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제6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영소부위원장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지요. 며칠째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주일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재난에 있어서 정읍시에 주무과장님 맞으시지요.

예.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누구한테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의사국장한테 피해사항을 보고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기회도 없었고 요구도 없었지요.

저희가 14호, 15호 태풍이 하루사이 이틀에 왔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는 14호, 15호 태풍을 묶어서 피해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었고 저희는 8월 30일 22시에 피해가 종료 되었습니다. 그러면 8월 30일 22시부터 공공시설은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0일 이내 조사해서 현재 등록하고 되어 있는데,

정부 상대로 해서 조사나 보고방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라는 정읍시에서 집행부에 시장을 대신하는 주무과장님께서 정읍시의회에 어떤 보고도 안 했다면 우리 의회가 불찰입니다. 누구라도 요구를 했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오늘 창피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대기를 했다가 잠깐이라도 보고를 한다고 보고를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12만 시민을 모신다는 주체인 정읍시는 당연히 정읍시민의 대표집단인 의회에 전체의원 또는 개별의원 또는 상임위가 열리면 당연히 저는 보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우리 정읍시에 피해 예상금액은 대충 얼마 됩니까?

오늘 현재 11시에 NDMS 등록된 것이 공공시설에 20억, 사유시설 14억6천이 현재 등록이 되었습니다.

11시에 이전에는 몇 시 보고가 있나요.

어제 17시 보고가 되었습니다.

17시 보고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시 공공시설 5억 9천8백, 사유시설 6억 2천8백해서 12억 2천6백입니다.

어제 오후 5시 상황 아닙니까?

예.

오후 5시에 사항인데, 5시 마감한 도내 일간지는 100억에서 5백억까지 나왔어요.

위원님! 그것은 저도 의아했던 생각인데요. 농작물 백수라든가 이게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의아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존경하시는 기호종과장님 직책까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12억짜리 던져주고 밖에는 5백억짜리 던져주고 우리는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고민을 하게 되고 정읍시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저는 기자들하고 대화한 일이 없었는데요.

제가 지금 질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도 현실을 하는 것이고 제가 질타를 안 했습니다. 잘했네, 잘못했네! 안 했습니다. 저는 12억짜리 오늘 받은 게 다에요. 그리고 12억짜리인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회의를 또 연기해 달라고 서면 보고받아 달라고 요구가 왔어요. 그리고 언론을 보았더니 150억, 5백억이에요. 기과장님께서는 도내 일간지들한테 5백억이니, 100억이니 한 사실도 없다,

예.

사유시설 4백7십8억 6천만 원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부분별로써는 과수의 경우 329 농가에 총 906 헥터 면적은 119억 오는 피해가, 벼 농가의 경우에는 305 농가 835 헥터 2백7십3억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람들이 전쟁입니까? 창피해서 그래요. 언론은 다 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면 이런 요구도 말아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구책은 점집에서 왔겠습니까? 지금 피해 본 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거짓말 통계라도 우리 의회 주인으로 생각하고 의의로 생각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조사라는 게 어물쩍하게 조사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어제, 그제 읍면동 또한 관과 소 담당자들한테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사람이 없다 보니 관과 소 담당자들이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입력은 안 되지 우리는 자료는 안 받아지지 저희들이 무슨 경우가 있느냐면요. 나름대로 관과 소장이나 국장, 센터소장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서 보고를 해버려요. 그러면 저희 국장이나 저희들은 황당해 버립니다. 자료가 오지를 않아요.

그 입장 아니까, 저는 현장에 여러 번 가보고 전화도 해보았지요. 저는 확인을 해요. 누구 하나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지만, 보고차원은 아니고 이런, 이런 경우를 알리려 오셨나요.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성 있는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장도 이야기를 안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다 연결. 깨알 같은 글씨로 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286세대, 356 헥터 등 구체성을 가지고 혹시 기획예산관님께서 나가신 것 아닌가요.

그것 나간 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나갔다고 한다 치면 토요일에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님께서 오셨고 봉사활동 차, 거기에서 현황판에 브리핑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확한 피해 수치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부서에서 받아서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피해액 문제도 거기에서 정확한 피해 액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추정치에서 잡았던 부분이 4백8십9억인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언론들이 그 현장에 다 많이 모였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정도에 누를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제 기획예산관님께서 발표한 것을 오늘 11시 19분 24시간 되어도 상황을 파악해야 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이게 정읍시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금요일 날 지식경제부를 다녀왔습니다. 새벽에. 지식경제부에 시장님과 함께 동행해서 다녀오는 과정에서 태풍피해가 두 개가 연속으로 오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조급한 마음으로 새벽에 여기에서 갔습니다.

길게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회의 중입니다.

예.

작년 수해피해 때에는 국가 총제 국무총리이죠. 총리, 도지사가 올 때에는 대략적으로 70억을 보고한 바 있어요. 그래서 재난지역을 선포하기도 힘들다고 도의회 실무진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에요. 그것은 너무나 늦게 했고 이것은 빨랐다고 좋았다고 칭찬 좀 해주려고 했더니 아직도 12억 가고 있는데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정확히 4백7십8억을 보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부터 지금 회의 직전부터 들어보고 회의를 연기해주던가, 서면보고를 받아야지 들어보지도 않는 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물론 지금 어느 피해 때나 확정된 견적의 계약기준이 아니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설명회 않고 추정이에요. 논이 열 마지기가 헥터당, 손실한 1 헥터 당 얼마를 추정하는 것이고 몇 %를 대입하면 정확히 면적이라는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읍시 이래도 되겠습니까? 어떤 주무과장은 12억이고 기획예산관께서는 4백7십8억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받은 부분 그다음에 농축산센터에서 받은 부분 각 부서에서 받은 부분을 전부다 취합을 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피해 액수가 추정치로 나왔던 부분이고 그 속에서도 빠진 부분이 뭐냐면.

추정치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어제 했으면. 어제 몇 시 사항이죠. 이해찬 대표께서 오신 시간이.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2시 여기에 오셨습니까?

여기 11시에 오셨고요.

2시 아니었습니까?

2시에는 농림부장관이 왔었습니다.

그래요. 2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추정이라도 했으면 주무과장에게는 알려주셔야 하지요. 하루에 격차가 있으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나 계시는 수석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가 회의가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A4 용지 하나 약식이라도 나누어 주고 보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런 보고도 없고 집행부서에는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할 것을 업무보고 할 것을 서면으로라도 해달라고 동등이 왔어요. 우리는 일주일 되었지만,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개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해놓고도 주무과장 긍긍 대는 거예요. 우리가 천백 15억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및 지사가 왔을 때에는 70억이라고 산외에서 보고한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죠. 집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후로 추정인데, 어차피 추정인데, 그래서 얼마나 욕을 보았습니까? 그런 우매한 때문에 의회는 이렇게 헤매고 있고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9시50분부터 아무런 회의 출발이나 끝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실 줄 아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국장님 회의 끝나고 바로 회의실로 왔습니다.

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예, 저희는 일단 의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통계는 구체적으로 10억이라는 이야기 나온 부분은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액을 잠정적으로 잡았던 부분 같고 사유시설이라는 피해액은 구체적인 피해액이 산정을 못 하니까 농축산센터에서 거기에서 잡았던 자료를 재난안전관리과에 구체적으로 보호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 대로에 어떠한 정확한 피해액의 산출은 결국에는 NDMS에 입력을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추정적으로 잡아서 했던 보고 사항인데, 그 안에 대해서 보고절차가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아직은 당분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내일모레 이틀간 전 직원이 농작물 피해 즉 백수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지나다 보니까 그 사항이 매우 심각한 사항이 되니까, 내일모레 이틀간 전 직원이 나가서 현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특보 종료가 되면 그것은 예상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부시장 회의를 불러서 회의도 갖다 왔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잠정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직접 전화해서 NDMS 입력을 해라 왜냐면 공공시설은 일주일 이내에 입력을 해야 하지만, 실제는 일주일 이내 입력은 안 됩니다. 4일 내지 5일 동안에 입력을 해야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돈이 맞지가 않으면, 예를 들면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4억입니다. 그래서 24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지금 빨리빨리 입력하는 일이지 지금은 잠정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 시간이 되면 그분들은 문을 닫아 버립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물론 피해가 컸으니까 누락된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 관련해서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봉사활동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 직원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전국이다 보니까 NDMS 폭주로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천팀 직원들도 야간에 입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주간에는 안 되니까, 그래서 관과소 직원들한테도 야간에 입력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시설은 9월 6일 22시까지입니다. 사유시설은 9월 9일 2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고 모레 전 직원 동원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입력은 전 직원이 할 수가 없어요. 담당자가 그것을 계산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유통과에서도 내일 하고 모레 이틀간 조사를 해서 그 다음 날 목요일에 입력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화, 수 조사를 나갈 것입니다.

공공시설 NDMS 입력시간하고 사유시설 차이가 있어요.

3일 차이 납니다. 먼저 공공시설이 입력되어야 하고 공공시설은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0일 이내거든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벼에 백수현상 전수조사는 계획을 이틀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동원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피해복구지원이 있습니다. 피해복구지원 자체를 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벼 피해 때문에 내일모레 못나가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력이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일모레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5일 날 소집을 하면 가능하겠냐 하는 이야기는 조금 더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영소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전년도에는 이런 큰 무이파 태풍 피해 있는 이후 이틀 만에 바로 경과보고를 1차적으로 해주었어요. 의회에 간담회 요청을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간담회 요청을 하지도 않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해주니까,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하고 또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는데, 추후에라도 빨리 일정을 잡으셔서 간담회 통해서 1차보고, 2차보고 내지는 마감보고 계획을 세워주시고.

예.

그다음에 급하게 피해 내역 산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한 분이라도 빠지는 분이 없이 깊이 있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선에 있는 주민들한테까지는 백수 피해 부분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더 될 수 있게끔 시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홍보자료를 보도 자료를 내준 것은 아니었고 거기에 우리 지방지 언론인들 모두 현장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 중앙방송까지도 공중파 방송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망2명, 부상1명 있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문영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대처능력도 본인이 처리하기에는 훨씬 부족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 시밖에 없어요. 시가 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심정적으로 그분들 입장에 서지 않고 그분들에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내 업무가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아까 표현한 것처럼 아주 냉 차게 매몰차게 답변을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어떤 자활이라든가, 재해에 대한 스스로에 자력복구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설사 나중에 내용상으로는 자력복구일망정 그것에 대한 우리 시에서 접수라든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오죽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에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루만짐이라는 것 또 행정이 집중할 때 당연히 이 시점에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 지는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집중에 집중력 제가 볼 때는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효율적인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냥 사람들만 다 바쁘지 실제로는 그 일을 하고 나서 결과물을 다 취합해놓고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복구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일 하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현장에서에 혼란이나 혼선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배치라든가, 충분히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몇 년에 한번씩 오는 현상도 아니고 해마다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복구든, 지원이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24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배정이에요. 아니면.

소방방재청에서 저희 시에 준 지수로 따졌을 때.

재난 지수.

예, 24억이 넘어야.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재난 지수에 의한 24억은 재난청, 소방방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거예요.

재정자립도에서 시군별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에 피해 규모하고 관계없이 우리시에 배정할 수 있는 한계.

배정을 주는 금액이 아니고 우리 피해 금액이 24억이 넘어야 국비지원 대상이 되고 60억이 넘어야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말씀은 아까는 24억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소방방재청이 인정하는 재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24억이 규모가 1차적으로 넘어야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NDMS 여기에 자료를 입력 중에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한 가지만 이해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금붕천처럼 공사 중에 다시 재 붕괴가 되었어요.

공사 중에 한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낙찰을 받은 시공사가 재시공을 해야 한다.

예.

그러면 NDMS 여기에 입력을 못하겠네요.

예.

그러면 또 하나 풍수해 보험을 여러 가지 시정이든 어떤 이통장이든 해서 홍보해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 과수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곳은 신고대상이 아니겠네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내가 보험을 넣었더라도 그것은 별개 보험이잖아요. 왜냐면 피해대상이 될 경우에는 사유시설은 거의 주택이라든가,

풍수해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중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말하자면 이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국가가 또 이것에 대한 지원은 따로 안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풍수해 보험은 일정에 자부담으로 해서 들어갔고 또 우리시가 일정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보조를 해서 넣잖아요. 그런데 풍수해 보험 넣은 사람도 국가가 보조해주고 풍수해 보험을 안 넣어서 과수가 낙과가 되었든 농작물에 피해가 생긴 재산상에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별도 예산으로 또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풍수해 부분에.

그것은 과정이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하는 재산에 피해액 24억이 넘는 경우 국고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가정에 풍수해 보험에 들어가 있던 가정에 가옥이 전파가 되었든, 반파가 되었든 전파가 된 가옥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에 대상 피해액이 들어가면 9백만 원까지 국가에서 별도로 국고 지원을 해주어요. 반파가 되었을 때에는 4백만 원 별도에 풍수해 보험에 들어가 부분은 별도로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그렇게 기준을 두고 정하고 있어요.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두개의 태풍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한 적이 있어요.

아직 지출한 적은 없고요.

그러면 일선에서 예를 들면 중장비를 동원 한 것들.

장비대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 6천만원 서 있는 것이 있어요. 우선 이것을 급한 곳부터 배정을 오늘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6천만원 초과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넘습니다. 우선 시급한데 6천만원 배정을 하고 다시 조사해서 예비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비비 얼마 있어요.

예비비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21억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게 21억.

예.

재난지수 한계인 24억을 초과해서 24억 이상 보고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국고로 보조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원분야에 따라서 다릅니다.

피해 분야에 따라서.

예.

별도로 조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에 순수 시비를 갖다가.

시비는 내년 예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설계하다 보면 거의 가거든요. 12월이 되면 어차피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밖에 못한다.

예, 소규모 시설은 공사가 가능한데,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 이렇게 하천공사 중에 또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인데 아직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라고 해야 되나? 하자보수 기간. 그 기간 내에 한 것도 업자들한테 그 말이 맞아요.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금붕천하고 척곡 소하천만 두 군데만 나갔어요. 금년 공사분 중에서,

부무천도 나갔어요.

부무천하고 금붕천은 공사가 안 되었고.

아직 안되었어요.

예, 척곡 소하천만 준공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신이 다짐을 잘못해서 무너졌지 않느냐. 수천 부에 용케 그래서 그렇게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세 군데는 다!

예.

그러면 업자들에 100% 책임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업자들은 이미.

자재가 떠내려가 버린 것이 아니고 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붕천은 자재가 떠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일단 도로도 유실이 되었고.

예, 준공이 안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풍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단돈 서푼이 들어가도 3십만 원이 들어가도 시가 물어주어야 맞아요. 그래야 물어주어야 국가로부터 돈을 100억을 타오든, 50억을 타오든 하는 것이지 시는 떼어먹고 국가 돈은 가져오고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벌 받을 이야기이니까?

그것은 아니죠. 왜냐면 공사 구간은.

우리가 재난으로 인정을 하든가 우리가 안 하려면 국비 요구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이게 재난으로 생각되면 3십만 원이든 미비해도 물어주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하는데 천에 들어갔는데 20억 손실을 끼쳤어요. 자! 정읍천 보십시오. 3천5백 돈 흙을 다 넣었는데 작년에 다 떠내려갔어요. 그러면 건교부에서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요. 다시 넣어라. 이러 듯이 해 달라 라는 것이고 본위원이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왜 왔느냐. 우리 정읍이 막대한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수년이든, 연기든 다 우리 의원님들 아이 그렇게 해야 지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뭔가 하나도 보고서가 안 와서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 정읍시에 요즈음에 제가 머리 털 나고 피해가 사망자 2명 생긴 것은 처음입니다. 혹시 있었습니까? 더 큰 피해가.

한 명은 여기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완주 삼례에서 사망했는데, 주민등록지가 정읍이면 정읍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액수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컸는데 보고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 의원으로서 사망자도 알아야 하고 부상자도 알아야 하고 전파, 반파 기본에. 그다음에 우리 가장 큰 피해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원투쓰리는 알아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다 씻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파, 전파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고 침수되면 혹시 기획예산관님! 정읍시에서는 얼마나 지난해까지 나갔었지요. 대략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 1백만 원까지 나갔습니다.

1백만 원.

예.

TV, 냉장고, 보일러 전자제품 또한 이불까지 도배까지 하는 것이 1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시간에 예비비를 쓸 것을 요구하고 부득이 살게끔 해주어야 하고 또한 작년에 침수 지역이 똑같은 현상으로 올해도 똑같이 되었다면 시장이 가야하고 시장이 바쁘면 시장을 대신해서 심심한 사과가 있어야 하지 작년에도 물 여기까지 채워버리고 올해도 물 여기까지 채워버리고 뜯어보았더니 맨홀이 막혀서 산더미처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심심한 이야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회의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28일 날 볼라벤 왔을 때 정읍시 공무원은 한 명도 밖에 나간 공무원이 없다고 시장실 가서 언론인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행정지원관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시장이나 행정지원관이나 똑같이 이 바람 부는데 어디를 나가보느냐고 현장주의 어떻게 되느냐고 이런 이야기가 전라북도 내까지 다 퍼지는 것이 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해놓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미 태풍이라는 것은 피해 갈 수 없지만 저는 현실에 와 닿게 다만 돈 천만 원이라도 주어야 살림해결 합니다. 집이 무너져 버리고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1백만 원 주는 것을 좀 더 쓸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1백만 원 갖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십만 원 주었어요. 도배 값 2십만 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오셔서 보고도 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써봐야 하겠습니다. 하고 특히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의원이 7명이나 모이고 이 중에는 예결위원도 4명이나 있으니까, 나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회의는 시작하는데 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억지로 어떤 생각 예외 따라서 억지로 불러서 들어보는 격이다. 이 말이에요. 굴욕적이고 창피하고 심이 유감이다. 이 말이에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복구가 안 된 곳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올해 올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피해조사는 건 당 피해액이 3천이 넘어야 하고 건 당 복구 금액 5천이 넘어야 만이 NDMS 등록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이하 것은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도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1일, 2일 날 저희 직원들 내보내면서도 작년에 누락된 것도 넣어라, 그렇게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피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하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1천2백억을 요구했는데, 천 억 밖에 안 왔다 그 이야기 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까지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와 관련해서 정회 중에 의사일정 협의를 하던 중에 8월 28일 볼라벤 태풍과 8월 30일 덴빈 태풍으로 인한 정읍시 전역에 걸친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바, 정읍시청 공직자들이 피해조사와 복구를 위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여 지금 상황청취 보고를 듣기로 하여 윤삼기 기획예산관님과 이안구 감사평가관 그리고 기호종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출석을 하셨던 것입니다. 해당 과장들께서는 오늘 있었던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태풍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시고 추후 시장과 부시장과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든, 전원위원회를 통해서든 중간보고와 또 추후 보고를 통해서 전체적인 의회와 행정이 하나로 일치해서 피해복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태풍피해로 인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차기 회의 일정은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바와 같이 태풍피해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복구로 인한 비상근무체계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3일과 9월 4일은 업무보고 청취는 제출된 서류로 대처하기로 하고 9월 5일 조례안 안건심사와 몇 가지의 중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받도록 하겠고 9월 6일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