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지난 7월 4일부터 시작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 간 총평의 시간을 갖고, 곧바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감사소감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실장님, 소장님,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개 과를 감사하다 보니까 전년도 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있어서는 오타는 물론이고 추후에는 좀더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관석위원
감사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 실장님, 또 보건소장님, 각 과장님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자료나 모든 것을 검토해 볼 때 미흡하지 않았나, 감사받을 때 너무 해이한 자세가 아닌가라는 평을 하고 싶고요. 다음 감사기간에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1년에 두 번씩 감사를 받는 것 같은데, 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보면 본의 아니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의식을 가지고 각 국에 맞춰서 1년 예산을 편성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본인의 임무와 틀리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방공무원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이 30년 되면 자기 과의 마인드가 있는데 그 마인드를 못 살린 것 같아요. 국장님들과 잘 상의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과의 일에 자신을 가지고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지시나, 공무원 생리가 마찬가지겠지만 지시나 받고 일을 하려고 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다 체크가 되고 하니까 무슨 과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기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항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을 않더라도 저희들이 거의 일을 해 보면 압니다.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개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앞으로는 각 과의 개성을 살려서 내가 그 과에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과로 갈 거 아녜요. 시로 간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지원 다 받잖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앉아서 남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고, 본인이 각 과에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 있게 일 해서 계양구가 당당하게 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지켜 볼 테니까 각 과에 마인드를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장님과 과장님과 상의해서 올리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 과의 개성을 살려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실장님이 중심을 잡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맨날 주차 스티커나 떼고, 주차장도 없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주차장 확보 같은 것, 여러 가지로 변할 것이 많습니다. 위법을 해서 떼겠지만 4만원짜리 하나 떼어가면 한 8만원, 이면도로 같은 데도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실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잘 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경제 15위 국가라고 하지만 행복지수는 200개 나라 중에 150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잘 짜서 여러 부서에 원활하게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해당부서가 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지를 못 하시고 다른 부서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국장님께서 지적하셔서 해당 부서가 할 일이 어느 일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상임위원회 네 분의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고 2006년도 5.31을 끝내고 들어와서 처음에 7월 달에 감사하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또 감사를 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힘이 드셨겠죠. 저희가 감사를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더위 속에서 상당히 많은 시일을 가지고 준비하셨고, 답변을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여러분들의 자세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성의껏 하신다는 표정이 보였고요.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24개월 정도의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한층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조리 있게 질문을 던지고 찾아내시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발전요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강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부서와 부서 간에 유기적인 조치가 내려졌을 때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다 국민 주민의 혈세 세비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신 있게 조치를 내렸을 때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이나 지방의회를 보는 신뢰도가 더 다져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임기가 채워지면 주민들의 재신임이 없으면 그만둬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년의 임기를 채우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늘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구민을 위해서 항상 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평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 쪽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페이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계양사회복지관에 아쿠아치료실 수영장이 있죠. 그런데 강규섭 위원님과 저희가 버스에 탑승해서 그 날 치료하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을 10여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 중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팀장들 앞에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미흡했어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하루에 250명 정도가 하신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약 350에서 400명 정도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1년 정도 수영장에서 치료하고 나시면 그만 두시고 또 다른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준비되어 있는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들 의견이 대다수 1년만 해서는 치료가 합당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날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노인들의 치료나 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다수의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국비, 시비를 좀더 요청해서 노인들의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인 예산증액 방안이 필요하다 라는 요망사항을 기재를 부탁드리고요. 창우산업개발과 대흥환경에 민원이 제기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국에서 정리한 것을 보면 창우산업개발 측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행정 관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바, 불법을 자행하고, 그에 대한 벌금 납부로 합법화를 자행하는 고질적인 악덕업자에게 보다 강력한 행정처벌로 라고 되어 있는데 강력하고 실질적인 행정처벌로 불법자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문구를 고쳐서 조치바람으로 강력하게 문안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굴포천 방수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굴포천에 대한 수질오염 때문에 물고기 등이 집단 폐사하는 등,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속개

원관석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쿠아 수영장 수질검사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되고, 약품도,

강규섭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못하고 수영장에서 자체적으로 물을 구청에서 체취해요. 그래서 견본을 양을 담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의뢰합니다. 그래서 약품은 뭐 쓰느냐 하는 그것은 구청 해당업무가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그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영장의 수질검사는 자체적인 자기네들 기계를 갖다놓고 기준이 없는 수질검사를 이 사람들이, 지금 강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행정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죠.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8번 항에 문화공보실 관련 강규섭 위원님 지적사항, 그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원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가운데란에 몇 자 더 삽입하세요.

원관석위원
문화공보실 게 아니죠.

김용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로 넣으십시오.

강규섭위원
청소행정과에 재활용센터에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를 요구함,

원관석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미화원들 콘테이너박스 갈현동 전기시설물, 이런 것이 전혀 안 된 콘테이너, 미화원들이 쓰시는 부분들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물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실무부서 팀장 얘기가 거기가 콘테이너라든가 그런 게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그것은 행정기관인 계양1동의 동장과 협의해서 거기에 넣든가 조치를 건의하면 거기에서 조치할 것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복지서비스과 추가 하겠습니다. 어린이과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와 잘 협의하셔서 추진이 꼭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리고 다남동에 남구, 남동구 유기견보호소 나갔었는데, 그것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데는 아닌데 우리 관내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견 살처분 돼서 식용으로 유통될 수 있는 의문의 이런 것도 하나 넣죠.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해서 넣어주세요.

원관석위원
추가로 도시국에서 할 얘기인데 보호견이 거기는 보호시설이지 개도 가축으로 이번에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을 하면 충분히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규섭위원
청소행정과 정화조 미신고 된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감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관내에 정화조가 파악되어 있는 숫자가 8천개인데 미신고 된 정화조가 상당량 있어요. 그 미신고 돼서 관리 못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오니에 대해서, 정화조에서 그 사람들이 펌프로 수거를 하잖아요? 그럼 겉의 것만 빨아서 가는 겁니다. 4대 때부터 오니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니까, 오니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돼요. 오니 지층이 두꺼워지면 수거하기 힘들어요. 아파트 같은 데 오니가 두꺼워지면 돌처럼 단단해져요. 그것을 제대로 단속해야 됩니다. 그것을 넣어 주세요.

강규섭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대형화물차 및 버스 지도단속 사항을 넣어 주세요. 또 청소행정과에 1회용품 단속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교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천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7월 17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