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위대한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정일환의원입니다. 먼저 104년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인하여 들녘은 타들어가고 농심의 마음은 시커멓게 멍들어가고 있는 이즘에 우리 정읍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요.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김생기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여러분! 정읍시의회 제17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크게 변화되는 행정으로 정읍에 살아서 행복한 시민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확산되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화장수요가 증가하면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치단체는 화장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1999년부터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중단된 이후 2005년 11월에 장사시설 유치 희망자를 공개모집 급기야 2006년 8월에 재단법인 화신공원 측과 협약하여 추진해 오던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민선 5기 출범 9일을 남겨 두고 2010년 6월 21일 협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생기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질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설화장장 및 공안당 설치의 건은 민선 4기 시장임기 9일을 남겨두고 화장장협약을 취소했는데 민선 5기 시장께서는 확인이나 해 보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기간은 인수인계 기간으로서 협약을 취소하는데 후임 시장의 동의가 없어도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둘째. [질문]화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임은 공감하나 자기 지역에는 절대로 못 들어서게 하는 혐오시설로 여기고 있는바 지난날 추진해오던 옹동면 지역은 이미 수년간 담당공무원들의 고통속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냈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으로 화장장을 건립하기가 쉬웠을 것이고 특히 화신공원측으로부터 부지를 정읍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기에부지 매입비는 물론 기 투자된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김생기시장께서는 그러한 곳과는 재 협약을 하지 않고 법정투쟁을 벌이면서까지 다른 곳에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또한 지금까지 쏟아 부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셋째. [질문]시장께서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이라는 명분으로 정읍, 고창, 부안과 광역화장장을 건립하겠다며 추진해왔는데 주민들이 꺼려하는 화장장을 3개 시군과 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넷째. [질문]2010년 6월 21일 당초 화장장건립당사자인 재단법인 화신공원측과 화장장 건립 협약 해지로 인한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바 만약 정읍시에서 패소할 경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끝으로 제4차 광역화장장 공모결과 감곡면과 태인면에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안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12만 시민과 함께 기대하며 본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과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 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생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제 제4차 광역화장장 모집공고를 한 결과 참 다행스럽게도 감곡면과 태인면, 두곳이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어제밤 7시경에 주무과장으로 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기까지 이끌어내느라고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많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을 잘 모시는 인식이 지금도 팽배하면서도 화장문화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시는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화장장이 없어서 때로는 4일장, 5일장을 치르는 그러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타지역까지 다녀와야 하는 등 참으로 비통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판단을 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다 선정이 되었지만.. 아니..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에서 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주시고 방금 우리 정일환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핵심이 좀 비껴간거 같아서 또 우리 시장께서도 답변이 좀 두리뭉실하고 결론은 우리 정읍에다 화장장을 유치를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화신공원측과는 안하겠다는 그런 표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정일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표현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답변내용에서는 전혀 그런 들은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추후보충질문에서 날짜 2010년 8월등 2차례에 걸쳐서 내용증명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런 사실이 있고 내용이 전혀 황당한 내용이라 검토를 못했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황당한 내용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의원입니다. 시장님! 참 어렵습니다. 먼저 저도 후에 시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시정질문의 내용에도 공설화장장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질문에서 시정질문은 하되 이번 정일환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는 제 본질문의 화장장 건으로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화장장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설화장장은 공공시설이지요? 그렇죠?

이병태의원입니다. 참 공설화장장,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참 우리 지역, 우리 마을은 안된다는 그런 생각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시장님 또한 이걸 추진하시느라 참 어려움이 많을걸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시장님 생각에 공설화장장만큼은 우리시가 직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청소행정을 비롯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사업은 다 민간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이런 어려운 사업을 직영을 하겠다. 정말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평소 우리 정읍시에서 운영하기 제일 쉬운 돈을 다루는 행정지원관이나 아니면은 기획예산관이나 이런데를 민간위탁을 하면 얼마나 정읍시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김생기 시장께서는 정말 어려운 사업을 우리 정읍시가 직영하겠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참 정읍시에서 이렇게 유치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안된다는 생각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시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래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이 없지요.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장학수 의원입니다. 정일환 의원님의 공설화장장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자로 부시장님을 선택했는데 그 사유는 나름대로 행정의 전문가로서 행정전반에 걸쳐서 많은 지식이 있으리라 사료되어서 부시장님을 지목했습니다. 행정의 운영이 법과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겠죠?

예.

그것을 벗어나서는 운영될수가 없습니다. 공설화장장 문제는 지난 민선4기와 정읍시의회 5대 때도 뜨거운 핫이슈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시정질문 내용중에 제대로 전달부분이 누락된 것도 있어서 행여 정읍시민과 또는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시민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오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운영은 법과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했고 또 답변도 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자산인 공유재산의 운영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또한 그것을 준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7년 우리 정읍시에서 공설화장장 부분을 공모를 해서 화신묘역측에 사유지에 공설화장장 증축을 하겠다고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정읍시의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조에 보면 정읍시 토지이외 사유재산에 건축물을 행할수 없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유지에 정읍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건축물을 지을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정읍시에서는 행정절차상 사유지에다 80억짜리 건물을 짓고 그 토지소유주에게 운영권과 관리권을 맡기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은 특혜다 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어떻게 개인의 토지위에다가 공유재산인 건축물을 80억짜리 건물을 지을수가 있습니까! 토지소유주가 건축물을 옮겨가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라는 표현을 했었고 방금 공설화장장에 대한 중요성 문제때문에 그런 절차상 문제는 중요치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공설화장장을 해야만 된다라고 우격다짐하고 해서 사상초유로 우리 정읍시의회와 정읍시 행정은 대법원에까지 제소가 됐고 재판까지 했죠!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인해서 화신공원묘원측에 공설화장장을 짓는 부분이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정읍시 의회에서 여러차례 사유지에다 정읍시 행정자산인 건축물을 짓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여러차례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난 토지를 정읍시에 매각하라고 권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우리 정읍시에다 토지를 팔아라고 권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읍시에서..

정읍시에서 화신재단측에다가 지금 요구했느냐 이말씀인가요?

그러지요. 정읍시에서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과 사무행정감사때 여러차례 지적을 하니까 사유 토지에다가 건축물을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여러차례 얘기 하니까 정읍시에다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할테니까 팔아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고 당시 화신묘원측에서는 팔수가 없다라고 얘기만 했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왜 공설화장장을 짓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초 도시계획 시설 고시를 했으니까 결정을 했으니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의회에서 여러차례 이년, 삼년간에 걸쳐서 반복해서 잘못된 행정이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십시요. 권유를 했었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여러차례 우리 정읍시측에 그 해당 토지를 양도를 하던지 아니면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부시장께서 그것도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면 안되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님께서 답변이 저렇게 어눌하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절차들을 있었고 또 화신묘원측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년여 그런 현상이 지속되다가 더 이상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해서 취소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더이상 저희들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답변이 당연히 의례절차상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답변이 나왔어야 됐고 그런걸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또한 시민들도 답변을 통해서 그걸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래서 화신묘원측에는 가지 않고 장소가 중간에 변경됐구나 하는 것도 알면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해당, 부시장님께서 먼저 해당 부서에다가 자초지정 사정을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도 제대로 해 졌을때 왜 중간에 2010년 6월 21일날 우리 정읍시측에서 화신묘원측에 해지 통보를 하게 됐는가 정확히 알고 답변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고 저희 공직자도 다 알고 시민도 다 알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5대 의회에서 경험을 안하신 분은 모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이 행정자산 건물들이나 또한 토지 이외, 사인의 건물이나 또 내지는 어떤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이 사인의 건축물이 올라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 절차상 화신공원묘원측에 정읍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정읍시측에 해당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를 받은 토지를 양도하거나 내지는 나름대로 우리 정읍시에 기부채납 하라는 권유를 했었고 당초에 화신묘원측에서 계속 거부를 했었고 그래서 6월 21일날 정읍시는 해지통보를 마지막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에서 별도로 공설화장장 공개모집을 수차례 하니까 이제 정읍시측에 중간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정읍시가 일방 해지 통보를 하냐 부당하다라고 나름대로 제소를 해서 현재 재판진행중인데 그 결과는 차후 나오겠지만 뒤늦게 화신공원묘원측에서도 정읍시측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리고 진정성있게 공설화장장 운영을 해보고 싶거나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존에 정읍시에서 여러 차례 기회를 준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반성과 또한 사죄를 하고 이후에 진정성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자세하게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 자세한 보고를 더 해 주셔서 지식으로 무장할수 있게 좀 해주시고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시장님!좀 질문석에 나와 주십시요! 예. 시장님 고생하십니다. 현재 18대 국회에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가지고 계류중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석에 물좀 넣어주시고.. 다 나오셨어요? 해당 과장님 안계셔요? 백창현 국장님 앉으시고 해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도 생소해가지고... 예. 우천규의원입니다. 먼저 정일환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의원님에 대한 공공화장장 건립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이 일과는 국장님 많이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그만치 한 십년 들었고요. 의회에 계실때 한 오년 줄기차게 들으셨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주무국장님이셔요.

예.

그리고 지금 의회를 떠나신지 몇개월 되셨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최소한 이백억 이상 삼백억까지 들어가는 큰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나 어떤 과정을 거쳐갔나요? 개인적으로 좀 만나면서?

이 공설화장장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전부 공설화장장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적으로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는 한 일이 없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적으로? 여기 17분 계시는데 한 한 두분한테?

꼭 그렇게 표현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그 옆에 과장님. 마이크 하나씩 나눠 쓰세요. 사이좋게..

제가 금년 2월에 장사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여성과에 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3차 공모기간중에 제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공모중에 이평이 한군데가 접수를 한 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 3개 시군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부적격지로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린 적이 좀 있고요. 4차 공모에 들어가면서 제가 4차 공모에 들어갈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한장짜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때 상황에 의원님들이 전체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디 워크샵인가 어디를 며칠간 다니시고 이런 과정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 부의장님, 자치위원장님실을 직접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 공모상황과 부적격지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 또 4차 공모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직접 사무실에 들러서 방문하여서 설명말씀 드렸고요. 개별 의원님께는 그때 의원님들이 사무실에 많이 안나오실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

주어진 시간이어서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한장짜리 보고서를 의원님들 사무실에 개별 전해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도 좀 나눴고요.

그렇죠! 지금 두분은 십년 역사와 오년의 실행중에 마지막 해서 지금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다 책임질라고 하지 마시고 두분이 계시는 동안 정읍시의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 이렇게도 뜨거운 것을 간담회 요청을 몇번을 했습니까? 정읍시의회에... 몇번 했어요? 한번! 두번! 안했다!

이것은 ..

아니 했냐? 몇번을 물어보는.. 그것이 아니고 몇번? 하셨냐고요. 안하셨냐고요. 내가 두개로 물어보께. 삼지선다형으로 어려운게 두 가지! 했어요? 안했어요? 두분 중에 한분..

그동안...

그 동안이 아니고.

제가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이 아니고 했냐 안했냐 이말이에요.

제가 그 2월달에...

했냐 안했냐만 답변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공모과정중에 있어서...

아니 시간이 없다고요. 했냐 안했냐?

전체 간담회는 안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하면 안한거에요.

설명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책임을 묻자고.... 그렇게 설명할라고 마시고 어떻게 책임집니까? 도도히 흘러가는... 그리고 본 의원의 논조가 시민이 정했어요. 공약에 들어가고 일정부분은. 그렇지만 최소한의 역할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이라도 간담회를 다시 요청하시고 우리 지금 몇분의 의원들이 나와서 알까 모를까 하는 이야기들로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수백억 되는 사업에 대해선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업무보고,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다 화장장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엊그제께도 이제 업무보고...

거기까지 들을께요.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도 그런 일은 안하시겠다? 별도의 간담회 요청은?

아, 당연히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

제가 아직 묻지 않았어요.

주요업무보고에서도 광역화장장 그런 관계도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물론 간담회에서이제 또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어떤 대상지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국장님 잠깐만요.. 논조가 다르니까...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정읍시에서 이보다 큰거 지금 공모된 거 있습니까? 주민이 요구하면 뭐 해준다고 하고 내놓은게 있어요?

현재는 이게 제일로 큰 것이죠.

큰 것이죠? 없죠? 적은 것도. 올 한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많지만 이것이 이렇게 쉽게 해결된 곳 한곳도 없고요. 전라북도안에 혹시 성공한 데 있습니까? 아시기에만. 대한민국안에 성공한 일 있습니까? 아시는 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시장님의 공약에 들어가고 시장님이 몇말씀만 되면 하는 줄 안다 이말이에요. 자, 행정을 이끄는 시 집행부와 의회가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 그때 그때 와서 간담회 요청을 해야지! 우리 체육대회만 늦춰도 간담회를 요청해가지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데 왜 이것을 공공연한 사실을 어떤 보는 측면에 따라서 좀 숨기는 양, 그럭저럭 할라는 양, 이렇게 끌고 가냐 이말이에요. 주무 국,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개적으로 할 사항이 있고 비공개적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할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숨길라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는 어떤 절차적인 그런 내부적인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우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대상지 선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그때가서 결정이 되면은 의회에 와서 여러가지 그런 절차라든가 사업명이라든가 다 보고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자, 잠깐만요. 국장님. 국.과장님 계시는데 시정질문장에서 이런 일 할때 큰 일을 할때면은 비공개도 있을 수 있고 공개해도 되지만 비공개할 부분도 있겠지요. 비공개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충분히 보고 검토하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건 해야되는데 한번도 안했기에 그러는 거에요. 지금 중요한 이슈가 정읍을 흐르고 있는데 적은일 가지고는 하고 ... 지금 입암부터 해가지고 북면, 정우, 이평, 이제 감곡으로 가고 있는데 민심만 계속 혼란스럽고 또 지역이 그렇게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위치도 곰곰이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정읍시의 시민의 대표가 여기에 있어요. 수백억 사업하는데 의원님한테 가능, 의원님한테 가능하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결정이 나면 주민들을 설득을 들어가야죠! 지금 주민들 대표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정읍시는 용감스럽게 현장가가지고 3천명 주민중에 한 3백명, 5백명 만난 것을 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주의 절차상 맞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는 의원님들이 여기 계셔요. 어디가서 여쭤볼라고요. 여론을 어디서? 지금 여기 장이 여기에요. 어디에 여론이 있습니까? 여론조사한다면서 예산도 집행않고 돈 안들이는 여론을 믿을수 있습니까? 전화 여론조사라도 해봐야지! 그리고 여론인냥 뭐 해버리고, 나중에는 시끄럽고 .. 자, 내가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우리 국장님! 우리 3군 합의서 보셨죠! 3개 시군!

예.

그 중에 위치 선정 위임받았습니까?

그것은 실무협의회에서 위치가 대상이 선정이 되면은 ...

그러니까 ...

실무협의회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 위임받았습니까? 향후 일정? 끝나는 날...

일정 위임받은 게 아니고 3개 시군이 저희 4차 공모까지 올때까지 같이 동시공모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사용료 앞으로 받을 거 위임 다 받아 놓았습니까? 그것도 전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읍시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시정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양 시군에는 공모지가 없습니까?

어제.. 25일까지 4차 공모를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것 지금까지...

4차 공모를 했는데요. 부안, 고창은 없었고요. 저희 시는 2개 후보지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 전체 의원님 처음 듣는 이야기일거에요. 그래서..

그 지금...

큰 일은 해 나가는데 주민들의 대표는 잘 모르고 있다 이말이에요. 예?

말씀드리고 .. 드릴려고 했습니다. 25일까지 이렇게 접수가 되었고요. 그 과정에 저희가 이제 서류를 받고 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 앞으로 후보지가 두군데 접수가 됐으니까 심사과정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충분하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중간 책자를 만드세요. 그래서 진행과정을 충분히 써서 본회의장 아니, 상임위 활동할때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어떻게 수백억 사업을 그냥 생각대로 여론이라고, 무엇이 여론이에요 정말!

그 동안에는 그 충분한 협의가 있어가지고 설명드릴 기회도 있었고요. 공모과정중에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를 좀 사실 저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해야 할 사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현장, 이게 현장이라고 보고 현장 상황 보시면서도 그래요? 다 백프로 오케이, 오케이입니까? 지금 논조를 정확히 알아주세요. 그리고 위치도 저는 고창군 의회나 부안군 의회 의원님과 차도 한잔씩 마시고 식사도 몇분씩 합니다. 지금 여기서 심원까지가 몇키로인지 아세요? 혹시 몇키로? 대충... 25키로 넘는다. 안넘는다. 여기서 감곡 지금 예정지까지 몇키로인지 아셔요? 15키로가 넘는다, 안넘는다. 예? 의원님들이 예산성립 안해주겠다 이말이에요. 아니 광주가면 30분이고 여기 1시간반을 왜 가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만나봤습니다. 의원님 한명씩, 맨투맨 두세명씩 같이 토론도 해봤어요. 그래서 위임받았냐 안받았냐 이말이에요. 저는 아까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큰집 표현했는데 그 쪽에서 선정을 못하면 우리한테 한다든가 우리한테 전적으로 달라고 해야지. 거기도 방붙여놓고 여기도 방붙여놓고 우리 결정하고, 지금 군수님이나 양 군수님이 돈 낼거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인데 뭐 의원님들은 딴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두분이 고창군민 전체를 찾아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부안군민 전체를 찾아가서 여론 수렴 못할 거에요. 그럼 의회의 결정만 나면 되는 것인데 앞으로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는데 대응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시는대로만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이게 지금 법정에 계류중이고 정읍시도 일부 잘못을 인정받고 있고 우리 화신공원도 일부 잘못을 인정받고 있는 거 알죠? 법적으로?

법정 수행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중인데 양쪽의 과실이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까 결론 아니에요? 현재까지? 일방적인가요?

그런 과실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법정소송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판단은 이제..

판단은 모르지만 ..

재판부에서 내릴 것이고요. 예.

그러면 한쪽에서만 했습니까? 양쪽에서 다 고소된 상태입니까?

화신공원에서..

우리는 않고?

예.

우리는 방어만 하면 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도 방어할 일이 아니지! 거기가 확실히 잘못했으니까 공격을 해야지요! 왜 공격을못합니까? 그렇게도 자명하다면은..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에요. 스스로, 저는...

아, 그것을 방어냐 공격이냐 그렇게 표현하시면 좀 그렇고요.

아니 잠깐만요..

재판이 법정소송중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순리에 의한다면 그걸 기다려야 맞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법적인 사항을 다른 데다 한다면은.. 우리가 확실히 그쪽이 잘못이 있다면은 확실히 집어주어야지! 확실이 뭡니까? 짧게 하나만 고른다면은, 계약. 취소? 우리가 민선 4기 마지막 9일을 남겨놓고 계약해지. 협의해지가 무슨 사항이에요. 요점 첫번째로...

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아홉차례...

무슨 이행?

그... 건물

무슨 이행? 아니 어떤거.. 이유가 혹시 아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거에요. 우리 과장님 아셔요?

당초 협약대로 이행이 불가해가지고 변경협약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협약을 하자 이렇게 일년여에 걸쳐서, 아홉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언질도 이런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해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음.. 애시당초 하고자는 A좌표인데 실제로는 B좌표로 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A좌표로 간다면 정읍시는 해줘야 되는 형국을 만들어줘요. 그렇죠? 원상회복으로 간다면은...예? 저는 이런 법적인 절차! 또 국회에 통과하고 있는 장사법, 계류는 아니지만 폐기됐지만 한 모 국회의원이 299명중 한명만 끌어서 올려도 방망이를 치면은 우리 장례식장 하나도 없다가 8개씩 생기듯이 이렇게 혼란에 좀 빠질수가 있어요. 그리고 준비는 철두철미하되, 아까 공유재산 취득 및 여러가지 절차를 받는다면은 시간이 솔찮이 걸려요. 그거는 준비대로 하시고 지금 진행되는 것을 정읍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그대로 좀 충실히 보고 간담회도 좀 해주시고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 결정나는 거보고 또 우리 법정싸움 하는 거 봐서 다 끝났다 할때 바로 좀 신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행을 하세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서류를 만들어 보시라고. 서류를. 의회에 넘어올 서류! 예! 그리고 우리 기본이 되고 있는 수요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실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끝나면 하루 몇기나 정읍,고창, 부안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안했고요. 저희가 좀 면밀히 분석해서 이렇게 하고...

아니 대략적인거, 대략적인거.. 아, 주무과장님이 대략적으로 하루 몇기가 들어올걸 모르면 안되지! 거짓말이라도 한번 해세요. 중요한 문제에요. 이렇게도 체감지수가 서로 떨어져가지고 ..

저 한 삼사십기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매일?

아니 저희가 아아, 죄송합니다. 시립묘지 매장을 살펴보면 월 평균 한 16기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매일?

아니 월 요. 월.

그럼 하루에 0.5기!

그런데 이제 그걸 매장이고요.

아 모르면 모른다고 한분이라..

저희가 앞으로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모른다고?

예.

자, 우리 시는 하루에 두분 돌아가십니다. 화장률이 43%이니 한분이 화장하러 오셔요. 고창, 부안 합쳐봐야 2.2명이 돌아가십니다. 거기에 또 한분이 오셔요. 하루에 두기에요 그런데 이건 총 비용이 삼백억까지 추정되는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집행금액상! 그래서 한 기를 따지면은 최하 50만원에서 70만원정도,, 네 분을 따지면은 200만원에서 280만원정도의 매일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자체가 하는 것이 꼭 이익이다? 보조는 해주니까 이익이죠 그거야... 그렇지만 쉽지 않은 거, 우리 보십시오.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전부 우리가 손해본 만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싸기 때문에 시가 안고 주는 거에요. 자, 철도청이나 한전이나 국가가 전부 하다가 공기업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싸니까.. 솔직히 우리 공무원님들은 1년에 5,5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아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앞으로 일하실 분들은 1,500만원 2,500만원 반으로 줄어드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 청소, 용역 다 밖으로 주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계산은 해보고 시가 얼마정도 지원해주면 시민은 얼마나 혜택을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 3분만 주십시요.

이런 일들을 공익을 위해서 정읍시가 노력해서 일이, 사업이 마치는 순간 3년후나 5년후가 되면은 우리 시민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지금 삼십만원 넘게는 오십만원까지 주고 제가 엊그제도 우리 전주 공직자를 갔더니 발인이 오후 3시라는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화장터 시간이 못 맞춰서 오후 3시라고 유림예식장에서 엊그제 제가 가서 들은 얘기에요. 그러듯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두 분만 좋다는 생각을 의회도 알아야 하고 시민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민한테 무슨 메세지가 전달 됐습니까? 이 지금 시는 큰 사업이에요. 몇백억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개해서는 안될 지역이나 위치 빼고라도 된다는 면이라도 우리 시정책자가 나오니까 거기에도 싣고 해서 좀 의회와 시민이 공감가는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얘기에요. 두분 책임이 무겁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해 주실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 사업은 이미 시작됐어요. 파기도 시켰고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두분이여. 정면으로 나서보세요. 실명제 하시고.

열심히 하겠으니 많은 협조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간에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요. 실명제 하시고 내일부터라도 안을 짜가지고 다음 시정보고 또 해주시고 책자에도 넣으시고 ... 국장님 ! 못하셔요?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정일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정읍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설상가상 가뭄까지 겹쳐 우리네 마음마저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얼마나 근심이 크십니까? 하늘을 보며 하루속히 단비가 내려 해갈의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바쁜 영농철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근심이 크실 우리 농민분들게 위로를 드리면서 정읍시는 농민들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 적극적인 한해대책을 세울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21세기는 부드러움과 섬세하며 다정다감한 여성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지고, 여성들의 참여로 이 사회 또한 변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며,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정읍시의 여성관련 정책들을 평가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유네스코 교육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간개발지수가 세계 32위인 반면 성별평등지수는 34위이고 성별 권한척도는 73위입니다. 유네스코의 이 통계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교육수준이나 국민소득이 높은 정도에 비해 남녀평등이 현저히 낮아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성이 전문직, 관리직에 진출하거나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남녀 성별 간 힘의 균형이 깨져 민주사회나 삶의 질이 높은 사회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실제적인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음은 물론 정치,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의 정책결정 권한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김생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정읍시 여성들이 체감하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둘째, [질문]정읍시 여성의 일반현황 및 여성단체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셋째, [질문]정읍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선배 여성의원인 문영소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읍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제도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여성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넷째, [질문]정읍시의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정책과 당면 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미FTA 체결에 이어 서둘러 한중FTA 까지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농업죽이기 정책에 맞서 농업·농촌을 지키려는 여성농업인들의 노동의 강도 및 비중, 커져만 가는 역할에 비해 낮은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본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10년 12월 ‘정읍시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규칙과 본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과 예산 편성,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 등을 심의’하게 될 ‘정읍시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를 지금껏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읍시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정읍시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국내의 국제결혼은 3만 4,000여건으로 전체 혼인에서 10.4%를 차지한다 하며 다문화가족 자녀까지 합치면 22만 6,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유입은 점차 감소하지만 국내 거주하는 혼인이주자들은 누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적응지원형 정책에서 융화를 위한 정착지원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읍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여섯째,[질문] 정읍시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련 부분입니다. UN은 세계 각국에 적극적 조치의 실행을 권장하며 여성비율 20-30%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에서 소수 집단이 대표성과 영양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35%는 되어야 한다는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시장은 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해「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 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직급별로 여성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급이상 여성 공무원의 연도별 임용확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인사, 기획, 감사, 예산 등 주요 전략업무 부분에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보직제 적극 추천 등으로 공무원 임용 첫단계에서부터 남·녀 성 구별없이 경력관리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하고 기혼 여성들이 육아부담을 느끼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일곱째, [질문]2013년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우리시의 준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성인지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로써 아시아권에서는 네팔, 베트남, 필리핀 등 15개국과 아프리카에서도 케냐, 나이지리아,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에등 23개국 등 세계 100여개 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평등해졌다고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수준으로 20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여성이 받는 임금은 남성의 66%에 불과합니다. 여성의 의회 진출은 여전히 20%에도 못 미칩니다. 정읍시의원 17명 중에서 여성의원은 단지 세 명에 불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성격차지수는 OECD 국가 중 항상 꼴지 수준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성별영향분석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올해부터 성평등한 관점으로 정책과 예산을 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평등 관련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성평등 제도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해 지역사회의 실질적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체계를 세워나가야 함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정읍시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언에 대한 시정질문의 본 질문을 마치며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듣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김생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희 의원입니다. 김생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여성 정책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이 답변에서처럼 정읍시는 대부분의 여성관련 사업을 정읍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어 오히려 일반 여성을 포함한 폭넓은 정읍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연합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타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문영소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단순히 정읍시장과 정읍시 공무원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지적하고 질타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민선 5기가 출발해서 반절이 지난 전환시점에서 정읍시의 중요시책의 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그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시정 모니터링 성격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민선 5기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임기로 돌아서는 전환 시점입니다. 정읍시 김생기시장 체재 2년동안 추진해 오던 중요한 사업 중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 중 미진한 사업들이 왜, 추진상황이 부진한지, 향 후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시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추진중인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안정적이고 또한 역동적인 정읍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6가지 사업순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읍천 하천환경 조성과 생태하천 조성 부진, 둘째 내장산 유스호스텔건립 부진 셋째 광역화장장 건립 부진은 오전에 동료 의원의 질문이 있었기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부진, 다섯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건립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여섯째 우리시 예산의 현주소와 예산편성의 선택과 집중필요에 대한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문항이 많으니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짧게 핵심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읍천 하천환경조성과 생태하천 조성추진상황 부진의 이유가 무엇이며 정읍천을 언제 시민의 품에 쾌적하게 돌려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9일 우리시에 사상 유래없는 420mm의 집중 폭우로 수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피해 중 가장 안타까운 곳 중의 한 곳이 바로 하루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정읍천입니다. 농어촌기반공사와 익산국토관리청이 각각 맡아 공사하고 있는데 곧 장마전선이 올라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일년이 다되도록 하천정비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속 시원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장산 유스호스텔 건립의 부진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민은 내장산이 정읍에 있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천혜의 자원인 내장산은 단풍시즌이 되면 수백만의 인파가 몰려오는 곳입니다. 민선4기 이듬해인 2007년 4월에 주식회사 잔디로와 정읍시가 내장산 입구에 150억 투자의 유스호스텔 민자유치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림은 엄청 깎아낸 상태로 5년째 유스호스텔 건립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장산 초입의 경관을 해치고있는 것에 대해 언제 유스호스텔이 멋지게 건립되어 숙박난도 해결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지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 광역화장장 질문은 앞서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있다고 사료되어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의 분양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언제나 될 것인지 답변 바라고 시간이 갈수록 조성비용은 높아갈 것인데 시장으로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묘책이 있는지 또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우리시는 재정의 여력이 없는데도 LH로부터 높은 분양가로 매입하여 국책연구소에 20년간 무상임대해주는 것에 대해 우리시와 시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와 정읍시는 민선 3기 이후 민선4기를 거쳐 민선 5기 전반기까지 10년 동안 첨단산업단지 100만평 중 1단계로 27만평을 우선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사업부터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공익과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장님은 가슴아픈 행정대집행 영장발부까지 했습니다. 향후 2단계까지 첨단산업단지 100만평이 조성되면 새로운 정읍의 신도시가 건설되어 인구는 1만오천명이 증가하고 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1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생긴다고 홍보했습니다. 언제 우리 시민이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덕을 체감할 수 있는지 희망을 주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산지유통센터(APC)로의 전환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지유통의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68억인데 이중에 국비 24억과 시비 18억, 자부담 26억입니다. 과연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26억을 자부담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설립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는 현재까지 적자운영을 해왔고 초기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로 26억의 자부담능력이 없을텐데 산지유통설립이 가능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어 유통전문기관이 운영한다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을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관리하면 고품질화되고 규격화되어 상품성이 있게 되고 유통채널을 단일화하고 규모화하면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유통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초기설립과 같은 맥락이어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불 보듯 환합니다. 정부정책상 농협의 신용과 경제분리시행으로 봐서라도 향후 농협은 유통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농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시가 약간의 보조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 농민은 농사만 짓고 팔아주는 것은 유통기관이 맡아 해주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시장은 농협과 어떤 적극적 소통이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해 우리시 편성된 예산의 현주소에 대해 개괄 분석해보고 질문보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본 예산액은 5,182억원으로 전년도 4,968억원보다 2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요인은 지방교부세 증액이 183억원으로 큰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국도비보조금이 31억 정도입니다. 매년 국도비를 확보해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나 도비 확보예산은 국,도,시비의 매칭비율로 편성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시비 부담액도 늘어나 시의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보상금이 22.2%, 시설비및 부대비가 18.57%, 인건비가 14.3%, 민간자본이전비가 12.73%, 민간경상이전비 9.93%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과연 지역경제와 연계된 생산성있는 투자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에 편성된 31.3% 정도입니다. 일회성투자로 예산낭비적 예산의 비율을 줄여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예산 투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은 인간으로 보면 혈액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혈액이 우리 몸 한 곳에서 막히면 생명에 지장이 있듯이 예산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매년 5천억원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어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12만명의 시민들의 삶이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분석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채널과 방법으로 지역경제의 흐름을 체감하고 분석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가지 질문한 사항은 현재 민선5기 정읍시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청취해주신 시민들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피곤하시죠!

시장님. 첨단산업단지 조성 12월까지 조성가능하다고 하셨죠?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문영소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정읍천 정비가 부진한 사유와 다음 내장산 유스호스텔 건립 부진이유 그 두가지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하천 정비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현재 우리 정읍시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하천이 몇개소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천규 의원입니다. 먼저 문영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정읍천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시장님이 지금 정읍천, 국가천 6.2키로 구간만 얘기하겠습니다. 환경천 빼고.. 지금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정읍시민의 목소리와 정읍시의회에서 숱한 현장방문과 업무보고, 감사때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익산청장 또는 건교부장관께 무슨 무슨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까? 어떠한.. 어디에 대한...

문영소 의원의 보충질문에 나선 박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읍천 하천 환경 조성사업과 정읍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두가지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구간인 정읍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읍천 가만 놔두어도 그야말로 생태하천, 원래 생태하천, 자연 본래의 하천이었던 우리 정읍천 상류구간이 정읍시의 하천환경 조성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파헤쳐지고 무분별하게 파헤쳐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에는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민관 협의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의체는 우리 정읍시와 기존에 공사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였고 정읍시도 그거에 대한 충분히 수렴을 하여서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하였듯이 산책로를 대폭 축소하고 자연석을 쌓기로 하고 친환경 수초를 식재하는 등에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공사의 계획이 대폭 변경됐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고무적이고 우리 정읍시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아니 이전에 그대로 놔두었어도 생태하천이었던 정읍천을 파헤쳤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우리 정읍시 행정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