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야생화단지 수목원 조성사업 관련 타당성 용역조사비 5천만원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버스승강장 보수비용 500만원 삭감 등 총 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28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지경주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지경주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자산취득비 중 폐회연 테이블 탁자 구입비 2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민간이전 중 구민생활체육대회 행사 보조금 4천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눈썰매장 조성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비 8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28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유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억 3,570만 8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28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삭감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 놨을 때 정말 적절하게 잘 집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저희 몫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다 논의를 했고, 또 검토를 충분히 하고 특별위원회에 넘어왔는데요. 저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한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잘 집행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기획감사실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용 테이블 및 탁자 등 구입 200만원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하겠습니다. 회의용 탁자와 테이블을 구입하고자 한 동기는 저희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등 각 실과 서무담당 회의 소집을 하다보니까 저희 실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여백공간이 되어 있는데 각 실과 직원들이 18명, 보조까지 하면 19명이 됩니다. 그래서 빙둘러서 회의소집자가 가운데에서, 난장, 시장의 장사하는 것처럼 보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작은 테이블과 탁자를 갖춰서 교육하는 식으로 해 보자 해서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존 물품을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돌아가서 재산관리팀에서 물어봤더니 현재 남아있는 물품이 없고, 깨지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은 그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회의를 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림은 그려집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쭉 서서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넘기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행사보조라고 해서 구민생활체육대회 동 지원금입니까? 1억 4천,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동 지원금 포함해서 체육대회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 지원금이 1억 천만원이고, 행사 물품구입비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각 동으로 직접 내려보내지 않았고,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그 쪽에서도 통장들로 해서 200만원씩 내려 보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게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2007년도에 구민생활체육대회 경비로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동에서 선수단을 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해서 3천만원 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동장2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800만원에다가 생활체육협의회 기금을 보태서 생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체육대회 개최를 못하니까 동에서 선수들을 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억 천만원이라고 하면 11개 동, 각 동에 천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선수들, 동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의 유니폼도 맞춰야 될 것이고, 음식도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가 없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체육대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대회가 매년 개최되다가 계양산 축제가 생겨나고, 경기가 어렵고 재정이 열악하니까 체육대회를 그동안 격년제로 하다가 한 4년 동안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산축제도 없어지고, 계양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구민의 날 전후 해서 축제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매년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금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절개지에 대해서 체육시설 조성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1억 천만원을 더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22억입니다. 시비 지원금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룡정을 만드셨죠? 작년 15억인가 들여서, 물론 전액 시비였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청룡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청룡정은 궁도 회원들이,
병학
이병학위원
청룡정을 사용하는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약 50명 정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구에는 청룡정과 연무정, 두 개가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무정절개지를 체육시설로 해서 궁도장을 만든다는 계획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궁도장을 비롯해서 다목적 체육시설로 만들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청룡정을 사용하는 50여분의 회원들은 거기 전기료를 여기에서 다 지원하고 있죠? 시설 등 모든 부분들을,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가 생활체육 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체육회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우리 생활체육회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왜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연무정에서 지금 운동하고 계시는 그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굳이 절개지 좋은 곳에 궁도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다목적 체육시설인데 우선 연무정을 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연무정을 폐쇄하고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무정에서 활을 쏘는 타켓 방향이 등산객 머리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또 계양산을 찾는 등산객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장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현재 있는 연무정은 다른 시설로 용도를 바꿔 활용하고, 위험요인이 자꾸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연무정 자체를 절개지로 옮기고 그 옆에 남는 공터에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부수적인 체육시설을 다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연무정을 얼마 전에 가 봤는데 사실 활을 쏘다 보니까 등산객 머리 위로 화살이 날아다니고 하는데요. 연무정을 이용하는 궁도 회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연무정은 70분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에서 양궁하시는 분들이 약 120분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을 다 청룡정으로 몰면 안 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청룡정을 이용하는 분들은 계양1, 2동 지역 분들이 이용하고, 이 쪽에는 이쪽 분들이 이용하는데 노인 분들이 다니기가 거리상 교통편이 불편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절개지 쪽을 두 번 가 봤는데, 사실 그 쪽이 북인천중학교 있고, 서해아파트, 일반 빌라들, 보면 그 쪽 지역에 공원 같은 공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른 이 쪽 지역이야 공원이나 문화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쪽 지역이 아무래도 계양에서 낙후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분들 120분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 22억이라는 돈을 굳이 만들어서 양궁장을 만들어야 되나 하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청룡정 저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요즘 차들 다 있는데 교통으로 인해서 양궁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운동을 좋아하고 그런 좋은 시설이 있다면 더 먼 거리가 있더라도 다 운동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쪽을 가능하면 공원 쪽으로 조성해서 구민들의 쉼터로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굳이 그렇게 본다면 그 양궁하시는 분들은 계양구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분들인데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현재 거기에 국궁장 연무정을 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양궁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궁과 국궁이 같이 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쪽 절개지 쪽에서 일부만 그 쪽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느 누가 생각해 봐도, 어느 주민이 보더라도 그 막대한 15억, 또 7억인가도 그 쪽에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2억인데, 이 양궁을 위해서 44억이라는 돈을 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쪽 절개지 만큼은 양궁장이 아닌 구민의 쉼터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복지서비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치도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산특위라든가 할 때 보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 쪽이 엄청난 금액들을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새삼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준다는 목적은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거기도 리모델링하는 데 15억인가 들어간 것으로 기억되는데, 많은 돈 구비를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서 어느 단체든 민간이든 위탁을 줬으면 그 자체에서 수입을 올려서, 수강료를 받든 수입을 올려서 위탁 된 시설을 끌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여성복지회관 수강료 수입으로 1억 6천이 들어와 있고, 자판기 및 임대료 해서 48만원, 또 보육시설 공공요금 해서 1억 6,288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쪽으로 4억을 지출하는데 5천만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더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4억 5천을 달라는 건데, 1억 6,200만원을 자기네들이 받아서 4억 5천을 그 쪽으로 지원해 준다면 엄청나게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수익사업보다는 복지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복지예산을 저희가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것을 위탁 주는 이유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측면에서 좀더 절감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건데 수강료 수입을 1억 6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올렸고요. 저희가 강사료가 1억 5천만원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강사료 정도는 저희가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단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관리비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세출 판단하기는 사실 운영하려면 5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5천만원 절감해서 4억 5천에 최소한 꾸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성들의 복지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같은 경우는 각 주민자치센터가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각 동마다 자기 동의 특색에 맞게끔프로그램들을 많이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 대충 현황 파악해 보셨나요?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수강하고 있는지, 그리고 4억 5천, 5억이라는 돈을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운영비로 지불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동 같은 데 지원도 못해 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동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해 준다면, 물론 이것은 만드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교육장을 리모델링 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단추를 잘못 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차피 잘못된 부분이지만 건립이 돼서 운영하고 있다면 그 운영의 방법과 묘를 연구를 해서 운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운영비가 1년에 5억 들어가는데 애들 보채듯이, 보챈다고 돈을 해 준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강생들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은 곧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수강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만 해도 사실상 수강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상반기 우리가 결산을 해 본 결과 지금 회원이 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천 명 정도면 목표에 거의 다다랐다고 보고, 저희는 1,200명 정도 목표를 잡아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상이 주로 효성동이라든지 작전동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질적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다르고, 또 복지센터가 멀어서 운영을 못하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강생 유치라든가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수강료 수입을 올려서, 그래도 일단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의 50% 정도는 그 쪽에서 보충되어야 이쪽에서 지원을, 지금은 1억 6천 들어오면서 4억 5천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너무 갭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많은 생각 가지시고 연구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좋은 시설에서 많은 수강생이 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지난번에 4,500만원 음식물 용역비를 세웠죠?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지금 8천만원을 더 세워서 1억 2,500만원 했는데, 저는 우리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것은 무리 다, 너무 앞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송도 음식물자원화 설비를 견학하고, 또 청라지구를 가서 보고 하면서, 지금 우리 계양구, 물론 각 구별로 청라도 송도도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톤당 시에서 하는 시설은 46,000원 등 그런 부분이 다 틀린데, 지난번에 부산에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들었어요. 일부러, 물론 그 쪽 부산 같은 데 시설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평당 약 1억 정도,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시설할 때 약 백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백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죠.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용역 주면 150억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30%, 30%, 구비가 40%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가 제일 많은 40%인데, 그렇다면 150억의 40%면 얼마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60억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빠져 있는 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토지매입비는 전액 구비로서 현재 25억 정도가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85억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그린벨트 사용료가 또 있겠죠?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5억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만 해도 110억입니다. 위치는 선정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위치는 저희가 1차적으로 동앙동 68-6번지 일대 520제곱미터 위치로 용역을 주면 그 위치로 찍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로, 그보다 최적의 장소를 전문업체에서 아마 선정할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략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계양IC 쭉 나가다 보면 중동 IC 나가는 길 있고 벌말로 가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백여미터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공항 담장 옆, 그 옆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 110억, 플러스 알파도 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을 못 하겠죠. 왜냐 하면 그런 시설을 만든 업체에 또 위탁을 줘야 되겠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또 부담해야 되고, 우리가 1일 78톤 음식물이 나온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연간 16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10억이면 10년 동안 해도 되는 비용인데,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계양구 말고 이렇게 독단적인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남동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남동구와 계양구네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 우리 계양구는 이것을 앞서 가려는 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인구가 점점 증가되고 도시가 개발되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대송기업과 청라자원화 시설에 계양구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화상태가 돼서 가동이 중지될 경우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청라 자원화시설은 시에서 시공한 것인데, 그것이 수시로 고장이 발생돼서, 또 제한적으로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1일 30톤 이상은 반입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우리 계양구의 독자적인 시설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음식물처리비가 수시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요구대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그 만큼 더 부담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우리 독자적으로 계양구만을 위한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런 고가적인 음식물 처리가 위기입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걱정해서 미리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에 대해서 음식물자원화, 어느 회사가 만들었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서희건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건립을 한다고 봤을 때, 동양동 쪽에 건립한다고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않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혐의시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이번에 주면서 전문업체와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용역에 반영하고, 환경성 검토를 거친 후에, 과연 음식물처리시설이 설치됐을 때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환경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분석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공청회도 개최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용지, 땅을 정확하게 매입하지 않은 상태니까 어디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 앞으로 이런 용지매입을 한다거나 할 때 꼭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의논을 할 수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재경부 땅이 한 3,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경부와 하고, 민간인 땅 5필지 정도도 결정돼서 구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도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 쪽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진행과정, 음식물자원화시설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서 타 구에서도 견학도 오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진행과정들을, 땅 매입과정부터 시설 업체 선정하는 과정, 모든 과정들을 의회에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30%, 30%, 40%인데 지금 중앙환경부 방침이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변동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이 아마 앞으로 굉장히 크게 발생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보면 동양동 68-6번지 일대라고 했는데, 관계공무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청이나 계양농협에서 우렁이 농법 아시죠?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엄마가고른쌀’, ‘게눈감춘쌀’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쌀을 우리가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원예작목반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부천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 대우에서 하는 하수처리장, 대장1동, 거기 맞은편에 하면 민원이, 위원님들이 부산에 다녀오셨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맞은편에 보면 민원도 발생될 것 같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 연대를 해서 하면 이런 일반적인 시설용역비라든가 기반시설이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동양동 68-6번지는 친환경적인 재배단지라 거기는 앞으로도 토지매입 선정할 때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저랑 같이 부산을 갔다 왔죠? 그러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못 갔으니까 물어보면 민원 같은 것, 환경을 중요시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거기에서 교육을 듣고 했는데 대답을 시원하게 해 줘야지, 동대문구 같은 데는 500억을 투자해서 구청 앞 시내에 짓는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의문투성이를 만듭니까? 엑기스를 빼놔 버리면 못 가신 분들은 궁금할 것 아닙니까? 지금 동대문 구청 앞의 시내에 500억 들여서 쓰레기자원화 시설 짓고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얘기를 해 줘야지 다른 얘기만 빙빙 돌려서 하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아닙니까? 시내에도 짓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일을 하려는 겁니까, 안 하려는 겁니까? 답변을 자꾸 돌려서 하니까 궁금증만 더 해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없는 돈에 다루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38억,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돈이 올라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이 양쪽에서 깎였는데 묘하게 용역비가 깎였어요. 용역비라는 것은 일을 하려고 준비작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의논해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겠지만 경관녹지과장님, 갈현근린공원 야생화 수목공원 조성비로 해서 용역비가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공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기동 사거리에서 서구로 가는 드림파크로, 그러니까 현행 쓰레기 수송도로가 되겠습니다. 장기 사거리에서 서구 방향으로 가다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앞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공동묘지가 구유지인데요. 부지면적이 약 51,000 평방미터가 됩니다.
지경주위원
51,000평방미터면 몇 평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1,800평이 되겠습니다. 아니, 18,000평 됩니다.
지경주위원
몇 평인지도 모르고, 10분의 1로 줄여서 하면 됩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18,000평이 맞아요? 1,800평이 맞아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18,000평입니다.
지경주위원
도시계획에서 공원들이 많이 앞으로 들어서는 자리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202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고 요청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용역비가 양쪽에 깎였는데 혹시 지금 용역비가 깎인 데가 문화공보실하고 경관녹지과가 용역비가 깎였는데 어제는 위원장님과 간사하고 문화공보실장님하고 경관녹지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논의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지금 간사님으로 계시는 자치도시위원장님과 곽성구 전 부의장님하고 몇 분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경주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희도 눈썰매장에 대해서 필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경주위원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강규섭 의원님도 그렇고, 김용헌 의원님도 그렇고,
지경주위원
강규섭 의원님이 여기 계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전에 그 쪽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에게는 부구청장님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각 과 예산은 본인들이 세워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추경이야 얼마 안되지만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는 자기 과에는 자기 과장님들이 예산을 세우고 깎이면 일을 못하고 하는 일들인데, 본인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들과 예산이 이렇게 시급하니까 우리가 또 모를 수 도 있으니까 손에 갖다 쥐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설명을, 18,000평을 1,800평으로 답변하는가 하면, 또 여기 다섯 분들에게 그래도 이런 것을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해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본인들이 이런 것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도시국이나 주민생활지원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깎이고 그러면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예산 다룰 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위원님 방에 와서라도 설명을 쭉 해 주고 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깎으려면 깎아라, 우리는 일 안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고, 정치라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 사이드로 줄이나 대고 얘기 들어오게 만들고 말입니다. 본인들이 그 만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장님이 잘한 것은 있어요. 인사 건이라든가 승진 건은 다른 사람이 말 하면 그 사람은 듣지도 않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로 해서 예산 같은 것 청탁 들어오면 더 안해 주기로 우리 위원들이 결의를 할 겁니다. 본인 과장들이 직접 와서 예산설명을 해 주고, 제가 그 만큼 하라고 하면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 못한다고 하고, 구청장, 부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이 깎인 부서는 계양구에 있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과장들 모두, 그냥 편한 대로 가란 말입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좀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민윤홍위원장
예. 하십시오.
지경주위원
제가 1분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마무리를 하시기 전에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 장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정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지경주 부의장님께서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훈계 내지 로비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때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방법이 아니고 실질적인 질의를 해 주십사 하고 통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전 부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추경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 가지고도 앞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의논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로비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조금 방법을 저는 생각하고 얘기한 건데 거슬렀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이게 예산이 깎일지 증액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 안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인사권자인 청장님과 부구청장님한테 얘기할 겁니다. 예산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깎였는데 일을 할 건지, 안할 건지 우리의회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는 저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청소과장님이 그렇게 가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없지만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그러면 여기 눈썰매장이나 갈현동 근린공원 같은 데 과장님들이 의원 어느 분 모시고 가신 분 있습니까? 인천인데도, 안 가셨죠? 저는 당일치기로라도 부산을 갔다 와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어렵게 용역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 것도 청소행정과장님을 따라줘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부산까지 당일치기로 갔다 왔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 247쪽,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법적 의무적 경비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법적 경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교사처우개선 차원에서 현재 계양구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타 시·도의 교사처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양구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타 구로 전출을 가거나 해서 지금 현재 계양구에 보육교사를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구비로 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평가인증을 처리한 시설에 대해서, 그 교사들에 한해서 월 3만원씩 연구비를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평가인증 받은 시설은 40개 정도 됩니다. 226개 중에서, 올해 목표는 80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급한 사항이면 본예산 때 올리시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워낙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2쪽을 보시면 설명서를 보니까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톤당 처리단가가 작년에는 얼마이고, 올해는 얼마인지, 인상이 됐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61,596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66,955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우리가 남구에 있는 대송기업에다가,
유순
김유순위원
대송기업의 처리단가가 얼마고, 시에서 운영하는 청라 자원화시설은 처리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청라 자원화시설은 작년 49,000원이고요. 대송기업은 61,596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인상이 됐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올해는 66,955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도별로 보니까 발생량이 1일 톤당 2005년에 67톤이고, 2006년도에는 73톤, 2007년도에는 처리단가가 78톤이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단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라 자원화시설은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49,000원으로 통일돼서 인천시에서 몇 개구가 처리비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송기업은 저희 계양구와 남구와 중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평구나 서구같은 데는 7만원대로 인상되어 있고, 남동구도 자체시설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천시 10개 구·군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인천시의 음식물 공공시설이 4군데 되는 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송도자원화 시설과 청라 자원화 시설 2군데입니다. 그리고 남동구에 있는 자체시설로 세 군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처리단가가, 물론 인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돼서 인상이 더 되는 겁니까? 예산이 1억 정도 넘게 올라와 있는데,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처리단가 인상은 업체 사정에 의해서 용역을 남구청에서 실시했습니다. 남구청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는 남구청에 있는 대송기업을 이용하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남구와 똑같이, 중구청도 똑같이, 3개 구청에 대송기업의 용역비 인상에 따라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처리단가도 올라가고, 모든 게 인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시설 단가도 올라가고, 음식물쓰레기도 점점 늘어나는 시점에서 인상됐다고 해서 계속 지원이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시설로 음식물처리시설로 해서 자체적으로 건립해서, 건립하면 인상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운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그건 장점이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얘기 같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 같은 것도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타당성 용역 얘기했지만 1회 추경 때 4,500만원이 올라오고, 이번에도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론은 보지도 않고 이미 용역비를 올렸다는 것은 그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생각을 좀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소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4페이지 보면 콘도미니엄 구입 운영해서 3억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현재 시청을 포함해서 우리 인천시 각 구에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콘도미니엄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없어서 예산 3억원을 계상해서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화, 대명콘도를 12구좌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강원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타 구에서는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만 지금,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는 예산이 많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재정은 어렵습니다만 직원 복지증진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산 삼거리 인도부분에, 싸이클 경기장 사거리 내려가는 부분을 보면 길이 엉망이에요. 울퉁불퉁하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못 다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님, 거기 한번 나가보시고 저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 실정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구가 콘도미니엄을 구입했다고 해서 우리 구도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복지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재정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길거리 그런 데도 정비가 전부 안 되고 있는데, 콘도미니엄을 구입한다는 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일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1쪽을 봐 주십시오. 서운동 일원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 쪽은 추후에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될 지역이 아닙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도시 2025 계획으로 저희가 시로 작전·효성동을 준공업 지역으로 배제하면서 서운동 쪽에 공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건의했고요. 그런데 그 용역비는 뭐냐면 지금 공장하고 창고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장하고 창고가 들어서는 것에 비해서 도로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149번지 일원입니다. 유림골프장 주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8쪽 보면 화물공용차고지 건립을 위한 용역비 8천만원 예산에 섰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도로공사 옆의 필지가 되겠습니다. 3개 필지인데 면적은 약 9,600 평방미터 약 3천평이고, 차량은 주차 백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계양 IC 옆에 도로공사 바로 뒤 쪽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차가 백대 정도 들어간다고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제가 늦게 배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잘 운영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어떤 사람은 시간을 상당히 많이 배당받은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10분이면 10분, 그렇게 인원수에 봐서, 그리고 또 시간이 더 남으면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배당을 해 주셨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연무정 사거리가 총 얼마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145미터입니다.
곽성구위원
국궁 총 최대 사거리가 얼마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약 180미터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최대 사거리가 200미터가 안되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곽성구위원
살상을 할 수 있는 거리는, 사람이 그 화살을 맞고 살상이 되겠다 하는 거리는 몇 미터로 봅니까? 유효사거리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타켓을 맞는 그 지점까지는 다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최대 사거리가 180이니까 유효사거리는, 지금 국궁장 시합 하는 그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145미터입니다.
곽성구위원
최대 거리를 145미터로 놓고 50미터, 145미터,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그러니까 국궁 타켓을 145미터로 놓고 거기에만 하는 거죠.
곽성구위원
그러면 권총이 백미터 최대 사거리는 150미터입니다. 차고 있는 경찰관들이나 150미터인데, 50미터 이내에 있었을 때는 사람이 위험성을 느끼고 백미터 정도 하면 맞아도 가시에 쓸린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직사화기도 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다 군대 갔다 와서 알겠지만 25미터 영점사격을 합니다. 25미터 영점사격을 해서 그것이 250미터에 일치되는 거리가, 그래서 25미터에서 영점을 잡는 겁니다. 우리 국궁 화살은 더 탄도가 높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이나 문화공보실장님이나 등산객들 머리 위로 화살이 슝슝 날아다닌다, 제가 매일 아침 등산하는 사람입니다. 또 낮에도 가고 하는데 전혀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공무원님들이 어디 등산을 한다든지 그런 화살이 있어서 빨리 이전해 달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설명한 것같이, 국궁 이 화살은 거의 어떤 규격이 없이 자기가 조준하는 거기에 조준점이 없습니다. 정확한 게 없어요. 자기의 활 능력이라든가 힘 능력을 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탄도의 높이도 상당해서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평행을 이루고 가는 것이 145미터입니다. 거기에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간다든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우측으로 날아간다, 그것도 리드 적용을 합니다. 145미터면 표적이 저 시계방향에 있다면 화살을 당기면 바람이 부니까 저 쪽 이병학 위원님 있는 데로 조준을 해서 쏘면 바람이 불어서 맞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말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옛날에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전 위원님들이 봐서 대충 우리 구청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끼 공보실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목적인 체육시설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병학 위원님은 녹지공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이병학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심사숙고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염려했던 사항이 머리 위로 슝슝 날아다닌다, 이 말은 거짓이라고 분명히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제도에 있어서 콘도미니엄 구입하는 것, 이재희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듣고 했었는데, 추경이 얼마 금액이 아닌데 3억입니다. 이번 이 예산편성에서 제일 큰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다른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억은 큰 금액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지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중요성은 인정해서 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설문조사에서 몇 %가 나왔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100%입니다. 설문에 응한 사람이 70%인데 70%는 찬성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어째서 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터넷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못 본 직원도 있을 거고, 관심이 없는 직원도 있을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렇다면 정확하게 못 본 사람이 있다면 이상하고, 방송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하니까 언제까지 보시고 응답을 해 주십시오 하고 방송을 해 버리면 될 것을,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통상 그런 여론조사는 방송으로 안하고 전자결재란에 설문조사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30%는 다들 알고는 있었겠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곽성구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설문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이 교육간 직원들이 있거나,
곽성구위원
교육을 30%씩 보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교육을 갔던지 출산휴가를 갔던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복지제도는 100%라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전체가 공통적으로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30%라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생활이 어렵다든지 신체에 뭐가 있다든지, 그런 데 나가지 못해야 될 그런 공무원들, 30%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째서 못했는지 해 볼 수 없습니까? 어째서 안했느냐,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사실 개인적으로 누가 설문에 응했고 안 했고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상인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설문에 응한 사람을 집계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제 생각입니다. 추경보다는 이런 거대한 복지제도라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떻겠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도 생각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재정형편이 힘들어서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더 급한 데가 있습니다. 계산3동, 기획감사실장님 있습니다만 제가 금년도에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그 주민들이 주민센터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몇 번 했는데 예산 하면서 내년도까지 미뤄버렸어요. 실질적인 우리 주민을 위한, 공무원들 복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민편의는 뒷전으로 해 버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산3동 주민이 하는 이것에는 편성하지 않고 이런 공무원들의 복지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동 순시 때도 전 부의장님이 건의하셔서 공공시설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사실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이 아까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구와 비교하면 뭐 하지만 같은 인천시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위원님들도 같이 쓰시는 복지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해서 포인트를 추경에, 본예산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복지차원에서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을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곽성구위원
제 개념과 차이점이 많아요. 복지한다는 것은 돕는 것이고, 사기진작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 필요하고, 아까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도로를 휠체어를 못 끌고 가는 정도로 그냥 넘어지고 하는 그런 도로가 있는가 하면 맹인들도 어디 집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길 같은 것도 만들어줘서 그런 사람들도 편히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으로 돌려서, 맹인이나 장애자들이 우리 계양구에서 살맛나는 이런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김유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장소는, 건설과장님, 제가 했던 싸이클경기장 사거리입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장소 아시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곽성구위원
제가 직접 거기 가서 할 겁니다. 그것을 곽성구 의원님이 불러서 지적하셔서 공사를 한다고 답변을 하시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추경에 세워 주시면 즉시 들어갈 겁니다. 이번 추경에 구조물정비비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추경을 안 세워줘서 공사가 늦어졌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저와 얘기할 때는 7월 초에 착공한다고 하더니 추경까지 미뤄왔던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게 되면, 현재 현장조사는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통과되자마자 공사발주 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거기가 2천만원 좀 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실장님, 들으셨죠? 도로정비도 하나 제대로 안 된 계양구입니다. 그런데 무슨 콘도미니엄,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공무원 사기도 중요합니다. 34만의 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곧 34만의 건강과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기 3억을, 거기 150미터 내지 200미터 됩니다. 거기를 인도로 깔았을 때 약 2천만원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찾아서 장애인들이나 맹인들이 그 길을 편히 다닐 수 있는 길을 편성을 많이 해 주시고 내년에 그 예산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본예산이면 약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때 미뤘을 때 공무원들 사기가 지금 땅바닥에 붙어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유일하게 우리 인천에서 시청을 비롯해서 각 군구가 실시하고 있고, 저희구만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라든가, 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직원들이 이용하고 열심히 일도 하겠습니다.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부구청장님이,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부구청장님이 오셨다가 아침에 저희가 전 직원이 동원돼서 불법 야시장을 철거했습니다. 야시장 철거 후에 장애인들이 와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말씀드려서 가셨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공무원들 제가 잘 압니다. 다른 구는 다 하는데 우리 구만 이러느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자치도시 상임 위원님들이 엄청 그것을 가지고 고심했습니다. 여기에서 노골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좀 전에 김유순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이나 내가 얘기한 사항 중에 조금이라도 동요가 된다면 그 예산을 그 쪽에 돌려줬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국장님이 갈등은 되겠습니다만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도로시설에 필요한 구조물정비비는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또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한 도로보수는 다음 연도에 계상하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할 만한 그런 재정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을 못 한 거고, 이것은 추경에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눈썰매장 조성용역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용역 맡기는 것도 제일 많고, 눈썰매장이 테마파크 들어오는 그 쪽인 모양인데 맞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를 눈썰매장으로,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9,400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평지에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경사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경사도가 평지보다 높은 지역인데요. 그 쪽이 경사도가 있고, 또 산림이 이미 훼손되어 있고, 또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생산하고 할 만한 지역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잡은 겁니다.
곽성구위원
롯데 땅을 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양산 땅을 이용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롯데 땅이 아닌 가운데 개인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무슨 돈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해서..., 눈썰매장을 하면 몇 명을 예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서구나 대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공원 같은 경우 연 8만명 정도, 서구도 연간 8만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눈썰매장이면 어떻게 타는 거죠? 눈 위에서 타는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비닐을 깔고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옛날 비닐포대기를 타고 막 발로 밀고 타는데, 그런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비슷한 형태의 썰매를 타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썰매는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이 꼭 필요한 좋은 것이라면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에서 용역비를 다뤘는데, 이런 것 좋은 것이라면 살려서 해 주는 것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공보실장님은 썰매를 안 타 본 모양이죠? 답변이 시원시원하지 않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는 썰매를 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거기에 필요한 것은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마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고, 계양구 전체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많은 경기장이 들어서고 하니까 다목적이고 복합적인 체육시설들을 조성하고자, 그런 부분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북사면 쪽에는 눈썰매장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큰 개념은 뭡니까? 복합적인 아시안게임도 하고 한다는데 큰 개념은 뭡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이런 시설을 통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정상화에도 기여를 하고, 또 구민에게 휴식놀이문화 공간도 제공하고, 또 대공원이나 서구 눈썰매장 같은 경우 연간 수익이 약 1억 4천정도, 인천대공원의 경우는 3억 2천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 구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수입, 수입 하는데 수입의 기본은 주민의 생활수준입니다. 어떻게 주민들 생활수준이 편성되어 있느냐, 강남 같은 데에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수입이 하루에 몇 십억 올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 주민의 수준이, 그래서 제가 썰매 하나에 얼마씩 가느냐고 물어 본 것이고, 그 장소만 빌려주고 썰매까지 사서 타는데 한 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인지, 이런 세부계획이 안된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썰매를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서구 같은 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지금도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남동 골프장, 다남동 테마파크,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것이 빨리 추진될 수 있다면 아낌없이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찍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큰 의미에서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작은 입장에서만, 서구에서 얼마고..., 그런 것이라 한다면 지금 갈수록 기후가, 물론 눈 내리는 기계를 사다가 눈을 인공으로 만들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연 눈으로 한다면 기상의 흐름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눈 기계를 사서 뿜어서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또 들어갈 겁니다. 4개월 후면 본예산도 또 편성됩니다. 기획주민복지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제가 빨리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큰 의미, 골프장이나 파크,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빨리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넓은 의미에서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서도 다룰 수 있는 문제니까, 이 개념을 더 확실히 잡고, 자꾸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러지 마시고 큰 개념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토의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 용역이라는 것이 사업의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인공 눈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자연 눈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복합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그 만큼 6개월이라는 기간이 늦춰지니까,
곽성구위원
4개월 남았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일단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기간, 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기간, 또 내년도 본예산에 이 용역비 예산이 선다는 보장도 현재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급한 대로 이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본예산에 이것을 세워주신다고 지금 4개월 빠르게 추경에 세워 주는 것도 실무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매우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곽성구위원
저의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기획주민복지위에서 이미, 저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콘도미니엄 이것을 우리가 보류는 시켰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깎아버리려고, 본예산에 하려고 자치행정국장에게 질문을 많이 했던 것이고, 눈썰매장, 체육시설 중에서도 처음 들어 보는, 오랜만에 눈이라는 것으로 해서 호감을 가져서 깎은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큰 의미에서 제 뜻과 같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금 처리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4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계약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리단가 8.7% 인상 부족분에 따른 1억 986만원, 8.7% 인상분에 따른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월 1일부터 그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계약을 하는데 인상은 언제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단가 및 예산 변동상항은 업체명이 대송기업입니다. 남구에 있는 대송기업인데 처리단가는 작년에 61,596원, 그리고 금년에는,
병학
이병학위원
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하는데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인상시기가, 처리업체에게 인상 부족분을 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여쭤본다고 했는데, 이것은 처리업체 대송기업이나 여기에 한다는 것이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우리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상호신용금고에 출연을 두 번에 걸쳐서 했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억 출연하고 금년에 1억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상호신용금고에 우리가 출연한 것 가지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 영세업체들의 융자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천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에 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타구 다 금년도 출연되고, 저희 구만 금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돈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 출연은 매년 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누가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글로벌 시대에 사실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할 때 상당히 전문지식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요청해서 정보를 받고, 각종 외국어 통·번역도 무료로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서비스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거기 전 자치단체에서 천만원씩 거기에 출연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인구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30만 이상 자치구는 천만원씩, 50만 이상은 1,500만원,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구에서 금년부터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금년이 아니고 98년도부터 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혜택을 받은 게 있습니까? 금액을 출연하면서 도움 받았던 실적,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주로 통·번역, 전문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국제 자매도시 붕타우시 같은 데 저희들이 대표단 초청이라든가 방문할 때 통·번역을, 2007년도에는 53번을 이용했고, 또 베트남이 해외투자에 각광받는 곳인데,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부분이 다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콘도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콘도를 구입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겠습니다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연중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생활체육계, 바르게살기, 거기도,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과 의원님들만 해당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일용직은 안 됩니다. 청경, 기능직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광대하게 하죠. 생활체육회 회장, 바르게살기 등 이쁜 데는 보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구입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직원들과 의원들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만의 하나 그런 데에서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내가 신청해 놓고 안 가고 그런 단체를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본인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가족,
곽성구위원
확고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중복됐을 때 12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기간이 있을 텐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1년에 구좌당 30일 이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시면 3억 가지고 12구좌를 구입하고,
곽성구위원
행정상에 사용내역 계획을 세울 건가, 목적과 방침과 세부실시계획 해서 계획을 세울 건가, 그런데 거기에서 협조사항이 된다면 여름휴가철일 때 경합이 12개가 넘고 24명이나 36명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 순으로 한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추첨을 할 겁니다. 타 구에 알아봤는데 경합이 됐을 경우는 위아래 구분 없이 대상자가 추첨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타 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사용하는 몇 사람만 자기 친구들 데려가고, 친척들 사용하게 하고, 상당히 그게 염려스러워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경합됐을 때 높은 사람 순으로 한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순으로 한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추천해서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세워 주십시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진행하면서 네 명의 훌륭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를 잘 숙지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잘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관계공무원 각 과장님들이 추경예산을 올릴 때 보면 용역비가 많이 다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갈현동 근린공원 야생단지라든가 눈썰매장 같은 데 용역에 우리 구에서 추경에 올라올 것은 시급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세수에 대한 모든 수익성을 살리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저 자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똑같이 공감할 부분입니다. 이런 용역비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사실 어느 동에 들어오고 어디에 무슨 수익성 있게 사업을 하는 건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용역비가 올라올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상의해서 지역에 대한 특성과, 왜 이 자리에 이런 게 필요한 건지 서로 서로 의논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상의해서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지난 회의 시간에 위원님들의 토론과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