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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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이며, 6월 15일 오늘과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4일동안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6월 21일 1일간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도시국 소관 4개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녹색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4개 부서로 직제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국의 일반현황과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국 도비 2012년 광특발굴사업 목록입니다. 샘고을시장 평화 주차장 조성과 자주식 주차장, 다목적 광장 조성등 총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96억 37백만원입니다. 이중 2012년 광특 확보액은 37억 23백만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소상공인 경쟁력 및 창업 경영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정읍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냉동탑차 3대를 지원하였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82명에게 8억 2천만원의 특례보증과, 나들가게 40개소를 육성 지원하였으며, 2030청년창업 교육과 경영컨설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들가게와 골목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운영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2030청년창업 아카데미 교육,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 물가안정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민생안정과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년중 물가종합상황실 운영과 지방물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 가격 안정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착한가격 업소 21개소 선정과 외식업협회, 미용협회 900명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과 공정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지도 단속 점검』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만을 사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인증 1개 기업 전라북도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4개 기업을 육성할 목표로 추진한 결과『두레아띠, 유기농비건등』3개 기업이 전라북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도록 하였고, 하반기에도,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준비기업 멘토제를 실시하여,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창출입니다.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14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알선센터를 이용하여 구직자 445명에게 구인 구직을 알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에게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다목적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의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청년 및 장년층 취업지원입니다. 39세이하 청년층 미취업자와 60세 미만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업체의 인력 채용동기를 유발시켜 일자리를 해결하고자, 29개 기업과 취업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61명과 장년 23명 등 총 84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취업 2000사업과 장년층 취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취업자 및 기업체 간담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취업박람회 및 일자리 알선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자와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체에게 구직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지난 5월 8일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1,200여명이 참관하였으며, 이중 하림과 첨단방사선연구소등 10개 기업체에 36명을 채용하는 등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 알선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취업자와 기업체가 서로 원활히 구인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전통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및 권역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KTX정읍역사 신축에 따른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은 현재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샘고을시장 권역 상권 활성화 사업도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연지시장 주상복합 제안공모와 타켓기업을 방문 투자 설명회를 전략적으로 펼쳐 나가겠으며, 샘고을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도 공모에 대비하여 차질없이 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샘고을 시장내 40억원이 투자되는 자주식 대형주차장 조성 사업은 9필지 모두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고객의 집객요인을 도모키 위한 10억원이 투자되는 다목적 광장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화 주차장 조성공사는 오는 9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자주식 대형주차장과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은 2013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고객유인 확대로 잘되는 전통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의 개방과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로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쿠폰제 실시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에는 샘고을시장이 중소기업청 주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선정되어 5월 착수 설명회에 이어 6월 4일 시와 중기청, 상인회, 수행업체와 협약체결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인트적립『T마켓 시민회원제』실시와 특가 할인판매, 상설주말 공연, 전통시장내 다문화 음식점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내년까지 25억원이 투자되는 문화관광형 특성화 육성 사업과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생력을 갖춘 문화관광형 시장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쪽 온기 가득한 전통시장 분위기조성 사업입니다. 위축된 국내경기로 날로 어려워져 가는 전통시장의 온기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 5월말 기준 온누리 상품권 7억 5천만원과 전통시장 사랑카드 사용액 21억원 등 총28억 5천만원의 매출증대를 가져왔으며, 지난 3월에는 정읍경찰서등 31개 기관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 등을 체결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점포등 영업시간 및 의무휴무일 지정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소상공인과 나들가게 및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에 고객이 많이 찾아와 실질적인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신재생 에너지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과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확대, 공급으로 서민생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취약계층과 일반 단독주택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 완료하고,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확대 공급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및 동절기 연탄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신시장,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상권활성화 사업이 현재 용역이 끝나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죠. 지난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일에 대한 진행과정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잘못하면 이 용역이라는 부분이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공무원들에 의한 용역과제를 주문으로 인해서 그 용역과제가 결론은 용역에 핵심사업이 되버리고, 핵심사업이 되다보면,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현실성이 뒤쳐져서 잘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는 부분은 경제사업을 하는 분들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지않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만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부지나, 기본 아웃트라인 정도만 잡아주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대한 사업소득성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해서 자기들이 어떤 최소의 비용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공모만 한다면 사업투자자들이 많이 문의가 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공모를 할때는 내부에 있는 아파트 평형 같은 거, 예를 들어 25평형, 32평형, 48평형 몇세대 몇세대 딱 규정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무시하고, 투자자들이 투자사에서 제안하는 방법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사항을 공모에 명시를 해줘서 선택의 폭을 유연성있게, 넓혀 줘야할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투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내장산리조트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그것 거든요. 지금 말 그대로 3천억원이란 큰 초대형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실질적인 투자자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관광공사에 토목공사를 해버렸어요. 토목공사를 해버리다 보니까 토목공사는 배치가 완료된 뒤에 그 배치에 맞게 각종 SOC사업들 전기, 통신, 수도·하수도 이런 부분이 설계가 나와야하는데, 투자자들은 아직 의향도 없고, 그걸 우리가 계획안대로 그대로 할 의향도 없는데, 토목공사만 해버리면 그 부분이 택지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가 되어, 택지분양가가 70~80만원 그렇게 분양받아서 투자자들이 새롭게 배치를 변경했을 때는 기투자한 토목공사 비용이 한마디로 공중에 떠버리는 형태가 되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정읍시가 그부분은 토지매입까지만 해주어야 했고, 토지매입을 다 해논 상태에서 사실 투자자 모집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직접 거기에 맞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다면, 그 투자사들이 매입할 수 있는 단가들이 20만원대 미만으로 줄어들어서, 투자에 어떤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텐데, 비용이 올라가는 바람에 70~80만원에 분양을 받아서 다시 거기다 사업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들어오는 경향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시장 개발도 잘못하면, 그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사고의 유연성을 넓혀 주셔서 좀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당신들 이윤도 추구하고, 이미 입점해 있는 상인들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모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정일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알고 싶어요. 국장님 먼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어느 정도의 평수를 초과하면 도시계획 시설고시 같은 거 하죠. 국장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할 때 몇 평방미터 미만은 예를 들어 도시계획 시설고시 이런 것을 안 해도 되고, 몇 평방미터 이상은 해야된다 그런 기준이 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도시계획 시설고시를 하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하거든요. 적당한 가격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시설고시를 안 하더라도 되는 주차장 조성시 그런 것을 잘 좀 어떻게 해봐야 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6쪽에 보면, 2가지 다 뭐 평화주차장이라든지, 샘골시내 자주식 대형 주차장 등등, 부지매입은 그대로 다 된거죠. 하자없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기존 면적이상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안하고, 주차장 시설을 하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법에 위배 안되는 범위로 하고 기준면적 미만은 구태여 용역비 들여서, 이 용역비도 만만치 않아요. 용역비 들여서 구태여 시설결정 할 필요가 없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런데 부지가 찰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토지주가 많이 불러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매입을 못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시설결정 된 것은 수용권이 있어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시설결정 된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매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일부 일명 다리아 앞에 주차장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땅을 못사서 양쪽으로 나눠지는 형편 여러가지 지금도 말이 많고 그래서 주차장 조성할때 그러한 여러가지 걸림돌이 없도록 잘 추진해주세요. 또 하나는 국장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이 과는 아닌것 같은데, 유료주차장 관리인 채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유료주차장에 요금 받는 관리인 채용 나 그것 좀 묻고 싶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유료 주차장 관리인을 정식으로 돈 주고, 채용하면 그 주차장 관리비하고, 교통과 업무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비용이 안 맞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그렇지 않으면,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취약계층 녹색도시국장 백창현 예. 그렇게 해서 ...

그런데 부영아파트 34평을 입주 초부터 가지고 있는 부잣집인데, 관리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은 터미널 뒤에 제가 누구다고 실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시장 측근들은 이렇게 하고 공공근로도 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여러가지 설 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34평 아파트를 진작 처음 분양부터 소유한 분이 지금 주차관리를 하니까 주위에서 많은 말들이 많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아파트는 분양을 받았지만, 그 뒤에 예산이 없어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아 지금도 자기 아파트 살고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그러니까 남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몸이 좀 불편하고, 또 취약계층이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자리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데, 그러한 것을 채용할 때 기준을 한번 저한테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원래 주차장은 취약계층 몸이 불편한 사람이 하면 좋긴 좋은데, 싸남을 낼줄도 아는 사람이 해야 유지관리도 잘...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운동하는 싹 데려다가 채용해야겠네요. 그건 아니고,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것을 안 해도 생계유지에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고,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힘든 사람들이 가서 한푼이라도 벌어야지 그 이야기인데, 싸납게 내는 이야기는 싸움 잘하는 사람 다 채용해야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기 하고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죄송한 이야기지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서 잘 관리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저는 그래요. 지체장애인을 채용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먹고 살길 힘든 분들이 가서 있으면 더 값지고 보람되지 않겠느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배고픈 사람이 보리밥 한그릇이라도 주어야 고맙게 알듯이 배부른 사람은 시장 빽 믿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료주차장 안내하시는 분들 관리인들 신상명세 저한테 자료 좀 한번 보내주세요. 국장님 챙겨서 ... 과에 부탁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교통과 할때 그 때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공공건물에 대한 일정온도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으니까 착석하신 우리 공무원님 분들 더우신 분들은 상의를 탈착하셔서 무방하니까 더우신 분들은 옷을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상반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잘 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아직은 미흡하죠. 작년 11월 7일에 개장을 해서 다른 사례도 보면 1년은 경과되야 정착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손익분기점이 한 1,200 정도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지금 처음에 개장했을 때는 200하던 것이 매월 100정도 올라가서 현재는 700정도까지 일 매출액이 올라갔는데, 아직은 미흡합니다. 다만 8월에 주류 국세청에 주류 취급허가를 맡으면, 매출액이 다른 유통센터를 보면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주류면허가 나오면, 아마 정상적인 운영이 될 걸로 봅니다. 아직은 좀 미흡한데,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류 면허가 나오면, 주류 가격 차이가 큰가요. 현재 주류회사가 정읍에도 몇군데 있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

있는데, 가격 차이가 큰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주류 쪽은 주류회사에서 하는데는 대부분 음식점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슈퍼라든지, 골목 가계라든지 그런 쪽 마트 쪽을 상대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나름대로 있는 가봐요. 그래서 주류가 나오면 다른 지역봐도 매출액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음식점에는 주류를 넣지않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직접 소매는 안하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소매 마찬가지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도매죠. 도매... 도매 물류센터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음식가계 넣는 것도 도매형식으로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말이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건 더 파악을 해봐야하는데, 일단은 마트, 골목 슈퍼 그런 쪽만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들어가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내에 있는 주류회사들이 있지않습니까? 유통회사 거기에서 음식점은 넣고, 여기는 마트만 상대하고, 그리고 우리 유통센터가 개인상대를 안합니다. 소매를 안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주류회사에서 반대가 많은 걸로 알아요. 그렇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 주류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럴수도 있죠. 지금 유통센터가 어려운 것도 기존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처음에 어렵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으로써는 관내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거즘 반대를 할거예요. 그렇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여러가지 원인은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경쟁이 심하죠. 그리고 또 외적으로 들어다 보면 대리점들하고 또 상충이, 충돌이 일어나요. 가격에서도 정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지역사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중간 유통업체들이 그래서 상당히 저희는 주류를 취급하면 정상화가 될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 시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여론 몰이로 해서 중소유통 업체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여론 몰이로... 이런 것을 살려줄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하지않을까? 싶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착한 가격업소가 해당업종이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서비스업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서비스업이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음식도 이미용, 목욕 그렇게만, 숙박은 해당이 안되고, 서민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음식점 그다음에 개인서비스업, 이미용업...

익규

이익규위원

구분되어 있지않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착한가계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어디 되어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내적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에 되어있겠지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자료는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물론 선정을 했으니까 되어있겠지만, 여기 유인물에는 없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걸 좀 한번, 음식점이 몇군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사...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작년에 외식업이 16개였고, 미용실이 3군데, 금년에는 외식업이 18개, 이미용업소가 3군데, 그렇게 착한가계를 지정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착한가계가 음식업하고 이미용하고 2가지 밖에 안 되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업종은 찾아보지 않은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게 제한적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한된 것이 2가지 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개인 서비스업인데, 치킨가계도 있어요. 치킨은 외식...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도 음식업으로 잡고, 그외에 다른 것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목욕탕도 있는데, 목욕탕은 신청이 안 들어와요. 착한가계 선정을 할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기준이 전국물가 평균, 그 평균가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 가격에 이하인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선정 기준이

익규

이익규위원

평균가의 이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평균가 이하가 해당이 안되면, 선정 추전도 안되고, 선정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유소는 어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주유소는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안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주유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 아니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신청해놓고 바로 신청하고 취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착한가계 지정해주면 1~2년 연속적으로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도시에서는 그런것이 있던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알뜰주유소라고 해서 착한가계하고 또 틀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개통이 있던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알뜰 주유소라고 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주유소가 착한가계로 별도로 지정된게 없잖아 전국적으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없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뜰가계하고, 착한가계 업소하고 또 틀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뜰 주유소하고, 착한 가계는 또 틀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주유소 말고, 알뜰 가계라고 해요, 알뜰 주유소라고 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알뜰주유소고, 여기는 착한가계고

익규

이익규위원

내 생각은 똑같은 의미가 아니냐 그 이야기 입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틀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관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똑같은 의미가 아니겠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는 알뜰 주유소를 시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착한가계라고 해서 음식점을 지정하는 거나 또 도시권에서 알뜰 주유소라고 지정하는 거나 부여하는 의미는 비슷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의미는 같을 지라도

익규

이익규위원

착하다는 것은 음식비가 폭리를 취하지 않고, 그래도 다른 곳보다 낫다. 주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착한가계 행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알뜰 가계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식경제부 쪽에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이름을 지어준 대로 해서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그런다면, 여기 지역도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알뜰 주유소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여기는 해당사항이 안되는 겁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저렴하게 해주고, 착하거나 알뜰한 것이 있다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든지,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는 행자부에서 하는 지침에 의해서 착한 가계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지금 어찌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데, 말 듣기에는 담합을 해서 가격이 언제나 거즘 비슷하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개통을 잘 모르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주유소 가격은 기름 가격은 오피넷에 들어가면 계속 공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사실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저희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높은 것은 아니고, 4번째로 높더라구요.

익규

이익규위원

4번째로 높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4번째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공정거래 위원회에 알아봤어요. 이런 소문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정확한 정황을 가지고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를 해야지,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문제로 펙트는 아니지만, 말하자면 공문으로 이런 시민 여론이 있다. 주유소 가격이 타지에 비해서 비싸다는 시민여론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기름 안정에 기여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도 알뜰 주유소 형식으로 인건비를 절약한 것을 가지고, 인건비 절감하고, 또 그만큼 소비자한테 적은 가격으로 주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까 싶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하여튼 생각을 해보는데,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가격변동이 큰 품목이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지금 장년층 취업지원을 하는데, 60세 이하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59세까지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9세까지죠. 지난번 어뜻 방송을 보니까 60세 이상되면 거즘 퇴임을 하죠. 퇴임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60세 부터 70세까지 가장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정년도 늘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나본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은퇴 쇼크라고 방송에 한번 나온적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뜻 봤는데, 지금 청년 및 장년층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청년들은 어쩌면 취업을 했다가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많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많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지금 60세 이상되신 분들은 제가 볼때 아고 나는 이곳에 가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만년 직장이다 하고 70될때 까지라도 하나의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구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만나보면, 그래서 그런걸 우리가 찾아봐줬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공부분에서 60세 이상도 어려운 분들은 지역공동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베이비 부모세대 은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만들겁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도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작게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을 하고 그 회사에서 또 부담을 해서 하면 그 회사도 좋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서 퇴직후에는 임금이 다운되는 그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실행하기가 쉽죠. 그런데 정부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가 시비 들여서 할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익규

이익규위원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정읍시 건축공유재산에 건물을 임대해줘서 태양광 발전사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사실 공모를 했었어요. 공모를 했는데, 그게 좀 자치단체에서 처음 공고를 하다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이의가 타당하다 해서 일단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완을 해서 다시 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가 위생처리장하고,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그 다음에 내장에 문화광장을 3군데를 3.2메가와트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하수종말 처리장에 거기 운영을 전북엠비텍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북엠비텍에서 하고 있는데, 전북엠비텍에서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운영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시설유지 관리를 우리가 해야하는데, 나중에 태양광 발전을 시에서 해놓았을 때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해놓았을 때 우리가 시설운영하는데 서로 호완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대신 시에서 원하는 만큼에 임대를 주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북엠비택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내부 어떤 결재과정을 통해서 해야할 건데, 일단 거기를 제외하냐? 아니면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고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과장님께서 별도로 제 방에 와서 협의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는 업무 보고를 통해서 정식으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서 또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 하는 업무부분이 후손들에게 보존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태양광 발전 사업에는 현재 우리가 에너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정전이 오면 예를 들어 원자력 발소 같이 갑자기 가동이 중단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관공서 뿐만아니고 일반 상가들 까지도 긴급하게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정 온도 이상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대한 앞으로에 어떤 로드맵도 우리 정읍시 공공건물에 사용하는 모든 전력은 자체 수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자가발전 시설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가 발전이 100%로 충전된 이후에 공공건물들을 사업자들에게 임대를 주어서 임대소득을 올리는 것도 괜찮지만, 현재 상황에서 국가에서 각 지자체마다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또 지자체에게는 국비 지원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자체적인 전력에 대한 자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규모에 어떤 발전시설은 하지는 않고, 외부 사업자들에게 공유재산 임대를 통해서 임대소득을 올리겠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바꾸셔가지고 여기 국장님 잘들으세요. 간부회의때 분명히 논의를 하셔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권장사업이니까 우리 정읍시에 모든 공공건물에서 소비되는 모든 전력은 자체 발전할 수 있는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임대부분은 추후 그런 자체 소모전력이 끝난 이후에 임대가 나가도 나가야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대안으로는 아무튼 건물에는 1.5배에 전기 생산비용을 주는 거 아시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건축물

학수

장학수위원장

키로 와트당 320원에 곱하기 1.5를 줘요. 건물에는.. 그러나 일반 대지나 잡종지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100%를 주고, 일반 전답이나 일반 임야는 50%밖에 안 주는데, 우리가 대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은 하천, 둑방내지, 인도 그런 쪽에다 부지를 제공해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도 위에 태양광은 발전시설이 예를 들어 모듈판이죠. 모듈판이 설치되고, 그 아래에서는 햇빛도 가릴 수 있고, 비도 가릴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익도 증강되니까 이런 쪽에 대한 임대쪽에 대해서 나가는 쪽으로 고려하고, 아무튼 건물쪽은 우리가 자체 소모할 수 있는 전력생산하는 쪽으로 비중을 맞춰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야합니다. 아까 전국 최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 밖에 없죠. 자체 소모하는 전력도 생산못하면서 그것을 외부에다 임대를 준다는 생각 자체가 아주 좀 너무나 앞서가는 내지는 우리 밥도 못찾아 먹으면서 남한테 밥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 이게 태양광 발전이 태양광 발전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지 않는 주간에만 태양광 발전을 해서 한전에 팔거든요. 팔기 때문에 자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해서 사실은 자체 전기를 충원하는게 아니고, 그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팝니다. 특히 3키로와트짜리 개인발전 태양광 발전을 그래서 거꾸로 개량기가 돌아가면서 나중에 정산을 전기 정산을 하는 건데, 자가 발전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전기를 팔아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시 본건물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청 건물에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고, 여기도 그러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용역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회계과 재산관리팀하고, 저희가 태양광발전을 옥상에 설치해보려고 했는데,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

학수

장학수위원장

용역을 현재 우리 정읍시가 남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일에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볼때 현재 간부회의 이 자체가 논의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먼저 논의가 되야죠. 그리고 나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먼저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논의가 된 뒤에 거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면 예를 들어 그걸 용역사에다 그걸 의뢰를 해서 안전적인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내용은 자세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우선 문화광장만 해도 그 시설 주차장 같은데다 시설을 해놓으면 약 20년간 설치가 되면 20년간 우리가 임대를 주어도 우리 용도대로 사용 못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죠. 행위를 못하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자체가 죽어버리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메가와트급 정도하려면 33억~3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 돈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13년 사용하고, 임대료 주고 13년 사용하고 저희들한테 넘겨 주면, 저희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시설물도 저희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제안이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일반 관공서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한다면 발전사업이 아니죠. 자체 소모 전력에 대한 태양광 시설을 한다면 80%가 90%로를 지원을 해줘요. 미리 신청을 하면, 왜 그런 좋은 국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놔두고, 왜 임대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자들한테만 임대를 줄 생각을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융자지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지방 에너지 보금사업이라고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잠깐요. 아까 소모전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공서는 모든 소모전력이 낮에 많아요. 낮에 그리고 발전사업자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우리는 발전사업이 아닌 전력을 만들어 낸만큼 그쪽에 송전을 하고, 또 우리는 자체 소비는 소비대로 하고, 발전량과 소비량을 균형을 맞춰서 발전량이 더 많았을 때 우리에게 돈으로 지급은 안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은 돈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정읍시 공공건물에 전기 요금으로 광열비만, 나가는 돈이 거의 60억 정도 나갑니다. 이 부분을 1년에 매년 절감만 할 수 있어도 23개 읍면동에서 소규모 재량사업비 정도가 매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진취적으로 검토하셔서 나가야지, 자꾸 임대사업자들한테 부지제공하는 거나 내지는 건물제공하는 방향으로 잡지 마시기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생경제과에서 2013년도 국도비 발굴사업 목록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확정된 게 있습니까? 여기는 2012년도 국도비 발국사업이라고 목록이 써져 있어요.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 국도비 사업 목록을 적어주라는 의미가 뭐였냐면, 우리 의회가 충분한 논의가 되지않고, 국도비를 무분별하게 신청하다 보니까 확정된 후에는 우리가 사실 확정되어서 삭감하면, 우리 행정력에 의회와 행정기관에 언 발란스가 날 수 있고, 또한 주는 밥도 못먹는다고 해서 사실 중앙부처에서 공신력도 실추될 수도 있고, 그러기 전에 사전에 주민에 대표 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먼저 논의가 되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사업으로 신청해서 의회나 행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라는게 바로 이 국도비 사업 목록기재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국장님 들으셨어요. 작년에도 이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방향을 이제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일반 주사님들도 계시지만, 다 정읍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좀 의식의 변화를 주어서 충분하게 의회를 모든 결정기관으로 인정을 해주셔서 이왕이면 사업신청 전에 충분한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이 신청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가셔야 합니다. 차후 우리가 예산심사 할때만 국도비로 확정되었으니까 무조건 해주세요. 이런 논리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분명히 동반자 역활 충분한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의식을 좀 갖춰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2013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한게 있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013년도 공모사업이 그때 그때 있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국도비확보는 예산실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확보가 아니고 신청하려고 계획하는게 있느냐? 2013년도 녹색도시국장 백창현 확보가 아니고 2013년 예산은 용어 자체가 그렇지만 일단 신청을 해야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청한 사업이 있느냐? 신청을 계획하거나 신청을 했거나 신청을 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확정이 되버린 사항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논의 할 수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이면 확정되기 전에 서로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서로 피하기 위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취지가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장님 취지 잘 알아들었고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게 위원장 개인에 취지가 아닙니다. 의회의 존재 목적이 모든 사업에 대한 결정기관 이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먼저 확정되버리면, 우리 예산심의가 무력화 되는 거잖아요. 무력화가 중요한게 아닌 주민의 대표들의 뜻이 또한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안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할 때 신청할 계획이 있을 때 논의를 해서 형성해서 하자. 이게 취지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신청할 때 그건 예산관실하고 담당과하고 연석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보고회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각 과별로 1건, 한건 있으면, 각 과별로 의회에 가서 보고하기가 어렵죠.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은 수시로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각 과별로 한건씩 있는데,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각 과장들 임석하고, 국장임석해서 보고가 되고, 이 사업은 정말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걸 다 논의를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각 부서별로 신청해서 채택된 것은 불과 몇개 안되지만, 신청하는 사업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어요. 별도의 날을 잡아서 예를 들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서 국도비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사업설명회를 들어보고 거기서 옥석을 가리자 그런 취지도 좋지만, 행정에 특성상 각 부처별로 별도로 항상 사업공모를 하는데, 그걸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이야기하기에는 또 버찹니다. 왜그러냐면, 공모하는 기간도 서로 틀리고, 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한꺼번에 60~90개 되는 사업들을 의원들이 한자리에서 2~3시간 동안 다 소화시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 업무보고를 할때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맞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더 진취적이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수시로 업무보고 때 하고 뭉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잡아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5~6건 한다든지, 그건 그런 식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요청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건설위원회 한번 간담회 요청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간담회를 만들어 주는게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집행부에 의지가 있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한번도 이 부분이 없었어요. 만 2년간 제가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렸거든요. 앞으로 이런 취지로 갑시다. 라고 그런데 조금 취지에 벗어나서 거의 확정된 것 들만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의식의 변화를 한번 찾아보자. 가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김규방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전에도 매번 강조했다시피 주차장 문제 샘골시장이나 연지시장 주차장 문제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장기 주차하는 차가 계속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한다고는 합니다. 장윤정 도우미라고 유지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싸우고 그래도 잘 안됩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료화 시켜서 이번에 유료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유료화 시스템이 되면, 자연적으로 정비가 될 겁니다. 그때 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요.

규방

김규방위원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상인들이 장기주차 해놓고, 손님이 오신다면 옛날에는 마당 쓸고 그랬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맞아요.

규방

김규방위원

그런 점이 지금도 안 고쳐지더라구요.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다 신경을 하나도 안쓰시는 갑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실 그게 오거리 주차장 다목적 광장으로 만남의 광장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상인들이 먼저 반대를 합니다. 자기들 차 주차할 곳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설득을 해서 하기로는 했어요. 상권을 살릴려고 하니까 하자 해서 합의를 했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주차 임대료를 받아버리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주차료를 받으면 상인들도 .. 구입하러 간 사람들도 주차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도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대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규방

김규방위원

시간 딱 정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 가면, 무료 주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야죠.

규방

김규방위원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지금 저 단독주택 도시가스 현재 사업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읍면동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읍면동.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저 동지역 설명회...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전 사업시행은 되지않았고, 현재 점수를 ... 희망을 받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장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장회의 때 가서 설명을 합니다. 개요만...

학수

장학수위원장

인식을 시켜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충분하게 그렇게 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읍시 지도층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진행시키면 더욱 좋겠죠. 신중하게 잘 처리하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방금 도시가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통장님들이 마을 다니면서 싸인을 받고 있더라구요. 도시가스 한다고 다들 도시가스를 금방하는 줄 알아요. 설명,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지금 바로하는 것은 아닌데 했더니, 내년에라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안되죠.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수요조사나 서명받는 게 왜 그럽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만깐만요. 하는 것은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미터당 35가구 이하 그 요건을 갖춘 지역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기간단축 하려고 미리 받아둔다 이 말이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오늘 내일 당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게 몇년 걸릴지 사실 모르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다시 지역지에 홍보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 이어서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먼저 2쪽, 방사선 연구기반 및 핵심기술개발입니다. 방사선 기기연구동에 대한 건축설계와 2차년도 핵심기술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하반기에 설계를 마치고 건립부지 무상대부안 의회동의와 시험평가동을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방사선연구소 R&D인프라 구축입니다. 진행중인 방사선연구소 R&D인프라 2개 사업중 Ri-Biomics센터는 10월말 공사를 마치고 개관할 계획이며, 방사선육종연구센터는 2013년 6월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 기능성 블랙베리 신품종 개발입니다. 방사선육종기술을 이용한 고기능성 블랙베리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3월 8일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연구과제 수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말 과제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과제 수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 건립입니다. R&D 허브센터는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비중 국도비 61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2013년까지 1년 순연하여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 입니다. 신규사업인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5월말 1차부지 18필지에 대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조만간 2차 부지 협의매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 입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시행중인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주민이주 등 1단계 사업은 현재 공정율 55%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6월까지 단계별로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산업용지에 대하여 9월부터 분양에 들어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입니다. 첨단산단 기반시설 지원사업 4개사업중 3개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공정율 75%를 보이고 있는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조성입니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끝마친 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은 3월, 2013년 지역특화 단지 신규지정 승인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진행중으로, 7월부터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 확충사업입니다. 제3산업단지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상반기에 동진천내 취수정 5개소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집수매거 설치공사를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망제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 입니다. 상반기에 사업타당성 및 재해 위험지구 지정용역과 단지 정비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거쳐 재해 위험지구지정 및 재해복구사업비 확보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기업컨설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상반기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제품상담회 등을 통한 쇼핑몰 입점지원,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맞춤형 기업컨설팅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입니다. 상반기에도 1기업 1담당 운영 등 기업애로 고충처리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기업체 현장간담회, 인력양성, 육성자금 지원 등 기업 친화적인 환경조성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첨단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입니다. 상반기 첨단산단의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50개의 타킷기업의 지속적인 접촉을 해왔으며, 11월에 1단계 산업용지 분양계획에 맞추어 투자설명회 개최 및 수요자 맞춤형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생활과학 저변확대입니다. 상반기 생활과학교실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6월부터 생활과학 교실을 운영중에 있으며, 10월에는 별나라여행축제, 창의과학축전을 성황리에 개최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6쪽 지금 문제점으로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1년 연장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연장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 금년에 국비나 도비가 되지않은 이유가 뭐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국비가 작년에 126억을 전부확보를 해야하는데, 미생물가치 평가센터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한꺼번에 다 못한다고 해서 1년을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58억을 확보했어요. 이건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사업추진이 1년 지연된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충분하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확보가 된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다음에 7쪽요. 2차 부지를 2분이 감정평가를 반대한다고, 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내용상으로 따져보면, 실소유자 그러니까 부친이 실소유자인데요. 그러면 형제간들이 협의가 안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형제간들은 상속지분에 대해서 전부 같이 나누려고 하고, 쉽게 말해서 장자인 큰 아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 분이 형제간들한테 신뢰를 못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안해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소득을 먹는데, 이렇게 매매하게 되면, 지분이 얼마 안되니가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2차 부지를 한사람은 대충 협의가 됐고, 한사람만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나머지 1차 부지와 같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확보한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분을 설득시켜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두분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거의 넘어 왔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한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쪽도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우려한 일이죠.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방법은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는 근본적인 LH공사에서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3사람을 제외하고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거기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 시키는 게 문제였었는데, 3사람이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법원에 명도단행 판결이 엊그제 끝났습니다. 판결문이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여기서 취득보상으로 나간 것은 명도 단행으로 법원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보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 대집행으로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게요. 12쪽에 망제지구 지금 소방방재청에 의뢰를 하면 이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노력을 해야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데, 지원은 지금 우리가 소방방재청을 2번 출장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좀 난색을 표합니다. 완공된 산업단지에 이것을 지원한 사례가 없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금년에는 정읍천 수위가 높아지면 역류방지를 위해서 수문 4개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이 차게 되면 자동 펌핑시설을 할 수 있는 펌핑 시설까지 발주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정비사업비 가지고, 그리고 하반기에 관로, 수로 등을 확장해서 저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사님한테 건의도 했는데, 하반기에 보자고 하니까 그런 정도 갖춰놓으면 웬만한 비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작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이것을 150억 단위 규모로 하는데,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을 한다하더라도 소방방재청의 지정의 받기는 좀 지금 현실로 어렵죠. 어려운데, 꾸준히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익규

이익규위원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다가 이제 또 장마가 오면 큰 문제가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셨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응급 대비책은 마련하고 7월 10일까지 그 시스템을 전부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떤 방법...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읍천이 역류를 하면 수위가 산업단지하고 수위가 거의 같습니다. 물이 많이 차면,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단시스템인 수문을 4개를 설치했습니다. 안거에 모래같은 퇴적층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전부 작업을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완료했고, 그 다음에 6월 초에 발주한 사업이 펌핑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지금 펌핑 양수기를 3대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발주해서 7월 10일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비는 200~300 밀리 정도의 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안정적으로 ... 그리고 또 되도록 이면, 공단 내에 있는 그 분들도 만약을 대비해서 어떤 전기차단 관계, 이런 관계는 사전에 서로가 협의해서 조심스럽게 했으면 합니다. 제일 문제가 그런 점이 어렵더라구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해를 잘 못한게 있어서, 망제지구 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 국가하천을 준설을 하셨다고 하셨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국가하천을 준설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외부에 하수도 배수로 있잖아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그 하수도를 준설을 다 했다는 이야기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잘 보셔야 하는데, 150억원 이라는 큰 비용이 펌핑장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를 우리 부의장님하고 여러 차례 갔다왔고, 그 앞을 보니까 취수시설이 없어요. 다행이 그런데 그 밑바닥이 암벽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하천에 수위만 한 2미터만 낮춰도 일단 역수를 많이 방지할 수가 있는데, 왜 쉬운 방법을 놓아두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방법을 설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준설만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정읍천은 지금 익산청에다도 하천부서에서 요구를 해놓고 그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단순하게 준설요청만하지 말고, 산단 침수된 부분에 대한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일반 준설보다도 깊게 해서 2~3미터 아래로 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취수보가 다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어려운 게 뭐냐면, 암반입니다. 그걸 폭파해서 얼마든지 낮출 수 있거든요. 수해를 상당히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적은 비용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펌핑장 보다는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침수 방지 목적으로 준설을 좀 더 굉장히 깊게 좀 하자. 그게 좀 폭이 넓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1단, 2단, 3단으로 하면, 하천 제방보다 수위가 한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음 취수보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자연 유수가 되더라구요. 멀기 때문에 깊이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더라구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저류조를 만들고, 펌핑장을 만들고 했을 때 대단위 사업으로 했을 때 150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결과가 나오면 그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구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익산청이라든,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읍천 같은 경우는 익산청에서 해줘야하고, 그 다음에 공단내부를 가로지르는 천곡천이라든지, 동국천 이런 곳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하천 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관계 수로가 정비가 잘 되면, 200~300밀리 비가 와도 침수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면, 인재다 뭐다 따지기 이전에 응급대책 차원에서 3억을 투입해서 관로 준설 3.5킬로를 했고, 자동 수문 4개를 설치했고, 지금 간이 펌프를 3대정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네요. 국장님께서 저희랑 현장도 가셨잖아요. 익산국토관리청에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이평까지 준설이... 토사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보시고 왔잖아요. 저랑 같이 그러니까 그것을 시급하게 빨리 준설요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준설 요청도 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다 맞는 말씀이고, 작년처럼 비가 온다면, 홍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준설로는 100% 해결이 안 되고, 품어내는 시설도 병행을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사항을 먼저하고, 2단계, 3단계로 품어내는 시설도 나중에 해야한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맞는 말씀이지만, 거기가 전체적인 수위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천 저수조를 바닥을 낮추면 내려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부면까지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충분하게 유속이 유지가 됩니다. 더 낮춰도 그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한번 제 말씀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2~3미터 수위를 낮췄을 때 그 다음 예를 들어서 500미터 아래쪽에서 지상고, 그라운드 레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찍어보면, 요즘 위성으로 바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고도 차이가 나올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6쪽, 8쪽, 12쪽, 15쪽 4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소재 R&D 허브센터 건립에 문제점은 없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예산확보가 당초 계획은 금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계획은 그런데 작년도 미생물 가치평가센터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생명련 기관 고유사업으로 실링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전체 126억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절만 작년도에 해줘서 불가피하게 1년 지연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6억을 확보해준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

천규

우천규위원

돈의 문제다. 국비가 58억하고, 도비 3억 확보하면,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빨리 할 수 있게 협조 좀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8쪽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2단계 사업까지 계획중에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는 지금 2~3분이 협조를 안 해서 많이 늦어졌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현재 정읍시는 어느 단계에 있다고요. 명도단행.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LH공사에서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을 다 했는데, 공탁까지 다 끝나고, 지금까지 한 2년동안 지연했는데, 안 하니까 법원에 행정 대 집행하는 불상사가 나고 하니까 법원에 명도 단행요청을 했어요. 법원에 그래서 6월5일 명도단행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문이 아직 도착을 안됐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명도단행을 하는 것은 취득보상 한 것 그러니까 집 같은 거, 이런 것은 법원 집달관이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보상을 한 것, 수목이라든지, 대문, 이런 부속건물 등을 행정 대집행으로 법원에서 해라. 그것까지 우리가 LH공사를 요청을 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일에도 정읍시민이 들어가는 일은 명도소송을 하든, 명도 단행을 하든, 그분들하고 늘 대화를 열어주고, 들어주고 하면서 해라. 가장 많이 들어줘야 한다는 것 일단 제가 주문을 할게요. 영원한 주인 알고보면 그분들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분들인데, 하여튼 끝까지 협조 좀 해주시고, 이제 큰일을 본면, 1단계 사업, 2단계도 준비하고, 1단계 분양건이 지금 분양을 언제 계획하고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LH공사에서 계획은 9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올 하반기에는 한다는 이 말이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분양가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분들은 얼마까지 현재까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5십만 5천원 정도 5십6만 5천원에서 한 6만원 정도가 지금 사업구역 조정...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물어봤으니까 그러고 5십만원 이라는 이야기는 실금액인 5십8만원 예상이 되는데, 시와 도가 그것을 협력해줘서 8만원이 디스카운트 된게 아닌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한 6만원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시는 그 예산을 어디에서 만들어 줘야하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시에서 주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낮춘게 아니고, 예를 들어 녹지율, 도로율 등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줄여서 산업용지를 더 늘리고, 그런 것을 줄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시와 도는 돈 지원해주는 게 없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없죠. 위원 우천규 그것이 와전되어 시.도지사의 결정으로 분양가는 40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라면 시도 다소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분양가 낮게 끔 최소비용으로 녹지공간을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거품이 들어갔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하고 결정할 때는 녹지비율이 법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20%까지 할 수 있다하면, 15% 잡아 놓았던 것을 예를 들어 최소면적인 11%만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죠.

천규

우천규위원

좋아요. 좋아요. 최대한도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전할게요. 왜냐? 그 공단에 모든 천지를 봐도 사천지 팔천지를 봐도 전부 수목이고 공원입니다. 자체가 녹지공간 사실 한평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형이지, 하는 것은 ... 최대한 15% 녹지를 조성한다 등등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12페이지 1산단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 위원장님이 다 해주셨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주문하는 것은 품어 내는 시설 100억이든, 200억이든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해놓고, 전번 작년 같은 비가 오면 품어 낼 방법이 없습니다.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미 차서 2~3일 내에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완성입니다. 펌핑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정읍천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문이 배수만 쉬운 이야기로 물을 퍼내는 쪽만 자꾸 돈 많이 든다. 생각을 해요. 못들어오게 해야합니다. 수위가 넘어지면 밖에서 막아지는 1~2억 가지고 할 것을 100억~200억 가지고 하면서 100억~200억 예산 문제때문에 이런다. 1~2억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1~2억은 정읍시에 돈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도 없으면, 모래를 팔아. 모래. 이거 다 돈입니다. 10억, 20억, 30억 나올 수 있는 돈이 천지가 돈입니다. 정읍시는 익산청에 준설허가를 신청하세요. 모래를 팔아서 써도 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래서 응급조치비로 3억...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응급조치비로 3억3천 해놓고, 우리가 영원히 해야할 것은 준설입니다. 지금 하상이 올라와 있어요. 수십년동안 안해서 그래서 저는 비단 거기 천만 이야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전부 준설할 필요성이 있고, 국장님한테도 이야기 한적이 있지만, 정읍시 관내에 있는 천 그 많은 키로수에 천을 한번 용역이라도 주어서, 준설할 것은 준설해서 50전이든 1미터든, 구체적으로 내려야 한다. 돈은 십원도 안들어간다. 돈을 번다. 우리 한 두달전에도 세외수입 한 1억 몇천 잡아 놓은 거 있죠. 그것도 버리는 모래였어요. 모아 놓고 돈가져 오라고 하니까 돈 1억 몇천 놓고 가져가네요. 우리 산업에 쓰이고, 정읍에. 지금 모래가 없어서 레미콘 현장에는 한바가지 두바가지 놓고 삽니다. 모래가 없어요. 그리고 놓여진 모래도 이런 하천 모래가 아니고, 강도가 매우 떨어지는 풍암, 마사 강도도 안나와요. 그런 것 가지고 연명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시장님 간부회의 할때 이것을 ... 만들어서 정읍천에 천변하는데 국장님이 한가닥 빼주세요. 안 해야할 일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보다는 국장님께서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직할 하천은 수입을 우리가 잡는게 아니고, 다음에 지금 정읍천이나 일부 하천 퇴적된 곳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동진강 같은 경우는 거의 1미터, 2미터가 하상이 내려가 있어요. 현재 상황이 사실은, 하천 내용을 깊이 가보면, 그런데 상류가 개발되고, 역건이 개발되다 보니까 물 도달을 빨리해서 지금 하천이 물이 많이 소화를 해야합니다. 지금 동진강 하신양 쪽에는 작년같은 비가 오면, 상류가 터져서 그러지 안 터지면, 하류 하신양 쪽은 무조건 제방이 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익산청에 상당히 저희들이 주문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 지금 하상이 퇴적되어서 물이 안 나가는 상황도 정읍천 일부가 동진강하고 합류되는 신태인 만석보 쪽까지 준설을 해달라고 누차했어요. 하는데 약 50억원이 소요됩니다. 준설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고, 익산청에서는 준설은 상류에서 잡아줘야지, 싹 준설을 해버리면 하류가 무너지게 되어있어요. 하류가, 근본적으로 하류를 조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도 준설하는 계획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다양한 사항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수입구조 문제 잘 들었고요. 우리 익산청이 가져가는 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비용은 정읍시민과 정읍시가 다 물고 있습니다. 모래가 1루베에 5천원 가야하는데 1만5천원 가고 있으니까 모래가 없으니까 풍기현상 입니다. 부여서도 올 수가 없잖아요. 운반비 때문에 이래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 너무 많이 비싸니까 모래가 나와야 되요. 일단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은 우리 장비업자들이나, 우리가 돈을 벌어 먹고, 그리고 지금 정읍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익산천이 이게 뚝방이고, 양쪽 뚝방이고, 여기 소단 자그만치 있고, 여기 소단 자그만치 있고, 이 면적, 이 면적을 거둬줘야 하류부터 거둬줘야죠. 당연히 상류부터 하면 하류가 받아 줄 수가 없죠. 우리 정읍천 전체도 익산천만 아니라 이걸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돈들여서 저수쪽으로 자꾸가고 있는데, 천이 더 문제다. 언제 했냐 이 말이죠. 한적이 없는데, 우리 정읍시 의회, 정읍시 기록 한번보세요. 20~25년 정읍에서 다 공모해서 부안사람 사가고, 고창사람 사가지 않습니까? 정읍이 모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천 모래가 지금 안해서 적은 동네 천들이 전부 넘쳐요. 나갈 때가 없어요. 지금 우리 농산물 되는 것은 전부 인공적이든,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되고 있지, 그 물을 품어서 올리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반적인 하상이 낮아져도 문제는 없겠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주문을 하는 겁니다. 들어온 물 퍼낼려고 200억도 생각하는데, 못들어오게 하는게 하나고, 그리고 물이 하상이 낮아지면 쭉 빠지는데, 안 빠지니까요. 물이 차잖아요. 비는 똑같이 오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당연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15쪽 과학산업단지 유치건에 관련해서 접수나 규모 이상의 접수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접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의향서를 제출한 50대 기업을 상대로 해서 좀 섭외활동을 하고, 하반기 한 12월 쯤 분양 공고가 끝나면 기업유치 투자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개든, 40개든 옛날에 들어온다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계속 카드화를 시켜서 일제 출장을 2번 했고요. 거기에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15개 정도 나머지는 허수가 많이 좀 있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화관리를 하고 그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계획서 같은 것은 충분히 보내주어서 그 분들이 언제 쯤 끝나겠다.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전번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연구소, 산업단지에 들어올 분들과 잦은 만남을 해야합니다. 너무나 갭이 많더라구요. 특히 양 연구소에서는 나갈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려면 정말 어려운 과장님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고 계시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건이 허락하면, 그와 유사한 업체들을 우리가 더 많은 명단을 확보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세미나라도 열고, 두 연구기관에서 내놀만한 게 뭔가? 한 10가지든, 15가지든, 준비를 해달라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실 분들이 충분히 듣는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한번 여러차례 열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것이 없이는 그 공단에 들어갈 이유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대도시 기업인들이 과장님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정일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는 없는데, 작년에 축사 주변에 나무심는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거 삭감된 걸로 아는데, 삭감됬어요. 부활됬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삭감됐죠.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삭감됬어요. 그러면 대처 방안은 없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에 축사를 돈주고 사야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필요없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안사도 돼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아. 그렇게 해서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사든지 무엇을 해야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거 하지 말아야죠.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아. 그냥 중단을 한다. 하던 사업을 중단하면 피해는 누가 갑니까? 예를 들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연구원들이 가겠죠.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연구원만 간다. 정읍시는 피해는 없고요? 정읍시는 피해가 없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분들이 자리를 선정해서 가져오셨고, 그 자리에 우사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우사 가만해서 자리를 선정한 것이지, 그것을 사업에 대해서 중단된다. 안된다는 논리로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정읍시에서는 피해금액이 없다. 그 말이 아니요. 그것 하는데, 박사들이 쉽게 말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어차피 과에 소속된 국장님이니까 기상예보에 보면 작년 못지않게 올해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혹시 또 작년처럼 하천지 거의 마무리가 되지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마무리 해서 이번 여름 국지성 호우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15쪽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현재 분양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분양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LH공사에서 그 시기를 1단계 사업 중에서 1차 사업을 6월 말경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9월 정도 지금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시장조사를 내부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다 가지고 9월 정도는 분양공고를 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거기를 문의하는 업체나 연구소와 관련된 기업들이 문의하는 것들이 전부다 분양가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라북도에서 분양가가 높지, 지금 전라북도 정책 자체도 산업단지 충청도 이북지역의 70% 선을 분양가를 지사님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하대책에 대해서 자꾸 시군에서도 압박을 해서 자금지원이라도 해서 이하를 해라. 하는데, 우리로써는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현재. 그래서 9월 정도 분양을 해놓고, LH공사에서 쉽게 분양가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한번 분양을 하면 이것을 내릴 수가 없답니다. 내리고 올리고 할 수가 없데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시장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몇일 전에도 그 사람들이 연구원을 방문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노골적으로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이 12만8천평의 산업단지 용지가 50%라도 사갈 기업이 있다면, 40만원 대라도 우리가 분양할 용의가 있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여건이 어차피 LH공사 이 산업단지 성공한 산업단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도 추이를 보고 있고, 분양을 일단 어떻게 하는 가를 우리도 관찰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LH 공사에 예산 마련 구조가 국가에서 몇 %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죠. LH공사는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산을 운용해서 하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지종사장이 잘 경영했다고 해서 A등급 받는 기관으로 평가가 됐더라구요. 그런 구조조정을 계속 하면서 실익이 안나는 곳은 과감히 정리를 하면서 가는 것 같더라구요. 정책자체가 그래서 이 정읍산단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 산단입니다. 자기들이 엊그제 전북본부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래서 이 분양가가 9월 하반기에 결정이 되면, 우리도 기업유치라든지 타커 기업들 앵커 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해야할 것인가를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LH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수익.. 사업 후에도 수익성과 이 부분까지도 가만하고 하지 손실을 보고 하지는 않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LH공사를 통해서 산단조성을 하는 근본적 취지는 뭐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본적 취지는 우리 정읍시가 돈이 많아서 자본을 투입해서 그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손해를 보든, 수익을 내든 그렇게 결정할 것이 있는데, 토지공사를 이용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런 조성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책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상 지원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지,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되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농공단지 같은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여건을 가만해서 사업시행자가 이 땅이 위치가 나쁘니까 한 10%로 내려서 분양하자.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분양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LH공사는 그런 손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책을 관여할 수는 없어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들도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산단이 좀 문제가 있는 산단이다. 인식을 해서 자기들도 분양가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않아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당초에는 기업의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갖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봉급쟁이기 때문에 문책당할 일은 안합니다. 그걸 고집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4~5년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나름대로 사고 공단으로 내부적으로 잠정적로 인식하고 있는 그 산단옆에 제2산단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LH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는 방식의 문제는 정읍시가 아직 결정을 안했어요. 정읍시가 결정을 해야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2산단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그리고 제2산단은 지금 시가와 예정용지가 1산단 아래쪽으로 방사선 연구원 아래쪽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다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시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단계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어느쪽에다 해야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이걸 정읍시가 SPC설립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토지공사가 해주면 좋을 것이고, 우리 돈 안들고 하는 사업이 우선적 이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절차를 2단계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 전라북도가 우리가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산업용지가 농공단지 할 것까지 해서 약 130만평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전라북도로 따져 봤을 때도, 그래서 산단예정용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산단을 하나 가장 빠른 속도로 조성하려면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용역만 해도 한 2년이 걸리는데, 이런 행정절차의 준비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단계는 바로 시작을 한다기 보다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2년 전에 경마장 유치를 하려고 우리 정읍시 전체 사회적으로 좀 많은 이슈가 되어 시끄러웠던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확장해서 제공했을 때 우리 정읍시 시비가 투입되는 돈이 650억 이더라구요. 그 때 당시에 부지 제공하고, 도로 건설해서 그쪽에 제공해주는 게 650억을 들여서 그로 인해서 말산업을 육성시키겠다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논리로 갔지만, 제주도 경마장까지 다 답사를 해보고, 과천 경마장 갔다와보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 늘어난 것이 약 100명도 안 늘어나는데, 그렇게 많은 650억원을 투자를 하려고 한적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소모적인 것 보다는 이런 산업단지 같은 경우 우리가 사실 실질적인 지원을 이런 곳에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3대 국책연구원에다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은 조금씩 줄여가고 산단에다 실질적인 우리 시비 지원을 통해서 분양가를 낮추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빨리 안착이 됐을때 인구가 증가가 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두번째 제2산단 같은 경우도 아까 LH공사도 수익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철도공단 같은 경우도 정읍역사를 축소하려는 이유도 수지 타산성에서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으니까 자기들 원가 절감하려고 자꾸 규모 축소를 하려는 거 였거든요. 그것 처럼 LH공사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 손해봐가면서 안한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2단계 사업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더 해서 우리가 중간 마진, 한마디로 중간 유통과정 조금 생략하듯이 우리 시가 직접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해서 저렴하게 산업단지를 분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국책연구소 존재가치와 의미에 더불어져서 분양이 좀더 쉽게 대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개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내장산 인터체인지가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거든요. 거기다 국도 1호선까지 완공됐을 때 상당한 투자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단지, 분양가격이 비싸서 탈인데, 이 자리에서 아무튼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기채는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민간단체든, 업체든 지원금도 바로 이럴 때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국책연구소에다만 무한정으로 계속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로 인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추후 정읍시가 많은 발전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 보다는 이런 쪽에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대단히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한 2년 후에나 되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마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이 다되서 짧게 하겠습니다. 늘쌍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업인들이 공단이 50만원이든, 70만원이든 그 공단에 가서 제품만들어서 팔아서 성공한다면 땅값이 50이든, 70이든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수도권에 200만원짜리도 ....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승산이 있으면, 그래서 아까 안전성평가원 제외하고는 2개 기관에서는 상품들이 솔찬히 아시다시피 50%단계, 60%단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전부 민간이양된다면 새로운 것이 대덕에서 넘어올 것이 솔찬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것을 하여튼 해달라는 거, 우리 중견기업 이상이라면 올만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회장이 못오면, 기감실장이나 사장이나 옵니다. 솔찍히 대 LH에서 가격 경쟁하는데 정읍시가 관여하는 것은 뭐하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있잖아요. 결정은 끝나더라도 솔찍히 이야기 저도 그런 업종을 해봐서 알겠지만, 땅도 못팔면서 가격만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입장이단 말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입장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가격은 우리가 관여 못하지만, 예를 들어 50이든, 60이든 결정이 났을 때 방법론은 돈을 받는 방법론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금을 20%다, 10%다 또 10%로만 받으면, 10%를 더해서 강제 철거 비용이라도 받아 놓으면, 그 후부터는 공장을 짓고 사용하는데, 문제없게 한다는 것을 그 분야는 우리 시가 끼어 들어서 최소한도로 기술력은 있는데, 자본이 없는 회사가 우리 공단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어 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임대공단이 들어와 있는데, 임대공단도 5만8천평 정도 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반절 정도되는데, 기술력은 좋은데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임대공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논리가 빈약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거치상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장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분양가는 분양가대로 노력도 해야겠지만, 이것은 실현적인 문제니까 우리 안을 낮게 제시해서 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십사 2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제가 첨단산업과는 제1산단지 때문에 사실 우리 준설이야기가 여기서 많이 나왔는데,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부분에 대한 준설부분 아주 여러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때 다시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 현장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직접 하천을 버스 대절해서 관계공무원분들과 국장님,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 직접 한번 국가하천, 지방하천 얼마나 퇴적이 되었는지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현재 하천들마다 준설 토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걸 눈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우천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준설을 한다면, 일거양득, 부족한 그런 골재자재도 수급이 되고, 그 다음에 홍수 수위도 낮출 수 있고, 일거양득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관계공무원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더라구요. 예전부터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1산단쪽도 갈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방문 가게되면 연락드리면 같이 동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업무보고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먼저 3쪽,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조성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백제가요 정읍사오솔길 조성사업은 금년에 2단계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자하여 내장호 수변데크, 포토존, 편익시설 등을 설치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0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성수기인 단풍철에 정읍시민, 관광객, 등산객등을 모시고 걷기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읍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강우시 초기 우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정읍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읍천 및 새만금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4월말 비점오염 저감시설 전문기관인 한국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환경부에 국비 15억원을 일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지난 5월 5억원을 확보하고 2012년 말까지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277개소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상반기 중 11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경고·과태료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온실가스 저감 저녹스(NOx)버너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인증받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4개 업소에 4대의 저녹스버너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안내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 선정 및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깨끗한 대기환경과 녹색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소각에 8억 55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에 3억 2백만원의 대행료 및 위탁료 지급과 불법투기예방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과 음식물쓰레기 20% 감량화를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단독주택 20,000세대를 칩방식, 소규모 공동주택 19단지중 13단지는 개별계량방식으로 나머지 6개 단지는 칩방식으로 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조례 전면 개정에 따른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을 완료하여, 종량제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9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722개소와 액체비료 살포 관련 지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우천·야간 등 취약시기 무단방류 등 가을시 비철 액비살포에 대한 집중관리 및 단속하여 오염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 시설비 15건 중 4건을 완료하였고, 민자본사업은 11건에 대해 보조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변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수질오염총량제의 할당된 오염 부하량을 준수하고,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해 기존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내에 1일 70톤의 시설을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고, 총사업비는 120억원 이며, 2012년도 사업비는 국비 5억원, 시비 1억 56백만원으로 총 6억 56백만원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5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14년 12월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4쪽에 정읍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본 사업은 초기 우수를 다시 말씀드리면, 정읍천으로 유입되는 토구 20여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토구가 조곡천 하천 토구입니다. 한전 앞에으로 빠지는 토구인데, 정읍시 지역에 초기 우수가 떨어지면, 조곡천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정읍천으로 이입되는 그 부분에 다가 비점오염 시설을 해서 저류조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저류조를 만들어서 초기, 약 한 1시간 내지 20분 정도 비오는 양에 따라서 강우량에 따라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초기 우수를 저장해 놓았다가 불순물, 오염물질들을 침천되면 정읍천 물 유지 흐름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슬러지가 고이게 되면 슬러지 처리를 해서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저장량이 많아야 할 것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사업규모가 1만5천톤 ...

익규

이익규위원

1만5천톤 정도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100미터 곱하기 높이는 약 3.75미터

익규

이익규위원

100미터 곱하기 40미터 논으로 따지면 일반 1,200평 한필지 되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거기에 3미터 높이가 그것 가지고 저장이 될까요? 거 되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초기 우수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시가지에 담배꽁초 뭐 그런 거 불순물 오염원 차단 해서 기름띠 그런 거 있죠. 비나 소나기가 오면 저류조에 저장을 하고 문을 닫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흘러가고, 처음에 불순물이 있는 우수를 넣어서 그 오염을 별도로 처리한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기 우수를 초기에 불순물이 많이 있으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시가지 아스팔트에 담배꽁초 등 구질구질한 불순물을 저류조에 저장하고 나머지 깨끗한 물은 정읍천으로 받아낸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미 사업집행을 환경공단하고 계약을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국비를 오는 동시에 환경공단에서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위탁받아서 계속 집행을 하고, 시에서는 이걸로 끝나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9쪽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해주고 있는데, 보통적으로 소나 돼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개사육장 있죠. 개를 사육하는 사육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개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원시설은 가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시설은 축산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겠죠. 지금 제가 알기에는 개는 없어요. 그렇죠. 오리나 닭도 없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축사가 가축이냐 아니냐 하는 분류는 축산부서가 분류를 하는 부서니까요 그쪽하고 상의한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개 같은 경우는 환경적이라 물어보는 겁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개 같은 경우도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생각을 할때 저는 시설을 해줬냐 안해줬냐 하는 것이 아니고, 개 분뇨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리나 닭같은 경우는 업자가 있다고 하네요. 업자가 있어서 그것을 실어 갑니다. 그것을 마대에 답아서 실어다가 그 분이 나름대로 퇴비를 만들어서 하는데, 개 분뇨는 가져가는 것을 못봤어요. 개 분뇨를 그래서 보통적으로 바닥에다 왕겨 깔고,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환경에 오염을 시키는게 개를 키우고 있는 곳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관계에 관심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은 퇴비화해서 자가 농경지에 처리하는 것으로 ....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개 키우는 분이 자가 농경지에요. 내가 대단위로 개키우는 분 이야기하지 한두마리 키우는 걸 이야기 하겠습니까? 예. 좀 관심을 갖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이런 관계는 지도를 했다고 보고 부탁드릴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 시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중앙하고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5쪽에 있는데, 비산먼지로 개선명령을 3곳 내렸고, 사용중지 1곳, 경고 과태료가 3곳, 특정 공사 과태료가 3곳 이런데, 비산먼지로 개선명령 내린 곳이 어디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유한회사 남부산업하고, 유한회사 KMC, 주식회사 대광건영

박일위원

KMC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옹동 골재처리장

박일위원

이게 다 옹동 그쪽에 골재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런가요? 개선명령을 내리면, 그 분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적발이 되었으니까 개선명령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추후에 또 똑같은 단속이 되었다. 이러면 단속이 배가 되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개선명령은 지금 생활비산 먼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할 것을 안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포라든지, 부직포를 ....

박일위원

사용중지는 어디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사용중지는 주식회사 쌍용건설입니다.

박일위원

쌍용건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 사업장인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KTX 공사 4-4 공구

박일위원

4-4 공구가 어디입니까? 다시로 이야기 하지말고 장소로 이야기 해보세요. 숫자로 이야기하면 내가 모르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다시 정정할게요. 정우쪽입니다.

박일위원

정우쪽... 사용중지라는 것은 뭘 사용중지하라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비산먼지 억제조치로 해서 어기고 계속 운송을 하니까 수송중단을 하라는 겁니다. 차량운행정지...

박일위원

경고, 과태료는 3곳인데, 경고나 개선명령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틀리나요? 경고는 어디고 과태료는 어디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미흡한 것은 개선명령이고, 아예 신고를 미이행하는 것은 경고를 내려서 신고를 하도록 과태료 100만원 부고하는 것 입니다.

박일위원

과태료 경고하고 똑같은 겁니까? 경고를 받으면 과태료를 내는 겁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경고나가면서 신고 미행으로 경고나가면서

박일위원

그러면 여기다 점을 잘찍어야지. 마침표 딱 찍었으니까 경고하고 과태료하고 따로따로 구분되게 점을 찍어 놓았잖아요. 특정공사 과태료는 어디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유한회사 광일 종합건설하고 칠보에 있는 유한회사 동성, 주식회사 대광건영이 수목토 위에 아파트 신축공사하는데,

박일위원

수목토 수목토가 어디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로제비앙

박일위원

거기는 왜? 뭘로 잘못했다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생활소음규제 기준초과로 조치명령을...

박일위원

소음이 날정도면 비산먼지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소음이 발생할 정도로 공사 심하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비산먼지도 무조건 발생한다고 봐야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거기도 개선명령이 한번 나갔습니다.

박일위원

개선명령 나가고 과태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3월에 나가고, 지금 조치명령은 5월에 나가고

박일위원

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옆에 저희들 현장방문 할때 간곳이 뭐죠? 레미콘 회사 거기는 어떻게 됐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때 당시 저희들이 고발 조치해서 사법조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안나왔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이라 ...

박일위원

거기는 비산먼지 뿐만아니라 저희가 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제재를 해야할 부분이 많았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금년거 고요. 작년에 많이 나갔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올해 우리가 거기를 가서, 우리 시에서 한 제재조치가 너무나 미흡..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사법조치 진행중 이다고요. 어제 피해자 조사받고...

박일위원

거기를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사법조치 요구를 하셨는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비산먼지 관련해서 대기법하고, 그 다음에 수질이, 물이 수로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2가지 것이 사법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우리가 예상하기를 사법처리를 하면 거기는 강도를 어느 정도 과태료는 무조건 나올 거고.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그 뒤에 또 나가서 조사를 했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뒤에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박일위원

지속적으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점검을 했는데, 세륜시설이 잘되고 있더라구요.

박일위원

세륜시설하고, 거기에 나오는 배수로도 잘 정비를 해놓았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아스콘 포장...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는 대기업이라고 우리 정읍시를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거든, 정읍시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법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민들을 정말 더 아주 없이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법 적용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서울시민이나 정읍시민이나 다 똑같다는 걸 보여주려면 지속적으로 매주 가시든지, 비오는 날도 가고, 귀찮을 정도로 가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아예 그만두든지, 법에 나와있는 대로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6쪽 한번 봅시다. 저녹스버너 보급지원 했는데, 여기 사업개요나 목적을 보면 지원대상이 2012년에 4대, 여기를 해준 곳이 어디입니까? 사업대상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농소동에 있는 창성당 옆 공장하고, 2산단에 세븐스 코스프, 고부 농공단지에 주식회사 현보하이텍, 태인산업주식회사...

박일위원

여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데는 지원을 하는가요? 지원을 요청해서 해주는지? 아니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박일위원

보통 신청하는 대수나 우리가 지원하는 거나 똑같아요. 신청을 제대로 다 안하는 것 같던데, 아마 지원하려고 숫자 맞추려고 직원들 막 다니면서 업체한테 하라고, 하는 것 같던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선호를 해야할 사항인데,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고 싶어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못하는 업체도 있고, 또...

박일위원

이것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 공단에는 안 되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산단지역에 가스가 들어간 지역이 있고, 안 들어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2산단 같은 경우는 LNG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단을 조성한다고 하면, 처음에 공단 조성할 때 아예 이것을 권장하면 어때요? 어차피 공장을 이번에 조성해서 공장들이 들어오면 버너를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권장해서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첨단산업과랑 같이 협의해서 공단 지금 분양하고 있으니까 아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협의를 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든지, 정읍시에 들어온 새로운 산단 새로 조성할 때는 이런 걸 아예 못 박아서 이거 해야만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해주는데, 나중에 돈 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기 해야한다면, 그렇지 않은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도,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박일위원

국장님 나중에 국회의할 때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것도 어차피 해야한다면 두번 일 안하고 이게 훨씬 현명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버너 공급이 지금 15년까지 1년에 4대씩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는데, 작년에도 3대하고 마지막 1대를 목욕탕 하는데 어렵게 찾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을 선호를 안 하더라구요. 지원 사업을 해도

박일위원

이게 초기 투자비가 더 비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사업이요. 전라북도 핵심사업으로 해서 전 시군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주, 완주, 군산, 익산, 그 다음에 우리 정읍 이렇게 해서 2015년까지 목표량을 부여해서

박일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는 이게 없어지고, 말씀하신 저녹스버너 사용 안 해도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것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이나 먼 장래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걸로 다 대채된다 하면,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공단조성을 할때 아예 처음부터 초기 투자비가 크게 차이가 안나면 권장을 해서 가는 것이 옳지가 않나? 이런 취지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공단 입주를 할 때 신규 입주하는 업체한테 우선 4대 밖에 안하니까요

박일위원

아뇨. 우리가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그 분들 어차피 초기 투자할 때 이것을 해야한다고 하면, 그 분들 가능하면, 이것을 놓아야 한다면, 다른 종류도 많이 있겠지만, 이걸로 놓아두었으면, 그렇게 권장을 해보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식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한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친환경적 관리 이러는데, 가축분뇨해서 타기관 합동단속도 하고 적발도 되고, 사법처리도 되고, 과태료도 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드리는 것도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직원 수는 얼마 안되고, 단속이나 점검해야 할 곳은 많은지는 알지만, 어디나 우리 환경관리과에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다른과에도 이렇게 모자라서 힘든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힘드시겠지만, 사명감이다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지도다녀서 여러분들이 한곳을 더 가면 그 한곳에서 가축분뇨배출이나 법대로하고 냄새라도 안 풍기면, 동네 하나가 편안하질 수가 있거든요. 민심이 흉흉해지더라구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만 여기에서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고생하시는 김에 사명감 가지고 더 많은 곳 더 지도해주시고 더 열심히 좀 해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할게요.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인해서 발효가 충분히 되지않아서 주변에 민원발생이 많이 되죠. 통상적으로 보면 우사는 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데, 돈사가 가장많고 그 다음에 개사, 오리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보면 돈사 같은 경우 규모를 크게 하시는 분들이 나름 사회환원한다고 장학기금도 내고, 언론에 조명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그런 비용을 가지고 위생물 충분히 넣어서 냄새 좀 안나게 하라고 지도감독 좀 해주세요. 얼마 전에 소성면 연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이렇게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살수가 없어. 민원을 내도 담당공무원이 나오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담당공무원 성암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공무원 이름은 모르다고 하는데, 화가 나서 찾아까지 왔다는데, 박일 위원님 말씀처럼 힘들겠지만 직접 찾아가서 혹시 더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도 바뿐데 여기까지 와서 하소연하고 가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누군가 남의 흉을 보는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도저히 살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를 하려고 와서 하는건데, 그냥 뭐 답변 내용이 그랬데요. 특별하게 가서 냄새가 난다하더래도 법적기준이 적용 안되면 어떻게 조치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 했다고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누구냐고 물어 본적이 있었는데, 물론 담당공무원이 하는 이야기도 옳았을 겁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도록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씩 더 찾아가보고 그 다음에 돈사 주인들한테 미생물 좀 충분히 넣으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진산동에 돼지 농장하나 있죠. 농장이름이 ... 거기도 요즘 냄새 많이 나서 입암면 접지리 지역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도 미생물 충분히 넣어서 발효를 잘 좀 시키라고 이야기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사회 환원도 좋지만 그 비용으로 미생물 비용 좀 아까지말고 넣으라고 해주세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 중에 제일 힘든거라고 생각되는 게 뭡니까? 가지고 나온것 중에, 단속인가요? 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인가요? 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지도단속 근무에서 힘든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 민원인한테 개선조치하고, 지키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도, 민원을 발생한 민원인이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할때 그때가 제일 ...

천규

우천규위원

결과적으로 단속이네요. 단속이 제일 힘들다. 저는 오늘 신규사업은 거의 봄 이후에 없었죠.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가지고 나온 것 중에 신규사업이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신규사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비점오염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 봄부터 계속 했었잖아요. 가지고 나왔는데, 신규사업이라고. 새로운 사업이 있냐? 이 말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새로운 사업은 없고, 지속...

천규

우천규위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원인은 축산과에서 하고,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힘드시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읍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도 해야할 사업이에요. 해야할 사업인데, 이것이 어디로 가죠. 정읍천 내려가서 신태인 천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다로 흘러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우면 같은데는 어디로 갑니까? 곧바로 들어가잖아요. 정읍천으로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다 해봐야 오줌물, 똥물 다 곧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몇년째 지적을 해도 정읍시는 개선이 안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비점오염 시설을 만들어서 돈을 백억, 천억을 주면 뭐합니까? 거기는 오줌, 똥이 그냥 들어가는데,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도청 환경계장님도 와서 시급하다고 정읍의 문제로 대두했으면 정읍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하는데, 과장님 뒤에 설명 나올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시장님하고 회의를 할때 그것을 우선위로 올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태인은 다 됬어요. 정우면은 안됐는데 어떻게 하자고, 위에는 다 됬어요. 영파동이나 시내권은 다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오폐수 파이프라인 분리가 되어있는데, 그걸 통으로 나간다. 직관으로 그냥 나간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이 일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고요. 하여튼 배출 건에 대해서는 5페이지 쪽에 나오는 거 지도점검 확실히 해주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구요.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것인데, 때리면 빨리 때려줘야 된데요. 즉시 때려줘라 이 말입니다. 즉시 때려주라 이 말입니다. 즉시 그래야 개선이 되지, 정읍구조에서는 즉시 안 때려주면 때릴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일이 커져버리니까 딱지를 끊으려면 딱지를 끊어 줘야지 일주일 있다가 오라고 하면 일이 시끄러워서 경찰관도 딱지를 못 끊습니다. 즉시, 그리고 즉시 아니면 발부하면 안됩니다. 몇일 동안에 참... 아주 말 많아요. 무지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어찌 과장님 즉시로 한번 바꿔 주실랍니까? 정읍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즉시 판단을 해서 그리고 후에 잘못되면 빼줘, 그렇게 토를 써놓아, 일단 조치를 하고 이러이러한 기준치로 재봤더니 풀 수 있으면 거꾸로 풀어줘야지, 이렇게 주문 좀 드리고, 쓰레기 종량제 8쪽인데요. 제가 초산동 현대아파트 삽니다. 102동 앞에 가면 하나가 멋지게 있는데, 늘 차있고, 늘 지금도 울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접근하지 말라고,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하지 마세요. 계속 잠을 못자요. 저는 원론적으로 정읍시 같은데는 반대입니다. 제가 누차 저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 기준입니다. 우리는 서울보다 땅은 큰데, 인구는 1/100 뿐이 안됩니다. 서울식으로 다 맞춰줘요. 10집도 이것을 설치해줘야 하고, 500집도 설치를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500집이나 250집, 150집은 아주 좋은데, 10집이나 5집은 해줄 수가 없는 일을 정읍시는 가고 있는 겁니다.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일반 주택지는 싹 빼고 우선 아파트 공동주택 50세대나 있는 이상만 해야지, 더 확대하지 마세요. 이거 못합니다. 전부 주부들이 키택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없으면 못버리는 겁니다. 이만한 필림같은 거, 카드에 1/5 기준 그걸 다 들고 다녀야합니다. 가져다 버려라 하면 습관적으로 아들도 버리고, 딸도 버렸는데, 안되, 뭔 일이 안되는 겁니다. 가지고 나갔다고 잃어버리고, 결론적으로 답은 실패다. 제가 말씀하는 거 영구기록입니다. 영구,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보면 정읍은 헛소리 많이 했구나 할겁니다. 이것이 성공이 됐다면, 저는 불보듯 뻔합니다. 내 명예를 걸고 안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행정이란 한 틀이 있으니까 중앙부처나 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다면 아파트, 또는 공공주택 20세대든, 50세대든, 100세대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하십시요. 그렇게 해서 한번 줄여주는 모습보여 주세요. 가축분뇨 9쪽, 11쪽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매립장 주변 마을 정하세요. 저는 해주는 걸 원칙이죠. 님비생산의 팽배한 대한민국의 땅 안에서는 해주는 게 맞죠. 해주는데, 기간과 액수를 정해줘라. 무슨 이야기냐? 협오시설이 100억 들어갔으면 최대 100억까지 해준다던가?,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해준다던가? 100년까지 해준다던가?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왜 못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 5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5년째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맥락에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타 지자체 조사를 해보면, 기간이나 금액을 한정을 지었더라도 그 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한답니다. 그런 곳이 몇군데가 있고, 아직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곳이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안하고 이렇게 나가는게 낫겠다. 과장님 생각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진지 마을도 한번 갔다오라고 했고, 그런 사항도 설비를 할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행정에서는 또 이해하기 힘들겁니다. 우리동네는 협오시설이 왔으니까 해주기로 되어있는데, 떳떳이 왜 안해주냐고 야무지게 이야기해도 시는 해줄 수도 없어요. 어차피 돈은 예산의 범위야 그래서 민원의 갈등 아주 힘들게 된 겁니다. 거기는 정정당당한 거고. 시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 주려면 확실히 주고, 안 주려면 기간을 정해서 빼줘야 한다. 주려면 확실히 주라. 시원하게 해줄거라면 그런데 이것 되는 것들이 제가 잘 압니다. 몇단계로 이야기해서 정치꾼 끼어들고 국회의원 이야기하고, 도의원 이야기하고 시의원... 해주면서도 애간장을 다 태우면서 하니까 욕은 욕대로 얻어 먹고, 될 일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여. 대 정읍시에서 창피하게 뭐 과장, 계장 명암도 못내밀어 이거 하면서 이미 다 판이 다 짜여져서 심부름꾼이 되어버렸어요.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팔로우 미나 네비게이션 미가 되어야 하는데, 잡부로 변해버렸어요. 시청 과장님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규격이 없으니까 10년이든 화끈하게 놓아주고 사업이 100억이면 100억 정도 화끈하게 도와주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 혜택을 준다고 협오시설을 유치하게 한다고 어디 한군데나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힘든지 아니까, 이게 좋다고 느껴지면 우리동네 할게요. 할게요. 해야합니다. 우리 지금 화장터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려면 시원하게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멋지게 줘야지, 다른 동네 다 주면서 하나나 더 줘, 10개씩 나눠주고 다른 동네는 10개씩 주고 그 동네는 한두개 더 줘,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저는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취지를 알겠습니까? 우리과장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9쪽하고 11쪽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기준이니까 한가지는 하죠. 축산분뇨처리장 그것은 우리 과장님 주관으로 하는데, 타 과에서 우리 축산문제가 문제잖아요. 환경청 기준 오염총량제도 초과되었다가 시설늘어서 줄었다. 해서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축산분뇨를 스스로 자원분류해서 쉬운이야기로 수분만 빼주면 전부 돈 덩이입니다. 퇴비에요. 퇴비. 질소, 인, 칼리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우리 농경지에 필요한 퇴비인데,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축분하고 분뇨와 분은 펠릿으로 만들어 돈주고 다 파는 겁니다. 한상자에 천원을 주고 팔든, 만원을 주고 전부 파는 것이고, 요만 남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요만 증발하고 남으면 요만 과장님이 별도로 시설처리장을 2개, 2단계로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못합니다. 어차피 못하고, 그리고 보면 시설에 보면, 정화시설, 발효시설, 배출시설, 기타시설로 나누는데, 대부분 발효가 생명인데, 발효가 짧게는 3달, 길게는 6개월 그렇게 갑니다. 발효하면서 냄새 계속 풍긴다. 이 말입니다. 발효가 끝나면 안 나는데, 그런데 정읍에는 그 전문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연구소가 있어요. 일명 바이오소재 연구소라고 대한민국 한국생명은 전북분원이 정읍에 있습니다. 그 박사님 그 소장님들은 개발을 해서 이미 다른 곳에 시험장을 설치해놓고, 소똥은 5일, 돼지 똥은 15일이면 냄새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발효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는 엉뚱하게 다른 곳만 계속, 물어보지 않고, 다른 것만 지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해당이 되지만, 저는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 단속이 힘든데, 원인을 좀 고치면 단속 안하면 세상이 편해지겠다.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대책이 있냐고 없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버리면 단속해버릴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단속 지금 여러분들 못합니다. 소 농장만 2,700 농가인데 하겠습니까? 직원 한명이 몇 집이나 점검한다고, 어차피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제기로 한번 간부회의 때 내세워서 축산국. 과장님이나 환경과장님이 한번 바이오소재 연구소 가서 싸디싸고 5일이면 냄새를 다 잡는데, 그러면 처리 기간이 3~6개월에서 1일씩, 2주일씩 단위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공장이 작아도 되고, 공장 규모가 작아도 되고, 냄새 적고, 거기를 못 믿으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발효제 만든 곳이 전부 개인입니다. 국가 거를 못 믿으면, 공무원이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구소에 만드는 걸 믿어야지 개인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거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저는 더이상 못 들어가지만, 저는 이의는 제기할 수 있고, 그것을 시장님이 받아들여서 전부 일터진 뒤에 잘못된 뒤 단속보다는 잘못되기 전에 원인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장님 해줄실랍니까?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100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이고, 마을마다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 창고 임대사업이든, 태양광 발전사업이든, 그런 시설을 해주고 마감을 하는 형식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매년 10억씩 예산세워서 19개 마을에 지원해주다는 사업들이 사실 우리가 응당 해줘야 할 SOC사업만 거의 하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액수만 갈뿐이지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할 사업만 한다. 주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영 아닙니다. 뭔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생각이 안 듭니다. 협의체 이통장님들하고 이야기도 제가 해보고 했는데,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천규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19개 마을에 매년 10억씩 지원을 해주고, 그걸로 종결되는 형식으로 가능 방향으로 하면 거기서 소득 자체적으로 발생되니까 소득 금액가지고, 마을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후속적으로 해갈 수 있을거 아닙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먼저 3쪽, 산림자원조성 입니다. 목재 생산과 더불어 경관 및 건강기능을 갖춘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186ha에 총 사업비 7억 7천 3백만원이 투자되는 조림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경제수 조림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편백, 백합나무 등 44만 2천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과 추기 조림사업을 10월 30일까지 시행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산림자원육성 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숲가꾸기 예정지조사 및 설계 후 시행중에 있으며, 사회적일자리 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50명을 선발하여 산물수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시설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연말까지 차질없이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다음은 5쪽, 2011. 집중호우 산림재해 복구사업 입니다. 2011 태풍 무이파 및 집중 호우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총 99개소에 89억 2천 8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누락된 피해지에 대하여 계약 잔액분을 활용하여 추가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편백나무 숲 오솔길 조성입니다. 내장산 일원에 조성된 편백나무 숲에 시민의 건강 및 보건향상을 위한 치유의 숲으로 활용하고자 오솔길 1.5km, 쉼터 10개소, 목교 4개소 등을 설치하여 편백나무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상문화재단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서래봉 탐방로부터 편백숲을 잇는 노선을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편백숲 오솔길 조성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등 법적처리 절차를 이행하여 실시설계 후 편백숲 오솔길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내장산 자생식물원 조성 입니다. 내장산 조각공원에 자생식물보호 및 자연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3년간 5억원씩 2014년도까지 총 1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자생식물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장산 자생식물원조성 사업을 발주 및 시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산불예방 입니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자원 보전을 위하여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1~5.15까지 운영하였으며,산불감시연력 126명을 선발, 배치하여 산불 감시 및 계도·단속에 주력하고, 초기 산불 진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봄철 산불발생은 3건으로 면적 1.29ha의 피해가 있었으며, 산불조심 홍보 및 대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과태료를 17건, 97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내장상동 교통광장 부지매입 입니다. 본사업은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 도시 미관이 저해된 곳을 매입하여 시민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19필지 7,015㎡ 중 11필지 5,471㎡ 78%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유지 3필지, 1,069㎡를 토지 재감정 후 매입하고, 국유지 5필지, 475㎡를 매입 부지정리하여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입니다. 본사업은 충무공원 외 19개 공원에 3억 7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시설물 정비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죽림폭포공원 물레방아, 인공폭포시설 외 8개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죽림폭포공원 화장실 설치와 어린이 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입니다. 본사업은 법적 이행사항으로 공원별 특성에 맞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칠보 송산근린공원, 입암 양지근린공원, 상평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및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내장저수지 주변에 단풍을 테마로한 단풍 전문숲을 조성하기 위해 7억 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국립공원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설계에 따른 전라북도 원가심사 후, 발주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경관 관리를 위해 총사업비 5억 5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화단, 소공원 및 포켓공원 등을 관리하고 10종 50만본의 꽃묘를 생산·식재하는 사업으로, 시내화단 및 시가지 일원 44개소에 꽃묘생산 및 식재를 완료하였고, 68개소 화단, 소공원 등 녹지공간 관리하였으며, 포켓공원관리 및 시내권 가로경관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만금 생태숲, 댐주변 경관림의 풀베기, 덩굴제거를 실시하고, 가을철 행사대비 꽃식재, 관리 및 가로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가로수 및 단풍 100리길 유지관리 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단풍 100리길 유지관리로 단풍 고장의 명성을 드높이고자, 총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가로수 및 단풍100리길에 단풍나무 103본 보식작업을 완료하였고, 비료주기 와 수피 수분증발 억제 및 동절기 보온효과에 따른 녹화마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석 및 단풍철을 대비하여 가을철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단풍100리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도시숲 조성, 도시숲은 단풍으로만 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단풍도 종류가 많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한 130 여종.

박일위원

세계적으로 약 130 여종인데, 내장산에 자생하고 있는 단풍종류가 몇가지 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11가지에서 13가지로 ...

박일위원

우리 내장산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11가지에서 13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크기도 틀리고, 단풍 색깔도 틀리고, 다 틀립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아니면 대동소이 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잎 크기도 틀리고, 잎이 6개짜리 있고, 4개짜리 있고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는 내장산 단풍하면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단풍나무 한가지고, 단풍 그 자체만 단풍잎 가지고 색깔이 가을에 변하니까 그게 볼거리 있다. 해서 오는데, 대표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단풍나무 우리 현재 11가지에서 13가지가 있지만, 어떤게 수형이나 그런게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단풍숲 조성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단풍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전문적인 단풍에 관한 소개하는 전시관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학술용역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유전자 분석부터 가장 기초적인 것 부터 해서 내장산에 있는 단풍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 고령나무를 이번에 구멍을 뚫어서 약 130년 정도 된다고 전문적으로 통보를 받았고

박일위원

그 단풍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일반 단풍나무 입니다.

박일위원

그냥 단풍나무라고 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이 11가지나 13가지 중에 단풍나무에 고유 명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단풍나무 1, 2 그러든 아닐 거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고로쇠도 있고, 신나무, 복자기...

박일위원

그러니까 그 나무가 단풍나무 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단풍나무으로 분류되는 나무입니다. 여러가지 수려한 가지 제일 아름다운 단풍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저희가 발견을 해서 안내판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게 무슨 나무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단풍중에서요.

박일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보통 일반 단풍나무는 가로수, 여기 시내권 가로수로는 여러가지 아스팔트 열이라든지, 환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국단풍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 놓아도 잘 크니까 그런데

박일위원

중국 단풍...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수성동 일부에 심어져 있는, 충정로 일부에 심어져 있는 ...

박일위원

그게 원래 자생지가 중국이란 이야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중국단풍인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중국단풍 왜 그렇게 ... 품종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 현재 단풍길 조성한다는 게 우리 정읍을 대표하는 나무가 단풍나무다. 이 말입니다. 내장산 단풍때문에 저희가 관광사계절화 찾고, 어찌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현재 내장산에 자생하고 있는 단풍나무 중에서 골라서 단풍숲을 조성하든지 해야지, 원산지 표시 자꾸 하잖아요. 농식품 같은 경우도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수입하는 단풍 아무리 수형이 좋다고 하더라도 중국단풍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수십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원산지 필요없고, 우리는 좋은거 갔다 놓았다. 그럴려면 저쪽 케나다 있는 게 낫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 단풍원은 어떤 주재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단풍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유시해서 저희가 실증포 거의 100여 품종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세계 단풍을

박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풍나무로 단풍 테마로해서 단풍 전문 숲 이런 걸 가로수도 하고 한다면, 비롯 수형이 잘못되던가? 뭐가 좀 그러더라도 우리 것을 심어 놓아야 되지않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내장산에 자생하고 있는 품종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서 식재를 해야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가로수 말씀이시죠.

박일위원

단풍숲을 조성하든지, 가로수를 하든지 다 마찬가지 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아니면 단풍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단풍나무 중에서 중국단풍이 가로수로 생명력이 길다하면, 수종을 바꿔야죠. 단풍나무를 하지 말아야죠. 다른 것 심어야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일단 우리 시목이 단풍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박일위원

그러니까 아니 단풍이.. 우리 시목이 단풍이니까 더욱더 우리 거 가져다 심어야죠. 원산지가 중국인 걸 심으면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한 20~30년 된 나무들이라 기존에 심어진지 굉장히 오래되어서 그런 부분은 수종갱신이랄까 자꾸 점차...

박일위원

앞으로는 방향을 가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합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차라리 단풍 전문 숲을 조성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순서를 두어 구역별로 중국단풍 숲, 세계적으로 유명한 케나다산 그렇게 해서 그룹그룹해서 사람들에게 시야를 더 넓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가로수나 일반 공원할 때 여러가지 접목해서 심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공원 조성계획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시내 도심에 작게 포켓공원이라고 있잖아요. 포켓공원 같은 것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장명동에 있는 각시 다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박일위원

산림녹지과,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각시다리에 보면 작게 양어장도 아니고, 물 받아놓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그 분들이 고기도 잡아다 놓고 키웁니다. 수중모터가 있어서 물을 돌려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수중모터가 가끔 고장이 나서 우리 동사무소에 전화하고 그 분들이 담당부서에도 전화를 하는데, 왜 전화하면 즉각즉각 안하고, 3일 걸렸내, 5일 걸렸내 그런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 문책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해줘야 할 것 같으면 전화받으면 즉시 처리부탁합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단풍 100리 길 조성사업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약간만 할게요. 일단 우리 고유품종을 심어야 한다는 것은 일단 동의를 하고, 또 우리가 일단 씨앗을 구해서 집중육성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것도 단풍 100리 길 조성이 이미 끝났겠지만, 앞으로 더 계획을 하고 식재를 해야할 때가 있다면, 청단풍만 하지말고 청, 홍 맞춰가면서 하니까 여름철에도 참 예쁘데요. 청으로만 간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고, 홍으로만 다가도 안 좋고, 청, 홍을 섞어서 식재를 하니까 꼭 가을철 분위기가 나더라구요. 지나가는데, 참고해서 한번 식재를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가로수하고 시내 숲조성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단풍나무에 수종 결정을 했느냐? 이런 걸로 하는데,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단풍나무는 이것이다. 아직 안정해졌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시목은 단풍나무... 단풍나무 중에서도 어떤 학명, 아기 단풍, 내장단풍 그런 거...

천규

우천규위원

아직 안정해져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해야죠. 6년 걸렸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이 6년 전에 ... 왜 정해야 하느냐? 타 지역 꼬마가 내장산 단풍학명을 자기 사이트에 올리고 도메인 주소를 자기가 올려 놓으면 그 사람 거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오려면 몇 천만원 주고 가져와야 합니다. 지적재산보호권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방치하는 겁니다. 하신다고 했다가 그냥 넘어가면 안하고, 한다고 했다가 안하고, 사실 골라야합니다. 가장 우리 내장산 단풍을 골라야죠. 그런 필요성 안 느끼셔요. 과장님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이번에 규칙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결정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면, 수종을 3가지나, 4가지 딱 집어내세요. 이것은 정읍단풍입니다. 정읍 단풍 1, 2, 3 뭐 서래봉 정읍단풍 중에 소재목 서래봉, 신선봉 넣고 해서 그럴싸한 이름 붙여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주소에다 올려 놓아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일반화 되잖아요. 음식같은 분야는 전쟁이잖아요. 전쟁. 좋은 이름 다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내려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겠구요. 해야합니다. 찾아야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회의 전에 잠깐 들었는데, 저는 가로수를 더 심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로수가 아예 없는 지역이 많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읍에는 약 140킬로미터의 3~4천 본 심어졌다고 하셨죠. 대략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확대한다면 몇 킬로정도가 남았고, 몇 주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대략적으로... 정읍시를 100으로 보고 34,000본은 몇 %인지? 뒤에 알려 주세요. 과장님...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지방도는 갓길 확보문제나 농로 문제 연결이 되서 좀 어렵고, 이번에 내장로 쪽으로 새로 난길을 20~30킬로 연장선 3천본 정도 추가로 식재...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알고 있고, 지금 빠진 거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빠졌어요. 시내에 덕천에서 이평으로 영원가는 곳도 없어요. 고부쪽도 없고, 아예 없어. 쌩바닥이여. 쌩바닥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2차선 정읍도로는 도시과에 있을 거에요. 도시과나 건설과에 총 연장 킬로미터가 뭐 260킬로미터 라면, 반절 심어졌잖아요. 뭐 200킬로미터 라면 한 60% 됐고요. 심을 때가 40%인데, 장기 수요계획을 짜야 맞다고 보는 겁니다. 가로수 정도는 있어야 하니까 추가로 1억원 남짓가지고 23개 읍면동에 나눠서 전체 관리비, 유지비가 1억 1~2천 되잖아요. 너무나 적다. 한 사람이 한 두달할 인건비인데, 운반비도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할 때는 약을 해야하는데, 너무나 적다. 또 피해목도 생겼잖아요. 벌써 피해목도 정리를 하려면, 이것도 적기도 하고, 아무튼 요즘 특별히 정읍이 더워져서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 다 이야기 했지만, 대구를 가면 오히려 시원합니다. 지금 대구가 우리 정읍보다 항시 온도가 낮습니다. 여름 내내 평균온도가 낮아졌어요. 한 2~3도 높다가 내려 간 것은, 그 분들은 식재를 많이 했지만,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나 행정이나 기업이나 2~3도 떨어진 것은 엄청난 돈이죠. 에어콘을 가동해서 2~3도 낮추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인구밀도가 높은 시내권에 더 심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단풍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9쪽인가요?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진척도... 상동 삼거리에 있는 교통공원, 현재까지 진행사항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현재 약 78%로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매입하지 않은 토지가 8필지 1,544 ㎡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산관리공사가 4필지, 건설부 1필지 해서 5필지 6월중에 보상이 가능해서 이달 중으로 매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사유지가 3필지가 남았는데, 이 3필지는 작년에 감정을 했는데, 재 감정을 요청 했습니다. 재 감정할 수 있는 기간이 이번 6월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 감정, 6월 말경 실시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는 기존에 매입한 곳이라도 먼저 철거 계획을 세워서 한쪽에서 철거를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취지가 뭐냐면? 큰 틀로봐서 거기를 광장으로 가다가 또 중간에 구조물 도서관으로 가다가 그 후로 그린 존으로 이쁘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되어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변동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직 별다른 거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변동이 있으면 안되고요. 전체 위원님이나 많은 시민들이 그러듯이 거기는 녹색 그린 존으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의자 하나 없이, 깨끗히 깔끔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미관으로 경계지역이죠. 그 공원 기준 서쪽, 서쪽만 민간 울타리하고 겹치는 거 아니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는 하여튼 한줄 1미터든, 5미터든 대나무 숲을 하든 하여튼 해서 잘 해놓고, 미관 정비만 해놓고, 미래를 대비하는 땅이 되야합니다. 거기다 막 손대서 하면 안되고,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270종있다는 단풍나무나 한 나무나 심는다거나 해서 우선 나무도 크고, 단풍나무도 보기도 하고 단풍나무 테마를 잡는 다는 것은 어떻게 해도, 그외 구조물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전혀 계획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혀 계획업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보충 질의 입니까?

박일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단풍나무 용역결과가 다 나왔다고 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결과물 저 한번 주시고, 용역결과 나왔는데도 거기에 우리 단풍나무 명칭이 아직 없어요. 그냥 단풍나무 입니까? 말하자면 식물도감에 있을 거 아니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식물도감에 우리나라에 있는 자생하고 있는 식물도감에도 우리 정읍시 내장산에 있는 단풍나무가 10가지에서 13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나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0가지면 10가지지, 10에서 13가지라는 것은 변종이 3가지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을 다시 확인 한번 하시고, 식물도감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면, 새로운 학명을 부여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물도감에 등재를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까 13가지는 내장산 관리사무소에 있는 기존 책자 이야기고, 저희가 이번에 11가지고 그렇거든요. 분포도에 나와있는 거 조사한 것은요. 명확히 몇가지 다고 하기는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통상으로 부르는 단풍나무 복자기, 신나무, 떡갈나무 단풍을 물들이는 나무의 종류가 그렇게...

박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내장산 단풍하면, 단풍나무만 이야기 하는 것이지, 떡갈나무나 그런 나무 상수리 나무나 그런 나무나 상수리 나무나 거기에 포함이 안되야지, 그것을 단풍나무라고 하지 않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신나무나, 복자기는 단풍보다 더 붉게 들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단풍나무 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단풍나무 종류를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단풍나무가 있고, 여러가지...

박일위원

애기 단풍, 단단풍, 청단풍, 홍단풍 저기 있는 단풍나무를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 단풍이 드는 나무를 한다고 감나무도 있고, 많죠. 침엽수 빼고는 다 기다고 봐야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단풍나무 입니다. 단풍나무 인데도 그냥 그게 정확한 학명이 없다든가? 대한민국 식물도감에 없다든지, 그런 종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 내장단풍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등재를 해야죠. 그렇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내장단풍은 기존에 학술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어서, 지금 미국생물 유전정보에 이번에 등록 해놓았습니다. 이번 용역결과를 내장단풍에 DNA성분 유전자 성분이 이것이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몇 나무나 됩니까? 가지 수로 치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내장단풍의 유전자 성분....

박일위원

소나무에 보면, 소나무도 소나무가 하나가 아나잖아요. 소나무를 잣나무도 소나무라고 하지말고, 소나무만 보는데, 소나무에는 해송도 있고, 금송도 있고, 뭐 백송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칭할 때 단풍나무하면 단풍나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단단풍, 애기 단풍, 단풍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풍나무만 내장사에 자생하고 있는 게 몇 가지고, 몇 종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로수나 할 때는 그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심는 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일위원

말하자면 학술용어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죠. 새로운 종은 없다. 이 말이여. 그렇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식물도감에 등재할 필요는 없지만, 용역결과물을 한번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지구, 그 전에 감사때도 이야기하고, 여러차례 이야기하는데, 2013년도 예산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분명히 올초에도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했었고, 일정예산을 들여서 공원지구라고 해서 묶여 있어서, 일반인들이 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세금만 내고, 공원지구가 아닌 곳은 산림청에서 사가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산림청에서 산을 매입을 해가, 그런데 공원지구는 산림청에서도 안 사간단 말입니다. 그 분들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공원지역 딱 못 박아 놓고, 그 분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세금만 공시지가 자꾸 올라가서 세금만 내고, 한번에 전부다 그 사람들 것 우리 시에서 사줄 수는 없지만, 계획을 잡아서 언젠가는 다 소화한다는 심정으로 내년에 일부 전체 공원지역 내에 만약 5%면 5%로, 3%면 3%, 예산을 분명히 세워서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셨죠. 내년 예산에 분명히 그게 올라와야 합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도 전체 공원에 대해서 지목별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재해 위험지구도 있어요. 재해 위험지구도 있고, 도시과에서 장기 미집행 계획....

박일위원

그것은 산을 살수가 없으니까 그건 그 사람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공원 지역 내에 있는 우리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도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올라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죠. 기감실에 해서 그 예산 배정해 놓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기 미 집행 시설을 매수하는 원칙이 도시과에서 세워서 하듯이 저희도 일단 조사를 한다음에 어떤 것 먼저 장기 미집행같이 매수신청에 일순위를 줄거냐?

박일위원

예를 들어 연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장기 미집행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공원지역은 시비만 세워서 해야 하니까 일단 공원 지역 예산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얼마를 세워서 청구하는 사람에 한해서 사주는 게 답이 맞죠. 그러데 내년에 30억을 예산요구를 해야하는지? 10어글 해야하는지? 그건 별도로 충분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액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정읍시 예산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하되, 자우간 시작은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꼭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올 연말에 보겠어요. 그 예산 10원이라도 올라와야 산림녹지과 예산 살아나지, 내가 내 목을 걸고라도 그건 절대 전부 취소합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기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천규

우천규위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 박일 위원님 공원 지역에 대해서 일정예산을 세워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안을 한겁니까? 필요성은 있고,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에 앞서서 먼저 해야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하느냐? 진짝 시가 계획이 있으면, 보상해주고 사들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합나다. 정읍시는 공원이 백만평이면 될거, 천만평을 그려 놓았어요. 백평이면 되는데, 천평을 그려 놓았어요. 열평이면 되는데, 백평을 그려 놓았어요. 다 공원 입니다. 공원지역으로 그리고 국가가 2013년 1월부터 풀겠다고 하니까 관리지역으로 해서 관리다 해놓았죠. 몰라 하나나 빠졌나요. 공원, 다 들어갔죠. 전부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아까 좋은 생각이기도 하고, 10억이라도 20억이라도 세워서 꼭 필요한 사람이 산을 팔겠다면 시에서 사줘야 하는데, 이게 살것이 정읍시 팔아도 못삽니다. 웃지 못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전부 녹색자연에서 살면 좋지만, 이거 저는 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해결책이 없는 일입니다. 정읍시는 충분한 용역검토를 마쳐서 산을 10개 정도 잡아놓았다면, 5개 정도 풀어주는 그 시점이 왔다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공원지역은 늘리는 건 몰라도 도시계획 시설에서 공원지역을 푸는 것은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도 불과 몇 년전부터 사들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 말고는 전, 답, 잡종지도 안 사주잖아요. 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가, 도시계획 시내 바닥에 있는 도시계획 선이 그대로 그어진, 대지가 아닌 토지는 안 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지역으로 묶여진 걸 다 사준다고 하면, 기하급수적인 돈인데, 우리 충무공원이나 초산같은데, 시가지 인접된 곳은 개발을 긴급하게 해야할 곳은 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일부 예산을 반영할 필요는 있다. 왜그러냐면 물꼬를 터 놓아야 공원조성 될 땅도 살수가 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들을게요. 국장님 충무공원 지금 우리가 10년 전에 100 몇 십억 들여 하다만 그런건 해줭야죠. 당연하고, 충무공원보다 10배 많은 것이 공원지역으로 묶였는데, 정읍시는 살 형편이 안되요. 그런데 국가가 FTA 일환으로 우리 정읍만 푸는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과대 측정 해놓은 걸 풀겠다는 겁니다. 2017년 1월 아닙니까? 2016년 말이니까?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정읍은 일을 하도 잘해서 봤더니 15개 공원을 향후 관리지역으로 만들어서 하나도 풀게 없어요. 정읍만, 다른 지역은 풀려요. 5년 후면 싹 필요없는 것 풀려지는데, 정읍시는 욕심이 많았던가? 정말로 공원속에서 살려고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전부 계획이 다 있는 거여. 그래서 국가도 못풀어. 그런데 우리 박일 위원님 처럼 지금 산 사놓고 그것이라도 팔아 쓸사람들은 마음 조급하고, 계속 민원만 생겨서 10개 공원을 잡았다면 다 풀라는 게 아니고, 3개든, 4개든 정말 풀만한 곳은 푸는 것이 이 때가 됐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풀어주죠. 국가가 방망이 쳤는데, 국회법으로 그렇지. 해주자고 자동해지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지금까지 알고있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015년도에 재정비할 때 상당히 고심해서 정말 필요없는 거 풀필요가 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지금 일선에 계장님 제가 뭔 이야기 하는지 알고 있죠. 그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는 국장님 말씀이 딱 맞았어요.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어 버렸다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을 너무 철두 철미 잘해서 자동으로 풀릴 공원 지역이 없어요. 하나 있었는데, 용역 마치고, 준해서 17개 공원 중에 하나 들어갔더라구. 그런데 17개가 있다면 2~3개라도 꼭 필요성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것은 풀어주면 아까 충무공원 같은 한 산이 풀어 지는 겁니다. 우리 시의 처분입니다. 그것을 정말 공원으로 관리할 것인가? 앞으로 이용시설로 쓸수 있게 하는 가는? 판단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없을테니까 용역이라도 주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원지역 중에 시가 필요 없다고 절차만 밟아지는 자동 해제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국회 통과한 사항이니까 ... 예.그렇게 한번 주어 보시자고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숲가꾸기 사업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올해 할 곳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올해 계획은 지금 일부 남았는데, 목표량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숲가꾸기 사업하는데 제가 봤을때 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그분들 일좀 잘하는 곳에 맡기세요. 다른 곳은 깨끗히 잘해주는데, 그때 우리 한곳은 엉망으로 해서 다시 와서 봐줬는데,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끝으로 여기 IC앞에 6차선으로 나잖아요. 거기는 나무를 뭘로 심을 계획인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도시과 소관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도시과 소관이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거기도 가로수 단풍나무 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가로수를 단풍나무로 심었으면 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원래 소나무 계획도 장송계획도 있었는데, 가로수 비용이 단풍 비용이 덜들고, IC입구로 해서 특색있게 심어 보려고 했는데, 수정을 저희들이 정읍 단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애쓰시고,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페이지 8쪽 산불예방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감시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감시원 될 수가 있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감시원이 만 59세 이하인 자로해서 진화대원이나 감시원 경험자나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춘 자로 대략 큰 타이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결격사유자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통장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있듯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통장이라고 해서 결격사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를 들어 이중직업이 다른 직업이 있는데, 언제가서 산불감시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시내권에 모 동에서 민원 아시죠. 제가 그것 때문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보고 받았죠. 초산동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어째든간에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이첩이 됩니다. 검찰에서 종료해야 할 것이 있지만, 다시 경찰서로 내려보내는 상황도 있듯이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다시 내려보내서 다시 선발하는 방안을 꼭 가져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냥 동에서 했으니까 미뤄버리면 안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잘 못되었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발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민원이 없겠죠. 적겠죠. 의원들 시달려서 못살어. 그것 때문에 시장하고 줄있으면 그냥 가고, 처음이 없이 나중이 없는 겁니다. 그러지 경험자, 경험자라는 것은 대단히 잘 못된 기준이다. 그러면 평생 처음 하는 사람은 감시원을 줄없이는 못한다. 이 결론이 나온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험자는 필요가 없어요. 규칙을 준수하고,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근무 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접수를 했어도 선발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런데 그것을 두어서 밀려나는 그러면 처음 하는 사람은 평생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또하고 하는 살람이 또하고, 10년이고, 초산동이 수년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동에서 추천이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동에서 한것이다. 하는 것 보다도 직접 조사를 나가서 한번정도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자세히 알아봐서 잘못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보니까 불이 세번 발생했네요. 일단은 영원면 후지리 2개소에서 그 큰건으로 봄철에, 이런 경우에 감시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실컷 돈주고 불나지 말고, 빨리 대처하라고 했는데, 불이 크게 나버렸어. 이런 경우에 감시원에게, 그런 해당행위를 한자에게 어떤 벌칙을 주는지? 내지는 해임을 하는지? 예를 들어 그런 해임제도 없이 시장추천 들어왔으니까 써야합니까? 그건 아니 잖아요. 이런 경우에 3건이라면 이런 사람은 바로 해임하고 다른 사람 선임을 해야지 않느냐? 자기 직무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감시원의 역활이 산불방지도 있지만, 산꼭대기에서 연기가 올라오는지 면밀히 살피고, 바로 초등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 2가지 입니다. 그래서 불났다고 해서 무조건 감시원 책임...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결론이 그러니까 연기가 몽게몽게 올라갈 때 바로 신고한 것하고, 이미 불꽃이 올라오고 확산될 때 신고하는 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직무 소홀했지, 어디서 막걸리 한잔 먹고 있다가, 늦게 알았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감시원은 위치추적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직무를 태만히 하고,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식으로 하면 다음에 안써주고 해임을 하는게 맞죠.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다음이 아니고 즉각 해임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직무를 열심히 하고 즉각 보고를 했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한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영원 산불도 바로 초등에 신고가 됐습니다. 사실 그런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산불감시원이 잘 못한 사람은 불이익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하신 분은 연말에 상도 주시고, 표창도.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봄철 산불관련자 과태료 부과 17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해요. 산출내역...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지보존에 관한 관리법에 의해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법소각을 한자나... 그런데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대부분 소각을 불법 소각을 나이 많이 드신 65세 이상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그래서 2만원씩 최하의 금액이라도 부과해야 경종을 울려서 소문이 나서 불법소각을 근절할까? 해서 올해는 좀 .... 일단 연기 올라가고 우리 출동하면 다 부과하는 걸로 해서 과태료를 조금씩이라도 다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30만원까지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하고, 2만원정도....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거 충분히 읍면동에 산을 끼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통장님, 이장님을 통해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통장회의 때 전부 고지를 했고요. 당부도 많이 했고 경로당에도 ...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런 계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산림자원 조성에서 편백하고 백합하고 옹동 산불난 곳에 심었다고 하셨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아니 시유림.. 시유림에다 심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유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시유지에... 소나무, 상수리, 해송 등은 어디에 심었습니까? 3쪽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조림지 일반인들이 신청을 해서 심는 내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개인 사유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심는 것은 신청을 하면 심는 것은 용역에 의해서 심겠죠. 용역 줘서, 정읍시에서 직접 심어 주는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 경영계획이 오면 조림사업이 있거든요.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전부 심어준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용역을 줘서 심어준다. 이 말이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지? 용역을 주는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용역으로 다 봐야 ...

병태

이병태위원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용역사에 맡겨서 할 수도 있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심고 나서 관리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관리는 덩굴제거도 하고 숲 가꾸기도 하고 5년 되면 숲 가꾸기로 넘어 가고요. 그 전에 2년차까지는 덩굴제거 작업도 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해준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산 주는 계획서만 내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벌췌는 본인이 해야죠.

병태

이병태위원

본인이 벌췌하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올해 같이 가물면 많이 고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대책을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물을 주든지, 계획은 없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에다 물준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심으면 거의 100% 생존 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많이 살죠.

병태

이병태위원

살기에 많이 살죠. 다 죽으면 안되죠. 고사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천재지변으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기후에 따라 틑리는데, 초기에 비가 자주와서...

병태

이병태위원

잘 산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좋았습니다. 지금 가물지만

병태

이병태위원

금후 추진계획에 용기묘가 뭡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용기묘는 말그대로 풀러그 묘같이 용기에다 해서 생존율이

병태

이병태위원

포트식으로 되었다. 이 말이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묘묙도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백나무 숲 오솔길 조성 대략 여기에는 몇 주정도 들어갑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내장산에 가면 대상문화재단 측에서 소유하고 있는 편백나무 숲이 약 35년생짜리가 숲이 조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병태

이병태위원

1.5킬로 오솔길을 내겠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땅이 국립공원 지역 내 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인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 내에 있으면서 대상문화재단 소유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다 다른 어떤 시설은 안하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시설은 ...

병태

이병태위원

작은정자 해서 원두막 4개소 그런 것을 짓는데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국립공원 지역 내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 지역 내에 탐방로 해서 벤치정도 그런 정도 가능합니다. 화장실까지

병태

이병태위원

작은정자는 가능하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자생식물원 조성 7쪽요. 쌍암동에 어떤 부조물을 지어서 그런 식물원을 만드는지? 아니면 어떤 자생식물을 땅에 심는 것을 이야기 하는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조각공원 내에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가 조각공원 내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건물은 짓지 않고, 조각공원을 리모델링 한다는 수준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조각공원을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원래 그렇게 하려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모사업 응모를 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여기에는 식물원, 솔 숲원, 습지원, 전시원 구조물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있나? 했더니 구조물은 없고, 조각공원을 리모델링 한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습지원은 지금 습지가 있고요. 솔 숲도 솔나무가 가운데 그대로 보존이 되어있어서, 그걸 오솔길도 만들고 그런 내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식국장

앞쪽은 개발이 됐지만, 뒤쪽은 숲속에 물이 흐르는 자연 숲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다 자생식물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번에 공모에서 국비를 7억5천 받은 겁니다. 도비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도 사유지 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사유지는 한 800평 정도 들어있습니다. 가운데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현재 방치 되어있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감나무하고 복분자를 심었는데, 본인도 예전에 조각공원 조성 당시에 그 분이 절대 안 판다고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파신다고 마음을 돌리셔서 매입을 해서 야외 전시원으로 해서 조각공원을 찾는 분들이 우리 내장산에 자생하는 자생화도 보고 조각공원도 지금 ...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는 사유지인데, 지금 현재 조각공원 조성된 땅은 ...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우리 시유지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유지... 그러면 사유지하고 뒤에 개발 안된 곳도 시유지가 있다는 말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총 한 2만평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래요. 현재 개발된 곳만 몇 평정도 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개발된 곳은 앞 부분 전봉준 장군 탑하고, 뒤에 조각 전시품 16점 전시해 놓은 것하고, 기본 숲길만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

병태

이병태위원

그게 한 몇평 정도 되고, 몇평 정도 더 개발을 해야합니까? 대략 .. 약 2만평....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약 1/3은 정리가 됐고, 2/3는 ...

병태

이병태위원

2/3 정도 남았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남았다고 보시면...

병태

이병태위원

약 15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조성을 하겠다. 그 내용이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금 이병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거기는 국립공원 지역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 지역이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조각공원 조성 당시에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시관 천문대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았더라구요. 이 안에 있는 시설들은 변경이나 그런 거 없이 가능한 시설들입니다.

박일위원

사업내용 중에 석가산 자생 식물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건은 계곡같이 푹 패인부분이 있는데, 석가산 이라하면 바위로 산을 만든다는데, 바위로 조성하고, 바위 틈사이에 우리 자생식물을 심는다는 겁니다.

박일위원

마지막으로 5쪽 한번 보시죠. 복구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는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되고 임도 2곳만

박일위원

그때 당시에 피해를 봤다고 복구 해달라고 민원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 분들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복구 잔액으로 전부 저희가 접수를 해놓았거든요. 현장 확인도 하고,

박일위원

복구 잔액으로 충분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정확한 설계는 안했지만 크게 차이는 안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복구 잔액으로 2012년도 전부 다 끝낼 수 있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다는 못하고 내년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박일위원

제 말은 예산을 추가로 안세워도 복구하는데 지장이 없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주 큰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방댐으로 여기서 소화를 못하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은 사방댐을 유치해서 정리를 하고, 작은 규모는 우리 복구잔액으로 ....

박일위원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7억9천 입찰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일위원

전체적으로 거의 한 10% 정도 남아있네. 전 사업비에 그러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10%는 조금 못되고

박일위원

여기서 입찰하면 10%로 또 남을 거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산이 깊은 곳에 있어서 지금도 발견해서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민원을 해소시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무너진데 저기하고 산속에 자생적으로 보니까 풀이나고 자갈이 이렇게 밀려서 더 산사태가 안나고 자갈층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급한 곳은 하고, 급하지 않은 곳은 자연 치유형으로 가야...

박일위원

인명 피해 예상되는 곳은 해야하겠지만, 산속 안에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그때 당시에 저기 했는데 돌이 쌓여있고 풀이 나고해서 자연 치유가 되는 곳은 사업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색도시국 소관 4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