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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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양사회복지관 아쿠아 치료교실에 노인 분들 계시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하루에 250명 정도가 수영장을 가신다고 해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끝나고 버스 타고 가실 때 대화를 했는데, 그 분들과 저희가 지난해 감사할 때도 얘기 들었고,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그게 1인당 한 회원에게 가는 비용이 10만원이에요. 그런데 9만원은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그게 계양사회복지관으로 예산이 들어가겠죠. 본인들 부담이 만원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이 1년 수영장을 다니시면 1년 후에는 그만 두시고 또 다른 회원, 요청되어 있는 분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지침에는, 일단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편형 사업과 지역개발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형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복지서비스과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해서 아쿠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개발형 사업은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년 간 이용하신 분들은 9월 말까지면 종료가 되는데요. 그 분들이 재신청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다시 12개월, 2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아쿠아 시설이 우리 구 뿐 아니라 서구에도 있어요. 각 구에 있는 데가 많은데, 물론 사람이 기분적인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심오하지 않은 질병에 처해 있을 때나 약이나 주사를 맞았을 때 차도가 없더라도 사람이 나아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65세 이상 70대 중반 넘은 어머니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도 가정에서 어른들을 모셔보지만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다리 관절이라든가 많은 질병을 호소하시는데 거기를 6개월 다니셨다 이겁니다. 다니다 보니까 운동한 날은 저녁에 잠도 편히 주무시고,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야, 이것 어디 한약방 가서 침 맞는 것보다 더 유익하네 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치료라는 것이 제한적인 의미에서 6개월, 1년 하고 말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취지는 그게 500명, 천명이 신청해서 밀려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포화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기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그 분들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안 나올 때까지는 2년, 3년 더 연장해서, 그 분들이 치료를 수명 연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나오신다고 해야 길어야 3년, 5년, 7년밖에 안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그런 예산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서 노인네들 바람에 어긋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면서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서 예산증액 문제라든가 1회 연장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계양사회복지관과 같이 협의해서 원만하고 무리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조금 전에 9월 달 정도면 그 시기가 끝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두 달 후에는 수영장을 그만 두셔야 될 분들이 일부 나올 거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겠지만, 그럼 그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일단 됩니다. 사업취지가 다른 이용자들도 더 많이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너무 한 사람이 계속 이용하는 것을 중단했다가 다른 분에게 혜택을 주고 해서 순환을 하는 의미에서 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게 1일 한다면, 오전, 오후반으로 하면 수용을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1회에 거기가 70명 내외 정도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해서 6타임 정도를 한다고 하면 420명 내외,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현재 250명 한다고 하면 그것의 170명 이상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회가 아니고 2회 정도 연장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봐지네요. 데이터 상으로,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횟수를 많이 늘려서 인원을 더 이상 받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50명 내외 정도로 추산해서 연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증원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7월 정례회 이 시기까지 신청해 있는 분들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회원 외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신청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409명이고, 그 분들이 전부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제반 사정에 의해서 한두 달 쉬었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인원은 350명 내외 정도가 되고요. 등록인원은 400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350명 되고 사정상 못 나오시니까 70% 잡으면 240-250명 정도 나오신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350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청자가 더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연말에 본예산을 다룰 때 그것을 추상적으로 계산을 해 보셨다가 50명, 100명 더 늘어나는 숫자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 보는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행감자료를 구청에서는 언제부터 만듭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어차피 정례회 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 그것을 전후로 해서 얼마 전부터 준비를 하시겠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달에 작성했고요.

김용헌위원장

6월 달 126회 임시회 끝나고 그 이후부터 합니까? 6월 19일 정도부터 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달에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왜냐 하면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8-13쪽 보면 자원봉사운영위원회, 현재 우리구에 자치행정과장이 한용현 과장으로 되어 있죠? 김남현 과장님은 시로 갔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 분들이 다 올라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올라와 있는 것은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작년 7월 이후에, 7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위촉 내지 해촉된 분까지 여기 명단에 포함해 달라고 자료요구가 왔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어디에서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서요. 그래서 위원 현황은 해촉된 분들도, 그래서 옆에 위촉 날짜와 해촉 날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우리가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 목사 하는 데를 가 보셨는데, 거기 쪽방상담소 장려수당이 있고요. 푸드뱅크 사업 보조금 나가는 현황이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이 쪽방상담소 같은 경우는 전액이 시비네요.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은 시비 75%, 구비가 25%고, 그런데 여기 8-26페이지와 28페이지를 보십시오. 8-26페이지에 720만원이 올라와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쪽방상담소 장려수당, 이것은 액수가 같아요. 그런데 푸드뱅크 사업이 여기 26페이지 상단에는 3,143만원이에요. 28페이지 하단을 보십시오. 3,520만원, 이것도 시비 75%, 구비25%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다른 것은, 26쪽에 있는 것은 2천7년도 예산이고요. 28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년도 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인상됐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여기 가 보십니까? 쪽방 운영종사자 장려수당하고 푸드뱅크 사업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35명 정도가 내일을 여는 집에 기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센터에 가 보니까 8명이 종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평균 60-70만원을 받고 자활의 능력을 키워나가더라고요. 그러면 35명에서 8명이 그 일을 하면, 여기 기거하고 일 없는 사람이라면 27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내일을 여는 집에 숙박하고 기거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다뤄봐야 될까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내일을 여는 집 국·시비, 구비가 나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5명이 기거한다고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 준해서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월 70만원 받아가면서 재활용센터에 가서 근무하거든요. 일주일에 6일씩,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예산이 지원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새어 나간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이라는 순수 목적이,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 사회가 욕을 먹습니다. 순수하게 그런 데로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적인 쪽으로 넘어가고 중복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현장을 담당자와 팀장하고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 과와 연관되는 사업이 크게 3가지거든요. 푸드뱅크 사업이 있고, 또 쪽방상담소 사업이 있고, 그리고 노숙인 쉼터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원 수 문제는, 거기 노숙인 쉼터에 종사자가 남자 4명, 남자 노숙인쉼터, 그리고 여 노숙인쉼터에 2명 해서 종사자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 몇 명 중에서 8명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정원이 35명이거든요. 남자 노숙인이 25명, 여자 노숙인이 10명 해서 35명인데, 현원은 그 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락날락 하시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분들 중에서,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활용센터에 나가서 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상생사업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일도 하시고, 어쨌든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공함으로서 남는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수입이 되면 그 분들에게 환원을 해 줍니다. 통장에 입금시켜서 나중에 재활하실 수 있도록, 나가게 되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요. 저희 예산관계는 거기에 운영되는 제반적인 사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쉼터에서 하시는 분들은 각종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리고 식비가 있습니다. 식비도 하루에 두 번, 2식을 할 수 있고, 또 생활하다 보면 몸이 아파서 병·의원을 가게 되면 치료비도 줘야 되고, 그런 사업을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하면서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현재 노숙인쉼터에 있는 분들이 몇 명이라고요? 6명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상담원과 취사요원이 2명 있고요. 생활지도 해서 남자 노숙인쉼터에 4명, 여자 노숙인쉼터에 2명 해서 종사자가 6명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노숙인은 30명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거기 6명 종사자 중 취사요원이 두 명 있다고 하셨는데, 재활용센터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들이 직접 식사를 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취사자 두 사람은 인건비를 공연히 주는 거네요. 필요 없는 부분인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식사 관계는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성 노숙인쉼터 20명과 여성 노숙인쉼터에 6명 있고, 종사하는 사람이 노숙인쉼터 분야 남녀와 푸드뱅크, 쪽방상담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너 번 가 봤지만 식사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식사시간을 별도로 알아봐서 불시에 나가서 직접 그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이 남자가 정원 25명인데 현재 6월 달에 21명 되어 있고, 여자는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6명입니다. 그 분들 중에서 공원 직거래장터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또는 청소행정과의 재활용센터에서 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물건을 사서 식사를 하고, 배분하는 것까지는 확인 못 하고, 저희도 가끔 들러보면 현황 정도인데, 식사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제가 아까 질의했듯이 지금 30명도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간 나가는 돈이 35% 되는데, 그럼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여기에 5명, 6명씩 결원되어 있는 그 35명 중에서 그 사람들이 쓰고 먹고, 해야 될 일이 없다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식사 문제가, 그날 이 국장도 현장 나가 봤지만 제가 한 사람을 데리고 한 10여분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나오셔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날 감사를 불시에 나간 겁니다. 가니까 평소에 없던 사람들이 나와서 5명인가 6명이 청소하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장로님이라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들이 하루에 30만원 팔아야 자기들 사업이 그냥 수준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이 마이너스 플러스도 안되고, 저희가 볼 때는 30만원, 거기에서 백만원 이상 팔 걸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위원장님 말씀은 재활용센터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쪽은 장로님이 외곽순환 고속도로 밑에 청소행정과에 거기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물건을 재활용 처분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노숙인쉼터는 아침과 저녁, 이렇게 되고, 점심은 그 쪽에서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것은 저희도 청소행정과에 알아보니까 재활용품 위탁사항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배달하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남게 되면 그것을 개인 통장에 넣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7,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할 때 담당공무원이 7~8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 몇 명이 정확히 나와서 일을 하는지 확인이 되어야지,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종사자가 6명이라고 하는데 취사자가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쉽게 인건비를 백만원씩만 준다고 따져보자고요. 월 200만원 아닙니까? 1년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7시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저녁에 6시, 7시에 끝나고, 때에 따라서 일이 많거나 잔업이 많으면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밥을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구요. 노숙자가 돼서 빙빙 놀다가 가정도 없이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일 하다가 그 시간에 들어가서 밥해 먹는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구요? 국비, 시비 가지고 예산 다루는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마치겠는데, 팀장님이 나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취사자가 다 해서 드려야죠.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남녀 시설이 구분이 되어있다 보니까 별도로 취사원이 되어 있고, 식사관계는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이 있으셨는데, 내일을 여는 집 같은 경우는 복지서비스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예산이 국·시비 위주로, 내일을 여는 집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입니다. 맞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만 저희가 구비로 천만원 정도,

강규섭위원

방금 전에 김용헌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감사기능과 감시기능은 구에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내일을 여는 집에,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정부차원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노숙자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하려고 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전에 식사하고 현장에 투입되고, 나중에 저녁에 퇴근하고 숙소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점심식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 투입이 돼서 현장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왜 종사자 인건비가 지출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구에서 감시기능이나 감사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일을 여는 집, 노숙자쉼터, 쪽방, 푸드뱅크 사업 하면서 감시, 감사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은 시청에서 하고, 시설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노숙인쉼터, 쪽방, 푸드뱅크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고, 가정폭력상담소나 시니어클럽 등 분야별로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만 나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설분야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법인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노숙인 남자가 21명, 여자는 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의 실질적으로 숙소나 식사관계 현황을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하기 힘들더라고요. 파악하기 힘드시죠?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 보면 인원 수가 21명인지, 실제로 21명인지 인원 파악도 힘들잖아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그것은 낮에 나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비어있던가, 저녁에 가면 얘기 듣고 이 방 저 방 해서 몇 명인지 짐도 보고 얘기 듣고, 그 정도로 하지 일일이 누구 어디 갔는지 다 확인까지는 어렵고, 일단 한 방에 몇 명씩 되는지 방 한번 돌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강규섭위원

푸드뱅크 사업은 거기에서 매일 식사대접을 하시는 것 같은데,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푸드뱅크는 식사라기 보다는 학교와 잉여 음식물을 수거해서 내일을 여는 쉼터 거기하고, 효성동, 작전동 구분해서 배분하고, 실제 식사하는 것은 노인복지팀에서 음식물 식사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푸드뱅크 사업은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수익을 올리고 하지 않나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아니, 그것은 학교라든가 제공하는 잉여 잔여반찬 같은 것을 수거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동네 분들이 나오셔서 나누어 주면 그 분들이 그릇을 받아가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노숙자 쉼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쿠아 치료교실에 대해서 아까 김용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3억 6천만원이에요. 2008년도 사업예산이, 집행액이 1억 1,623만 5천원이고, 잔액이 2억 4,500, 예산이 상당히 많은 데, 아까 1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천7년도 4개월 정도 운영예산이 1억 1,100만원 정도,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4개월 간,

강규섭위원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산이 3억 6천만원이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 이용인원이 300여명, 지금 무슨 말씀이 있으셨냐면, 차량운행이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기회를 많은 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1년으로 한정했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거기 아쿠아 치료교실을 이용하시려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운동이라는 것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1년으로 한정짓기에는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데 차량 셔틀버스가 충분하게 우리 계양구 일대 전역을 순회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만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아쿠아 치료교실 담당자에게 여쭤봤더니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계양구 전역을 순회하지 못하고 지역을 국한해서 차량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충분한 금액을 지원해 주면 담당부서에 그 분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교통편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97 내지 98%가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외지이기 때문에 셔틀버스로 승차하지 않으시면 거기를 이용하실 수 없어요. 우리 계양구의 가까운 옆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계산동 거주하시는 분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전혀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부담이 만원이고,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9만원인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월 10만원인데 아쿠아 치료교실, 주 3회 가는 것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 12회 합니다.

강규섭위원

저렴한 가격도 아니고 월 10만원을 지원받으면서도 셔틀버스가 운행 안 된다는 것은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울며 겨자 먹기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이 안 된다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98% 이상이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100% 셔틀버스가 전부 다니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0%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한다면 우리 구 관내 곳곳에 안 가는 데를 다 다녀야 되는데,

강규섭위원

셔틀버스가 어디 어디 운행되는지를 조사를 해 보세요. 김용헌 위원장님과 같이 갔을 때 그 부분이 있었고,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포괄적 의미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쿠아 치료교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부담이 만원이고, 우리구에서 일인당 9만원을 지원해 주면 1인당 10만원을 수영장 측에 드리는 건데, 그런데 서비스 제공이 안 되어 있고, 수영장 수질상태를 점검을 하셔야 되고, 또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물론 계양구 관내 수영장이 없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수영장 수질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사업내용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쿠아 치료교실을 지원하고 담당하시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수질문제, 또는 이 분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서비스 제공 문제,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환경도 상당히 열악해요. 상당 기간동안 운영을 안하던 시설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 어르신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이 금액이 연간 3억 6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을 충분히 받아야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사업을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려고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강규섭위원

수리를 하기 전에 아쿠아 치료교실을 김용헌 위원장님과 제가 작년에 갔었어요. 현장에 적합한가를 봤는데, 변화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쉼터 내일을 여는 집이나 아쿠아 치료교실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분야에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노숙자 쉼터 같은 경우도 인원수가 추상적으로만 보고되는 인원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저녁시간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저도 가 볼 테니까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31쪽을 봐 주시면 다른 부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중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사업비 등이 50% 정도 집행하지 않고 반납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 9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반납한 것은 6,2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반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이범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천7년도 1월 달에 반납액이 6,200만원 정도 되고, 2천8년도에는 반납하려고 하는 예상금액이 5,800만원 정도 됩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인 예산이라 저희가 최대한 긴급지원을 해 주려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내려달라고 작년 8월 30일 날 시에 공문요청 했는데 그게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8개 구, 2개 군에 예산편성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6년도, 2007년도 예산이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억 9천만원 정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청한 예산액보다 많이 배정돼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것은요? 기초생활보장급여도 그렇고 긴급복지지원도 그렇고, 자활근로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반납 예산이 많은데,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지금 기초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는 사업비 대비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6종에 대해서 나가는데, 연간 15억 중에서 6,900만원 정도 반납되는 것입니다. 이게 금액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갭을 둬야 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나요?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연초에 계획은 인원수에 대비해서 세우고, 물론 추경 때도 조정하긴 하지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액이 크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일을 하면 문제 아닙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시와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추경시기와 우리의 시기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진행할 겁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급여 나가는 금액을 잡아서 추경이라든가 최대한 정리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비 반납은, 물론 정부나 시의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안일한 사업집행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시비가 보조된 사업 관리에 있어서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에서 16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대부분이 그렇듯이 관 주도의 형태로 운영해 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운영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 같이 참석을 하여 토의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저도 해당위원회 위원이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회 운영을 했지만 5회에 걸쳐 했는데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5회 중에 4회를 서면심의로 운영했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보시면 심의내용 자체가 단순하고, 대면심의까지 하기에는, 대면심의보다는 서면심의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같이 참석해서 토의식으로 회의를 해야지, 서면심의는 성의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들마다 생각은 틀리겠지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된 것을 주로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긴급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다른 타 위원회가 있으면 저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가 너무 많고,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회가 많으면 통합적으로 해야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별도로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않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비슷한 위원회끼리는 통합을 시켜야죠.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긴급복지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의 단순한 사항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심의의 꺼리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은,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긴급복지위원회 사업이 어떻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적정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

아무튼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각 부서 공히 공통된 사항이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불필요한 위원회 수는 줄이고, 통합하는 우리 구청의 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각 부처의 위원회를 조정하여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업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2쪽을 봐 주십시오. 현재 작전동 된밭공원 옆에 재경부 소유의 국유부지에 지하 1층, 지상2층의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7년도부터 19억 2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중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가 4월 1일부터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서면계약상 4월 1일부터 공기가 6개월로 되어 있어서,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상으로는 4월 1일부터 착공이 됐습니다만 관급 철근 문제가 제 때 수급이 안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올 5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약 공정이 50% 정도 이루어진 상태고요. 9월 경에 준공이 되면 개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가 계약상 준공기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9월 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준공된 후에 시설의 운영관리 방안과 시설의 입주가 예상되는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단체는 4개 단체로,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지금 현재설계상으로는 고엽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5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계상 사무실 배치관계를 그렇게 해서 설계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다른 단체는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자체가 바닥면적이 한 92평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개 단체가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한꺼번에 보훈관련 단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된 단체가 8개 단체인데 그 8개 단체가 다 입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만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황어장터 확장사업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동은 보상협의 관련된 4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확장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농협 창고가 걸려 있거든요. 농협창고에 물품이 많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 농협창고를 철거하고, 도시정비과에서 도로 기반정비 작업을 같이 하면서 확장작업을 해야 되는데, 농협창고가 오류동인가에 별도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되면 그 쪽으로 현재 창고에 있는 물건을 이동하고 해서 9월 말 정도까지, 창고에 대한 도시정비과와의 보상협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9월 말경에 농협에서는 보상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되고, 창고가 철거되면 확장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은 언제쯤으로 되어 있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9월까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철거가 되려면 아무래도 10월 달 이후에나 황어장터 확장공사도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농협 창고가 문제인 것 같은데 철거 시기 등은 장기지구 담당부서인 도시정비과 구획정리팀에 상의해 보시고요. 계양농협도 찾아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해서 농협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도시정비과와도 저희가 유기적으로 촉구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고요. 8-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를 보면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46조를 보면 국민기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지급된 보장비용을 회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9조에 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약 1년 기간 동안에 부정수급 세대가 33세대 약 4,800만원에, 미회수 금액이 3,9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다가 결손처분 금액이 83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집계를 낸 사항이고요. 저희가 수급자를 책정하고, 나중에 연금수급 사실이라든가 또 군 입대를 했다든가 또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그 분들이 신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이런 것을 지급을 안해야 되거든요. 그게 원래 본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불이행하고 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형태가 많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하는 분도 많이 있고, 안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부정수급으로 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냐면 연금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수령해서 은닉하고, 나중에 저희가 인지를 해서 비용 환수를 하게 되는데요. 생계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돈 백만원씩 나가는 사람이 2~ 3개월, 어떤 때는 6, 7개월로 600-700만원씩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이 분들이 대부분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시불로 받아야 되지만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분납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얼마씩 나누어서 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세외수입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상당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저희도 이것을 가급적면 빨리 회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된 미회수 금액이 3900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 갚고, 정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저희가 5년이 넘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위를 거쳐서 결손처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도로 회수를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세대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를 못 받고 있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규책정 관계는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모든 소득이라든가 재산상황을 조사해서 적합자로,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상태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를 저희가 철저히 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공무원 교육도 다시 시키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됩니까?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상황이 점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연금수급 관계는 저희가 처음 조사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중앙에서라든가 그런 자료가 통보 오게 되면 그 때 저희가 색출해서 중지를 시키던지 보상비용을 징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책정 당시에는 우리가 체크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양심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식이 아니고요. 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책정 당시에 체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체크를 못하면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죠.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미회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형편이 안 좋으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조치하시고, 그럼 우리 구에 여지껏 고발조치 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고발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결손처분은 저희가 하고 있죠.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런 사람들은 결손에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사회는 국민기초 생활자가 상당히 많아요. 소외된 사람들도 많고, 정작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주위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발굴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저희가 법적인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임환준씨라고, 그 분이 환수대상이 되셨어요.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죠?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예.

강규섭위원

그 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16세대에 20건의 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16세대를 다 나가볼 수 없잖아요. 사실 심의위원회 하게 되면 심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다 취합해서 주시면 심의위원인제가 현장도 가 보고, 그 분이 어느 정도 불편하신가, 어느 정도 어려우신가를 나가봐야 되는데 사실 현장방문을 제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심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임환준씨 같은 경우는 환급대상이 됐어요. 환급은 100% 진행이 되나요? 그 분이 만약 능력이 안 된다 해서 환급을 안해 주시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임환준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 담당자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판단한 것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담당자가 이 과정을 생계가 곤란 또는 의료상 의료비를 꼭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경우가 되겠는데, 그렇게 판단되면 출장복명이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조사에 잘 응하고 하는데 간혹 자기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에게 얘기를 안해 줍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제도는 정해진 금액을 지원해 준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사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사 하는 과정에서 전국구 자산조회를 하면 국민기초수급자 조사하는 것처럼 각종 조회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분이 징수한 것과 담당자가 자산 조회한 내용이 상이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자료 드린 것처럼 6명 가족인 경우에 256만 8천원이 기준인데 지원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조사된 결과는 286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수를 결정하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임환준이라는 그 가족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실되게 얘기를 안해줬기 때문에 환수해야 된다고 통보했고요. 본인이 한번에 내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 나누어서 환수 받기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사전에 정확한 자료수집이 어려우신가요?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이 긴급지원제도는 보통 90% 이상 의료비 지원이 1회에 한해서 300만원 이내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를 못 내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병원 원무과나 병원의 사회사업실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저희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의 취지상, 아까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가 나가서 일단은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선지원 해 드리고 사업 후에,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예. 한 달 이전에 재산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가 환급 받지 못한 금액이 있지 않나요?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그것은 2천6년도에 2세대, 2천7년도에 2세대, 2천8년도에 1세대입니다.

강규섭위원

그래서 전부 환수를 받으셨어요?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2006년도에 됐는데도 아직 환수를 못 받으셨어요?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이 분들의 상황이,

강규섭위원

그래서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근로사업, 의료급여사업, 이런 부분에서 반납액이 있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어요.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는 반납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든가 여타 사업은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면 반납이 안 되도 되는데 반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가 있어요. 반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사업, 이런 경우는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수요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파악만 정확하게 됐다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일단 수급자 책정관계라든가 긴급복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일단 본인들의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 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적정 대상자로 책정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기준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비수급자로, 책정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쪽에서는 수시로, 만약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이라든가, 이런 실생활에 직결되는 사용료가 체납이 돼서 단전, 단수가 됐다든가 하는 명단이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 위주로 해서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해서 신청을 하도록 일단 유도를 합니다. 그래도 본인들이 신청 안하는 것은 저희가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강규섭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현황파악이 돼서 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이미 신청을 전부 해서,

강규섭위원

반납액이 6,200만원이나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예산액이, 각종 복지관련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각 시도, 각 시군별로 예산을 배분해 주는데요. 중간 중간에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변경 내시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정리추경에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는데,

강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을 세우잖아요. 세우고 난 뒤에 반납되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파악이 덜 되지 않았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중앙에서 금액 내시가 변경됩니다. 중앙에서부터 예산자체 변경 내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맞추거든요. 다만, 변경내시를 할 때 저희 시군구라든가 자료를 받아서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백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6천만원 정도라면, 금액은 6천만원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비율로 보면 0.6-0.77% 정도로 예산 잔액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강규섭위원

가급적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 환급되지 않을 정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기초생활보장사업 같은 경우 반납액이 가급적 최소한으로, 6천만원이 본예산 대비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금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파악을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내시금액 산출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부터 제출하라고 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표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반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하고 단체가입을 하려고 하는 보조금 사회단체 여러 단체가 본 위원은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기네도 보조금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 단체,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금년부터, 보훈관련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일반 경상보조라든가 해서 보조금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저희와 관련된 8개 단체는 많지는 않지만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빠진 데는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도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와 관련된 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8-23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기초보장비용이라든가 긴급지원비용, 수급자 선정이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회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맞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장비용이라든가 긴급지원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수해야 되는 소요가 발생돼서 저희가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과년도를 보면 국민기초보장 비용이 4,041만원이고, 회수한 금액은 622만원에 징수율이 15.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회수를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 대부분이 사실 회수대상이 돼서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지만 생활이 다 어렵다보니까 상당이 어려움이 많은데요.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또 징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담당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실태를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미회수 되는 사유가 왜 그런 건지, 이런 생활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요. 연락두절로, 그리고 교정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징수를 유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재산이 있다든가 자동차가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 놔서 나중에 추심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국민기초보장 예산뿐만 아니라 긴급지원 비용도 똑같은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징수율이 13.8%밖에 안돼요.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구청에서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연락이 두절돼서 고지서를 발송해도 수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월별로 수시로 주민등록이라든가 현장을 나가서 이 분들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고, 또 취업여부 등을 파악해서 이 분들에게 징수독려를 할 계획에 있고요. 교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출소날짜를 파악해서 그 분들이 출소가 되고 나서 징수독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렵고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월별로 얼마씩 분납을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다만 얼마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말씀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할 책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행감 때라고 해서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향후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8-24페이지, 현년도에 83만 8천원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징수 노력 없이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나,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데도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요. 당장 생계가 곤란하고 재산이 없고 해서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건 했습니다. 83만 8천원을 부득이하게 결손을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뿐 아니라 우리 계양구 각 실과에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방치하다가 결손처분하면 다 마무리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걸손처분 하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세수확보 차원도 있고, 윗분들도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아이템이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과거와 같은 그런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구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8-31쪽,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긴급복지사업으로 국·시비 6,24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이 6,267만원, 자활근로자사업이 2,993만원, 의료급여사업으로 3,149만원을 반납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또한 2천8년도에 5,848만원, 지역서비스혁신사업으로 6,875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5,207만원, 자활근로자사업 4,748만원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국·시비 사업예산이 이렇게 매년 많이 반납되는 것은 수급자가 많이 있음에도 과장님이나 실무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아까 김유순 위원님과 강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복지관련 예산은 중간 중간에 수시로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리추경 할 때 수요를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측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납액이 가급적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 실무팀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이런 보는 반납금액도 최소화 될 수 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 된 대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신청자라든가 복지대상자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이웃에 혜택을 받을 분이 계신데 발굴이 안 된다거나 신청을 못 한다거나 하는 사항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통한다거나 각 자생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나를 최대한 발굴해서 그 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1쪽,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이 지금 구획정리사업으로서 농협 창고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님과 많은 대화를 하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6월 11일인가 저희가 황어장터 현장을 방문하고, 조합장님과도 대화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창고철거 문제를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협조해 주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원관석위원

5월 14일자 인천일보 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원관석위원

국장님은 보셨어요? 황어장터 기념시설 확충사업 난항이라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봤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신문을 보시고 뭘 느끼셨습니까? 하나는 관람객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농협창고를 제 때 이전하지 못해서 전체적인 기념시설 확충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기념관 방문객이 지난 2천5년도 5,787명, 2천6년 3,055명, 2천7년도에는 2,655명으로 계속 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를 앞으로 하실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관람객 관련된 사항은 그 쪽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쪽에 확장을 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외부라든가 다른 이용객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있지만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현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쪽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쪽으로 행정이 넘어온 것이 문화공보실로 넘어온 것이 얼마 안됐는데, 사실 준공 당시에도 전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안상수 시장님하고 (사진을 보이며) 이 쪽과 농협창고 있는 데를 다 녹지공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누차 공보실장님에게 시에 예산을 요구해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공보실에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을 놓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예를 들어서 주위에 건물이 들어서고 도시계획이 난잡하게 되다 보면 빌딩 숲에서 묻혀서 이것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인천광역시에서 만세운동 한 장소는 여기가 최초인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는 공간을 시에서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꼼짝도 안 해요. 업무보고 때나 얘기를 해도, 그래서 앞으로 시설확충 사업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마인드를 바꾸셔서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화적인 공간, 주위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조성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