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축산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 주민소득 기금에 대한 보충 질문이죠. 박일 위원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혹시 보충질문이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국도비 발굴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 질문있으십니까?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아니, 그게 국도비 사업에 다 전체 묶여져 있는 사업인데, 세부적 사업은 차후에 들어가기로 하고요. 지금은 포괄적 범위에서 지적사항만 이야기 하시게요. 지금 세부적 사업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그래서 아니, 이미 국도비 발굴에 대해서 포괄적 범위에서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국도비 발굴사업에 대한 포괄적 범위에서 질의..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비 발굴사업 혹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아니, 이익규 위원님 세부사업이 아니고요. 국도비 발굴사업에 대한 포괄적 질문에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이 포괄적 범위에 이야기하셔서 그 부분을 마치고 세부 사업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세부사업으로... 세부사업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 하시고요.

지금은 이병태 위원님이 포괄적 범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처의 발의자인 우천규 위원님이 포괄적 범위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세부적으로 다 이야기하면 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더 이상 국도비 발굴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이 안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마무리 하고 이익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다시 이익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김현목 위원님이 보충 질문하시고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국도비 발굴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원인 즉은 국도비 사업은 우리 의회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안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 이미 확정되어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삭감을 했을 때는 어렵게 만든 국도비를 우리 스스로 반납한 꼴이 되어서, 행정력에 대한 공신력 실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공모사업을 응시를 하든지, 제안도 응시를 하든지 해야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제안 사업은 우리 몇몇 분에 공무원에 의해서 제안하지 말고, 정읍시 자체적으로 폭넓게 공모를 한 이유에 공모한 좋은 우수 사업들을 제안을 해야한다는 방법을 제시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에 변화, 의식의 변화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 부분만,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추후에는 신청예정인 것들, 이런 부분도 신청예정이라고 표기를 해줘서 여기에 국도비사업을 명시해서 올려주셔서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견교환을 해서 좋은 사업이 신청되어서 우리 공무원분들만 이 국가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게 아닌 의원들도 함께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 이렇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좀더 개선을 해주시고, 앞으로 사업신청 예정사업들도 올려 주셔서 같이 대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신청을 하신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전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만 자재를 해주시면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서 지금 일단 짧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 기다려 주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하고 김규방 위원님께서 쌀산업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보충 질의가 있으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일 위원님도 질의를 통해서 물어봤지만, 6차 산업에 대한 백과사전에 나온 정의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시민과 주민들을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리더쉽 존재들이기 때문에 용어선택을 할때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김규방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좋은 우리말 놓아두고 외래어 사용하는 것도 아까 DSC, RPC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선택에 대해서 자제하자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또한 일부 지도자가 사용한 말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행정에서 답습해서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 통해서 백과사전을 검색해보라고 했는데, 용어를 될 수 있는한, 외국어 자제하고 순수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가 덜 끝난 것 같으니까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일 위원님 질의 도중에 국어대백과사전이나 다움, 네이버에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6차 산업이라는 정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이것으로 앞으로 그 6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채택해서 계속 사용할 것인지? 그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서 용어 선정을 해서 앞으로 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한 블러그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일부가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소통하는 ...아니거든요.

신조어인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일단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신조어기 때문에 용어 선택에서 있어서 지도자들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FTA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제가 보충 질문을 하려다가 다른 의제로 넘어가서 질문을 못했는데요. 현재 FTA 무역협상 타결이 일부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분을 위해서 농업이 현재 희상한게 우리나라 정서아닙니까?

그렇죠. FTA 그로인한 일부 사람들은 이익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일부는 그로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한테 많은 세금을 거둬서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이익을 분배해줘야 공평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계에서도 FTA 무역협상 이득으로 인한 공유법규재정을 해야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논의를 해서 정식으로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를 해봐야 할 내용이고, 더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우리 정읍시가 전체적인 농경도시이기 때문에 농경도시를 대표해서 건의 안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 할테니까 그런 정읍시의 많은 농민들이 대안으로 이득을 본 사람한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일환 위원님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회의시작 후에 1시간 46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12시에 회의가 종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미있고 중요한 이야기에요. 지금 정읍시에서 전국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 축제를 현재 구절초 축제로 다 꼽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시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번 경려도 받으셨고, 치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읍시에 있는 모든 축제들이 대부분 민간들에게 위탁해서 행사를 주도적으로 운영을 시켰는데, 그러지말고 직접 정읍시가 주도적으로 더 큰행사로 끌어가봐 달라고 우천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은 옳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어가주시길 바라고, 지난 173회 임시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구절초 축제 장소 공사하는 부분 둘러보고 지적도 하고 왔는데, 현재 인공폭포 만드는 부분 기왕이면 인공폭포에 물을 인위적으로 담기는 것을 산위에 정상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시고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된걸로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일단 사업에 예산에 대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대하기는 어렵겠네요.

결론은 편법으로 현재 운영하는 거죠. 폭포는...그렇죠. 사업목적이 아닌 이왕이면 그 비용가지고 운영해서 구절초 축제에 도움이 될 수있는 시설로 가려고 현재 이용을 그렇게 하는 거죠.

기왕이면 물 펌핑을 중간까지 하지말고, 산 정상까지 가서 중간에 실개천 만들어서 부분부분 수생식물도 만들고 이야기 꺼리가 있는 테마웅덩이도 만들고 하자는 이야기도 틀린 이야긴 아니죠. 자,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한 사실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들이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난 모든 사업들을 공무원분들은 사실 집행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변화를 앞으로 해서 의회 의견을 굉장히 존중을 해야합니다. 최고 결정기관이거든요.

의회가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최종 결정기관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관례상 모든 예산에 대한 계획을 행정에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도 행정에서 하고 하다보니까 관례대로 그냥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끌어갔고, 의회는 거수기 역활만 하게하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우리 의회와서 의원들을 로비해서 설득하는 그런 구조로 갔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행정과 의회가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모든 사업예정들이 계획대로 그리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여러분들은 집행만 하는 되는 식으로 조금 사이클을 변경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 왜 그러냐면 이걸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욱 좋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권유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좀더 큰 전국적 축제로 거듭나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계장님들까지 다 칭찬받는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정일환 위원님께서 귀농귀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귀농인들 농가주택 수리비로 해서 리모델링이나 한다고 할 때 5백만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익규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나름대로 정읍시에 앞으로에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모든 사업은 하다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귀농귀촌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다보면, 반대로 여기 살고 있는 지역주민도 주소를 외부로 이전했다가 다시 귀농한다고 신고할 수 있는 오히려 역으로 인구가 유출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신중하게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귀농귀촌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옳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김현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짧게 마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천규 위원님 누르셨습니까? 자 회의가 시작이 되어서 2시간 20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이 정도로 질의하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은 개인 의정활동으로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자금인 주민소득기금에 대해서 정일환 위원님께서 주민소득기금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고, 또한 박일 위원님께서는 그런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생활안정자금을 넉넉한 형편에서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질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우천규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김현목 위원님께서도 우리 국도비에 대한 제안사업을 정읍시 자체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것을 제안을 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고요. 또한 본의원은 공고사업이나 제안사업이나 사업신청 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접수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병태 위원님께서 농업예산이 전체적인 실링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더욱 확보를 많이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고, 기왕이면 신규사업 발굴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익규 위원님께서 각종 보조사업금 지원을 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배분이 될 수 있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쌀산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김규방 위원님께서 DSC, PRC 라는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건조 저장시설과 정미소라는 우리말 사용을 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FTA협상 대응과 관련해서 FTA 무역협상 이득으로 인한 소득에 공유를 법규로 재정해 주기를 중앙부처에 권고하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구절초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축제와 행사를 민간단체에게 미루지 말고, 우리 정읍시가 주도적으로 축제를 운영해 가면서 더욱 키워나가기 바란다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피부에 와닿는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을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행정에 반영하셔서 우리 주민들에 의견이 행정에 일정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뒤에 축산과장님 계십니까? 축산과 직원 아무도 안계신가요? 우리 전문위원님 그쪽에 전화하셔서 축산과에다 2013년도 국도비 계획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집계내서 오라고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분이 지났으니까요. 죄송하지만 박일 위원님 한박자 쉬셨다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 끝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산지유통주식회사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십시오. 이병태 위원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좋지만, 너무나 큰 소리만 칠 일이 아니에요. 지난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설립 목적과 취지는 분명히 있었죠.

그게 산지유통주식회사하고 사실 비슷한 성격이었는데, 농산물을 대신해서 출하시켜 주거나, 팔아 주거나 하지 못하고, 쌀 밖에 못 팔고 결론은 문을 닫았잖아요. 당초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게. 그리고 현재 농경문화체험관을 만들어 놓고, 농경문화체험관은 담당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공모하고 의회 반대에 불구하고 해놓고도, 농경문화체험관을 현재 활용도 못하고 있고, 그런 우려를 주민의 대표들은 하는 겁니다.

박일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이나, 이병태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을 부정만할 게 아니고, 그런 우려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대풀이되지 않게 해주는 게 과장님이 해야 할 목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큰소리만 치지 마시고, 추후 잘못되면 추궁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일을 원래 당초 취지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혹시 보충질문이 십니까?

그러면 박일 위원님 마무리 하셔야죠. 박일 위원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일위원님 이외도 4분에 위원님들이 산지유통주식회사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심 만큼 그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잘 나갈 수 있게 해야지 다시 한번 농산물유통주식회사처럼 시비만 잡아 먹고, 문을 내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책임추궁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소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깊이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일환 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해놓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 해주세요. 정일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질의 시작 전에 회의 시작 전에 3시에 정회를 한다고 미리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 질의와 답변 중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습니다. 속개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축산센터소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나 한번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상승시키는데는 이전에 5배, 10배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단풍미인 이라는 브랜드에 쏟아 부은 금액이 100억대가 넘습니다. 총 홍보비와 그 건출물 이런 걸 합쳐서 그러나 2년전에 단풍미인 쌀 미질에 대한 실추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실추된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님으로 미안한 마음에 또 이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마음 말씀 자신있게 해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아무튼 3~4년 내지 4~5년은 더욱 노력해주셔야 그간에 실추된 이미지가 완전히 회복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한 농민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애타고 있는데, 다양하게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또한 현재 우리가 예비비 활용에서 300공 정도 시추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아무튼 300공을 파려면 구멍은 천개 정도 파야 300공이 나올까 말까합니다. 이미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본 사업을 계획 중인 친환경유통과나 건설과 양 과에다가 폐공처리 철저히 하라는 당부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받았습니까?

아직 안갔어요. 6월 18일자로 보냈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요. 아무튼 공문내용이 그렇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 차원에서 예비비 활용해서 지하수개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 관정 착정 전에 사업 신청자가 담당공무원에게 사전에 장소와 시간을 통보하게 하고 통보 받은 공무원은 착정 전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착정 중이나 착정 후에 사진 대질을 철저히 기함으로 인해서 시추에 실패한 폐공은 철저하게 폐공처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아까 하신 말씀처럼 읍면동 사업담당자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정해진 법규와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폐공처리 해서 지하수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업무 보고 시간에도 건의 드린 적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한 것 처럼 소형 관정 시추가 300공 예정이 되어있다고 치지만, 예전에 비해서 관정 시추를 해도 물이 잘 안 나오죠.

그 사유는 분명히 지하수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하수 고갈원인은 모든 도로 부분이 대체적으로 포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용배수로 역시도 콘크리트로 대부분 수로관 설치를 하고 기존에 논, 밭에 있는 똘방죽들 이런 부분도 경지정리를 통해서 없애버렸고 하다보니까 물들이 지하수로 스며들 시간이 없는 거에요. 맞죠.

그래서 전번적으로 정읍시 차원에서 지도자 분들께서 서로 의견을 충분히 한번 나눠봐서 아직 일반 시민들까지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앞으로 경지정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한필지당 약 2평이나 3평 정도의 똘방죽을 보존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는 것은 어떨지? 건의를 합니다. 그 똘방죽에 대한 그것을 존속시켰을 때 긍정적인 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고, 두번째 집중호우시 조금씩이라도 물을 잡아 놓을 수 있어 홍수예방도 되고 세번째 가뭄 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차원도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 물을 조달하는 근원지 역할도 할 수 있는 긍정적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읍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충분하게 한번 긍정적이라면, 앞으로 시행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친환경유통과 업무시간이 현재 1시간 50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천규 위원님 질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천규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친환경유통과 질의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별로 건의하고 또 권고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님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우리 주민들에 의견에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지유통통합마케팅과 관련해서 박일 위원님, 이병태 위원님, 우천규 위원님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산지유통주식회사의 일반 농협에서 추진하는 유통사업과 중복경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또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공하거나 또한 실패했던 타 지자체를 타산 지석으로 삼아서, 산지유통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벼육묘장 사업과 관련해서 정일환 위원님이나 김규방 위원님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에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김규방 위원님께서 지원농기계를 중복해서 지원 받지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사업자에게 농기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종농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익규 위원님께서 규산질이나 소석회 지원 이런 제품선정시에는 사전에 효능, 효과 검증을 철저히 기한 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밀 재배사업과 관련해서 이익규 위원님께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방안에서 더욱 권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한국바이오소재연구센터와 연계해서 농식품 가공 발효식품 활성화 방안들을 강구하기를 건의하였습니다.

김현목 위원님께서 무인항공 방제 사업과 관련해서 무인항공 방제사업이 홍보부재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판과 관련해서 정일환 위원님께서 광고판이 장소가 부적하므로 정읍역과 터미널 인근이나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단풍미인 쌀 미질 향상 방안을 더욱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한 단풍미인 쌀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가뭄 한해대책 차원에서 지하수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김규방 위원님께서 지원 대상자 선정시에 논작물이나, 밭 작물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관정 시추 실패시에는 폐정처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적이 있었고, 또한 경지정리 사업을 신규로 할 시에는 똘방죽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님과 친환경유통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더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축산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액비 관리나 가축 분뇨와 관련한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익규 위원님 혹시 보충 질문 계십니까?

그러면 박일 위원님 먼저 보충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라는 표현 보다는 당부라고 표현하는게 맞겠습니다. 지금 이미 환경과에는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가축 분뇨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아주 방대합니다.

그 분들 어떤 생업 권리도 있지만, 또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특히 많은 악취를 내 품고 있는 돈사나 견사 그 다음에 오리사, 닭(계)사 대표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미생물 공장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상태인데, 그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인근 지역주민들에 희생을 담보로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사회 환원한다고 장학 기금을 내기도 하고, 일부 불우이웃 노인분들 불러서 음식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먼저는 그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미생물을 충분히 넣어서, 냄새로 인해서 시달리지 않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것이 선행 되지않고 인근 노인분들 모셔다가 음식 대접을 한다든지, 장학금 기탁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이죠.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그 분들 모아 놓고 회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환원보다는 인근 지역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그런 미생물 넣는 비용 아끼지 말고 충분히 살포한 다음에 사회 환원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방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이 있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일단, 휴식을 좀 취하고 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도 계시고, 우천규 위원님도 계세요.

일단 1시간 30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낼까요?

아니면 화장실 다녀와서 회의를 더 진행을 할까요? 질의하실게 많으면... 일단 2분이나 계시니까 휴식을 취하고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지적 받은 사항을 참고하셔서 업무도 세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위생관리팀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정육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부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주세요.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센터소장님과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잘 참고하시고 반영하셔서 주민들 의견이 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