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모든 냉난방기를 끄고 있으니까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위원들께서 상의를 탈의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가시도록 하시죠. 저도 상의를 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도시국 소관 4개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녹색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4개 부서로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3쪽, 정읍역 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 4차로, 총 40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13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지하차도 BOX설치 등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철도시설공단 측의 백지화 검토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격고 있으나, 철도시설공단 및 권익위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서부산업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본 사업은 시기동 영화아파트 앞에서 충정로 상동회관까지 740m 구간을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70억원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공사구간중 금년도 공사분 우회도로에서 중앙로 구간 376m를 5월에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계획시설(중로,소로,광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로망 확충 및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총 12개 노선에 보상 250m, 개설 400m 사업 중 용지보상 16필지와 지장물 보상 4건을 완료하였으며, 도로개설 6개노선 중 5개소는 공사중이며, 신태인역 광장조성 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용지보상 및 도로개설 6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IC입구~롯데마트간 도로확장 공사 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IC 사거리~롯데마트 사거리까지 800m구간에 대하여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3월 실시설계와 5월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9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로 1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총 9억 4천만원으로 자전거 보험가입과 공공자전거 60대를 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전거 도로정비 및 자전거연합회를 활용한 자전기 타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터미널 사거리에서 성림마트사거리까지 530m 구간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전선. 전화선 지중화, 도로정비,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5월31일 한전에서 승인되어 7월 상점가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완공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새암로 도로개선 사업입니다. 기 새암로 거리조성부분에 대한 상가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도로개선을 통한 상가 활성화와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월에 상가 의견수렴 간담회 및 4월 실시설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30일 착공하여, 7월초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입니다. 서남권 거점도시 및 관광도시 육성과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1억 2천만원의 용역사업으로, 중간보고회를 2회 갖고 시민공청회를 5월에 개최하였으며 6월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체계적인 가로(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입니다. 총사업비 4억5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월에 업체 계약체결하여 10월 준공 계획이며 가로·보안등 통합 원격제어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을 3월에 공모하여 10월 확정되면 국비 4억을 포함, 8억으로 내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과 노후 가로·보안등을 정비, 보수하는 사업으로 5월에 취약지 가로등 118등을 설치하고 가로등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새암로 도로개선 사업 그것을 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일부 시민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거기 도로가 차량 통행이 앞으로 가능할 것 아니에요. 일방통행 이지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어떤 분들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시내버스, 시내만 순환하는 버스 정류장을 정읍극장 사거리에 정차장을 세워 주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서로 복잡하지 않느냐? 라고 제가 말을 했더니 그 분들 말은 구 명동의류 앞에 정차장이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다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 모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유도를 해보는 것도 어떤지 물어보는데, 도로 구조상 시내버스 정차장이 가능할 수 있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시내버스 정차장이 오히려 통하는데 지장을 줘서 상권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일위원
개구리 주차하면 물론 버스 통행하는데 물론 힘들겠지만, 저도 지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분들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아무리 일방통행이지만 버스가 다니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셔서 오직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식국장
예. 지금 중앙로로 상하행선 다니는데, 일방통행이라 하행은 새암로, 상행은 중앙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박일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각 시내버스를 전체를 그쪽으로 정차장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내만 순환하는 버스 있죠.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노선 하나만, 한대만이라도 그쪽으로 한번 해주는 것도 그러면 많은 버스가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1~2시간에 1대씩인까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해서, 좋은 묘안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공디자인 컨설팅하는데,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주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구조물 중에 매홀 뚜껑이라든지, 쉽게 이야기 하면, 버스...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실하고 잘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까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 이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 우리 공공시설물 같으면, 조례를 만든다면 규칙에다 만들어 놓고, 그 규칙 안에 들어 있는 것만 하면되지, 위원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외부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방향을 결정... 컨설팅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잘 이끌...
박일위원
옥외 광고물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 간판까지도 포함이 되는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대형 간판은 해야겠죠. 일반 간판은 일이 마다 심의위원회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대형간판은 규정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규격이 넘으면 공공디자인을 해야겠다.
박일위원
유럽같이 정형화되게 한눈에 전체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어지럽지 않게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콩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관광거리 입니다. 그 밤에 홍콩 투워하면 그 간판 불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게 우리 현실에 맞고, 우리한테 어떤게 더 필요하고 잘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텐데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규격이상이 되면 조정을 해야지, 지금 현재, 전체 간판을 다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용역을 맡겼고, 중간보고도 2번이나 했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중간에 바뀐 것은 없어요. 중간보고하면서 우리시에서 다시 용역과업지시 바뀐 것은 없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과업지시를 바꾼게 아니고 중간에 여러가지로 보완을 많이 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박일위원
뭔가 잘못 된게 뭐냐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겼는데, 시에서 자꾸 주문을 하면, 전문가 의견은 거의 다 무시되버려. 결국은 우리 시에서 생각한대로 과제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 시의 의견 개진은 거의 안 했습니다. 안하고, 전문가들이 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 박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의도한 대로만 따라오고 새로운 방향이 도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의견 개진을 안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짧게짧게 할게요.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몇가지 여쭤볼게요. 페이지 2쪽 광특발굴사업 저는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지금 광특발굴사업은 3가지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30억, 4억 5천, 3억, 여기에서 광특은 꼭 과장님 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만 별도가 아니더라도 연계해서 지역과 과를 불문하고 효과와 효율을 높이는데 광특사업인데, 그 취지가 그래서 고생하는 김에 3억, 4억, 5억 이런 것 빼고, 30억이나 130억이나 1300억짜리를 해야한다. 개선 좀 해줬으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시나, 도 실링이 아니고요. 중앙 실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앙실링도 큰 것을 찾는 길에 컸으면 좋겠다. 앞으로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들이 전부다 공모사업...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공모 단일적으로 가지말고, 우리 시에 무엇과 무엇이 합쳐지면 효과와 효율이 높으면 광특은 인정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제안도. 그래서 그쪽으로 가주면 하는 것이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서부산업도로 4쪽입니다. 지금 1단계, 2단계까지 표기를 해주셨는데, 2~3단계에 있어서, 영화교 약 120억 주고, 지금 지을 계획으로 계시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영화교하고 나머지 구간하는데 약 120억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 구간까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종점이 어디에요. 종점. 중앙로 인가요? 아니면 지금 기존 상동가는 원길입니까? 종점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충정로
천규
우천규위원
충정로 원길이죠. 거기서 명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쪽은 도로 이용상황을 봐서 35미터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 재정비 때 15미터로 줄인다든지, 20미터로 적절하게 줄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그것이 애시 당초 계획에는 오버른에서 쭉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군사도로를 타죠. 상동 군사도로를 타서 지금 말고개 지나서 고쳐주는 것 이였는데, 지금 국도 1호 대체도로가 나오는 관계로 사용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원더페이스든 오버브리지든 넘어가게 되어있던 것이 딱 끊겨요. T자로 그래서 최소한 우회전으로 거기에 우회전으로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정도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3, 4차선 갔는데, 어떻게 하란 이야기에요. 그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새암로 개선에서 11쪽 입니다. 거반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이번 역시 가로등은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가로등은 높이를 50센치 정도 올려서
천규
우천규위원
현 위치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반사판 같은 것을 옛날 반사판을 안쓰고, 또 고이드 반사판을 사용해서 좀 환하게
천규
우천규위원
환하게 하는데, 그 자리에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그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적정하게 전부다 상가들 상의를 해서 조금은 이동이 있을 겁니다. 뒤로 빼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요지가 어떻게든 인도에 차를 두꺼비 주차를 시키든, 안시키든 불문하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들어 가야지 그것이 있으면,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옛날 썬나이트라고 하죠. 태양빌딩 앞에 보면, 아루가 상당히 졌어요. 또 양빌딩은 면을 넓게 해줬고, 그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 하더라구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반듯이 해야지,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이유가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간단하게 이유가 뭡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아스콘 포장을 제대로 하려면, 이것이 지금 같이 도로 밑으로 구배를 역구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안되고, 어차피 다시 한다면, 하수도도 다시 해야하고, 또 우수처리 문제가 다시 대두됩니다. 지금까지는 역으로 바닥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가운데 센터가 중앙에 올라와야 하는 그런 구조로 다시 변경되야 합니다. 또 원래 취지가 그냥 일반도로로 한게 아니고, 디자인 도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도 어느 정도 실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디자인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공교롭게 꼭 큰 건물 앞이라 시가 저쪽에 인도를 넓혀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소문이 돌아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유선형으로 뺐다면,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송신시설 노출 탑있죠. 우체국 앞에 전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에다가 약간 아로져서 전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편하게, 그쪽은 경원주단 앞을 인도를 조금 적게 하든지, 아니면 적게 안하더라도 그쪽에 공간을 두어서 지금 인도 장애인이 못 가잖아요. 인도로 차도로 어차피 내려와야 합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앞으로 그것을 하면, 인도나 차도 개념이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다해소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경계석을 붙이던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경계석을 붙이는 것은 아스콘 포장하는 부분하고, 차도 블럭으로 하는 부분에 경계를 잡아주는 것이지
천규
우천규위원
인도의 높이는 편차가 없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종단 기울기, 횡단 기울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방향 입니까? 지금까지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까지 간 방향으로 그대로 ....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물찹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그렇게 가는 것 이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있죠. 구배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뇨. 아뇨.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노면에 역구배로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노면 센터가 제일 낮은 부분이 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노면 중앙, 이게 노면이라고 보고, 제가 과장님 쪽으로 간다고 보고, 물 구배를 도로 4미터 폭이라면, 4미터 폭 중앙에 물을 잡아줘야 나중에 소나기 오면, 가계로 물이 안들어지, 무조건 들어옵니다. 몇번 들어왔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외에서 자료 가져왔습니다. 사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어째든간에 분류대, 경계석이라도 그러니까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이라도 박스, 우체국 앞은 남게 해주셔야 합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볼라드는 그냥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77개 정읍사 운율에 포함된 277개 볼라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폐기물 처리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폐기물 처리한 것 같은데, 그것을 모아서 운율을 지금이라도 모아 보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수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회수해서 분수대 그쪽이라도 한 공간에 운율이라도 놓아두면, 몇 세트가 될텐데, 한 세트만 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구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중앙로 지중화 사업 우리시 지금 이것 말고 또 있죠. 중앙로 뿐만 아니라 천변로도 장기적으로 지중화 사업이 다 되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는 100%로 시비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쉽게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중앙로를 하는 것은 중앙로 상권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도 해야겠지만, 쉽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전부다 시비로 하기 때문에 ....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50억, 70억씩 들여서 계획이 나와있는데, 사업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그러냐 국가가 한전이라는 곳에서 일률적으로 세금을 거둬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도시형 기준으로 가서 도시형에다가 돈을 100원을 거둬서 한 사람한테 70%를 사용하고, 농촌에서는 30%가 안됩니다. 28%로나 되서,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걸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다시 말해서 한전에서는 지원을 서울, 부산, 대구 5대 광역시에다가 너무나 많은 돈을 주고, 우리 시골쪽에는 조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늦추는 것이 시비 적게 쓰는 길이다. 이것을 전달하고자 여쭤본 것이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진행 중인 사항은 멈출 수는 없지만, 장기계획은 좀 늦춰보는 것이, 전라북도로 봐서는 대한민국 전체 의장단회의에 올려 놓았어요.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컨설팅 12쪽 박일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서울시 00 구에서는 간판규격이 초과되면, 쉬운 이야기로 사용료, 사용료죠. 사용료를 증감에 따라서 많이 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읍시는 조례라도 기존 있는 간판을 줄여라, 늘려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기존 간판은 인정을 하되,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새로운 간판에 대해서는 최대 크기를 결정해주고, 그 이상 커지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로 뿐이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큰것도 좋다. 세금만 내라 이 말이죠. 노출 간판도. 2층까지는 안 되겠지만, 2층 이상에서는 노출간판을 하는데, 세금을 내고 크게 해라. 아니면 건물 크기에 맞춰서 기준 폼은 우리 시가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그런 계획 없으신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고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공공디자인 보다는 옥외공고물에서 조례를 개정...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건물 크다고 큰게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규격이 그래서 그 규격이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규격 이하로 높이도 결정되어 있고 다 하니까 그런 사항은 아까 위원님 이야기한 더 귀담아 듣고,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한번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면 규격이 넘더라도 제재도 못하고 있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규격이 넘으면 제재를 하죠. 관리법에 ...
천규
우천규위원
너무 약해서 그것이 시내에 거의 다 지금 엄청나게 붙어 있잖아요. 개수도 관계없이 노출 아니라 길가에다 깔려 있잖아요. 길가에 에어 넣고, 노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에어 넣고 한것은 하는 안 되는 사항이고, 간판, 노출 간판, 벽 간판은 기준, 규격을 넘는 것은 없더라고요. 기준 규격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난번에 색채 관련된 것만, 완화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규격이 그렇다. 그와 관련해서 규격을 나중에 한번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암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김규방위원
또 다른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2년만에 다시 뜯어서 공사를 재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85상가를 동의서를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규방위원
하여튼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 업체가 17개 업체이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김규방위원
업체마다 각 동네회관, 노인회관 그런 곳에 벽보에다 그 업체 전화번호를 표시해줘야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전화를 즉각, 즉각 할 수가 있다. 농민들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합니다. 그것을 각 읍면단위로 해서 내려 보내서 벽보에 붙이게 해주시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을 이미 지시를 해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서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하면 바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중앙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입찰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은 얼마 남았다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변압기 부지도 사야할 부분도 있고,
박일위원
변압기 부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시내 인도에다 그걸 넓지 않은 곳에 설치하면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한두군데는 그것을 사야 할 것 같고, 두번째는 아직 위탁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들이 아직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남고, 얼마가 부족하다고 아직은 말하기가 ... 모든 것이 절차가 끝난 게 아니고
박일위원
예상을 못한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지금은 얼마나 남는다, 부족하다 ...
박일위원
변압기 놓을 잔여지 땅 사는 것도 문제일텐데, 옆집 같은데서 ... 저번에 새암로 할때 보니까 자기집 옆에 건물에 붙여도 좋다고 다 도장 찍어주고, 좋다고 하다가도 그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전쟁난 것 같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도로 위에 2층 지어서, 도로 위에 올려 버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건물 지으면, 2층 있는 사람들은 앞에 보인다고 또 반대를 할 것이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잘 협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쪽에 해당되는데,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자전거 도로정비, 실시설계 용역 했는데, 여기 뭐 제시를 했습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건 우리가 분권교부세를 행안부에서 가져왔거든요. 행안부에 지방자치 연구에다가 우리 시내 턱 낮추기라든지, 자전거 편하게 타기 이미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혹시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내는데, 지금 투수콘이라든지, 쓰리스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목적어를 주고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분들한테 알아서 자전거 도로 내는데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일단은 필요한 자료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하고 또 사용하기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걸로 거기서 추진...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4~5년 전부터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투스콘이 아닌 아스콘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이 최근에 정읍시에 받아 들여져서 수성동 인도에 지금 아스팔트를 다 해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 지금 엑스포, 여수 엑스포를 가도 인도가 전부 아스팔트 입니다. 아스팔트가 투스콘 보다도 배정도 싸고, 지금 아이엘피 보다는 서너 배 싸잖아요. 또 내구성은 서너 배 높고, 그러니까 값이 8배 싼겁니다. 최소한 6~8배 싼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하나 좀 잡는 것이 아스콘으로 가고, 색깔만 페인팅화 할 수 있거든요. 아스팔트 위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아스팔트 이거든요. 여수 엑스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엘피 인터러킹이라는 것 석재, 주전자도 물 부으면 빠지는 것 있잖아요. 비싼 거 하얀 거, 색깔도 연하게 파스텔 톤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초산동에서 정읍여중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통닭집에서 튀김이 떨어져도 자전거 집에서 자전거 기름이 떨어져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껍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껍도.. 그래서 빗물만 그것이 빠지는 것이지, 모든 오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안 되는 그런 보도블럭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스콘은 덜덜 떨어서 못 탑니다. 다 아스팔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정비 용역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다 여기 회의장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아스팔트로 했으면 좋겠다. 폭이 좁으니까 넓으면 투스콘으로 해서 물이 잘 빠져야 하죠. 배수구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전부 자전거 도로가 2~3미터를 넘는 게 한 군데도 없잖아요. 폭이 그러니까 종단 기울기 자체로 물이 빠지면 되니까 전부 아스팔트로 하는 것이 예산 1/5이상 싸게 하는 것이다. 꼭 잊지 말고, 주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암로 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행정에서 지나치게 몇몇 상인들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많게는 3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새암로 거리에 약 5년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인구 감소로 인한, 상권의 위축이 마냥 도로에만 문제점이 있는 것 처럼 사실 상인들은 생각할 수 있어서, 어떤 갖가지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끌려 가다보면, 고스란히 시민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할 예산이 그쪽에 집중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바로 공무원들의 소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계 공무원들분께서 지나치게 눈치 보지말고, 소신껏 일했을 때 정읍 12만 시민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또한 지금현재 시장이 업무스타일이 관계부서 국, 과장님께 모든 권한을 이양해주고 그 책임하에 모든 일이 상식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현재 그런 결정권을 위임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했을 때 자치단체장이 좋은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잘 못하고, 너무 끌려가면 사실 자치단체장이 고스란히 그 욕을 다 얻어 먹습니다. 그런 것도 잘 가만하시고,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나 끌려가는 행정에서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롯데마트간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 지난 연초 업무보고 때 또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우리 회전식 교차로 검토하라고 몇몇 장소를 지정해줬는데, 그 부분은 현재 건설과 도로관리팀 소관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확장사업 할때 같이 하면, 건설과 도로관리팀에 떠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롯데마트 정문쪽으로 이미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은 유지보수에서 약간 손만 대주는 것이고, 롯데마트 지나서 그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확장이 들어갑니다.
장학수위원장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도시과장님한테 포괄적 범위에서 잔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시과 소관 업무에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지나치게 방만하게 주어진 예산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책임의식이 결여 됐습니다. 어떤 문제로 그러냐. 여러 차례 벌써 몇년간 지적하고 있는 공설운동장하고 우리 시가지에 샘골터널, 샘골터널 아니고 무슨 터널이라고 해야죠. 거기가 현재 터널 막혀 있는 거, 샘골 다리 지나서 터널을 뭔 터널이라고 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남북로 남북터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직 이름이 안 지어졌다고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중장기계획에서 2012년까지 마감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름도, 명칭도 지어놓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방만하게 현재 놔두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존재 목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에 근간이 풀뿌리에서 시민들에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대변해서 어떤 집행기관에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승인도 해주고 결정도 해주는데, 집행기관이 어떤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급한 사업을 먼저 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70억을 확보 못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터널에 대한 예산을 전혀 계획도 안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도 만일 방치가 된다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과장님이 좀더 열심히 뛰셔서 예산확보에 노력하시라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책을 합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지 저희가 봤을 때 예산심사를 해보면서는 그보다 급하지 않은 사업들도 많이 나와 있고, 무슨 산림녹지과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땅을 40억을 들여서 사놓고 사용하지 않고, 놔두고 그런 일이 급하다고 하면서 대체 그런 SOC사업 가장 근간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계속 급하지 않다고 미루는 이런 이해하지 못할 행정이 정읍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 직급만큼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014년 상반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착공하게 되면 2년이나 걸립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돈이 70억원이 소요되는데, 70억이 한꺼번에 좀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내년에 다 70억 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하고 2014년 확보한 돈은 2014년 상반기에 준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 상반기까지 개통이 되도록 도로개통까지 완전히 ....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난 우리의회에서 시정질문에서 나온 행정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으면, 왜? 2012년도 중장기계획 마감년도를 넘겨서 공사를 하지 못하느냐? 질책에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공사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를 특성상 나눠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 2013년도로 공사비를 한꺼번에 세워서 몰아서 공사를 할 계획이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2개년 계획으로 공사한다고 그 답변을 뭡니까? 해당 부서에서 답변서를 만들어 줬을 텐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식국장
내년에 다 세울 수 있으면, 다 세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위원장님도 누차 우리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여서 공감이 어느 정도 된 사항입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장학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미래를 이끌어 갈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모든 결정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한은 의회에 있고, 모든 감독이나 집행권한은 행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상충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취지를 충분하게 인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오히려 좀 웃어 가면서 협조해 가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수용해서 시민을 위해서 같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3쪽이고요. 정읍역 지하차도 지금 권익위하고 시설공단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높이도 좀 조정이 된다고 했던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하차도는 제 규격대로...
천규
우천규위원
규격대로 하면, 그래요. 규격대로 한다면 지금 지하로 빨려 들어가는 지하도의 출발이 현재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대략적으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서부산업도로 조금 들어가서 어느 정도 차가 시야 확보할 구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7~8미터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광장 쪽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7~8미터 원 도로에서 상가하고 문제는 없겠네요. 전혀 없겠네요. 그리고 정읍시 46억 시설공단 83억인데, 우리 지금 46억 중 공사비로 포함되는 것이 대략 얼마 입니까? 대략 반절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32~33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공사비에 주어야 할 부분이, 33억, 나머지는 토지등..., 그리고 정읍시민이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진행 중이지만, KTX 정차역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요약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요즘, 올해 들어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죠. 최근, 최근사항...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하고 지하차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지금 위치변경을 해야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치변경을 잡아서 규모는 조금 축소를 해야할 것 같다. 규모축소 하는 부분에서는 사업실시 계획인가 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다. 대충 우리도 아웃트라인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했더니 5~10%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5~10% 라면 30~4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상역사를 새로 짓는데, 선상역사를 지을 때까지 기존 역사는 활용을 하고 다 지어지면 철거를 하겠다. 거기에서 37억 정도 임시역사 건설비용을 세이브 하겠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전체 주차장 면적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창장은 단계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전면에 배치했던 155대는 2014년 완료 전까지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정읍 피엠사무실이 있습니다. 호남지역본부, 그 부분은 피엠사무실이 이 공사 끝나면 광주 전남쪽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때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후면 주차장은 일단은 자갈 깔고 우리 하는 것 같이 이용은 할 수 있되, 포장은 수요를 보면서 하자고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지하차도는 당초 정주 지하차도가 6차선 설계가 되어있는데, 공단은 4차선으로 줄여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했고, 우리 시에서는 6차선으로 해달고 해서 그것은 수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 농흥 지하차도는 당초 설계가 4차선이였는데, 공단에서 2차선으로 축소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공단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평 지하차도는 지금 현재 6차선으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공단에서는 시설을 하지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벌판에 지하차도 만들어야 하겠냐? 장래 정읍도시계획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4차선으로 2차선 줄여서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천변도로 확장 3차선으로 되어있는데, 4차선으로 1차선 확장하는 것은 정읍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들은 소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잘 들었고요. 다시 확인해보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대로 역사는 하긴하는데, 5%내외 정도 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약간....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약간 줄일 것이다. 거기에 시의원으로 주문을 드릴게요. 가능한 줄어도 업무시설이 줄어야지 대합실은 줄어서 안 된다. 그래야 훗날 업무 시설은 증축이 그 분들이 가능하니까, 가능한 고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치 변경은 남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남쪽으로 가죠. 기존 역사는 그 자리에서 사용하다가 임시 역사를 안 만드니까 30~40억 세이브 되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저는 주차장에 승부를 걸고 싶습니다. 포장하는 것은 두 번째고 포장은 안 하더라도 후면에 어느 곳이라도 있으면, 주차장으로 1,000~2,000개 면이 나와야 전라북도 서남권 전라남도 일부가 담양에서도 오더라고요. 지금 현실을 봤어요. 담양에서 옵니다. 광주로 안 가시고, 정읍으로 오시더라고요. 1~2천대가 있어야만이 정읍이 50년대의 역사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주차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것 거듭 주문을 하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4쪽, 군·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우리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전체 311개 노선, 883.1km중 311.7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35.3%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1노선 1.5km에 1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6월 현재 준공 1개소, 공사중 6개소, 용지보상 2개소로 11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5쪽,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시책추진 및 주요 현안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4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옹동 대칠교 연결도로 개설 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신태인 백연권역 9개마을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역량강화사업 착수, 전라북도에 기본계획 승인 완료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단계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북면, 소성, 영원, 덕천, 이평등 5개면에 35억 3천 8백만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5개면 69건 중 62건을 준공처리 하였으며, 영원 서부지역 복지센터를 건립중에 있으며, 년내 준공 및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1쪽, 12쪽,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농업기반 시설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농로, 용배수로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영농 편익증대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기반 시설사업에 15억 2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번기 이전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현재 90%이상의 준공율을 보이며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5쪽,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소류지 정비사업 입니다. 금년도 소류지 정비사업에 4억 5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유지 관리 및 정밀안전 진단을 통해서 노후저수지의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입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샘골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24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완료하였고, 샘골로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 외 1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여 안전한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개발 및 민원 해결사업 입니다. 우리시 낙후지역의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민원해결 및 주민에 편익을 제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총 50억 1천 5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준공율이 약 75%입니다. 나머지 25% 미준공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쪽에 해당되는 광특발굴사업 중 현재 지금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정주권 사업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저희가 보행환경 조성사업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8개 사업가지고 나오셨는데, 공모사업이 몇개고 제안사업이 몇개나 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공모사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백연권역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가지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는 전부 제안사업이고요. 큰 것 좀 노려주세요. 앞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7쪽으로 넘어갑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용역발주 건이 1고, 용지보상 4건이고, 공사 중인 것이 1건인데, 용역발주 새만금 내륙 횡단철도이와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새만금 내륙 횡단철도는 저희가 국토부 철도기반조성 거기를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새만금 내부 개발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횡단내륙 철도가 가능한거지 지금 현재 거기 익산으로 앞으로 해서 군산까지 가는 노선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신설노선은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했을 때 하더라도 여러 지자체가 연계성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는 사업이지 않냐?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736호선 그게 지금 영원-주산으로 가는 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해서 저희가 승격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지금 이 전단계로 제 생각에요. 전단계로 늘쌍 정치권에서 해나왔던 정읍역에서 새만금 입구까지 잣대대고 다시 한번 그어야 한다. 도로를 지금 국도 29호와 관련해서 활용해서 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쪽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도 보다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지방도 736호선, 백정기 의사생가 있는 곳에서 부터 주산으로 나가는 736 지방도로를 4차선으로 하기 위한 국지도 승격을 위한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진행 중이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주천 삼거리에서 가는 노선은 백산까지 해서 국도 29호선이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시켜서 지방도 736호선을 국가 지원 지방도로 승격하는 용역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지방도 736호가 국도 29호 보다 반듯한 길입니까? 방향성으로 보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2차선으로 되어있는데, 일단 국지도로 승격을 하면, 국가에서 그 사업비를 받아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형이 틀어진 곳은 반듯하게 잡고
천규
우천규위원
736쪽에다 보태야 한다. 이 말이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용역 중이다. 그것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먼저 서두르고 내륙 횡단철도도 생각해야 된다는 우선 순위를 그쪽에 강조하고 싶고요. 23~24쪽에 민원해결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하단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민원해결하고 주민숙원은 의원님들 풀 예산으로 되어있는 것 입니다. 주민사업 17억은
천규
우천규위원
진행만 기록해놓았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정주권 기반 확충사업은 언제쯤 끝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김현목위원
이 정주권 기반 확충사업이 끝나면 다음 사업은 없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직은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은 없고, 지금 농림부에서 다른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을 새로 포괄보조나 이런 사업으로 광특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제는 오지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정주권 기반 확충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전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2013년도 말로해서 없어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제가 사실 6년동안 오지권 개발사업에서 과장님들이나 업무보고 때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오지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쪽 지역에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많은 혜택이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현목위원
오히려 손해를 본 지역입니다. 오지권 개발로 선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 좀 해주십사하고 6년동안 떠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된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내년으로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한다면 또 용지가 넓은 정주권 사업 쪽에 해당이 되겠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현대화 사업이 안 되어있는 농어촌공사 구역을 제외한 저희 시구역 관련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별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을 해야겠죠.
김현목위원
그리고 오지권 지역에 기반시설이 훨씬 더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지권 개발사업에는 소득사업 쪽으로 하라고 권장을 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데 정주권 개발사업은 기반조성 쪽으로 갔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당초 계획 당시부터 주민들이나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오지권에는 현격하게 정주권 사업을 한 지역하고, 오지권 사업하고는 기반시설 자체가 많이 뒤떨어졌거든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번도 거기에 따른 혜택을 본적이 없어요. 국장님 그 동안에 오지권 지역에 기반시설을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하고 숙원사업은 똑같이 ... 항상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전체 합치면 한 지역에 20억 이상 손해가 났거든요. 오지권 지역에 작은 소규모 사업이라도 민원해결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소규모 사업 신경을 각별하게 배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아마, 오지권 사업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역대 그 지역 시의원님들이 많이 노래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짝에 살아서 그런가? 제가 6년동안 떠들었는데, 한번도 반영이 된 일이 없어요. 역대 시의워님들도 많이 떠들었을 거고. 골짝 산다고 무시한 것 아니겠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김현목위원
내년에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말에 신경 좀 쓰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칠보는 끝났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작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는 백연권인데, 백연권 후에 다른 곳 하나 또 해야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직은 저희가 사업, 권역사업이 선정된 곳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없는데, 저희 또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신청은 해놓았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직 하지않고, 내년도에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년. 내년에... 현재 백연권은 잘 되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기본계획까지는 일단 끝나서 6월 중에 실시설계 발주하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도에서 승인 끝났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승인신청만 올라간 상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청을 해놓은 것이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소득사업은 뭘로 올라갔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밀가공 시설로 일단 올라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신청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후에 변경관계 새로운 신규가공 시설 말고, 또 올린 것은 없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제가 전년도에 이야기를 했는데, 신태인에서 정읍으로 오는 정신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특히 신태인에서 정토사 가기 전에 대정마을, 대정마을 들어가는데 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쪽 그 근방이 도로가 직선 도로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속도를 많이 냅니다. 달리는데 저부터라도 다른 곳은 커브가 있어서 70~80으로 가는데, 이쪽은 100킬로 이상으로 갈 정도로 도로가 좋은데, 문제는 대정마을에서 나오는 차량이 신태인 방향으로 돌아야 한다든지, 정읍쪽으로 가야한다든지 역방향에 차가 오는지? 보여야 하는데,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큰 사고 납니다. 그곳이 그래서 은행나무 한 5그루 정도를 없애야 하고, 또 철쭉을 심었어요. 면에서, 면에서 철쭉을 심었는데, 그 철쭉이 키가 이 책상이상 키기 컸어요. 크다 보니까 아예 다 막어버리는 겁니다. 시야를 ... 제가 전번에도 민원관계로 해서 그 길을 갔다오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려운 것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좀 처리를 바로바로 해주련만,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아울러서 또 화단조성하고 정우면에서 특히 꽃길 조성을 많이 했는데, 꽃길 조성을 한다고 또 흙을 가져다가 도로 양면에 쌓았어요. 흙을 이렇게 쌓다보니까 이제는 비가 빠지질 않아요. 물이 고여 있어. 물이 고여 있으면,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차량 속도 내는 것 있죠.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도로 양쪽에 흙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천천히 가는 도로라면 그래도 괜찮겠어요. 아주 속력을 내는 도로가 되어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현장 확인해보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빨리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다음에 신태인에 30번 도로가 지금 완공이 되어서 신태인 덕신마을까지 지금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번 국도가 개통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 다른 곳은 오르막 길 내리막 길이 있는데, 우령리를 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산전마을 가는 그 곳은 신호로 되어 있어요. 신호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교차로 구간 말씀....
익규
이익규위원
예. 교차로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신호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지게 되어있는데, GPS를 하건, 뭘 하건 나가는 길이 그 길로 사람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 우령리라는 길로 나가고, 산전 쪽으로 왜그러냐면 산전 쪽으로 나가면 산전을 지나서 청천리 가는 분들이 길이 쉬우니까 화호로 도는 것 보다도 그 길로 나가고, 우령리 방향으로 나가는 분들은 우령리 뿐만 아니라 저기 하신양, 신용리, 신태인 읍내권 가는 분들은 그쪽으로 나가고, 그런데 현재도 농로로만 있어요. 승용차 한대 다닐 정도로 그런데 모르고 큰 차들이 처음 나가는 곳은 넓으니까 일단 진입을 합니다. 그랬다가 아주 어렵움을 겪는 걸 몇번 봤습니다. 산전 가는 쪽은 그래도 넓어요. 그런데 우령리 가는 쪽은 아예 소폭이라서 3미터 도로나 되나, 3미터 도로다 보니까 아주 위험성도 있고, 아직 거기에 관한 예산 생각을 안 해봤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해야합니다. 굉장히 우리 지역으로 가장 시급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30번 도로와 기존 30번 도로와 연결이 되어야 하고, 기존 30번 도로가 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도로와 연결이 되야 합니다. 그 연결하는데 집중적으로 그것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산전 그쪽은 도로는 있는데,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쪽은 포장 임시라도 좌우간 포장할 길이가 약 150~200미터 그 금방 남아있을 겁니다. 남아 있는데, 그것은 좀 관심을 갖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부탁드릴게요. 그 2가지를 여기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내년예산이라도 세워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내년 예산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어촌공사 도계앞 용수로와 다리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규방위원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합니까? 농어촌공사 해야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농어촌공사 시설물이니까 거기서 해줘야 맞습니다. 경지정리하면서 거기서 농로연결하는 교량으로 해서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하는데, 자기들 유지관리 예산이 없다고 저희 시에 공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을 놓아달라고, 올라온 상태고, 엄밀히 따져 보면, 자기들 시설물이기 때문에 경지정리하면서 놓았고, 거기서 해줘야 맞는데, 지금 그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규방위원
장문앞 다리가 있는 거 있었죠. 물 관문 있는 관문까지 있었잖아요. 지금 철거 해버렸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취입보요.
김규방위원
우리 시에다 보고를 하고, 철거를 했습니까? 말 안하고 철거를 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것은 우리시 시설물도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 개념으로 해서 자기들이 놓았다가 취입보가 철거가 된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물이면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텐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철거를 했으면 자기들이 놓아야 하지, 우리시에 다리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어촌공사도 유지관리 비용들이 국가에서 받아서 쓰다보니까 부기별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 시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런게 그 다리를 철거 안했으면 그 문을 막아 놓으면 물이 차서 저 위에 까지 양수...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양수작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취입보가 없으니까 그런 걸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방위원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어촌공사 양수장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 밑에 또 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철거해버리고 우리 시한테 이야기 안하고 철거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것은 다시 하라는 이야기는 못하시는지? 그거라도 막아 놓으면 물을 품어서 올려도 하는데 문을 다 철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보수 한번 저희가 의견을 한번...
김규방위원
전체적으로 전부다 농어촌공사가 잘 못한 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할 문제가 되니 이것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농어촌공사에 강력히 촉구해서 유지보수 되도록 그렇게....
김규방위원
오직했으면 제가 방송까지 내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발빠지려고 우리 시한테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해야할 일은 자기가 해야지, 농어촌공사 잘해도 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우리 시예산이 설치하려면, 한 1억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1억이면 농로가 몇 미터를 포장을 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어요. 국비받아서 하는 곳에서 해야죠. 우리 시비는 시민세금이 돈이 없으니까 국비 받아서 하는 곳에서 ....
김규방위원
지금 거기 다리가 철거 된 것이 6년 반 되었습니다. 7년째 다 됩니다. 돌아 다니지 못합니다. 끝에 가면 다 어그러져서 국장님, 과장님 한번 거기 가보세요. 그리고 수고가 많으시는데, 한해 대책으로 중요 관정 몇 공이나 올해 하시는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9공 받아서 내려 보냈습니다.
김규방위원
19공 받았는데, 또 저수지가 계속 마르고 있으니까 늘어나고 신청을 또 안 받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그 이후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파보고, 거기서 폐공 나오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해서 바꿔서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규방위원
다른데는 다 물나와 버리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00%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해 의심지역으로 지하수 착정을 했어도 안 나오는 곳이 많기 때문에 대체해서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용정마을 저수지가 말라서, 저 위에서 부터 말라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중형관정이라도 해주시면 하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참작 좀 해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현목 위원님 보충 의는 아니시죠. 양해를 해주시면 김규방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혹시 우천규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닙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김규방 위원님께서 농촌공사와 정읍시 담당업무에 대해서 서로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루기만 하면 되겠느냐?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 그 일선현장 읍면이나, 관계부서에 있는 건설과나 그간에 관행상 모든 업무를 모든 시민들이 민원이 있으면, 민원문제를 농촌공사로 많이 미루기도 하고, 또한 농촌공사는 정읍시로 미뤄왔던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의 존재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서로에 업무가 이쪽 소관이 아니고, 농촌공사의 소관이거나 내지는 농촌공사에서도 정읍시 업무라면 서로가 공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내줘야 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럴 의무가 있거든요. 그간에 우리 건설과는 개선이 되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선 읍면동에서는 그런게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그간에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해야할 일이면, 농촌공사로 가보세요. 이야기 하지말고, 농촌공사에다 직접 공문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관계민원인이 누구라고 보내주세요. 라고 해왔어요. 건설과는 그렇게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일단,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읍면동에서 그렇게 시행이 되어서, 서로 업무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냥 민원인한테 가보라고 하지말고, 직접 공문까지도 발송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공사를 그쪽에서 해야겠습니다라고 공문을 발송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유지관리 구역이 우리 시구역이면, 농어촌공사 구역인지 봐서 민원인한테도 알려주고, 읍면동에도 회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부분만 개선이 되어도 아마 우리 12만 시민이 정읍시 행정 공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을 겁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더불어서 지하수 관정이야기를 하셨는데, 김규방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을 하다보면 특히 지금처럼 갈수기 때는 사실 3~4공 시추해봐도 나오던 것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해대책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하수 개발을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농축산센터에서 오늘 아침에 상의를 해왔더라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소형관정이죠. 밭 작물, 이런 거...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들 지하수 개발로 인한 오염방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했더니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신고나 허가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착정하기 전에 착정업자들이 선정되면 저희한테 위치 몇 번지에다 이렇게 해서 착정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옵니다. 신고되었을 때 착정을 해서 100% 물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왔을 때는 그 분들이 다시 폐공처리를 하고, 다른 곳에 옮겨서 해서 또 들어고 그럽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론적으로 말씀만 그렇게 할 뿐이지, 폐공처리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죠.
장학수위원장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3~4공 시추했다가 폐공처리 신고를 안하죠. 당연히 안하겠죠. 관계공무원들이 안계신다면,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 전, 중, 후는 사진은 예를 들어 시추 해서 완성되어서 물이 나온 지역만 전, 중, 후 사진을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공문을 작성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공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초안은 만들어 줬는데,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현재 정읍시에서 300공 정도 예측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비로 내려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소형관정 25미터 착정 깊이 한 300공 하고, 중형관정 저희가 19공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아마 300공하고, 중형이나 대형은 제외하고, 말하기 편의상 300공 정도를 시추해서 물이 나오려면, 아마 1,000군데 이상을 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 눈에 띄 것은 아마 100개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공문 내용에 공사시추 전에 미리 사업신청 주가 시추 장소를 미리 신고를 하면, 일선 읍면동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하겠죠. 그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중, 후 사진은 추후에 업자가 내줘도 그걸로 신고한 자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사진 대질로 판명이 되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착공 전에는 직접 관계공무원이 가고, 그리고 나서 착공이 되어서 시추가 실패하면, 관계 법에 의해서 폐공절차를 밟아서 폐공을 분명히 해주고, 그리고 관련 절차를 밟아서 시추가 완료가 됐을 때 예비비가 지출되서, 사업비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협조공문 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보내고, 읍면동에서도 착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서 착정할 장소를 사진을 찍고, 업자가 착정완료 후에 들어온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장학수위원장
그렇죠. 그 정도 한번만 출장을 더 나간다면,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마 좀 번거로움이 있긴 있지만, 중장기 차원에서 지하수 개발 부작용으로 인한 것을 생각해보면 적은 비용입니다. 한번 더 나가는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방금 폐공처리를 말씀을 했는데, 방금 장위원장님이 말씀한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업자가 시추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중형이나 대형같은 ...
김현목위원
대형도 마찬가지 입니다. 분명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폐공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폐공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겁니까? 그거 그래서 잘 접근하고 파는 것도 잘 파야겠지만, 폐공관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소형관정 파면 지금 얼만 줍니까? 80만원인가? 계획이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소형관정이 100만원 보조에 50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죠. 150만원 이죠. 폐공처리 하나하면, 처리 비용만 50만원 더 들어갑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냥 흙으로 매꿔 버립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닙니다. 모래 넣고, 자갈 넣고 해서 맨 위에 왔을 때 1미터, 1미터 해서 30센치 두께로 콘크리트를 합니다.
김현목위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착정반경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모래 그대로 집어 넣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소형관정은 25미터라 그렇다고 치고, 다른 건 몰라도 금방 이야기한 19공 중형관정부터는 이 관리를 해야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가서 착정하는 장소를 다 알고 있으니까
김현목위원
거의 이거 안해요. 3~4 군데 하면 2개 하겠네요. 하나 ... 두개나 올라 오겠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자갈 넣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맨 위에는 콘크리트 덮개 처리를 해서 묻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요.
김현목위원
폐공처리 진짜 잘 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업자한테 부담시키면 시추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것들이 설계에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폐공처리를 진짜 잘 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건설과에서 작년 폭우로 인해서 복구비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144억 69백만원입니다.
위윈
김현목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규모가 있는 사업들만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내가 지난번 추경 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 응급복구만 하고 사업이 반영이 안된 누락된 파악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지? 응급복구가 전체 완료가 된 것인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분야를 했었고, 용배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85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85건 중에서 꼭 해야할 사업장을 선별하다 보니까 19건이 저희가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246백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요. 복구라는 것은 토사로 되어 있는 것을 토사로 하는게 복구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원래 재해지침에 보면, 그런 하천 호완시설이 안 되면, 피해액은 그냥 토공으로 보고 복구할 때는 토공이라고 해서 토공으로 보완하지 않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집행하는 사람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예를 들어 재난구역선포지역인까 100% 지원을 해주는 거고, 다 복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응급복구만 하고 항구 복구가 안된 이 지역은 언제 사업이 마무리 될 지도 모르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급한 곳은 저희가 예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김현목위원
예비비를 다 사용해도 모자라잖아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 돌리지 말게요. 예비비 다 사용해도 모자라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죠 하천 부서에서 조사한 것은 한 100억이 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예비비 다 부어도 모자라잖아요. 예비비 자꾸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래서 재난방재청이나 피해조사 산출근거라고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
김현목위원
지침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중앙부처에서는 금액을 최소화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전국적으로 그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 비용 사용하면 거의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철근 같으면, 딱 부러지면 거기다 딱 마치면 됩니다. 제방은 그렇게 안되잖아요. 제방 30미터 유실하면 100미터는 보수해야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천이라든지, 용배수로 이런 것들이 피해가 났을 때 피해액이 3천만원이 안 나오면, 그 사업장을 복구를 안 해줍니다. 20~30미터 이 사업장들이 작년에 보니까 수백군데 수천군데인데, 그렇게 해서는 그 단일 사업으로 저희가 복구 사업비를 하나도 못 받고, 그것을 지구로 묶어서 평사리면 평사리 뜰 다 합쳐서 저희가 피해액은 3천만원, 복구액은 1억 2천이면 1억 2천, 2억 이렇게 올려서 다 사업을 만들어 냈습니다.
김현목위원
결국은 그렇게 누락되고 빠진 지역은 지자체에서 다 해결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우리 같이 지자체 열악한 곳은 피해본지 몇년 가도 복구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싸남피우는 지주들은 올 농사 못 짓는거 변상시켜야 하겠다고 자꾸 거짓말이라고, 협박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복구비가 누락되고 사업이 반영이 안된 곳은 원천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곳이 산골짜기나 이것을 복구를 하지않으면, 비가 오면 급류가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제2의 피해가 또 오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어찌보면, 일을 하게되면, 하류쪽보다는 상류쪽을 손을 대야 제2의 피해가 없다고 보는데,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건 하류부터 해야 받아주지 상류에서 부터 하류지역에 피해가 더 많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럽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데 상류쪽에 마무리가 되지않으면 제2의 피해가 올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작년에 전년도에 피해를 입은 반영이 안된 사업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정읍시는 기존에 도로이면서도 지적도에 표시 안된 길들이 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그 현행 도로를 도로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것은 기존에 농로라든지,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사유부지를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을 안합니다.
김현목위원
어찌보면 토지주들이 정읍시를 상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도로가 없다.라고 하면 농로를 내주든지 진입로를 개설을 해줘야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아니, 지적도에 없다고 해도 현행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포장을 다 했다면, 지주들이 정읍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불용지 개념으로 저희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데 지적도에 도로가 없고, 실지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다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민원부서에서 많이 그런 것이 발생하더라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지적도 도로표시가 없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에서 매입해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해줘야 도로로, 농로로 역할을 해서 맹지가 안 되는데,
김현목위원
그러면 도로로 변경하려면, 정읍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지적도에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분할측량하고 저희가 공부상 도로부지로 변경해줘야 농로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 물론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옛날 새마을사업 때 막 길을 ... 그때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한번 정책을 잘 못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수십년 보이지 않게, 지주들한테 피해를 주어가면서 지금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토지세가 얼마가 되든, 지주들이 다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다 내고 있잖아요. 그것 정읍시에서 조사해본 일이 없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조사는 저희가 못해봤습니다.
김현목위원
많이 될 것이라는 예상만 하고 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김현목위원
그런데 새마을 사업인데 진입로 포장을 했을 때는 분명히 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80년도 후반 90년도 보면 새마을 사업 포장을 하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그분들이 다 내놓았기 때문에 ...
김현목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했을 때 바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등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 작업을 안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남어 있어서, 이제 와서 사유지 자기 땅이니까 보상해달라는 민원인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만약에 지금 그런 것 발생한 지역이 한군데 있는데, 만약에 그 길을 막아버리면, 길 막은 사람이 법적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수십년간 써왔던 길이라고 하면
김현목위원
수십년동안 내가 세금을 내왔는데, 왜 정부에서는 방치를 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에 이야기를 하면, 보상을 해줍니다. 분할해서...
김현목위원
그것이 한두건도 아닌데, 어떻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걸 다 찾아서는 못하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길 앞에 자동차를 놓고 막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당해야 합니까? 물론 애매한.. 법적인 이야기까지 해서는 안 되지만, 정읍시에서도 그런 도로를 최소한 파악정도는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농로라든지 이런 포장할 때는 사유토지가 있으면 분명히 본인한테 동의를 받고 승낙서를 받은 다음에 포장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해주고 난 뒤에 포장한 것에 대해서 다시 철거해주라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사전 동의를 받고, 아니면 보상을 해주고 일을 하든지하지 그 위에 포장하고 일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사용승낙서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 뒤에 사용승낙서 받은 그런 도로는 도로로 지목을 변경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정읍시로 도로로 넘어 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저희가 등기를 하니까 정읍시 땅으로 되있고, 도로부지로 공부정리를 합니다.
김현목위원
진입로 포장이나 시작할 때는 그걸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포기 각서를 받든, 포기각서 안해주면 포장 안하겠다고 하면 되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런데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포장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는 그렇게 해야합니다. 수십년동안 지주들이 세금이.. 물론 세액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세액을 내면서도 결국 불이익만 당하니까 그런 겁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촌에 가면 저도 집앞에 2평, 3평짜리 3필지 있더라고요. 지금도 재산조사하는데 제가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엄청많습니다. 그런데 그 1필지 측량하는데 70~80만원 주거든요. 그걸 조사해서 정말 우리가 전부다 등기 이전을 한다면, 기하 급수적인 돈이 필요하니까 점차적으로 사건 나는대로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도
김현목위원
맞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사용승낙서 받고, 포기각서를 하고 했는지는 몰라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3년 전부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죠. 몇 년되지 않았어요. 포장된지 5년도 안 되었는데도 지금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창현
백창현녹색도식국장
그러니까 지금 새로 포장할 때는 그 분이 보상금을 요구하면 보상금을 주고, 내 땅이니까 하지마라 그러면 그 지역은 포장을 안하고, 도로법에 의해서 수용절차가 가능한 땅은 수용절차 밟아서 공탁하고 포장하고 그런 식으로...
김현목위원
설령 그렇게 됐으면,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포장이 되어있으면, 도로로 인정을 해줘야 맞습니다. 맞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인허가 부서쪽에서는 지적도 없고 하니까 도로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동네 진입로인데도 인정을 안해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건축허가 나가면서 그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서 인정해야 맞죠.
김현목위원
보상을 못했어도 지적도에 표시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되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사유토지 토지주들이 분할 자체를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땅이 분할되면 사용하기가 그런다고 해서 ... 그런 민원들이 있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가급적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어떤 왔다갔다하는 자로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먼저 김현목 위원님 말씀 중에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을 겁니다. 현실을 따르다 보면, 정읍에 있는 길 전체를 확인해서 정읍시로 변경하려면 공부상 정리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렇든, 저렇든 정읍시 잣대는 좀 놓고 살아야겠다. 이런 민원이 생길 때는 이런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원칙, 5단계든, 6단계든 정읍시 나름대로 해놓고, 어떤 시민이든 그런 유사한 일과 관계되면 같은 적용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안인데요. 지금 재난지구가 대한민국에서 정읍시처럼 설해, 수해를 본 곳이 아마 정읍 한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해된 사실을 전부 중앙정부다 맡길 수도 없고,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금액상 세이브를 안 맞춰주면 안 내려 오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시가 죽는 소리를 좀 해야하는데, 죽는 소리할 만한 묘안이 없고, 우선 대안으로 예비비 한푼없이 다 써야합니다. 그 다음에 빚도 우리가 행안부에서 한 300억 내에, 7월 1일이나 되어야 할 텐데, 그것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죠. 7월 1일까지는 내려올텐데, 이 범위 내에서 그리고 예비비가 50~60억 되는데, 최소한 예비비 내에, 준 커터 내에 지금 전체 피해된 것, 복구 다 할 것에 몇 분에 일이라도 타이밍상 빚을 내고 예비비도 없고 빚도 다 꺼내 사용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꺼내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것이것 해주십시오. 사유는 설패, 우패를 다 봐서 정읍시는 고갈이 되었다. 예산이 그래서 그런 주석이라도 붙여서 관계부처에 해주세요. 정읍시는 특별히 해주세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동의가 하십니까? 어떻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 시설은 아니지만, 신태인 읍내 침수지구 배수개선 사업하는데, 아마 그 사업이 다 반영이 안 되었는데, 연차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은 방재청장 왔다가시면서 국가사업비로 지원...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예비비도 충분히 다 써버리고 못 쓰면 빚이라도 얻어서 쓰고, 또 발주도 지금 외상발주라도 해야합니다. 외주발주를 높여야 합니다. 정읍시는 돈이 없다고 할게 아니라 올해 발주는 끝내고, 올해 10억인데, 돈이 10억이 다 안되면, 5억 있다면, 내년에 예산 성립해서 줄 폭잡고, 외상발주를 해야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죽는 소리를 말로만하지 보여주면서 해야 중앙부처 사람들이 착착 들어주는데, 그냥 돈도 없고, 없는데, 예비비도 남아있고, 빚도 안 꺼내 쓰고 이런 형국에 흐름이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도 어디서 어디서 진실인지 모르지만 심부름 하다보면 중앙부처 사람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 제가 뭐 최근에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상의 한번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아까 회전교차로 이야기 나왔는데, 좀 서둘러 주시고, 특히 농산물유통사 같은 곳 빨리 좀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런 곳은 가능한데, 롯데마트 앞에 사거리는 지금 1일 통행량이 3만대 넘으면 회전교차로 효과가 없다. 사고 위험도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건 알아서 ...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해서 확대를 좀 해주시고, 내장산 입구에도 과장님이 해놓으셨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서 주관하는지 모르는데, 거기도 조금 아이러니 해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해당공무원들께서 그 길을 둑방 밑에 길을 없애기로 했거든요. 때가 지금 2012년입니다. 2012년에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어린이 시설도 되고 나눠졌는데, 공원이 나눠진다는 자체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도로는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서 폐쇄는 못하고, 성수기 때 여름철에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한시적으로 둑으로 양쪽으로 폐쇄를 시키고 천변로 우회시키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성수기 때 라든지 이런 때는 좀 터줘야지 않느냐? 해서 관리공단, 교통공단, 경찰서 차후에 협의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이야기가 옛날에 이 자리에서 다 답변을 잘 못하셨네요. 부시장까지 무슨 이야기냐하면 길은 막겠다고 하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차량들은 못다니게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영구적으로 아니고 때에 따라서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왜그러냐면 대체 도로가 나면, 국립공원 진입도로가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해도, 대체 도로를 만들어 주면 우리시하고 국립공원 협의해서 ...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가 만들어야 해요. 아니면 국립공원에서 만들어야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우리가 교량도 송산교 가각... 저희가 발주를 해논 상태고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돌려 주려고 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간단하게 우회도로나 그 도로는 지금 우리가 해야돼요? 국립공원에서 해야돼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해야죠.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돈은 없는데, 또 돈을 쓰고 있으니까 폐쇄한다면서 쓰고 있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시설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교량을 가각을 2억 들여 붙여야 버스가 돌아다닐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버스가 교행이 어려워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좋아요. 기다려 보고요. 여기서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힘든 이야기인데, 국지도는 지금 건설과에서 했죠. 47호인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49호.
천규
우천규위원
49호. 올라가는 거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건설과에서 안했나요. 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추령제 올라가는 것...
천규
우천규위원
아뇨, 원 저수지 올라가는 거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저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장도 거기서 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선형개량...
천규
우천규위원
그 공사 끝나고 접안 허가난게 있어요. 접안이라고 해요. 뭐요... 접용허가 난게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죠. 그러면 유스호스텔은 접안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때 당시 허가를 다 내줬으니까? 유스호스텔 허가 나가면서...
천규
우천규위원
허가는 났는데, 호수공원으로 났잖아요. 호수공원으로 들어가는 전제로... 났는데, 그러면 당연히 호수공원으로 나면, 호수공원에 길이 있으니까 접안이 됐고, 지금 그게 아니고 그 위로 났더라고요. 절차...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한번 변경해서 했을 겁니다.
관광산업과 협의를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 과정하고 저를 한번 알려주시고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가? 전체 의원님 7~8분이 잔디로 건으로 이야기 할때 잔디로가 사실 맹지였습니다. 길이 하나도 없어. 1미터 길도 없는 겁니다. 잔디로가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허가를 내줘서 본 의원이 몇일 밤을 찾았어요. 한바퀴 전체를 띠었어요. 뺑뺑 다 띠어봤어. 길이 있는가? 안보여. 그래서 공원, 호수공원에서 들어간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것 뿐이 없어요. 거기에 농촌공사가 갈치 대가리 처럼 이렇게 있고, 우리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한 5천만원 되고, 우리 것이 한 2천5백만원 됩니다. 당시 해당 과장님한테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200억, 300억도 투자를 하신다는데 돈 2천5백 팔겠습니까? 이것은 공사만 잘 하면 그냥 주기로 하고, 공사가 안되면 목적 이외 사용한다면 그 땅을 유스호스텔은 안 짓고, 목적 이외 사용한다면, 막기로 했어요. 당시 김문원 과장님 이였을 때 여기 와서 시장님 대신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하고, 해당 과장도 당시 자치행정 박일 위원장 방에서 의원들 7~8명 모아서, 회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접도를 위쪽에다 해서, 전체 %, 3%미만 설계변경을 신고로 갈음한다. 해서 정읍시는 내준 것 같은데, 무탈할 때는 허가를 변경하지만, 일도 안되고 사업도 안되고 부도날 직전... 부도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잘 모르겠네. 잔디로 부도 났습니까? 지금 업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걸 전용이나 뭐라고 해서, 접도... 그래요. 땅을 붙여주는 것... 진입로 확보해 주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 국지도 49호선에서 접속도로 해주는 것 자체 붙여주는 자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점용허가를
천규
우천규위원
전용..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용허가를 안 해준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분들이 사업만 잘하면, 그쪽으로 점용해줘도 되고, 접속을 해줘도 되고, 지금 호수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가 공시지가 2천5백만원 들어가는데, 그걸 안받고 무료로 희사도 해도 전부 좋은데, 만약에 다른 쪽으로 사용된다면, 잡아야 한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민과의 약속이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알아 들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그것 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챙겨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잡지 않으면, 완전 다른 용도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진입로를 막아야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우리 집행부의 요구대로 좀 제2의 인수권자가 오더라도 할 수가 있지 그냥 방치하면 달리 사용될 수 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업무개선 요청도 했고, 또 지적도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전에 틀에서 벗어나서 주민의 대표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이 자리에서 엿보았습니다. 제가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튼 차후로도 서로의 주민의 대표와 행정기관의 집행인들인 공무원이 서로 충분하게 의견 교환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모든 수혜가 12만 시민에게 다 전달되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긍정적인 차원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축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3쪽,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소득수급자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8개년에 걸쳐 신태인읍 평화지구 등 6개 지구에 총 324억 4천 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68억원으로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등 사업추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과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53억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100동, 빈집 150동을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상반기에 주택개량 20동, 빈집정비 50동을 완료 하였으며, 잔여물량에 대한 사업추진이 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단지 내 환경개선 일환으로 도로 등 시설 보수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대상 단지로 선정된 1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또한 2013년 사업대상단지를 선정하여 본 예산에 반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85세대에 대하여 2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입니다. 소외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추진하는 행정서비스 사업으로, 금년에는 불우소외계층 400세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년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100호에 대하여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및 정산 등이 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4쪽, 빈집정비를 하는데, 농림소관으로 해서 빈집을 정비하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만 해당이 되고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시지구로 상업지구가 있으면 해당이 안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 환경부에서 지원사업이 왔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농촌보다는 지금 우리 도시지역에도 스레트를 처리해야 할 지역이 많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것은 좀 도시지역으로 좀 돌리면 어떤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어차피 이것이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침상 시내보다는 외각지로 주 목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겠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러기 때문에 지침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아뇨.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다는 거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농촌지역으로 하라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무래도
익규
이익규위원
환경부에서 온 것도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여기 시내권도 그러겠지만, 저희 지역을 봐도 스레트 때문에 엄두를 못내요. 스레트 때문에, 그래서 스레트만 처리를 해줘도 나머지 철거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것은 자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철거하는 것은 스레트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할 것이라고 봐요. 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27일날 도에서 전라북도를 권역별로 묶어서 27일날 정읍에서 내년도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아마, 새로 워크샵이 한번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지금 .. 옆에 김제라든지, 고창이라든, 부안이라든지, 정읍까지 4군데, 정읍에서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애로사항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한번 강력히 한번 건의를 해보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으로는 아무래도 지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가장 보기 싫은게 도시미관 해치는 것 그것 이거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봐도 아직은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물량이 딸리는 입장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되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에서 회의할 때도 물량을 많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집중해서 하고, 저 역시도 보충질의할 게 있으니까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십시오.
장학수위원장
지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이익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고,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쪽 보다는 빈집 정비쪽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현재 읍면동 지역보면 빈집으로 인정하지 않을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빈집을 오래동안 정비되서 거의 멸실되다시피한 것들 그런데 현행 법상 멸실이 몇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직권으로 그 건축물관리대장을 멸실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먼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멸실 같은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주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받은 그런 경우만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해서 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바로 그런 문제때문에 사실 보기 흉한 폐가들이 많이 방치된 상황이겠죠. 결론은 상위 법령에 그런 부분이 없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은 거의 지침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상위 법령에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행정에 권한으로 건축물을 그것을 멸실신청이라고 하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멸실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멸실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상위 법령에 없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난 평소 존경하는 임병택과장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사실 박사학위까지 소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사실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 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제정을 통해서 한번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위 법령에 없는 내용은 자치법규로 조례로 충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위 법령에 규제한이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이 확실히 명시만 안 됐으면, 조례로 효력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한 숙제를 내놓을테니까 해당부서의 장님으로 담당계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스스로 일정부분, 예를 들어 50%든,60%든 이상의 멸실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소유주를 찾아서 소유주에게 그 부분에 대한 권고를 3회 정도까지 하고 3회 이상했을 때는 행정에서 그부분에 대한 멸실을 하고, 철거까지 하고 그 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만들다 보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제3자가 봤을 때 그 폐가가 폐가로 인정을 받냐? 받지 안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지만,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러면 60%정도 내지는 지붕이 전부다 주저앉을 정도, 이 부분을 처음에 1차적으로 괴도로가고, 전체적으로는 언제까지 하지않으면, 우리 정읍시가 직권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멸실신고하고 철거까지 하겠다. 비용충당까지 시키겠다. 하고 3차 촉구 한번하고, 4차때는 우리가 실행을 할 수있는 기간은 .. 1년에 한번씩 촉구를 해서 그렇게 가다보면, 좀 실효성이 있는 빈집정비가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깊이있게는 접근을 못해봤지만, 변호사 사무실 같은데에 자문을 구해보고 했을 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단지 조례로 제정하느냐? 안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죠. 제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차후 같이 검토해봐 주실 수 있겠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페이지 3쪽입니다. 지금 총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6곳 합쳐서, 대략적으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대략.. 한 65%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65%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실로 보나 돈으로 보나, 돈도 그 정도 나갔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평균 언제 다 끝나요. 이 5개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당초에는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1년이 연장되어서 중앙에서 1년 연장되어 내년까지 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주문이 한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동네 뭐뭐를 해주는데 2집, 3집, 4집, 5집 정도가 제외된다. 이런 것은 좀 가능한 합류해서 설득을 해야지, 수도도 들어가는데, 수도 몇집 안 넣어준다. 이런 거, 이것을 좀 챙겨서 종합적으로 한번 챙겨주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평균 몇 동이나 지금 사업을 합니까? 우리 정읍시의 경우... 해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주택개량을 이야기 하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주택개량...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00동을 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빈집정비는 ...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빈집정비는 지금 150동으로 되어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해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과거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된다. 이 말이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46동을 했어요. 빈집정비는...
천규
우천규위원
빈집 총, 지금 우리시에 지원 해줄 집이 몇 세대나 파악이 되었습니까? 대략적으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계속 이렇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현재까지 조금 있으면, 딸집 가버리면 버릴 집도 있는데, 대략적으로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약 150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빼놓고, 이 만큼하면 된다는 겁니까? 이거 하면 된다는 겁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런데 계속 이게 생기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외각지에 보면, 노인분들이 한두분이 사셔요. 그 분들이 돌아가시면 바로 이렇게 빈집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변경이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신,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뭐까지 염두해두고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창고도 포함되고 빈집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지장을 주는 것을 대략적인 것을 정해서 조례에 넣어서, 우리 환경요인 만들어서 너무 거슬린다. 방치된 것이 옛날 정읍역전에 앞에 있는 집처럼 있을 때 현행 법에 없는 것을 한 3~4 넣어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일만큼은 조례로 묶어서 치워지지 않으면, 건물주나, 토지주가 불이익을 보게끔 골조에 조례를 만듬직 해요. 국가법이 뭐 그것 까지는 없잖아요. 디테일 하게 나눠진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준비해 주신다고, 위원장님한테 준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때 한번 그것도 한번 넣어보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집빼고, 축사 동이든, 창고 동이든, 비닐하우스 동이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부속건물 이야기 하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방치된 것을 우리가 환경위원이라도 두어서 그분들한테 10건, 20건 이건 정말 치워야 하겠다. 거기서 불합격 판정받으면, 개선을 요구하고, 그걸 치우지 않으면, 환경법 등을 적용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이죠. 5번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5쪽이죠. 어떻게 지금 신청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가지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억 예산에 15개소가 되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원래 우리가 이 방에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억, 6억, 9억 정도 좀 있어야 한다. 최하 5~6억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전제로 만들었는데, 살림살이 하다보니까 못들어간 것 같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예산이 늘지 못해서, 지금 우리 정읍시민 중에 아파트 사시는 분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보다 더 많죠.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공동주택은 ..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더 많을 거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한 40% 정도 됩니다. 아직은 단독이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직도 단독이 더 많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한 40% 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 법이 공동주택으로 주는 결정적인 법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빨리 만들었다고 하고, 10년이상 노후 주택, 그리고 적은 평수기준, 그 다음에 한번 받아가시면 3년 기다리는 등 여러가지 짜임새 있게 해놓긴 해놓았는데, 본 의원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공동주택에다 주면서 효과와 효율을 높일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자원화사업 깨끗하게 좀 주면서 할 수 있고, 버리는 것도 청결하게 해놓고, 위생도 따지면서 할 수도 있고, 헌옷 수집 및 폐지 정리 자원화 이것 좀 지원하고 깨끗이 정리할 수 있게 하면 더 확대 될 수 있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전거 보관이나 주차장 관리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봐도 적어요. 금액상, 또 여기다 안 넣어놓으면, 주기가 뭐하잖아요. 없잖아요. 줄 수도 없잖아요. 이걸 조례로 통과해야 정읍시 같은 경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좀 높여 줘야 하는데, 주문을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 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개보수사업 잘 되고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LH공사의 역할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LH가 전북 LH가 우리 정읍에 있습니다. 본부가 그쪽에서 과거에는 환경부 이런 물질 을 수집해서 우리 시골에 비닐 같은 것 수집하는 단체였어요. 그런 기관이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같이 하는데, 현재 저희들하고 중앙에서 물량이 내려오면 시비가 보통 20%고, 국비 80% 정도 재원을 가지고 물량을 확보해서 시행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해서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하고 애모유를 체결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 우리 정읍시는 일조를 하고 있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LH가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한 우리 건축과에서 시민들이 값싼 개인주택을 지으려면 옛날 표준설계도면을 6~7가지 놓고 사용했는데, 지금도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복사해서 그냥 주는 거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미 허가가 난 것이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먼저 연지아파트건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시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고, 책임을 진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엄밀히 따지면 도개법상 정읍시가 허가를 내주는 기관아닙니까? 현재 어느정도에 머물고 있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연지 재개발 아파트 말씀하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서류가 중요한게 안고, 개괄적으로 ...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과거에 저희들이 주공아파트라고 해서 440세대 아파트로 시작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정읍에 어떻게 생각하면, 상동아파트 다음으로 2번째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고 하면 20년정도 경과되면, 이렇게 재개발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지금 여기도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좀 잘 나갔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그 현실에 맞게 여러가지 건물의 형체도 .. 막상 이렇게 중간에 하다보니까 시공업체가 신구건설이라고 해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나는 통에 다시 중간에 중단이 되어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개발위원측하고, 재개발 추진위원측하고 반대하는 단체가 생겨서 저희들끼리 서로 상반단 단체가 있어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가끔 한번씩 와서 자기쪽에 있는 입장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유재산이라, 편을 들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조만간에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정읍시는 재건축과 관련해서 인허가사항이 어디까지 나간 상태입니까? 현재, 신구한테 나갔을 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현재로는 관리 처분계획 인가까지는 이미 나갔습니다. 2007년 12월에 ...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들어오시는 업체는 여기까지 승계를 맡은 겁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 새로 들어올 시공업자가...
천규
우천규위원
예. 신구를 통해서 들어오든, 새롭게 들어오든 출발이 여기부터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재개발 조정하고 시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원인행위를 지워버리는 겁니까? 여기부터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되고, 명예변경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명예변경이 이루어지고, 그 대신 저희들이 볼때 건물에 대해서 평면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정읍시 의지는 해야 한다는 게 틀림이 없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왕솔밭 주변에 하는 아파트 단지, 그걸 내가 우연히 오감도라는 걸 봤더니, 지금 현 아파트 쪽으로 학교 쪽으로 건물이 하는게 아니고 뒤쪽으로 하더라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토사토취량이 많이 반출해야 할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국도 1호선 거기보다 높은 곳이였거든요. 솔찬히 높았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당초에는 그랬죠.
천규
우천규위원
당초에는 ... 그래서 지금 시점은 거의 다 같은 높이고, 앞으로 내려갈 거에요. 대략 얼마나 내려 갑니까? 수직으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그쪽에 상당히 넓어요. 넓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앞은 1단, 뒤는 2단으로 해서 지으면 아무래도 물량을 많이 깎지 않으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폭이 10미터라고 하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출발은 10미터 하고, 위에서는 좁아져서 벽면을 사용한다. 이거 아니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러야 흙을 많이 깎는데, 적게 깎으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적게 깎고, 그렇게 계단식으로 올린다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고, 시도 믿을 만한 행위로 보여지고, 거꾸로 그와 반대로 많이 깎고 수직으로 한다면 문제는 새로 될 수가 있죠. 돌과 흙이 필요해서 더 깎는다. 절토량을 늘린다.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비용부터 안 맞을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비용부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비용 안 맞고, 지금 생각도 했으면 좋겠고,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고, 거기에 과장님 대략적인 생각을 해볼게요. 20층 올라 간다고 보고, 거기가 대략 20층 나오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거기가 15층입니다. 15층...
천규
우천규위원
15층, 15층 나온다고 보고, 15층 제일 슬라브, 평판 스라브가, 마감 스라브가 15층이 지금 있는 로드하고 높이가 베이스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대략... 길 아래에 있을까요? 길 위에 있을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위에 올라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위로 올라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아무리 수직으로 깎아도 20미터 남짓 깎지 30미터 내려가진 않는다. 이 말이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주민들이 염려와 걱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을 갖더라고요. 한번 현장 한번 가서 판단 한번 잘 하시고, 최소한 비용이 안 맞어서, 절토를 생각 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염려와 심려가 많은 주민들은 또 거꾸로 그런 염려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 언제 다녀오셨어요. 현장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가끔 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 가서 보시고, 그런 것이 제 말이 사실일 정도로 보인다면, 제재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염려가 많이 있고, 직접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언론인부터 거기에 사시는 분들 왕솔밭 처음 좋아하시는 분들 계셨죠. 그 분들이 다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방치해선 안될... 감독을 잘 해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우리 한테. 제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국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2가지만 물어볼게요. MB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주택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원룸이 정읍에 엄청나게 들어왔죠. 과는 아닌가요? 주택과에 소속인가? 원룸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원룸도 하나의 우리 명칭으로 다세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원룸이 지금 정읍시에 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후.. 몇 백채나 들어왔어요. 대략... 정읍시 산하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들어온 것이, 우리 관내 들어온 것이, 2009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2009년부터 해서 금년 현재까지 약 107동 정도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세대수는 엄청나겠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세대수는 1,400세대 정도 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1,400세대... 앞으로도 신청된 것이 있어요. 허가 신청...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가끔 하나씩 들어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원룸을 신축함에 있어서, 통행인 불편에 많이 준다는 민원들을 받았을 겁니다. 자재 같은 거 내지는 쌓아 놓는 것도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런 폐자재 같은 거 쌓아 놓은 거 등등, 여러 가지 감독 철두철미 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 해주시고, 한가지 아까 우천규 부의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내장동에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방치된 축사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 접수 받으셨죠. 의회에도 왔는데... 이달호...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정일환부위원장
과가 아니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한테는 안 들어왔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축산과로, 어째든 건축과니까 이것도 좀 앞으로 그런 축사, 방치된 축사, 일명 폐사라고 하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런 것도 미관상 보기 흉하고 그러니까 지도 점검도 우리 국장님이 해당과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도 한번 정도 민원을 해결하고, 그렇게 또 학생들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를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관리대장이 있는데, 공작물에 관해서는 관리대장이 별도 인가요? 아니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병행해서 하는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공작물...
장학수위원장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공작물도 있습니다. 공작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공작물 관리대장이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6년간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딱 회의를 한번했어요. 혹시 하는 일이 뭡니까? 도시에는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데, 다른 시도에서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위원회에서 할 수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건물 같은 것을 대게 대규모로 짓는 건물을 많이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것을 보면, 일정한 건물 크기 이상, 다시 말해서 바닥 면적이 한 5천 평방미터 이상이라든지, 이런 건물은 심의하도록 되어있고, 아파트 같은 고층건물은 약 16층 이상, 이런 층을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15층 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게 보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심의를 ... 다른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이은 거의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쪽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계가... 개최가 미미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있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을 도시계획심의워윈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정면적 이상이나, 일정 층수이상에 대해서 그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해주고, 또한 자문도 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후 교통영향 평가까지 같이 해야하는 것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스스로 자기 밥을 못찾아 먹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해야할 일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 하고 있어요. 말그대로 도시계획심의는 도시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를 전반적인 계획을 하고, 도시를 배치하고, 어떻게 효용성있게 사용할지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해야지, 그 건축물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름대로 소신있는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일부 시정조정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해야할 일을 스스로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좀더 관계된 전문가들 도시계획심의위윈회는 대부분 토목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지, 건축전문가는 한명정도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는 대부분 토목전문가가 한두명이고, 건축전문가가 대다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적정하게 맞춰서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지금 근래에 5~6년만 따져 보더라도 정읍시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지어졌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 번도 안 다뤘잖아요. 그냥 획일적인 건물 싹 들어서도,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서 조항이라도 넣어서, 미적인 요소 이런 부분도 정읍시에 상징성을 찾아가자. 이런 것도 나와야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세 그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죠. 그냥 단지 거기서 하는 일은 교통영향평가 정도 거론을 안 하더라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아파트를 짓고 나서 한동안 건축경기가 뜸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가끔하는 것이 납벽건축이라든지, 가로구역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건물이 거의 없다보니까 실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모두 해당되는 건물이 없었을 뿐이지, 일정 한두개 해당되는 것은 다 있었어요. 다 행되는 곳을 찾으려고 하니까 층수에 따지면 면적이 빠져나가고, 면적을 따지면 층수가 빠져갔던 것이죠. 그것이 아까 하신 말씀처럼 스스로 자꾸 제 그릇을 찾아가려는 것이 아닌 놓아버릴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현지도 있고, 또 이전에도 있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내가 있어봤지만, 어느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해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3자인 제가 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조금에 더 전문성이 띤 사람들이 심의를 통해서 획일화된 이런 단편적인 도시 이런 설계에서 벗어나서 예술성이 띤 분들이 조금이라도 깊이있게 심사할 수 있는 분들이 심사를 했을 때 조금 더 우리 정읍시 장래 모습에 비젼을 보았을 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서 적절하게 분배를 하셔서 저 역시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전문용어가 입에서만 맴돌고 있는데, 토지관리 지역배분이나 도시기능 배분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해야 하지만, 그게 아닌 건축물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건축물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로인해서 학생수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건축심의위원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일정부분 조율해 가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이 없어요. 국장님 답변을 안 하셔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뇨. 도시계획법, 국토해양계획법에 의한 건축위원회는 법적으로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하여튼 잘 조율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사가 이번에는 2명이 들어갔어요. 조경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일이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업무가 과중할 때가 있더라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으로 하도록 규제사항이 아니에요. 건축심의위원회는 한다면, 우리가 건축심의를 해서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건축심의위원님들 불러서 자문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해야할 것 같아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가면 심도있게 가지 않을까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런부분을 일차적으로 심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해서 좀 심사가 되어야 한다 싶은 것은 그쪽에 공문을 통해서 보내줘서 하다 보면 좀 더 심도있게 되지 않을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먼저 자문하고, 자문한 것을 같이 반영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할 수도 있겠죠.
장학수위원장
예.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사 건이 많았을 때에 건성으로 다루는 것 한마디로 대충 다루는 것도 이왕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거르고 넘어갈 수도 있으면, 그런부분이 정읍시 긍정적 역할을 하겠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주요 시설물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멸실, 일부 파손건축물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50%이상, 파손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서 행정직권으로 멸실을 할 수있는 방안을 찾을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런 부분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겠죠. 조례를 한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거기 있는 것은 아직 포함은 안 시켰는데, 예.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정읍천 하천환경 조성공사 및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홍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정읍천에 침전된 퇴적물 준설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직접 확인을 위해, 현장방문을 먼저하고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7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 철저한 국가비상대비·민방위행정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기본교육과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총7,052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훈련은 지진대비 대피훈련으로 4월에 실시 하였으며, 충무훈련으로 정주교 교량 긴급복구훈련 및 차량동원 훈련을 화랑훈련과 병행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2회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민방위훈련을 2회 실시할 예정이며, 8월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지방하천, 소하천 등 340개 하천이 있으며, 2012년에는 105억 8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 6개소, 10.2㎞정비와 하천기본계획수립 3개소(8.5㎞) 및 하도준설 10㎞를 계획하여, 상반기에 소하천정비 1개소와 23개 읍면동의 하도준설 (10㎞)을 완료하고 지방하천 2개소와 소하천 2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신내천은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중인 신내천의 용역을 완료하여 8월중 공사발주하고, 복호·금곡소하천(2012년도 시행분)은 9월 준공, 정읍천과 증산천 및 신내천(2012년도 시행분) 또한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섬진강댐 취락지역 연결도로 보강공사 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32억4백만원을 투입하여 섬진강댐 주변 도로 1.8km를 신설·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원을 확보하여 생태통로 1개소와 비탈면 보호공을 추진중에 있으며, 8월까지 3차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지방 및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작년 8월9일 집중호우로 유실·붕괴된 하천 및 소하천 125개소에 대하여 39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기전인 6월말까지 117개소의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동진강(옹동) 개선복구공사 외 7개소는 6월까지 호안이나 구조물 등의 주요공종은 완료하였으나, 부대공사가 일부 남아있어 7월 중순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동 2지구는 추령재 낙석 방지시설정비 4.2㎞에 대하여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율이 80%로, 금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백암지구는 금년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백암천 1.67㎞를 정비할 계획이고 금년 5월말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각종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지구별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하고자 총 용역비는 8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2월까지 풍수해 저감계획에 따른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소방방재청에 종합계획 승인을 요청하여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해·재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재난에 사전 대비코자 매월 방재시설물을 정비·점검을 실시하였고, 수방자재인 말목과 톤백마대 구입, 자동 기상관측 시스템 및 적설계를 감곡면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100분의 1을 적립하고 있으며, 2억 9천 1백만원을 금년에 확보하여, 도비 포함, 총 4억 9천 7백만원으로 부전동 부무소하천 0.2㎞, 산내면 소군실 소하천 0.25㎞를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19개를 적정한 장소에 7월까지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5시에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정읍천생태하천조성공사를 비롯한 일반 국가하천에 준설 필요지나, 또 제1산업단지 침수지역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 사유는 2011년 8월에 정읍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지역 인근지역이 정읍천 및 위험하천에 대해서 정읍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침수예방대책 차원에서 침수지역 하천을 2~3미터 깊이로 준설해서 홍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고, 또한 주기적 준설로 인해서 준설토 매각에 따른 세수확보나 침수피해 예방등 저 비용으로 일거양득의 사항들을 이룰 수 있으니 정읍시에 여러 차례 권고하고, 지적하였으나 정읍시는 그와는 다른 방법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농소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설치계획, 그리고 서초등학교 우수 저류시설설치 210억원등 360억원등의 투자를 계획으로 해서 재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수펌프장 및 우수 저류시설 설치로는 근본적인 재해위험 대안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많은 혈세가 낭비 예측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정읍천이나 하천준설 필요예정지를 직접 현장방문해서 준설을 통해서 저수지로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안제시하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속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방문을 다녀온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대안 마련이나, 지적사항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건설과장님 그리고 첨단산업과장님, 담당 주무부서 직원님들 그리고 우리 위윈회 위원님들 통해서 직접 하천준설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많은 국가하천이 정읍시에 산재해 있고, 우리가 직접 가본 하천 이외에도 많은 하천들이 큰 폭우가 있은 이후에는 각 하천마다 둔치가 형성되어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둔치들, 그리고 준설토들을 준설해서 유속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홍수를 예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의회 의견을 어떻게 받아드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정읍천 관련해서 작년에 수해 이후에 익산청에 직접방문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청에서는 동진강 권역을 몇 개로 나눠서 정읍천권역 기본계획을 변경을 곧 시행합니다. 국가하천 마스터프랜에 정읍천 정비가 포함이 되어서, 바로 지금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익산청에서 관리관청인 익산청에서 정읍천 정비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방금 들으셨고, 시행 시점이 언제 정도 될까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익산청에 방문해서 아까 그런 내용으로 협의하고 그런 내용도 자세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익산청에서 예를 들어 정읍천 정비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데 까지 원활하게 시행이 된다면, 시간이 언제부터 착공이 될 것 같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용역기간만 하더라도 1년은 소요될 것 같은데요.
장학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근본적 목적과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천 하천정비 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간에 관계관청에 미뤄왔던 준설부분을 그쪽에만 미루지 말고 그쪽에 승인을 받아서 정읍시 자체적으로 어떤 공고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끌어 당겨서라도 한번 자체적으로 구간구간씩 준설하면 어떨까? 의견 제시를 했었고, 그 부분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방법을 시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익산청하고 협의해서 그 방법,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준설하는 2가지 갖고, 일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이 들어와서 저는 간략하게 먼저, 현장 방문을 하고 온 부분에 대한 종합적 소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방문 다녀와서 굉장히 불쾌했는데요. 우리가 공식적인 업무입니다. 재선을 하고 국장님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지고, 또 사적으로 가까워져서 저희도 어느 정도 조심스럽고 말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할라고 하지만, 그러나 공적인 업무수행 중에 사적으로 말씀 짧게 하시는 내용이나 또 장난식으로 받아드리는 내용이나 또 현장방문 근무시간에 담배피우시며 대답하시는 것이나 또 담당직원 분들이 답변권한도 없는 직원들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불쾌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너무 심하게 의회권위에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시장님 모셔다가 사과라도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분명히 사적으론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업무 중에는 존중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제시나 지적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니까 공감대 형성하자는 차원에서 같이 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라는 말씀도 미리 이야기를 했었잖습니까?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이 눈에 보여서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도 대신 했었고, 추후에도 업무적으로 공사를 구분하셔서 서로 기분 불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 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지역에 복구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몇몇 큰 사업 이외 완료된 사업도 많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509건 중에 다 끝나고 21건이 남았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면 작년 8월 9일 집중호우로 유실이나 붕괴된 지역이 100%로 완료됩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죠. 지난해 추경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응급복구만 하고, 또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서, 사업을 못하는 사업도 많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3월 후에 재조사한 것이 60건에 68억 3천 5백만원입니다.
김현목위원
얼마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60건,
김현목위원
대략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죠. 꽤 되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60건 68억 3천 5백만원입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정읍시민들은 8월 9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100%로 완료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도 68억 이라는 돈이 있어야, 항구복구가 되는 거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항구복구는 아니고요. 부분 복구입니다.
김현목위원
68억도 부분 복구입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항구 복구할 때는 이보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몇 배가 더 필요하죠.
김현목위원
그렇죠. 그러면 60건 이라는 건수나 ... 물론 건설과 것 말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물론 예산집행 잔액으로 재반영한 것도 많잖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입찰 차액으로 3월이후에 재배정이나 3천만원 이상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 71건에 27억8천 만원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렇게 되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조사가 잘 못됐던가?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요. 작년에 수해복구 소방방재청이나 행자부에서 확인나왔을 때 저희가 요구한 사업비를 다 준게 아니고, 작년도 상반기 구재역으로 인해서 중앙부처 예비비를 많이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점도 많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읍시에서 피해액은 580억인가? 얼마인가? 그래서 내려온게 600 얼마 내려온 게 있죠. 정확한 금액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초 정읍시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더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피해액이 568억이고, 복구액이 988억입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복구액을 요구한 게 980억이였습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반이 확정 지어준 것이 988억입니다.
김현목위원
988억이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988억인데, 얼마 내려왔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가 772억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250억 이상이 덜 내려왔단 말입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국비가 .. 총 988억에서 국비가 772억, 도비가 77억, 시비가 132억
김현목위원
그래서 988억 이란 이야기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당초 조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더 많은 금액이 내려왔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정읍시 전반적으로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집중력이 떨어졌지만, 그 후에도 읍면동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죠. 또한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융화라고 해야 하나? 제대로 소통이 되지않는 겁니다. 전혀, 어찌보면 읍면동하고 각 실과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전혀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않아요. 읍면동은 전혀 몰라라 하고, 또 각실과에서는 면에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고, 장학수 위원장님이 서두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다는 기강이 해이된 공무원이 반절이상 넘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 난리 통에 한번 딱 보고해놓고, 그 뒤에 몰라라 하고, 그걸로만 토대로 했고, 지금도 반영이 안 되고, 누락된 부분이 60~68건. 이 보다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강문제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 입니다마는 전혀 읍면동이나 각 실과하고 소통,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 물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승진해서 다 읍면동에 면장님으로 다 나가셔야 하는데, 본청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 시간때우는 것 같은 분위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재난관리과에서도 각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만하면 편하죠. 그런데 민원에 매 맞는 사람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매를 많이 맞거든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조사해보면, 면에서는 올라왔다고 하지, 본청에서는 올라오지도 않았지, 올린 근거를 보자니 보여주지도 않고, 어쩔때 보면, 작년 정읍시 재난에 봤을 때 보니까 공무원들이 보면, 배째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 실정을 보면, 읍면에서도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공문만 써놓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왜 빠졌냐? 왜 .. 그러면.. 또..
김현목위원
제가 그것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지, 60건에 68억 이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 할 겁니까? 이번에 예비비 조금이라도 반영했습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 2회 추경때 우선 20억을 한번 반영을 해볼까 사전에 올려 놓았거든요.
김현목위원
지금 60건에 68억이 예비비 다 부어도 모자랍니다. 정읍시 예비비 얼마나 몇% 안 되잖아요. 더 잘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 보면, 다 예비비, 예비비만 남들이 보면 예비비가 수백억이 있는 것 같아요. 몇 십억 안 되잖아요. 이 사업, 예비비 다 붙는다고 해도 마무리 못해요. 반절도 못해요. 정읍시 예비비가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정읍시 남은 예비비라도 쓴다고 했으니까 곧 해주겠지, 각 읍면동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 사업 언제 해준데요. 예비비라도 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은 우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저는 초두에 어떤 수사도 초두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궁에 빠지고 시간이 다 가듯이 이 60건에 항구복구도 아닌, 이 60건에 68억도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될 지도 모르겠고. 작년 입은 피해가 올해도 못하고 내년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지... 다행이 우리 정읍시민이 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올해 장마때나 폭우만 안 내리게 간절하게 기원드릴 뿐이에요. 당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올렸다고 끝나지말고, 다 올라왔으면, 다시 재차 누락된 게 없냐? 아마 이 확인 한번 안했을 겁니다. 다 정신이 경황이 없는 상황이니까 한 번쯤이라도 읍면동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더 이상 없지? 이 소리 한번만 물어봤어도, 아무리 정부에서 예비비가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200억은 더 왔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각 실과하고 읍면동에 전화 한 통씩만 했으면 200억이 날아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담당자들도 곧 승진해서 과장되고 다 하실 분들이니까 확인 한 번씩만 하면 이렇게 정읍에 큰 혜택이 될 수도 있고, 확인을 안 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에 또 작년 8월 9일 폭우 재난이었지만, 그런 재난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도사리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60건에 이것도 걸렀을 겁니다. 60건에 68억이 필요한데, 이건 재난안전관리과만 그렇습니다. 건설과에 또 있습니다. 항구복구할 것은 그것을 제외하고, 우선 이거라도 할게 68억이고, 재난안전관리과 합치면... 200억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과 것까지 합치면, 200억 이란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100%로 정읍시비로 해야합니다. 국비 내려와도 자체 부담금이 없어서 사업을 반납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각 실과에서 읍면동하고 전화 한통이라도 했어도, 200억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못가져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각 읍면동에 소통을 더 잘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김현목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수해복구 났을 때 저희가 요구한 금액, 대비해서 내려온 금액하고 차이가 나요. 돈 액수가 ...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아마 혹시 이런 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수해복구 났을 때 그 분들이 현장가서 다 확인했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가 올린 건,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 소하천이 붕괴가 되었어. 그러면 법면을 그 사람들은 흙으로 성토해서 사업마무리를 하는 걸로 계산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석축을 해야하고, 혹시 거기에서 돈 차이가 많이 안 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재역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수해를 입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 구재역이든 뭐든간에 정부에서 해줘야 할 건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수해복구 그때 당시에 수해지구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추후라도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동진강 개선복구라든지 몇 개 사업장은 금년도 지방비 정비사업으로 하는 경우, 그랬거든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대로 소하천 같은 곳 법면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그 사업비 계상이 서로 틀린 면은 없었느냐? 이겁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예산이 부족해서 폭우로...
박일위원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제대로 다 안... 모자라는 금액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이거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반영이 덜된...
박일위원
반영이 확실히 덜 됐겠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방금 김현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또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작년에 있던 것을 교훈 삼아서 확실하게 읍면동에 계속 여러번 독촉을 해서 빠진 것이 없는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1공단 갔다왔잖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1공단 갔는데, 거의 보면 대우전자 있잖아요. 옛날 구 대우전자, 지금은 이름이 바꿨을텐데, 대우전자 그 공장 자체가 1공단 전체적인 아마 높이가 틀리죠. 대우전자 자체가 한 1미터 정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다 똑같지는 않겠죠.
박일위원
예. 대우전자 그 자체가 한 1미터가 높은데, 대우전자도 물이 잠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공단 자체가 비가 조금만 와도 발목 정도까지는 잠긴다고 합니다. 정읍천에서 역류를 안 해도, 발목 정도까지 잠기는 그 이유는 대우전자 그 뒤에 있는 천이 뭡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천곡천입니다.
박일위원
천곡천... 이 천곡천, 덕천 저쪽으로 나가는 길 동학 나가는 길, 그 길 공사를 하면서 천곡천을 손을 댔습니까? 천곡천이 좀...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천곡천을 손을 댄 게 아니고, 당초에는 그 길이 생기기 전에는 수로가 있던 것이 아니고, 논계단 계단해서 철렁철렁 내려와서 물이 빠져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로가 콘크리트로 되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져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유속이 빠라진 것도 있지만, 그쪽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곡천 거기 있는게, 천 하상도 좁을 뿐더러 너무나 직각으로 꺽어진 곳이 있다는데, 직각으로 꺽어지면서 좁아지니까 그 물이 공단 쪽으로 흘러 넘쳤다. 이겁니다. 정읍천에서 역류한 물보다 그 물이 더 많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혹시 위치는 어디 금방입니까?
박일위원
대우전자 뒤에서 덕천 동학가는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면 구 도로 횡단하는 수로를 말씀하시는지?
박일위원
그 금방 같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옛날 농기계센터인가? 하나 있고....
박일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수로 말씀하시는 것 ...
박일위원
예. 거기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공단으로 흘러 넘치는 물량이 더 많다. 라고 합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근본적으로 거기를 다시 정비를 하면, 정비를 하고 우리가 이야기 하는 정읍천 준설 좀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보지않을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꼭 확인 한번 해주세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짧게 몇 말씀 질문해 보겠습니다. 국과장님 관계공무원 현장 방문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해재난은 제대로 대책을 방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인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막기 위해서 오늘도 현장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든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는 물론이고, 폭설도 많이 내릴 것이고, 참으로 예상지 못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 사태까지도 올 수가 있다. 안 와야 좋지만, 이건 우리 인간들이 불러온 재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재해재난 안전에 대해서 철두철미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장비 같은 거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읍면동에는 장비가 없어요. 본청 말고, 읍면동에 다 있죠.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에 장비는 강우량계나 적설기,
정일환부위원장
수중모터 이런 것도 없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기반조성팀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정일환부위원장
또 과가 다 틀려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양수장비가 농업용 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작년에 축대가 넘어져서 마대가 필요하다고 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마대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이보다 더 큰 피해로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그 마대 좀 사다 막으쇼.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저는 솔찍한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해결이 잘 되었어요. 그 마대 조달 방법도, 동은 없다. 시에다 이야기를 해라. 서로 이렇게 언발란스가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8월 9일 피해때문에 읍면동에 떨어지고, 저희도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매년 한 9천만원 정도 마대나 말목을 사서 비치를 합니다. 저희도 저희 창고는 과교동, 아까 보셨지만, 교량 위에다 용산천에 있는데, 읍면동도 전부 소방방재창고가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일괄관리할 수 있는 품목은 해야겠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나 읍면동에 비치해야 할 것은 해줘야 않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동민들은 시청을 먼저 하기 전에 읍면동사무소에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는 그것 없습니다. 시에 연락하쇼. 급하니까 막 여기 저기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뭘로 막을 거, 뭘로 막았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하니까 그러한 것을 안전점검 철두철미 해주시고, 그런 자재 같은 거 비품 여러 가지 ... 관리도 시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해야겠지만, 읍면동에도 약간에 비치를 해놓아서, 유사시에 급한 곳은 먼저 막고, 또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하지 않겠느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오늘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복구사업장을 보면, 소하천이나 또 거기에 따른 교량을 놓으면, 하천이 넓어지고 교량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건 잘 했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사업...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
김현목위원
용역 여론 수렴을 했었잖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는 그런 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입은 큰데, 나가는 게 적으면, 넘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펌핑장을 만드는 거죠. 제대로 못 빠져 가니까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거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펌프장은 하천에 있는 게 아니고, 농경지 쪽에 많죠. 저희 하천에는 ...
김현목위원
지방하천 쪽에 많이 하잖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김현목위원
그게 미쳐 배수가 안 되니까 농경지로 품어 내잖아요. 농경지 피해는 우선 급하지 않으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농경지로 펌프장은....
김현목위원
하여튼 밑으로 품어내든, 어디로든 품어 내잖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으로...
김현목위원
배수고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소하천 정비 아무 잘 해도 국가 하천 제대로 되지않으면 안 됩니다. 정읍에는 물론 크고, 작은 천들이 많습니다마는 동진강 상류하고 하류를 비교 하다보면, 상류보다 하류가 강폭이 적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김현목 위원님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현목위원
예. 상류보다 하류가 강폭이 적은데, 침수될 수밖에 없고, 역류할 수밖에 없고, 펌핑장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정읍시에서 시범적으로 동진강을 시범적으로 해달라고 권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4대강 살리기 보다는 동진강은 강폭과 수심만 정비하면 되거든요. 새로 댐막고 이런 게 아니라 공사비가 제일 적게 들어갑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준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목위원
준설뿐만 아니라 지금 상류에 강폭보다는 하류의 강폭이 좁습니다. 당연히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고부천이 결국에 어디가서 만납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동진강요.
김현목위원
동진천하고 만나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상류하고 하류하고 ... 하류가 적다 보니까 동진천이나 이런 천이 싹 ... 범람할 수밖에 없어요. 유속이 다 감속할 수밖에 없고, 정읍천도 결국에 저쪽으로 가잖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 정읍시하고 고창군, 부안군하고 업무 협조 또 몇 일 있으면 체육대회도 한마음 대회도 하더만요. 그거 공조해서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수펌프장 앞으로 20개도 더 만들어야 하고, 이 기계는 꼭 사용하려면 고장이 납니다. 항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관리 못했다고 해서 인재로 옷벗을 사람 많을 것이고, 애매한 사람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저는 소하천 정비 요즘 복구하는데, 참 넓게 하더라고요. 다리도 많이 높게 하고, 나가는 곳이 적은데, 넓게 하고 높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국가하천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지방하천 아무리 잘 해놓아야 무용지물 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역에 있는 하천만 생각하지 말고, 정읍시에서 전체 모여서 빠져 나갈 때가 어디인가? 그 하천을 정비하지 않으면, 항상 침수되고, 범람하고 배수펌프장을 수십개 만들어야 합니다. 배수펌프장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등에 불끄기에서 시내에 있는 각 소하천 하천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국가하천은 동진강을 손대지 않으면, 범람하고 침수되고, 이 지역은 수년간 반복될 겁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관리청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소하천 위주로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려고 하고, ....
김현목위원
어쩔 수 없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해봐야 무용지물... 국가하천을 손대야 한다는 의견제시라도 해봤느냐? 라는 말입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저희들이...
김현목위원
이 사업이 침수되고 아까 상습 침수지역도 보면,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상류하천을 소하천, 개수하고, 자꾸 산업이 발달되어서 포장을 많이하고, 개발이 되니까 유속 도달 시간이 빨라져서 전부 다 정읍 물은 전부 동진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진강을 대폭개선을 해야한다. 익산청에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가면, 상류 개수되고, 소하천이 개수되고 전부 동진강이 넘을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즉시 했거든요. 태인에서 고속도로에서 물 안 터졌으면, 동진강으로 넘었어요. 익산청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정부에다가 동진강 시범지역으로 선정해달라고 건의문 한번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익산청에서 동진강에 위험 사항을 이미 알고, 하천 기본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게 되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현재 용역..
김현목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동진강 권역을 지금 동진강 권역을 하나만 잡으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권역을 나눠서 용역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익산청에서...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읍천 준설관련 해서 어차피 익산청을 가서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말씀 도중 죄송한데요. 우리가 현장 방문가서 지적한 사항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 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마무리 해주세요.
김현목위원
소하천 정읍을 관통하는 하천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인 국가 하천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목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듯이 위원님들 대부분에 생각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생각이 대동소이하다. 시민들의 생각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든요.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국가하천 정비나, 또 준설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해당부서에서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들이 안 해주면 하실 분이 없으니까 이런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강요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무튼 꼭 관리 관청에만 의지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패러다임에 변화를 갖자. 의식을 변화를 갖자. 이 부분이 제가 차고 올라오는 성장하는 공무원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반복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진화해서 행정도 먼저 일반 시민들이 요구한 것보다 앞서서 풀어나 갈 수 있는 진화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색도시국 소관 2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