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제176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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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도시국 소관 2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녹색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2개 부서로 직제순에 따라, 교통과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2쪽,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4년 KTX 정차 역 개통과 동시에 서남권 5개 시.군의 환승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노후된 터미널을 현대화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인도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5억원을 확보하여, 부지의 지적 분석 및 분할측량을 완료 하였고, 감정 평가 중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터미널 주변이 역세권 개발에 부응 할 수 있는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택시 경영안정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택시업계 경영 개선을 도모 하고, 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 4억 99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문객들에게 정읍의 문화와 역사 관광지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한 택시 운수종사자를 선발, 육성하여 관광가이드로 활용하기 위한 택시 관광가이드 운영사업과, 택시업계 경영 개선과, 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택시감차사업, 업무용 택시 운영, 택시외부광고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교통지도 및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의 운송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지도 단속요원 14명과, 지도차량 3대, 고정식 CCTV 7대, 차량탑재용 CCTV 2대를 투입, 시내 주요 주차금지 구역인 40개 노선 27.3km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9억3천9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시설물 유지보수와 적재적소의 시설물 설치,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 및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읍유치원외 3개소에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정읍시에 공영터미널로 지정된 게 몇개나 되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정읍터미널하고 신태인하고 2군데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군데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터미널로 지정된 것은.. 그리고 태인은 정류소로 지정이 되어있고요. 작년에 내장은 폐지를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내장 폐지하고, 칠보도 폐지된 겁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칠보도 정류소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류소 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터미널이나 정류소에 보면 물론 열악하니까 그러겠지만, 승객의 휴식 공간이 전혀 배려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처음에 그런 휴식공간을 충분하게 만들겠지만,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않으면, 터미널 측에 수익사업으로 변환이 되면, 승객의 휴식공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현재 터미널 보면, 승객을 전혀 무시한, 그런 공간으로 다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터미널 신축 현대화 사업은 승객을 위한 대합실이 휴식 공간이나, 배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또 그게 준공이 되었을 때는 승객 휴식공간은 구조변경이나 어떤 용도로 변환을 안 된다는 제도적인 장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일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터미널 현대화 사업 이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 사업 한번 말씀한번 해주세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금년도 당초에 상반기 중에는 인도 폭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인도 폭확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지매입 예산을 5억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유재산 취득 면적이 적기 때문에 자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고, 그 다음에 분할 측량 끝나고 현재 토지 감정평가 의뢰해서 지난 주에 평가사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고, 하반기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산요구를 해서 지금 터미널 사업주는 나름대로는 기본 설계도 자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계획대로 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추진되지 않을까?

박일위원

지금 예산이 우리 시비가 16억이 되어있다는 거에요. 아니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니, 추경에 확보를 해야합니다.

박일위원

올해 예산이 십원도 없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건물 신축비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땅 부지 매입비만 있다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5억 입니다.

박일위원

5억.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총 21억 이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부지는 별개로 봐주시면, 왜냐하면 현재도

박일위원

우리가 부지 매입한 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터미널에 택시 대기하고 있는데 있죠. 그 인도 일부가 터미널 부지로 현재 터미널 부지입니다. 터미널 측에서 시에서 어차피 인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그 부지매입을 한 곳에 건축물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들어서지는 안 습니다.

박일위원

들어서진 않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이 분들 자기 땅 좀 팔았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 땅 팔아서 자부담 내논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보태서 내놓겠죠.

박일위원

계산상 1억이 남는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내부 시설하고 하면 더 들어갑니다. 건축비 부분에서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올 추경에 이게 다 확보가 되면, 내년에 준공된다 이거에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추경예산 재원이 충분해요. 있다고 그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희가 그쪽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어째든간에 터미널 사업비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박일위원

이것도 내년에 끝나는 것이니까 올해 얼마하고 내년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합쳐서 이렇게 하자고 하겠는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에 예산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거 한번 물어봐도 됩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시외버스 사업 현대화 사업 보충 질문있습니까?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터미널 신축을 하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주관은 우리 정읍시에서 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민자본 사업이기 때문에 터미널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줘서 터미널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민자본으로 세워서 사업주가 사업을 시행한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총 한 20억 사업인데, 자부담을 4억을 한다. 그 말이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20%로 하는 셈이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20%로 자부담으로 하면, 어차피 입찰을 해야겠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입찰로 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시설물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주가 어려우니 우리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부지도 좀 사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게 이루워지면, 지금 계속 현재까지도 버스 터미널이 롯데마트 옆으로 이사를 가네. 어찌네 그런 말이 계속 그 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런 말은 안 나오겠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이와 같이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해주는데, 그 곳으로 이사를 간다지 그런 일은 없겠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먼저 지금 터미널 이전계획은 없다고 하나, 정읍시 장기계획에 터미널은 제2의 장소에 장기계획이 들어있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들어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있죠. 그것이 있으니까 조금씩 아시는 분들이 이전을 한다. 터미널 역전 뒤로 간다. 그러니까 확대해석 해서 마트쪽으로 간다.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중간에 하도 급해서 역전 뒤로, 역전하고 150미터 사이로 터미널이 간다라는 생각까지도 장기계획으로 넣으려고 했던게 정읍시의 생각이였어요. 사실상, 아주 답답해서, KTX문제 때문에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었다. 그리도 또 때가 타이밍 상, 다먼 15억 정도라도 16억 정도라도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염려를 종식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보존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이냐? 앞으로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최소한 필요한 것들, 정말 이런 것은 필요하다. 또 해서는 안될거,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 많은 아이디어가 다 나올 수도 없고, 여러 군데도 다녀본 바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관심있는 시민들은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많이 응해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걸 받는 시간도 갖고, 이를테면 색상은 어떤게 좋겠다. 색상 칠해놓고, 싫다. 좋다. 평받는 것 보다는 거치면 좋겠다. 건물을 지을 때는 채광도. 지금 뭐 유리소재 플라스틱을 써서 불을 안 켜도, 안에는 훤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아니면 대리석을 붙여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타일로 붙여야 하는지? 이것도 공모해놓고, 용역사에 재료로 제공하는 것이,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에서 민자본으로 일부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좀 시행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터미널 사업주가 기본적인 설계가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공식적으로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하기 전에 또는 용역 중이라도 우리 생각을 주면 더 잘해오죠. 그 분들이 잘해오고, 설계 전도 마찬가지 입니다. 설계 전에도 그 분들한테 주어서 짜올 수 있게... 재료를 주어야 이런 주문이 있었다. 그런 색깔이나 모양이나 그런 형식을 택할 것이다. 실무자는 그리고 저는 정읍시에서는 서툴지만, 공감대 밖에 분위기와 내부 이곳 저곳 화장실, 매표소, 휴게소 등 해서 이런 이런 아이디어를 집합해봤더니, 시뮬레이션은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강제성은 없지만, 이렇게 나온다. 이런 정도가 60~70%나오니까 참고하시라고, 터미널 사장한테도 줄 수 있는거 아니에요.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문 입니까? 보충질문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또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안 물어본 것 물어볼게요. 기존에 있는 건물은 바닥 면적이 몇 평이죠. 몇 평방미터 입니까? 대략...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787평방미터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787 평방미터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더 커지네요. 면적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사업주체가 민자본이기 때문에 그쪽 사업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액수가 좀 커서 우리 시가 지원되는 금액도 많고 해서, 또 공공 건물차원에서 접근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 설계 같은 것도 하게되면, 어디서 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설계는 그분들이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 검토는 우리 시에서 설계검토를 최종적으로 설계검토를 우리 시에서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이미 사업계획이 나왔겠지만, 평당 얼마라고 계획을 잡고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20억이면 평당 얼마짜리 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평당 한 4백만원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5백만원 돈이네요. 5백만원.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건물 철거비랄지, 그 다음에 터미널 바닥 포장비, 기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것을 그쪽 사업주한테만 맡기고 방치할 것은 아닌 것같아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리 민자본 사업이라고 해도, 자부담율이 20% 밖에 안되고, 그나마 그것을 토지매입으로 충당시켜줬고, 또 그리고 공공성을 띤 공용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부터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정읍 정서와 맞는 설계가 반영이 되어야 할 것같아요. 그리고 입찰은 당연히 해서 하겠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입찰도 이미 사업주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난 중소상인 유통센터가 거기 처럼 전기, 통신 분리해서 수의계약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 입찰로 가셔야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몇 십억대의 건물을 우리가 말그대로 자부담이 10~20% 밖에 안 되는 것들을 특히 보조금율이 높은 것은 당연히 시에서 어느 정도는 관리해서 가서 공공적으로 그분들 정말 자기 사업비를 내고, 그 다음에 그 금액에 맞게 적정하게 건물도 지어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그쪽에 맡기거나 수의계약쪽으로 풀어주다보면, 아무튼 섣부른 또 건축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아까 박일 위원님 질의신청 하셨죠.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여기 책자는 없습니다. 어제 도시과하고 이야기 할때 새암로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시내에만 도는 순환버스 있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2대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게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제일 아파트에서 출발해서, 잔다리 목으로 돌아서, 대림 아파트 쪽으로 돌아서 학산여고로 돌아서 위회도로로 해서 한바퀴를 뺑 도는 겁니다.

박일위원

아. 우리 시내는 관통 안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시내, 중앙로는 관통을 안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중앙로 관통하죠. 중앙로 관통해서 충정로로 이렇게 도는 겁니다.

박일위원

충정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일부 다른 시민들이 가능하면 새암로 지금 어차피 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새암로 사람들도 별로 없고,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시내 순환버스라도 거기서 정차 한번 해주면 어떠냐? 그러면 새암로에 사람이 그래도 다른 일때문이라도 버스 기다리면서 라도 구매 욕구를 느껴서 새암로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과 협의를 해서 그게 기술적으로나 다른 문제로 어렵다 하면, 안 되겠지만, 그쪽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방 통행이니까 혹시 가능한지 협의 한번 하셔서, 충정로 이쪽 보다는 그쪽에서 한번 정차해 주는 것도, 어떤가? 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건 여러 가지를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이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국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3쪽 택시 경영안전 및 서비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용 택시 1일 5대 정읍시청에 이렇게 정차 해놓고, 필요한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사용하는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게 잘 활용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5대 중에 1대는 2청사에 배차를 했고, 4대를 본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본청에서나 2청사에서 그게 잘 활용이 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활용...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효과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혹시 간부 공무원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간부 공무원들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거의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바로 그거입니다. 바로 그렇게 활용을 해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야 물론 택시회사에서 기사님들을 채용할 때 나름대로 소정의 양식이 있을 겁니다. 신원조회내지는 정신질환, 건강진단 등 다 있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있는데, 거기에서 좀 염려스러운 것이, 본 기사는 그렇다고 하고, 일명 본기사가 운행을 못할 때 15일고, 1달이고, 대타로 운행하는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그저 택시기사 면허증만 있으면, 채용이 되는지? 아니면 본기사를 채용하는 것처럼 모든 소정의 양식을 받고, 심사해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을 하는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행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본 기사와 소위 말하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페어 기사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기사 채용하는 방식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않으면 안 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바로 그거 입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보고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올라고 있고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게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시에서는 어디까지 택시회사에 관계자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준? 자 정신.. 집책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몇 시간을 시켰는지? 그런 지도 일지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정도 열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모 정신질환 관련 병원, 보건소에서 1년에 딱 2번 나간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쉽게 말해서 감사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지도 점검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산하 단체기관이든, 정읍시에서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관단체는 형식적인 그런 지도 점검이 아닌 철두철미하게 깊이 있게 파고 들어서, 지도 감독을 해야한다. 그 주문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일환 위원님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택시 총량제 추진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택시 총량제는 작년 11월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일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용역결과 시차율이 시 지역은 지방에 우리 정읍 같은 일반 시지역은 53%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31.7%가 시차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대수가 402대가 적정 대수인데, 634대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22대가 초과 공급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해소 방안으로는 택시 업계가 정상적으로 경영이 안정화되고 유지가 되려면, 222대를 감차해줘야 하는데, 감차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운전원들의 어떤 직장문제라든지, 실업문제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부재조정으로 일부 하고, 우선

병태

이병태위원

부재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부재 조정 그 다음에 약 70대 정도를 2012년에 10대, 2013년에 10대, 2014년에 15대, 2015년에 35대 이렇게 해서 70대를 감차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 2억을 확보해서 지난 5월에 저희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4천9백만원, 그 다음에 법인 택시는 1천8백5십만원씩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일단, 현재까지 개인 택시 1대, 법인 택시 4대 해서 5대는 감차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기사들이 운행 중이기 때문에 감차를 하겠다고, 법인택시에서 임의로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사가 그만 두는대로 연말까지 순착으로 감차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감차를 하는데, 올해 목표가 5대 였는데, 지금 5대는 했다. 이 말이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10대인데, 예산으로 따지면 9대 정도 밖에 못합니다. 현재 예산...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으로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개인택시 4천5백, 법인 택시 1천8백5십 예산으로 따지면 9대 정도는 할 수 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공문하니까 5대 신청해서 5대를 완료를 했다. 그렇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5대가 법인택시 말입니다. 지금은 택시는 회사택시지만, 거의 전부다 지입으로 들어간 택시들 아니에요. 지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것을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차한 것은 전부 회사 사장소유의 차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택시를 개인한테 다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팔았어요. 그래서 1명이나 2명이 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분들은 회사에서 그 택시를 살 때 1천8백5십만원에 구입한게 아니고, 2천만원, 3천만원에 샀을지도 모릅니다. 그 분에 1천8백5십만원에 감차하는데, 좀 동의하고 정읍시에 팔수 있는지? 없을 거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법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사를 두어서 운영하는 택시는 택시값 신차구입할 때 1천만원이나 1천5백만원 가지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다 응할 수 밖에 없다. 거기까지 고민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개인이 구입해서 운영하는 택시들은 아무리 70 몇대까지 감차할 동안에 그 분들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1천8백5십만원에...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가격을 산정할 때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은 최근 2년동안 거래가격을 내부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부다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택시는 안 들어오고,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4대가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우리시에서는 개인이나 회사나 그런...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것은 잘 모르겠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회사에서 신청한거죠.

병태

이병태위원

회사에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회사에서 운영하는 택시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100%죠. 이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개인이 택시를 사서 운영하려면, 법을 어기면서 하고 있잖아요. 다 묵인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넘어가 주는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2명이나, 1명이 법인택시를 이면 계약해서 샀어요. 사서 운영을 해요. 그때 구입할 당시에 1천8백5십주고 샀겠느냐? 아니면 그 분들이 구입할 때 예를 들어 1천5백이나 그렇게 주고 샀다면, 이 분들도 응할 수가 있죠. 타산이 안 맞으면, 그런데 앞으로 1천8백5십으로 하면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택시만, 들어올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민 한번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제말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가격을 산정할 때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면 차등을 주어서, 현재 비공식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 택시는 예를 들어 몇 %정도 더 줄 수도 있고, 그분들은 비싸가 구입했으니까 틀림없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택시는 차 번호 값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런데 법인 택시는 법인 택시로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인 택시 중에서 개인이 지입제나, 도급제로 하는 것은 얼마고, 그것은 행정적으로도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고민을 해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면, 결국은 회사한테만 도움을 주는 격이 아니겠느냐? 차 감차는 안 되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차량 저희들이 시에서 사 들이는 것은 어째든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대게 우리 행정에서 땅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 매입하는 것은 시중 가격보다는 적지는 않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4대가 회사가 어디 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영신택시가 2대이고, 대건택시 1대, 정안 택시 2대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1대...영신 1대, 정안 2, 대건 1,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는 걸로...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3쪽 입니다. 교통안전 모니터제, 택시 관광가이드 운영, 택시 승차대 신규설치 이 중에 택시 관광가이드 이것 잘 교육도 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택시 관광가이드는 지금 희망자를 모집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기간을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20일날 택시들이 그날 휴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연장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모니터제도 같은 상황이겠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모니터는 법인이 10명, 개인 택시 20명해서 30명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천규

우천규위원

아 4월 1일부터 하고 있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명 정도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30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0명이 하고 있고, 관광가이드는 앞으로 할 계획이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택시 종사자 중에 가이드를 할 만한 지식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을텐데, 숫자도 많고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아주 빈약해요. 사람은 많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우선, 그래서 모집이 되면, 우리 계획은 4일 정도 28시간 정도 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읍에 대한 역사관광 현지까지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들 활용해서 현지까지 쭉 돌고, 코스별로 1일코스 또 1박 2일 코스 코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출범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확보된 예산이 뭐냐면, 그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복을 맞춰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폐해를 준다고 하면 안 되지만, 교육 받을 때도 기본은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기본, 교육 받는 시간도. 기본은 해주는데, 하루 교육 받으면 얼마나 값을 쳐줍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주게 되면, 선거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식대 정도로 해서 교육시간에 200만원 경상비로 교육예산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차량 임차료하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선관위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선거법에 걸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일비보상 그런 이야기도 나와서 그걸 한번 저희가 고려를 했었는데, 일비를 보상해주게 되면, 선거법에 기부행위로 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하여튼간에 교육이 선거법 이라면, 회의라도 소집을 해야합니다. 회의.. 교통가족 중에 회의를 포함한 교육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실비를 주고 하셔야 합니다. 실비를 교육도, 실비를 못주고 교육시키고, 엄벙덤벙 몇일 동안 일 못하게 하고, 일이 시작되면 불균형 관계를 유지해요. 과장님이나 시와 그분들이 불균형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뭔가 요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정한 것 입니다. 회의를 한다면, 하루에 10만원 이하에 대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국가법입니다. 이것을 꼭 아끼려고 하지말고, 가르켜서 동네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특히 외부인이 왔을 때 우선 그분들을 보내주겠그만요. 국제행사든지, 국내에서 큰 행사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라북도 오신 손님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그러면 그분들한테 뭘 좀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일 못하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회의 수당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약해, 제일 약해. 국가 정부인데, 정부가 국민을 부를 때는 지불해야 하는 것 알죠. 하여튼간에 1~2시간 하면 7만원, 2시간에서 5분만 벗어나도 10만원 줘야합니다. 국가의 지침이니까 그 범주에 벗어나 더 준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겠지만, .. 학습량도 많이 전달하고, 그정도 해야, 50가지, 100가지 문답서 주고도 과장님 물어라도 볼거 아닙니까? 그정도는 해주고 공부했냐? 안 했냐? 물어봐야 되지, 전혀 안고, 자율에만 맡겨서 안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혹시 보충 질문입니까? 그러면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린이 보호구역관계에서 지금 저희 불편하기는 해도 2공단에 대건 어린이집 앞에 어린이 안전시설을 해놓았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대건 어린이집요? 아, 영산초등학교

익규

이익규위원

영산초등학교하고 대건어린이집이 2가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영산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초등학교 인원수에 관계 없이 무조건 해주는데, 일반 어린이집은 100명이상 되어야 하고, 그런데 한군데 어린이집이 아니라 2군데가 있는 함께 있는 곳이라면 그 숫자를 합쳐서 그 숫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거 보다도 꼭 100명이라고 하는 것 아니고,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이라도 할 지라도 꼭 해야된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신태인읍 구석리 구사동에 가면, 어린이집이 2군데가 있어요. 한군데는 벧엘 어린이집이고, 또 한군데는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2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80명, 한군데는 60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벧엘 어린이집에서 조금만 가면, 신태인 초등학교 후문입니다. 제가 볼때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CCTV도 필요하고 과속방지턱도 필요하고, 울타리도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쪽 한번 봐주세요. 해당이 되는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볼때는 그분들은 요구를 몇 번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이런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100명이상의 기준이 있다면, 2군데를 합쳐서라도 그건 벌써 80명, 60명이면 140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신태인 초등학교 후문쪽 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왕 한김에 하나만 더...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뭐 혹시 물어보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이익규 위원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익규 위원님이 한가지 더 질의하자고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이 있는데, 신태인 우체국 앞에는 구 도로입니다. 시장 가는 구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곳은 차선 도색을 안 합니까? 안하는 이유가 뭔지?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게 있는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차선 도색 예산이 앞으로 우리 시내 뿐만이 아니고 시외각 지역도 해야할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차선 도색이 예산이 2억 정도 밖에 예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록 포장된 면적은 늘어나고, 오히려 차선 예산을 줄어드는 우리 시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신태인 같은 경우도 꼭 해야겠죠. 거기도 해야합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못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라도 또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차선 도색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알고는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한 2년이상 된 것 같은데, 도색 그때 시장 우회도로 생기기 전부터 도색이 안되어서 한 2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만약에 교통사고.. 그런 걸로 서로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되고 하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차선도색 예산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보다 3배 이상은 확보가 필요한 걸로 ... 실질적으로 ...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쪽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원활한 교통... 교통 단속 요원이 14명이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14명이 어디어디 단속을 하십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14명 중에서 1명은 주차 과태료 부과하는데 행정적인 일을 도와 주고있고, 2명은 고정 카메라가 7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카메라 모니터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9명이 11명이 현장을 하는데, 주요 정체구간에 배치가 되어있고, 이동 카메라 차량 3대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명씩...

규방

김규방위원

단속 구간이 40개 노선인데, 어디인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역전에서부터 중앙로를 쭉 타고 상동까지 백제호텔로 해서 상동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산로에서 시파있는 곳부터 우리 충열사 유한당 약국 그 다음 역전, 수성지구, 시내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CCTV는 내년에 더 추가 안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내년에도 더 해야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단속 시간, 말하자면 은행 뒤에 30분씩 단속하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단속 시간을 조금 늘리면 안됩니까? 너무나 시간이 짧더라고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런데, 30분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30분 저희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처리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주면, 그것을 역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주차장 그쪽 지역을 너무나 밀리기 때문에 주차회전율을 높여줘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30분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탄력성있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 다음에 다리야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거기는 시간이 없데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거기는 아직은 저희들이...

규방

김규방위원

거기도 시간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어차피 앞으로 새암로가 격일제로 주차를 하게되면, 그쪽에 가서도 저희들이 30분 정도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정해서 시간제한 주차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리야 옆에 주차장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포함시켜서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차를 한번 주차하면 하루종일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아침에도 만차고, 낮에 가도 만차고, 장기 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1시간이면 1시간 해서 단속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4쪽입니다. 교통지도 및 질서확립 지금 고생하시고 대원들이 14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무지 고생하시고, 잘 하고 있는데, 채찍을 더 한다면 더 복장도 바르게 하시고, 혹시 단속이나 지도하실 때 더 좋은 말사용하시고, 시민을 위한 단속을 더욱더 매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사실 그 업무가 어떻게 보면 경찰업무였거든요. 지자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찰까지도 우리 시로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수용이 되는데, 혹시 경찰관의 권한을 일부라도 위임을 받은게 있습니까? 무슨 유사시에 신호를 제거 또는 멈춘다든지, 어떤 일이라도, 공조 또는 업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교통쪽은 상당히 우리 행정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호등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거의 시공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까지도 경찰에서 다 했는데, 지금 시공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도 행정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신호기 제어기를 전멸하는 것은 경찰이 주가 되겠지만, 행정하고 협의를 하고 행정이 필요시는 경찰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알겠지만, 혹시 단속요원들한테 한정되어서 혹시 권한을 조금이라도 받거나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은 없고, 무전이나 같이 공유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도 및 시설물 보완을 지금 대안제시 한 가지가 있는데, 역전 앞 택시문제, 역전 앞 쪽으로는 광장이 넓게있고, 기다리는 택시가 설수 있는 공간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차선 편의점 앞에 있어서, 정읍 농협에서 시내로 들어오자면, 1차선은 늘쌍 24시간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위험해요. 넓게 돌아야 해요. 위회전을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가 꼭 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습관화가 되어서, 거의 차선 중앙에 옛날에는 인도쪽으로 하시던데, 중앙에 놓고 일을 보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역전에 지금 양쪽 역전 기준 양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쭉.. 들어오는 길이 그래서 편리를 위해서 중간에 잘라놓았단 말입니다. 너무나 길면 중간에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그것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양쪽에 ... 제주식으로 들어가는 저쪽 잔다리목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 그것을 그대로 해서 지금 시내로 주고, 농협쪽으로 하나로 마트쪽으로 태우고 나가는 쪽으로 시외로 준다든지 해서 지금 역전광장 반대편에서 택시가 늘쌍 10대, 많으면 20대씩 대기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역전 쪽으로 대기해야 하거든요. 기존 차선을 하나 막고 있는 것보다는 역전에 공간을 줘야 합니다. 광장에 공간을 줘야하거든요.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많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역전 택시문제는 저도 가장 고민거리가 역전 택시문제인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5월부터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상주해서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호객하는 사람은 딱 3명입니다. 그리고 야간 조까지 합치면, 10명 내외인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외 따로 주고, 시내 따로 주고, 그 문제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외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시에서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 택시 기사님들의 여론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시내 시외를 같이 .. 무작이로 넣어서 하려고 보니까 분수대 쪽에다가 대기장소를 한다고 할때 물이 좀 튀기고, 그런 여론도 있고, 제가 6월 중으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또 속칭 그런 호객하는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절충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호객 자체를 규명하기가 검판사도 어려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는게 호객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참 힘든 것이여서, 지금 터미널 앞에서 호객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동료가 뒤에서 따라오는데, 안 갈수는 없잖아요. 시내라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시설을 규격화 시켜서 한번 들어가면, 영광이나 고창을 갔다오면 최소한 동료들 11번째나 15번째나 9번째나 뒤로 바치고 대기했다. 나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역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저는 시내와 시외는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리를 하더라도, 터미널 식으로 역을 들어가서 나갈 때까지 그런데, 한꺼번에 20대가 있으면, 힘들겠죠. 그 길이를 10대 정도 12대 정도 해서 스텐바이 길이를 주고, 꼭 태워야만 나가는 통과 과정으로 두면, 호객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자동으로 되리라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이외 이중격차, 중복격차 하는 것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화단을 가져다 놓아서 못하게 하면, 자동적으로 잘 되리라고 보는데, 일부 이야기는 광장고칠 때까지 기다린다는데, 원성이 너무 높아서 안되겠어요. 그것을 어느 방법으로 해야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과태료를 한다고 될 것 같지않고, 과태료를 한다고 해도, 우리 시는 그것을 해야될 것 같다. 지금 현재 터미널 식으로 쉽지 않게, 해야한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천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 및 질서확립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우리가 교통지도를 하기 이전에 원활한 주차장 운영이 잘 되어있어야 되겠죠. 주차장이 있어요. 도로에 노상 주차하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아무튼 임시 무료공영 주차장들 예를 들어 타인 소유에 부지에 일단 정리해서 임시 주차장 사용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아무튼 우리 교통과에서 참신한 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더 확산이 된 뒤에 어느 정도 좀 보급이 된다면, 기존에 공영주차장들은 비용이 많이 투자된 만큼 분명히 유료화로 가야합니다. 유로화로 가야하는데, 한다 하면서도 의회의견을 계속 무시하고 묵살한 것이 여러개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정읍역전 입니다. 거기는 정읍역 앞에 있는 사무실들의 개인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지도를 안해요. 단속도 안하고, 공영주차장도 안하고 있고, 그게 바로 직무 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한 2년째 지적을 받고 있는데, 재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분명히 유료화로 가셔야 할 것 같고, 그 외에 지적도, 지금 공영 주차장을 만드신 행정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주 조잡스러운 주차장을 많이 만든 덕분에 만들고 난 뒤에 스스로 적절하지 못해서 일역을 배치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 우리 의회에서는 뻔히 예측이 되는 것을 여러 분들은 우겨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난 뒤에 결론은 의회에서 예측했던 부분으로 변명을 삼고, 그래서 인력 배치를 못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도대체 저분들이 머리속에 뭐가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무를 하시는데, 정말 몇몇 분들 때문에 같은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 먹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안타까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타인 토지임대해서 공영주차장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대신 많은 비용들여서 시설을 해놓은 공영 주차장은 분명히 유료화로 가셔야 하고, 인력 배치가 어렵든, 안 어렵든, 여러 분들이 많들어 놓은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겁니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나서 가운데가 도로 내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것도 두군데나, 공영 주차장 만들어 놓고, 가운데 도로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참고로 중앙로 뒤 편에 하천 복개한 자리에 임시 한때 유료화 한적이 있었죠. 지금 거기도 유료화가 되어야 합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거기 중앙로 복개한 자리는 유료화는 안 했고, 시간제한으로 저희들이 ...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거기 단속 안하던데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하셔서 아무튼 어디든지 대도시에 보면은 시영이든, 국립이든 이렇게 민간사업자들한테 사업권을 임대료를 받고 넘겨줘서 그 사람들이 사설식으로 운영해 갔을 때 오히려 주차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물론 일정에 시민들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비용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민들도 공용시설을 이용할 때 그 정도 비용을 내야 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 질문을 마치고,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5쪽입니다.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정읍시에 지금 정류장이 없는데, 정류장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철거를 해야합니다. 외지인이 버스 기다리는 등 이런 문제가 되요. 해달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선하고, 우리 정읍시청 앞에 붉은 색으로 바닥에 깔렸... 안 좋은 사업이라,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5년 전에 들었는데, 미끄럼 방지 시설인데, 전문 용어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을 해야하는지? 서울에서도 다 실패해서 전부 다 제거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중앙, 양 1차선에 버스가 안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제거했거든요. 우리 시도 몇번 제거했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미끄럼방지 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만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시가지 지역에 신호등이랄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전이상 추운 도시에서 일산에서나 평양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정읍에서는 1년에 한 이틀을 위해서 99.9%를 우리가 불편도 있고, 혼선도 오고 이런 것이고, 돈 없는 동네에서 나는 안 해야 한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미끄럼 방지시설은 꼭 동절기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천규

우천규위원

우기에..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보통 평상시에도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발아주면, 거기서 타이어가 마모 율이 적기 때문에 바로 제동거리가 짧아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스피드 거리가 줄어든다. 이것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공사례로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공부를 꾸준히 하는데, 전부 실패라고 하는데, 우리 시만, 지속적으로 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계시니까 농고 앞에도 다 했다. 제거했고, 좋으면 농고에다 해야지, 또 시 앞에다 옮겨 놓았어요. 돈만 안들어가면 얼마든지 돈을 누가 준다면 얼마든지 하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그게 아닙니다. 청소.. 저거 하려면, 청소차량으로 청소해줘야 합니다. 스피드 마크가 모래 한주먹 가져다 놓으면, 3곱하기 4이상 나옵니다. 교통정보 한번 들어가보세요. 모래 한주먹만 있으면, 스피드 마크가 5미터 생길 것이, 20미터 생기는 겁니다. 모래 한주먹만 있으면, 청소 잘하면 된다고요. 청소 , 청소 잘하면 시민들 청결도 되고, 나는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저거 하나면 청소차를 몇개를 사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도 과장님이 주무과장님 아니십니까? 원인 행위는 ...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회전교차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건설과에서 하지만, 주문은 거기서 해야할 것 아니에요. 생각부터.. 실행완료까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이디어는 과장님한테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임시 노상 무료공영 주차장 조성 5개소, 5개소가 어디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은 대림아파트에서 수목토, 휴먼시아- 수목토에서 학산여고 정문까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임시주차장은 제일고등학교 뒤에, 연지동 하나마트 뒤쪽하고, 연지 터미널 소방도로 옆에, 삼화그린 아파트 옆에 5개소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 보다, 한시간에 100원이든, 하루에 100원이든 나는 받는 쪽으로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지, 우리 역전 앞에 있는 것도 108대 있는 것도 사실상 24시간 풀입니다. 거의 풀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저 멀리다. 주차하고 오는 겁니다. 갑자기 손님와서 나거더래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해야하고 돈을 받아야 한다. 하루에 100원이라도 받아야 한다.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0원이라도 나는 받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되고, 나대지 195...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현재 하반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들런지 모르겠는데, 무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결등이나 시각적인 효과나 이용율이나 꼭 해야할 일이나 찾아서 이걸로 적극 했으면 좋겠어요. 비용이라도 일부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일부 지역은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내는 지역은 공시지가에 의한 임대료 산정해서 해주고, 많이 좀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 마지막인것 같아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전주가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로인해서 요즘 라디오, TV에서 노사간에 노측에 문제가 있는지? 사측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공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대한고속에서 정상적인 많은 이득을 올리는데도 그것을 적자 손실운영으로 장부처리를 해서 이득금만 더 취해가고, 노측에, 한마디로 근로자들에 환경개선이나 임금개선은 하지않고 있다. 이런 것을 청취한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현재 시내버스인 대한고속에 대한 경영수지분석을 해봐라. 또 감사를 해라. 이런 요청을 한적이 있었는데, 현재 그것을 한적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희들이 가서 자료를 보고, 또 용역할 때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가면서 서류를 확인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보는데.. 기술적인 한계부분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몇일간 보셨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하루가서 봤어요. 서류는 그렇게 보고, 또 시내 버스 탔을 때 현금 회수하는 것 통계적으로 3일정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보고한 것하고, 실질적인 수익하고 공인해서 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고속 측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한 20억 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몇 매년 20억이 손실보존금으로 나가는데, 근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튼 회사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근로자들의 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이 전주에 버스사업자 노사갈등 이 부분이 있기 전에 제가 전년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쪽 근로자들 버스 기사들이 근무시간이 하루에 15시간이 됩니다. 이야기를 했죠. 아침 5시에 나와서 저녁 9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에 받는 돈은 200만원도 안됩니다. 우리가 손실보존금을 20억을 줬다. 200억을 줬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 손실 보전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좀 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열악해요. 근로자들 환경은 너무나 열악한데, 그분들 말을 빌려보면, 회사는 일정 이상의 국가보조금 통제.. 받지 못하는 국가보조금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많이 취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천적인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20억이라는 많은 비용을 매년 지원을 해주면서도 전문기관인 회계기관에 감사도 안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지정을 해서 약간의 비용이 예를 들어 용역비 3천만원,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감사만 하면, 거꾸로 5억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배도 그러나 절감이 목적이 아닌, 아무튼 근로자들도 적정하게 처우를 받을 수 있고, 회사도 적정하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로만 가면 되지, 그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많이 취해서 부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참고로 대한고속은 전주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것과 대한고속하고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대한여객인가요? 정읍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대한고속입니다. 대한고속은 정읍하고 고창밖에 없습니다. 시내버스가 ... 직행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사분규하고는 대한고속은 잘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대한고속과 전주에 있는 회사하고 틀립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틀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 전주에 있는 회사 이름은 뭡니까? 명칭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지적해주셨어요. 전주 시내버스 회사와 정읍에서 하는 회사가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 못알고 있는 부분을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잘 지적을 하신것 같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리고 수익금 투명성확보 측면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로라도 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조례로라도 제정해서 그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이 하고 6쪽, 거꾸로 와가지고 앞에서 나가다가... 우리 장학수 위원장님 말씀처럼 열악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쭉 한번 보시고, 근무일지 보시면 바로 나오잖아요. 저 문제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억 정도 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 한 것 같은데, 택시보다 싼 버스 값을 계산하면, 거기서는 수익이 안남아서 버스값이 1억 3천가다. 지금 5천뿐이 안간다. 이 말입니다. 다 주주들이 빠지는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기로에 서있어요. 인구가 빠지니까 되는게 아무것도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문제를 한번, 지금 결산보고를 받고 있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준것에 대해서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실사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실행실사...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하고 있죠. 매년 우리가 시내버스 적자 노선 산정을 하거나 벽지 노선산정을 할때는 우리 시에서 그런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용역을 맡겨서 전부 실사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걸 조사를 하고 있죠. 매년...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 서류보완이 아니고 실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가서 돈나간 대로 하고 있는지? 수사관은 아니지만, 실제 실행을 했더니 잘 되고 있다. 이 말이죠. 한가지 더 우리 시는 중앙부처가 지시한대로 부안이나 대전, 대구 버스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버스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솔직히 우리가 5천만원이든, 2천만원 한번도 정읍시 별도로 해준적은 없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죠.적자... 노선 재정확...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중앙지침에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부안도 하고 있다. 이 말아니여.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중앙부처 대로 20억이 가든, 유료값을 좀더 지원을 더 해주라고 하면, 30억을 가든, 중앙부처에 결정에 따르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마땅히 버스, 택시 여객운송 터미널에 대한 일부 조례가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가서 너무나 열악하다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정식으로 1~2천만원 세워놓고, 우리 운전 가족들 사기 진작도 시켜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과장님이 주어진 업무속에서 그분들 실사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도 한 2천만원 세워놓고 6개월이라도 활동을 하게 해서 정말 조사를 시켜봐요. 잘 돈이 나가고 있는지? 그런 소문이 진실이지? 아닌지? 규명을 해봐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과장님 업무 포기하고 거기에 매달여서 하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먼 20억도 나가는데, 관리비를 2억이 아니고 2천만원이라도 100분에 1이라도 투자해서 염려를 종식시키는게 첫번째고, 종식시키고도 직원들이 그렇게 연약해질 수 밖에 없다면 중앙부처에서 결정해서 유료값 50% 지원해주라, 뭐해라 이것을 떠나서 추가로 우리는 특수사항이니까 버스 대수는 그대로 있고, 인구만 자꾸 15만, 13만, 12만도 깨졌다. 이 말입니다. 정읍시가, 그래서 버스 노선이 영업이 안되니까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어떤 쪽이라도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끝입니다. 6쪽 나가도 되지요. 6쪽 간단히 열어 놓을게요. 방범용 CC가 지금 혹시 몇개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방범용 CC는 ...

천규

우천규위원

잘 모르고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잘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교통지도 CC는 ...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우리 교통과 7군데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군데... 한군데에 얼...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다 합치면,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100군데가 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군데가 되지요.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는 7개소, 9개소, 13대란 말이 뭐죠? 정읍 유치원에 ...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금년도 거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금년도 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이 5억원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금년 어린이 보호구역

천규

우천규위원

설치해야 할 곳이 13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개략적으로 돈이 얼마 나오죠. 한대당.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1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7개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뇨. 예를 들어 5억을 13대로 나눠보면, 약 3천8백만원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니, CCTV가 9개소 13대인데, 1억 8천이니까 약 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CCTV설치비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천여 만원.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지금 우리 시가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 CCTV 성능입니다. 성능이 기술력이 무지 좋아져서, 1~2만원짜리 렌즈가 옛날에 100만원 렌즈보다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CCTV가격이 어느 곳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적정한 폼도 없이, 그래서 언제 출장이라도 보내서 세운상가로 출장을 한번 보내보세요. 저는 많이 들어요. 케이블 선이 거리가 비싸면... 거리죠. 케이블이 비싸다는 겁니다. 렌즈는 아주 싸졌는데, 왜 시군에서 400~500만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순수업자들이 그럽니다.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모니터와 CCTV이 거리가 가격을 결정하지,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한번 해주셔야 우리 읍면동 다 들어갑니다. 마을단위 지금 정읍에 우리 국장님, 정읍시에 CCTV 총 몇대나 있단말 들어보셨나요? 시가 관리하는 것 대략적으로... 부서로 관리하겠죠. 대략적으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못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저는 1~2천대 된다고 봅니다. 1~2천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마을권에 또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마을권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부 시 부담입니다. 거의 경찰서에서 하는게 거의 없고, 우리가 다 해줘야 할 일인데, 지금 한번 이때가 우리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한번 출장이라도 보내서 이것을 한번 곰곰이 따지고, 앞으로 해야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나는 나온다. 이렇게 주문을 한번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

지금 이 계획이 있는데, CCTV 방향설정이 양방향, 4방향이 있잖아요. 한방향, 평균 몇 방향입니까? 여기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양방향으로 다 나오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양방향으로 ...하여튼 4방향으로 넣어 주세요. 렌즈는 무지 싸다는 겁니다. 소모품이다는 겁니다. 4방향으로 해놓아야 혹시 사건에 대비할 수 있지, 단방향이나 양방향이 아니고 4방향으로 해줘라. 이 말입니다. 얼마 추가 비용이 안든다고 하는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참고로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거기 것이 교통센터까지 연결을 다 시켜야 합니다. 케이블로...

천규

우천규위원

좋고... 방향은 하여튼간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구조물 케이블, 모니터 이쪽이지 한방향, 양방향, 3방향, 4방향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해주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나중에 설치하러 간다면,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렌즈값이 훤씬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시내버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민간보조금 맞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사항에 13조항에 보조사항 실적보고라고 해서 보조 사업자는 매년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15조항에 감독 내용에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고, 또 14조항에는 사업비 정산검사서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별도의 조례가 없이 지금 현재 있는 조례만으로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 회사에다가 기초적인 실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세부적인 검사를 그것을 최소한 방대하니까 4~5일 이라도 가서 한번씩 보는 시늉이라 하면 그 회사에서도 좀더 조심하고, 하겠죠. 아무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금액이 큰만큼 그 회사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게 해야하고 또한 그런 부분이 혹시 발견되면, 그런 부분을 환수하라는 것보다는 근로자들 근무 개선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의회에서 나오니까 근무 여건 개선해주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그게 시민의 생명과 연계되어있어요. 저 깜짝놀랐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저녁 9시까지 근무하면 몇 시간입니까? 16시간입니다. 16시간. 진짜 그렇게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일 근무를 그대신 한다고 합니다. 20일 근무를 하는데, 그분이 깜빡 졸아서 사고가 나면 시민들이 다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듯이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매년 규칙적인 세밀한 검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3쪽, 감곡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입니다. 2008년부터 5년간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송·배·급수관 57㎞,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72억 2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송·배·급수관 45Km 및 배수지를 완료 하였고, 금년엔 7억 8천 2백만원을 확보 14개 마을에 12km 급수관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 급·배수관 포설공사 입니다. 금년에 5억 5천 6백만원을 투자 6개지구 6K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소규모수도시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입니다. 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금년에 6억원을 투자 하여 관로교체 4개 마을 5Km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개 마을 2Km를 완료하였으며, 3개마을은 7월까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태인 화호·양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입니다. 신태인읍 화호리 양괴리 일원 11개 마을에 164억 8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거 43.7㎞, 중계펌프장 18개소, 배수설비 524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관거 3.97km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3억 6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거 9.96km를 설치중에 있으며, 상반기 3.8km를 완료하였고, 잔여사업량 6.16㎞는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한 농촌만들기 마을 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북면 마정지구 등 2개소에 총사업비 67억 69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6.1km, 배수설비 29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23억 5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거16.1km중 6.0km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4억 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거4.5km, 배수설비 138 가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중 옹동 칠석지구는 당초 총사업비 15억원에서 37억 47백만원으로 총사업비 변경통보를 받아 국비 15억 7천여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금년중 총연장 9.1km중 3.5k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총사업비 39억 5백만원을 투자해 정읍과 신태인에 하수처리장 2개소를 금년 8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상하수도 및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감리는 누가 합니까? 그런 모든 공사를 ...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는 입찰에서 선정해서 사업장 별로 회사가 선정이 되면, 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하수도 및 하수관거 사업 등등, 모든 땅에 묻는 사업 토탈로 말씀을 드릴게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땅에 묻기 때문에 다음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하수관 위에다 탐사 선을 넣어서, 그런 사항을 탐수할 수 있도록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지금 선, 관위에 선을 같이 매설을 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지금 그렇게 공법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감리사에만 감리를 맡겨도 하자가 없다. 그렇게 단정을 하세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자가 100%가 없다고 할 수없지만, 옛날에 비해서 그런 관 깊이랄지, 관로 방향 이런 것을 비교적 찾기 쉽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차후에 누수를 잡는 것은 비용이 지출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청에서도 감리사에만 맡기지 말고, 뭐 매일은 나갈 수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 공사를 할때는 우리시 담당직원도 함께 나가서 철두철미하게 감리를 하는 것이 누수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 공사에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때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동의 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그리고 2번째 잘못 설치해서 혹시라도 감사에 지적이 된 건이 있었어요. 과거에...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에 한번 있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있었죠.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감사에 그러한 땅속에 묻여진 것이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차후에 어떤 개선책보다도 공사를 하는 도중에 미리미리 바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급배수관 포설공사 혹시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감곡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탱크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물을 올려서 거기서부터 내려 갑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옹동 화신공원 묘지 솟튼제 정상에 올라서면, 그 정상 바로 밑에 ... 구 1호선 정상에 올라가면 옛날 휴게소 있잖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예.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휴게소 바로 밑에 감곡가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 배수지는 구 1호선에 송수관 원 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분기해서 배수지다 물을 담아서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에요? 그 장소가?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구 국도 1호선 솟튼제 혹시 아십니까? 솟튼제...

익규

이익규위원

예. 솟튼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상에 가면 옛날 휴게소 있잖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예.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휴게소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거거에 올려서 거기서 부터 내려 갑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다 신규 시설이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하는...

익규

이익규위원

기존 시설은 없었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 아니, 기존에 감곡 소재지권은 신태인에서 나가는 선이 있었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감곡소재지 가는 그 사이에는 신태인서 ...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 노량산에서 가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가고. 이쪽 동부지역 그쪽은

익규

이익규위원

계룡이나. 이쪽은 솟튼제에서 가고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배수지에서 감곡면 전체는 다 들어갈 수 있는 높이 차이로 배수지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삼평지구까지 가는 겁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감곡 삼평. 현재 이번에는 안 들어가지만, 고조 차이로 봐서는 장래 계획에는 갈 수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유정리까지만 가고, 그러면 유정리 가는 관이 어디 솟튼제에서 가는 거에요. 어디에서 갑니까? 하부지역인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감곡 유정리는 신태인에서 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에서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신태인 노량산 그쪽에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 관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 설치한지가 언제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1994년도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94년도 인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니, 2004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에요. 2004년 더 될텐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94년 이네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더 될겁니다. 제가 몇년 전에 그 관 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아주 못보겠어요. 지금 그런 관이 많을텐데, 신태인쪽이나 감곡쪽이나 지금 벌써 20년됐잖아요. 그렇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보통 몇년까지 이상없이 상용할 수 있는지?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50년 잡고 있는데, 그 중간에 녹이 나고 하면...

익규

이익규위원

녹은 다 있더라구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갱생을 하는 공법이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3년 전인가요? 3년. 4년.. 그때 그 안에다가 녹 제거하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보고 관 갱생이라고 하는데요. 심한 지역은 100미터 마다 분기를 내서 기계가 가면서 안에 청소를 하고, 코팅을 새로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한번 하는 걸 보고 그 뒤에 하는 걸 못 봤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그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차후 예산편성시 그 부분을 반영..

익규

이익규위원

뭐 전체적으로 말도 못하게 녹은 슬어있고, 그래서 국비 지원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전부다 지방비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최초시설할 때는 지원이 있는데, 운영은 지방비로 해야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뭐라고요? 그렇죠. 마을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송수관은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조치 좀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구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차피 우리가 하라고 해야 하지, 그분들 뜻이 아니잖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때에 하는 것을 보고, 참 공법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에 약 2~300미터 했나 500미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것을 제가 직접봤어요. 공사 현장을 봤는데, 그러고 난 후에는 어디에서 한다는 걸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공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어려우니까 매년 1킬로씩 한다든지, 2킬로씩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된 것부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 질문있으십니까? 제가 보충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어요. 없죠. 상수도 급배수관 포설공사 관련해서 개인 급수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차례 우리 의회에서 제가 본 위원이 개선을 하자. 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가끔 상식이 법일 때가 있어요. 대부분 법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을 기초로 해서 규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이게 결론은 법규가 되는 겁니다. 개인 급수공사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관로공사까지는 우리 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하는데, 개인 급수시설은 마당 안에까지 가고, 설계를 해서 비용을 얼마씩 받고 하고 있어요. 우리 공사 업체 중에는 상하수도라는 전문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을 허가를 내줄 때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와 또한 일정한 금액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사람들한테 그 면허를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면허를 가진 사람인데, 정읍시에서는 그런 개인 급수공사에 신청을 하면, 몇몇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들에 한해서만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대행업소..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관련 기술자를 일정 갖추고, 자본금도 똑같이 갖췄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한마디로 수요자가 신청을 해서 필요하면, 어떤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설계를 요청해서 그러면 설계를 가져와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해서 적정한지? 안한지? 검토만 해서 그걸 허가 여부를 결정해주면 그 업체가 공사하고 돈은 그 업체에게 지급이 되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취하지않고, 시에서는 몇몇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한해서만 그 공사를 할 수 있게,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죠. 또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은 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 통상적으로 관로공사 대지 안에 계량기 통까지 다 설치합니다. 그 계량기만 제외하고, 계량기 통까지는 설치완료 합니다. 그러면 그 분양가에 모든 공사비용이 나눠서 결론은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량기 급수신청을 하려면, 그냥 계량기만 사실 끼우면, 대는데, 그걸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시에서 허가를 여기에서 몇몇 업체에 지정을 해서 계량기 하나 설치해주고, 수돗대 하나 끼워주고, 그리고 한 30만원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그 수요자는 수용가는 이중으로 돈을 내는 겁니다. 분양가에 포함된 공사비용도 내고, 공사도 하지않고, 수돗대 하나만 세워놓고 계량기 하나만 끼워서 몽키로 잠그기만 하는 거,하나 끼워주고 30만원을 또 받아갑니다. 얼마나 부당합니까? 이 부분은 몇번 개선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그냥 내가 볼때는 관행처럼 가져온 것이라 이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관계공무원님께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가 어렵다. 유지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몇몇 업체가 신속하게 와서 고장이 났을 때 고치기도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지만, 그것도 저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허가난 업체가 허가낸 공사를 법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업체가 했든, 시에서 선정을 하든 수용가가 선정을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하자보수는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는데, 법에 의해서 왜? 꼭 시에서만 지정한 업체에서는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하고, 일반 개인수용가가 하면 유지보수가 좀 늦게 오고, 그런다. 이런 것도 결론은 선입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시에다 요청을 해서 시에서 지정해줘서 나가기도 해야하고, 또 한쪽으로 수용가가 내가 직접하겠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설계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관로 매설된 설계도까지는 주어야 겠죠. 이걸 근거로 해서 설계도를 빼가지고 와서 적정한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 오세요. 라고 해서 적정성 여부 판단해서 공사준공 여부만 나가서 판단해서 급수공사 되는 것도 양방향으로 양쪽다 진로의 폭을 넓혀줘야 할 것 같아요.그래서 그 관행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급수관 공사를 하고자 하면 시청에 대행업소 등록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대행업 허가를 내준 업체가 4군데 있는데, 현재 규정상은 그렇게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떤 규정상이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아니면 상위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변경을 해야죠. 조례는 우리가 편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만든 규약이잖아요. 그렇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들 메모하셨어요. 그 부분 찾으셔서 잘 못된 것을 우리가 일부 풀어줘야지, 그것을 여러번을 제가 고민을 해봐도 아무리 봐도 부당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반 이 시설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가 최소한의 SOC기반 시설인데, 이왕이면 시민입장에서 공사를 해줘야지, 시민들에게 많은 분담금이 갈 수있는 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대행업체 선정도 한번 지정하면 계속 쭉 하는게 아니고, 2년 마다 한번씩 공고를 해서 자기가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을 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런 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은 선정할 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제가 정읍시상수도 급수조례를 말씀을 하셔서 지금 조례를 여기서 출력을 했어요. 공사의 시행에 제10조항에 보니까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이 부분이 결론은 문제네요. 그리고 시장이 한다.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 회의를 마치고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원활한 쪽으로 검토해서 나가시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게 일반 포설공사는 관로포설 공사는 일반 공사한테 주는데, 계량기 설치하는 것은 대행을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느 시도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울이고 부상이고 어디고, 그렇게 대행업소를 운영했고,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 아까 이야기 하신 말씀이 저도 그 전에 수도과 근무할 때도 뺀지한번 지고 가고 계량기도 시에서 줍니다. 페인트 한번 지고 가고 30만원 20만원 받는 경우가 있어서, 좀 형편성이 없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어디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다른데랑 잘 알아봐서 조례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의견대로 ...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래요. 그런 답변을 많이 들어서 상위 법령에 혹시 나와 있는게 보려고 많이 찾아봤습니다. 시행규칙도 찾아보고, 대통령령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게, 그냥 단지 관행상 해왔던 것 뿐이지, 그러면 시민들의 편익 위주에서 행정을 펼쳐가야 옳은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관행을 한번 바꿔 봅시다. 라고 당부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서로 공부해 가면서 조율을 해가기로 합시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소규모 수도시설은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죠. 대략 정읍시에 소규모 상수도 어느 정도가 됩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81개소 대상이 되는데, 작년까지 49개소는 개량을 해서 수도관도 교체해주고, 배수지도 고쳐주고, 취수시설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약 32개소 정도 남아있는데, 해마 6억 정도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규모 수도시설과 저 뒤에 보면, 농촌만들기 마을하수도 확장사업이라는게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마을하수도 사업이 부락단위로 합니까? 권역별로 합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마을 하수도 확장사업이 권역별로 합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어디 권역해서 3~4개 마을 또는 화호같이 7~8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예를 들어 산내지역 같은 경우 마을 하수도 사업이 어느 정도나 되어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내 지역은 상수도 공급이 안되는 지역이잖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차피 거기 같은 경우는 소규모 수도시설로 관리를 해야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하수도시설을 해줘야 깨끗한 물을 먹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권역별로 하는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것은 국비를 70%로 받아와서 하는 사업인데,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성격이 다릅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약간...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마을단위 하수처리 사업은 없어요. 마을단위 하수처리 사업은 없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옥정호 주변에 8개 마을이 있는데,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는 알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끝났고,

현목

김현목위원

산내지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수원이고, 수도 공급도 안되고, 소규모 수도시설로 하는데, 그 부락에 하수시설을 제대로 해줘야 정읍시민들이 깨끗하게 물을 먹지않느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산내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 조그만 소규모 하수시설이 되어있느냐?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8개 마을은 했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옥정호 주변에 전에부터 축산이나 이런 것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소규모로 ... 그러기 때문에 마을 상수원은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마을 공동 하수처리시설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

현목

김현목위원

어차피 옥정호 물이 깨끗해야 정읍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에서는 그 물이 이외는 현재 공급을 받는 곳이 없잖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지금 집단으로 된 마을은 제가 거기 있을 때도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5가구 뭐 이렇게 3가구 이렇게 있는 곳만, 안됐죠.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물론 그러면 산내지역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산내지역에 거의 하수도도 시설이 안된 마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지금 우선 위원님이 생각해보시면 알지만, 다 됐잖아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쪽 지역에 하수도 확충 사업을 신경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산내지구에는 소규모 수도 시설을 마을 마다 다 되어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죠.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쪽 소규모 수도시설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라 형식적인 수질검사 보다는 ...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규정상 50톤 이상은 반기별 해서 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수질검사는 자체에서 합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채수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이 제대로 되어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해서 통보해주고 매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 수질검사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정읍시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회에서 지금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정읍시에서 위탁한 급수공사 대행업자들한테 일을 시켰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제10조에 공사에 시행에 분명히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호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1호가 건설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업자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두번째가 급수공사 대행업자라고 써져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 전문건설업자가 설계를 내서 시공을 해도 관계가 없었던 사항을 지금까지 여기서 시가 지정한 업체에게만 일을 줬다는 이야기 입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2년마다 한번씩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을 해서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지정을 하면 위임한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지정을 해서 ...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지정업자나 10조 1항 보세요. 10조 1항 1호를 보세요. 1호 2호까지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10조 1항 본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지정하여.. 시장이 지정을 해야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장이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러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 때문에 결론은 1호나 2호나 해당하는 자를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데, 왜? 급수대행업자를 여러분들이 업체를 지정해서 그분들한테만 했냐고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시장이 지정하는 방법이 공고를 내서 ...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여기 써져 있잖아요. 2호 잖아요. 그것은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이거나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 8조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이 둘 중에 하나는 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리가 있는데, 시장한테 지정을 받아야하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어느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10조 1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급수대항 위탁을 받은자, 이렇게 써져야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석을 잘 못한것 이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기 다시 한번 연찬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 들이세요. 받아 들이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조례를 안 봤고, 업무보고나 사무행정 감사때 서로 질의 답변만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자격기준을 갖춘사람들이 전문업 건설업을 내는건데, 왜 그 건설업자들을 시가 몇몇 지정업체에 한해서 할 수 있게 할까? 그러면 결론은 특혜의 소지가 나오거든요. 그 특혜 소지가 있는 왜? 그렇게 할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를 조례문안을 읽어 보니까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간에 관행을 깨시고, 새롭게 받아 들이시고, 그래서 여기 계신분들께서 인식을 새롭게 해야, 수용가들한테도 양쪽다 당신들이 해오던, 아니면 우리가 .. 할 수 있다. 새롭게 인식을 해주겠죠. 가르켜 주기도 하고, 또 하나 주문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에 이거 넣어주세요. 어떤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신도심 택지개발지로 이미 급수시설이 뭐라고 하죠. 계량기함이라고 하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

학수

장학수위원장

계량기 설치까지 완료된 신도심 택지지역은 수용가가 직접 계량기 뭐죠? 관급계량기.. 그것만 여기서 가져다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에 삽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적으로 예를 들어 분양가에도 돈을 내고, 내지는 업자들한테 돈을 내고 계량기 그것만 설치하면 되는데, 그건 몽키만 있으면 다 설치할 수 있는건데, 그걸 어떻게 업자들한테 설치해서 돈을 또 내야합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돈을 내는 거잖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그렇게... 계량기 설치하고 실제 이땅 파서 묻는거 산정해서하지, 다 되어있으면 지금 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행규칙에 그런 걸 삽입해서 이미 신도심 택지조성한 곳은 대부분 계량기함까지 다 매설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 관급품이어야 하니까 여기에서 돈 얼마주고 사서 설치만 하면 우리는 검침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중으로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벌써 회의 시작한지 37분이 됐네요. 식사시간도 다가오니까 짧게 할테니까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개인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계량기 설치 늘쌍 이야기가 있었던 문제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때 건설업자가 선정되면 단정이든 종합이든 선정이 되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시가 문을 열어 주면 되잖아요. 10년전, 30년전, 40년전 계속 이 방법으로 했다고 하지말고, 자 물은 하자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집주인이 원하지 않고, 물이 줄줄 센다고 그러면은 하자보수가 업자가 하기 때문에 30년전, 40년전에 그런 업자들이 집도 안 지었죠. 동네 목수들이 지었잖습니까? 그래서 꼭 상하수도는 시가 지정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이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워낙 올라갔는데, 시민들의 체감지수는 중과세를 두번내는 것 같습니다. 다 되어있는 것을 연결해서 돈 30만원을 받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 줘버리고, 시장이 법리상 보면은 신청을 봐서 몇개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다. 만약 이것이 안되면, 하기는 해야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은 것인데, 법리적인 해석은 틀려요. 시청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생각은 틀리는데, 그것 보다도 책임자가 있으면, 집짓는 건설업자가 있으면 믿으라. 이 말입니다. 정읍시는 그정도 하자보수 해줄만 하니까 물세고 잘 못되고, 비규격 사용해서 시에 수도요금이 적게 나온다. 이런 것은 믿어 줘야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7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80 몇 %로 된다고요. 보급율이... 상수도 보급율이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천규

우천규위원

상수도...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92%로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 벌써 92로 올라갔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는 69%가 보급율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2, 60...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69..

천규

우천규위원

69. 그러면 유수율은? 대략적으로 87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86% 정도 ...

천규

우천규위원

많이 개선이 되었고, 지금 우리 시민들 아직도 유수율이 60~70을 밑도는지 알아요. 그것도 홍보 좀 적극해 주시고, 또 상수도 값이 올랐잖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올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른 것도 오른 것이 아니다. 3~4년에 비해서 이미 유수율 효과가 20%가 올라갔으니까 사실상 10% 상승하고 10% 내린 것이다. 가격 계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 농가에서 우리 상수도 시설을 원하는 곳이 있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주무과장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대략적으로 쉽게... 계속 문을 열어 줄 것인지? 닫아 버릴지? 심지어는 대주면서도 수도료를 내려 줘야하는지?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 가물어서 축사에서 몇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실무계장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개방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방 해주는 쪽으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선 문제가 안되는데,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사비는.. 자부담, 공사비는 물론 자부담...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100%로 자부담이겠죠. 자부담인데, 저는 무엇을 염려하는냐면, 소가 거의 인구만큼 있습니다. 8만두 됩니다. 소가 하루에 40리터를 먹어요. 그러면 1년이면, 14,000톤 먹어요. 그러면 14톤 먹는데, 매달 1톤 이상씩 먹는데, 우리가 10만명 먹고 살려고 해놓았는데, 결과적으로 40만명 먹을 정도의 양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거... 해서 딱 잘라서 해준다. 못해준다. 나가지만, 우선은 해주는데, 이것이 넘어지만 안된다는 것도 숙지를 시켜야지, 나중에 후미에 신청한 사람은 시는 못 주잖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갈 수록 누진세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막 ... 가물 때만 사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상수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질병이 안 걸리는 등등해서 지금 선호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 좀 해달라고 말씀 좀 드리고, 끝으로 아니 한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곳이 있는데, 우물물이나 관정 물이 마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지금 나와.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시로 봐서는 혹시 지금 119 소방서에서 가져다 주잖아요. 용기라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물병. 5천병...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우리 시를 물어보는 겁니다. 수자원공사를 물어보는게 아니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준비하세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상수도 안 먹는 분도 많이 보는데, 92%로 잡고, 12만명에 1만명 넘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용기가 많은게 아니라 10톤짜리나 5톤짜리나 1톤짜리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가져다 놓는데, 공업용이 아니고 식용을 가져다 놓아라. 이 말입니다.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공업용에다가 먹는 물을 담아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정읍시민이 그건 준비 좀 해주세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공업용입니다. 공업용...지금 자랑스럽게 나왔는데, 공업용입니다. 요즘에 하도 이런 것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우리 시는 준비도 하라는 주문도 드리고, 기왕이면, 식용용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총인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언제 공사가 끝납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끝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많은 돈 드리는데, 민원도 있었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지말라고 하는데, 동일 방법으로 또 입찰도 해줬고요. 수의계약도 해줬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 내용은 잘 몰라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절차는 밟았다고 하나 전라북도에서 잘못을 지적했는데 또 같은 방법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목적이라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목적이라면 우리 시에서 쓴 것을 질소, 인, 칼리 등을 총인시설을 잘 해서 바다로 깨끗하게 보내는 것 아니에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는 바다로 보내는 것이 금지 되었기 때문에 ...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깨끗한 물을 보내는 것 아니여. 싹 지금 거르자는 거 아니여.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싫어서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전번 시간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이 40억, 50억 들여서 이거 하지만, 깨끗이 유지가 되어서 나가야 할 것 아니여. 동진강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니여. 동진강 하류지로 해서 바다로 나가야 할 것 아니여. 그것이 우리 목표단 말입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의 목표이기도 하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중간에 정우면에서 그냥 다시 들어가 축산폐수가 그냥 천으로 들어가, 그래서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국장님 듣고, 이것도 또 백해무약이다. 다른과와 다 연결되어 있어. 이게, 정우면에서 사용하는 물이 전부 천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아무리 깨끗이 해도 제로로 보내도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축산폐수가 ... 그래서 우선순위 정하는데, 시가 지금 정우면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정우보고 신태인 해봐야 뭐합니까? 중간에 들어가는데, 오줌, 똥... 그대로 들어가는데, 밭작물 논작물 농약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지금 알아 들으시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우에는 마을 시설이라도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꼭 필요하지. 거기만 왜? 빼먹어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정우면은 내년에 일부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에서 반영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도계장들이 왔다갔어요.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돈이 없으면 도에 지원해라. 우선정책으로 해서, 환경쪽에...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동진강 주변에 흘러드는 마을은 1차적으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출장 2번만 가면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정읍을 우선 해주겠어요. 이렇게 시설 다 하는데, 이것 잘못 되었다.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인정하고, 하나 해달라고 매달려서 ...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환경부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까 방금 저기 우천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축사 상수도 공급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했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우선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 인즉, 물론 축산하시는 분들이 원해요. 바닥에다 파이프 박아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수돗물 공급하는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원하는데,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게 어떤 것이 있냐면, 전기나 다른 것도 농업용으로 공급해달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까는 수돗물 공급하니까 많이 사용하면 누진세를 받을 거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개방취지는 가뭄때 최근에 몇 집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평소에 공급이 잘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갈수기 때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공급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 상당히 소들이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은 필요해서 공급을 받고자 하지만, 앞으로는 농업용으로 해달라고 또 올겁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일반 가정용하고, 영업용뿐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죠. 다 있는데,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업용 전기 공급을 하잖아요. 상수도도 분명히 농업용으로 또 요구를 할 겁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

현목

김현목위원

축산에서 방금 계산법대로 누진율로 계산하면 엄청난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물 생산량을 충족이 되어야 우사까지 돈사까지 싹 주는 것이니까요? 고민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도 요구를 하는데, 저는 공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물은 공급이 많이 지금 갈수기라 아니라도 공급이 충분하게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축산에서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누진율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을 내야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을 사서 공급을 하잖아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고민을 하고, 공급을 해야된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 입니다. 우리 정읍농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76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은 2과 8팀 42명이고 무기계약 8명, 기간제는 19명입니다. 다음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세출예산 현황 입니다. 2012년 본예산이 당초 1백억 1천 5백만원에서 행복네트워크사업단으로 8억 7천만원의 사업예산이 이관됨에 따라 91억 4천 5백만원과 1회 추경 2억 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93억 5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농기계 이용율 제고로 생산비 절감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200여회의 농기계를 대여하여 10억 3천 4백만원의 농가경영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보았으며 농기계 조작기술·안전사용 교육과 490여대를 수리하여 적기 농작업과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품목별, 분야별로 전문과정을 편성하여 45회 3,500여명을 추진하였으며, 국가기술자격증반을 운영하여 조경분야에서 14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에 문을 연 단풍미인 쇼핑몰에 현재 50개 입점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파워블로거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2회 개최하였고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지원과 정보화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 상품화와 활력있는 농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농외소득원 개발, 농작업 안전모델시범, 베리류 가공 지역농업 특성화 등 13개소 13억 7천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읍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농가시비 컨설팅과 시비처방 1,000점,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토양검정 200여점, 친환경농산물, GAP인증 유해물질 분석 100점을 추진하였으며 씨감자 200kg, 고구마 우량종묘 6만주를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베리류 기반확충을 통한 지역농업 활력화 사업으로 급속냉동저장고 시설지원, 베리류 유통상자 지원, 오디·복분자 석회유황합제 보급 등 4개사업 6억 9천만원을 추진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식량작물분야와 채소·과수분야 4개 사업 3억 2천 4백만원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탑프루트에 정읍사과단지가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 확대로는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벼 5개소, 청보리 9개소 총 14개단지 330ha를 추진하였고, 특수미 채종단지 및 기능성 우량종자 증식포 2개단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생차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읍자생차 명성재현을 위한 차문화 체험교실, 역량강화 교육을 31회 실시하였으며 국제 차문화대전 등 3개 박람회에 참가하여 정읍 자생차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로 2012년도 국도비(광특) 발굴사업 목록과 농기계 현장지원 강화 등 8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2년도 국도비(광특) 발굴사업 목록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9억 1천 2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교감을 가져 더욱 많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3쪽 농기계 현장지원 강화입니다.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에 의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기계화 영농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기계 임대를 2,200여회 추진하였고 임대수요가 많은 기종을 보강하여 95종 513대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였고 495대를 수리하여 적기 농작업과 안전사고 대비에도 만전을 기했으며 앞으로 농기계 임대 콜센터 운영, 임대료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구축, 임대농기계 종합보험가입 등 영농편의 제공과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강소농 경영체 육성으로 경영혁신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농업경영체를 강소농으로 육성하기 위해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 사업대상자 9개소를 선정하였고 읍면별, 품목별 담당제 운영과 강소농 경영진단·컨설팅을 275명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참여식교육,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컨설팅 추진으로 강소농으로 모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 내실있는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시설현대화와 영농기술 정보교환, 실증시범 등 다변화된 지도사업 전개와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감곡농업인 상담소 신축은 부지매입, 조성 중에 있으며 상담소장 중심의 지역연구활동 실증시범 7작목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곡상담소 신축을 조기에 완공하고 지역농업인을 위한 특화품목 교육과 과학영농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으로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 6차 산업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판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난 1월 단풍미인 쇼핑몰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디·복분자 예약판매와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개최, 39개 입점업체를 추가로 모집하였고 쇼핑몰 참여업체와 고객 확보, 파워블로거 지속적 관리와 홍보, 계절별 농산물 예약판매 등 성공적인 쇼핑몰 운영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8쪽 품목별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지역전략 특화품목 교육과 유통경영, 마케팅 등 종합기술 지원으로 최고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단풍미인대학 운영, 고소득 품목육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반 등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품목별 최고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유능한 청년 농업인 양성과 과학영농 선도실천을 주도할 지역농업의 핵심체를 육성하기 위해 4-H 과제자금 지원 7개소, 고품질 쌀 생산 채종포 운영 15개소, 우수 품목연구회 지원 1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의 결속을 위한 한마음대회, 지역 봉사활동 추진 등 리더십 배양과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10쪽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작업 재해경감과 작업환경 개선, 노년활동 기반조성, 후계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2개소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연구모임 교육을 안전관리 시범 등의 사업과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편이장비 보급, 안전관리 시범마을 육성 등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마을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시범으로 경쟁력있는 가공상품 개발과 농가단위 틈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베리류 가공제품 품질향상, 소규모 가공창업 시범, 시제품 제작지원 등 7개소 3억 5백만원 추진하였으며 쌀을 활용한 가공상품화와 전통문화 체험교육장 육성 등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지역 농식품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저는 5쪽 내실있는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관련해서 올해 몇개 건물을 신축했고, 내지는 리모델링을 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신축은 이번에 감곡상담소 이고요. 시설환경 개선으로 해서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 환경개선을 고수한 곳은 태인농업인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앞으로 계속 상담소가 지어지고, 지어있는 거 인테리어 하면 보통 4~5천만원이 들어가겠네요. 태인 같은 경우가 4천만원이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서 신규 건물을 자꾸 신축하는 것은 좀 지양해달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지어졌는데, 그러면 정읍시 산하에 상담소가 몇개나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상담소가 저희가 15개가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현재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지금 감곡포함해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가장 오랜된 상담소는 어디입니까? 몇년도에 신축을 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80년도에 지금 80년 중반에 신축한 건물로 입암이 내년도 신축할 계획으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원래 감곡이 없었는데, 신축을 했어요. 있었는데, 신축을 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감곡상담소가 용곽초등학교 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원래.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원래 있는데, 거기가 후미져 있고, 농업인들 지금 출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년도에 신축을 했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때 상태로는 79년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가장 오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축을 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게요. 제가 감곡면 용곽리가 집입니다. 그러나 시에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를 들어 효율성 내지는 형편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면별로 상담 인원은 연간 몇 명씩이나 됩니까? 가장 많은 곳은 몇명, 가장 적은 곳은 평균적으로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5천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저희가 연말에 가서 누계를 상담 실적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보고하면서 보면, 보통 4~5천명 정도 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많이 상담을 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주로 상담을 하는 내용이 뭡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상담이라는 것은 농작물도 있지만,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농업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상담소장들이 지금 현재 사업계획 수립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농업인들하고 그래서 후계 농업인 육성도 하지만, 지금 사업을 갔다가 상담소장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활용빈도가 낮은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가 4~5천명은 아닐거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런 곳은 권역별로 통폐합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새로 짓지 말고, 예를 들어 어느지역과 어느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데, 한 쪽은 활용도가 높아, 한쪽은 노후화가 되었는데, 활용도가 없어, 새로 짓지 말고, 그 인근 상담소와 통합할 계획은 없는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1지도사 2~3개 읍면을 지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인 단체에서는 각 지역에 지도사를 한 사람씩 배치해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은 어렵다. 지금 2~3개 읍면을 보통 2개 읍면이지만, 칠보, 산내, 산외는 3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성 있는 상담소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사실상 우리 정읍시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읍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농업환경 다변화에 따른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실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그렇게 신축만, 앞세워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국비로 전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껴야겠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시비가 프로테이지로 환산해서 지원이 되죠. 그러기때문에 신축을 지양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미 계획을 세웠고, 예산이 내정이 되었으니까 입암도 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신축보다도 리모델링 해서 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농민상담소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 우리 광특발굴 사업해서 4가지를 가져오셨나요.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타시군과 광특비교 한번 혹시 해보셨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개발을 좀 해보세요. 개발을 해보시고, 두번째 농촌지도 기반사업 가축방역 창고 5억, 구체적으로 뭡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농촌지도기반 사업으로 해서 축산과에서 가축방역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지원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방역 창고를 신축해서 축산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품같은 것도 놓고, 그쪽에

천규

우천규위원

부득이 과장님 앞에 업무가 놓여져 있지, 서류상 놓여져 있지 일은 축산과에서 한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축산과에서 예. 사용할 건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짓고 어찌고 하는 것도 그쪽 아니면 과장님...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짓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좀 문제가 있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최대한 축산과에서 지금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는데, 저는 전체적인 이것만 디테일하게 나눠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읍시가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다 지어서 해주고, 나머지 관리하고 줘야죠. 과장님한테 주든, 축산과장한테 주든 이렇게 해야하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과에 시실직이 배치가 되어있어서, 2청사..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거기도... 옛날 이야기 똑같은.. 2청사 짓듯이 뭔 말이 필요없죠. 빌려갔다. 빼갔다. 조삼모사격이지 한 집안에 형님이 건축 잘하면 그 양반이 집지어서 아버지 집도 주고, 어머니 집주면 되지, 막둥이가 돈낸다고 지가 다 하려고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헛돈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도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것 좀 모아서 합시다. 간부회의 때라도 철대 권한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권한을 찾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찾는 겁니다. 어른되거든요. 어른..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른이잖아요. 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 골치아픈 것 가져가서 말들으면서 오해 들으면서 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정읍시는 잘 되고 있죠. 꼭 필요한게 뭐입니까? 해보니까 이것 해야겠다. 너무나 인기가 좋고, 투자비 대비해서 농가들이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1, 2, 3가 뭡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기계 구입건에 대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기계 구입건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품종만 이야기하세요. 경운기인지? 트랙터인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밭 작물부속기로 해서, 마늘 수확기나

천규

우천규위원

마늘 수확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마늘 수확기.. 그 다음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정식하는 기계, 저희 시비가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고추심고, 마늘심는 쪽에 대해서 밭작물 수확기라고 해서 한 10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할 것은 밭작물을 비롯해서 콩수확기라든지, 콩수확기,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빌려가고 있는 사료작물 건포기, 집기 그런쪽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10 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비싸죠. 사료작물 ...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좀 비쌉니다. 그런 쪽에서 소형농기계를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부터 더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구보다는 1억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수확기 한대가 그런데 그것은 콩이나 유채나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확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다 필요하지만, 인기있는 쪽으로 농가가 필요한 쪽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4쪽 강소농 아까 정일환 위원님 농업인 상담소 단풍미인 쇼핑몰까지 저는 비슷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 하나만 첨언드릴게요. 강소농이나 내실있는이나 4, 5, 6쪽에 있는 거 좀 선택과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농업지도가 대한민국에 전체 농업을 지도할 수 없으니 몇가지 딱 선택해서 그것 만큼은 잘했으면 좋겠다. 비슷한 이야기에요. 뭐 정읍에서는 무엇이라도 좀 정해놓고, 줄여서 승부를 내서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쇼핑몰도 뭐 노력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도 제가 목격도 했고, 늦은 시간에 좋은 정읍시민을 위한 미래 정책을 피는 모습도 우리 국장님이랑 다 봤습니다. 봤는데, 욕심 같아서는 다 잘해야 하는데, 몇 가지라도 또 50개 업체가 저는 처음부터 많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업체 수를 줄이고, 종목 수를 줄이고, 줄인 가운데서 소포장, 다양성 있게, 콩이든, 팥이든 정했다면, 100그램부터 1,000그램까지 뭐 10킬로 단위~80 킬로까지 다양성 있고, 급수도 다양하고, 아 뭐하면 정읍 쫙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으로 지도를 좀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설정을 해주신다면 성공을 잘 하겠다. 우선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워낙 여러 가지를 손대셔서 뭐 부터 보충질문을 열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농민상담소는 보충질문 없으시죠. 농기계 혹시 현장지원 보충질문... 예 . 김규방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자면, 농기계가 지금 소형에서 중형으로 넘어가서 대형까지 확보가 많이 되었거든요. 트랙터 같은 것이, 그런데 지금 농기계 빌려주는 곳은 보면 소형 50마력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작업기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50마력 이상 100마력까지는 좀 있어야 할 것 같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려 갈때 설명도 잘 해주시지만, 꼭 누락없이 설명해 주시면, 기계 고장율이 적겠더라. 제가 빌려서 사용해보니까 고장이 났는데, 저희 일하는 곳까지 와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고맙게 생각했는데, 중형하고 대형하고 작업기가 좀 있어야겠다. 그것 좀 주문을 할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 현장지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 다음 단풍미인 쇼핑몰 보충질문 혹시 있습니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현장에 방문해서 여러가지 보고 했지만, 현재 50개업체에서 506개 상품이 입점해 있고, 현재 업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입점업체에 대한 제한, 내부방침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조례제정 해서 저희 되어있는 그 상태 지금 시행규칙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업체 제한이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업체제한은 저희가 실태조사 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단풍미인 쇼핑몰 입점업체에 대한 갯수 제한이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그 제한을 말씀하신 겁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단풍미인 쇼핑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미 같은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이견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시대적 변화에 틀에 맞춰서 인터넷 어떤 온라인 상에 어떤 판매 부분도 독려를 해줘야 하니까 좀 지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블러그나 홈페이지, 카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지원이 있어야 한다. 여러번 독려해서 같은 소리를 한 4년 정도 반복해서 잔소리해서 단풍미인 쇼핑몰 지정되기 까지 사실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도 저는 똑같은 잔소리를 좀 하고자 하면, 아무튼 이미 구성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팔고 있거나, 블러그나 카페를 통해서 팔고 있는 사람들이 주측이 되기 보다는 그분들도 당연한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좀 무지하거나 연로하시거나 조금 교육을 덜 받아서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그 부분까지 미치지 못한 분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도 함께 가서 해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골고루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늘진 곳까지 같이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농경문화 체험관 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을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경문화 체험관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농경문화 체험관이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건물자체가 ...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건물 자체는 지금 행복네트워크에서 사용을 일부 하고 있고,

박일위원

행복네트워크가 뭡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 좋은 마을가꾸기 뭐 한다는데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마을 가꾸기 사업...

박일위원

마을 가꾸기 사업.. 그런데 거기를 왜 그 사람들한테 내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시 전체적으로 건물...

박일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농경문화체험관을 우리 지금 현재 자원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왜 .. 그 사람들...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여기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행복네트워크가 뭐... 팀이 여기 있고, 사무실이 여기 있는데 그걸 왜 또 사용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그쪽에 마을 가꾸기 사업...

박일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뭐냐면, 본청에 사무실이 있고, 그 분들이 어디 출장소 직원들도 아니고, 본청에 사무실이 있고 여기에 다 있는데, 그 사무실을 거기를 왜 사용하냐?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한테 그걸 내줬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사용할 ..

박일위원

뭘 협력해요. 그렇게 내줘도 됩니까? 기술센터에 우리 저 다른 이사하기 위해서 사무실 내놓라면 그렇게 줄겁니까? 농경문화체험관을 만든 의도가 그거 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일위원

불분명한 사람들한테 사무실을 그렇게 내줘요.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 사용하면 사용료 냅니까?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해줬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서 서로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전체 건물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우리시 전체 건물을 일반 단체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거기는 행복네트워크...

박일위원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정당하게 우리가 수입료를 받고, 내줄 수는 있지만, 과장님 같이 그렇게 맘대로 사용하세요....그 사람들 사용하는 사용료는 누가 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박일위원

우리시 건물 자체를 그렇게 마음대로 해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잘못 됐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세요. 내가 부연 설명을 할게요. 그게 행정자산입니까? 일반 자산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행정자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자산은 용도에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건 빨리 시인을 하시고,

박일위원

과장님께서 대답하기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러면 행복네트워크에서 거기에서 그걸 사용하려면, 정당한 방법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다음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사용하라고 해야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난번에 다 실과소로 보냈습니다.

박일위원

공문, 공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정읍시에 각 마을에 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좋은... 난 발음도 안되네. 좋은 마을가꾸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요양병원이나 전부 다 읍면동 각 마을에 하나씩 세워주면 모를까? 되지도 않을 사업한다고 여기 저기다 다 벌려놓고, 그렇게 시 건물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고, 행정이 좀 웃기죠. 그 건물 지을 때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건물 짓는다고 할 때 필요도 없는 건물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약을 하자면, 국비 조금 받아와서 우리 시비 보태서, 매년 우리 시가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돈을 앞으로 지출을 해야하는데, 그 관리를 그것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그 사무실 사용하고, 지금 제가 한말은 우리 과장님에게도 국한되지만, 본청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 이건 아니거든. 과장님 그렇죠.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냉방기 안켰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더우시면 상의 탈의를 하셔도 됩니다. 탈의하시고, 그 다음에 박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이미 요지는 다 전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 뒤에 정읍시를 책임지시고 끌어가실 우리 계장님들과 담당직원님들 시대의 변화만큼 의식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를 여러분들께서 위임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인은 분명히 시민과 주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분들부터도 조금 규정을 되도록이면 지켜서 공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하고, 그 다음에 또 공유재산들 그로 인해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가 소요되어서 매년 유지관리비로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한마디로 자본을 잠식당하는 그런 자산취득은 절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박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농경문화체험관 당시에도 사실 우리 정읍시에 적합하지 않다. 인근 시군에서도 운영하고 있자만, 굉장히 많은 손실이 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부정적인 것을 의원님들이 많이 표명을 했지만, 또 관계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로비하고 노력한 탓에 그렇겠지만, 결론은 농경문화체험관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을 다른 걸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건 불법이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정도는 원로시니까 부탁을 안드리겠는데, 계장님하고 계장님 이하 분들은 조금 패러다임과 의식변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시장님이 되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든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은 조금 아니요. 소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박일위원님 더 질의하시려고 켰습니까?

박일위원

다른 내용인데 물어봐도 ...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다른 내용요. 보충 혹시 있습니까? 농경문화체험관... 그러면 우천규 위원님이 질의 요청한 상태니까 우천규 위원님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쪽입니다. 지금 순서를 정해놓고 나가다 보니까 안 맞네요. 7쪽까지 끝났습니다. 과장님 8쪽입니다. 우리 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서는 시장대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시장자리... 아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면 소신있게 일을 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은 부여 받은 것이 기간도 안받... 영구로 내준 것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내줬죠. 당분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 당분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당분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계획 중에 있다고 여러 가지 체험관을 하는 걸로 계속 이야기가 되더니, 그 자리는 시장의 자리이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의 자리다고요. 시장의... 자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맨날 그 말이 그 말인데, 무슨 협의를 했어요. 무슨 협의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공직자의 건물에 법으로 국가 법으로 일반인이 못 들어옵니다. 공원증 가진 사람들만 의자놓도록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도 잘못 어긋나니까 계속 체감지수가 떨어져서 그러는데, 공무원 사무실에는 일반이 못 앉아있습니다. 법입니다. 국가 법... 우리 정읍시만 지키는 법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취지를 크게 가지고 이야기... 대수롭지 않고, 내부 행정만 맞춰버리면 외부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양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 당분간, 더 좋은 계획을 위해서 그리고 마을 가꾸기 사업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에 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행복네트워크입니다. 행복네트워크추진단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별도로...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업무보고는 어디서 받습니까?

박일위원

자치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그리고 지금 8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많은 일을 해놓았네요. 많은 일을 해놓았는데, 여기서 가장 잘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생각이 아니라 잡힌 것 중에는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런 거 더 하고 싶더라.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단풍인 대학 운영하는 거 하고, 그리고 고소득 품목육성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거, 그리고 농어민들한테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하고 있는 사업과 특화 품목 육성사업,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전체 다고. 욕심 부지리 말고요. 단풍미인 대학운영... 거기에 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신규 농업인들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 교육을 하고, 고추하고 사과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반듯이 필요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필요 안하다고 안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인력개발...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상반기에 이미 한것 중에 정말 이거 좋더라. 우리 과장님이 칭찬 한번 해주셔야 다 파급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쉽게.. 제가 과장님 입장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교육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단풍미인 대학도 필요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도 가뭄이 상당히 심각하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모내기는 .. 그래도 모내기는 순조롭게 다 잘되는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당면 영농추진상황 아까 박연희 의원님께서 안계셔서 지금 현재 그럴리가 없겠지만, 사실상 어제 비가 조금 우리 정읍말로 집스랑 밑 물 흘러갈 정도만 왔으면, 오늘 위원님들도 낭낙한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6월 30일까지 만약에 비가 안 왔을 때 한 10일 남았습니다마는 면적은 농민들의 정서가 조금 사나워졌다. 그런 정도지, 비가 안 와서 6월 30일까지 비가 안와서 모 못심을 것, 옛날에 서종하고 할 때 그런 개념으로 해서 모 못심을 것은 지역별로 한 20개소 면적 자체는 7~8헥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일위원

7~8헥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다만 정읍에서 물이 가물어서 관정에서 물이 안 나와서 모 관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부안, 김제는 더 어렵습니다. 다만, 정읍에서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밭작물 중에서 촌로 어르신네들께서 작은 거 가지고 있어서, 옥수수, 깨, 콩 그런 쪽에서 학술로는 위조현상이라고 하는데, 꼬이는 정도 한 낮에 ... 그런 정도 급수 시설이 없는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5호 태풍이 제주도 밑, 남쪽에서 내일 모레 지나갑니다. 그게 조금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올라 붙어야 같이 따라와서 가는데 밑으로 쳐져버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23~24일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 후에는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비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버티면 어느 정도까지 버티나요? 현재 예상하기를 밭작물 같은게, 그래도 ...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개인적으로 참깨, 한 100평 정도 되지않습니다마는 사람이 먹는 상수도 가지고 저도 스프링쿨러 돌리고 있습니다. 남들 보고 다니는데, 소장이 물도 안 준다고 저렇게 한다고 ...

박일위원

지금 오디나 복분자에 어떤 ...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오디는 작년도 보다 작황이 훨씬 떨어지고요. 복분자는 작년보다 작황이 좋은 편이고,

박일위원

그런데 복분자 값은 작년보다 더 올랐다고 그래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가 전제적으로 정읍, 고창, 순창 지구에서 면적이 줄고, 생산량 자체는 많지만, 똑같은 부피의 양을 땄을 때에 과중, 한개의 과일당 무게가 수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상태...

박일위원

그러면 당도는 더 좋은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좋습니다.

박일위원

작년에 말듣기로는 고창이나 그 쪽은 복분자가 동해 입어서 많이 면적량이 줄었다고 그래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동해 피해도 있고, 원래 뽕잎을 따기 위한 오디나무인데, 그걸 과일로 농가들이 생각을 해줘야하는데, 과거에 누에 키울때 뽕잎 개념으로 비료를 과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정 온도가 되면 쉽게 동해 피해도 받고, 가지가 마르고 그럽니다. 오디 교육을 계속해서 해도 옛날에 나이드신 어르신네들께서는 뽕잎을 따는 개념으로 비료를 많이 준다. 이병태 위원님처럼 과수로 생각하시면 조금 주어야 과일이 겨울에도 나무가 버티는데, 그런 쪽 문제하고요. 지금 과상이오 같은게 제일 피해가 많은 것이 씨알이 굵은 것이 균핵병하고 가지마름병이 피해가 심합니다. 그런데 그 양자체를 그 품종 자체를 올해 정읍에서 석회유황합제 뿌리는데 고약병에 효과가 있고, 균핵병에는 생석회분말가루를 믹서기로 뿌려주는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균핵병 방지를 위한 대책하고, 오디에 화학비료를 조금 주는 방법을 계속해서 교육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이라기 보다도 한번 서로 의견 교환으로 한번 생각해야겠네요. 저는 근래에 우리 시에서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소형 관정 약 300공하고, 중형관정 11공 정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수개발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또 내지는 농민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봐도 지금 예전처럼 소형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 부분 원인은 지하수 고갈이죠. 지하수 고갈의 원인은 또한 모든 농용배수로가 우리 인공구조물인 벤치플륨관 수로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아래로 스며들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각 논마다 똘 방죽이라고 논 한필지에 가뭄때 급하게 사용하려고 방죽들이 사실 거의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상태 자원들도 있었습니다. 우렁, 올챙이 여러가지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지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없애 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기술된 대형관정, 또 용배수로를 인위적으로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다 없애긴 했지만, 혹시 방향설정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지정리를 한다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예전처럼 6마지가 통상적으로 1필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필지당 의무적으로 한 2평 정도씩이라도 방죽을 설치하게 한다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소장님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논리로 맞든, 안 맞든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같은 곳도 빗물을 이용한 시설을 많이 만들거든요. 아까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스콘 처리하고 시멘트 포장하기 때문에 지하로 물이 스며들 공간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다 흘러 내리지, 그래서 빗물 저수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확충해서 가지고 있다가 보관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 소형관정 굴착하는데 업자들도 하루에 2개 물길 보고, 파는 것 자체도 어렵고, 지금 현재 소형관정 그렇게 많이 판다고 해도 제대로 물이 나올지 사실상 의심이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쪽에서 관정을 자꾸 중형, 대형쪽으로 몰아가다 보면,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제2의 위기도 올 수 있다. 그 빗물 저수고를 최대한 만들어서 일단 유사시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쪽에서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많이 있거든요. 약 2평 정도의 면적가지고 쌀 생산량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이렇게 집중호우시 홍수예방도 좀 되고, 지금 지하수에 충분한 흡입요인도 되고, 생태계에 보전원인 역할도 해줄 수 있고, 그 작은 똘방죽이지만, 관리 잘하면 거기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어서, 그러나 아직은 이런 이야기하면 미친사람 소리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지식인 층부터 이런 인식의 확산이 되서, 아마 일반인들까지 인식이 확산되서 그런쪽으로 가보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조심스러워요. 사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조심스러운데, 분명히 어떤 ... 소장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체 공무원분들끼리 미티을 하거나 내지는 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든지, 간부회의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봐서 당장 시행은 못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공문을 통해서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논의해 진다면, 긍정적으로 바뀌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9쪽입니다. 과장님 9쪽이요. 상반기 실적으로는 4-H영농, 농촌지도자의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농업인 학술단체, 우수품목 농업인 연구회 등 이것을 했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것은 다 한모양이고, 농업인 학술단체는 한 반절정도 한모양이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미래 농업을 위해서는 어느 쪽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제일 필요하다는 것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미래 농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영농 후계세대들인 4-H회원들한테 과제활동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영농 후계세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구체적으로 4-H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영농 4-H회원들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영농 4-H회원들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종자돈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 해준다고 하면, 초석이 되어서, 회원들도 우리 농촌에 정착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놓고 활동을 하고, 숫자가 규격화가 되었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죠. 58명으로 영농 4-H회원들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벨리 사업은 많이 왔지만, 지금 규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특별한 사업을 이쪽 사람들에게 농한기에 일정 교육을 시켜서 맡겨줘야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데 4-H회원들도 종목들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로 경종 농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축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작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로 과제 자금 지원인데, 과제활동인데, 과제를 주어야 과제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는 영농 4-H회원들은 과제로 보고 작목을 과제로 보고, 지도를 해주는 것이죠. 지원을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본의원이 너무 욕심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라고 하고, 정말 젊고 미래를 위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시는 이런 방향이 있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테니 한번 해봐라. 50농가 되면 그 중에 10집이 해도되고, 20집이 해도되고 한번 해보세요. 일정 기간 한번 성공사례로 키운다면, 타 농가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소득증대 하면 시발점이죠. 이런 것들이 좀 색깔이 칼라가 확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밋밋해가지고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한테 금후 계획에도 농업연구회 지원을 해줘야되, 그런데 지원은 또 황지황으로 되어있네요. 숙지황이에요. 황지황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품목별 읍면특화 작목으로 해서 품목별 연구회 회원들이 아주 우수하게 잘 하는 그런 품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반기 안 했지만, 지난 세월부터 잘하고 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상반기에는 입암 고사리 연구회에서 ..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것도 안했지만, 이 사람들은 뭐 안했지만, 잘 해서 줄만하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옛날에 이것이 옹동쪽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옹동쪽 이게 굉장히 산업화가 되다 멈췄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옹동하고 칠보하고 지금 생지황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거에 전국에서 생지황하면, 저희 정읍이였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명성도 재연하고, 작목으로도 괜찮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화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저는 좋습니다. 오늘도 제가 신문 스크랩을 봤더니, 송명섭씨인가? 죽력고, 죽력고 그것도 평가를 받고, 지원을 좀 받는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논리가 이 논리입니다. 우리가 전주나 광주나 하고 있는 것을 따라 가려면 죽기 살기로 바빠. 그런데 이런 것은 따라가기 쉽잖아요. 따라가는게 우리것 지키면 되는 거라고. 죽력고도 대한민국에 이조시대 3대 명주가 죽력고라고 하네요. 그리고 고자 붙이는 것 하나 죽력고 남았다면서요. 이강고에서 그 사람들 자손들이 상업하기 위해서 주로 바꿔달라고 해서 주로 바꿔줬고, 또 하나는 감로주라고 했죠. 이조시대 때부터 우리 정읍에 죽력고가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이 1년에 800억씩 들어감에 불구하고 지원은 350억 이상하면서도 거기에 혜택은 300분에 1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영원히 주자는 것은 아니죠. 생지황도 똑같은 자원입다. 여기에다가 지원을 조금 해주고, 또 우리 시가 하나 할 것이 있어요. 정말 옛날 말이 맞는가? 공교롭게 우리 지역에는 바이오 소재 연구소가 있어요. 이 식물이 우리 건강에 어디에 좋은지? 피부가 좋아지는지? 이뻐지는지? 키가 크는지? 물질 다 조사해주잖아요. 몇 천만원만 주면 다 해줘요. 다른 지역은 정읍에 와서 해가는데, 우리는 이것 안 하는거야, 생지황은 확실히 규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규명을 못해서 그분들은 못해, 옛날에 좋다는 상식만 가지고 농가 재배를 해서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따지고 든다. 이제는 식약청에 따지니까 못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대다수는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좋다고하는데, 좋은 것을 규명을 못했어. 시도 못하고, 군에서도 못하고, 면에서도 못하고, 개인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마침 해줄때다 지역에 규명해주는 국가 제일의 바이오소재 연구소가 정읍에 있는데, 나는 이거 줘야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확대하고, 역사와 전통은 다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만 보태면, 전국제일이죠. 나는 이런거 해야한다. 이 말입니다. 자 9쪽 마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일단 휴식을 취하고, 쉬었다 하시죠. 1시간이 넘었어요. 많이 남았으면, 지금 1시간 넘게 경과되었으니까 휴식을 취하고 하게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 이어서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2년도 국도비(광특) 발굴사업 목록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자생차 향토산업,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농업인 기술개발과제, 지역농업 실증시험연구포 조성사업 등 4개사업에 18억 4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업자원 정밀진단, 적정 균형시비로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GAP인증 분석을 위한 중금속, 농업용수, 잔류농약 검정 강화 및 활성화을 위하여 농가시비 컨설팅, 민원의뢰 시비처방서 1,000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분석 236점, 축분·액비 시비처방 2,500ha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별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과 친환경농산물, GAP 인증에 필요한 유해물질 분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무병종묘 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정부 종서보급종 공급 중단에 따라 조직배양 및 양액재배 기술을 활용한 감자·고구마 무병종묘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씨감자 우량종서 200kg, 고구마 우량종순 6만주를 생산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감자 조직배양묘 생산 보급을 위해 순화온실 1동, 시범사업 1개소, 아피오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목 배양체계 시험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기후변화 대응 작물 실증시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읍농업 접목가능 시험연구와 향토식물 유전자원 발굴, 보존, 기술보급과 새소득원화를 위하여 한라봉, 망고 10종의 아열대 과수실증시험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향토식물인 개똥쑥, 양하, 초석잠 실증시험과 제8회 우리꽃 자생화 전시회를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농경문화체험전시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망 아열대 과수, 채소 선정 보급과 향토식물 시험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생식물, 지황, 둥근마 등의 시험연구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다양한 수요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녹색농업 실현과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조성,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벼 육묘생력화기술시범인 온탕소독겸용볍씨 발아기 보급, 쌀 생력재배 실증시범사업, 시설원예 수질개선 시범사업, 단풍미인수박·토마토 우량종묘 보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벼 생산기술 시범사업, 사과 탑프루트 시범단지 육성, 과수 공동선별을 위한 유통박스 시범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베리과실류 기반조성으로 4-베리 생산, 체험, 기반구축으로 경쟁력 제고와 FTA에 의한 지적재산권에 대응할 신품종 보급을 통한 안정생산 구축과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등 정책사업 유치로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급속냉동저장고, 베리류 유통상자 지원, 오디·복분자 석회유황합제보급 등 4개사업에 6억 9천만원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기술개발과제 2개사업 6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속냉동저장고, 복분자 전용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2013년 농업인 기술개발 신규과제 발굴을 통한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정부 보급종 채종 단지조성입니다.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청보리 채종포 확대 재배로 경지이용율 향상과 특수미 채종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보급종 생산 채종포를 2010년 9개소 209ha에서 금년 14개소 330ha로 확대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특수미 우량종자 자율교환 지도와 본답 병해충관리 등 생육단계별 영농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 조성으로 제2청사 부지중 미조성지에 총사업비 12억 9천 9백만을 투입하여 아열대, 자생식물 온실, 실증시험연구 하우스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조성사업 부지내 국유지 매입,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토, 기반조성과 시험연구온실, 감자 조직배양 시설 등 조기에 완공하여 내실있는 실증시험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자생차 향토산업 추진입니다. 차 문화체험과 다도, 조직화 교육으로 전통차 명성재현과 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0년부터 3년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 3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학.관 협의체 추진단 운영, 청소년과 성인 차문화교실, 도시민 자생차 현장체험, 세계차문화축제 등 박람회 참가와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자생차 가공제품생산라인 구축, 기능성 제품개발 연구, 저변확대를 위한 차문화 체험교실 등 정읍 자생차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슬로푸드형 오곡생산 체계적 육성으로 웰빙시대에 경쟁력 있는 귀리, 흑미 등 오곡을 이용한 특산품을 개발하고 오곡 상품개발, 선비문화·정읍사 등 부존자원과 연계한 유통체계 구축으로 안정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가공시설, 포장재,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등 총사업비 15억원인 농어촌자원복합화사업 신청과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사업을 신청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의 탈의하세요. 뒤에 직원님도... 벗으세요. 우리만 벗으니까 미안하네요. 6쪽을 한번 보시죠. 직접적인 질문은 안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벼, 쌀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2,000개가 넘는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보았는데, 과연 우리 정읍 쌀은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가려고 노력하세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정읍 쌀이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체계적인 생산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단풍미인 단지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면적이 1,105헥타로 커요.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단풍미인 관련해서 쌀에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좋은 브랜드 쌀로 거듭나려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단풍미인 단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어째든간에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특히 단풍미인 브랜드를 걸고 판매되는 쌀은 고품질이어야 하고, 미질이 아주 좋아야죠. 그래서 단풍미인 정읍쌀하면 세계적인 것은 아닐망정, 대한민국에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소장님 이게 소장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정읍에 단풍미인 브랜 홍보판이 몇개 됩니까? 정읍시에 설치된 것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기억으로 3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감곡 고속도로 그 뒤에 도매시장 부근에 단풍미인 브랜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여기여기 도매시장?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입니까? 철로 주변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고속도로 주변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는 ....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입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입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농고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고 앞에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단풍미인 브랜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정읍농산물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4개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거 몇년도에 각각 했으면, 얼마 들여서 설치를 했고, 매년 유지관리비는 각각 얼마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소장님.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유통과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제 기억으로 2006년도에 소장으로 올때 그게 이미 광고판은 이미 설치가 다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상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7년...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저는 우리 소장님한테 책임을 묻자는게 아니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친환경유통과 할때 이야기 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참고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있습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페이지 6쪽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페이지를 구별하지 마시고요. 전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고, 자유스럽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궁금한 부분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로 하시게요.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업무보고니까 예산서에 세워져있는 내용 중에 이해가 가지않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6쪽입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단풍미인 광고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고, 외부에는 쌀 광고가 어디에 나가죠. 지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광고관련해서는 친환경유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쌀은 기술보급만하지, 자원개발만하지 광고는 별개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쪽이 운영관계나 이런 것은 친환경유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는 시범사업하고 기술적인 지도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술보급만 한다. 이 말이죠. 6쪽에 쌀 생산량 재배 실증시험 직파기 농자재 등 4천여만원이 1개 단지에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이게 어디입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정우 초강에...

천규

우천규위원

정우 초강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정읍에 토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정일환 위원님 말씀이 있다시피 대표 브랜드로 못 들어가고, 천개든 2천개든 그 중에 하나도 못들어가고, 전라북도에서도 못 들어갔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이번에 탈락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단풍미인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된다. 무슨 이야기냐? 1년에 단풍미인 통으로 해서 시는 수십억 들어갑니다. 하여튼 수십억 들어가요. 아시죠. 왜? 들어가지는지? 단풍미인 축구대회부터 28가지 행사부터 우리가 행정... 든든히 지원하는 것 수십억 들어가요. 그런데 효과와 효율을 내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분류를 해야할 것 같다. 우리 과장님이 분류를 해요. 무슨 분류냐? 정말 특 붙일만 하고, 임금님 붙일만 하고, vip 붙일만.. 이것을 차별화 해야한다. 나는 똑같이 43,000원 나가는데, 왜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도매시장 43,000원... 동아일보에 나와요 43,200원 계속... 우리 광고 죽기 살기로 팔고, 또 일찍 장사가 잘되면, 미리 팔고 없어요. 그런 문제로 해서 획을 그어 줄때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등급 정해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저기 영원면 들판 넘어서는 특, vip 등 최고로 붙여도 됩니다. 땅 토질이, 제가 영원면 출신입니다. 제가 장재리, 청량리 들판 안 좋아. 그건 싹 내먹고 그 쪽거 사먹거든. 확연이 달라요. 흙 자체가 다르니까 이것은 시가 규명을 해야하는데 이건 안 넣은 겁니다. 이 자체를 안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등급도 없어요. 아주 좋은 쌀이 좀 있어요. 단풍미인 중에는 그런데 이것을 5만원 받고, 나머지를 4만5천원 받고, 나머지를 4만원 받아야 무슨 재미가 있는데, 단풍미인 지원한 것... 그것을 쌀 농가로 주면 수익이 더 납니다.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방법은 해결책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정우면도 나는 맞지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독소를 펴는지 몰라도. 거기서는 될 수가 없어. 되겠습니까? 1등 나오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자 7쪽입니다. 제가 3분 사용할 게요. 답변하게 해주세요. 블루벨리 및 블루벨리 신규 식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블루벨리 주당 얼마 가죠. 정읍시세가? 1년생 이상된 것...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1년생이 금년은 8천원, 6천원 그 정도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천원에서 1만원 시세고, 2년생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2~3년생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뭐 2년생 이상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2년생 이상은 1만5천원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소비자들은 1만원, 2만원 쉽게 1년생은 1만원, 2년생은 2만원, 3년생은 3만원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게 알고 봤더니 엄청난 돈이에요. 봤더니, 농가는 돈이 있어도 못 사쓰던데요. 종류가 많아서, 나는 이걸 시험포도 하고 확대해서 지금 농가에서는 혹시나 해서 치고 못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농사 사 쓸사람 5천원이나 6천원이나 사 쓸사람 구해줄테니까 해세요. 라고 하고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신규 식재사업은 일부 묘목을 증식을 할 수 있도록 하우스 1동하고 증식해서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조정할 수 있도록... 증식하는 사업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솔찍히 원가 기준하면 천원도 안가는 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렇죠. 사목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농가는 수억원씩을 사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행정에서 조금 110%로나 100%로 맞는 이야기로 못보고, 제 이야기는 75%인데 한번 75% 정도 실행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원히가 아니고 4~5년 안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증가 폭을 봐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희망농가 파악을 해서 내년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10쪽인데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많은 일을 하셨네요. 많은 일하셨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냥 자생차로 가실 건지? 브랜드 자체를 논쟁이 많던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가 금년까지 향토산업을 하기 때문에 자생차로 가고,

천규

우천규위원

가줘야 하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가줘야하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브랜드를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차에 방향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밖으로 꺼낸 건 아니지만 보관은 뭐뭐뭐 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 보관은 녹차는 하동하고 보성에서 많이 하잖아요. 발효차는 기술수준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발효차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발효차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는 녹차보다는 발효차로 가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쓰임새를 발효차로 사용하고 싶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나 고른다면요. 발효차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발효차 브랜드 명은 그때 가서 다시...

천규

우천규위원

브랜드명을 연구해놓은게 있는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명은 내장산정읍녹차로 갈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산정읍녹차. 또 이것은 너무 길지 아닌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은 잘 모르고요. 내장산은 알고, 그래서 내장산정읍녹차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정읍에 녹차가 양, 질적으로 굉장히 7~8년, 10년간 급성장을 했잖아요. 양이나 기술력이나 그런데 전 시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어떤 정읍차의 특성을 우리가 구전에 머물러 있는가? 생명연구원에서 지금 시험을 해서 책출해서 나온게 있는가?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생명련에서는 없고요. 이번에 발효차 관련해서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생명련에서는 특허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들은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전북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련에서도 저희가 좀 의뢰를 하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받아 줘야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조율이... 그래서 생명련하고는 그 관계가 있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특허권이 나오면 제 의도와 다르고요. 정말 일정시대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있는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시험포를 운영했는데, 시험포 운영 15년만원 정읍 것이 제일 좋다고 증명이 되어서 천원차는 일본에서도 어찌고 저찌고 소설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 토질이 맞던가? 기후가 맞던가? 맞을 거에요. 그리고 저는 마석은 그 안에 성분이 뭐가 다를 수 있는데, 최소한 성분이라도 조사해서 내장산 아까 정읍녹차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산 정읍녹차는 어떤 성분이 많이 들었다는 것이라도 과학적으로 하나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 증명 해주는 곳이 연구소입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성분분석은 저희 끝나고 또 보성에 차 시험장에서도 정읍차가 카테킨 성분이나 이게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 증명 되어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더욱 해야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대학에 정읍 녹차를 갔다줘서, 실험결과를 빼내고, 서울대학교 식품연구학 교수님을 주어서 말을 하더래도 신빙성이 굉장히 결여되요. 왜냐? 우리가 돈 주고 용역을 한지 아니까? 소비자들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투자연구 기관에서 정읍 녹차는 다른 지역보다 이런 것이 많다고 하면 상품성이 확 올라 갑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좋은 거 놓아두고, 활용을 못하는지?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거 컨텍해줄게요. 꼭 하라고 할게요. 거기서 안 한다고 해요. 혹시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센터장들이 있거든요. 센터장하고 이야기기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스테비아까지 다 하고 있어. 하는 길에 이거 해도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립니다. 국가 사업하는데, 우리가 밀고 들어가면 5천만원 할 것을 2천만원 해준다든지 아주 값싸고 기본경비만 받을 겁니다. 거기도 좀 하세요. 아까워서 그래요. 타이밍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2쪽입니다. 2쪽..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발굴을 했던, 제안을 했던 마음에 듭니다. 10억, 20억, 30억짜리가 이렇게 광특사업이 들어오고, 눈으로 봐도 시원해요.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쪽에서나 광특발굴을 논리개발해서 좀 큰걸로 가져오시길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 지역농촌 지도사업 일환으로 실증시험 연구 4동 이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지도기반 사업으로 가져온 것인데, 저희가 실증포 맨아래 지역농업 실증연구포 조성사업 그 일환으로 이 돈은 따로 적기 때문에 국비로 진흥청에서 확보한 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실증시험연구소 똑같은게 4동이라는 겁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같은 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가 거기다 각동 하우스를 설치하거든요. 그 중에 4동이라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똑같은 것을 짓는다. 그 말이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아까 단풍미인 쌀 그 말이 공감이 가요. 단풍미인 쌀이 정읍에서 생산되는 것이 다 단풍미인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질이 경기 이천미 보다 훨씬 못하고, 계화미 보다 훨씬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평균을 놓고 보면, 그런데 우리 단풍미인 중에서도 좋은 건 어디 내놓아도 그렇게 뒤지지는 않을 겁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에서도 특화를 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지금 사후 약방문 같지만, 사실 단풍미인하고 농식품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이름 면에서, 그렇지 않은가요? 단풍미인 토마토, 그런게... 전혀 연관이 안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 우리 어릴때 보면 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호남평야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봐서, 호남평야 저 북한쪽에 연평평야 했는데... 호남평야는 쓰는데가 없어요. 그렇죠. 김제도 지평선 쌀을 쓴다고, 아마 요세 기업들도 보면, 다 그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단풍미인 중에서도 정말로 1등, 2등 가려서 가격을 따로따로 팔것 같으면, 단풍미인 해서 아니면 호남평야 하든지 뭔가 차별화를 두든지 아니면 우리 단풍미인 쌀 디자인을 한번 바꿔보든지, 디자인 똑같이 매년 그럴거 아니잖아요. 안되면 뭔가 좀 바꿔봐야 할 것 아니에요. 틀은 놓아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5쪽에 보면 기후 변화대응작물 실증시험 이러는데, 상반기 아열대 과수 실증시험 했는데, 어때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온실에서 10작목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실증시험 재배를 하고 있고, 있는데, 현재 한라봉 같은 것은 앞으로 고소득 작목으로 앞으로 괜찮고요.

박일위원

제주도에서는 또 한라봉은 한물 갔어요. 또 새로운게 나왔어. 한라봉은 껍질이 두꺼운 반면에 한라봉 귤같이 좀 찔긴데, 새로나온 건 껍질도 얇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껍질 얇고, 예. 그거 입니다. 신품종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그걸로 .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그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가능성이 있고, 인근에서 시험.. 농가가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김제에서는 수확을 보니까 소득이 아주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고, 또 구아바 같은 경우는 온실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 지금 현재 구아바는 입까지도 입차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래에 우리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금 앞으로 농가 시험재배를 통해서 보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 녹차도 이야기를 했는데, 발효차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발효라는 건 한번 쪄서 차를 만든다는 것이죠. 생 차가 아니고, 그런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어떤 용도에서 띠우는 겁니다. 찌는 것이 아니고 띠워서 상태에서 조제를 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일반 녹차를 따서 ... 그냥 내는게 일반 녹차라고 그러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우리가 일반 녹차잎을 따서 30도 온도에서 그걸 놓아두게 되면, 자체 내에서 발효가 이루어 집니다. 이루어지고 난 것을 우리 녹차 덖듯이 덖는거죠.

박일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차 같이 하는 거에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현재 저희가 발효차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마시기도 좋고, 일반인들도 와서 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특이하게 좋다고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다른 보성이나 그런 곳은 발효차를 안 합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하긴 하는데요. 좀 방식이 다릅니다.

박일위원

방식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저는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자생화 축제를 농경문화 체험관에서 했어요. 저번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는 접근성이 너무 없다고 봅니다. 장소도 협소했고, 실내체육관 지금까지 한 것 중에는 실내체육관이 제일 낫지않는가? 한눈에 다 보이고 그러던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장단점은 있고요. 저희가 농경문화체험관을 위치를 하고 어떤 당초...

박일위원

진출입로도 좀 복잡하고 사실 접근성에 있어서 썩 좋은 장소는 아니잖아요. 시내버스라도 그 앞에서 내리고 타고 하면 모를까 뭐 자가용 다니신 분들도 불편하더라고요. 차를 주차하고 천을 건너와야 하고, 복잡한데 이런 건 미리미리 이쪽에 한번 상의를 해서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는 것도 어떨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자생차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금년도 4천2백입니다.

박일위원

작년에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작년에는 5천입니다.

박일위원

잘못해서 그렇게 깍였는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아니요.

박일위원

그러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산 수립상 그렇게 해서 일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박일위원

다른데 어디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수박 품평회 관계...

박일위원

수박하고 자생차는 전혀 다른데, 수박도 노지에서 키운 것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금액을.. 예산금액을 전체적으로 .. 그 안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

박일위원

다른 것에서 할 수 있잖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도저히 다른 곳에서는 삭감할 곳이 없어서.

박일위원

수박 품평회를 언제하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7월에 합니다.

박일위원

수박 품평회를 해서 결과가 어떱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인지도가 상당히 좋고요. 사실 씨없는 수박을 우리 시민도 잘 몰랐어요. 저희가 생산하는지를 그런데 품평회를 하고 나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수박을 이렇게 많이 재배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도 많이...

박일위원

수박이 고창하고 우리하고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생산하는데 면적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면적? 고창의 3분에 1정도 ....

박일위원

그러면 따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씨없는 수박이고, 우리 수박이 정말 내세울만하면 이름을 달리해서 예산부기를 따로따로 하든지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해야겠네요. 작년에 수박 품평회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작년에요?

박일위원

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작년에 5백가지고 했습니다.

박일위원

올해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8백입니다.

박일위원

내년에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수립해봐야 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 자생화 삭감해서 합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내년에 방법을 더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외 부족한 것은 수박 연구회에서 보태서 했습니다.

박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축제성격을 띠는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인원동원을 안하고도 성공할 수 있는게 딱 2개로 봅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나는 구절초, 하나는 자생화라고 봅니다. 인원동원 하지않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우리 시민들보다는 외지에서 더 많이 와서 봐주는데, 그런 곳에 더 할애를 해줘야지, 필요도 없이.. 이번 동학 봤잖아요. 기념제인가? 기념식 하는데 시청 간부님들, 공무원 없었으면, 기념식을 아예 못할 정도 되잖아요. 그런 곳은 몇 억씩 갑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니 그쪽 예산 .. 잘할 수 있도록 가서 어거지도 좀 쓰고 그러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참고로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7월 13일 수박품평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과채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팔로 행사도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작년에도 지적에 말씀이 계셔서 올해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해봤더니, 지금 현재 8백만원 가지고 수박 연구회 회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점심 한 그릇 대접 안해도 제반 소요경비가 예산이 8백만원인데, 실무계장하고 과장님, 저하고 셋이서 자생화 문제하고 수박품평회 문제가지고는 특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 한 3~4배 정도 늘려서 바람직 하겠다. 라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런 쪽 면에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그 전에 전임 시장님 같이 단체 막 시켜요. 시장실 가서 면접하라고. 면담하라고. 막 어거지 쓰면 대답할텐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6쪽에 지금 온탕 소독겸용 볍씨 발아기가 금년 처음로 보급을 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동안 ...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그동안에 보급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얼마나 됩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보급한 대수가 2009년에 24대, 2010년 29대, 2011년 22대 ...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 34대 하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금년에 34대하고 ...

익규

이익규위원

계속적으로 보급을 했네요. 가격이 벌써 130만원 정도 되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대당...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가격은 용량에 따라서 20~300만원까지 가는게 있습니다. 자기 농사에 맞게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인 부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 %로 입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4대 6으로 .. 40%는 보조고 60%는 자부담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도 키다리 병으로 모판을 없은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오늘 아침에도 한농가가 꼭 온탕소독을 해야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온탕 소독을 한 모는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키다리 병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보급율을 더 빨리 높여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는 어느 세월에 농가에 보급이 되겠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적게 짓는 분은 옆에 하고 나며...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100대 밖에 안됐네. 보급이. 그렇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개별적으로 보급 받지않은 분은 아예 구입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죠. 일부에서는 개인적으로 적은 돈으로 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확보.. 한 20만원씩 가는 걸로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좀 홍보를 해서 많이 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것을 보니까 슬로프드형 오곡생산 관계가 있는데, 지금 어느 곳으로 해야겠다. 마음을 가진 곳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오곡생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정읍비젼 2020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 계속 많이 재배하고 있는게, 흑미하고 찹쌀, 찰보리쌀, 기장, 귀리해서 5가지 콩하고 해서 5가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앞으로 컨설팅 사업을 해서 여기에 일부 작목반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에 같이 합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제일 지금 힘든게 그걸 어떤 가공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황토현 농협에는 옛날 잡공가공시스템 기계가 다 있습니다. 지금 창고에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거기 농협에서는 여러움이 있더라고요.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을 농림식품부에 복합자원화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금년도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직까지는 확보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이번에 저희 축산과 직원들하고 완주군을 한바퀴를 돌고 왔어요. 좀 느낀 바가 있는데, 지금 저희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신태인에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하는데, 소득부분에서 처음에 쌀을 가지고 좀 해볼까하고 했더니 안 된다고 도에서 안 된다고 마땅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언뜻 제가 그렇다면 밀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밀을 어차피 우리 지역에 하나의 밀농사를 많이 피하는데, 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경관조성사업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쪽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아주 찝찝해요. 마음이 .. 확실성이 없으니까 소득사업을 하려면 뭔가 확실하게 이걸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벼농사 연구를 하는 모임단체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 방금 오곡생산관계를 보니까 이런 것을 접목을 시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관계를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축산센터 소관 3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