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 의원 발언

평소 저희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단위업무 보고시에 성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시정 운영 기획ㆍ조정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하여 부서간의 협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최적의 정책방향 대안제시로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시정 주요 쟁점사안에 대하여 18회의 정책토론회를 운영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등 막힘없는 소통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책추진 과정상 문제가 예견되는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정』을 운영하여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민선5기 전반기 성과 및 후반기 시정운영을 위한 전문가, 시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반기 시정운영의 방향을 모색하였고, 하반기에는 수시로 현안사업에 대하여 점검·조정할 예정이며, 9월중에는 2013년도 신규시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민선 5기 비전실현을 위한 내실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정읍시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시의 4계절 자연과 문화, 역사, 농·축산, 투자 최적지, 행정 그리고 민선5기 비전을 담은 홍보 동영상을 HD고화질 영상으로 제작하고 제작된 영상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읍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제작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보물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의 수려한 자연과 문화, 역사에 대한 조명 국제무대로 도약하는 정읍시의 발전상과 미래비전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와 첨단산업 도시 이미지 부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만족할만한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 제작업체 선정에서부터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서울에 소재한 믹스미디어가 선정이 되어 홍보영상물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나리오 확정 및 3차에 걸친 시사회를 통해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영상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창의·혁신적인 시정 구현입니다.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창의적인 선진시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나 기존 관행의 틀을 깨는 혁신적 시책사업 발굴과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정책입안에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정읍시 브랜드 슬로건(BI)도 공모할 계획이며, 시정 현안 및 정읍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정읍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공무원 제안공모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신규시책 발굴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와 시책화 가능사업 위주로 발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 내실있는 교류가 되도록 어느해 보다도 활발히 운영하여 우리시에 도움이되는 효율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읍시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우리시 국제화관련 효율적인 년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던 홈스테이 초등학생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 6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국외홈스테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매도시인 일본 나리타시, 중국 서주시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 나리타시와의 학생 홈스테이 및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국내 자매도시와 농ㆍ특산품 직판행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내실있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요구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13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국가예산확보추진 매뉴얼을 짜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맞게 중앙부처에 그러한 국가예산 중점 투자사업들이 무엇인가, 그런 매뉴얼들을 파악해서 도와 협의해서 중앙에 직접 방문을 하고 그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쯤 늦지 않았으니까.

아닙니다. 현재의 시기는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시기가 6월 중입니다.

6월쯤이면 지금 정도는 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계획에 의해서.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나중에 예산 다루는 국회도 방문하고 그런 열정들이 필요한데, 준비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늦으면 좀 힘들어요. 중앙정부 방문해서 각 파트별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좀 늦어버리면 타 자치단체하고 서로 중복되어서 1시간 만날 것 10분 후에 만나고 오고 충분한 설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신규사업시책을 많이 발굴되었습니까?

아직 내년도에 신규시책사업 발굴에서 9월 달에 별도로 시책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시기적으로 그것도 늦지 않아요.

내년도 2014년도에 국가사업 자체는 10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14년 것은 10월 정도에 계획이 된다.

예.

공모사업을 하는데 아까 보고 보니까, 23건 선정 전라북도 14건 선정, 공모사업에 선정된 결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선정되더라도 여기 지금 문제점이나 대책에 보면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매칭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공모사업이 매칭 부분이 조금 과하다 하더라도 우리시에 맞는 꼭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사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시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를 사전에 분석을 해야 하고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 같으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매칭은 거의가 지금은 공모사업은 50대5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50대50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예, 부담스럽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시정 전반을 다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현안사업이 무엇입니까?

현안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KTX 정읍역사가 상당히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었다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 외에는 서남권에 광역 행정 통합행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부가 잘 공모에 응모가 안 되어 있는 사항들이 화장장 납골당 시설들이 있고요. 내장산리조트가 금년도에 기반사업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는 리조트에 민간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바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겠지만, 잔디로 해서 하려고 했던 유스호스텔 문제도 상당히 민간인인이 투자하는 사업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저희 행정으로써 염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응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관님께서 많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정읍시 현안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애쓰시겠지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벌써 상반기가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지금 상당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농촌일손돕기 관계 어떻게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 이야기가 대두 되었습니다. 사전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인원 자체가 차상위계층에 공공근로 투입이 390명 됩니다.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한 공공일자리사업 자체가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논란거리가 되어서 사실 이게 농번기 때이니까, 차상위계층 공공 일부들이 농장현장에 투입되는 자체가 어떻게 보느냐. 농가에서 보는 시각이 어떠냐.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농촌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도심에 와서 인력을 사가는 농장주인들은 상당히 절박한 상태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봐서는 좀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차상위계층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생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노동에 대가를 얻는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시각에서 불만이 많다, 하는 이야기들이 또 나왔어요. 이분들이 과연 일선 농장에 가서 투입되어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주인들이 인정을 하겠냐. 했더니 주인도 인정을 못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 일하는 습관들이 아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농장에 투입되어도 농장주가 그냥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아침에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별도의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공공근로 사용하는 사역기간이 있죠.

예.

연중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에요. 물론 그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하고 못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에요. 농촌 분위기가 일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이 가서 주인들한테 쫓겨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면사무소 주변에 동지역 주변에 풀을 뽑고 있다는 거예요. 일손은 없는데, 이 자체가 농촌 일손을 요구하는 그분들의 눈에는 가시같이 보이죠. 일손은 없는데 행정에서는 저렇게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다, 저는 꼭 그 사람들이 일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공공근로 사용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농번기를 피해서 날도 덥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진정 생각한다면 혹서기를 피해서 공공근로 해도 충분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 사람들이 일손 부족해서 그 사람들의 애타는 심정은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어제도 현지에 갔는데, 분복자 때문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현장에 직접 가보셔서, 가보셔야 하지 책상 위에 앉아서 쫓겨나고 한다, 이러시지 마시고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뭄대책 물론 수리 시설이 되어서 모내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러나 지금 소성, 고부, 입암 이쪽 산간 지방에는 복분자가 지금 한창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류지를 모심는 곳만 사용을 했는데, 지금 복분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마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비가 와버리면 끝나겠지요. 작년에 했던 사례가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도 난리 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정 파고 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 시민들 큰 것 원하지 않습니다. 분위기 자체도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손 없이 난리인데 옆에서는 그냥 몇이 앉아서 풀 뽑는다고 이야기나 하고 하면 열불이 나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현지에 가보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어제도 마이크 상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굉장히 피로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안 나가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의원 입장으로써. 그래서 피로한 상태에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돈 갖다 주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도 곁에 가셔서 얼마나 고생하느냐. 이런 것을 원하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손돕기와 가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피부에 닿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에 일본 나리타시 하고 서주시 다녀오셨지요.

예.

인솔자가 몇 명이나 갔습니까?

일본 나리타시 같은 경우에는 우호도시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무엇을 했느냐면 국제화 추진위원회가 그동안에 조례만 되어 있었지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위원 3명, 시장님, 담당직원 이렇게 갔습니다.

나리타 시는 학생들은 안 갔지요.

예, 학생들은 안 가고 그때는 우호교류 1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국악단 거기에 선반 농악단이 있어요. 선반 농악단 거기에서 10명이 같이 갔습니다.

드릴 말씀은 인솔자를 가능하시다면 학생들하고 제일 관련이 있는 선생님들도 한번정도 모시고 갔으면 하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주시, 나리타시 갔을 때 두 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주시는 어떻게 했어요.

서주시에는 국제화 추진위원 중에 학교 교장선생 출신이 있었습니다. 이 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현직에 교사들도 한번 인솔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솔단 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있다면 학교 간 사람들도 혜택을 보겠지만, 가지 않는 분한테도 외국의 문화를 알려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뭄이 있는데 대책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저번 주부터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소형 관정 300건 정도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중형관장 19건 정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각 읍면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장마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촉촉하니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형 관정 중형, 소형관정을 일선에 보급을 할 때 면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을 위한 자치법 역량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소성 현황이 32건이나 되네요.

예.

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예.

소송을 하기 전까지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많이 받으셔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선에서 행정소송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패소했을 때에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안 되는 것은 정확하니 안 된다고 해야 되겠지만, 행정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했을 경우는 이것은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이미 위촉되어 있으니까, 행정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시민들이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또 시간도 길어지고 재산적 피해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니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풍미인은 농축산물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브랜드화시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관님께서 우리 농축산물이 대내적으로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브랜드에 가치는 내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고 다만, 외부에서 단풍미인 브랜드가 과연 뭐냐 하는 것은 아직도 인지도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지역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 그래서 단풍미인 브랜드를 다른 어떠한 브랜드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 브랜드에 투자해온 예산들 자체가 예산으로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인지도 인식을 시켜주는데, 좀 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간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입니다. 단풍미인 하면 어떤 뜻인지도 외부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농축산물도 보면 쌀도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쌀도 못 들어가버렸어요. 칠곱개인가, 여섯 개 품목에 그리고 또한 한우를 단풍미인 한우라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 한우에 비해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가 단풍미인 자체로 농축산물을 브랜드화한다는 것은 타지역에 비해서 너무 밀리고 있고 이미 그 타지역 브랜드 가치를 상위할 만한 메리트가 없어요. 우리 정읍에 대한 쌀이라든가, 농축산물 또는 농산물이라든가,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도로상에 두 개 판이 큰 판이 그게 무슨 판이라고 하나요. 홍보 판이라고 그러죠.

예.

감곡 쪽에 하나요 있지요.

예.

그리고 광주에서 올라오면 상한선 쪽에 하나 있지요.

예.

감곡 쪽에 보면 송대관 가수를 모델로 해서 보면 낮에 보면 참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미 너무 판도 지저분하고 한 10여 년간을 계속 그 상태로만 있어요. 그것을 봐서는 의미 없습니다. 쌀이든, 한우 단풍미인쌀 한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의미 없어요. 그게 붙어 있는데, 과연 외지인들이 오고 가면서 볼 때 무엇을 느낄까, 저도 못 느끼는데, 대표적인 쌀이 홍보가 잘되었다거나, 한우가 되었다거나 하면 모르는데, 그리고 또 하행선 보면 기업이 싱글벙글 이다고 고치라고 해서 작년에 고쳤지요.

예.

그것도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하기 위한 하나에 방편으로 한 것 같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이 싱글벙글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하는데, 기업인들 거기 가면서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내 건물에 단풍미인 홍보판 있지요.

예.

우리 시민들 그것 관심 없습니다. 진짜 관심 없어요. 그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내 것도 다른 것으로 바꾸던지 이제 단풍미인만 그렇게 붙어 놓을 게 아니다, 변화를 주어야지 그것도 시민도 일부 관심 있는 사람이나 단풍미인이 우리 정읍 브랜드 라는 것을 알지 외지 사람들이나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브랜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정읍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내장에 단풍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읍은 몰라도 내장산 하면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용산역인가 어디인가 민선 4기 시장님께서 정읍 내장산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한 것 있었지요.

예.

차라리 그것을 보면 내장산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 정도는 단풍사진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습니까? 아, 지나가면 여기가 내장산이 있는 곳이구나. 그런 것이라도 하나 심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단풍미인쌀 값어치도 느끼지도 못하는 단풍미인쌀 그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그래도 외지인들이 대부분이 정읍 하면 떠오르는 게 내장산 단풍이에요. 인지도 조사결과 내장 단풍 하면 내장산으로 그렇게 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 왜 정말로 가지고 있는 자체를 활용하지 못하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길에 붙어 놓고 돈 들여가면서 그래서 한군데 고속도로 변에 한군데 정도는 크게 있으니까 오고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감곡 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한번 가보셔서 보시면 훤할 때 가면 보면 그래도 괜찮은데, 좀 어둡거나 하면 색깔이 변하고 좋지 않아요. 거기하고 시내 것 이제는 단풍미인만 고집하지 말자, 정읍을 진짜 대표인 한 가지라도 느낄 수 있는 시민도 느끼고 외부인들도 와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홍보 판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감히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풍미인 브랜드와 관련해서도 아까 쌀도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에 쌀 속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부분도 원인은 굳이 브랜드 갖고 찾을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미지를 얼마만큼 개발하고 관리하느냐가 문제 되 거든요.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도 되지 않으면서.

금년도에는 전라북도 쌀 속에는 포함될 줄 알았는데, 변명입니다. 이것은 변명이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수해 피해 때문에 상당히 질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품종 벼도 바꾸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원인 분석해 보면 사실 우리가 브랜드 관리를 하면서 단풍미인쌀 하나만 갖고 보더라도 우리는 단풍미인 쌀 생산단지를 상당히 광역화되어 있어요. 1,100헥타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타지역에서는 이러한 광역에 단지조성에서 브랜드 생산을 안 해요. 일부 아주 적은 면적 갖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문제점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22일경에 한 번 별도에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단풍미인이 우리 정읍에 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적더라도 소량일지언정 최고의 상품 아니면 농산물 아니면 붙어주면 안 됩니다. 다 붙어 주니까, 나가서는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서울에 가서 농산물 판매 행사 참석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쌀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강광시장님도 계실 때. 왜 이런 쌀을 먹느냐 우리 단풍미인 쌀을 먹으라 했더니 들으셨지요. 단풍미인쌀 이것으로 밥을 한 것입니다. 하면서 포장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 농민단체에서 한농연에서 주체하고 전 전라북도가 한 농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정말로 낯뜨거워서 창피해서 고개를 우리가 못 들었어요. 왜 미질도 안 좋을 것을 작년 같은 그런 변명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쌀은 미질이 안 좋은 것은 스스로 단풍미인 포장지에 넣지를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아이고 이것은 못 먹는 것,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남의 탓할 것 아닙니다.

예.

농가들도 문제 있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행정도 큰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농협 어떠한 법인을 통해서 보고하는 브랜드 자체는 성공하는 사례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냐 하니까, 관리의 문제 즉, 우리가 단풍미인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쌀들을 농협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섞어지다 보니까 그런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분석이 되면 과감하게 정리할 것 해주어야 합니다. 같이 서로 살아가는 길이지 동반 추락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읍 가치만 떨어지고 그게 곧 농가피해로 장기적으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에요. 홍보판부터 그러한 정읍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 듣기 전에 결산감사에서 예비비 지출 중 녹차 밭 동해, 녹차밭 지출한 것 사업내역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 자료를 다시 기획예산관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접수가 안 되었네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실은 지원부서라고 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 정읍시정 전반에 관한 시스템을 각 실과소와 연계해서 말이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관리 감독 내지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실과소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겠지요.

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시 각실과소끼리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정책들이 많다, 그래서 기획예산관실에서 그것을 챙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실과소에 업무가 중첩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매끄럽게 원활하게 사업정책 편성에서부터 시행과정 결과 이러한 것들이 매끄럽게 수행되어 질 수 있게 기획예산관실에서 지원해주어야 된다, 라는 것을 챙겨야 된다, 이것을 부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다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 정읍시 종합 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이게 예산편성 얼마짜리였지요.

당초에 1억4천8백이었는데요. 이것을 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8천6백에 낙찰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물 제작을 할 때 초점을 국제무대를 향해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해서 이 영상물을 제작한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겸손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국제무대까지 도약하시지 마시고 국내무대에 먼저 도약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내무대도 아직 정읍 도약 못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꿈을 가진 것은 좋으나 정읍 실정에 맞게 아이소 성대 정신으로 조금 작은 것부터 이루어나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일이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내무대 먼저 도약하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가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과정, 과정을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출발시점이 너무나 늦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시사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한 해를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출발을 했으면 겨울 영상물은 연초에 찍었으면 그것을 10월 달 이후에 단풍철에 연상해서 빨리 마무리해서 시사회를 하면 조금 기간단축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회의 절차상.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그런 시점도 빨리할 것은 빨리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6월 14일 전북 타임스 이 신문보도에 칼럼에 정읍시는 1년 전 도에 종합감사를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는 타이틀에 칼럼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도에 종합감사에서 23억원에 예산을 환수 감액도록 한다. 예산이 정읍시 예산이 제대로 편성 수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칼럼을 썼어요. 이 분이 전북타임스 대표이사네요. 정읍시가 예산을 방만하게 세우고 시행 또 세운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낭비성이라고 하는 칼럼이 나와서야 쓰겠는가, 자꾸 혈세, 혈세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을 안 하고 싶은데, 여기서 혈세를 그렇게 낭비해도 되느냐. 시 재정 똑바로 운영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것 기획예산관실에서도 잘 챙겨서 예산이 잘 이번에 집행이 될 수 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21쪽에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이 있어요. 이 공모사업 대부분이 국비는 없잖아요. 50 내지 70% 우리시를 매칭하게 되어 있지요.

공모사업은 전액 국비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오는 것도 저는 어느 부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정부분 문제가 있어요. 공모사업 따는 것도 문제라니까요. 우리시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시에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우리시에 기여가 되고 뭔가 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공모사업 아니면 따오지 마세요. 그것을 부탁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기획예산관실에서 지금 각 실과소에서도 각자 공모사업에 응모하지요.

공모사업 대상사업을 연초에 자료수집을 해요. 이러한 사업들 각실과소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짜 실효성이 있으면 우리가 응모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각실과소에서는 자기네 과에서 자체적으로 도나 중앙부처에 상위기관에 대해서 공모사업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 못하나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있지요. 있는데, 다만 이 공모사업 자체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들에 직접관리하는 도나 중앙부처와 직접 연계가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중으로 기획예산관실에서 시스템이 공모사업을 먼저 통솔한다라고 하는 그 팀이 있는 것 자체가 중복이다, 다른 실과소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러한 공모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통제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관리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이지요.

주무과에서 자기들이 가장 잘 알지 기획예산관실에서 한 다리 건너가지고 이들이 공모사업에 추진에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라고 하는 시스템은 중복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래서 인력이 우리 소중한 인력이 중복, 중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지원부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좀 많지 않나.

아니에요. 문위원님! 지원 인력이 많다고 보시면 조직에 관리하는데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이 많으면서 일을 하면 좋지만 정작 일해야 할 사업부서에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조적으로. 3쪽 일반현황에 7급이 플러스 과부족 7급 플러스 3이에요. 그것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

정.현원에 7급 플러스 8급 마이너스 9급 마이너스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급 조정이 정원이 전체적으로 그 정원에 직급조정 정원에 인사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근속승진제가 생겨서 몇 년 되면 자동 승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직급별로 플러스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관실에서 많이 직원을 데리고 있는 것이 이 표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관님께 부탁을 하는 것은 각실과소와 연계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서 정읍시정 전반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건전재정 운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예비비 녹차밭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한 시정에 맞춤 부분 또 진행이 안 되는 부분 각 부서와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은 주요정책 토론회 시간을 가져요. 거기에서 선택해서 토론회 시간을 갖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24쪽에 있는 정읍에 역사적 가치 옛 사진 보존 이것을 새로 기획예산관실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를 챙기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과거에 모든 자료들을 보존되지 않는다면 모래위에 집짓는 것 같은 것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것 의미있는 일인데, 이것을 기획예산관실에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조금 무슨 문화관광 그런 쪽 예술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산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초에 이것을 처음에 기획이 될 때는 적어도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부서원들끼리 협의가 되어서 이러한 자료수집들을 해보자,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가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에 역사적 가치를 찾으면서 처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것을 추가로 한번더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옛 사진을 각자 시민들이 각 소장하고 있을 거예요. 소관하고 있을 것인데, 그러한 소중한 우리시 발전현황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과거 사진을 어떻게 우리시로 끌어 당길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입니까?

1차 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장들을 통해서 그 자료를 수집했고 그러다가 각 기관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또 다른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초등학교 같은 데에서 기념행사 즉 100주년, 50주년, 60주년 이런 행사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사 과거 몇백 년 전에 것에서부터 조상님들께서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활사 문화 이러한 가족사 이야기 결혼 풍습 이런 사진들이 각 가정마다 있어요. 이러한 것을 사진첩으로 해서 박물관에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시민들로부터. 또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셔서 잘 이런 옛사진을 찾아보는 것 의미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사평가관 이안구 입니다. 평소 감사평가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평가관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5쪽, 6쪽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2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회계질서 확립 및 건전재정 운용 감사입니다.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집중감사로 회계질서 확립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직속기관, 읍면동 등 13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외 1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이평면 등 3개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96건, 재정상 조치 37건 1천 6백만원신분상 조치는 3명에 대해 훈계하였으며, 보건소 의약품 구입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조치 6건, 재정상 조치 1건, 그리고,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4건을 도출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0개소에 대한 자체감사와 미등록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우수부서와 유공공무원에 대해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설계 심사입니다. 설계도서의 적정성 및 공법적용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업무에 대해 사업비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전설계심사 231개 사업중 감액 64건, 101백만원 일상감사 24개 사업중 감액 14건, 49백만원 계약심사 45개 사업중 감액 28건, 816백만원으로 총 106건 96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설계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및 견실시공을 유도하는 한편지역생산제품 이용권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행동강령 생활화를 통한 공직사회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및 부서를 대상으로 3개 분야 10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서무담당자 청렴 교육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부터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행동강령 숙지도 평가와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렴 교육 이수제 시행과 함께 성과평가를 통해 12월중에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시민불편 해소 현장점검 및 살피미 운영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참여하고, 기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도로,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 불편사항과 불법건축, 산림훼손 등 불법사항에 대해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우수부서와 공무원에게는 연말에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광고물 210건, 도로 270건 등 총 1,0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주요 도로변, 취약지역 등에 대해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공무원 참여율 제고를 위한 부서별 추진사항 실적 공개와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반영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8월까지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산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교육, 평가지표 개발 등을 완료하고, 부서평가와 개인 직무 및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근무평정, 성과급·성과연봉 반영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합시스템 연계, 부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확정과 함께 간부공무원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정상 운영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적극적 대응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북도내 “최우수” 달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9개분야, 38개 시책, 106개 지표에 대해 합동평가시스템 평가,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2011년 실적에 대한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평가지표별 실적 점검 및 입력을 실시하고, 지역 특화분야와 고객체감도 조사 대응전략 계획을 각각 시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2012년 실적에 대한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평가지표 담당자 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지표 실적 점검 및 지표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체평가 보고회를 10월과 12월에 개최하여 국정시책 합동평가 최우수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행정의 위법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충민원 상담실에 상담요원 2명을 배치하여 방문 및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을 하고 있으며, 고충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담민원 170건, 세올전자민원 338건 등 총 511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내실있는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충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집단민원 중점관리와 현장중심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청렴마일리지 운영 보고하신 대로 평가지표 3개 분야 3개 지표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3개 분야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반부패 청렴 활동 해서 이 안에 6개 분야가 있고요. 청렴도 측정하는 것, 반부패 청렴활동 감점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3개 지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0개 평가지표 이렇게 설명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오지 않으니까.

행동강령 숙지도 평가, 반부패 청렴 교육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지표로 삼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에요.

예, 그리고 도달금품 반화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비교적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은 청렴도는 괜찮은 편이지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렴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혹 한 건씩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봐서는 우리 정읍시가 상당히 청렴도가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을 비교적 청렴도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한 연찬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평가관께서는 더욱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설계심사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설계심사 하시지요.

예.

금액별로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요.

예.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해복구사업 사전설계심사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올해 수해복구사업에.

수해복구사업은 여기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공사가 신속하게 착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를 거치지 않고.

그러면 사전설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쪽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도 방문을 안 했겠네요. 공사를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는 감독 공무원이 물론 있지만, 감독공무원들을 또 감사하는 게 감사관 아닙니까?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조사팀을 통해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세 번 정도 이상 큰 공사를 저희가 방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까지 끝날 것인가, 안 끝날 것인가 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불안한 게 앞으로 태풍. 지금은 비가 안 왔지만, 앞으로 폭우피해가 없으리라고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 담당관 쪽에 있는 부서에서 공기가, 공사기간을 맞추어서 준공할 수 있는 독려나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또 폭우로 인해서 공사한 현장이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사팀을 통해서 3차례인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6월 말까지 못 끝난 부분이 아마 산외 척곡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량 공사는 상판 같은 것을 아직 못 놓은 상태이고 제방이나 이런 곳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공사 있는 사업장은 굳이 가서 감사를 한다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감독 공무원이 있으니까, 감독공무원이 제대로 나가서 감독을 하는지 그런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담당관 쪽에서 폭우피해 쪽은 사전설계심사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폭우피해 사업은 어디에서 사전설계심사하고 어떻게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 그 과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소방방재청 30억 이상 공사는 무조건 소방방재청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한 설계는 우리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현장을 보고.

그렇습니다. 큰 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감사는 소방방재청에서 할지는 몰라도 설계하는 과정들은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개입해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현장을 보고. 그 예산에 맞게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관급공사 요구할 때 조달제품에 대해서는 심사합니까?

조달제품은 않습니다.

조달제품 심사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사전설계심사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 맞는 이 조달제품에 제품인지, 제품이 안 인지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하지만,

실무부서에서 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그 사업장의 공법에 맞게 그 제품을 선정해서 설계반영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정하느냐,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누가 감사를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왜냐 옹벽을 쌓아 할 자리를 핀 볼을 막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것은 하천에 물 수량이나 모든 조건으로나 지형적인 조건으로 모든 것을 팠을 때 여기는 옹벽이 아니고 핀 볼을 쌓아야 한다든지 핀 볼인데 옹벽을 쳐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가 감사하고 누가 이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감사를 하냐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전설계심사를 거치는 부분은 설계도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공법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또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효율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설계심사를 안 거치는 경우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수해복구사업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 하는 게 지형이나 모든 것으로 하천에 맞지 않는 설계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시행하고 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제적소 그 지역에 맞는 제품을 선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감사평가관에서 확인을 해야지요. 그쪽부서에서는 설계반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맞는 제품이다고 설계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맞는 제품인지 안 인지는 누가 감사를 하냐. 감사평가관에서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누가합니까?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사업공사 이 관계는 사전설계심사를 안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맹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관급공사를 할 때 조달용으로 하는 그런 제품들이 그 지형에 맞지 않고 그 설계에 맞지 않는 제품이 선정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문제점을 찾아서 빨리 제대로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감사평가관 부서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을 그렇다고 하고 일반사업 설계변경을 해서 요구를 할 때는 감사평가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설계변경해서 올라올 때. 설계변경해서 올라오면 자, 하천관리 하는 과에서 설계변경해서 올라왔어요.

예.

올라입니까?

예,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증감액이 되었을 때.

증액이 되었을 때, 10% 이상 사업비 증액이 되었을 때.

예.

10이상 증액된 것에 대한 사전심사는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0%이상 증감된 사유가 맞나 맞지 않나 타당성을 감사평가관 쪽에서 보신다고 그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10% 이상 증했을 때 타당성 있다고 한다면 승인을 해주고 타당성이 없다 하는 것은 승인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을. 이것은 10% 사유가 안 된다, 2%, 3%만 증액해도 되는데 왜 10%까지 증액하느냐.

그렇죠. 그런 사유를 심사결과를 저희가.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9%나 9.5%에서 사전심사를 받지 않아야 할 그런 정도로 편법으로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10% 이상은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제외 되어 있다, 소방 방재청에서 감사를 하니까, 우리는 감사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감사평가관실에 김병학계장님 이런 토목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수해복구사업을. 문제가 있는 사업장들은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5억 이상은 계속 지속관리해서.

수해복구사업은 제외시킨다면서요.

제외하는데 현장을 6월 말까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제외.

설계심사를 제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수해복구사업도 사전설계심사가 이루어졌더라면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덧붙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전설계를 하고 조기발주를 하고 사전설계를 또 하지요.

예.

일선에서 보면 지금도 공사현장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마무리를 못하고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현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철저히 감독하셔서 그게 다시 우기철이 오는데 태풍이 푹상해서 장마전선이 올라온다 그래요. 피해가 발생되어서 인재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량이 부족해서 또 설계가 잘못되어서 저희들이도 누누이 접하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설계가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것하고 공사양하고 다를 때에는 설계가 문제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업체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계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설계변경을 하면 다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지리라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농번기는 거의 다 되어가고 농촌에 일손이 계속 바쁩니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공사현장 때문에 영농에 차질이 있는 현장도 있고 영농에 피해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철저하니 파악을 해서 우기철 전에 마무리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기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응급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없나. 전반적으로 살피셔서 또 다른 인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몇 년 마다 한번씩 하지요.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읍면동, 직소기관에 대해서 하고 계시지요.

예.

직속기관보다도 취약분야라고 하면 어떤 업무를 취약분야라고 하십니까?

주로 보조금분야, 수급자 이런 관계, 세외수입 과태료 그런 분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취약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5개 분야인가 몇 개 분야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직속기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도 직속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동은 순기적으로 하지만, 본청에 대해서도 취약분야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직속기관만 할 것이 아니라 취약분야에 대해서 순기적으로 감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한두 건씩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확대해서 좀 취약분야를 1년에 시간이 나는 대로 더 해서 확대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조치보다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 대비 중앙 대비 감사 대비를 위해서 본청에 대해서, 취약분야에 대해서 꼭 직속분야 기관만 할 것이 아니라 취약분야 하면 직속기관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분야로 해서 순기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쪽으로 저희도 본청을 포함해서 취약분야 확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시민불편해소로 인해서 현장에 뛰어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시내에 또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민들에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거기에서 민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될 것 같아요.

예.

시민불편해소 현장점검 관계도 여러 가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뜨거운 날 현장에 다닌다는 자체도 상당히 직원님들의 고통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는 시민들에 마음이 해소된다는 것, 그런 것, 불편도 해소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각종 공사 감독이 소홀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전문분야가 된다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볼 때 우선 눈에 보일 때 타 공사로 인해서 예를 들면 도로가 훼손된다, 도로에 있는 가로수가 훼손된다, 또 가로수 밑에 있는 잔디가 훼손되었다 했을 때 그 공사만 끝나고 복구를 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어 버립니다.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로 인도 블럭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로수도 파손될 경우도 있고 잔디도 파손될 경우도 있고, 또한 전선줄이 파손될 우려도 있어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해놓고 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저녁에도 어느 현장에서 상당히 마음 안 좋아서 하시는 분을 현장에서 보았는데, 공사를 자기 공사만 하고 끝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놓아두어 버리고 훼손시켜버리고 그래서 이 분야를 공사감사를 물론 공사감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수시로라도 하시면서 그 복구사항도 보고 물론 복구비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할 수가 있겠지만 당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기철이에요. 시내 다니다 보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가로수가 많이 말라서 죽고 있어요. 또한, 보안등 관계가 상당히 켜지지 않는 등이 있고 또한 꺼지지 않는 보안등이 많이 있어요. 하수도 내일모레면 장마철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으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등등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 시민들 불편해소를 시킬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어려운 때 직원님들께서 수고를 하시더라고 시민의 불편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사복구 하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이 훼손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평가관님! 감사평가관실에는 4개팀이 있어요.

예.

조사팀이 있어요.

예.

조사팀은 어떤 기능을 하지요. 다른 타 지자체에도 조사팀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있습니다.

조사팀은 어디 경찰서 조직 같아요.

일상적인 감사나 또 중앙에서 오는 감사는 감사팀에서 하고 조사업무는 공무원에 관한 비리나 기동감찰, 공직기강이나 계약심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비리가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든지 하면 타 기관에서도 넘어오고 또 자체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 있으면 이런 부분 조사해서 징계도 하고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료나 상급자들이나 하급자들 동료들을 조사해야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조직 내에서 지자체에서 조사팀이 과연 있어야 하나 의문이고요. 다음에 8쪽에 보건지소 특정감사를 했어요. 보건지소 특정감사는 인지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를 했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읍면동에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감사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전체적인 보건지소에 대해서 특정한 감사를 했습니다.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보건지소가 임의대로 했나요.

그런 부분이 약품 수불관계나 약품 구입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비리는 아니지만 절차상에 하자가 있거나 장부관리를 잘못했거나 또한 약품교환이나 이런 것을 결재 받지 않고 했다거나 이런 서류상으로 상당히 미비하기도 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선정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재정상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재정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재정상으로 보건지소에 활불을 조치했습니까? 보건지소장이 환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재정상으로 의약품 납품 전에 구입대금 지급이 부적정하다 해서 2009년도에 13종, 2010년도에 1종 해서 14종에 1백1만원을 납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회수하도록 업체로부터 회수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계 공무원은 신분상 훈계조치하고 재정상으로는 1백1만원 회수 하는 것으로.

시 재정으로 받았어요.

예, 세입으로 넣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누적되었네요. 2009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안 챙겼어요. 시에서 받을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제약회사로부터.

납품을 안 했는데, 구입대금 지급을 했지요. 약은 안 주었는데,

제약회사가 시 보건지소에 약 안 주고 돈은 나갔어요. 어떻게 그런 회계처리를 했을까요.

총괄 계약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 같아요.

잘 감사를 하셔서 회수를 1백1만원이라도 가져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평상시 체크가 안 되는 모양지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정감사 하면서 총괄 계약하면 일단 계약을 하고 약품은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잘 챙겨야 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과 시민과에 관계에서 행정이 사소하지만 행정에 월권과 또 부당함으로 시민을 눌러서 시민이 사유지가 침해 받았거나 재산상에 손실이 있거나 심정적으로 시민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읍면동에 가면 간단한 소규모에 사리부설 정도만 하면 도로 진입로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을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사리부설을 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성토를 하고 또 위에 자갈을 깔고 더군다나 집 사유지 시민에 토지를 허락도 받지 않고 합의도 없이 20평정도를 복토해서 사리부설을 했다면 그게 감사대상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사유지 같으면 사전에 토지소유자에 사용승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유지라 하더라도 기존에 다니는 길이면 사리부설 정도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야기는 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사리부설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하라고 먼저 추진과정 중에 간단한 사리부설하고 길을 다녀라, 이렇게를 했는데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성토를 해서 위에 했다, 그래서 그것이 부적절하니까, 다시 원상복구 해놓아라, 하는데 이게 행정하고 마찰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니까,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러한 것을 감사팀에서 매끄럽게 해결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감사평가관에서 이게 특정한 어떤 일이니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정도 이야기 하면.

예.

그래서 이것을 감사평가관실에서 원만하게 행정하고 일이 추진되어서 민원이, 시민이 피해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화가 나기 않게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담민원이 주로 다른 데에서 해결이 안 된 사항이 주로 고충민원 상담실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 가지고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고 또 해결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인력이라도 하나 더 있으면 현장을 뛰는데 더 낫겠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두 명을 배치해서 더군다나 6급 계장급으로 두 명만 배치를 했는데요.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복합민원이라고 하면 한 개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가 해당되는 민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를 지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해당 부서를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부서는 어디로 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민원해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는 그런 실무협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골치가 아픈 민원은 서로 맞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조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4~7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의 2012년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사랑 시민운동 적극 추진 입니다. 정읍사랑시민운동은 인구 늘리기운동, 정읍고향사랑운동, 정읍참사랑 3대시민운동(깨끗한 정읍, 행복한 정읍, 자랑스러운 정읍)을 지향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펼치는 운동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입세대 태극기 보급과, 관내 78개 기관ㆍ단체에 임직원 주소이전 협조요청, 재부산향우회원을 대상으로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고향사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연초 7개 향우회원에 시장명의 인사장을 발송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지속적인 인구 늘리기 운동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출향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우리시 농산물 판매와 시정 주요홍보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으며, 마지막으로, 정읍참사랑시민운동(깨끗한 정읍, 행복한 정읍, 자랑스러운 정읍)을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 간담회를 실시하고 각 기관ㆍ단체, 기업체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ㆍ화합하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 입니다. 금년 새로이 선출된 정읍시 이·통장은 총777명이며, 이통장협의회는 23개 읍면동협의회로 구성 · 자율 운영되고 있으며, 시 산하 공무원 취미클럽은 22종목에 723명의 회원이 동우회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이ㆍ통장 고등학생 자녀 2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14건에 2천2백여만을 지급 하였으며, 또한 이ㆍ통장간담회를 통해 시정발전과 건의사항을 수렴 하였으며, 시 산하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동호회별 또는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결속을 위해 이ㆍ통장 단체상해 보헙가입과 이ㆍ통장 연찬회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취미클럽 활성화와 자매결연 도시간 취미클럽교류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 구축입니다. 자율방범조직의 효율적인 활동과 사전범죄예방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설치한 CCTV는 관내 42개소에 64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는 22개 읍면동 33개지대에 1,052명의 회원으로 정읍시 자율방범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장소를 경찰서와 협의가 완료되어 꼭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하겠으며 또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상반기 운영비는 33개지대에 5천5백7십1만원을 지급하였고, 지난 3월에는 전체 대원 단합 체육대회를 개최 대원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금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범죄 사각지대에 대하여서는 자율방범대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공감 인사운영 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객관적인 인사운영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조직의 예측 가능한 운영을 위해 인사운영기준을 1월에 공개하였고 승진후보자명부 또한 2월에 열람·공개하였습니다. 인사상담방 운영을 통해 125건의 개인 인사상담 및 고충을 해소하였고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인사상담방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사고충과 신상에 관한 애로ㆍ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관리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질 높은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양성 입니다.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극대화시켜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을 주도 할 역량 있는 공무원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직무역량 및 전문성 육성을 위한 전북과학대학교 위탁교육, 장기교육인 핵심리더과정, 공무원사이버교육등에 총 1,031명이 개인의 직무수행 전문성 및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직무역량강화 맞춤형 교육, 전문공무원 육성을 위한 위탁교육과 중앙및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실시로 우리시에 접목 가능한 시책 개발과 국가예산, 공모사업 등 예산확보에 필요한 직무수행 성격의 산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 입니다. 직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 고취와 쾌적하고 활기찬 직장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근속복지점수 인상 및 직원종합검진 대상자 확대 실시와 정읍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정읍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개정을 통해 휴식을 확대보장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직영운영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맞춤형복지제도,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종합검진비지원, 콘도휴양시설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활기차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 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2003년 10월에 창립하여 2006년 9월 합법노조로 설립되었고, 2011년 12월 제5기가 출범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직원복리후생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한 집행부와 공무원노조 임원간담회, 무보직 해소를 위한 이끔관과의 워크숍, 공무원노사가 함께하는 민간기업 공동연수 실시를 통해 선진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조와 정례 및 수시로 격의 없는 대화와 간담회를 통해 우리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조합원의 권익신장으로 전국에서 모범되는 제일의 노동조합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록물 및 공인관리 입니다. 정읍시 기록물은 총 36,046건으로 이중 영구 기록물 2,528건, 준영구 18,278건 30년 316건, 10년 6,598건, 5년 7,430건 3년 832건, 1년 64건이며, 공인은 총 550개로 직인 30개, 청인 7개, 특수공인 513개를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 기록관 운영계획을 수립 2011년도 생산문서를 정리하였으며, 보존기관 만료기록물 6,026권 폐기처분 관ㆍ과ㆍ소 ㆍ읍ㆍ면ㆍ동 공인 및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하였습니다. 금후 기록물의 생산ㆍ이관 흐름에 맞는 기록물 관리를 구축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 행복 특별강좌 운영 입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정서함양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시민행복특별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회에 걸쳐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익하고 알찬 강좌로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금후에도 매월 시민을 위한 특별강좌를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내실 있고 유익한 시민특별강좌로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우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는 30개단체 31개사업에 1억8천9백만원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만료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 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 하였으며,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 68개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각 사업주체별 보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지역발전 및 건전한 사회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입니다. 주민 주도의 자치문화 정착과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운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알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 참가 및 전국지방자치박람회 벤치마킹,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하반기 업무계획은 저를 중심으로 행정지원관실 모든 직원들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KTX 공사로 인해서 정주고가교가 철거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주 고가교 알지요.

예.

그 아래 자율방범대 역전 지대가 있거든요. 그 전에도 저쪽에 연지 자율방범대가 고가교 철거로 인해서 상당히 위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행정지원관님께서 배려를 해서 잘 이동이 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현상이 입니다. 조만간에 철거가 될 계획이에요. 미리서 자율 방범대 이 분들이 상당히 바쁜 분들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미리서 챙겨보셔서 적정한 장소에 이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센터 위원들의 구성비가 있죠. 3분의1 이상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체크를 해보셔서 주민자치센터가 8개소죠.

예.

체크를 해서 구성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 분야별로 예를 들면 통장 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그런 분야별로 다방면으로 해서 참여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한 단체에서만 참여를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려면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다자녀 및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체육시설 이용 감면 조례를 만들었어요. 사실상 다자녀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은 곳이 시내 동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상당히 여기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 할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인력 7급이 플러스 4에요. 일반현황 2쪽입니다. 물론 많이 인력이 있을수록 일을 처리하기에 쉽겠지요. 그런데 7급이 플러스 4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파견 나가는 직원들이 행정지원관실로 소속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9쪽에 정읍사랑 시민운동 적극 추진하고 계세요.

예.

주무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빠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읍시 인구가 민선 5기 출발 할 때 13만 정읍시민 여러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만 얼마죠. 현재 정읍시 인구수가.

12만입니다.

119,700명입니다.

예.

그러면 안 빠진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실질적 인구가 빠지는 것은 이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구를 정말로 늘릴 수 있는지. 일자리가 없고 교육 때문에 나간다고 하는데, 정책이 그렇게 짜여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인구. 그런데도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문제 있어 보여요. 이럴 때 일수록 공직자는 우리시에 실제 거주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어느 모 단체에서는 돈은 정읍에서 벌고 쓰기는 왜 타 지자체에서 쓰느냐 해서 심하게 말하면 돈은 여기에서 버는 업체들을 공개하고 살기는 타지자체에 사는 사람들 명단 공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험악해요.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정에서 조금 인구늘리기 이것 현실적으로 정책을 좀 짜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라도 다 정읍으로 와서 살 수 있게 주무부서에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에 대해서 태극기를 지급하고 있지요.

예.

태극기를 게양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이 뭉클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애국심이 생기는데, 이 태극기 얼마 전 6월 6일 현충일이였죠. 이때 6월 6일 현충일에는 조기게양 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조기게양 안 했어요. 우리시도 태극기 게양했는데 그냥 조기게양 하면 그 태극기 폭만큼 내린다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검을 것을 해서 조기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태극기만 게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다, 주무부서에서 챙겼어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시내권에서도 조기게양 안 했어요. 태극기 게양 안 했어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셨지요. 계도를 안 하셨어요.

공문으로만 조기게양 하도록 하고 했는데,

수성동에 상가들 있죠. 중앙로, 새암로에 태극기 게양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게 주무부서에서 공문으로만 보내서 내 할 일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태극기를 달아야 할 날에는 달아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또는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그날만이라도 날을 조금 더 생각하고 추모하는 이런 분위기를 행정이 만들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국경일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조기를 달 때 경축일 날 국기게양 할 때에는 구별해서 게양될 수 있도록 행정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시민들이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 것이 특강. 정읍 행복 특강인가요.

예.

시민행정 특별강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종종 특강 시간에 시간이 맞으면 일부러 가서 저도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듣는 것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듣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박동규 선생님 오셔서 특강을 하셨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다시 내 마음을 챙기게 되고 가족에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삶에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거든요. 이런 좋은 특강을 시민들이 너무 몰라요.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앉아서 듣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어떻게 해서 오신 외부 시민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오셨는지. 그래서 이 좋은 강의를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도 시간이 되면 들으시기도 하셔야겠지만, 시민들 위주로 듣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케이블 TV이나 기존에 참석하신 분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놓았다가 홍보하고 또 행정지원관실에서 확보한 문자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비율로 볼 때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어차피 하는 특강 개설된 과목인데 많이 오셔서 들으면 좋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본인에 각자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준다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관실에서 인사를 하지요.

예.

인사 때에 적시에 인사를 좀 해서 인사 내용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인사에 대해서 모두가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긍정하고 타당하다라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사철이 아닌 때에 무리하게 인사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진짜 우리 행정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승진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전보 이러한 것들은 아주 애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직자들 자체가 자신들이 우리 행정지원관실을 신뢰하지 않고 하게 되면 행정지원관실에서 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때에 무리한 인사하지 말고 누구나 인정 다수가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공익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콘도 회원권 있지요.

예.

일성 것 가지고 있지요.

예.

그것 회원권 활용 많이 합니까?

50%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회원권 하나에 자산가치는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일성콘도가 낡고 그래서 매각을 해서 보태서라도 다른 어떤 잘 운영되는 선호도가 높은 콘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매각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놓아두고 새로 하는 것도 그렇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시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있는데 또 우리 공직자들이 용하지 일부 측만.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을 한다거나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공직자들 대다수가 그것을 골고루 회원권을 운영해서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여가 생활을 잘 즐길 수 있는 계기를 주무부서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별정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지요.

예.

우리 정읍에서는 최초로 시도를 하셨지요. 별정 계약직 기간을 정해서 동학관련 해서 동학선양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구절초 축제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있는 분입니까?

예.

오래 되었잖아요.

한 9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계획을 합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3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5년까지인데요.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하면.

한번 연장.

10년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계약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분 제가 알기로는 10년째 되는 것 같던데요.

이번에 8년이 되어서 9년째 내년 4월까지 이번 구절초 축제까지 보자고 해서 연장을 했고요. 그전에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만두고 갔고. 별정 계약직은 2명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분들에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실적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학관련 선양팀은.

금년 11월 입니다.

그러면 언제 재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그때 업무심의 평가를 해서 계약을 1회 연장을 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재공고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일반직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은 한 달 전에 하기 때문에 금년 10월경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관련단체에서 조차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10월에 한 달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전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사전에 업무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이야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런데 성과가 없으면 의미는 없지요. 그렇지요.

예.

단지 그 분야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계약을 또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좀 더 나은 변화 우리 정읍시에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심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니까,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별정 계약직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관련 단체 의견도 취합을 해서 정말 필요한 인재라고 하면 정읍에서 계속 재계약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남은 기간이 근무하는 기간이 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10월 안에.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없앴다면 사실 우리 정읍시가 6급이 많이 남잖아요. 충분히 저도 업무를 보니까, 어느 누구한테 우리 정읍을 애착을 갖고 있다면 그런 업무들이 지금 그저 보편적으로 업무 볼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분이 업무는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도 보니까,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분석을 제대로 해서 왜 그러냐면 또 다른 추후에 이런 일이 계약직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는 추세이지 없어지는 추세는 아닙니다. 개방형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본보기이니까요. 투명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문제에 대해서 인사라든가, 무슨 일정부분 시에서 하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노조에서 주장하는 노조원이 지금 정식 공무원들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리고 5급이상은 준 노조원이지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지요.

예.

약 1,000여명이 가입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정규직 90% 이상이 가입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 단체에서 무엇이 어떠어떠한 행정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대다수 공무원들이 공감을 하니까, 그렇게 노조원들이 공감을 하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혀 그 노조에서 발표한 내용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한마디 없고 그때만 형식적으로 노조에서 발표하고 집행부에서는 지나가면 되겠지 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반기 인사가 남았지만 인사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나 방법 이런 부분들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고 인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구성하시겠다고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시정질문 때 물어봤잖아요. 지금도 구성 안 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 인사협의 관계를 공약사항으로 했었는데 검토한 결과 인사위원회가 법적 기구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은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옥상옥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안 된다. 왜냐면 또 협의회에서 권고한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잘못하면 인사위원회가 무력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구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인사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을 더 넣고 또 거기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보완해야 하지 않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인사기준이나 인사방침 그런 것을 할 때 노조와 의견수렴을 해서 방침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간 전반기를 돌아보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오해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그래서 후반기에는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노조하고 그 기본적인 원칙은 정해놓고 거기에 충실하게 지켜나가고 또 인사권자가 시장이니까, 시장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휘두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조하고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인사권자가 행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4배수 안에 들으면서 선택권이 시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배수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노력해서 만들어가지고 다음 인사 때 반영해버리면 그전에 배수 안에 들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상실감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후반기부터는 정해놓고 노조하고 충분히 하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노조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하여서 같이 공생하면서 다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무시하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 시정을 운영하는데 동반자로 노조를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인사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노조 너희들 할 테면 해봐라 해봤자 내가 안 하면 되지 하게 아닌 시정에 동반자로 생각을 하면서 같이 들어줄 것은 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예.

행정지원관님께서 중간 역할을 하셔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대상자가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하고 나면, 노조에서 발표를 하면 집안싸움을 하는 것 같이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 그것은 사전에 식구끼리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대화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 협의회장들하고 총무님들 하면 46명이 됩니다. 그분들하고 이렇게 분기별로 하고 그분들이 요청 있으시면 시간을 내서 의견을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못 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못하고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예.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주로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시형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간부회의 때나 이야기를 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지시도 하고 또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일이니까, 이장님들 의견도 받는 그런 회의가 되도록 별도로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내부 교사 원장 자격증이 있는 사회복지 직원 중에서 원장을 임명해서 그 원장하고 협의해서 선생님들 채용해서 개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주 중으로 원장 선발하고 그 원장하고 준비해서 한 달 정도 준비를 하면 8월 정도는 개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기 같은 것은 새로운 원장이 임명되면 원장과 협의해서 필요한 집기를 넣고 하려고 합니다.

예.

거기는 지금 앞에 창고를 했는데, 거기를 정비해서 아이들 놀이시설을 해서해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은 별도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예.

예, 그것을 할 것입니다.

예.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 단장 안태용입니다. 평소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9억 천4백만원이며, 정책사업 19억 백만원, 행정운영비 천3백만원으로 5월말 현재 26.8%인 5억천3백만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4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본격 추진하는 등 새로운 정책방향과 과제정립, 행정과 민간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성과를 간략히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창안대회, 마을 핵심리더 교육, 주민교육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며, 둘째, 마을 만들기 전문가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T/F팀에서는 기존 사업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형 사업으로 공모를 적극 추진하여 국가예산 약 7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넷째, 타 시군 벤치마킹과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전문가적 지식 함양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능력을 확보하는 등 여러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협력을 전제로, 마을별 지역특화사업을 발굴·육성하며, 주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복원 운동에 기본원칙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체 만들기 정책협의회 운영 등 12개 주요사업에 대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12년 국도비 발굴사업 목록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7쪽, 공동체 만들기 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관과소별 역할 분담과 정책방향을 종합 조정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정읍시 마을공동체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2월 9에 제정하고, 그동안 3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마을 1사무관 담당제인 “행복한 마을 멘토링제”를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회성 보조사업을 CB 사업으로 전환 여부,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정책공유 및 과제발굴 등 관련업무의 기획, 조정, 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향토자원 전수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상품화가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여 사업화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내 순환이 가능한 숨겨진 자원을 조사하여, 마을 지도에 표기(mapping)하는 등 향토자원을 DB화 하는 사업으로써, 제1회 추경에 5천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지역주민 면담 등 향토자원 전수조사를 산내 황토 마을 등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민과 함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0~30개 마을을 대상으로 향토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DB 구축 및 Mapping작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CB 아이템 선정 및 시장조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도하는 마을단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자립형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상반기에는 이통장 회의시 마을 만들기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민간협력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창안학교를 운영하는 등 주민 주도형 마을단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토양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후반기에는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 기본계획을 7월까지 수립하고 마을리더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의지가 있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주민 스스로 마을단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본청 사업부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 주관으로 8월말까지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1차 자원조사를 실시한 후 10월까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의 코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슬로시티 선점 및 기반구축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경쟁력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당초에는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30억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군별로 1개소씩 10억원을 3년간 투자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지역발전 전략차원에서 읍면동을 대상으로 자체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슬로시티 구성 5대 요소인 슬로푸드, 슬로산업, 슬로투어, 농촌경관, 슬로공동체를 포함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슬로시티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우리땅 정읍 귀리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자원인 정읍 귀리를 1, 2, 3차 산업의 융·복합된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4년간이며 쌀귀리 채종생산, 체험전시 시설 구축 등에 32억 천9백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운영위원회, 실무추진단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 4일에는 농식품부 주관 중앙단위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귀리 명품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까지 귀리 체험전시시설을 구축하겠으며, 중앙단위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계획서를 10월까지 최종 승인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순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체험, 휴양 등 복합거점으로 개발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소성면 3개리 13개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에 64억 9백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권역주민의 교육훈련과 권역 사무장을 공모·선정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1일에 꽃두레 권역 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여건을 마련하였으며,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 등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승인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심재생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를 매개한 도심 커뮤니티 공간 구성(컬쳐노믹스) 지역내 작가 그룹의 재능기부를 통한 공공미술 주민자치위원회 등 사회단체 주도의 도시형 CB사업 등 도심속 공간을 활력이 넘치는 문화공간 등으로 재창출하여 도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상반기에는 타 지자체를 방문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샘고을 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 공모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심재생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안대회 응모 제안 중 도심재생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시디자인팀과 연계하여 도심재생 가능 사업을 발굴하고, 문화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컬쳐노믹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특색있는 농촌마을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창출이 가능한 자립형 공동체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금년도 예산은 6천만원이며, 상반기에는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고, 마을 만들기 소식지 발행, 행복한마을 멘토링제, 마을자원 찾기 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선정한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오늘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7 - 8월에는 시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9월 - 11월에 본 사업을 실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마을자원 찾기 2차 조사는 20~30개 마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마을 공동체형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기초로 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신규 공모사업은 샘고을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 동진강 체험 마을기업 등 2개소이며, 계속사업은 칠보 벌수마을 1개소 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북도 마을기업 공모 사업에 3개소가 선정되어 마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 주관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마을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반기에는 6월말까지 세부 사업계획서 보완 및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북도의 2013년 마을기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마을기업 육성·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이 제안하는 시민창안대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실행주체 발굴 및 육성으로 지역활력을 유도하고, 지역의 특화자원을 CB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시민창안대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실행 보조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며,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자유제안, 창업공동체, 마을 만들기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제안서 접수결과 총 264건이 접수되어 6월 7일에 1차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6일과 18일에는 1차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사업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단계 사업실행 및 컨설팅을 8월까지 실시하고 사업을 평가하여 분야별로 시상할 계획이며, 우수 사업 4~5개 사업에 대해서는 약 5천만원을 지원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창안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시민과 마을이 창안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리더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역량강화와 마을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농업연구원 주관으로 마을 핵심리더 40명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더십 동기화 과정 교육을 3회 실시한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실천리더 양성과정 교육 4회를 추진하고, 관내 유치원·초·중등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리더를 육성하여 10월부터 시범적으로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문제나 해결법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 및 영역에서 필요한 자원을 중개하고 연계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행정, 전문가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자원(NPO, NGO), 행정, 기업, 주민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상반기에는 10회에 걸쳐 마을 만들기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중간지원조직 설치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따른 기본계획을 7월까지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중간지원조직을 10월말까지는 확정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이 단장님께서 보실 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의도한 대로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이나 어려움 점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만들기 성과를 금방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계속 각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에서 눈에 가시적인 일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빨리 성과가 안 나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네트워크사업단이 어려운 지역에 정말로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소득사업 하시지요.

예.

물론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선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권장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일선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면 전에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여려 가지 지원사업 권장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복분자, 오디, 고추 얼마 전에는 소나무 이런 것까지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권장을 해서 지도를 해서 생산을 해서 가공 판매까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만이 되어지리라 봐집니다. 그리고 행복 만들기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렵게 너무나 깊이 들어가시면 시민들이 인식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농촌에는 이 행복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원이, 인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업단에 함께 동참을 해서 참여를 하려면 우리가 어렵게 접근하면 특히 농촌지역은 전부 다 고령화 되어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정읍이 살만 나는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 공무원들부터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해서 공무원들한테 네 번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부분들 농촌에 고령화로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고령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그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위주로 절대 행정에서 나서지 않고 행정에서는 최소한에 어떤 자문역할만 해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직접 실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하시겠지만, 또한 행정에서 앞으로 진로 방향에 대해서 철저하니 해주셔야 되고 아무튼 이 사업이 애물단지가 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노력을 하셔서 정말 살맛나는 행복한 네트워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읍면별로 5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지요. 명품개발해서 어느 지역은 고구마 등 이런 게 있었지요.

작년에 제가 감사평가관에 있을 때 평가를 해보니까, 중앙정부 유형이 13개 유형으로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도 활성화 시키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지원해서 이것 될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런데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것도 연장 선상 같은데,

아니요. 그때 의원님께서 정확하니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저희가 1단계 오늘 마을 만들기 마을에서 25개 마을이 와서 전문가 워크숍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1단계 사업을 2백5십에서 3백만원 정도까지 직접 주민들이 실행을 해보고 거기서 시민 심사단까지 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우수하다고 보면 그때 2단계 사업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2백만원, 3백만원 지원해 주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것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다 내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위 5천만원이나 1억원정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응모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일단은 1단계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라북도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장이 오셔서 전문가하고 1:1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1차 심사 결과 마을을 보시면 그게 거기에 따라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름대로 마을별로 생산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마을은 떡을 만든다거나, 어느 마을은 한과를 만든다거나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정에서 저는 자꾸 행정에서 간섭해서 앞으로 고령화가 심해지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마을별 사업 아닙니까?

예.

회룡마을 경우에 과거에 체험장도 하고 해서 건물까지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되면서 제일 처음에는 의욕이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같이 할 사람이 없어져. 그러니까 그게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그 건축은. 건축까지 다 지원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세금을 보면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시에서 하라고 해서 공모해서 다 했는데, 개인 누구 하나 주체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시 건물을 갖다가 경매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지 참여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에서 나서서 이것 하자, 저것 하자 우선 출발은 좋지요. 그런데 보니까 4년 동안에 32억9천만원을 귀리사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투자한다면 누구에게 몇 사람한테 이게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업은 5년간 64억을 해서 이것 돈 바르는 것 아닙니까? 발라서 이 소득 이 돈 가지면 하시는 동네에 한 10억씩 주면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과연 이런 농산물을 시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무슨 명품화. 우리 또 하는 이야기지만 단풍미인쌀 명품화 만든다고 해서 명품이 되던가요. 대대적으로 1년이면 수많은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홍보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게 있냐는 말씀입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도 안 되었는데, 왜 농산물까지 손을 대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주~욱 보니까 전부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돈 없다면 하겠어요.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났을 때 아, 저 정도 되면 잘 하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 시설 장비를 지원한다거나 더 할 수 있게 그때 가서 지원을 해야지 뭐 한다고 해서 활동비 주고 뭐하고 이게 되겠느냐고요. 주~욱 보면 자유주제는 제가 보기에 황당한 나폴리 정읍에 미술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내 곳곳에 무슨 미술품을 누가 걸어서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거리에 어떻게 미술관으로 재정비한다고 또 우리 정읍 형편상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길거리 다른 것은 다 시원찮은데, 한다고 해서 미술품을 보러 가겠습니까? 미래를 봐서는 참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행정에서 너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할 때 옆에서 아~ 잘하고 있구나! 판정이 되었을 때 적극 지원을 한다거나 그쪽으로 가야 아~ 열심히 하고 잘 되니까, 이렇게 지원도 시에서 해주더라,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예산 들어부어서 저는 상당히 이것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의욕은 좋고 계획은 좋습니다만,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현실감이 떨어지고 아까 고영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나 국가에서 시키면 반대로 하면 옛날에 돈벌고 시키는 대로 하면 망한다는 말이. 제일 처음에도 5천만원 마을로 준다고 했을 때 아무 의미 없다고 했어요. 결국은 우리말이 맞았잖아요. 무엇하느냐 제대로 건진 것 있어요. 그게 돈이 얼마였었는데, 아무튼 항상 연구 검토하고 심사숙고 하시고 고민해서 하나를 하시더라도 좀 잘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방식대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고 저희들이 냉철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TF팀에서 하는 일들은 기존방식에 어떤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행정에서는 최소한에 지원만 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두 군데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요.

금년에 저희들이 창안대회를 통해서 창업공동체라고 해서 3인 이상이 모여서 어떤 조그마한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한 팀들을 저희들이 27개 팀 정도 선발해서 토요일 날 워크숍을 진행했거든요. 오늘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2백5십만 정도씩 1차적으로 지원해주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목적은 물론 2백5십만원 가지고 어디에 쓸 곳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동기가 되므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같이 단합이 되고 결속력이 생기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무너져가는 공동체도 한번 회복을 시켜보고 어떤 소득보다도 1차적으로는 그런 쪽에 비중을 두어가면서 소득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속력. 회룡마을을 제가 직접 처음부터 보고 다랭이 마을 현장도 가보고 다른 데 견학도 가보았어요. 갔다 와서 야심 차게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같이 모여서 해요. 점점 떨어지다 1년 지나면 다 손을 놓아버립니다. 가장 열심히 한 사람 한두 사람 남아서 이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놓아버렸어요. 여름철이나 오면 민박들 받아서. 결속력. 고령화가 문제다니까요. 공동소득에 대해서 여기에 매달리면 연간 얼마 정도 소득 창출이 된다, 하면 열심히 매달리는데, 자기 농사일 있고 또다시 시간을 뺏길 시간이 없더라니까요. 실제 현장 들어가서 보시면. 저는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공동체 하는 곳을 가보았다니까요. 갔다 와서 했어요. 야심 차게 했습니다. 정보화 마을 해서 야심 차게 했는데, 결국은 제일처음 마음하고 다 달라요. 1년, 2년 지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어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지역에 활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이대로 갈수는 없지 않느냐. 저희도 절박한 심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자했던 마을들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시 불러일으키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쉽게 나타나지 않지만 저희들이 또 이번 주부터 직접 마을을 언제든지 직접 저희 팀원들이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나다 보면 저희들도 아무리 봐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대로 갈수는 없으니까 한번 부딪쳐보자, 도전해보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일할 사람이 이제는 시골도 없네요. 시골에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무엇을 공동으로 해보고 싶은데, 인원이 없어서 못해요.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하고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만 할 뿐이지 실제 그렇게 만들까지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도 없다니까요. 지금 복분자 따는데도 외지에서 사람 사다 하는데, 무엇을 만든들 그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하겠어요.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마을단위라고 하면 더 더욱이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적극 나서서 하는 곳은 나은데, 그렇지 않고 50대 후반이 최고 나이 먹고 하면 젊은 사람 몇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농업현실도 어렵고 하니까, 신경 더 고민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7개 마을인데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전체 마을을 이끌어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리부지가 강한 마을들을 시범적으로 먼저 이끌고 저희들이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몇 개 마을정도는 마을 종합발전 계획까지 밑그림까지 그리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에 대한 전문가들 코칭이라든가, 발전적으로 같이 주민들하고 고민도 해보고 연구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참 어렵네요. 오늘 우리 상임위 점심식사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정읍 하면 정읍에 대표 농산물 내지는 정읍에 특산물이 뭐냐. 점심식사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정읍 하면 뭐냐. 예를 들면 쉽게 고창하면 복분자, 수박. 수박이 한덩리에 3십5만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수박, 장어, 복분자 이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사실 그 내막에 보면 고창에 복분자 그 이면에는 정읍에 복분자가 그쪽으로 다 간다고 합니다. 킬로에 9천5백원주고 고창에서 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 것을 정읍이라 말하지 못하는 이 현실에서 정말 어렵지요. 그렇다면 우리 정읍 하면 무엇있냐. 단풍미인 브랜드는 있는데, 단풍미인 뭐가 있냐. 쌀... 쌀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라북도 내에서 선정 랭킹 7위 안에 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읍은 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향토자원 전수조사가 있네요. 기존에 숨겨진 자원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난 숨겨진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들어난 자원은 없습니까? 정읍 하면 뭐가 있어요. 단장님!

자원조사를 숨겨진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들은 유형에 자원보다도 시골 분들이 갈수록 연로하시고 돌아가시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자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숨겨진 자원 찾는 것은 하나에 일부분이고 현재 있는 자원들이 사업화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더 감에를 시켜준다 하면 물론 향토자원조사해서 성공한 사업효과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선 지역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성공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주고 주민들한테 마을단위로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가보자,

알아요. 충분히 그 주무부서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우리 정읍을 낙후되고 소외되고 노 고령화되고 이러한 마을들을 어떠한 자원을 개발해서 그들이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공동관리해서 공동판매를 해서 이 지역에 소득으로 창출을 시키려고 공동체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현실적으로 이게 기존에 이러한 마을사업을 해보니까, 내장 회룡마을 이런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우리가 점을 다 찍어본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인데, 지금 귀리 같은 것 있잖아요. 이 귀리 빵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특화를 시키려면 귀리가 정말로 이게 상품성 귀리가 어디에 좋은가, 이게 웰빙이 우리 현대인들이 왜 귀를 먹어야 하는가,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귀리는 과거에 말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살찐 말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귀리는 먹으면 살은 안 찐다, 이게 아마 다이어트 식품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암 작용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시 의회 의원들조차 몰라요. 이 귀리를 왜 특성화시키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이 귀리가 우리 정읍토양에 정말 많은지. 맞아서 이것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는지. 그러면 대량 생산되어서 이것을 인력을 쪼인 해서 공동체 마을에서 이것을 공동으로 수매해서 작업해서 빵을 만들고 해서 돈을 벌어서 전국적으로 귀리빵을. 귀리빵 하면 정읍 이렇게 되게 천안 호두과자, 호두과자 하면 천안 이렇게 하듯이 귀리빵 하면 정읍 이렇게까지 이게 특화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전초 작업이 어떻게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 마을이 만들기가 우리 의회 의원조차 이게 지금 와 닿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당에 또 슬로시티 선전 및 기반구축이 있어요. 과연 정읍이 도시화가 아니고 농촌이니까 슬로시티라고 구태여 한다면 맞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슬로시티라고 하면 조금 시간성이 개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빨리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슬로우프드에서도 예를 들면 빠르게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로 먹는 것이 아니라 직접 슬로우프드 직접 장을 담그는 것에부터 고추장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천천히 형성된 음식물을 천천히 요리해서 먹는 음식물들 이런 것을 우리가 슬로우프드라고 하잖아요. 인스턴트식품에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런데 우리 정읍에서 이러한 슬로우시티로 가고자 하는 것하고 개념이 기존에 있는 자원들하고 매칭이 되느냐. 이것 좀 어렵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슬로시티 하면 저는 느리게 빠름이 없는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로나 살살 다니고 그런 도시가 슬로시티에 개념이 많지요. 그렇게 하려면 휴양 도시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슬로시티로 선점된 도시가 전라남도 증도인가 여기 증도가 슬로시티일거예요. 그런 휴양도시가 슬로시티하고 개념하고 맞아요. 지금 우리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느리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빨리 빨리 돈을 벌고 일자리 창출해서 빠르게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슬로시티 선점 및 기반구축이 나왔는지 그리고 태인면, 산외면, 내장상동이 슬로시티 개념하고 맞는지 이것 저는 이해가 오지 않아서요. 또 이렇게 예산 어렵게 해놓고 이것 또 시행이 잘 안 되고 하면 또 어쩝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시티 선점을 어떻게 구축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슬로시티는 도에 방침이 원래 슬로시티라는 것들은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염두 해 두고 하느냐. 아니냐.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도시에서는 30억 정도를 시군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줄 생각으로 했었는데요. 슬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슬로시티를 안 하거든요.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만 이상스럽게 지자체에서 경쟁이 일어나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방침은 어떤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앞두고 전라북도에서 슬로시티로 짜는 것은 아니고 지역발전 차원에 조금 더 시민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느림에 미약을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삶의 질 정책 차원에서 도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만 제외하고 시군당 1개소씩 10억원씩을 무조건 주겠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지역발전 전략차원에서 해라, 아직 세부지침은 안 나왔지만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슬로시티가 의원님 말씀대로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염두 해 둔다고 하면 일정한 규제가 따릅니다. 자판기도 없애야 하고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슬로시티 개념을 그런 국제 인증을 앞두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발전 전략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에서도 도에서 50:50입니다. 도비가 50%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에서도 어떤식이 되었든 간에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당초에 도에서 지침변경 하기 전에 상반기 때 이렇게 저희가 추진했다 라고 기록을 해왔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도에 어떤 지침이 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변을 기점으로 해서 저쪽에 오솔길 포함해서 문화광장 쪽으로 또 그다음에 장명동에 쌍화차거리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평야지대는 평야지대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옹칠래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은 지역주민들이 아, 우리는 도에 슬로시티 사업을 50% 지원해준다 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주민들이 나서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선정하겠다는 뜻이고요. 일단은 슬로시티는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슬로시티는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말만 슬로시티라고 붙어 놓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자동차를 없애고 천천히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예, 지역발전 전략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사업비는 50:50이라고 했는데 도비가 40%이고 여기 자료집에는 40이고 60이네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도에서 아직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50:50으로 갈 것이고 전주만 제외하고 시군은 무조건 하나씩 주겠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시도 되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가지고 간담회라도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 우리 지역에는 도비 50% 받아서 슬로시티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도비 확보라든가,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 정책방향이 바꾸어진 것도 일정부분은 저희시에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도 슬로시티 담당이 박훈이라고 민간 전문가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 마을 만들기 자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에 슬로시티 담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에서 슬로시티로 30억을 지원해준다, 하면 우리는 지원받을 길이 없다, 이것은 틀림없이 동부산하권 아니냐. 도에 방침이 잘못되었다, 어차피 전라북도로 봐서는 전라북도에 한옥마을이 슬로시티 인정을 받았으니까, 도 정책 방향이 바꿔져야 한다. 그러지 말고 시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어라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 정책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예, 알았어요. 그 내용을 알았고 우리시로도 10억 사업이라고 한다면 도비가 5억이고 우리가 5억을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억 사업을 가지고 가령 공모에 선정이 된다, 무조건 신청하면 온다고 하셨지요. 각 지자체에. 그러면 이렇게 많이 태인면, 산외면, 내장상동 이런식으로 나누지 말고.

공모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해보는.

슬로시티도 지역주민들이 일정부분은 슬로공동체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한번해보겠다는 뜻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안대회 자유주제와 또 창업공동체로 해서 각각 12건하고 27건 선정했어요.

예.

이게 최종선정 입니까?

1차 심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거른다는 것입니까?

시상까지.

시상까지. 아직 이 12건과 27건은 시상은 안 해준 것이지요.

예.

여기에서 몇 건으로 압축합니까?

최우수해서 4건 정보 각 부분별로.

그러면 그 4건을 실질적으로 창업공동체를 한번 시도해보겠다, 이것이지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 하신 분들한테 직접 그분들이 사업실행 할 수 있도록, 사업실행을 하도록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렇게 당첨되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창업을 도와주는데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6천4백만원을 주겠다,

2백5십만원씩.

2백5십만원씩.

예.

그러면 몇 건.

일단 1차 실행을 해보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2백5십만원씩 주면 몇 팀에게 6천4백만원이 가는 것이죠. 몇 팀을 선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6천4백만원에 민간자본보조금이 주겠다고 했는데,

6천4백만원은 그 속에 저희가 지금 예산이 민자본 성격이 있고 기존에 시비사업으로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일을 쉽게 하려고 하면 일방적으로 행정주관해서 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민창안대회 형식을 빌려서 주민들이 제안한 것을 심사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직접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어떤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눈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유주제는 사업실행 자금을 안 주고 한 3십만원씩만 보충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정책연구자금을 주고 창업공동체하고.

그러면 12건 다 주겠다라는 소리거든요.

창업공동체하고 마을 만들기는 창공동 27건 하고 마을 만들기 25건은 1차 사업비로 2백5십만원씩 전체를 다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평가해서 잘 한 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4천만원, 5천만원 정도 2단계 사업을 지원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바로 계산을 해보니까, 자유주제로 선정된 12건에게는 3백6십만원 연구활동비를 지원해주겠다 해서 그러면 한 팀 당 3십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다시 압축을 해서 한 4건 정도만 아이디어를 쓸 것인데, 1차 심사에 들어온 12건에게도 전부 다 3십만원씩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창업공동체 27건 1차 선정을 했는데, 이들에게도 지금 2백5십만원씩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창업하고 연결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아이디어를 내서 1차 선정된 27팀에게는 2백5십만원을 주겠다. 이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마을 만들기 25건 여기도 5천6백만원이에요. 여기도 25건에 대해서 이 마을 만들기 1차 선정된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씩 2백5십씩 주겠다. 이것 굉장히 행정이 방만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돈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을 다 활용하지도 않고 25팀, 27팀, 12팀 아이디어만 지금 해서 1차 선정해서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도 아닌데, 2백5십만원씩 다 준다, 창업공동체하고 마을 만들기하고 연결되지 않는데, 이것을 이렇게 후한 지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선정을 해서 몰아주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1등으로 당선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우리 정읍시에 공동체 마을 만들기로 쓰여졌을 때 그 마을에 그 사람 제안한 사람과 일을 하면서 그 아이디어에 보상을 주는 건 어느 정도 의미 있어요. 그리고 선정은 설령 안 되었더도 1, 2, 3위를 나누어서 3등까지는 채택은 안 되었지만, 아주 멋진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정읍에서 어떤 사업을 할 기회가 된다면 당신 아이디어를 쓰겠다라는 조건으로 2백5십만원은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27건에 대한 모든 이렇게 방만한 많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쓰지도 않을 것인데, 2백5십만원씩 다 나누어 주어요.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이것은 제 생각인지 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식에 시상은 없어요. 이것은 조금 우리 행정이 예산을 너무 후하게 시민들한테, 시민들 요즈음 살기 힘들어서 그러는지 후하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답변 바랍니다.

방법론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백5십만원 주어서 그 2백5십만원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바라보고 2백5십만원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2백5십만원 기초 1차 이분들의 뜻이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사업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실행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어떤 협동의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또 지속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예를 들어서 마을 창업공동체가 27개 1차 심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한 팀을 선발해서 1억이라든가, 2억 사업비를 주어서 실행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1차적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실행을 해봐 가면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희망제작소라든가, 기존에 사회 창안들 했던 것들 수원시, 익산시라든가, 여러 지자체들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예전 같으면 2백5십만원씩을 그냥 전부다 일괄적으로 보조 결정을 해버렸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 보육을 하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에 창업공동체 27팀이 5시까지 했는데 한 팀도 중간에 나간 사례 없이 전부다 컨설팅을 받고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 생각들을 다 발표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을 만들기 25팀이 와서 지금 1:1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행정에서 쉽게 저희들도 사실상 이런 방법들이 쉽게 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아이디어 공모해서 구성해서 3팀, 4팀 뽑아서 5천만원씩 다 주어버리고 알아서 하십시오 해버리면 되는데, 예전에 그렇게 하니까 실패를 했더라,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좀 더 세분화시켜서 주민들 마을 만들기에 대한 창업공동체라든가 지역에 어떤 분위기를 확산시켜보자 그런 포괄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지만 우리시가 지금 최종적으로 창업공동체는 몇 팀을 활용하려고 해요. 몇 팀을 지원해줄 것입니까?

4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팀 중에서 4팀을 끌고 가려고 하고 마을 만들기는 몇 팀을 하실 계획이에요.

마을 만들기도 2차까지는 4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시에서 마을 만들기 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전체 정읍시에서 네 군데가 있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지금 마을 만들기 이 아이디어로 25건이 생겼지만, 그중에서 4개를 채택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2단계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2단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예산도 별도로 있지요.

예.

그것은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4팀 정도 하는데,

추경에 2억 반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팀 당 5천만원씩 정도 지원해준다는 소리잖아요.

예, 평가를 해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약간에 변경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활용 할 수 있게 쓰일 수 있는 팀은 4팀인데 25팀을 뽑아서 똑같이 2백5십씩 시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들에게 어떠한 인큐베이팅 작업을 거치고 이분들이 시상금만 받아먹고 그냥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는 답변은 하시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떠한 시상에서도 이렇게 후한 시상은 이런 시상은 없다, 예산을 오히려 조금 더 절약해 놓았다가,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4팀에게 더 붙어주어서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았었을까? 어떤 것이 사실은 더 좋을지 몰라서 저도 자신 있게 이야기는 못 해요. 나중에 무엇이 좋을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에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관심을 시민들에게 이러한 후 한 시상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동기 유발을 시킬 모티브는 주었지요. 동기 유발은. 이것해서 아이디어만 1차적으로 선정만 되어도 2백5십만원이다, 요즈음 2백5십이 어디냐. 해서 동기 유발은 충분히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어 창안대회에 신청하신 분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하게 마을에 이번에 뽑히신 분들 워크숍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의욕도 있고 설령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2백5십만원 주는 것, 거기에 금액적으로만 생각하고 2백5십만원 주었으면 반드시 눈에 나오는 성과가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2단계 사업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2백5십만원 그 자체가 돈 보다도 어떤 무형에 자원만 나와도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어떤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중앙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 미리서 준비되지 않으면 심사에 아주 감점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서 의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지역사회에 어떤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고 혹시 잘못된 사례들이 나오고 어떤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때 또 강하게 질책좀 해주시고 새로운 대안을 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정내역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자유주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세요. 물론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갖고는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표시개선 하는 것, 이런 것, 뭐하는 것, 재 능기부하는 것 우리 다 갖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엮어가지고 제안하지 않았으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에다가 이런 아이디어에 이렇게 주어도 되느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원만히 제대로 실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안대회 심사를 6월 7일 날 하셨지요.

예.

선발결과 64건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을 지원하셨지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교육을 하고.

이것이 실행자금이죠.

예, 1단계.

포상금은 아니지요.

예.

최종발표 12건에 대해서 8백4심만원 이것은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예.

앞에 것은 실행자금으로 들어가고요.

예.

물론 문영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투자 대 효과가 크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정읍시가 부자 되면 좋겠지요.

예.

저희들 바람이고 모두의 바람이겠지요.

예.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최종발표 후에 1단계 사업실행 6월부터 8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예.

창업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 두 가지 대해서 하시려고 하지요.

예,

그다음에 자유주제 최종발표 시상은 6월 28일 날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시민창안대회가 행복네트워크사업 중 일원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업비 내력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12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12건을 선정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자유주제는 시상만 하고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내년 예산하고 연계해서 시행 가능 있는 것들은 도입해서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역할이죠.

창업공동체 마을 만들기 예산은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8가지가 되겠지요.

실행 작업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 작업은 되고 최종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4건 아닙니까?

2단계 사업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행 작업은 27건, 25건해서 52건이고 그 뒤에 창업공동체 4건하고 마을 만들기 4건을 또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4천, 5천만씩 해서 3억6천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더 안 세워도 되겠어요.

예, 올해 계획은 이렇게 해서 진행 해보고 정말로 2단계 사업을 더 지원해줄 부분들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읍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갖은 노력을 하셔서 이런 사업계획도 만드시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특단에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다른 권역 개발사업 공모 태인, 태인 소재 정비사업은 공모를 했거든요. 이게 공모하는 방식들이 기존에 기존방식의 틀을 벗어나서 공동체형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번으로 올라가 있고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은 사업파트 쪽에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한 팀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정읍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라고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조례안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고요. 어차피 중간 지원 조직이 마을 만들기에서는 수원, 성북구, 각 지자체에 보면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야 만이 된다는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에 보면 중간 지원 조직은 의회에 동의위탁을 갔을 때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에 9월 달, 최소한 늦어도 10월까지는 의회 동의 절차를 밟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기본방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직접 전임 계약직 완주나 진안처럼 전임 계약직을 채용해서 직영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방침이 세워지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만약에 시민들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도 그런 일정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 인력은 아시다시피 그쪽에 저희가 예산에 세워진 간사 인부이므로 세워진 4명이 거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역량교육을 소양교육차원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있고요. 그쪽은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나가는 것은 없고요. 기존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일부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예,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중간 지원 조직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사무실 개념보다도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자원들을 연계시키고 네트워킹시키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오픈 된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는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중간 지원 조직에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그쪽에 또 빈 사무실 공간이 있어서 우선은 그쪽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부결재를 득해서 일단 그쪽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제안을 받을 때는 창업공동체는 최소 인원을 3인 이상으로 했었거든요. 또 마을 만들기는 마을 전체 공동체 회복에 주안점을 두었고 창업공동체는 말 그대로 벤처기업 성격에 그 마을에서 몇 분이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사업소특화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에는 제안을 하도록 오픈 되어 있어서 그 마을에서 3~4인분이 창업 공동체적으로 낼 수도 있고 또 마을 전체 대표자 성격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로 제안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런 심사를 할 때 행정입장도 반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발상의 전환이랄까, 그런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순수한 민간인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심사를 해보자, 그래야 조금더 진행하는데 또 그분들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심사에 전혀 개입을 하지도 않았고 행정에서는 전혀 심사에 개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상한 주제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전혀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과정들은 인큐베이팅 지금 토요일 날 했었고 오늘도 워크숍 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컨설팅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시각이라든가 공무원들 시각에서 보면 다소 의외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원들의 의식이 바꾸어졌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본청에 있는 직원들 공무원들이 일단 의식이 바꾸어지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진입로를 놓든, 다리를 하나 놓든 간에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하고 같이 설계를 하나할 때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좀 더디게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맞다, 행정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미 행정에 주도권이 지역사회에 주민들한테 다 넘어갔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주민들만 모를 따름이지 넘어갔으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이제는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쉽게 공무원들 의식이 쉽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 가고 내년정도 되면 공무원들 의식도 많이 변화가 가서 조금 지역에 활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기본이 되는 창안대회를 통해서 창업공동체하고 마을 만들기 25개, 27개 정도 1차적으로 심사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추진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내렸거든요. 인큐베이팅 보육기능이 잘못된다고 하면 결국은 실패할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마을 만들기 금년에 뽑힌 1차 선발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