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등 5개부서에 대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문화행정복지국장 하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오늘은 문화예술과 등 5개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쪽, 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입니다. 그동안, 26개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으로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와 공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KBS 찾아가는 음악회 및 줄타기 명인 초청공연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창암 이삼만 선생』선양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예술의 전당 등 전국 5개도시 순회 유묵전으로 창암 이삼만선생의 작품에 대한 서·예술적 가치가 재차 확인 되었는바, 9월에는 제5회 창암 이삼만선생 대한민국 휘호대회를 개최, 전국적 명성확보 등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서·예술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등으로 내실있는 선양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읍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박물관 조례 제정 및 건축·전시·조경공사 완료와 유적 이전 복원 등 22일 박물관 개관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22일 개관과 함께“1592년 6월 22일, 조선왕조실록 삼천리 여정을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개관기념 기획특별 전시회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역사의 산실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읍선비문화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2기 교육에 173개 강좌로 2,738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교양강좌 실시로 선비문화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통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입니다. 2012년도 전통·문화유산 보존·정비는 고사부리성 남측 성벽보수 등 29개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공사 중에 있으며, 내실 있는 문화재의 보존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우수작품 초정 공연입니다. 올해 7개 공연으로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하고 있는 우수작품 초청 공연에 상반기에는 부초 등 3개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고, 하반기에도, 한문연 선정 우수작품 공연 개최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읍사 국악단 공연 및 전통 국악 교육 활성화 입니다. 상반기 중에 정읍사 국악원은 4명의 교수진으로 4개반 156명의 연수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우리국악의 멋과 흥을 제대로 전수시키고 미래 꿈나무로 육성하는 국악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읍농악 활성화 및 전승보존 입니다. 일반 시민 농악과 전문가 농악으로 구분하여 정읍 우도 농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 하였고, 상반기 해외 1회를 포함 하여, 총 11회의 초청 공연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대내외에 정읍 농악의 우수성과 기량을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공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술회관, 국악원 등 4개소의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적기보수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공연과 함께 이용자 편의가 제공되는 문화공연 시설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 예술 종합타운 조성입니다. 야외공연장 이전 신축은 이달 하순께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야외 공연장 옹벽에 벽화 글씨도 새기고, 7월중에는 준공 기념공연도 개최하는 등 늘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3쪽,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조성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용산호 인근에 추진 중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기반시설공사가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반시설공사 및 추가 편입지역 보상절차를 완료함은 물론, 투자의향자를 지속, 접촉하여 분양촉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 추진입니다. 관광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 이를 승인신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협의매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장산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내장산 초입부에 다기능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시행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 착공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단종비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순왕후 태생지를 발굴·복원하는 것으로 22억원을 투자하여 전시관, 동망봉, 영도교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협의하겠으며, 금후 광특예산을 확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춘곡 공원 및 거리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칠보면 원촌마을에 상춘대 건립과 거리 조성 등 상춘곡을 관광 자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인 등산로 및 산책로 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23회 정읍사문화제 개최입니다. 오는 10월말 전야제를 비롯하여 3일간 문화광장 및 시내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축제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으로 업무협의 하고 있으며, 타시·도 축제를 벤치마킹 하는 등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읍관광의 맛, 멋, 흥 사계절 홍보강화 입니다. 정읍관광의 맛, 멋, 흥을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책자를 전자도서화 하여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조명광고, 이동광고 등을 활용해 우리시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감동두배, 품격있는 정읍관광 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전문적인 관광정보 안내 및 해설과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매력적인 정읍관광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객 재방문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관광안내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접 지자체 연계, 관광 및 축제 공동홍보 입니다. 인접한 고창, 부안과 축제를 상호 홍보하고 관광코스, 관광상품을 연계 개발하는 사업으로 서남권 관광 공동개발사업 용역을 6월에 완료하였으며 금후 지속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해 관광개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고택ㆍ종택 등 한옥체험업 시설과 중저가 숙박시설을 개선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중저가 숙박시설인 내장산 쉐르빌호텔 개선사업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한옥체험업 3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금년 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황토현전적지 일대에 총사업비 700억원을 투자,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기념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신규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인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고부봉기 재현행사 등 선양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가기념일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개최입니다. 금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6개분야 1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의 성과와 기념제 전반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분석·평가하여 내년 행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복원 및 재현행사 입니다. 정읍사람들이 지켜낸 조선왕조실록의 보존터를 확인하고, 역사문화를 자원화하기 위해 금년 용굴암·은봉암·비래암터 추정지의 발굴조사 시행과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지정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쪽, 호국보훈 선양사업 입니다. 그동안, 11개 보훈단체 등의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 선양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 복지행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수급자 방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장보기 도우미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대상자 조사 및 자격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수급자 급여 신규신청, 자격변동관리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정밀하게 추진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코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복지수급자 통합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수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역동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입니다. 전문자원봉사자 교육 5개분야 125명, 봉사활동 120회 840명, 일반자원봉사자는 1,012회 6,299명이 활발히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45건에 7천 3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긴급복지를 실현하였으며,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를 통하여 취약계층 870가구를 신규 발굴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에 정성을 쏟았으며, 하반기에도, 희망복지 지원단을 통한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100억 9천 7백만원의 사업비로 수급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그동안 집수리사업 등 1억 4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세밀한 관심으로 요양비 등 의료급여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가사간병사업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충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자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 여성 역량강화 및 여성이 행복한 고을 조성입니다. 여성단체 공모사업 추진 및 여성 열린 토론회, 여성정책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327세대 851명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실 있는 여성 활성화사업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최대한 확대 되고, 아동·여성 폭력이 없는 행복한 고을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정읍시 다문화 가족은 598세대로 다기능화센터 운영비 등 87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 및 친정부모 초청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입니다. 29억 8천 8백만원을 투입 1,926명의 어르신에게 5개 유형 41개 사업단에 참여토록 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 입니다.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3개 시·군이 88억원의 사업비로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을 공동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으로, 이에 따른 3개 시·군 실무협의회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부지 공개모집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원할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설운영 입니다. 보다 나은 시설이 되도록 54억 3천 1백만원을 투입하여, 2개소의 기능보강 사업과 61개소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내실운영 입니다. 그동안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등 3개 사업 93건에 29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사업 추진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묘지 정비사업 입니다. 시립묘지 만장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효율적인 묘지관리를 위한 공동묘지 일제 조사를 끝내고, 정비계획 및 관리규정을 마련중에 있으며 금년 6월중으로 주민들의 장사편익 제공과 시설확충을 위한 공동묘지 3개소의 정비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생활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전문화된 시설여건을 위해 59억 6천 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인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입니다. 그동안,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일자리사업의 지속 발굴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추진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입니다. 금년에는 57억 4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거동불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요보호 아동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지역아동센터등 32개소와 4천 8백여명의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급식비 등 22억 3천 3백만원을 적기에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97세대 138명의 반찬대외에 방학·학기중, 공휴일 등 4,720명의 아동급식에 27억 8천 9백만원을 지원, 정성어린 보호지원 사업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입니다. 우리시의 보육시설 104개소 3,597명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인건비 및 친환경 쌀 등을 110억 5천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야간도우미 서비스사업 등에 118억 4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입니다. 올해는 내장상동 휴먼시아아파트 71가구 114명에 대한 일부지역까지 사업범위 확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년 3억원의 국비를 적절히 투입, 기존 대상자의 사정강화와 통합 사례관리로 저소득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2쪽, 선진 교육환경 조성으로 인재양성 입니다. 무상급식 확대 등 13억 5천여만원을 투입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중학교까지 으뜸 인재육성사업 확대 등 14억 6천여만원 지원으로 지역인재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학교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환류평가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충실하게 반영, 선진교육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지원 입니다. 셋째자녀 고등학생 94명의 학자금 지원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유치원, 초등생 188명에 대한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 지원을 하였으며, 후반기에도 다자녀 학자금과 돌봄교실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고, 자녀양육의 부담감 해소와 출산 분위기를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서울장학숙(공동학사) 건립 입니다. 그간, 당초 시행처인 성동구의 건립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로 최종 변경 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건립예정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후 건립계획 확정과 더불어,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건립추진 협약(MOU)체결과 2014년 완공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읍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입니다. 상반기에 교육프로그램 7과목을 운영 194명이 수료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등 공모 2개 사업에 선정, 44백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민의 학습욕구 충족에 기여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민 만족도 조사 등 수요를 정확히 파악 10개부문 135개 강좌로 개편 운영할 계획이며, 제 7회 평생학습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평생학습 문화를 정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스포츠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전국규모대회 및 단풍미인배 체육대회 등 6개 대회 개최와 더불어 도민체전에 출전,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시의 위상제고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격년제로 개최하는 시민한마음 체육대회를 정읍시민이 하나 되는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스포츠 복지구현 입니다. 생활체육 6개사업 및 동호인클럽 주말리그전을 차질 없이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체육사업을 추진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강화 입니다. 유해업소 합동단속 및 심리검사, 상담 등 통합지원 체계(CYS-NET) 사업, 위기청소년의 사전 발굴, 보호강화 등 학교 폭력예방에 10,482명의 청소년지원사업을 펼쳐왔으며, 하반기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 활동 역량개발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학습 활동지원 및 락 밴드동아리 외 15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늘 푸른 청소년축제를 개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문화예술과 등 5개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지원 올해 내장산 노래제작을 했네요.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했어요.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내장산 단풍노래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남상규 가수가 불렀던, 잘 모르세요.

배호씨가 불렀던 노래도 잇고 남상규 가수가,

우리 옛것이 있는데 새로 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제작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배호 노래나 남상규 노래를 다시 손질을 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을 했는데, 그 노래 가지고는 현 시대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가사를 전국 공모를 해서 노래를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현시대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현시대에 맞게 노래를 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주위에서는 참 옛것 우리 것인데, 그 소중한 정읍을 대표하는 내장산 단풍노래가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도 될 텐데,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현시대에 맞는 노래도 제작을 해서 보급해서 정읍을 알리는 방향도 좋지만, 옛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작을 한다 하시니까, 하시되, 옛것도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옛날 내장산 단풍노래도 우리가 보급을 해서 잊혀가는 내장산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옛날 어르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서 그 부분도 강화되지 않고 챙겨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르신들 원로 하신 어르신들에 의견도 좀 청취를 해서 옛것도 소중한 것을 지금 시대에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6쪽 전통문화유산보존 및 정비 우리 지역에는 유산 물이 많이 산재해, 되어 있는데, 연연히 업무보고나 감사 때 저희들이 단골손님처럼 문화역사는 우리의 미래고 항상 부르짖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잘 관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시굴이 되어서 복원 중에 있는 문화재도 많이 있지요.

저희 관내 사업장에서 발굴되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전 복원하는 그런 문화재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시에 산재 되어 있는 문화재 발굴현장을 가보면 작년 같이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 발굴된 현장이 많이 훼손도 되고 훼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굴을 한 문화재가 우기로 인해서 훼손이 된다면 우리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고부 구읍성이 복원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기 내에 복원이 된다면 그런 훼손이 적겠으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장마가 다가올 텐데,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점검을 하셔서 그런 유실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나. 점검도 해주시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복원현장 자주 가봅니까?

자주는 못가고요.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

현재 복원 중에 있습니다. 우기로 인해서 소중한 유산들이 손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은선리 문화재 쪽이니까. 그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고분군 그 앞에 갓길을 외부에서 사학을 연구하는 사학자들이 많이 탑방을 해서 차량을 주차해놓고 거기를 문화재 고분군을 둘로 보는데 굉장히 협소하다. 그래서 거기 갓길을 공터가 있으니까. 나대지가 있으니까. 주차장 계획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계획하고 계세요.

일부 조그만 소형차 주차 공간 일부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대형차라든가, 규모가 큰 그런 주차장은 내년 확충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학생 또 사학자들 관광버스, 대형버스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읍시에 문화예술 연초에 업무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잘 추진되고 있지요.

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추진상황 중에 애로점이 있거나 하는 부분 있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진도가 나가지 않는 부분 있습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물관도 당초 개관보다 늦어졌습니다만, 22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요.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2쪽 정읍시 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된 단체 수는 몇 개에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단체가 총 26개 단체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예총산하 외에 예술단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약 26개 단체입니다.

26개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역 문화 예술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23개 사업에, 2억1천7백이네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15개 사업에 2억원이 있어요. 예술행사에 지원한다. 하면 어떠한 정책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고 예술단체에 지원하면 단체 운영비 지원이죠. 어떻게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행사지원이면 사업이고 단체에 지원한다. 그러면 그 단체가 운영되게끔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역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운영비 지원도 있지만 또 사업지원이거든요. 결국에는 또 행사에요. 그리고 15개 사업이 거의 중복되는 단체에 많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단체 26개 단체에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느 한쪽에 몰아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조금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술행사지원하고 단체지원하고 성격을 현재 약간 좀 혼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해서 행사지원하고 단체지원하고 구분을 하고 또 한 단체에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소규모 된 예술문화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우리 정읍문화에 흥과 멋을 보유하고 있고 지킬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어쩌면 또 소외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러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조금 골고루 해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예.

정읍 선비문화관 운영 잘되고 있지요.

잘된다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령계층 과정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 강좌내용 중에 다래와 민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래와 민요는 다른 여성문화회관이나 또 국악원에서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선비문화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강생들이 무료죠.

예, 무료입니다.

무료에요. 그렇지만 여성문화회관이나 또는 국악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되면 유료죠.

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요 같은 것 수강료 내고 있지요.

예.

이렇게 되면 양쪽 다 운영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선비문화관은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잖아요. 더군다나 무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악원 기존에 판이 벌려져 있는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는데, 물론 전문성 강사에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으나, 기존에 국악원에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 선비문화관에서는 조금 다른 더 독창적인 것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무엇이 좋을지 모르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어요.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여성문화관은 주 대상이 여성위주로 하고 저희는 주로 여성도 포함되지만 조금 다른 계층 대상으로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서.

그러면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거예요. 운영하는 측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좀 피해서 프로그램을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6쪽에 전통문화유산보존 및 정비가 있어요. 이것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 것도 있고 지금 앞으로 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름철 또 장마철을 맞이해서 어느 정도 우기 이전에 이게 신속한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한 몇 퍼센트 복구가 되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재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엉 잇기라든가 계절적으로 계절에 의해서 하는 부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에 크게 주의를 해야 할 그런 문화재는 아까 고부읍성 성벽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제외하고는 크게 우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어쨌든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 저희가 잘 챙겨서 어떤 그런 우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지금 보면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도비보조사업에서 공사중지된 것도 있어요. 군자정. 이런 것은 어떤 연유인가요. 왜 공사 중지 했어요.

이것은 시공사로 선정해서 착수를 했는데 연못에 물을 빼야 준설이 되는데, 물 빼는데 아마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 기간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공사중지를 해놓고 현재 물빼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발시점이 좀 이르게, 빠르게 했으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석축을 보수하고 하는 것인데, 석축이.

준설하고 석축보수하고 그런데 준설을 하려면 연못에 물을 어느 정도 빼야 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어쨌든 그 연못에 물이 일정 부분 농업용수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빼서 버리지는 못하고 농업용수 활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 많습니다.

잘 챙겨서 이런 것도 기간 내에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행정이 아무튼, 절차를 안 해주어서 라든지 시공사와에 소통이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침변경 추진 중 이런 것 운학리.

문화재 보수는 저희가 임의로 하지 못하고 문화재청이나 도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침이라든가, 바뀔 경우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국악단 단장 선임 하셨던가요.

작년 말에 사고가 있으신 뒤로 아직 선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악단장이 사고사를 한 뒤에 현재 유족들이 일정 부분 유족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재보험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단장 선임을 하겠다,

예.

정읍사 국악단 요즈음 활성화가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관내나 관외나 대규모 행사나 이런 곳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들어서 정읍사 국악단 행사나 이런 곳에 참여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국악단에 행사참여 하는 횟수로는 줄 지 않았고 늘어간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단, 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고 또 단원수가 대규모 작품을 하기에는 단원수가 부족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규모 작품으로 해서 해외공연도 하고 전부 수도권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공연은 많은 예산이 되고 또 단원수가 적다 보니까, 기존단원보다는 객원단원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큰 공연을 하고 나서 객원단원이 떠나버리면 그 작품자체가 소멸되어버리고 해서 그런 많은 예산으로 단기한 하는 공연은 현재 지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단원 충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충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출되는 신규 전공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저희가 충원은 사실상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수에서 박람회 행사 참여해서 공연을 했나요.

전라북도의 날 행사 때 참여를 했고요. 7월 28일 정읍시의 날이 또 있습니다. 이때 또다시 참여하는 것으로.

그때 계획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읍시립박물관 개관 충분히 준비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관 준비는 다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정 부분 쫒기는 부분도 있는데요. 개관까지는 완벽하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장 선임은 아직 안 했지요.

관장 선임을 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다가, 의원님들로부터 심의 못 받고 보류상태인데요. 참고로 저희 나라가 박물관이 최초로 개관 된지 1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수로 작년 말 현재 700여 개 되고 그래서 양쪽으로는 선진국에 가까이 되었는데, 운영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문체부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후 중에 하나가 박물관장이 행정의 장이라든가, 행정공무원이 겸임하고 있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전문화가 되지 않는다 해서 그 전문 경력 관장 상근 임용을 제도화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언젠가는 박물관장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개관준비 이루어지고 개관이 6월 22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러면 박물관 내에 소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다 준비는 끝났습니까? 작품 설명을 하신다는 어떤 방법으로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우리 정읍을 알릴 수 있는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확보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소인력으로 기존 학예사 한 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박물관이 운영 면에서 미흡하던 원인 중에 하나도 전문 학예사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현재는 한 명이지만 두 세 명 이상 확보를 해나가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박물관 저희 방문하면 요구하면 나오셔서 설명하거든요. 충분히 작품설명도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는 눈으로 봐서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 분이 관람객이 요구할 때는 작품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 분이라도 우리 정읍시립박물관을 찾아올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신청은 정병선위원님께서 하셨고 박연희위원님, 정도진위원님 질의가 있으시지요. 그러면 잠깐 한 시간 정도 되었으니까 쉬었다가, 이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행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시지요.

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지연관계 3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정읍시에 무형문화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섯 분계시다 한 분 돌아가시고 다섯 분계십니다.

분야에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유지화선생 그리고 상쇠 한 분 있습니다. 시조창에 김종수씨가 있고 소고에 김종수씨가 있고요. 판소리 김명길씨가 있고 전통술 중력구 송명섭씨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단체로 정읍농악보존회가 한 개 단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읍시에서 집행부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얼마 전 강광래씨가 돌아가셨지요.

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이 활성화 되려면 물론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겠지만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주 측이 되어서 문화예술이 전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강광래씨가 돌아가셨는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분이 무형문화재이죠. 도 지정입니까? 시지정입니까?

도지정입니다.

그러면 정읍시는 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문화인들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시민의 장 차원에서라도 한번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래를 시민의 장으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배려차원에서 무형문화재까지 되었잖습니까? 이 분들이.

예.

물론 다 잘하셔서 장사를 치루셨겠지만, 전라북도 도지정 무형문화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읍시는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무형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라도 이분들에 대한 무엇인가 관심 있다면 여기에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예술인들도 더욱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셔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의 장으로 장래 하는 부분은 어렵고요. 예술인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예우를 해주시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예우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있는 분들만 알지 정읍시민은 강광래씨가 무형문화재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장산 문화관광 내에 문화시설이 많이 있습니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문화재시설은 없습니다.

박물관 하나뿐이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전라남도 곡성 좀 다녀왔어요. 거기가 기차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혼자 생각할 사안은 아닌데, 그 바로 밑에 광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장미꽃을 식재해서 장미꽃 축제를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화가 되지요. 광장 내에 바로 옆에 기차 마을이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가족끼리 와서 기차여행도 하고 우리 정읍 내장산 문화광장도 내장산을 끼고 있는 천애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내장사 정경도 좋고 여러 가지 주변에 여건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장사 문화광장을 다른 것보다도 문화광장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예를 들면 화해를 심어서 축제도 거기에서 하고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전에도 저희가 안에 광장 내에 캠프장 검토를 한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안도 검토해서 다양하게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문화예술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분야로 유도를 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있듯이 총 26개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55개 내지 60개 정도 공연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소 수가 상반기에 개최되었는가, 저희가 파악을 정확한 숫자는 잡지 않고 있고요. 단체별로 공연장소라든가, 시기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55개 내지 60개 공연 중에 상반기에 하고 난 외의 공연은 하반기에는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정 공연은 그럴 필요도 있고요. 저희가 문화예술 단체 지원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술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예술도 생활 속에 문화활동. 문화활동의 일상화라고 해서 어느 곳에서 어느 때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그런 성격의 행사는 집중해서 하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상설공연 같은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조례에 유물 기증 기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전시가 되는 유물은 그런 표시가 가능하고요. 수장고에 보관이 된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유물대장에 등재는 하지만 외부인이 보게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번 개관식 때 주요 유물기증자 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이니까. 그 부분도 운영하면서 챙겨서.

예, 알겠습니다.

예.

유물전시관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고요. 고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거기에서 보관하고 전시를 하고 했습니다.

예.

제가 자주 확인은 못 했는데요. 챙겨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로 끝나고 부시장실에서 관련 과장 회의 소집을 해서 과별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마련해서 주무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그게 보훈시설이기 때문에 하고 백정기의사 고택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고 해서 조치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있는 고택도 안내 표지판도 저희가 두 군데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입로도 포장을 해서 꽃 같은 것도 식재를 해서 미화도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흉물로 되어 있는 빈공가 이것도 철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마을에 주 1회 정도 해서 인건비 한 사람분을 지원해서 그 마을에서 고택을 상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적이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를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기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정읍농악활성화 및 전승보존 1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에 우도농악에 발상지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시립농악단이 있지요.

예.

시립농악단 단원이 농악 전문인들입니까?

현재 32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명이에요.

예.

당초에는 39명인데,

42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단원들에 생계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두는 분 또 저희가 모집과정에서 전체 계획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현재는 3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명 갖고도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대회 참가할 때 이럴 때에는 객원단원을 일정 부분 같이 갑니다. 그런데 객원단원은 주로 잡색이라든가,

그때그때 뽑아서 구색을 맞추어서 출전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시립농악단 단원들 중에서 정읍출신은 몇이나 있습니까?

7~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 5~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자꾸 유동적이니까요.

외지인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탈퇴하는 경우도 많지요.

첫째는 생계가 보장이 안 되니까요.

시립농악단을 우리 정읍시립농악이기 때문에 정읍에 거주하는 분 중심으로 해서 시립농악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읍이 우도농악발상지인데, 계속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외지분들이 이렇게 많아 버리면 어느 한순간에 외지분들이 대다수가 참여를 안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시립농악단 명맥유지가 끊겨버리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이 고민스럽고.

고민할 게 이것은 아니고.

정읍 주소를 분들이 전공을 해서 기량이 높은 단원들이 많이 있어서 시립농악단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러고저러고 할 것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시민들으로 하다 보니까, 전공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껏 계속 외지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정읍출신 정읍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 각 마을별로 농악단이 있고 그렇지요. 학생들도 지금 지원을 해서.

지금은 농악은요. 옛날 농악하고 달라서 젊고 전문적으로 전공을 해서 하지 않는 그런 농악단원들은 그런 단원으로 구성을 해서 외지에 가서 대회참여를 하면 우수한 성격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젊고 전공한 단원으로 또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정읍사람으로 구성하는 부분도 일면 타당하고 또 전공하고 젊은 사람들로 구성하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농악 관련해서 학술대회도 지난번에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젊고 전공한 그런 우수한 기량의 소유자로 시립농악단을 구성해서 전국대회를 석패를 해야 한다라고 이런 부분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정읍사람이면 더욱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외지사람이라도 기량이 우수한 사람, 젊은 사람, 전공한 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외지분들은 4십만원 주지요.

외지가 아니고요. 전공단원. 그리고 전공하지 않고 일반단원은 2십5만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안 하던데, 타지역 분들은 4십만원 지급하고. 우리 정읍 분들은 2십5만원씩 주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정읍분, 외지분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 전공단원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해서 정읍분은 대개 전공단원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2십5만원 구분하는데 맞아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는데요. 외지냐. 정읍이냐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전공자냐 아니냐에서 수당 차등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전공단원이라면 국악과를 나온 분들이 전공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년재 국악과를 나온 학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갖진 분들만 전공단원으로 해서 수당을 4십만원 지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공하지 않은 단원은 똑같이 공연을 할 때 할 텐데, 전공단원이건, 비전공단원이건 수당에서 형평성에 안 맞지요. 어느 전공단원은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공연을 똑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똑같이 하는데, 전공단원이든, 비전공단원이든 수당만큼은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맞지 그렇잖아요. 노동은 똑같이 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만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개선을 해주셔야 하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똑같은 기량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단지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 해서 수당 차등을 둔다면 같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맞추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정읍에서 출신들이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외지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는 정읍 출신들을 키워야 됩니다. 입암중학교도 키우고 있고 읍면동도 더러는 젊은 분들이 기량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꼭 착출해서 뽑아서 하는 것이 우리 지역 내에서 더 성숙된 연습을 통해서 성숙된 그런 우도농악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람들이 해야지 만에 하나 참여를 안 해버리면 그 분들은 의무적이지는 안잖아요. 그렇지요. 이 전공자들이.

예, 비상임이니까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는 만약에 펑크가 나버리면 공연도 할 수가 없고 그때 가서 지역에 있는 분들 급조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내용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외지분들 중심으로 하지 말고 가능한 점차적으로 정읍분들을 가르쳐서 여기 유지화선생 등등께서 지금 강사로 가르치고 있지요.

예, 전수회관에서는 그분들이 가르치고 있고요. 전공자들은.

지금 단장이 누구입니까? 시립농악단 단무장이 누구입니까?

박성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악과 교수입니까?

단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읍 단무장인데 대불대에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일반 국악전공을 합니까? 아니면.

시간 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국악 관련해서 강사를 하고 계시지요.

예.

단무장부터도 외지분들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을 하고 상임으로 농악단을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전공자가 정읍에 상주하면서 이렇게 농악단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 많이 주소를 두고 그때그때 정기적인 연습 대회 출전 이럴 때는 와서 합숙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합숙하고 할 때는 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나요.

식대 정도만 지원을 하고요. 별도 수당은 4십만원 고정이 되었습니다.

매월 고정 4십만원씩.

예, 사실상 이렇게 전공단원을 4십만원 수당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기들도 개인 삶이 있을 텐데, 4십만원 받고 타지에서 정읍까지 온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다고 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좋고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고 그분들이 그래서 중간에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앞서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해서 우리 지역사람을 육성해서 농악단을 운영하면 좋은데,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임 화를 하지 않으면 전공한 우수한 기량의 단원을 농악단으로 잡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정읍 우도농악을 정말 본 고창으로 시켜가려면 지난번에 학술대회 때도. 상임화해야 한다라고 의견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악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농악단을 상임단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재정 형평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실지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악단도 몇십억을 들여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정읍이 우도농악발상지입니다. 이것 하나 여기 지역사람들로 구성 하나 못할 정도 되면 이것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초등학교부터 활성화를 시켜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해주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외지사람들한테 의존해서 공연하고 그럴 생각입니까? 애향심도 그분들은 아니에요. 단지 농악 한 분들은 그때그때 와서 며칠 연습해서 짜 집기 해서 나가는데 언제까지.

상임 화가 되면 우리 국악단도 외지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상임으로 운영을 하니까, 정읍에 주소를 대부분 두고 있고 그러는데요. 농악단은 비상임으로 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재정 컨설팅에서도 정읍에 재정 형평상으로는 두 개 상임단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우도농악의 본 고창이기 때문에 국악단을 해체를 하고 농악단을 상임화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번 상임화가 되면 해체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해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만 하고 추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민 고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해체를 염두에 두고 상임화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해서 나가되, 좀 더 투자를 해서 초중고 그리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너무 그쪽에만 의지를 하지 마시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제는 합창단이 되었든, 농악단이 되었든 하려면 상임화해서 제대로 예산 들여서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데 세상에 우리 정읍에 우도농악전수회관도 있고 우도농악발상지라고 하는데 세상에 시립농악단 하나를 제대로 운영을 못 할 정도 재정이라면 다른 재정 아껴서 이것 좀 투자해서 상임화 하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의원님 지적사항 이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운동부도 해체가 되고 이런 단계이니까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외지사람들 위주로 해서 시립농악단을 운영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정읍사람들을 양성해서 일반이든, 학생이든, 시립농악단이 구성되어서 이분들이 마음 놓고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상임화시킬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켜야 한다, 우도농악 발상지다운 시립농악단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당문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당문제는 1십5만원 차이지만, 정읍에 계신분 몇 분이에요. 차별 두지 마시고 1십5만원 더 지급해서 똑같이 하세요. 같이 공연하면서 누구는 2십5만원 받고 정읍사람이라고 해서 2십5만원 받고 다른 외지분이다고 해서 상임이라고 전공자라고 해서 4십만원 주면 안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니까, 전공이나 비전공이나 공연은 똑같이 하면서 왜 수당을 차별당합니까?

원래는 차별이 아니고 2십5만원으로 정액으로 정해놓았는데, 전공단원이 거마비도 안 된다, 해서 전공단원.

그것은 명문이 아니니까.

한 말씀 드리면 의원님 말씀이 저도 일정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차별화 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립농악단원인데, 외지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 애향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제대로 시립농악단이 정읍출신 위주로 상시 공연도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항상 보여 질 수 있는 그런 농악단으로 그리고 우도농악 발상지 아닙니까? 명맥을 유지해야 하니까. 우리 정읍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전통문화계승발전 차원에서라도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비도 확보할 것은 해서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내 14개 시군 중에 그래도 우리 같이 영화관이 1개라도 있는 곳이 여섯 군데가 되고요. 없는 곳이 여덟 군데 해서 도에서 문화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없는 곳은 작은 영화관이라고 해서 공공건물, 공공시설을 영화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위탁운영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도에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읍시처럼 시설은 낙후되어 있지만, 개인시설로 영화관이 있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에 기존 있는 영화관도 시설개수 하는데도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나.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은 없는 곳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현재 지원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영화도 디지털로 영상기도 바꾸어야 하고 시설도 개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 노인층이라든가, 문화 소외계층, 장애인계층 이런 데에 일정 부분 영화상영을 통해서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시설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해서 해결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원을 해서라도 영화관 수준을 높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지원하는데 일정 제한을 받고 있고 그래서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0세에서 19세 청소년들까지 해서 금년에 약65,000명, 64,800여명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5만원 바우처카드를 주어서 본인이 취향대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까. 대부분 노인층 장애인층이 많아서 또 읍면에 가면 제대로 활용을 그런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소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 소진율은 상당히 상위권에.

90% 이상 됩니다. 올해는 아직 15%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는 거의 90% 이상 100% 이렇게 소진이 됩니다.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연희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영화관 이것은 민간시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실은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거의 다 준 공용화 되어 있잖아요.

예.

민간차원에서 경영난에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 정읍으로서 만약에 없었지만, 우리가 나서서 영화관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관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보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명맥을 이를 수 있도록 시내버스 당연히 소수의 몇몇 사람만 타고 다니지만 그래도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각을 달리해서 접근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우도농악 관련해서 정도진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도농악이 우리가 발상지만 알지 우도농악이 새가 과거에 어떠했는지까지는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관계인들만 알지 우도농악이 그 당시에 좌도농악도 있었고 우도농악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료를 살펴보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던 것이 우리 우도농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탔던 것에 중심은 무엇이냐 이 우도농악에 우리 정읍에서 출중한 기량을 가진 분들이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중한 기량을 가진 분들로만 우도농악이 명맥을 유지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악을 할 수 있는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정읍으로 자동적으로 흡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읍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보천교까지 가지요. 보천교까지 가는데, 실은 거기에서 보천교가 탄압받고 건물도 없어지고 하면서 농악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니까, 전국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도농악이라는 게 거기에서 서서히 맥이 끊어진 것이거든요. 이 말은 특별하게 전문가나 출중한 기량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만 가면 그 사람 명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말자 하면 대중화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농악에 중심이 되려면 전문가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 중심으로만 계승발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시민들도 우도농악에 대해서 최소한 한 가지 정도에 기량들은 가질 수 있도록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명맥이 유지되는 것이지 출중한 기량 몇 사람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 명에 단절이 되어 버리면 우도농악은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이미 증명을 받는데 우리가 또 그것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런 차원으로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은 좀 거시적으로 접근을 해라, 그런 내용 주역에 해당되는 분들은 농악을 위해서 상임화는 해줄 수 있지요. 전체는 다 상임화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농악이라고 하는 것에, 상쇠라든가, 아주 주역에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리들은 보존차원 계승발전에 차원에서라도 상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보조적인 역할 소고 등 우리시민들이 하면 어느 정도 단계하면 공연수준이 가능한 정도는 비상임으로 해도 되지요. 그분들이야 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혜를 짜셔서 우도농악에 말로만 발상지, 발상지 하지 말고 이것을 연속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우도농악 요즈음 일반인들 관심에도 없어지는 것인데, 흔적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 접근을 좀 더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산업과 보면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대로 추진하나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리조트사업도 걱정이 되고 유스호스텔도 걱정이 되는데, 한번 섞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스호스텔은 현장을 많이 둘러보신 관계로 부지정리는 끝이나 있고요. 막상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착공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금난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원되고 있다, 현재 허가가 몇 층으로 나 있지요.

5층입니다.

잔디로 쪽 사람을 만나보니까, 시에서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협조를 안 해주어서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인 것은 지금 유스호스텔을 5층으로 지어서는 경제상 안 맞으니까, 유스호스텔을 3층으로 짓고 그 별관으로 호텔을 5층으로 짓겠다, 그렇게 허가를 해주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내용은 또 뭡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정확하니 들었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은 그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저희한테도 3층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3층 되었든, 5층이 되었든 착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착공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거나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 별만 실효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잔디로 측에서는 지금이라도 3층으로 변경을 하고 호텔로 별관에 5층을 짓고 온천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여건만 시에서 마련해주면 착공을 하겠다고 하던데요. 만나 보셨어요.

제가 한 2~3일 전에도 사업시행자 집까지 찾아가서 서로 면담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만나주지를 않아요. 만나주지를 않고 제가 집 앞에 텐트치고 만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더니 전화가 한 번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시행자가 경영하는 사업체가 형제간들이 경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날 의료 부분이 부도가 난다고 해서 본인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온천이라든가,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금융권에서도 대출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온천을 하든, 아니면 유스호스텔을 하든, 외에 호텔을 짓든 이런 사항들이 지금 당장은 현실성이 없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정확한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잔디로 측에서 유스호스텔을 3층으로 짓고 별관을 짓고 온천까지 함께 짓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는 당장 그쪽에서 원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쪽에서 그런식으로든 무엇의 방법이든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 시에서는 응할 태세가 되어 있다.

예, 그외에 방법도 저희가 그 밑에 있는 실무과장이나 관련이사나 이런 분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아무튼 잔디로에서 어떤 조건이든 제시를 해오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양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공문도 두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도 만나고 그런데 원 사업시행 대표자가 자꾸 회피를 하고 만나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관계자들을 안 만나주는 이유가 행정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고 하니까 지금 안 만나주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깨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기가 우리시에다 이런 저런 것을 엄청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행정절차라든가, 그것 우리가 다 초고속으로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그 약속들을 못 지키기 때문에 조금 속된 말로 염치가 없어서 못 나타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그쪽 이야기하고 달라요. 그쪽에서는 시에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쪽에서는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중재를 합니다.

예.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는 환영합니다.

만약에 제가 한번 그쪽 분들을 만나서 오늘 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바로 우리시에서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내장산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에 있어서 정도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스호스텔 건립 그 자체는 잔디로 측에서는 규모를 유스호스텔 규모를 좀 줄이고 3층으로 줄이고 또 별관으로 호텔을 5층으로 건립할 테니까, 허가를 해 달라 이런 입장이다고 하고 우리는 유스호스텔을 빨리 지어라. 라고 하는 입장이다고 하는데, 그 호텔을 허가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호텔 못집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만 짓다고 한다면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얼른 도와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복잡해져요. 여러 가지가, 그부지는 허가 날 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될 때부터 청소련 수련시설로 허가가 났어요.

예, 맞습니다.

청소년시설부지에 호텔 못 짓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것도 심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유스호스텔 건립 과정 중에 있으면서 엄청난 초기 첫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사실. 갑과 을이. 우리시와 잔디로 측과에 협약이 너무 엉성하게 협약을 했어요. MOU를. 언제까지 그 기간도 없이. 언제까지 지 짓 못할 때 우리 행정이 어떻게 제안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허술한 협약을 했어요. 그것도 얼마나 그것을 짓게 하고자 민자유치를 하고자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더 나중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답변을 호텔로 지은다고 한다면 얼른 행정이 도와주겠다, 그런식으로 답변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라는 것을 다시 짚고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변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허가 나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성 발언을 해 드릴게요. 정도진위원님께서 그 사업시행자가 유스호스텔 짓고 호텔 짓고 온천도 개발하고 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업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관관산업과장으로 온 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날까지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도저히 신뢰를 못 하는 상황이고 아무리 통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 자체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지는 몰라도 대표자를 만나지를 않는 한 그런 이야기가 다 공언 지나가는 소문이고 이야기일 뿐이지 아무 실효성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지 저희하고 맞닥뜨려서 하면 우리가 모든 행정적으로 가능한 방향을 다 찾아서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태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만 무성하게 들리지 정작 사업시행자는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방송을 타고 나가더라도 그런 상황을 듣는다면 정정당당하게 정읍시에 찾아와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배제할 것은 배제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써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 가능한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처음 허가에서부터 그 행정절차 지원이라든가, 유스호스텔이 그곳에 건립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도와주었다고 봐요. 국지 도를 그쪽으로 선영을 계량도 해주었고 출입 진입로도 편리한 쪽으로 내주었고 무리하게 막대한 시비 예산을 들여서 그 앞에 문화광장 조성을 또 해주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1년에 유스호스텔에 그곳에 건립이 되었을 경우 부대기반 시설이 조성이 되게끔 그림을 맞춰 주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이렇게 보여요. 1년에. 그래서 이러한 허가 자체라든가, 행정에서는 충분히 할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가 개인적인 경제 상황에 열악함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으면서 자꾸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어떤 업종을 바꾸려고 하고 온천장으로 바꾸려고 하고 또 호텔로 바꾸려고 할 테니까, 더 혜택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리고 행정이 이제는 유스호스텔 사업 민자측하고 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산림훼손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복구 예치비 그것 받아 놓았어요. 과에서. 산림훼손 복구 예치비.

다 해놓았습니다.

2차 도 감사에서 2차 복구 예치비 받아 놓았습니까?

예, 11억 정도.

산림훼손 복구 예치비가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이행보증 증권으로 11억 확보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거나 어떠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이대로 아름다운 자연 훼손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특혜를 너무 주었어요. 이것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저는 꼭 그렇게만 단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 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더 이상 호텔로 짓게 되면 또 시가 거기가 허가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발언은 위험수위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이게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 짓고자 이렇게 허가가 2011년 8월 17일 날 나간 것인데요. 나중에 이것이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일반대지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호텔을 짓든 무엇을 하든 사업 주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선 당장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시설인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호텔부터 진다면 그것은 사업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정읍시를 상대로 해서 무엇을 해주네, 안 해주네 계속해서 저희가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서 단장이 되다 시피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해주었습니다. 그사람이 우리한테 이제는 정읍시 미안해서라도 지어야겠네, 이렇게 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는 더이상 재정능력이 없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저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진입 앞부분에 있는 베트남 참전 기념탑 있죠.

예.

그 기념탑을 이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이전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스호스텔 진입을 편하게 하기 위한 또 그런 것도 맥락하고 맞지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참전탑에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그 인근에서 그런데 의원님 아시지만, 다 도로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부지를 할애해서 행사하기가 좀 옹색스런 위치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면 참전탑 있는 그 인근들이 또 간판이 들어서야 할 그럴 위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유스호스텔이 들어서서 간판들이 들어서면 이것이 조금 보기도 미관상 안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전탑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이전을 해주시라, 그런 부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겸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꼭 유스호스텔의 편의만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또 4천여만원에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지금까지 내내 있던 곳인데, 가만히 놓아두고 보시자고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영소위원께 답변한 내용하고 저하고는 다르지요.

예, 해명성. 정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수용하겠다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한 해명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거기에다 호텔을 만약에 잔디로 측면에서 동시에 유스호스텔하고 호텔하고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합니까? 현재로써.

현재로서는 유스호스텔부터 먼저 지어야지요. 그러니까 짓고 나서.

그것을 완공하고 나서 호텔을 지어라,

예, 그렇습니다. 일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아까 제가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그쪽에서는 유스호스텔하고 호텔하고 동시에 착공을 하겠다, 제가 그런 쪽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행정적 모든 것을 지원을 다 하겠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청소년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었어야지 다 수용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또다시 말이 바뀌면 안 되지요.

호텔만 이런 예가 있습니다. 호텔만 질 때는 안 되지요. 그런데 최근에 익산에 이리온이다고 유스호스텔이 건립되었어요. 거기도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스호스텔 플러스 호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런 예를 제가 머리속에 상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유스호스텔 짓자고 해놓고 유스호스텔 안 짓고 호텔부터 지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그렇지만 복합 개념으로 들어오면.

그렇죠. 동시에 착공을 하면.

또 노진구씨가 저희한테 확정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온천 안 하겠다 그랬어요.

온천도 안 하시겠다고.

예, 안 한다고 하셨어요.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온천이야기 나오는 자체가 저희는 이상한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핵심은 유스호스텔하고 호텔하고 동시에 착공도 가능하다, 현행 법상.

복합 개념으로 가능하다,

복합 개념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명확한 거예요.

예.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방문 우리 문영소위원한테는 법상으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발언을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되묻는 것입니다. 가능하다, 복합으로.

예.

이상입니다.

또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게 동시로 허가가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건축파트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죠. 그런데 그런 익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 문화제 우리시에 대표 축제로 생각하세요.

예.

22회 정읍사 문화제 개최 하고 나서 평가를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전체적으로는 .

장단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잘된 부분하고 잘못된 부분이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했으면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장점은 정읍사 문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집약된 느낌이 있었다, 선택과 집중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개별행사들을 하나로 뭉쳐서 했기 때문에 행사 각자, 각자가 특징들을 잃어버린 그런 경향도 있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은 많이 다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정읍을 대표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기념제하고 정읍사 문화제인데요.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키워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지금은 조금 미완의 행사라도 앞으로 갈수록 보완 발전되면 정읍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뭐예요.

긍정적인 것은 정읍사 문화제 컨셉이라든가, 이런 아이템이 계속 집중적으로 보완 되면.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정읍사 문화제는 성격이 애매모호가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주~욱 역사를 한번 보세요. 부부사랑 축제로 했다가, 지금 이게 가요제인지 음식축제인지 평생학습축제인지 정읍사 문화제 기본 모토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읍사 문화제 백제여인이 부덕을 담은 정읍사 가요. 이것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을 못 찾고 밖에서만 지금 돌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시민들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읍면동에 지역주민들 참여해서 사람모이게 하고 전야제하고 그게 꼭 정읍사 문화제의 우리가 꼭 해야 할 목적은 아니잖아요. 어떤 소진을 갖고 어떻게. 지금 정읍사 문화제가 제전위원회 주체인지, 정읍시 주체인지 이것도 성격이 애매모호해요.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회는 정읍시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자기들 주관대로 못하고 정읍시 입김이 너무 센 거예요. 정읍시는 정읍시대로 정읍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제전위원회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생각이 안 맞아 그래서 거의 정읍사 제전위원회는 정읍사 문화제 행사를 놓아버리고 정읍시한테 맡겨버리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가요제와 학습축제 음식축제 이것으로 완전히 가버리기 때문에 정읍사 문화제 기본 문화제 행사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읍사 문화제 주요행사라고 보면 정읍사 여인에 대한 추념행사하고.

컨셉이 그렇게 가야 맞지요.

정읍사라는 백제가요가 1,300년 전부터 내려온 가요가 저희가 부르는 가요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그런 노래라는 맥락에서 보면 정읍사 가요제가 그래도 컨셉은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그게 컨셉이 맞으면 그것을 모토해서 강하게 가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현재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미흡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행사가 같이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개발이 되고 보완이 되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계획이 10월에 있지요.

예, 10월 26일, 27일, 28일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올해 정읍사 문화제는 지난해에 했던 혹시 잘못된 부분, 지적된 부분 보완해서 우리 시민만 정읍사 문화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정읍사 문화제 대표축제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한다든지 해서 우리시민만 동원하지 말고 이게 정읍사 문화제 행사한다고 지역주민들 읍면동장을 통해서 동원하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한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자발적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입니까? 전부 동원하지. 정말로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만이라도 야, 우리 정읍사 문화제 행사 우리가 보러 가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제단에서 이야기 한 대로 각 지역에 29개의 지역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동안을 계속 갑론을박하면서 어떤 평생 선만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단이 우리시에 둥지를 틀고 일을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언제까지 학자들한테 맡겨놓고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는 편 양 된 성격에서 탈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론조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강제성을 띠더라도 뭔가 이것은 매듭을 짓고 가야 할 일 아닌가, 그런데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연령별, 계층별, 성별 다 각자 구분해서 국민한테 의견을 물어서 우리가 여섯 개 날짜가 되었든 네 개 날짜가 되었든 그중 하나를 고르게 한다면 그것도 의미는 있다, 왜냐면 여섯 개 날짜든 네 개 날짜든 어떤 날이 되었든지 간에 의미 없는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과 그 안에 행사를 치른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황토현 전승일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해서 결정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도 그것을 일정 부분 수용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저희는 여론조사에 적극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요.

그 방침이 기념제단에서 아직 결정되어서 공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답변 드리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산술적 계량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이 콩나물시루에 물주는 식으로 저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에 따라서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역사적인 그런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동학농민혁명 하면 정읍 또 정읍하면 고부 이런식으로 정읍이라는 지역이 계속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가더라도 다른 지역에 뒤 지지는 않는다.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념공원 조성하는 로드맵에 포함은 다 시켰습니다. 뒤에 소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일단은 로드맵에는 다 포함을 시켰고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방문을 해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도가 가지고 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순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런 저희 의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년도에 문체부가 주관이 되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데 과거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지면서 처음에 2백4십3억을 들여서 국가에서 한 30억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을 해서 지으라고 했는데, 도비 부담을 못 해서 결과적으로 국비 30억을 반납하고 현재까지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옛날에 국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부담을 못해서 이것이 정리가 된 사업인데, 또 사업을 할거냐. 기재부에서 이런 내용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 설득시키는 게 관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모시고 문체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간 것은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지원해주라 이것이 아니라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그쪽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적극 추진하겠노라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우리시와 도와 기념재단과 문체부가 같이 노력하기로 그렇게 명문상에 합의를 하고 오신 것이지요.

예.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그 부분을 지워버리든지 도하고 그런 의식을 같이 했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내면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이라도 그 부분은 지워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전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라북도가 무지한 수치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관광안내도가 주기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 원론적으로 처음 원 파일에서 그것을 제거를 하고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후 설치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도에 강력히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빼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보충성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회 정읍사 문화제를 올해도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합니다.

지난해에 이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올해는 개선이 되어서 행사가 진행할 계획입니까?

예.

무엇 무엇 있었습니까?

행사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적된 사항. 행사 하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적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차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읍면동에서 주민들을 동원한다, 그리고 읍면동장들한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먹거리 부스를 운영한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외부사람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참여 좀 해주어야 되고 외부사람이 즐겁기 전에 우리가 좀 즐거워야 하는데, 행정은 앞에서 끌고 나가고 주민들은 뒤따라오는 식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즐거우려면 주민 스스로 부담을 느끼더라도 참여해 주시는 게 좋은 것 아닌가, 그래서 꼭 재미가 있어서라기보다 우리 지역에서 우선 행사를 하니까, 같이 와서 동참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컨셉이 또 아이템이 난로 발전해 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동원한다, 부담을 준다,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들은.

모든 축제는 시민이 함께하자는 축제는 참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기간이 작년에 보니까 우리 농촌은 영농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께서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홍보가 안 되었다, 그 내용은 시가지 행진을 전야제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각 읍면동 일선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시내 일을 보고 들어가시지요.

예.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나마 농촌지역은 노령화 되어 있는데,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전야제 계획이 있다면 미리서 홍보를 철저히 하시던지 또 버스 노선을 피해서 행진을 하든지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절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이런 문제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읍시관광에 맛, 멋, 흥, 사계절 홍보를 하는데, 하반기에도 홍보를 계속 해야 하지요.

예.

여러 가지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리라고 보여 집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반기는 일단 저희가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요.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LED 풀칼라 차량이 있어요. 도나 전라남도, 광주 외지로 해서 홍보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아무튼 계획된 대로 그리고 그전에는 서울역에만 조명광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섯 군데로 늘려서 여수공항이라든가, 서울역 지하철, 동대문 운동장, KTX 마산, 대구, 김해공항까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주도 컨벤션센터까지 해서 여섯 개를 계속 홍보하고 하면 그 영향이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정읍에는 전국에서 철도관광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북에서 1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을 많이 찾으면 우리 지역관광 투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환승만 하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우시라고 했는데, 대안을 좀 세우셨습니까?

그런 대안들에 일환으로 한옥 숙박 체험도 지금 보완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요. 중저가 숙박시설도 한 동 내장 리모델링해서 오픈할 예정이고요. 겸사겸사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나가고 또 내장산 문화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형물도 설치하고 시설물들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시는 분들도 우리 정읍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 예산이 집행되는데, 전국 투어를 하고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을 투어를 하고 다니는 관광버스 옆에 측면에 부착된 우리 지역에 광고.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부착을 하고 전국을 투어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그것을 알아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후발주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관외 차량을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이 좋은 시책이다, 그래서 먼저 서둘러야지 나중에 연초가 되고 나서는 어렵더라, 그런 상황이었어요.

관내에 관광버스가 몇 대에요.

관광버스 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어요.

예.

파악을 하셔서 차 주 소유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관광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장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정말로 각 서울역, 동대문 큰 도심에도 광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버스들이 전국투어를 하고 다녀요.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아주 저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니까 택시 하시는 사장님들에게 홍보 가이드.

관광가이드.

모집을 100명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과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 관광가이드는 그쪽에서 모집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홍보자료는 뒤에 대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읍을 찾는 전국에 관광객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에서 보고 느끼고 또 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정읍에 전국에서 오는 철도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1위라는데 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했으면 우리 지역에서 투어를 하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티투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또 세워 주셨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규모 오시면 저희가 개인당 3천만원에서 5천원 숙박을 하실 때 그리고 농촌체험을 하실 때 2,500원 이렇게 책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냥 거쳐 가는 데가 아니라 머물러가는 그런 것이 올해 시도되고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시도 머물러가는 그런 관광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료 의원님께서 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보충성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팀도 구성이 되어서 잘 앞으로 운영이 되어지리라 보이는데요. 올 초에 재현 행사를 했지요.

예, 고부에서 했습니다.

이평에서 말목장터에서 재현 행사를 했지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또 문제점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일단은 고부관하가 있는 고부초등학교에서 행사내용이 미흡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를 한다면 어느 특정 장소를 잡아서 이런 세트라도 제대로 구비를 해놓고 외지에서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보실 때라도 그때의 울분이라든가, 감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직접 체감 되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홍보가 어느 지역에 국한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시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강화해서 내년부터는 그쪽 인근 지역주민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 재현 행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보존회 행사입니까? 아니면 동학농민혁명에 일환의 행사입니까?

후자 말씀이 맞지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행사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계승사업회 따로 보존회 따로 행사가 진행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요.

동학 수없이 부르짖어도 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인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일원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존사업회에서 하는 행사이니까, 우리는 그냥 관심을 안 갖고 있다, 또 지역주민조차 이게 어디서 어떻게 주관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행사인지도 모르는 이런 재현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아울러서 재현 행사를 무엇을 재현 합니까? 관하 습격을 재현 한다고 하고 이평 말목장터에서 모여서 갔는데 관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트장이라든가, 상징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데는 이미 관하가 복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행사를 다 합니다. 발상지라면서도 그런 것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재현 행사를 한다 하니까, 참 저는 일을 거꾸로 하지 않나 행정에서 이것 재현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세트를 만들든지 관하를 복원하든지 하시고 이것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봉기에 중점을 둔다면 이평 말목장터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관하 점령에 주안점을 둔다면 그런 사항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루속히 동학혁명에 발상지가 제대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하면서 무명 분 위령탑 참배를 하지요.

예.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 관리는 위령탑 그쪽 관리는 마을에서 1차 협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계승사업회에서 같이 협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어디에서 준비를 합니까?

재물은 농민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래 느낀 점들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보다 못해서 전날 청소를 하고 하는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일환이니까, 그런 부분부터 사소한 것부터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내년부터는 철저하니 준비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협의를 해서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행사이니까, 주민들의 많은 협조 동의를 얻어서 자문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행사가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읍시 관광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번 업무보고 15개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제일 순조롭게 되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제일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복원공사는 잘 되고 있죠.

그것은 아시는 대로 문헌조사하고 지표조사를 완료하고요. 시굴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상감사 설계를 만들어서 일상감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감동두배 품격있는 관광안내 서비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설.추석 연휴때 귀성객 맞이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보다도 정읍시가 문화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예.

귀성객들에 대해 또 관광객들에 대해서 농악이나 관악 같은 것 공연을 즉석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정읍역 앞에서 농악하고 하는 것은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지역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안내소가 있지요.

예.

다른 것보다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나 귀성객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인가 정읍이 살아 있는 도시다, 차 한 잔씩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귀성객이 올 때나 또 관광객이 올 때 우도농악도시 아닙니까요. 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 10분이나 5분 동안이라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즈음 내장산 관광객 평일이나 휴일이나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요즈음 여름철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내장산에 가고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벽연암, 벽연암에서 원적암으로 해서 내장사로 돌아오는 걷기로 해서 돌아와요. 오다 보면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있겠지만, 숲이 너무 좋아요. 자연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젊은 층 밖에 없어요.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장사 시내버스가 정류장까지 운행이 되지요.

예.

거기서부터 내장사까지는 이동수단이 무엇이 있습니까?

개인 승용차를 가지신 분외에는 없지요.

그렇지요.

예.

노인인구가 25% 능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그분들이 운전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전혀 내장사에서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자녀들하고 같이 자가용을 갖고 오신 분들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분들끼리 오시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인정 하시겠어요.

예, 인정합니다.

그것은 뭐냐. 경내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전에 언론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지적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인들에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민부터 내장사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내장사 가면 관광객들이 내장사에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가지를 못해요. 이동 수단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 시민들부터 어린이들, 노약자들이 많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예.

내장사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관리공단 측에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어서 어느 부분은 해소가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든지, 성수기 때나 조금 되는 것이지 내장사가 사계절 관광 아닙니까?

예.

성수기 가을만 관광객들이 많지 다른 때에는 전혀 관광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이 없어요. 그 부분을 물론 고심도 하고 연구도 하셨겠지만, 한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부터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무료입장 안 한다고 해서 가지 않았잖습니까? 무료입장 하는데도 사람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른 곳으로 다 빠져 나갑니다. 관광차 불러서 다른 곳으로 다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가면 관광차에서 바로 그 근처에 관광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장사는 그게 안 됩니다. 내려서 한 시간 이상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내장사를 찾는데 손님이 없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사도 중요하고 관광산업을 위해서 유스호스텔도 중요하지만 이런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부터 해결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발전에 많은 기회가 될 것이라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수기 때에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지만, 비성수기 대책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단풍열차다고 해서 그런 것도 운영 검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속도가 늦고 전기를 충전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하고 국립공원하고 해서 버스를 경내 안까지 진입시키는 방법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안 검토를 해주셔서 왜냐면 조선왕조실록 보존터가 완공되어 버리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역사가들도 많이 찾아 올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물론 단풍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계중에는 역사적인 건을 보시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적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읍시의 문화관광산업은 잘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네 분은 없나요. 있으세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단종비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 자원화 사업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추진해야 하는데요. 땅이 원활하게 안 사져서 부득이 사업을 축소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기간이 2007년도부터 2014까지 8년 동안에 22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2007년부터 지금이 2012년이에요. 토지매입이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수행에 기본이 되는 토지매입부터 터덕이는 것이 지금 6년 지났어요. 6년 동안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사업을 진척하지 못한다, 이 사업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는 문제 있는 사업은 아닌데요. 용역을 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용역결과물까지 내놓고 토지매입이 나서 보니까, 2007년도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갔던 것은 아니고요. 땅을 일부 가압류를 하신 그런 분들이 미국에 거주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기가 협의 매수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제척을 하고 기왕에 협의 매수된 그런 땅들만 대상으로 해서 상징성 있는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 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은 정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축소변경해서 시행하면 지금 확보된 땅에서는 충분합니까?

일부 시설들은 조정이 되어야 하지요.

사업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겠지요. 전시관을 짓고 하겠다고 했지요.

예.

그러한 것들에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지금 확보된 기 토지에서는 가능한지 2014년까지 이 사업이 되겠어요.

그런 방침을 정하게 되면 2014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너무나 주무부서에서 오랫동안 토지 매수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진이 더 어려워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비운에 단종인데, 단종비 비운에 비네요. 그래서 이러한 태생지 관광 자원화 이런 것들이 요즈음에는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사실에 입각해서 근거가 있는 것을 자원화 하는데도 토지매입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 하면 꼭 그 토지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비켜서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너무 주무부서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관광 자원화 사업이 될 수 있게 추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읍사 문화제뿐만이 아니고 동학혁명축제, 각종 축제에서 읍면동에 부스 나누어주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효율적이지를 못해요. 읍면동에서 아주 꺼려합니다. 그 부스 하나씩 배당 받고 나누어주기식으로 얼마 예산 주면서 이것을 부스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아주 힘들어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각 축제에 축제는 당연히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먹거리 부스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다 있어야 되는데,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배분하지 말고 통합부스를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금년 동학기념제 때도 저희가 강제로 했던 것은 아니에요.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데가 적으면 신청한데다가 더 주어서라도 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읍면동장들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니까, 신청했을 수도 있지만, 다 신청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검토를 또 해서 정읍사 문화제 때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부스가 그렇게 읍면동으로 23개 읍면동이 먹거리 부스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부스를 하려면 시민들에 체험부스라든가, 볼거리 부스라든가, 홍보부스를 더 많이 늘리고 먹거리 부스는 통합적으로 통괄 우리 시에서 주체를 하든지 아니면 여성단체에 주든지 해서 몇 개 부스만 먹거리를 만들도록 해야지 같은 매뉴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장산리조트관광지조성 이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시가 사업 주체가, 시행 주체가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지요.

예.

우리시는 기반공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관광공사는 토지매입 해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분양을 해주어야 되지요.

협약이 맺어진 것이 원래 시 행사도 저희입니다. 시 행사가 저희인데, 그쪽에 위탁을 주어서 수탁사업으로 기반공사를 하고 있지요.

기반공사 공정률이 몇 퍼센트 완공입니까?

현재 85% 정도 됩니다.

85% 완공되었어요.

예.

제가 어제도 내장산리조트관광지를 둘러보고 왔는데, 문제가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나 고민이 많고 오가는 시민들이 참 착잡해라 할 것 같아요. 우리시는 기반공사를 함에 있어서 토목공사하고 조경하고 전기하고 상하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너무 보여주기식 조경 같은 것을 했다, 사실 입주 해올 민자본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구획을 블럭을 선정할지도 아직 모르고 또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나무도 심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황량하게 해놓으면 분양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미관상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경도 하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은 미루어 짐작은 해요. 그렇지만 그 조경수 같은 것을 한 몇 종류를 심었는데 혹시 조경수 리조트 사업지구 내에 조경 현황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단풍나무 심었지요.

여러 종류에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단풍나무, 소나무, 굉장히 많은 조경 수목이 있어요. 수종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선주목, 느티나무, 산사나무, 산수유, 왕벗나무, 단풍나무 등등 심었는데, 단풍나무 수종이 어떤 수종 심었는가, 혹시 주무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중국 단풍 심었어요. 자료를 요구한 자료인데, 우리 내장산 리조트 단풍에 고향이라고 하는 우리 정읍에서 리조트를 조성하는데 수종을 중국 단풍을 심는다, 이것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확인을 해서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이야기 거리가 있고 우리가 리조트를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활용운영 할 것인가, 향후 미래하고도 다 연관을 시켜서 정성껏 심어야지 생각 있게 심어야지 단풍에 고향 정읍 내장산리조트에 중국 단풍을 심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다시 체크를 해 보시고요. 우리 내장산리조트에 입주 하겠다고 민자 누구 있습니까?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지금 들어온 기 시하고 계약이 된 군데는 한 군데 있지요.

Kt&g.

거기는 면적 분양을 어느 정도 샀습니까?

3천평 정도 입니다.

그 분들은 땅은 샀어요. 거기에 무엇을 지으려고.

Kt&g 연수원.

연수원을 짓겠다고.

예.

땅 값을 다 받았습니까?

30억인데요. 15억 납부하고 15억은 아직 잔금이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30억은 평당 그러면 얼마로 계산해서 된 것이지요.

1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분양을 누가 들어온다, 입주를 하겠다 하면 평당 얼마 정도.

각 파트별로 다릅니다. 골프장이 다르고 호텔부지가 다르고 각 각 땅의 용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는 못하고.

상가 부분, 호텔 부분, 숙박시설 부분, 골프장 부분 다 땅값이 다르겠으나, 그 안에 그만, 그만 하겠지요.

평당 그런 부분들 5십만원에서 7십만원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평당 9만4천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과장님도 생각 안 하시지요. 큰일 났지요. 우리 정읍시가,

그것은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주무부서가 아니라도.

평당 7십만원짜리 누가 와서 짓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강력하니 주장을 하시면 제가 다르게 제기는 안 하는데요. 꼭 그렇다고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저도 한편 평안합니다. 그렇게 희망을 갖고 일을 해야지요. 그래야 진척이 되지 어떠한 내장산리조트가 어떠한 매력이 있고 장점이 많은 리조트가 되어서 평당 7십만원 이상이라도 주고 숙박시설, 상가도 들어오고 골프코드도 들어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어렵고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Kt&g 하나만 반절 평당 1십만원에 30억 15억 계산이 되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선순위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희망 업주들이 있는지?

당초에는 리조트가 조성이 되면서 일괄 분야 패키지 분양이다,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가니까, 지금은 개별분양 쪽으로 두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하고 진행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NJR에서 코람코 자산 신탁이라고 그쪽에 연계가 되어서 한국 관광공사에 신탁을 맡겨주면 자기네들이 처분신탁 내지는 개발 신탁에 참여할 의양이 있다, 이렇게 의양서를 한국관광공사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경쟁력 본부장 하고 NJR 하고 코란코 자산 신탁하고 저희시하고 21일 날 한국관광공사에 가서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조건들을 제시할 것인가, 한번 봐서 관광공사에서 좋다고 승낙만 떨어지면 그쪽으로 급 진척 될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모 기업체에서 일단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땅을 사주라,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을 통해서 저희한테 섭외가 오고 문의가 온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요즈음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자가 안 나설 때는 좀 힘들지만, 새만금이 제가 봤을 때에는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우도시인 우리도 파급효과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오가는 것이 그런 살아나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약관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이 지역 경기 우리 정읍에 문제만이 아니고 큰 틀에 큰 경제하고도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도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2009년도에 내장산리조트에 희망을 가지고 상담을 해온 업체들이 한 60여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4개 업체가 상담을 했고 2011년도에는 2개 업체밖에 올해는 없어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개인적인 채널을 통했지만, 어떤 제 친지 아는 분께서 내장산리조트에 들어오고 싶은데, 장소가 좁다, 면적이. 한 10만 평 정도 더 있으면, 자기가 사업하기가 좋다, 그런데 시가 그것을 조금 해줄 수 있느냐. 면적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문의한 분이 계세요. 혹시 그분을 우리시에 주무부서와 시장님께서 만나보셨는지? 그런 게 가능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면적을 10만 평 정도 더 확장을 해줄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장산리조트 인근이 국립공원하고 인접해 있고 또한 수목의 상태를 봤을 때 등급이 매우 높은 그런 보전이 높은 산지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10만평정도 더 확보해서 구역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환경부에서 그런 조건을 수용해 줄 지 의문이고 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최하 1년 6개월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있는 상황을 수용하고 점차 발전적으로 나가면 몰라도 지금부터 10만 평을 사서 붙어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주라 하면, 행정절차가 사실상 해보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현재 리조트부지가 46만 평인가요.

지금 현재 48만 평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수변지역 더 확장해서.

그것 포함해서 그것이 2만 평인데요.

46만 평이었는데, 수변 확장되어서 48만 평이에요.

예, 그중에서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3십3만2천평이고요. 나머지는 땅은 기반시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광공사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주무부서에서 관광공사와 또 민자유치를 위해서 특별히 애를 써주시고 그다음에 선도적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것 건의를 해요. Kt&g와 다시 소통을 통해서 먼저 어떤 기업이 먼저 지어놓으면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선도 기업이 먼저 선 투자를 해서 뭔가 모양새가 드러나게 유도하는 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 문화제 행사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매년 하는 것 같네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읍사 문화제 행사 기간 중에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한 어느 분께서 달빛축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절적으로 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는 우기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10월 29일이 음력 보름이더라고요. 보름철에 둥근달이 뜨고 그러니까, 내장호를 주변으로 해서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전국 백일장 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달빛축제를 정읍사 문화제 행사에 접목시켜서 시범사업으로 해보았으면 어떻겠는가, 예산이 없으니까, 아직은.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좀 다음연도에는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운대 해변 달빛축제를 이분한테 벤치마킹을 했어요. 이분이 어떤 방법으로 달빛출제를 할 것인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해운대 쪽에서, 부산 쪽에서 해운대에서 가을에는 손님이 별로 안 오니까, 해변 달빛축제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자료 요구를 한다고 하니까 연구를 해보셔서 이번 행사에는 내장호를 주변으로 한 호수에 뜨는 달, 달빛축제를 한번 접목시켜서 기간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차이는 나는데, 음력 16일이라서 달이 많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연구 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리조트관광조성사업 문영소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올해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투자유치.

투자유치 설명회를 지난 5월 달에 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정읍에서 전북지사에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유치설명회 기관장들 15명 초청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요. 없지요.

공식적으로 한 것은 그것이고요. 내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공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까?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것입니까?

저는 관심이 많다 쪽에 생각이 있고요.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기재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2008년도에 발표를 했고 중문이라든가, 다른데 관광공사에서 만들었던 관광단지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기는 그런 압력도 있고 그러는데, 내장산리조트만큼은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처음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갖고 가야 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내막에는 관광공사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공사에서 많이 애는 쓰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관광공사 관심 있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노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가 나오지 않는데, 그럼 먼저 한국관광공사에서 내장산리조트사업만큼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쪽에서 직접투자 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왜 직접 투자는 안 하고.

현재 정부 들어와서 그 안에 일부 가능했던 개발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개발사업 아까 문영소위원님께서도 선도사업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만 막지 않았으면 선도사업이 진작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발사업 자체를 막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있던 곳도 빨리빨리 팔아치우고 마무리 지으라고 관광공사 본연에 어떤 홍보물을 주로 하라, 이런식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분들도 하고 싶어라!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경험들이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관광공사하고 협약 내용 중에서 기간이 명시된 것 있습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이 없지요.

예.

그러면 시는 관광공사에서 하는 대로만 지켜볼 수밖에 없지요. 모든 주도권은 관광공사에서 쥐고 있지요. 우리시는 협조만 하는 것이고 행정적인 것,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외에는 모든 결정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분양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오시아노를 보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는 2천억 들어갔습니다. 관광공사 직접 투자가, 골프장이 9홀 관광공사에서 조성을 했고요. 나머지 18홀을 개인 사업자가 했는데, 과연 오시아노처럼 안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협약을 맺어서 몇 년도까지 민자유치가 관광공사 유치를 못 하면 우리시한테 넘기라고 하는 협약을 다시 맺을 필요성이 있어요. 차라리 우리시에서 하면 더 빨리 추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출향인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은 고향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맞아서 투자를 못 하는 분들도 더러 있잖아요. 차라리 협약을 언제까지 관광공사에서 유치를 못 하면 우리시로 넘겨라, 모든 권한을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 챙겨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켜만 보고 있으면 10년 가도 오시아노처럼 안 되라는 법 없어요. 10년, 20년이고 그대로 시설 다 해놓고 시설 다 썩고 있어요.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연수를 갖다 오면서 거기를 들렸는데, 똑같아요. 1년 10억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조경공사 하면서 폭포도 조성을 만들어 놓았지요. 폭포는 틀어 주어야 됩니다. 그대로 놓아 두어버리면 그 기계 다 고장 나버리는데, 그런다고 해서 전혀 조성도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데에서 그냥 폭포만 돌릴 수는 없는 문제고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하고 강하게 시비가 340억이 넘게 들어갔으니까, 큰 소리도 좀 쳐서 너희들이 못 하면 우리시한테 넘겨라, 차라리 그런 방안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 무상 양여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어디까지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공유재산 관련한 조항들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무상 양여는 어렵다, 그런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더 그쪽하고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무상 양여가 안 되면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을 한다든가,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시는 분양을 해서 그 대금이 나오면 그 기간 되면 갚아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상 양여는 쉽게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공기업인데, 거치하는 방향으로 우리시도 분양을 할 때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라든가 하면 초기 투자가 안 들어가니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분양이 일정부분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니까, 공동으로 만드는 방향도 연구해보고 골프 전문업체들이 있잖아요. 시에서 몇 %로 부담 지분율로 따져서 조성공사는 하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땅 값이 9만4천원이면 골프장이 몇 만 평이죠.

28만 평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무시 못해요. 280억인데, 그런 초기 투자비용만 안 들어가면 골프 관련 업체들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국공사하고 기한을 주세요. 언제까지 못하면 시한테 모든 권한을 넘겨주라고, 그래서 10년 거치 무상 양여는 안 되니까,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한다든가, 털어버리면 편안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21일 날 만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만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새로운 도출이 안 되면 시에서 과감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어요. 시민 혈세를 340억 투자를 했다,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크게 시에서 투자를 했는데, 시민의 원성이 자자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아주는 것은 한국관광공사를 믿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시민들한테 이대로 가면 신뢰를 잃어버리고 행정도 문제가 있고 관광공사도 문제가 되니까, 결단을 내려야 될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한번 어필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협약을 체결할 때 어떤 시한을 두지 않고 그랬던 것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 절박했던 나름대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시한을 재 협약을 통해서라도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읍에 너무나 큰 사업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참 고생은 하시는데, 이런 하나, 하나가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이고 아까 유스호스텔 문제도 강하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마음을 갖고 강하게 한국관광공사하고도 강하게 대시를 해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장산이 개방이 되고 물론 외지분들은 아니지만 아무튼 일부는 그래도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수가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지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이거든요.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심사는 했습니다. 심사는 했는데,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재 상정을 하라,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사항이고요. 그런 일련에 과정들이 무시가 되고 거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런 과정 중에 있으면서 같이 개발사업이 들어가고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개발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전라북도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그것도 참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승인사항은 정리가 거의 다 되었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이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8월 말에 저희가 다시 신청을 내면 9월 달에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어차피 지역에 관광 요소가 많이 있으면 더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쪽에 첨단산업단지, 내장산리조트 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진행이 된 상태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예산도 다 투입이 되었고 외부적으로 도나 중앙에서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재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백제가요 정읍사 관련한 사업만큼은 다시 재검토해서 백지화를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저희가 그런 컨셉들을 보완해가면서 하면 지역적인 어떤 여건을 보더라도 이것은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백제가요 정읍사의 태동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더구나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요. 아무튼 내실 있는 관광지 조성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죠.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1억 세워서.

당초 예산 4천만원을 요구 했는데, 학술대회를 여러 번 해서 사학자들로 하여금 우리 정읍에 유리한 입장으로 선도를 하려고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학술대회 보니까, 결국은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기념일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그게 완전히 그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내일 재단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방침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간에 우리 정읍시에서 노력한 결과가 오히려 잘못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동안 노력한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기념일을 제정한다고 해버리면 그동안에 노력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참 안타깝고 또 하나 예산을 사용한 것 보니까, 서울에서 작년에 6천만원 들여서 국회에서 했지요.

예, 했습니다.

학술대회 하나 하는데, 6천만원씩이나 이렇게 과도하게 우리 정읍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까?

전북 사학회에서 주관을.

전북 사학회에 6천만원을 주어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죠.

예.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2천만원, 2천만원 그렇게 일반적으로 했는데, 국회에서 한 200명 모여 놓고 6천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게 주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전에 이런 예가 없었는데요.

장소도 그렇고요. 오시는 전문 교수님들 면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저희가 모시고 싶고 이런 분들의 입을 통해서 정읍 이야기가 나오게 하고 싶고 그런 욕심에서 장소도 신경을 썼고 교수님들 신경을 썼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그쪽으로 보조금 주어서 나중에 정산을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산서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강사 발표 주제 발표 하는 분들 금액이 크다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참석자들까지 참석수당 주었습니까?

거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수당 처리가 되었지요.

200명에 대한.

아니 그분들은 식사 대접하고.

주제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분들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보니까, 열 분 되는데, 열 분 한 테 6천만원을 써버려요.

그리고 그때 논의된 그런 내용들을 책자를 통해서.

저도 책자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세워 줄 때는 여러 번 해서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자는 그런 의미였는데, 한꺼번에 6천만원을 들여서 해서 마무리 지어버린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 정산서를 주시고요.

예, 그렇겠습니다.

저도 책자는 충분히 봤고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학술대회 한 6천만원씩은 좀 그렇습니다.

파급효과는 상당히 있었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짜리 학술대회는 파급효과가 없습니까?

그래도 지역에서 하는 것하고 중앙단위에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하는 것하고 상징성 있는 의미도 있고요. 아무튼 정산내력은 제출해 드리고요. 파급효과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내력 좀 주시고. 주로 보면 사업이 일반적인 사업들이 선양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들이에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 못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전문가 워크숍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가지고 새롭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글짓기 대회,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 홍보 리후렛 제작, 유적지 정비 7개 사업 중에서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정도 사업이라면 특별히 별정을 채용까지 했는데,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전년도나 똑같고 그전에 일반직들이 할 때하고 똑같으면 의미 없습니다. 2년 이라는 세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니까, 새로운 사업들 동학관련 해서 발굴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이런 일들은 어느 누구 6~7급 공무원들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분발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진전된 업무에 내용을 가지고 추진해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6월 달이 보훈의 달이죠.

예.

6.25 전쟁 월남전에 참여한 유공자에 대한 관련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참전유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70명 정도 됩니다.

참전 유공자.

훈장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예.

52명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 중 생존하신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52명입니다.

미망인들 생활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정도가,

수급자들도 있고 수급자 아닌 분들도 있고 합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월 얼마씩 지원하고 계십니까?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에 미망인에 대한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도 내 6~7개 시군에서 미망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은 참전유공자들 뿐만 아니라 참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덕으로 편하게 살고 있지요.

지금 시는 참전유공자만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제가 자료를 파악한 것을 보면 살아 있는 분이 87명으로 되어 있고 돌아가신 분이 75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분들도 지금 어느 수준 되면 다 돌아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6.25나 월남전에서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전라북도 내에서 7개 시군이 미망인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시에서 미망인들에 대한 지원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이 분들 검토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급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몇 명이 안 되지요. 수급자를 제외하면.

예,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전쟁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분석 하셔서 그분들도 삶을 우리와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 하반기에 해야 되지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집수리 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선에서 저 사람은 참 괜찮은데, 지붕 계량을 해주고 가서 도배를 해주고 자녀들이 다 건장한데, 또 이렇게 보여 지는 시각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수급을 받아야 할 이런 계층에서 수급을 받겠지만, 철저하니 파악을 하셔서 꼭 어려운 수급자에게 수급이 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지요.

예.

보건소에서 이와 흡사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다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도 가슴 아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혼자 이렇게 독거노인이 계시다가 언제 운명하신지도 모르고 한참이 지나서야 가사 방문 도우미 하시는 분들에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읍인구가 노령화 되다가, 독거노인들이 많이 자녀들은 다 외지로 떠나다 보니까,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가사 방문 도우미 사업을 확대해서 현재 몇 명입니까?

두개 기관에서 16명이 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라면 이 70명 가지고 전부다 우리 과에서는 다 해결이 됩니까?

가사 간병 도우미가 연령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65세 이상은 또 노인 돌보미로 해서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나머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이 사업은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면 이 예산을 더욱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독거노인 분들한테 좋은 사업일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가 전반기 동안 잘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후반기에도 잘 추진이 되겠지요.

예.

애로사항 없으시지요.

업무하다 보면 애로사항들은 다 있지요.

있어요. 무엇이 애로사항입니까?

저소득층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적자료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봐서는 도와 드려야 하는데, 공적자료에 의해서 그분은 부양의무가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정읍시 인구가 119,796명이네요. 12만도 이제 분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대가 51,748세대에요. 이 51,748세대 중에서 기초 수급자 세대가 5,407세대에요. 이것은 우리 전체 세대 중에서 10%가 넘는 세대가 기초수급자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차상위나 취약계층 세대를 하면 더 늘어나겠잖아요. 전체 세대 중에서 한 지자체에서 전체 세대 중에서 기초 수급자 세대가 10% 훌쩍 넘는다,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계층이 그런식으로 형성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계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요.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그들을 조금 쾌적하게 지내는 것을 생계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의료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타 지자체와 혹시 비교해보면 우리 지자체에 이러한 기초수급자 세대수가 어느 정도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한가요. 좀 많은 가요.

전국 평균인 수급자가 5~6% 정도 되거든요.

5~6%...

예.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우리 지자체는 훨씬 넘네요.

예, 높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 정읍시민에 정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수급자가 되는 것이 로망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되려고 해요. 이것은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그럴까, 그런데 이게 법으로 상위법에 우리는 항상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펴기 때문에 수급자 가족원 중에 아들이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왔어요. 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었어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젊은 아이를 직장을 못 다니게 한다, 이런 것 있지요. 실 예로 있지요.

예.

사회가 그렇게 가서는 되겠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젊은 아이들은 월급을 조금 초봉을 못 받더라도 이래서 먹고 살게 근로를 할 수 있게끔 부모가 밀어주어야지 근로소득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니까, 직장을 다니지 말아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봐요. 이게 법에 맞지 않지요.

그렇지요. 안 맞지요.

이 법을 밑에서 위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계기는 없어요. 있지요. 그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안 만들고 있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든가, 여러 군데에서 올려서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혹시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았습니다, 안 해보았는데, 엊그제 5월 말쯤 총리실 생활보장 실무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8대 급여를 통합 급여 식으로 주는데, 앞으로는 개별방식으로 주겠다, 그래서 생계 필요하면 생계만 주고 주거비용은 깎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급자가 근로 능력이 있으면 일을 시켜서 그만큼 절감시켜서 주겠다, 그렇게 개편한다고 했거든요. 아마 그렇게 개편될 것입니다.

될 거예요.

예.

바람직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법이 만들어져야지 전 국민을 수급자를 만드는.

그렇게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주겠다 해서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나갈 때 주거급여 생계 전부 같이 나가거든요. 개별방식으로 주겠다, 차등을 주어서 지급하겠다, 이것이 시행될 것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국가체제 정비 그런 쪽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항상 아쉬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안 내려오고 이대로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으면, 지자체에서 밑에서 위로 상향식으로 이런 것을 건의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우리 정읍에서도 그런 사례 있지요.

직장 그만 두어라, 그것은 없고요. 충정도 쪽에 그런 신문을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아들이 기업에 들어가니까, 회사가 좋으면 봉급을 많이 주니까, 부모가 수급자로 탈락되니까, 그러면 아들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시도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이런 것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시설 과다이용자들 집중관리 하고 있지요.

예.

대개 555명 정도 집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1년이 365일인데, 의료시설 이용은 어느 정도로 파악 되었어요.

대부분 400일도 있고 합니다.

지금 그것 온라인으로 다 뜨지요. 그래서 관리가 가능하지요.

건보에서 그 분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다이용자들에게 시에서 지원 안 해주지요. 자부담을 할 수 있게 하나요. 자부담으로 하라고.

지원 있습니다.

지원을 해줍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지정해서 이 병원만 가라고 합니다.

그것 좀 문제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대개 수급자나 1종이나, 2종 되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1종은 무료죠.

예.

무료 대상자들이 많이 가지요. 그렇게 파악이 되었나요. 통계가 어떻게 나왔나요.

대부분 수급자들이 많이 간다고 볼 수 있습 니다.

우리시에서 최대 많이 이용한 일수는 며칠로 나왔어요. 1년에.

450일입니다.

그래도 정읍시는 타지자체에 비하면 얼마 안 나왔네요. 어떤 지자체는 1,000일이 넘는.

직원 사례관리 내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양병원 같은데 가서 장기 입원자들은 면담을 해서 퇴원도 시키고 매월 도에서 실적이 오거든요.

의료시설 과다이용 하는 것도 본인으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니까, 집중관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의료보험도 앞으로는 수급자 돈을 얼마만큼 부담을 하겠다. 같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일반계층이면서 취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는 복지사각지대라고 하고 싶어요.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현행 이 복지체계로는 없지요.

그분들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도 아니면서. 일반계층이에요. 재산이 있고 집도 있지만,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부동산만 있는 것이지 소득이 전혀 없고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자식이 없는 부모보다 못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재산 있는데, 재산을 처분 못한다, 특례가 있어서 수급자로 책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가족하고 또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왕래가 없다, 단절해서 산다 하면 단절로 해서 보장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찾을 수도 있고.

단절을 증명해야 거거든요.

길이 있네요.

예.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낀 사람들이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항상 안타까웠거든요. 알았으니까, 저도 홍보를 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경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각장은 아닌데, 5일 날 행사하느라 4일 날 청소하고 쓰레기를 태우고는 못 치웠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는 소각장이 없습니다.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주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분리도 할 수 없는 것 한번씩 소각하고 그러는데, 지도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5월 25일 날 되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수급자나 차상위 일반 저소득층도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욕구를 전에는 하나씩 해주었는데, 지금은 그분을 상당해서 그분 욕구가 무엇인가, 전체를 받아서 시에서 해 줄 것은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에 넘겨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해서 45세대 특별생계비 40세대, 돈으로 지원도 있지만 이분들이 가서 상담도 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집수리 같은 것도 연계 해주고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예.

열 분이 있습니다.

예, 전에는 서비스연계 팀인데, 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출장을 많이 가서 그분들에 욕구를 최대한으로 풀어주라는 뜻입니다.

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저희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통합자체 전체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각 사업부서로 넘겨줍니다.

예.

예.

업무가 구분이 되어졌겠지요. 여기하고는. 복지여성과는 노인층, 장애인, 아동 저희들은 기초수급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화장장시설이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인가요.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업이죠.

예.

필요한 사업인데, 후보지 선정이 3차까지 실시를 했는데,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았어요.

예, 안 되었습니다.

4차 공개모집 들어갔습니다.

예.

후보지 선정이 4차까지 갈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남권 광역 화장장시설을 하면서 그 계획을 하면서 3개 시군 실무자 협의회를 통해서 공모 기준을 정했습니다. 공모 기준에 3차, 4차에 들어가면서 반경 1킬로 거주 인근 주민에 70% 동의를 받은 지역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후보지 선정하기가 용의하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에 70%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화장장시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 시설로 보니까, 주민 찬성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 아직도 그런 개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력, 재정적 낭비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행정적 낭비셨잖아요. 3차까지 왔을 때에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시간적인 행정력은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만, 재정적인 그런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이네요.

예, 후보지는 여러 군데 물망에 올랐는데요. 결국에 가서는 주민에 찬반이 엇갈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화신공원하고 법적 문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직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꼭 화신공원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선정하려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광역 화장장시설은 어떻게 보면 시 직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예.

화신공원 쪽으로 갔을 때에는 위탁으로 간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후보지가 화신공원 쪽에서도 후보지를 매입을 한다, 저희가 공모한 자격요건에 되면.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 문제는 후보지로.

왜 화신공원 말씀을 하냐면 그동안 화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화신공원에 우리시가 하겠다고 몇 년 동안 실시 설계도 다 했고, 예산도 3억 정도 투입을 했고 또 가장 큰 문제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에 동의 절차가 참 어려운데, 옹동면 지역주민들 동의 절차가 있었고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는 용의 했을 텐데, 화신공원 측하고 우리시하고 어떤 데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까지 깊이는 저희가 모르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다면 화신공원 측하고 우리시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셔서 꼭 아까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을지는 몰라도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갈 수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해결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인데, 아까 말씀대로 옹동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는데다가 기금이 70억에서 두 개 군정도 해서 1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100억 정도를 가지고 이 기금으로 활용한다면 지역 주민들도 이 기금으로 자기들에 어떤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소득사업도 할 수도 있고 기반시설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의한테 왜 굳이 거기만 아니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 할 수가 없고 모르겠어요. 화신공원 쪽하고 우리시하고 감정적인 대립이 있어서 그러는지 저는 잘 그것이 어떻게 또 법적 문제가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이 4차 공개모집, 5차 공개모집 가서도 후보지 선정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은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를 한다든지 계속 이것만 가지고 1차, 3차, 5차, 6차 가서 후보지 선정 후보지 3차까지 갈 때는 나름대로 후보지가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지형적인 조건으로나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3차까지 가면 4차, 5차는 특별한 지역 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2,3차 때도 후보지가 6개소 나왔고요. 지금 최근에도 후보지가 3~4개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에 의식전환 이런데 상당히 홍보라든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인식이 옛날보다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을 어떤 소득사업과 연계한 이런 화장장시설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행정 주도용보다는 어떻게 주민 자율 참여해서 이런 동참을 끌어내고자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좋으신 생각이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 해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갈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혐오시설로 아직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인식을 화장장 납골시설은 혐오시설로 보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후보지 1차, 2차, 3차에서는 나름대로 후보지가 적당한 곳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까 문제는 주민들의 동의인데, 공감을 해요. 화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우리 시민들 물어보세요. 설문조사 하면 90% 공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기 지역에 한다면 또 90%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역설적으로.

예.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꼭 화장시설을 화신공원에 하라, 이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조건이나 동의절차나 지역주민이나 모두 다 절차를 밟아 있는 그쪽 화신공원하고 우리시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로 우리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협의해서 위탁이 되었든, 직영이 되었든, 꼭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공설 화장시설 건립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장 필요하죠.

아주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하죠. 건립 예정지 서로 안 하겠다고 하지요.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4차 모집 추진 중이에요.

예, 4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2차에서는 응모지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3차에는 1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평면에서 응모를 했는데, 현지 실사 후에 또 심사위원들이 부적격지로 결정을 했어요. 이 부적 결에 원인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민 동의를 못 받았나요.

3차에 후보지 들어온 이평면 지역이 영원면과 경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평면에서는 이평면하고 영원면하고 사전에 공조가 되어서 추진을 했으면 가능했을지 모르는데, 이평면 지역 주민들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동의서만은 충족 요건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원면 지역에 2개 마을이 1킬로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거주지역에, 그런데 영원면에서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 시군 실무 협의 실사를 나왔을 때도 여러분이 나오셔서 반대를 하겠다 해서 현장까지 나오셨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큰 문제였고요. 부지 자체도 저희가 추가소요 사업비가 많이 들겠다, 가장 큰 원인은 영원면에 반대 원인이 가장 큽니다.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한 원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평면에서는 응모를 했고 자기들은 승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좋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웃마을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결과를 했어요. 그 과정을 저는 지적하고자 해요. 행정이 정말로 이 사업을 그렇게 해야 할 꼭 필요, 필수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 더 미리 사전에 적극적으로 주민들도 만나고 설득하고 행정구역이 경계라 한다면 영원면까지 살폈어야 하지요. 이런 문제가 행정이 주무부서나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라도 저는 설득을 시켜야 된다라고 봐요. 이 화장장 문제는. 그리고도 안 된다면, 다른 부지가 없다면 기존에 화신공원 묘지가 있어요. 우리시가 직영하고 싶지요.

예.

위탁 안 주고 싶지요.

예.

지금 화신공원에 안 되는 가장 결정적 사유가 무엇이냐면 사유지에 행정재산을 짓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화신공원에 우리시가 무상임대 협약을 그렇게 했어요. 2006년도 8월 11일에 정읍시와 화신공원묘역 간에 협약을 화장장을 설립하는데 협약 자체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 땅에 시가 지어라, 그리고 10년간 그러면 우리가 무상임대로 주겠다, 이런 협약을 했어요. 이 협약서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왜 사유지에다가는 무상으로 아무리 준다고 해도 행정재산을 지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사유지에 어떻게 행정재산을 집니까? 이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을 사야 됩니다. 사서 지면 시 것이지요. 그러면 직영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사려고 하니까, 예산을 엄청 비싸게 팔려고 하겠지요. 그래도 그만한 장소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질 때에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사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어떠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봐요. 지금 이미 거기에다가 공설 화장장을 만들고 납골당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도 했고 변경도 했고 그 2억9천 들여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 다 했어요. 다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필요 시설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주민들에 아직 민도에 수준은 민비현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이만한 장소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현재 화신 공원 묘역과 소송을 하고 있어요. 협약 해지 확인 무효 청구를 해서 원고와 피고에 관계로 있는데, 변론 소송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었어요. 5차 변론까지 했지요.

예.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 결정 난 바는 없고요. 중재를 하겠다, 저번 변론 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하겠다고 해요.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봐야 하고요. 강력한 결단을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화장을 못해서 4일 장을 해요. 그리고 오후에 출상을 해요. 그런 예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잘 하면 우리시청 광장에 화장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좀 그렇게라도 해서 화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러면 화신공원묘지로 저는 하면 좋겠는데, 이게 광역이 되어버렸어요. 지자체장 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창, 부안에서 이쪽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요.

지금은 신국도가 뚫려서 그렇게 접근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괜찮나요.

예.

고창하고 부안하고 접근하기가 좋은 쪽으로 만약에 한다면 어느 쪽이에요.

지역구로 따지면 동부권 쪽인데요. 신국도 면도. 부안도 도로가 강진 부안 간 도로가 뚫려서 크게.

요즈음에는 길이 좋아서 그렇다면 더욱더 저는 망설일 것이 없고 시장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추진 잘 되고 있지요.

예.

작년 대비 총 사업비가 늘었어요.

2억7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그래도 노인일자리사업이 그 사업내용은 변화가 없지요. 사업비는 늘었으나 노인일자리에 구분을 구태여 해본다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이것에 틀은 바뀌어 지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다른 프로그램이 생긴 것은 없지요.

예, 프로그램은 중앙에 일자리 프로그램.

있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예.

국비가 늘었나요. 시비 분담율이 좀 높아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매칭이 되나요.

아닙니다. 원래 당초 국비사업은 국비50, 도비20, 시비30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 시비 사업으로 9억8천을 더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국비사업에 일자리 인력 외에 한 640명 정도를 더 추가 일자리를 제공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늘어났나요. 그러니까 시비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비 부담율은 시비가 30%이고요. 나머지는 시 자체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자체사업을 여기에 얼마를 붙인 거예요.

9억8천2백입니다.

어차피 시비를 9억8천을 붙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에 프로그램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규정 프로그램에서 궤도를 이탈해도 되잖아요. 그것은 하되,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은 하되,

저희가 실익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것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것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시에 인구 비율은 이미 초고령화가 되어버렸어요. 노인인구 층이 점점 늘어나요. 65세 노인인구 층이 21% 넘어버렸어요. 넘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층도 젊은 노인. 영올드하고 올드올드들이 구분 확연히 더 나요. 그래서 젊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 여기에서는 국가사업에서 프로그램은 있어요. 그런데 올드올드들 늙은 노인들 이런 사람들도 건강이 요즈음 좋기 때문에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젊은 노인 약간에 더 연세 드신 어르신 이렇게 했는데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이런 돌보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것.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단순 노무 이런 것을 벗어나서 노인들에 어떤 수익창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발굴이 되어야 된다. 조금 움직여서 자그마한 소득이라도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요. 앞으로 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