해 보기 위해서 만나고 했었는데, 다른 전체 10개 구군중에서 다른 구군이 해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우선 조사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o 위원장 이병학 이것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고 이 부분은 돼야 된다, 예전에 수원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30% 감축을 해 가지고 통･반장에 대한 예산을 많이 절약을 했다는 일이 있었는데 참 좋은 제도를 시작을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7층 이상은 25% 7층 이하는 20%해서 8월말까지 66개통이 감소가 되는데 66개통이지만 전체 통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14.4%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2억 17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했을 때 전체를 30%라고 봤을 때는 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4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산절감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것을 형평을 맞춰서 자체교육을 세워서 내보냈지만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통장사기가 저하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쪽에서 해 나가는 것을 봐 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통당 최대 가구 수가 80에서 720가구 아닙니까? 720가구는 아파트중심으로 되어 있고 80세대는 빌라라든가 단독이라든가, 720가구는 여기서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거 같은데 400세대에 두분 정도 있는데 지금은 한분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세무고지서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통장님들이 기존에 하던 업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만 따지면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통장조직이 말초신경적인 것인데 그런 면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반적인 의견을 동에 들어오는 것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에 보면 통장정수의 15%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5% 이내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정원이 457명인데 457통에 15%면 68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통장자녀들이 제가 볼 때 상반기에 장학금이 나갑니다. 또 그 같은 학생이 하반기에 나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학생이 상반기에 나가고 하반기에 나갔지만 올해 1학년이면 2009년도에는 2학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2학년 올라가면 상반기, 하반기 또 적용을 하더라고요, 조례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장임기가 1년이상 된 분한테는 학점만 범위내에 들면 장학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 상반기에 55명이 신청을 해서 46명 지급을 했거든요, 어떤 조건에 안 되는 학생들은 탈락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반기에 40명이 신청을 해서 30명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15%내라면 68명인데, 2007년도 같은 경우 76명이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하고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15%를 넘었거든요? 장학금을 준 것이.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통･반장설치조례에 보면 조례 제5조에 보면 통장정수에 15% 이내를 선정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해서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한 학생수가 76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15%이내라고 그러면 최대 68명인데, 8명 정도가 더 지급이 됐는데 조례상하고 맞지 않는다는, 지급을 8명을 더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상･하반기 합쳐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따로 해도 15%가 넘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반기 15%, 하반기15% 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줄때 기점으로 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총 합계로 인원수를 하신 거고요. 사람 대상수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15% 이내로 잡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반기에 한번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상에 15%이내라는 것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합쳐서 15% 이내인지, 아니면 상반기 한번 지급할 때 15% 이내인지.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사람 수로 해서요, 누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는 하반기에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간으로 보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연간 두 번 받았어도 한번으로 친다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되면 어떤 기준에 들어가면 다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누락된 사람이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 사람이 있고요, 장학금이 다른 데서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나 라이온스 클럽 이런데, 그랬을 때는 중복돼서 주지 않고 한가지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통장장학금 지급하는 장학금 전액이 구비인데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구비, 시비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구비, 시비로 되어 있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50대 50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 보면은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구조례가 없는 거지요. 통･반장에 대해서만 있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조례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통장들을 보면 학기 1개월 전인가 학기시작 1개월 전에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
병학
이병학위원장
50일 이내는 새마을지도자고 통장자녀는 또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학기개시 후 1개월이내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일단은 등록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등록기간 내에 지급을 해야 어떤 혜택의 의미도 있고 한데.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선발하는 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신학기든 아니면 후반기든 등록기간이 있으면 그 등록기간에 적절하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부모들도 부담을 덜 느끼고 장학금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없는 분들이 빌려서 대치해 놓고 나중에 장학금을 받는다면, 장학금을 이왕 주는 입장에서 기간을,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시기를 조정해서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등록기간 내에 지급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심의하는 것이, 학교성적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학교성적은 전학기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만약에 등록기간이 2월인데, 어떤 성적이 학교하고 연계가 안 될 때는 거기서 늦어질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등록기간 중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등록기간이 다가오면 없는 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낍니다. 있는 분들이 안 그렇겠지만 배려 차원에서 한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수감자료 3-63페이지 맨 밑에서 세번째 보면 새마을운동 계양구지회, 새마을협의회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그 작년에 240만 6천원을 반납을 했는데 잔액 반납을 했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반납한 원인은 알고 계시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사업 같은 거를 추진하는데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못해 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쓰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07년도에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는데 거기 월10만원씩 11개 동이 나가다 보니까 1,32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240만 6천원을 못 쓴 것이 아니라 구성이 안 되가지고 반납이 된 겁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안돼가지고 동이 빠진 동이 있어서 반납을 한건데 문제는 이것을 확인을 안하고 2008년도에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일단 정산 안했을 때 구성이 안돼가지고 반납을 한건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11개동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훈
홍정훈사회협력팀장
사회협력팀장 홍정훈입니다. 작년에 반납된 단체가,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정훈
홍정훈사회협력팀장
새마을이 하반기에 60만원을 못썼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산1동이 구성이 안됐습니다.
정훈
홍정훈사회협력팀장
내부사정상 작전서운동이 120만원을 내부사정이 있어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협의회장만 있고 회원이 없다 보니까 작전서운동하고 계산1동하고 구성이 안돼서 반납을 했고, 그래서 2008년도에는 2개동이 빠져야 되는데 다시 11개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 보면 미구성이라고 표시를 해 놨거든요,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 사업계획서 보면 동별 170만원 계산4동 미구성해서 그 부분을 빼고 신청을 했는데 빠진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9페이지, 제안제도운영실적 및 연계활동 실태를 보면 제안제도운영에 대해서 전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도 제안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서무들을 불러서 전달을 하는데 접수도 미비하지만 접수된 것 자체도 제안제도로서 채택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미진한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제조 회사를 경영하면서 품질관리를 공부했습니다. 품질관리를 공부하면서 분임토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제도를 일반기업에서는 활성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기업에서야 물론 생산성과 품질, 원가절감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과 서비스도 사실 품질이에요, 퀄리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건설과 최익선 팀장님 같은 경우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 분이 왜 개발을 했겠습니까. 그때 최익선 팀장님이 우리 통합형 무전극 CCTV 개발할 때 관심을 가져서 개발한 겁니다. 골목길이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현장조사를 해 보고 어떻게 하면 밝게 하고 밤거리 다니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사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체형CCTV를 개발하게 된 건데, 우리가 이런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제안은 하긴 해도 심사해서 크게 중요한 채택할 만한 것이 없어서 했다고 하는데 상금 내역도 사실 약합니다. 큰 혜택을 준다면, 물론 최익선 팀장님 같은 경우 너무 크다보니까 특진혜택도 줬지만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제안제도에 대해서 각공무원들이 신경 쓴다면 구 예산절감에도 많이 반영이 될 것이고 자치행정국 같은 데는 서비스나 민원 차원이지만 도시개발국같은 경우 수입을 올리는데 있어서 활용을 하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거기를 갔다 왔었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지방혁신한마당이라고 제안제도의 연관입니다. 핵정혁신 우수사례를 각지방마다 시군구에서 와서 전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구는 지적과에서 나갔다 발표만하고 오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부스를 설치를 했는데 사실 관심도 안 갖고 하다보니까 노점상 같은 분위기에서 가장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구세외수입을 3%인가 받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또 올해도 지방행정혁신에 출품을 할 거 아닙니까? 연계 되겠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올해 개최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 10월달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여러 가지로 봤어요, 각지방자치단체 마다 사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짜내고, 개선을 하고, 제안제도를 만들고 하다보니까 단체가 활성화되고 특색을 가지고 함평나비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해 졌지 않습니까? 우리 계양구에도 뭔가는 새로운 것을 계양구만의 독특한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많이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4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안 그때개정 했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개정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서 개정된 내용이 뭐 였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간사가 담당별로 됐고요,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했던 사항 중에서 사회 지탄받지 않는 인사로서 위촉직을 구성하는 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조정인원이 조정이 됐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조정을 할 겁니다. 일부 출석율이 좋지 않는 위원들은 일부 해촉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하반기 들어가면서 참석률 등 협조사항 등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정비하시고요. 송추에 단합대회를 갔던데.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월례회의 겸해서 갔던 겁니다.
곽성구위원
인원 중에서 18명이 가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22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2008년 5월 29일날 갔는데 3-1페이지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도 갔다 왔습니다. 18명이 갔었습니다. 평일날이 돼서 참석인원이 줄었습니다.
곽성구위원
단합대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등반을 했습니다. 북한산 쪽으로 등반했고요, 12시반경에 하산해서 점심식사하고,
곽성구위원
어떤 단합대회가 됐는지 내용은 파악하지 않겠습니다. 성적이 불량하지 않습니까? 과반 이상이 돼야만 회의가 성원이 되는데 포로시 포로시 넘고 그래요, 포로시란 말압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겨우입니다. 겨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42명이지만요, 당연직 위원이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개정한대로 손 좀 보세요,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다음은 청원경찰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 5월까지 해서 6명이 퇴직을 하셨는데 정년퇴직도 하고, 명예퇴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네요, 그때 우리가 청원경찰 가지고 상당하게 매년 업무 보고할 때나 행정 감사할 때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하려면 용역으로 넘기는 것이 예산절감이 됩니다. 우리 직원업무도 덜어주고 청원경찰을, 지금 근무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15명입니다.
곽성구위원
2006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2006년도 19명이었습니다.
곽성구위원
3사람 줄여서 됐네요, 16명인데, 그때 내가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입니다. 속기록 다 빼내라면 빼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정년퇴직하면 필요한 숫자만큼 용역으로 돌리겠다. 오늘 내가 정년퇴직했다 필요한 인력을 한사람 정년퇴직하면 비우면 비울 때 용역 한 사람 계약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나가면 두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연봉 얼마해서 하면 자기들이 감독 감시 잘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요건만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청원경찰 새로 영입도 하고 나갔는데 용역으로 하지 않고 그런 적이 있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근무인원이 최소 인력은 돼야 되기 때문에 2명 뽑았습니다.
곽성구위원
임관식인가 하던데 두 사람 뽑았으면 두 사람을 용역으로 줘 버렸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거기서도 예산이 엄청 절감이 됩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2년이 흘렀습니다. 국장님 그때 계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하면서 2년이 흘렀는데 생각을 해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검토는 그 당시에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와서 봐도 청원경찰이, 그 분들이 근무를 할 때 경찰공무원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지역에 있으면서 용역으로 했을 때 하는 역할하고 경찰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질적인 면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청원경찰법이 구법입니다. 요즘 새로 용역법을 더 장려를 하고 청원경찰도 용역으로 바꾸라고 용역법을 읽어보세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도 전부 용역들이 합니다. 정원경찰제도가 없습니다. 용역법 내에서 청원경찰과 비슷한 항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요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경찰종합학교 지정한데서 교육을 얼마 받은 자에 한해서 용역으로 내 보냅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 법도 읽어 보고 하시면 예산절감,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크게 한번 터트리십시오. 1년 예산 얼마를 줄였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은 방법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잘하셨는데 통장들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시비, 구비 합쳐서 50%씩인데, 어떤 동은 3명, 4명이 되고 어떤 동은 1명만 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신청 자격이 되면 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동은 신청자격 범위 내에 고등학교 자녀가 없는 통장님들이 많던가 아니면 성적이 안 된다던가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신청을 그 순위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녀가 고등학교만 장학금이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고등학교 자녀가 없는 통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1동 있을 때도 통장님들 몇 분 교체해서 공개모집할 때도 연세드신 분들이 자녀들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있는 분한테 통장을 양보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아무래도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혹시나 많은 데 차별을 둬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3-77페이지입니다. 계양구청 생긴 이래 숫자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2007년도에 징계가 2명 나머지 2008년도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다른 데로 전출을 갔든지 정년퇴직을 했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징계한 최아무개 최별, 김별, 두개 별로 표시를 했는데 맞아요, 사회도 전과자들은 별을 붙입니다. 별을 잘 붙여 주셨는데, 제일 끝에 14하고 15번 있지요, 똑같이 5월 1일이네요, 박별 2개 박소장, 전소장 그렇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거기는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해서 감봉을 중징계 받았는데 대충 어떤 사건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음주사건인데요, 음주가 2회 이상 걸린 사람은 한 단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문경고로 내려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감봉된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인사위원회에서 준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한겁니다.
곽성구위원
음주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음주에 대한 것도 구에서 하는데요, 중복돼가지고 누적된 사람들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감봉 2월 받는 사람들은 1년에 3회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입니다. 시에서 중징계를 올려라 해서 중징계 감봉 2월로 구성이 된 사람입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에서 근무합니다. 두 사람 다.
곽성구위원
지금도 근무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사망 사고가 나서 문상 갔다가 거기서 먹고 아침에 장례식장을 따라 가는데 괜찮겠지 하고 갔다가 음주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정이 그런데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시에서 준겁니다.
곽성구위원
3진 아웃이라고 하는데,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3진 아웃제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인사사고 있을 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3번이 적발됐지만 언론에도 보셨을 겁니다. 본인이 공무원신분을 속이고 일반 회사원이고 해서 무직이다 해서 넘어가서 시효가 경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징계 왜 이것을 자료요청을 받았으면 하냐면요, 인원감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이런 때 이런 분들이 명예실추 아닙니까? 우리 계양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니까 물론 기준을 둘 겁니다. 국장님 머리 속에는 충분히 어떤 기준을 둬서 감원할 것이고 충분히 지역 유지분들 이런 여론도 듣고 지휘관의 여론도 듣고 국장님으로서의 복안도 있을 것이고, 처벌받았다고 해서 이분들이 공적으로 인해서 품위유지 못했다 신문에 나고 진정 몇 번 받고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잘해 줘야 겠다 감원하는데 아무튼 잘했다는 지역사람들이고 우리 의회에서고, 상급 관청에서고 계양구는 편의를 가지고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 입장은 13명 감축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위적인 감축은 없습니다. 13명을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정원조례도 개정해 주셨습니다만 13명에 대해서는 정원감축을 하고 자연감소로 퇴직을 한다든지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자연감소로 해서 13명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인위적인 감축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전번에 의장님 직무대리하면서 그것을 시에 공무원 노조들이 제 방에 몰려와가지고 건의한 사항으로 다시 정회해서 모여가지고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거기도 체면 봐주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확고한 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구조조정하면 우리 구는 13명이라고 하는데 가족이 딸려있는 형제, 가족, 친구들 정말 그 사람은 아주 병신 됩니다. 최대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믿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3-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이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지요, 그러면 그 회의 참석수당은 당연직은 안나가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위촉직만 나갑니다.
이재희위원
구의원 중에 지경주 의원님하고 강규섭 의원님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에는 지경주 의원은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강규섭 의원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경주 의원은 참석은 늦게 하셨는데 의결할 때 까지 계셔 가지고 그렇고요, 강규섭 의원님은 참석을 하셨다가 회의 도중에 나가셨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
회의 참석해서 시작해서 끝까지 참석하고 있어야 인정이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의결할 때까지 있는 것으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담당 직원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그 전에 여기 의정팀에도 2년 있었는데요, 본인이 그것을 반납을 하신 사항이니까 중간에 나가셨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런 문제 때문에 반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개인적으로 반납을 하셨다면 그런데 급한 사정에 의해서 끝까지 참석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해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강규섭 의원님이 회의 도중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수당을 지급했는데요, 본인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재희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는 당연직으로서 구의원은 회의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당연직은 지급을 안하고 구청장이 위촉해서 위촉직일 경우 조례상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면 지급을 못합니다. 당연직이 아닌 위촉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럼 두 분은 위촉직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35쪽에 보시면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활성화 방안 강구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내용이 전년도 임대료가 78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증가액이 24만 2천원이잖아요, 세수입차원에서 세수증대가 목표인데 여기에는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처리사항에는, 활성화방안강구 처리사항 완료로 되어 있는데 구민예식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건물을 지어서 완성돼서 끝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완료라고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고, 그리고 구민예식홀이 일반 업자가 우리한테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빌려가지고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구청예식홀을 활성화시키려고 구청도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홍보는 몇 회에 걸쳐서 계속했습니다. 실과소동에 공문을 보내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료라고 얘기를 한겁니다. 그 전에 지적하실 때 홍보가 미흡하니까 홍보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예식홀에 들어오셔서 낙찰 받아서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 연간 14회, 15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는 식당 관계도 있습니다. 식당을 CJ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유기적인 관계에서도 불편한 사항이 있고 하니까 왔다가도 예약을 안하고 나가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희위원
구민들이 왜 이용을 안 하는지 원인은,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원인은 홀 있잖아요, 웬만한 훼딩홀이나 호텔 같은 데는 내부시설이 좋은데 우리는 위에 천장부분이 시류에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은 만약에 우리가 양해를 해 준다면 예식홀 자체도 내부도 고쳐서 다른 데와 같이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고쳤으면 하는데 그 분도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이득금을 못 남겼지만 다른 데하는 데가 있나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면서 투자한 만큼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몇 억이라도 들여서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재희위원
구청 쪽에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는 임대료를 받는 거니까 그 쪽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만 있으면 투자하는 것은 바라는 바지요.
이재희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일반 예식홀이든 호텔이든 물론 가정형편상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에 지적한거나 다름없이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이 있었는데 이 때는 차량을 어떻게 이용을 하시나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차량이용은 45인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그 당시는 저희가 버스를 임대해 가지고 예산이 따로 서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재희위원
관용차량으로 안하고 관광버스를 임대를 해서 가신 겁니까?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저희 관용차량이 쓰이는 시간이 있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는 1박 2일까지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관용차량을 배차해 줄 때 대상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업무와 연관돼서 하는 것은 중복이 안 됐을 경우 배차를 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주민자치연합회 발대식 할 때는 저희 차량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하나는 다른 데서 임차를 해서 3대를 배차했는데 업무하고 연관되는 단체가 갔을 때는 중복이 안 될 경우 배차를 해 줍니다.
이재희위원
계양의제 같은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해당이 됩니다.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업무적으로 월례회 할 때는 우리 차량을 사전에 배차를 해 놨다가 다른 데서 쓰는 것이 중복됐을 때는 임대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차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중복이 되서가 아니라 그럼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대여해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못하는 이유를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업무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안했는데 다른 사유가 있었겠지요.
이재희위원
전에는 대여를 해 줬데요, 지난 연도에는 그것을 이유로 안해 줬다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단체하고 혼동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업무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이라든가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자치라든가 통합방위는 업무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희위원
새마을지회나 부녀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업무적인 거는 몰라도 업무적이 아닐 때는,
이재희위원
거의 업무적일 때 신청을 하지 그 단체에서 개인적인 경우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발대식하고 연계해서 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자체에서 어디 야유회 갈 때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3-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월별현황에 보면 생각 외로 동사무소에 초과근무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이걸 보고 놀라긴 했는데, 문화공보실이나 교통행정과나 구청에 각실과는 부서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전1동 경우 적게 근무하는 곳에 거의 3배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근무시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업무를 하는 거면 인력보강이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작전1동에 대해서만 개인별 초과근무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 때문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중앙공무원들 거기 과천청사도 그렇고 다른 구단위나 그런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생기다 보니까 초과근무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규제도 해 놓고 했는데도 일부 실과나 일부 직원들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두배에서 세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업무량이나 직무분석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일을 했는지를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시에서도 그렇게 종합감사 계획이 있어서 내려올 겁니다. 시간외 근무를 가지고,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도 와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와서 몇 번 파악을 해 봤었는데 구청에 실과별로 시간외근무를 어느 정도 할 수 밖에 없는 데가 나옵니다. 문화공보실, 건설과, 세무과 이런 데가 있고, 동별로 5개동을 뽑아봤더니 작전1, 계산3동, 효성1, 2동이 굉장히 다른 동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분석을 할겁니다. 해 가지고 감사 나왔을 때도 대비도 하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동사무소 업무가 각동에 어떤 과다가 있다 해도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전1동에 대한 근무내역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셔가지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지금 적십자회비가 언제까지 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5월 31일까지입니다. 1단계, 2단계 하는데 퍼센트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해서 최종마감을 했는데, 6월 중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에는 96.76%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담당자들이 며칠 전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동주민센터에서 홍역을 겪는 거거든요, 걷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중앙정부차원에서 달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안될 때는 동장이나 각동에 해당되는 단체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10개 구군을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위권에서 맴돌다가 금년에는 4위를 했습니다. 4개동에서 100% 이상을 초과 달성해 줘가지고 미진한 동을 카바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적십자회비는 5월말로 마감이 된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3-34쪽에 보면 용역발주현황 중에서 구청사무인경비 용역해서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에스원에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에스원에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동하고 연계할 때 에스원에 세콤했던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듣기에는 에스원이 타 경비업체보다 는 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금
한춘금총무팀장
그 당시에 동사무소에 했던 에스원하고 또 한 업체가 있었는데요, 두 군데 업체를 받아서 비교해서 했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두개 업체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두개 업체에서 받았는데 가격비교를 해서 저렴한데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가격을 떠나 가지고 동사무소에 설치가 돼있으니까 호환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겁니까?
춘금
한춘금총무팀장
호환성을 기준으로 했고요, 별도로 용역료 이외에 공사비를 추가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공사비를 안받는 부분으로 해서 공사비만큼은 빼주는 부분이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타업체하고 조건이 틀린 것이 공사비 문제 그 다음에 호환성문제, 비용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우선은 호환성에 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 문제를 두 번째로 두신 거고, 비용은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웬만한 건물은 다 경비용역 업체를 쓰고 있는데 대부분 시설장비를 교체하면서 그쪽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사용하면 설치도 해 주고 비용도 저렴한데, 다른 업체하고 가격차이는 얼마나 났습니까?
춘금
한춘금총무팀장
그 차이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특별하게 에스원이 월등하다고 느껴가지고 서비스나, 제가 알기에는 에스원이 방대해서 출동 시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비싼 용역비를 주면서 거기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요.
춘금
한춘금총무팀장
이미 구 본청은 에스원이 다 하고 있었고요, 동사무도 11개 중에서 절반이상이 에스원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2, 3개정도 빼고는 에스원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많이 좌우가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차후에도 에스원을 하실 것입니까? 몇 년마다 계약경신이 되고 있습니까?
춘금
한춘금총무팀장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용역비용이 계속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 다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타업체하고 서비스품질이나 금액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다시 재고할 생각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업체견적을 다시 받아보고 시설 전체적인 것을 바꾸는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봐서 어느 것이 더 우리한테 유리한지 봐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산1동 나갔을 때 세콤할 때 에스원인가 바꿀 때는 그쪽 업체에서 시설비를 다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다른 데하고 견주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이것도 용역기간이 만료되면 타견적 업체를 받아서 비교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전년도에 아니면 6월달까지 조례개정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올라온 거 4건까지 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0 몇 건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그 중에서 상위법이 바뀌거나 일부 규정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올라오는 부분이 많은데 시행날짜가 시행이 언제 이루어지냐가 관건인데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 안하고 바로 집행될 수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안됐다고 그래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용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도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조례를 같이 개정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가 지난 게 와서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조례 뿐 아니라 규칙, 규정도 그렇고 제가 와서 3월부터 계속 고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번에도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도 있지만 직제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있는 게 있어서 정례회 기간까지라도 완료하려고 계속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어떤 공포기간 그 다음에 고시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의견을 낸 상태에서 취합해서 개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보류시켜가지고 늦어지는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늦게 올리는 바람에 늦어진 부분인데,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 줄 때 는 조례심사 할 때는 그런 모든 제반요건을 보고 구에 맞게끔 상위법에 있어도 구에 맞게끔 개정 가능한 거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이? 구에서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상위법이 그렇다고 통과를 하게 되면 구의회는 조례심사 권한은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다음부터는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조례개정을 거치고 나서, 상위법이 바뀌었더라도 조례개정이 되고 공포된 날부터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준용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징계현황과 이재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작전1동 개인별 초과근무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잠깐 보면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5-24페이지를 보니까,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에 있어서 20년 관용차량 유류 연간 구매건인데, 가격이 3,050.25 이렇게 가격을 먹여놓은 겁니까? 리터당입니까? 5-24페이지입니다.
14시 03분 감사시작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지금 예정가격이 3,050.25원인데요, 경류하고 휘발류하고 평균가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도 1월 10일날 계약을 했는데요, 경유나 휘발유가 3,000원이 넘어가지는 안잖아요.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가격이 매주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고시가격에 일정비율을 할인해서 계약금을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인터넷상에 보면, 3,050원이라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통상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휘발유값보다 경유 값보다 상당히 높고 두 가지를 합친다고 그러면 4,000원대 육박을 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요.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 휘발유가격하고 경유가격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디시가 된 금액입니까? 지금 휘발유가 1,900원대인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은 1,900원 이상 되는데요, 1월 10일자 계약을 할 때 휘발류가격 플러스 경유가격해서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떻게 보면 주단위로 하루하루 유류가가 인상이 되고 있는데 계약 당시 3,050원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는 겁니까? 초기에 계약했을 때 그 금액으로 주는 겁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저희가 일정 할인율이 있습니다. 매주 고시되는 가격에 일정 비율을 할인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월달에 계약했던 금액은 사실상은 유류가가 인상이 되면서 맞지는 않는 금액이네요. 변동 금액으로 봐야 되겠네요.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매주 변동금액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결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각실과나 거기에서 청구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실과에서 결재를 받아서 경리팀에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병학
이병학위원장
월별로 결재를 해 주고 있다고요.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유류가 인상이 되고 관용차량하고 청소차량으로 대부분 나누고 있지요, 기름을 많이 쓰는 부분이 보니까 크게 기름값이 인상이 됐습니다만 절약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에도 낮에 가 보면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찜통 같은 사무실이 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름같은 경우는 직접 공급을 확인하고 해 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소비하는데 있어서 개념이 없이 쓸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리부서에서는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주의를 주셔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하는데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가 병해충공동방제형 농약구매에 있어서 지역경제과 건데요, 이 내용을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다뤄보지 않아 가지고 농약 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해서 봤는데 몇천만원 단위로 농약 값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농약으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공동방제용입니다. 공동방제 농약을 구입해서 100% 보존은 아니더라도 구입을 해서 주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네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국비, 시비, 구시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시비해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농약 값을 대주는 거네요? 이 내용을 몰라서 우리 구청하고 일정 부분 농사를 짓나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보조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5-35페이지 우리 구에는 지금 길가에 청소하는 차량이 있는데, 노면진공청소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3대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년간 노면진공청소 차량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가 수리비를 계산을 해 봤더니, 물론 수리하는 곳은 다 다릅니다. 다른 데도 있고 같은 데도 있는데, 연간 약2,500만원 정도가 연간 소모품비,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그 차량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지금은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돈만 여기서 내주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지출은 저희팀에서 하는데 관리자체는 청소행정과에서 전용차라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연식은 대략 아실 거 아닙니까? 오래 됐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대부분 노면진공청소차는 시비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유류비 차량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년 따져보니까 소모품비 수리비가 2,5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서 많이 들어가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청소과에서 청구서를 주면 여기 경리과에서 지급을 해 주다보니까 자세한내용은 모르겠네요. 그리고 궁금한 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방범용 CCTV안내판 제작한거요, CCTV 밑에 달아 놓은 거 감시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몇 개나 제작을 한 겁니까? CCTV설치된 것이 52개인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사항도 건설과에서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개수가 거의 맞을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52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개 설치한 것에 비해서 크기도 보고 확인해 봤는데 924만원정도가 안내판제작비로 소요가 됐는데 개당 단가가 그렇게 되면 얼마를 치는 겁니까? 만약에 100개를 했다고 해도 하나에 92,000원인데, 어떻게 금액이 비싸게 제작을 했나,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도 봤습니다만,
병학
이병학위원장
100개라고 그래도 92,000원 먹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알루미늄으로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건설과 할 때.....,
병학
이병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대부 유지관리현황이 나오는데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효성동 쪽에 임대인이 리치앤코리아라는 회사입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재개발회사입니다. 회사들이 거기에 건축물을 하고 나면 저희들하고 다시 건물을 샀으니까 건물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리치앤코리아하고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약상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전대부자들이 체납세가 있으면 체납세 전액을 납부 받고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대부료 쪽으로 변상금 부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가 안돼서 예정인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징수가 안돼서 그런 건가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가면서 대부갱신을 해야 되는데 변상금부과 예정이라고 써놓은 대부자들은 대부갱신을 하지 않은 계약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1년씩 2009년도 1월 정도에 1년치씩 묶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부과징수도 다 되겠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 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자씨라고 하는 분이 주소가 남동구 간석동 451-6번지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금년도2008년 1월달에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를 국유지 작전1동 29-77번지에 있는 114평방미터 그 다음에 시유지는 작전동 74-7번지에 있는 대지 23평방미터, 구유지 작전동 74-8번지에 있는 대지 30평방미터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동구 간석동에 사시는 분이예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작전아파트 앞에 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 건물인데, 작전아파트와 그 건물 사이에 조그만 용도 폐지된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3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있습니다.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까지 있기 때문에 현황측량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분이 계약을 한 건가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것을 계약해서 그 분은 뭐로 활용을 하고 있나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주거용하고 그 뒤에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아름아파트 옆에 있는 작전아파트 얘기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그 분이 매수신청 승인이 나서 그 분한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가처럼 보훈회관 같은데 보면 건물에 한평인가 사유지 한평이 있었지요, 한평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지연이 됐던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분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계약을 금년에도 하고 예전에도 했지만 강원도분이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작전동 101-83에 이성복씨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건물주가 그 분입니다. 예전부터 일본인 명로 된 땅을 국유화 조치시킨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이 많았는데 개인 간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건물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분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식적으로 외지에 계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5-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장비보유 현황에 있어서 개청전인 94년도 취득물품 6대가 있는데 북구에서 분구될 때 신규로 구입하지 않고 지금 오래됐으니까 이유는 알 수 없으시겠지만 94년도 1월, 9월, 11월 취득해서 사용하던 물건들은 인계를 받은 것인지 또 내구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94년도 팩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까지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재희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5년입니다.
이재희위원
그 당시 94년부터 14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50대 정도가 되는데 작년도에 20대 갈았습니다. 이번에 예산 세워서 점차적으로.....,
이재희위원
북구에서 인계받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계속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14년도 더 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네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경인일보 6월 3일자 신문 보셨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곽성구위원
‘껄끄러운 공무원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동네북 될라 난색’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쇠고기입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끝났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끝났습니다. 내용도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해서 끝났는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이 시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각구에 쇠고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는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정부시책이고 하니까 각동에 공문을 저희가 내려 보내서 각 유관기관, 사회단체, 통장지도자들한테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라는 내용이 시달됐기 때문에 제가 동에 시달을 했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처음에는 노조에서 부당한 지시도 할 수 있는 거냐 하면서 자치행정과장을 찾아와서 항의를 했고, 그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과장으로 와서 노조하고, 노조에 있는 노조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탈퇴를 권유했는데,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퇴를 권유하는, 강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조 위원장한테, 당초에는 그게 빌미가 됐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는 쇠고기 관련 공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지금은 노조위원장이나 간부들도 이해를 하고, 마무리를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시민단체, 사회단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다도 공문을 보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안 보냈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에만 했지 단체에는 안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공무원 노조에 들어가 있다 탈퇴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뒤로 물러선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노조간부들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서로 언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것이 맞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팀장들이나 직원이 있습니다. 인사나 감사부서 예산을 다루는 그런 부서팀장이나 직원은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탈퇴를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 공무원노조들은 조용히 하고 있다 이거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별 문제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지요, 입찰관계에 대해서 여기 자료 뽑다 보니까 중복되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곽성구 회사인데, 그 공사를 현재 전자입찰한 거 아닙니까? 전자 입찰하는데, 몇 군데를 곽성구 회사가 입찰이 됐습니까? 예를 든 겁니다. 중복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일일이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보려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인도 까는 거 있지요, 그 회사 지정이던데 완전히, 그렇지요? 한 회사에서 지금 보니까 회사명들은 다른데 실제 공사하는데 가봤는데 우리 현대아파트 앞에 내가 부탁해서 인도한 그 회사가 또 다른 계산시장에 대해서 얘기해서 도로개설 인도 좀 깔아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또 해, 전자입찰인데.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전자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자입찰은 얼마까지 하고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합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인도 까는데 예를 듭시다. 100미터 깔면 얼마나 듭니까? 100미터는 얼마의 돈이 듭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건설과에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어서요, 저희 쪽에서는 입찰만 금액에 따라서 2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현대아파트 100미터도 안되요, 80미터정도 되는데 거기하니까 5, 6천이더라고요, 흙을 다 파고 걷어내고 새것으로 깔더라고요, 계산시장도 100여미터 될 겁니다. 거기를 한사람이 계속하느냐 그래서 입찰대장을 해 달라고 해서 받아본 것이 있는데 회사명도는 다 틀려요, 근데 하는 사람은 그 회사가 한다고.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현장까지 가서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곽성구위원
도로공사, 인도공사 입찰자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그런데, 그런 입찰을 하려고 하는 데가 전번에도 구청장님이 모든 것을 계양구에 거주하고 계양구에 업체를 가진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상 보면 옛날부터 우리 계양구의 도로는 그 사람이 독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로 인도 까는 거 일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떻게 한 사람만 계속 줄 수가 있느냐.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저희가 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곽성구위원
그 사람은 하청 받아서 하는 건가?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엄청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이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줬다, 청장님이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 줌으로써 청장님도 욕 안 먹을 구민들이 다 자기하고 싶어하는 업종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만 주느냐 뭐가 있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진정을 가져와봐라 부정적인 뭔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뭐를 질문하시려고 합니까?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상하게 다시 도로공사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틀림없이 뭔가 있는 겁니까? 파헤쳐보십시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왔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짐작이 갈 겁니다. 몇 번 전화도 받고 그런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수의 계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수의계약도 총 계약업소가 총 공사현황 65건 중에서 도로, 전기, 식재, 조경, 창호, 공사 2천만원이하인데, 이런 것들도 수의계약도 정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여러 사람이 골고루 먹게 조그만 것이라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시 수의계약 문제도 저는 이상하게 제 사무실을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내가 소리를 질러서 그러는지 난 소리 별로 안 지르는데 나한테 와서 첩보를 제공해 줍니다. 난 꼭 뭐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먹고 한사람만 배불리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먹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청장님도 좋고 다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들었던 사항만 전달하고 확인은 안하겠습니다. 65건 중에 한 건마다 거기에 수의 계약한 업체가 몇이냐 전부 받고 싶었어요, 누가 추가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왜 그 업체가 이번 일에 수의계약을 했나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반기에 그런 것이 업무보고도 있고 할텐데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홍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공문이 안 갔나요?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어제 받았습니다.
이준홍위원
자료가 됐습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이 왔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계약방법이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 두 가지로 나눠지지요?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거의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명경쟁 입찰은 안합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작년에도 금년도 계양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규정상 안 돼 가지고 못하시는 건지,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지명경쟁같은 경우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하고 경쟁 입찰 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요, 2천만원 이상 2억원이하는 전자입찰로 붙이고요, 전문공사 역시 2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전기수반공사가 2천만원이상 8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요, 기술용역 2천만원이하만 수의계약입니다.
이준홍위원
총액으로 했을 때는 2,200만원이겠네요. 공사도 2천만원 용역도 2천만원이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이준홍위원
수의계약이요, 수의 계약하는데 월드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5-29페이지 월드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인테리어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건축공사까지 나가 있네요.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지금 5-29에 나온 사항은, 사무실 설치공사인데 실질적으로 인테리어공사입니다.
이준홍위원
그 페이지만 월드가 4군데인데 인테리어 업체가 월드 하나밖에 없습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관내에 인테리어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세계공사나 그런데도 있는데 저희 경리팀 입장에서 월드가 가격이 저렴하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준홍위원
경쟁입찰하면 낙찰률이 보통 몇%에서 낙찰이 됐습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87.745가 하한선이 되는데요, 2천만원이하 되는 것은 90%로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경쟁입찰은 87.745 그 다음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이 몇%에서 주로 이루어집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5%정도 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내고를 5%하는 겁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별도로의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공사같은 경우 3%에서 5% 정도를 하고 있고.
이준홍위원
전에는 지명경쟁 입찰이나 경쟁입찰이 상향조정 됐지요?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9월 20일자로 상향조정이 된 겁니다.
이준홍위원
1천만원에서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95%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만큼 인상요인이 생긴거네요.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은 그 이하의 하한가로 내려가게 되면 공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경쟁입찰은 지장을 다 받게 되겠네요.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그래서 하한가를,
이준홍위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수의계약도 주실 때 요율만 정하지 마시고 공사의 특성, 먼저 번에는 경쟁 입찰했을 거 아닙니까? 공사에 부실이 안갈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해서 95%만 고집하지 마시고 주실 때 87.745를 기준으로 위로 주시되 좀 더 낮춰달라는 얘기지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입찰을 하면 87.745로 들어옵니다.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95%로 주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87. 745를 고집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수의계약이니까 당사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도 가능할 것이고,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가격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95%로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5-27페이지요, 거기 30번, 31번이 있는데요, 태청건설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날 수의계약이 나갔더라고요. 왜 그렇게 두 개 회사가 수의계약이 한 회사로 다 나간 겁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그 사항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보통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금액이 적은 경우 묶어서 같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묶어서 하시려면 한번 더 묶어서.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공사가 명이 틀려서.
이준홍위원
주부토길 한 개소나 두 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그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입찰로 가면 81.745고 수의로 가면 업체를 맘대로 선정하고,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말씀하신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하나는 재포장 공사고 하나는 보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한 업체 밖에 없습니까? 한꺼번에 몰려서 나간다는 것이 나누어주시지 공사가 이렇게 많은데 한 업체만 먹고 살게 만드십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준홍위원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계산2동 주민센터 신축 소방감리, 계산2동 주민센터 전기공사 감리 이것을 다 한 업체에 주더라고요, 감리는 대현이엔씨더라고요, 대현이엔씨가 유능한 업체인가 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양구 내에 업체들이 분야별로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물론 기술력이 좋은데 있고 떨어지는데 있고 그 다음에 뒷 마무리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계양구 업체를 골고루 키우려면 여러 업체 나누어 줘가지고 클 수 있게끔 정상적인 위치로 만드는 것도 우리 계양구의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업체만 특이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전체업소를 골고루 키워서 능력있는 회사로 만드는 것이 이런 부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것도 조금 그런 의아한 부분을 얘기했었던 것이고, 이준홍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입니다. 관내 업체를 한번 어떠한 전기공사면 전기공사 업체를 우리 구청에서 빼려면 싹 뺄 수 있을 겁니다. 공사 있으면 금년도에 공사, 전기 예산 있으면 이것은 이거 이 다음에는 이 3가지 순위별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면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님들 각자 다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저도 해 주라고 그런 무엇이 전기입찰이라고 계양구는 말로 가지고 안 되는데 입니다. 전부 전기 입찰이니까 거기 다 등록시켜 가지고 전자입찰 받으면 되지 한번이라도 부탁해 본적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가서 따주십시오, 하고 그러더라도 한번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 본적은 없는데 가장 공평한 것이 수도면 수도, 전기면 전기, 도로면 도로, 건축이면 건축, 건축업체들 많이 있으니까 단종이냐 종합이냐 이런 것을 봐가지고 맡기는데서 이건은 이 쪽으로 이건은 이리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공평하게 해 줬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양식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는 전기공사는 몇 개인데, 이렇게 다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우리한테 해 주면 박수를 쳐 줄 겁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5대가 개원이 되가지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어떤 수의계약이라든가 공사 입찰 이런 부분들이 외주가 굉장히 많았는데 관내를 벗어난, 그 이후에 꾸준하게 사실은 관내업체로 많이 바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수의계약 이런 부분은 거의 80%이상 관내업체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준홍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를 해 주셔서 계약하실 때 가능한 한 예산절감 부분이 있으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각실과에서 계약하는 물품 계약이라든가 단가 계약상에 보면 한두번 계양구의 일을 해보신 업체들은 분명히 가면 경리팀에서 몇% 정도는 내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버견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부분만큼 내고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설계금액하고 단가계약 금액하고 차이를 가지고 그것을 절감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업체에서 이미 올려서 오버견적을 넣어가지고 내고될 금액만큼 깎인 건데, 절약이 아니고 절감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내업체 중에서 나름대로 순번제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A라는 회사는 공사를 말끔하게 하는데 B회사에 주면 잘 마무리가 안 되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발주부서는 그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거 충분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같은 인테리어 업체라도 잘하는 업체가 있고 성의없이 대충 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하다보면 잘하는 업체에 한번이라도 더 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니까 그 부분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세요. 민윤홍 위원입니다. 재무경영과장님, 팀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업체에 보면 제가 현재 계양농협에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쌀 구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농협에서 어떤 쌀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유기농 쌀을 구매해서 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방학동안 결식아동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급여를 하는지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저희는 계약만 해 주고 추진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자료는 주실 수 있는 겁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자료는 복지서비스과에 요청해서,
민윤홍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보는 건데, 언제부터 이런 것을 계약을 맺어 왔었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2년 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쌀은 친환경적인 엄마가 고른쌀이라든가,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쌀 뿐만 아니라 부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한수복 팀장님께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오는 날 480-7번지 비가 많이 오는 날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대집행을 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현장에 나갔었는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고물상에서 이전비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버텼던 사항이지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지금 성진고물상에서 나름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라,
병학
이병학위원장
대집행 한 것에 대해서,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철거는 아니고 보상금만 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4천만원입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4,100만원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가 그것을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일단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12월 30일까지는 우리가 2008년 1월 1일부터는 공공사업에 편입되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안내문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200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은 끝난 거 잖아요, 구에서 2008년도 다른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비워달라고 미리 통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4,100만원이라는 돈을 이전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마찰은 없었어요, 그것은 그러면 성진에서 계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분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준거는 아니지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진행사항을 여쭤보도록 할께요, 가나안동산 입구 소송중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7월 17일날 판사, 저번 주에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선고를 7월 17일날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건물소유자가 지금 20년....., 취득을 했다고 변론기회를 잡은 다음에 8월 중순 정도 되면 선고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리하지 않은 사항이고 승소가능,
병학
이병학위원장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감자료 보니까 5-129페이지, 수감자료 129페이지 보니까 1년 동안 구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부분이 여기는 유상팀장님 쪽인가요? 5-129페이지요, 유상팀장님이 세외수입팀장님 이시지요? 증대방안을 보니까 세외수입을 위해서 고생했던 흔적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1년치의 어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손실보상금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자료지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윤상
윤상세외수입팀장
손실보상금은 우리가 우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고 그런 업무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를 들면 방축중학교 편입 구유지 방축동 33-4외 두필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재무경영과에서 노력을 해서 환수를 한 거 아닙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2,800만원 환수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외수입팀장은 하반기에는 어떤 수입을 올리는 계획이라든가 수입증대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윤상
윤상세외수입팀장
각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전파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세외수입증대 방안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각 공사나 입찰 같은 것이 수의계약 같은 것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업체선정은 재무경영과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직접 발주해서 일단 전문가들이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쪽에서 추천하는 업소가 더 많나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발주부서의 의견을 많이 참고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민윤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급식용 양곡 및 부식 구매 관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경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