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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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 현안사업 청취 이전에 원구성이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 관과소장님에 소개를 백창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제건설 소관과장님들 이렇게 보니 든든합니다. 정읍에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 현안사업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는 제176회 1차 정례회시 기 보고를 청취한바 있으나, 제6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위원회 변경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금번 제178회 임시회에 “2012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청취코자 함이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녹색도시국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9개 부서로 직제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주요 현안사업으로 “정읍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서민생활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1월 7일 개장한 중소유통 물류센터는 8월말 현재 정읍, 고창, 부안 조합원 300여명이 이용하면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일 평균 매출액은 일천 백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합원을 계속 확대하고 9월중 주류판매 면허가 국세청으로부터 취득되면 일 매출액은 천오백만원까지 상향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물가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물류센터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주요 현안사업으로 “정읍천문우주기상과학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시민 약속사업으로 추진하던 정읍천문 우주과학공원 조성사업이 지난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마치고 황토현수련원안에 7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일부 언론과 단체에서 사업필요성, 장소선정 등의 문제를 제기, 지난해 10월 사업유보 결정을 한바 있으나 최근 정읍기상대가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기상기후관측체험과 천문 우주관련 핵심시설을 융복합 시설로 연계 조성하여 예산절감 및 운영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광주기상청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향후 운영도 해당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과 국·공유지 교환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국공유지 교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지원과 진입로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4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주요 현안사업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131건 대한 2011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를 적정 관리하기 위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양성화 신청시 가축 분뇨법에 의한 사법처분을 감면하는 적법화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법화 신청 24건이 접수되었고 4건은 자진폐쇄 또는 축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환경부의 사용중지, 폐쇄 제도 도입이 검토·추진중이므로 법률 개정 및 타 시·군 추진사항과 맞추어 정비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녹지과 주요 현안사업인 “토석채취 허가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석채취 허가현황으로는 상두산업, 옥산, 덕천산업개발, 광성 등 4곳으로, 허가면적 32만㎡, 토석량 315만㎥, 복구비 82억 42백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대책으로는, 사업자 교육 및 점검을 통하여 정례화하고, 계단식 채취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주요도로 가시권 지역 채취 즉시 중간복구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매년 추가 부과하여 허가 종료 후 친환경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주요 현안사업인 “KTX관련 고가교 철거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고가교 철거로 교통혼잡 예방을 위한 교통소통 대책으로 총 2억원을 투자하여 천변로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정주고가교를 9월 1일 통행 폐쇄하여 천변로와 농소로로 우회통행하도록 하였고, 농소 지하차도 침수예방을 위하여 수로교를 설치완료하여 시민의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 주요 현안사업인 “시기동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주체인 시기동 지역주택조합과 양우건설이 시기동 37-12번지 일원에 아파트 6동 399세대의 규모로 주택건설사업을 신청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 감리자를 지정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사업 착공 및 입주자 모집승인 등 2014년 4월 입주계획으로 사업주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소음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과 주요 현안사업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도심, 주택지에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발생하는 소음 등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내인접 지역에 부지면적 약 20,000㎡에 200여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국비 36억원, 시비 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광특예산을 확보하여 2013년부터 2014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주요 현안사업인 “수해복구(임시, 항구복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대상은 988억원 509개소이며 각 관과소별로 나누어 보면, 건설과 165개소 145억원, 재난안전관리과 126개소 433억원, 산림녹지과 99개소 89억원, 기타 119개소 191억원, 사유시설 130억원 이며, 추진실적으로 509개소 중 소방방재청기준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 493개소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 되었고 7.30일 기준 10억 이상 사업장 16개소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현안사업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전주, 정읍, 김제, 고창, 부안 5개 시군에 1일 9만톤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12일에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우리시와 김제시에 1일 5만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실군 지역에서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하였고, 금번 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구역을 재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0일 전라북도는 임실군, 정읍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옥정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질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정범위를 재조정 할 것을 의견표명 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 입장은 임실군, 정읍시와 협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양 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타당안을 마련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수용시에는 중앙의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승인권자인 도 주관으로 임실군과 도에서 용역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미수용으로 결정시 미수용에 따른 타당한 사유를 제시 전라북도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국 2012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색도시국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중소유통 물류센터 점검하셨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도 도에서 전부 구입해줬죠.

사줬죠.

승용차도 있나요?

승합차

승합차는 어디에 이용을 하는지?

여기는 정확하게 더 한번... 지금 조합원들이 전부 허수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 조합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군데 협조도 안하고 여기 지금 조합원들이 전혀 협조를 정읍, 고창 그쪽에서 전혀 협조를 안하고 있고, 허수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도 잘 되어야 할 텐데 이게 말이 많으니까 조금 정확하게 판단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참 염려스럽네요. 새로운 사람을 영입을 했다는데, 새로운 사람 전문경영인 영입해서는 조합원들이 협조를 안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 종합물류센터인데 물건도 하나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와서 중소상인들한테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물류센터가 활성화가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실제 직원들도 없고

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그런게 다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사업자를 취소를 하던지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야지 이것 잘 되게 하는 방향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없으면 공중에 뜹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그전에 같이 시도했던 사람들은 분열이 다 생겨버렸고, 저도 깊은 여기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하지만 알아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차피 야심 차게 시작한 것이고, 중소상인들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못하면 언제가도 정상화 안 됩니다. 기득권을 버릴 사람들은 다 버리고 새롭게 조합을 구성하던지 해야지 지금 현재 한번 조합원 구성현황을 보고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아, 이 조합원들이 허구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저도 여러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잘 못된 것이 나타나면 특별한 조치라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살려야지 수십억이 들어 만들어 놓았는데, 잘 못되면 시도 책임이 있고, 그렇죠.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보고자료에는 없는건데, 간단하게.. 여기 없는 것도

예. 우리 중요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몇개월되셨어요.

아직도 파악 많이 하셔야 겠네요.

지금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재래시장 관여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신규로 할 계획이 있으시죠. 언제 진행중 입니까?

아, 그래요. 제가 지난번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에 있으면서 여러번 지적 또 건의 이런 것을 했었거든요. 현재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신규로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이죠.

아, 그래요. 주차장이 왜? 필요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

기 주차장이 몇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있죠.

자, 새로 주차장 만드는 것도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했어요. 지금 현 주차장에 운영실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우리 외부 샘골시장을 우리 재래시장을 찾아 오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상공인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지금 한달되셨으니까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세요. 하셔서 현재 외부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상공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주차장은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주차장입니다. 상공인들이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대, 2대 제가 자주 재래시장 주차장을 접근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서 이거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 샘골시장 지금 노점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렵니까? 앞으로 철저히 지도해서 쾌적한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만드실 겁니까? 그대로 방치 하시렵니까?

한번 가셔서 보셨죠. 재래시장.

어때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해야죠.

우리가 양심선이라고 만들어 놓았죠.

우리가 보행할 수 있는 보행 인도가 몇 미터죠.

6미터죠.

6미터인데, 지금 몇 미터 입니까?

6미터요.

인도 폭이.

자, 우리시에서 지금 가게를 쉽게 말해서 불법으로 가게를 키워 준 겁니다. 왜냐면 그 쾌적한 그 우리 시민들이 인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양심선 만들어 줬죠. 가게 키워줬어요. 또 앞에다 내놓았어요. 우리 시민들은 어디로 다녀요.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우리 당초 취지가 뭔지? 주차장이고 우리 양심선이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주차장은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파악하셔서 다음 감사 때 분명히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야기들이 많아요. 철저히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과장님 중소유통 물류센터에 우리 정읍시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할 대상들이 지금 몇 업체들이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고 있죠. 원래는 ... 중.영세 소상공인들요.

현재는 조합원 수가 180명인데, 상당히 적은 수네요.

조합원 수가 적은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그것도 분석을 해보셔야겠네요.

고창, 부안지역도 늘어날 예정에 있어요.

1일 평균 매출액이 1천 1백만원인데, 손익 분기점이 1천 2백만원 정도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겠네요.

그래요.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성공사례가 있어야 하겠지요.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주요사업으로 보고 자료로 올린 것도 상당히 주요하게 역점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민생경제과에 궁금한 다른 부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현재 착한가게를 정읍에서 많이 선정해서 하고 있지요. 지금 몇 개 정도 선정했죠.

착한 가게에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혜택 어떤 게 있어요.

뭐 앞치마른지, 쓰레기 봉투라든지...

선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선정 이후에 착한 가게라면 정읍시 어떻게 보면 간단을 단 가게들인데 사후 가게들이 불친절하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후 관리도 상당히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제시 사항들을 숙지하시여 처리결과를 11월 업무보고시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올리고 2번째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에 의해서 오늘 일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고, 정말 그렇지 않은 사업같으면 웬만하면 회기를 마치고 끝날때 관과소장을 불러서 직접 듣는 시간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이건식 민생경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정읍 천문우주기상 과학센터 건립 지금 황토현 수련원에 장소를 결정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고영섭위원

아니죠. 거기에 할 계획이였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앞으로 이 보고서에 나왔다시피 그쪽에 안하고 기상청에서 기상대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천문우주시설을 고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공설운동장에 있는 필야정 있죠.

고영섭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뒤에 산, 그 산에 잠정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거기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우리시에서 할 때에는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황토현은 동학관련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명실공이 동학에 근거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조각공원에 만들어 놓은 110주년 기념탑 그게 지금 조각공원에 있어야 할 장소입니까? 지금 봐봐요. 옛날에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이전을 하라고 해도 대안도 없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그 근거한 장소에 꼭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상대에서 기상청을 건립하는데 ....

고영섭위원

적절 하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거기는 기상대 건립이 목적이거든요.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우리 정읍시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건데, 그런 것도 우리 귀를 기울여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시고 이해가 가도록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처리결과를 11월 업무보고시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박용만 첨단산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너무 빨리 뜨시네. 우리 과장님.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축산세가 전국에서 높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을 텐데 무허가 축사를 지금 양성화 추진을 지금하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동안에 무허가를 그동안에 밀린 건축... 불법으로 해서 밀린 세금 이런 것을 다 납부하면 양성화 시켜준다.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타 법에 저촉이 없고, 규정에 적합하면

고영섭위원

적합하면 양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벌금, 세금을 그 동안에 밀렸던 것을 싹 납부해 주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이미 사법화 처리된 것 내지 건축법이나 타 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

고영섭위원

저는 농촌 지역출신 의원으로 우리 농촌에 실정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한 우리 농가에서 촌에서 여러 가지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소득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하우스 채소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시설을 했는데 수익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쉽게 말해서 불법이겠죠. 오리, 닭이나 이런 축산물을 키워요. 몇 년간 했어요. 거의 인건비정도 수익이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를 해준다고 해서 양성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 밀린 세금 벌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과된다. 라면 양성화에 의미가 있을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질문에 조금 빗겨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총 188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결과가 131개소로 적정..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나머지들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거나 아니면 타 용도로 이미 사용전환을 해버렸든지 없애버렸든지 그 다음에 당초에는 중소규모로 사육을 하다가 한, 두마리로 사육한 것을 뺀 나머지가 131개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양성화 추진한 것이 24건, 그 다음에 자진 폐쇄된 것이 4건, 그래서 131건 중에서 총 28건이 양성화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103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법화 조건이라는 것 건축법이라든지 타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이미 과거에 사법처리 되어서 벌과금을 냈다든지 이런 사항 그 다음에 그 설치, 그 축사를 설치할 당시에 가축사육 제한 거리 이것에 위배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적법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농가는 어떤 사법처리 한 뒤에 양성화를 할 계획이고, 이것 저것 안 맞아서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자진 폐쇄나 축소를 유도할 계획 입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무분별한 축산이 참 수익을 위해서는 농가에서 축산업도 함께 병행해서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허나 자진 폐쇄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들은 왜? 그러겠어요. 그 부담... 세금 부담이 너무나 많아서 자진 폐쇄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고 그때 당시에 현재 축산법에 근거해서 적법한 장소에 있는 농가들도 이 세금 내기가 너무나 부담이 가서 못하겠다. 자, 양성화를 위해서 우리 축산을 잘 유도를 해서 축산세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 축산법에 의해서 저촉이 안 되는 그런 장소에 이런 시설이 있을 때에는 적절하게 세금 감면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세금이 무서워서 그 동안에 몇 년간 겨우겨우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폐쇄를 해야겠다. 이런 농가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잘 좀 검토하셔서 우리 농촌 어려운데 수익이 되는 이런 업에 우리가 참 행정에서도 법에 잣대만 들이대지 말고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덧붙여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이러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라든지 폐쇄 조치 이러한 사항을 포함한 법률개정을 지금 개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를 지난 5월 7일에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의견들이 많으니까 각 지자체 별로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거든요. 아마 이 법이 어떻게 변천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추후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잘 알겠는데, 대형 농가들을 별로 해당이 안 되요.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하는 농가 소형 농가들이 조금조금 하다가 하우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성화를 시켜 줄테니까 너희들 그 동안에 밀린 세금, 벌금 다 내라. 하지 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것을 그 세금이 두려워서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타 법이라면 어떤 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상위법이겠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어떤 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 건축법 등 타법이랑 하천 구역에 관련...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도로법 도로관리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협의를 받을 때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곳곳에 하천 부지가 많이 있는데, 실제 이용되지 않는 하천부지들이 많아요. 실제 지금 시내에서도 그렇고 시골도 수년동안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매각을 하던지 아니면 사용승락을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하든지 그 축산농가를 애로사항을 해결 좀 해주고 물론 여러 가지 아까 130개 정도 해당이 되었다는데 그 중에서 구제할 수 있는 축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구제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구제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재 할 수있는 곳은 24농가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검토대상이 됩니다. 법개정과 관련 지어서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그쪽 전부 검토는 해보셨어요. 아직은 안 하셨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정읍 소만 몇 만두인지 알고 계시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약 7만3천두

정도진위원

정확하게 젖소까지 8만두더라구요. 8만두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소 사육두수는 전국에서 1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가들한테 이제와서 벌금을 부과를 해서 처벌해서 양성화 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또 대형으로 하는 곳은 그런데로 자금력이 있어 가능하지만 대게 열악합니다. 과감하게 이번에 타 시군을 볼게 아니고 우리 정읍시에서 양성화 시킬부분은 과감하게 양성화 시키고 법으로 물을 것을 묻되, 금전적인 손해를 그분들한테 끼쳐서는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양성화 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개선을 환경문제로 돌렸으면 쓰겠어요. 그 돈 벌금 물돈으로 환경개선을 하면 악취문제 거기에서 나오는 온갖 폐수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좀 바꿔주면 오히려 우리 정읍 축산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축산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저는 그 방향도 우리시에서 검토를 .. 지금 어디가면 악취때문에 어떤 마을은 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친척이고, 동네분이라 말도 못하고 살아요. 그런 곳이 무허가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 어차피 취소는 못하고 철거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돈을 가지고 스스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 시설도 개선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축산 농가들도 벌금이 아니니까 자기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니까 공감을 해서 우리시 행정에 협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단은 관련 상위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고, 입법예고에서 여론 수렴 중에 있으니까 우리 축산 농가들로 하여금 그런 여론들을 많이 접수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그리고 추후에 불법이 일어나는 축사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처리결과를 11월 업무보고시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배현오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토석 채취건에 대하여 참 골치 아프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이 관련해서 소송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유하고 소송이 지금 몇 건이나 있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토석 채취로 나건 것이 소송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3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연장 건에 대해서 .. 아니, 행정 심판 요구한 것도 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행정 심판건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행정 심판은 현재 진행중인 것은 1건입니다.

정도진위원

1건이고 또 하나 신청을 했죠. 얼마 전에 전주에다가 그 건인가요? 그거 포함이 안 됐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금년은 행정심판 진행중인 것은 극명이고, 두원산업개발에서는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건설은 상두산은 아니지만 감곡쪽에 거기도 고등법원에 진행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허가가 나가야 하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정도진위원

나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토석 채취를 하려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극명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 진행중인데, 7월30일자로 끝났는데 5년 동안 다시 연장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유가 뭔가 하면은 토석 채취가 나가면 1년 이내에 안 하면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업체에 당장 뭐 안 한다고 해서 취소를 안 하고 업체도 사정이 있겠지 하고 5년동안 놓아두었습니다. 4년 지나서 1년 정도 앞두고 토석 채취를 개시했는데.... 불법을 2건이나 자행을 했어요.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한 3~4미터 해야 하는데 10미터를 2차선 도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도 아닌데 나무도 겉어버리고 그렇게 해놓고는 저희가 고발한 상태에서 연장이 들어왔는데, 상식적으로 연장이 되느냐? 일이나 정리를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연장을 해달라고 하느냐? 하다가 모르고 중간에 침범한 것은 서로 이해할 수 있지만, 들어가는 진입도 2차선 도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연장허가가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로...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법적으로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으면 취소하도록 되어있다고 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취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

정도진위원

그것을 고쳐야 하겠네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많이 봐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해서 허가가 안 나간다는 이야기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연장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1년 이내에 개시를 안 하면 자연 허가 취소가 되게 하던지 아니면 기간연장을 자유스럽게 몇 년간을 차라리 해주던지 그래야 논란에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그 조치도 안 하고 이제 하려고 하니 안 되느냐? 왜? 다른 것 가지고 시비만 하느냐?라는 그런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 토석 채취 문제는 명확한 규정을 우리 정읍시도 또 나름대로 하나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법에 하자가 없는데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안 된다고만 하니까 자꾸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소송해서 이겨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민원이 있어서 못 한다.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행정이 자꾸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이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이 현재 지금 없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니죠. 아까 극명은 어떻게 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도진위원

극명 말고 ...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준건설은 지금 고속도로하고 제한거리에 있어요. 제한에 걸려서 안 되는 거고. 두원산업개발은 저희가 e-좋은 사업이 기존에 다 끝났는데 7억을 들여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복구 작업한 곳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7억을 날아 가버리고 그것을 다시 파겠다는 거고. 그리고 토석채취 방법이 어느 한점에 일정하게 파내는 게 아니라 기슭을 따라서 쭉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림 훼손이 막대하고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사유가 분명한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처리결과를 11월 업무보고시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오경애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번에 농소 지하차도에 물이 찼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것을 예상을 못했을 까요? 정읍시가 다 지하차도로 추진하면서 침수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이라도 고가도로를 해야 하지않느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지 못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KTX 고속철도 공사가 진행중이다 보니까 농업 용수가 지금 유입됐거든요. 지금 원래 설계에는 배수펌프장이 노면수만 시간당 한 100밀리가 왔을 때 펌핑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농업 용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되서 이번에 농업 용수가 유입되는 배수로를 빔을 세워서 수로교를 43미터를 해서 그것을 한 뒤에 이번 태풍 14, 15호 때에도 아무 이상없이 괜찮았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어차피 지역이 주위가 논이고 농지라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데, 누락되서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고, 단면적으로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보고 행정을 평가하는 게 아니겠어요. 세심한 검토가 없었단 부분이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KTX 관련 고가교 철거에 따른 교통대책이니까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고가교 철거는 조금 있으면 하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그런데 그때 1차 추경 때 제가 상임위에서 조금 있으면 철거할 건데 2억이라는 보수비가 들어야 할 이유가 있냐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진단에 의해서 D급 판정되어 보수를 안 한 상태에서 교량 파손으로 사건.사고가 발생될 때 전적으로 시에서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책임이 의회로 넘어올까봐 상임위에서 예산 2억을 가결해줬습니다. 예결위에 올라갔죠. 예결위에서 김승범 그때 당시 의원께서 그것 또한 지적을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2억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고가교 보수.보강하려고 설계까지 다 마무리해서 공사발주 시행품위까지 해서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6월 중순경에 국민권익위, 시설공단, 정읍시하고 해서 선상역사 지하차도 백지관계 때문에 그 협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도시과에서 의원님들 간담회때 와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천변로 최종적으로 4차선 확포장하는 것은 정읍시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그러면 고가교 철거 예산 2억원을 보강한 2억원을 천변로로 변경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도시과에서 와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에 한사람으로 그 2억을 전용해서 요양병원 앞에 도로 4차선 확포장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그정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사업비 2억인데 2천도 아니고, 그걸 전용 그야 물론 이용과 전용이 있겠죠. 이용은 반드시 의회에 협의를 해야하고, 전용은 시장결심이면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것 정도면 한번 정도 계획을 좀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어느 위원들이 돈 지출 안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마디 말씀없이 그걸 전용해서 공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부기명 변경해서 올라왔죠. 그 사업이 토탈 얼마 했습니까? 한서요양병원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조금 부족한 자재만 저희사 구입해서 주고, 2억원 가지고 해서 저희가 마무리 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지금 어디 건설에서 했어요. 유한회사 수지건설에서 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수지종합건설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처음에 공개 경쟁입찰할 때 얼마 설계금액이 나왔었죠. 1억 7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억 4천 5백...

정일환위원장

아니 1억7천에 했는데, 낙찰되기를 1억4천9백에 됐어요. 그렇죠. 도중에 설계변경 한번 해서 약 1천4백 추가가 됐어요.

연약 지반이 나와서 치환하느라...

연약 지반이 나와서 치환하느라 했는데, 가서 지금 도로로 보면 평탄하지 않아요. 벌써 준공했어요. 아직 안 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준공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새로 신설한 도로가 아스콘을 덧쓰위고 맨홀 같은데도 평탄 작업이 안 되어서 차가 상당히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진도 찍어왔고, 그래서 토탈 설계 변경 후 금액이 1억6천3백이 들어갔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장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잖아요. 이게 전액이 전용되면 안 되지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남은 금액은 관급자재 대가 들어갔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관급자재 대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장

그래서 2억이 다 들어갔다. 그러면 시책 추진사업비라고 해서 예산 사업서를 보면 9천만원이 들어있는데 그 돈은 무슨 돈이에요. 그렇게 묶어 졌던데. 이걸 보면 있어요. 시책추진 사업비 플러스 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천원 무슨 돈이에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조기 집행을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관급자재로 대체해서 사용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총 공사비가 1억9천입니까? 그래요 뒤에서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이호근 계장님.. 내가 예산심사에서 안 다룰려고 오늘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내일 예산심사에서 나와서 괜히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호근 원래 2억인데요. 예산 조기집행으로 해서 저희가 9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정일환위원장

잘하셨네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호근 그래서 당초에 1억1천만원하고 9천만원 해서 2억으로 공사를 했고요. 9천만원 그것은 예산 때 절감되어서 남아 있는 것 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2억을 전용해서 사용한 걸로 되어있지요. 서류상에 보면.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호근 추경 때 그렇게 해서

정일환위원장

나머지 돈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호근 추경에 부기 변경을 해서

정일환위원장

알아요. 무슨 말인데 아는데, 1억1천이 들어가고 9천이 남어, 그 돈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추경에 부기변경해서 2억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부기가 9천만원으로 1억1천으로 잡혀있는데, 이번 2회 추경 때 아마 부기 변경해서 2억으로 천변확포장사업으로 바꿔서 2억으로 지금 될 겁니다.

정일환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돈은 그 중에서 안 남아요. 토탈 2억9천이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억9천...

정일환위원장

1억1천에다 9천 남는 것 플러스 하니까 어차피 2억인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2억원인데 남는 금액은 저희가 관급자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토탈 2억이 다 들어갔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관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전용은 과에서 그 과에 내에서 얼마든지 시장님 결심이면 전용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야 물론 그런 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제가 그렇다면 건설과에 연간 2013년도 예산이 1백억이라고 봤을 때 의원들한테 예산심사 했을 때 쉽게 넘어 갈 수 있는 예산 항목을 잡아서 부기명을 달아서 예산심사 통과해놓고, 이 사업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용해서 사용하자. 그렇게 하면 시장님 인심쓰는 것 아닙니까 질문했더니 그것은 아니죠. 라고 해요. 그런데 답변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적어도 행정력 낭비, 시간 낭비하면서 예산심사해서 다 통과시켜 준 사항을 그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그 토록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사업이였는데, 돈 안 들어간 것은 정말 잘했죠. 그것을 전용할 때 한번 정도 브리핑이라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경우는 다 하라는 것은 아니였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경제건설위원이나 그때 당시 예결위원들을 안일하게 생각했거나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예산 안 들어간 것은 참 잘했고요. 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정읍을 찾는 외래객들 방문에 교통편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잘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그러한 사항이 전개될 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상임위나 예결위에 한번 정도 말씀드려서 서로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이것이 올라온 상태하고 또 틀립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처리결과를 11월 업무보고시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노영일 건설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감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지금 우리 아파트 관련한 내용이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민원은 그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 해결이 됐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됐습니다.

고영섭위원

학원측하고도, 학교측...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학교도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어느 정도 교장 선생님 하고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학습권에 지장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에 피해가 가서는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울러서 지금 399세대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고영섭위원

조합원이 217명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182세대는 일반 분양입니다.

고영섭위원

일반 분양..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고영섭위원

조합원을 더 모집 안하고 일반 분양으로 한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만 조합원만하고 그 이후는 받지 않습니다.

고영섭위원

저도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봐집니다. 조합원이 399명을 다 모집해서 지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182세대는 일반 분양을 한다. 그러면 양호 건설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특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건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어차피 조합에서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양호 건설은 시공 분야만 전염하고 조합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우리 인구가 자꾸 빠져 나가는 현상인데, 이런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고, 우리 지역경제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외부에서 인구가 자꾸 유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학습권이나 또한 우리 시민들에게 주택건설 함에 있어서 정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처리결과를 11월 업무보고시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차고지 위치 선정됐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요.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 24일부터 120간 용역... 초안이 만들어지면 아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2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공간을 시가지 보다도 외부쪽에 변두리에 나가야 겠네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한국도로공사 부지있죠. 옛날 IC

고영섭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거기도 한번 생각해보고 공설운동장 아쿠아... 철도 사이 그 도로하고 철도 사이가 그 뒤에 보면 공설묘지 있잖아요. 그 사이는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2~3가지 후보지를 물색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지금 우리 시에도 화물차들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거든요. 교통사고에 요인도 되고, 예전에 사망 사고도 많이 있었고, 도로는 협소한데 변두리지만 이런 차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통행에 많은 제한을 두었는데, 국비는 뭐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게 광특인데요.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옛날에...지난 정부에서는 균형개발 균특이라고 해서 광역. 광특으로 바꿨는데, 광특이 지난 정부에는 50대 50이였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90대 10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 차원에서 보면 광특이 우리 여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국토부 우리 같으면 대중교통 지원이 있고, 문화부, 농림부 광특이 도로 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링으로 잡고 먹는 겁니다. 이것이 용역 된다면 내년에 광특을 도에서 신청해서 확보되어서 2014년도 예산으로 확보될 겁니다. 지금 내년 예산 다 끝났잖아요. 올해 용역 끝난 다음에 이것이 잘 마무리 된 다음에 내년에 광특을 사업 신청해서 도에 로비 잘 해야겠죠.

고영섭위원

그래요. 차질없이 잘 주차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시내버스 시내 승강장에 시간표가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게 이정표가 많이 빠져 있다고 제보가 들어와요. 건의가 들어 오거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과장님 그쪽 업무 보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파악을 하셔서 그것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난 주에 시간표하고 버스 승강장 위에 여기는 어디 쯤이고 다음은 어느 지역인지 다 해서 원인행위 해서 넘어갔습니다. 지난 주에....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공영 차고지가 변두리로 아주 멀리 나가면 또 상동에 사는 사람들이 변두리까지 차를 놓고 안 옵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변두리만 좋은 게 아니고 농산물 주차장 같은 곳 저녁에 비었어도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가능하다면 매연이 좀 사람이 덜 살면서 시내 가장 가까운 곳이 ....

정일환위원장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주차장을 개설함에 있어서 용역이 필요합니까? 2천6백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법적 사항입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게 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려면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제반 사항이 들어가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동 대림아파트 사는 분이 저 멀리 소성 주천 삼거리에 한다면 대림 아파트 주변에 주차하지 거기까지 안 가겠죠. 공영 차고지가 사람이 집앞에 주차하라고 해도 차고지에 주차하는 게 편할 정도의 위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제반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정일환위원장

그러니까 제반 검토할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니까 가급적 용역을 아꼈으면 해서 그리고 공무원이 그 용역을 해 별도에 어떤 ....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위법인지 알지만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업이든 벌리기만 하면 무조건 용역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는 예를 들어 카이스트 대학에서 용역을 하면 거기는 이렇게 되고 시너지 효과는 이렇게 본다. 라고 나오는데 같은 개통에 용역을 하면 시너지 효과도 엄청 부풀려 버리고 사실이에요. 용역이 꼭 필요하다면 법적사항이라면 어쩔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전문가들이니까 공무원들이 해서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교통과뿐만 아니라 법적 사항 아닌 이상은 용역을 지양해 주십사.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공무원들이 용역 하는 것은 시민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용역서가 있으면 대변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조금 돈이 들여서 깔끔하게 되야 국비 확보하는데 수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처리결과를 11월 업무보고시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임균락 교통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되기 전에 일단 이번... 어제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한 세대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꼼꼼히 챙기시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많이 피해 농가들이, 피해 시민들이 연구도 좀 하셔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더욱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다른 지자체를 보면 태풍피해로 인해서 중앙 정부차원에 특별 재난지역이든지 건의 사항을 많이 준비를 하던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별도로 재난지역 선포하는데 건의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지금 NDMS에 피해액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어제 현황을 나눠 드렸는데, 저희 시가 어제 17시로 91억 입니다. 91억이면 91억 중에서 공공시설이 60억인데, 공공시설은 거의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은 아마 등록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친환경유통과에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신문에 일부 나왔는데, 5개 시군을 등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 시는 60억만 넘으면 되니까 저희가 설령 입력을 100억 했더라도 피해액이 3천이 안 되고 그러면 빠집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빼고 중앙 확인반이 와서 확인해서 이건 아니다싶으면 또 제외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100억이상 넘어야 그런 것 저런 것 빠지면 60억 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재난안전구역 선포 기준은 저희들이 요건은 갖춰졌는데 제가 볼 때는 집중적으로 어느 한 곳에 상당한 피해가 있고, 중앙 정부에서 와서 봤을 때 그런 고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라남도 같은 곳은 지금 피해가 60억이 넘는 시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5군데만 지금 선포됐고, 추가로 4군데를 검토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도 차원에서 재난특별 지역으로 선정해달라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도에 우리다 넣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된다. 안 된다는 현재 상황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하면 되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다고 해서 사유시설이 지원 받는 건 아니잖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유시설은 해당이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의 부담액이 줄어드는 것 뿐이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이 다는 아니다. 지금은 사유시설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농작물 피해가 큰데, 그런 사유시설에 대한 전혀 지원이 특별 재난지역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재해 보상법이든 법적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재난지역 선포되면 물론 지자체에 부담금 줄어드니까 좋겠지만, 시민들, 농민들 피해를 많이 고려해서 앞으로 기상 이변 계속 있을 거라고 해요. 재해도 많을 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읍시가 대책, 대안들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지역 선포는 지금 NDMS 입력할 당시에 60억이 넘었다고 해서 재난지역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도 현지 확인 이후에도 60억이 넘으면 이후에도 선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굳이 막 서둘지 않는 이유도 그겁니다. 제가 어제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저희도 NDMS 빨리 입력해 달라는 게 그것이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정읍이 입력이 좀 늦어졌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굳이 지금 선포를 안 해도 중앙 정부에서 확인 나온 이후에도 60억이 넘으면 선포를 해줍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지역에, 전라북도내에 일간지를 보면 각 지자체에 여러 피해상황 소식,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정읍 지역에는 그런 농작물이라든지 피해들이 기사화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김제 지역은 백수피해라든지 그런 자료, 기사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런 보도 요청을 안 보내서 그런지? 왜? 그런 조사들이 결과들이 일단 언론이 나와야 심각성도 알고 하는데, 정읍이 비가 많이 왔다고 보도됐는데, 피해가 많다는 것은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언론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한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그런 언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백수 피해가 시간이 경과해서 조사해야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우리 정읍시에서는 김제 보다 늦게 하는 이유는 빨리 조사해서 누락된 것 보다는 조금 늦게 해서 더 많이 정확하게 잡으려고 그래서 오늘까지 합니다. 오늘까지 조사되면 사유시설 농민 피해가 많이 조사될 걸로....

박연희부위원장

그 백수 피해 공무원들이 조사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공무원들이 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3백명이 지금 나가서 보조를 하고 기술센터 지도사들이 교육을 해서 이장님과 함께 지금 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일모작은 별로 안 나타나는데, 이모작 늦게 심은 것은 하얗게 마른 벼가 많이 있다고 어제 조사 갔다온 내용을 제가 들어 봤어요. 직원들한테 백수 피해가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해마다 이런 일들이 겹치니까 우리 관계부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피해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대책 세우는데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노력을 좀 하시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이번에 공공시설도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별로 없던 걸로 생각했었는데, 세부적으로 저 산속에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전부 답사를 못합니다. 사실은 항공... 비행기 타고 조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천상 읍면에 있는 상황은 읍면 직원하고 이장님들이 그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되고 우리가 확인하고 하는 것이지, 골짜기 저 안에 산속에 산 사태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태풍에도 누락된 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된 피해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많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을 참고하셔서 처리 결과를 11월 업무보고시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기호종 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상수원 대책에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낙술 우리 정읍시 95%가 광역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3%가 간이 상수도 2%가 자가 급수 이런 형태로 우리 시민들이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광역 상수도는 섬진강 댐을 상수원으로 해서 산성 정수장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하는 그 물을 100%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광역 상수도 개통이래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물을 현재 100%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히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으로 우리 시는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 상수원으로 옥정호 갖고 충분합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도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낙술 예. 물량은 충분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농업 용수 물이 부족해도 3개월 이상 식수용은 공급체제가 협약됐기 때문에 물은 충분합니다. 물량은

우리 정읍천 상류 구간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 되면서 사실 옥정호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낙술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시민들 우려 중에 옥정호에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정읍 상수원도 문제되지 않느냐? 옥정호만 갖고 부족하지 않냐? 다른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지적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낙술 예. 물량으로 충분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이번에 보호구역 관리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견도 있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권익위 의견하고 전라북도 입장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낙술 지금 1999년도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여건은 옥정호 수면이 가두리 양식 허가가 나가서 전체 수면이 오염되는 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은 법적으로 치수구에서 7킬로까지 가능하면 법으로도 가능한 근거가 있는데, 당시 가두리 양식장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서 전 수면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수면 최장거리가 33.5 킬로미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면까지 지정하는 개기가 됐고, 그 이후에 여건 변화가 보호 구역 지정 이후에 우리 물론 환경 기초시설을 오수관로로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를 차집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임실도 주변에 환경 기초시설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수질이 2급수 이상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그 이후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가 생겨서 옥정호 주변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는 아니지만, 임실군에 여건을 보면, 고충이 어떤 점이 있느냐면 수면 위로 33킬로 지정하다 보니까 수면 경계에서 상류로 20킬로미터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행위 규제가 국토계획법에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실군 면적에 45%가 각종 규제 적용을 받아 개발을 못하고 발전에 많은 고충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이것은 관련된 사항하고 적지만, 광역 상수도 최초 치수 당시는 5개 시군에서 1일 9만톤씩 물을 취수해서 공급계획으로 운영하다가 전주, 고창, 부안은 부안댐으로 편입해서 떨어져 나가고, 현재 김제하고 정읍만 이렇게 먹고 있는데, 부안도 2014년부터는 용담댐 물로 먹는 걸로 협약되어 떨어져 나가면 우리 정읍시만 1일 3만에서 3만5천톤씩 이용하는 여건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실군에서 수차례 보호구역 재 조정관련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나왔습니다. 현지 실사에 전라북도, 정읍시, 임실,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관계 시군이 현지조사를 다 하고 이런 변화된 여건에 대해서 관계 전문기관에서 어떠한 변화된 여건에 대해서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합당하게 보호구역 범위를 재조정하라는 의견을 전라북도에 공문으로 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실무부서 판단은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가는 중앙 전문기관에서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사하는 것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 집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인가요? 그쪽으로 가는 걸로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농업 용수도 수질이 좋아야 하고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현재로 묶어 놓는 게 좋지요. 그런데 임실에서 계속 12년, 13년 묶여 있다보니까 개발을 못하고 손해가 많고, 임실은 사실은 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수원을 산내도 수원을 안 사용하고 수원공만 가지고 있듯이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죠. 조정되서 축소를 해주면, 임실이 옥정호 상류에 개발하겠다. 그러면 오염도가 더 높아지니까 우리 시는 옛날에도 절대 불가를 했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세월도 많이 흘렀고, 여건도 많이 변경됐으니 환경성 영향 검사로 해서 정말 이렇게 다 묶어야 하는지? 해지할 필요가 있냐? 이런 것을 용역해서 결정해라.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수용을 안 할 형편에 있는데, 수용은 하되, 용역도 정말 실력있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주최도 임실하고 정읍은 빠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임실은 들어가고 우리는 안 들어가면 또 임실이 주관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전라북도나 수공에서 가지고 가야한다. 수공은 왜? 그러냐면 물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을 깨끗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쉽지만, 농도가 짙은 물을, 물을 먹이는 사람이 수공인데 우리한테는 수공하고 전라북도가 같이 주최하는 게 좋겠고, 용역비 부담도 저희 생각은 저희들은 안 하거나, 해도 우리가 손해나는데 용역비까지 부담할 수 없다. 제 생각은 그래서 용역비는 도하고 수공하고 부담하고 임실이 갑갑하면 임실이 부담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한다고 털털 떨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저희들이 도 사항이기 때문에 도 의원님들도 의견을 한번 들어서 우리 주장도 이야기하고 해서 임실쪽에 도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저희 시장님한테 아직 보고를 안 드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의견 수렴해서 시장님 보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영향 평가하는 건 최하로 1년이 걸립니다. 환경영향 평가 사계절 하고 그러면 1년 후에 임실, 정읍, 도 수공 이렇게 협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해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지금 대로 간다든지 그런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상수도 공사관련 해서 상수도 공사하고 노면 정리가 잘 안 되서 노면이 고르지 않아 시민들 불편이 많은 구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좀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낙술 예. 어제도 파악을 했는데 열심히 마무리 감독 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주행하시는 분들은 작은 운덩이가 파였을 때 참고 많이 운전하시는데 차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고에 위험이 큽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낙술 예. 잘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과장님 국민권익위윈회 의결사항을 우리가 수용하면 되나요? 경제적인 손실은 없나요? 예를 들어 용역비라든지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에서 부담을 한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낙술 저희가 수용할 때는 그런 비용은 다 도하고 알아서 하는 그런 조건으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한다고 할 때

정일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수용한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되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낙술 그 의견도 참고하고요. 우리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내일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참고하고 도의원 간담회도 참고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시의견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정일환위원장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 어떻게 수용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 주실겁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한번 대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낙술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용역 한다는 자체를 수용하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 용역을 수행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이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금 어떻게 하냐?를 수용하는 게 아니고 ... 그런데 이게 도에서도 용역비도 우리 시도 부담을 해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데, 무슨 용역비를 부담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 그러니까 의회는 우리가 설명하고 저희가 도 저기하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용역 자체도 하지 말라고 털어버리는 것은 우리 입장이...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정읍만 있는 게 아니라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은 전라북도 입장이고 임실군 입장입니다. 우리 정읍시 입장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입장은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해서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처리결과를 11월 업무보고시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최낙술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 현안사업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께서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 입니다. 앞전에 2개의 태풍이 강타하면서 남긴 상처로 피해복구 지원과 피해조사를 적극 지원하면서 농업인의 가슴을 다독거리면서 우리 정읍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사업으로는 기술지원과가 3개 과제, 자원개발과가 2개 과제 등 총 5개 과제로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로 2쪽 농업인 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8월부터 동지역에 상담소장을 1명 더 배치하여 16개소 8명의 상담소장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6월 태인상담소 시설환경개선을 완료했고, 감곡상담소 신축은 부지매입 및 조성,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농업인과 상담소장이 함께하는 현장연구활동 실증시범 7작목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당면한 영농기술 상담은 물론 복분자, 오디 등 특화품목 교육과 정보화교육 등을 1만 9천여명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동지역 상담소 시설환경개선과 감곡상담소 신축을 조기에 완공하여 영농 애로기술 해결과 과학영농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농업인 교육 운영현황으로 품목별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고소득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연초에 새해 농업인 실용기술교육을 26개소 2,700여명을 실시하였고, 단풍미인대학 3개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고소득 품목육성, 지역특화품목,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GAP 교육을 실시하였고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반 교육으로 조경기능사 14명을 최종합격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을 통해 최고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 1읍면 1특화작목 추진현황입니다. 지역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목을 발굴하여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3월 1차년도 사업 추진결과를 평가하였으며, 현재 북, 입암, 정우 등 5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덕천, 옹동, 칠보, 신태인 등 7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2차년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업무입니다. 8쪽 블랙베리 재배단지조성 추진사항으로 첨단방사선 연구소에서 개발한 블랙베리 “메이플”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 - C3G의 상품화를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6억 3천 6백만원에 12ha, 5만주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블랙베리 협의회구성 8명, 재배지역 현장교육 40명을 추진하고, 1억 3천 6백만으로 2ha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확보하였고, 정읍시, 방사선육종센터,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헤베”와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교육과, 블랙베리 기반조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인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자생차, 조경수, 자생식물 등 재배농가에 대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사업으로 먼저 자생차에 대해서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교육, 생활속의 차 문화정착을 위한 예절교육, 차를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으로 우리 자생차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특히 소나무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으로 전문가 육성을 위해 2회 200여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실습포장을 활용한 접목, 전정, 병해충 방제 등 현장위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생식물 재배를 통한 새 소득원 발굴을 위해 자생화 재배, 자생화 상품화 생산기술 등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자생식물 연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자생차, 조경수, 자생식물 재배를 통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지역의 소득원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이번 볼라벤에 이어서 덴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보고 미리 받겠습니다. 보고 한번 해주세요. 집계 나온대로.. 준비됐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피해 조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텐데 자료를 준비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축산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피해조사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할 때에 벼 같은 경우 백수 피해 이후에 농작물 관리문제, 그리고 과수 파트에서는 과수 낙과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수잎이 많이 떨어진 상태 그리고 7~8월이면 내년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자리인 화분의 형상이 끝난 시점에서 내년에도 과수 농가한테는 상당히 피해가 있겠다. 그리고 백수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도 도청에서 조사요령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원 그대로 해석하면 백수가 있는지 없는지? 백수는 없습니다. 백수는 글자 그대로 하얗게 말라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백수 강풍이 지나간 이후에 ... 벼 영화가 건조해서 세포가 죽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비가 계속 오다보니까 변색잎이 많이 번지고 있다. 백수로 피해를 잡았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이견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피해조사를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뒤집어 엎어야 대파대가 지원이 가능한 걸로 해석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대파대 지원하는 피해율이 백수 피해율이 50%라고 하면, 수확할 수 있는 7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정부적인 측면에서 척도를 대고 있다라고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현재 백수피해 나온 면적은 6월 5일 이후에 이양한 이모작, 단모작 사료작물... 총체보리, 밀, 귀리 이쪽에 재배한 포장 중에서 8월19일 이후에 출소한 것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 면적 자체가 정읍시에 밀, 귀리 면적이 971헥타 등 포함해서 정확한 면적은 531헥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신청된 그걸 가지고 따져 봤을 때는 한 8천헥타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에서 농림부 입장이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대파대 정도로 해서 110만원 정도의 농가가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도로의 맥심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맞겠다 해서 그 면적은 사실대로 하고 있고요. 상담 소장들이 읍면동에 전부 지금 2개 면씩 맡고 있는데, 본소 직원 인력들을 전부 읍면에 배치해서 어제부터 읍면동 직원을 시키고 계속 해서 조사면적은 늘어 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사요원 교육 때에도 되고 안 되고 그런 이야기 보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다독거리는 측면에서 이런 쪽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라고 긍정적인 잣대를 재도록 신신당부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환위원장

김원봉 소장님께서 개괄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태풍 2개나 올라와서 큰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지역은 농도기 때문에 농촌이 더 굉장히 피해가 많다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피해조사 또한 그에 따른 대책도 철저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중앙에서 바라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라고 봐집니다. 현재 보면 잘 아시지만, 여기 박사님들이 다 계시니까 백수 피해는 제가 볼 때는 침수된 것 보다 더 피해가 크다. 그리고 우리 시골에서 반여물 든다고 하죠. 그 이상 된 것은 그래도 피해가 적은데, 이제 개화되어 이모작 제가 봤을 때는 제 판단으로는 모두가 문제가 있다. 전 지역이, 이모작은 그래서 우리 실과소에서도 물론 열심히 심열을 기울려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정말 우리 대형 농가보다 소형 농가들 지금 이모작을 해서 축산을 하고, 또 이모작을 해서 보리를 갈고 한 농가들이 소형 농가들이 더 피해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전 해당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 치수 3백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된다. 그런데 한 작목만 가지고 재난 지수 3백이상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세대당 총 지금 우리 일선농가에 보면 하우스도 하고 수도작도 하고, 축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어려운 농촌에 정말 용기 잃지 않도록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농가들이 힘을 모아서 극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어서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화작목 현황을 지금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이 당초 보다 더 감액이 되어 금년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 2억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회도 개최했고, 또 읍면별로 추진결과나 사업계획을 발표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당위성 검토를 마련해서 그 개기로 사업비는 적은 수익이지만 그래도 해결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그것을 당해 년도 결과를 묻지 말고, 2~3년이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 뒤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지원하는 1면에 1특화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금 지원받는 농가는 어떤 농가입니까? 제가 숙지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 북면 매실 생산단지 한다고 하면 거기는 54농가

고영섭위원

작목반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작목반이...

고영섭위원

작목반으로 되어있어요. 법인으로 되어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법인도 있고, 작목반도 있고, 연구회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연구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거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러죠.

고영섭위원

작목반도 그렇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작목반 보다는

고영섭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농촌에서 지금까지 사례가 기술지원과에서 우리 센터에서 우리 농촌 농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지원도 했고, 기술개발도 하고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 지금까지 우리 일선 농업에서 농촌에서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행정에서 보조 해주는 것 하면 잘못된다. 비단 우리 정읍 지역만...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타 지역에서는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는 듯싶어요. 행정에서 지원해준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그것을 따라 가면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선에서 보다시피 옛날에 우리가 복분자 소득사업으로 권장을 했죠. 권장만하고 소득사업으로 사업만 시행해서 이렇게 진행되면 그 뒤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생산에서 가공, 출하까지도 우리 농가에서는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농촌에 대한 대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 농촌지역에 실정에 맞는 지원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쭉 보면 물론 심사 숙고해서 품목을 선택을 했고,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단체 거기에도 정말로 지원단체인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함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뒤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꼭 우리 농촌에 필요한 단체, 꼭 필요한 사업이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농업인 상담소가 현재 16개소에 된다고 하셨는데, 상담소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담소에 목적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상담소는 지금 본소에서 하고 있는 농촌 지도사업에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영농기술 지도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농업인들하고 함께 실증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연구활동 실증실험을 하고 있고, 또 1읍면 1특화 작목육성을 위해서도 상담소장들이 직접 지역민들하고 함께 협의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들을 상담 소장들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8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16개소 다 환경개선이라든지 정비가 다 끝났어요.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새롭게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계획이 있어요.

아직 저희 건물이 상담소가 70~80년대 신축했던 건물들이 좀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70년대 건물부터 지금 중앙에 요청해서 지원도 받고 또 다름대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금년까지 신축하는 곳은 6개소 입니다. 그리고 시설환경개선은 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상사업로 해서 작년, 금년해서 도에서 받은 상 사업비 4천만원을 이용해서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건물을 하나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업인에게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상담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물 자체도 자꾸 새로 짓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농촌 현실에 필요한가? 그런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익규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에 지적을 하셨는데, 농기계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분점이라고 하나요?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셨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도 생각하고 있었고, 금년에 내년 예산이죠.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지금 신청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지금 올렸고, 내년에 저희가 분소를 저희 관내에 적어도 2~3개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사업신청하였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 많은 요구사항 있는 부분이라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읍면 1특화작목 사업이 2014년까지 사업기간이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2014년 현재 보니까 북면, 입암, 정우, 감곡, 산내 5개소가 완료됐는데, 완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에요. 지역 농산물 대표브랜드화가 되어서 자리가 잡혔다는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금년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완료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읍면 1특화작목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당위성을 갔다가 2~3년에 걸쳐서 확인한 다음에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되면 그 뒤에는 저희 시 자체에서 공모사업도 또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가 대표 농산물 브랜드가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대표할만한 것이 없어요. 단풍미인 한우, 쌀이라고 해도 전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1읍면 1특화 작목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효율성이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농업인 교육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는 9쪽이네요. 지금 차관련 교육과 조경수, 자생 식물 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시민하고 농가라고 대상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대상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지요? 교육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차나 자생 식물이나 조경수는 자원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박연희부위원장

자원개발과..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좀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화 작목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도하고 연계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특화 작목은 수박, 딸기, 복분자, 오디, 고추 등 5개 작목이 우리 정읍시에 특화작목으로 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특화작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특화작목으로 선정이 되는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목을 발굴해서 생산기반 조성이나 유통판매, 또 그리고 전략적으로 구축해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정읍시 대표 브랜드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런 단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에 제가 늦게 추진상황 보고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하고 계시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여기 1개소에 4천4백만원 올해 지원했는데,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촌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4가지 영역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이나 평생학습, 사회활동 그 다음에 안전생활 환경정비하고 경제활동 이 4가지 영역에서 지역에 있는 농촌 노인분께 지원해서 독립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농촌 노인들이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4천4백만원 지원이 되어서 어느 마을이 선정되었나요?

지금 산내 수침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사업계획이 있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이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경제건설위원회로 이번에 옮겨서 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저는 우리 농촌에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주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지나칠려다가 우리 농산물이 지금 가을에 수확기를 앞두고 피해가 많은데, 소장님 우리 단풍미인 단지 문제가 많이 없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단풍미인 쌀 생산단지 6개 단지에서 피해가 심한 지역은 총체보리를 많이 재배한 이평 등에서 상당히 피해가 심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일부 도복된 필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출적으로 계산기 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모작 면적 3백 헥타 그것만 맥심으로 잡았을 때 쌀 감소되는 전체의 량을 현재 시가로 따졌을 때 약 4백34억 정도가 농가들의 소득이 ...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정읍에 대표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가 뭡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단풍미인 입니다.

고영섭위원

단풍미인이죠. 단풍미인이 맞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특수미도 아니고 친환경 쌀도 아니고 단풍미인이 브랜드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정읍 농산물 대표브랜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 농.축특산물

고영섭위원

대표 브랜드 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수년간 단풍미인 전진 기지를 활성화 시키고 완성 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은 예산을 들였는데, 단풍미인 브랜드로 차질이 없냐? 그걸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단풍미인 생산하는데 ...

고영섭위원

단풍미인 대표 브랜드 쌀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타지에서나 어디에서나 정읍 대표 브랜드 쌀이 좋다. 이런 수확을 해서 쌀로 내놓을 수 있는 쌀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입니다. 문제가 없냐? 이런 이야기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 없는 건 괜찮지만, 약 30% 정도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영섭위원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올해도 풍년들어서 우린 농촌이 활기 찼으면 좋겠는데, 풍년 농사를 목전에 앞두고 이런 재해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수년간 우리가 관리하고 가꿔 온 이 브랜드에 대해서 선별을 정확하게 해서 단풍미인 브랜드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고영섭위원

예. 그리고 우리 농촌에서 농가에서도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 추구하는 메뉴얼 대로 농사를 지었을 때도 불만이 참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내용이 뭡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농축산센터 친환경유통과에서 단풍미인 쌀 단지 지원하고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쌀 재배상의 메뉴얼하고 그 다음에 수매과정 차액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RPC의 문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있다고 봅니다.

고영섭위원

있다고 보시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자, 제가 연말에 업무보고 때 감사 때 다시 논의를 좀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메뉴얼 대로 지시해서 그렇게 농사를 지면, 농가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자, 대표 브랜드가 대표 답지 못하고, 농가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죠. 우리 정읍 쌀에 농촌에 미래는 단풍미인 브랜드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고, 이것을 꼭 지켜야 우리 정읍 농업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수확기에 들었는데, 철저히 선별하셔서 옛날에 브랜드 만들어 놓고, 7개월, 1년도 못가서 무너지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단풍미인 이미지가 식상되지 않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포장, 수확, 유통하는데 까지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예. 우리 센터 전직원님들이 우리 정읍 농촌에 미래를 위해서 참 수고하고 계십니다. 한분한분 마다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시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종사하시길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소장님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4년만에 위원회를 변경해서 온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지만 모르니까 먼저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특화작목 관련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정읍시 논이 몇 헥타나 됩니까? 농사 짓고 있는 면적 전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만5천2백 헥타 정도 됩니다.

정도진위원

밭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밭이 8천7백 헥타....

정도진위원

8천7백... 전체 면적이.... 그리고 지금 특화작목이라고 하면은 일반 다른 지역이나 정읍 관내나 좀 뭔가 차별화가 되는 작목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 작물들 예를 들어 고추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지역 고추하고 우리 정읍에서 생산된 고추하고 차이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저는 특화작목이라고 자꾸 표기했길래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면 특화품목.... 그러니까 그 특화도 ...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배경이 농업인들이 그 의지를 모아서 우리 면에서는 무엇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도 5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읍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2억 가지고 특화사업을 한다는 것도 말 제목이 너무 크다. 커도.

정도진위원

지금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

정도진위원

이런 부분은 특화작목이 아니고 선호 작목이라고 농민들이 평상시에 하는 선호 작목이라고 표현해야 맞지. 마치 차별화 되는 것 처럼 특화작목이라고 해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들 그리고 시에서 특화작물이라고 사업 추진하고 있는 작물들 농업기술센터나 축산센터에서 연구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고구마 다른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배를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방법이 다르다든지 그렇게 연구해서 작물을 농가에 보급한적이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 연구회는 읍면별로 연구회....

정도진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자원개발과나 기술지원과에서 우리 작물을 나름대로 연구개발한 것이 있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열대성 과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12개 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험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농가한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전한 기술이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자같은 것도 조직배양하고요. 고구마 종순도 배양해서 농가한테 직접 분양을 하고 현 시가로 돈까지 받으면서 금년에도 공급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농가한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떤 품목? 감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

정도진위원

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

정도진위원

2가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키워서 그분들이 농가에 보급해서 생산해서 팔로 같은 것도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그걸 예를 들면 감자나 고구마에 굴썩은 병이라든지 그런 병을 없애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 농가들 내가지고 종자용으로 사용해서 종자 보급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생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점은 뭐에요. 병 예방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감자생산에 대한 감자에 대해서 뭐 차별화된 게 있던 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작 피해를 줄이고요. 토양에서 재배되고 있는 균일한 품종을 균일한 품질의 성격을 가진 그걸 가지고 수확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2가지 입니다.

정도진위원

특별한 차이점은 없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농업기반이 기후 변화도 있지만, 농업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변화가 심할 것으로 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에 대처를 해야하는데,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기능을 좀 강화를 해야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비도 충분히 지원해서 농가하고 협약을 맺던지 어떻게 해서 좀 색다른 우리 농업 생산품이 나와야 하는데 다른 지역은 전혀 차별화가 안 되고 이대로 쭉 가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읍에 대표할 것이 없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 정읍에 참외도 한때는 명성을 얻었었고, 고추도 하면, 그래도 정읍 고추를 알아주고 여러 품목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거든요. 저는 지금 연구 기능이 강화가 되야겠다.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그러한 작업들을 지금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은 그저 낮은 가격에 일반인들한테 판매되는 것 밖에 없다. 그래서 농업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는 또 지금 우리 농업인 인구가 노동력이 가능한 인구가 우리 정읍시에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논농업직불금 타는 농가들이 만호도 안 됩니다. 9천5백명 중에서 실질적인 영농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7천명 내외로 될 것이다.

정도진위원

그렇죠.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농업인 인구가 줄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때가면 농사 지을 분들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듭니다. 그런 환경변화가 오는데, 그것을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부터라도 그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립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 대응하는 것하고 농작업 추진할 수 있는 실영농주 감소에 따른 앞으로 대책 2가지 꼭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번째 꼭지 연구사업 지원활동 문제에 대해서는 1~2년 사이에 정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가시적인 성과가 연구사업으로 단년에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도진위원

없어요.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금년에 전북종자원 전북지원 아래 건물에 1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증 시험포장을 크게 착공을 했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도비 5억 받아서 추진하고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정읍만,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기후 온난화 대응해서 아열대성 과일 작목 중심하고 앞으로 감자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강원도에서도 종서를 정읍에 안 주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감자 조직배양한 묘를 정읍에서 생산한 것 만큼은 정읍에서 생산해서 공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감자 순화온실 등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연구 사업쪽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추진상황 그쪽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를 들면 지금 북면은 특화작목 1면하는데 그렇게 한정될 게 아니고 정읍시 전체를 놓고 어느 작목이 좋다고 하면 그 작목을 다른 지역 작목과 차별화시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기술이 개발되어 농가한테 보급하면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가야한다는...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뭐 전부 기계, 포장지, 돈 조금 해서 사면 아무런 농산물 생산하는데 별다른 .. 그 분들한테 생산하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것 보다는 그래도 신품종을 개발하고 그래서 보급 해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서 정읍 대표 농산물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몇 년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구 기능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 과정도는 대학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방사선 연구센터와 연결을 한다고 해서 연구비를 지원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 단풍미인 쌀 차별화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질이 좋아서 그나마 잘 관리만 하면 괜찮습니다. 토질만 좋다고 해서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것을 가미를 해서 차별화 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농산물 가지고 조금씩 지원하고 하는 시대는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앞서 나가는 연구도 해서 농가들이 ... 노동력이 줄어들면 대농으로 가게 되고 또 여러 농업인구가 자꾸자꾸 감소하면서 노인분들도 한 10년 뒤에면 그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농사 지을 사람 진짜 그나마도 시골에 없다.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니까 그런 대비책도 이제 부터는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유능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 동안에 갖고 있는 실력들 노하우를 썩이지 말고 좀 적극 개발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농경 문화체험관 지금 개관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개관은 안 하고 식을 안 했죠. 식은 안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개관을 지금 언제 예정하고 계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2009년 연말에 완공되서 2010년 연말에 완공되서 2011년 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참 이상한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농경문화 체험관을 행복 네트워크 팀에서 지금 뭐죠. 들어가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마을 가꾸기 ...

박연희부위원장

거기에 TFT팀이 들어가 있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TFT팀은 안 들어가 있고, 거기 정읍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박연희부위원장

지원센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행복네트워크 하고 같이 해서 병행해서 어차피 농촌에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소득이 되는 소득 증대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농경문화체험센터가 개관도 하기 전에 마을 가꾸기 중간 지원센터가 들어가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처리하는가? 상당히 의하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농경문화체험관을 당초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려는 이유가 있었을텐데, 지금 단순히 전시만 하기 위한 전시관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거기다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전시도 하고 그리고 농경문화체험관련 해서 교육도 추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는 4H학생들이나 또 여타 지역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서 농기계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뒤쪽으로 있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앞쪽으로 기존에 저희가 사유지도 있고, 또 국유지도 있던 것을 갖다가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되면 바로, 정리해서 그쪽에 나무도 식재도 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농기계 교육을 거기서 하신다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농기계를 직접 관리기나 예를 들어 관리기가 됐든, 트랙터가 됐든 직접 농업인들이 신규 농업인들은 귀농인들 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글쎄요. 행정에서 하는 게 뭔가 체계적으로 일원화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경문화체험관인데 거기서 그런 농기계 교육도 하고 신규 그런 것이 기술센터라든지 상담소라든지 농기계 관련된 임대 그쪽에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도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농경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운영이 상당히 좀 아직까지 의하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전시되어 있는 것에 전시물을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 농촌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대적으로 거기 들어있는 사진 같은 부분도 그렇고, 거기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연도에 맞는 사진을 넣어야 할 텐데, 적합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구요. 농기계 전시하는 것도 어떤 체계적으로 전시가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늘어 놓기 나열식으로 전시가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은 정읍시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마 박물관 방문하면 거기도 같이 방문하고 할텐데, 정읍시 이미지랑도 상관이 있습니다. 개관을 안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내 그 부분은 저희가 90년도 초반부터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을 농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해야 할 것은 아주 많고, 그 부분에 전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농경문화체험 교육관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지만 예산도 수반되는 대로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구상해서 그쪽에 온실도 구상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명칭에 걸맞게 내부 시설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후계 여성인력 농촌에 후계 여성인력 양성을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후계 여성인력 어떻게 양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 여성후계자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여성 후계자 뿐만 아니라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여성 농업인 역량강화 그런 모임도 하고 활성화도 하신다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읍면에 생활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생활개선 외 또 그리고 이주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품목별 연구회도 구성하고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그렇게 하도록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여성농업인 관련된 정책부서는 농업정책과에서도 지금 담당하고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교육을...

박연희부위원장

여기서 기술교육쪽으로 하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부업으로 할 수 있도록 농촌 농업인 농예소득 지원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정읍시에 여성농업인 정책을 알려고 하면 농업정책과로 가야하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농업정책과 하고 기술지원과하고 그런 내부적으로 연계를 해서 정읍시에 여성 후계인력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 사업 내용을 같이 고민을 하기도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제시 사항들을 숙지하시어 처리결과를 11월 업무보고시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다가 과를 넘어서서 지금 농업인 교육 자원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차와 조경수, 자생식물 등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수의 교육 그런 부분이 다 충분한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충분히 예산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네요. 교육이라는 것이 대상을 정해 놓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들 모집해서 사전에 대상에 맞게 주제를 정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하고 활동하는데, 이 대상자에 맞게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잘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생차 하고 자생화는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연말부터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통 자생차 같은 경우는 약 4주 50명이 되고요. 자생화는 약 70~80명이 됩니다. 신청하는 것 보면 매년. 그리고 소나무는 관내 소나무를 재배하시는 분과 원래 소나무에서 정읍에 인력이 전정기술이나 이렇게 가지고 조를 짜서 충청, 전남쪽으로 가서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3회씩 거쳐서 4년 전부터 교육을 해왔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소나무 기술교육 같은 경우는 자격증도 주어지는 겁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조경 기술자격증이 있는데, 꼭 소나무만 조경기술은 소나무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건 일부분이고, 소나무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실습까지 갖이 겸해서

박연희부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에 추진하는 교육이든지 행사에 항상 대상들이 참여를 못해서 항상 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는 동원은 안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렇게 안 돼야 하겠죠. 정읍 자생차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원래 처음 심을 때는 120농가 정도 되었는데, 지난 2011년 전에 동해를 받다보고 하다보니까 면적이 .. 작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한 130헥타에서 30여 농가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자생차 향토산업 추진하면 농가들에게 소득이 좀 어느 정도...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차 소비는 주로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차를 하시는 다원별로 해서 육성이 돼있고, 현재는 일반인들이 다원별로 자기 단골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매매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원래 차를 심으면 보통 8년 이상 10년이 되야 소득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씩 소득이 올라가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일반적으로 정읍시도 보니까 쌍화차라든지 경찰서 앞에 거리, 지금 찻 집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녹차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대중화 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대중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 같은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 전망이 있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장기적으로 저희는 녹차는 보성이나 하동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고급 녹차는 정읍녹차가 그쪽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품질이나 향 맛이 우수하고 해서 고급 녹차는 고급 녹차대로 가고 일반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발효 차 부분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발효차 관계는 우리 정읍 관내에 찻 집들이 많이 요즘도 새로 생기고 하는데요. 그쪽하고 연결해서 판매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일부는 서울 인사동하고 연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자생차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정읍시장이 인증하는 인증 제도에 대해서 검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차에 대해서 인증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차는 동일한 맛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제다 법에 따라서 개인이 하는데, 온도, 습도, 하는 시기 별로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원별로 특색은 고급차로 가고 일정한 맛을 내는 발효차가 개발되면, 인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읍 대표차로 해서 발효부분은 똑같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자생차 뿐만 아니라 정읍에 농특산물에 대해서 정읍시장이 인증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금 농가 하나로 도저히 어렵습니다. 유통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나 정읍시장이 인증을 해준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그것에 따라서 유통이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소장님 여기 계시니까 한번 같이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농민들 잘 살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지금까지 자원개발한 내용있으면 대표적으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실증시험을 통해서 하는 것은 둥근마 보급 사업이 대표적이고, 지금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감자 종서가 종서 보급이 정부 보급이 끊기다 보니까 정읍에서 재배하는 감자의 종자량은 우리 정읍에서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조직 배양을 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종이 나오면 그걸 농가에 보급해서 씨 감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농가에서 증식하는 포장을 현재 신축완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본 종인 조직배양에서 기본... 그 기본 종은 우리 센터에서 만들어서 원하는 종까지 만들어 농가에 보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통상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 오고 있는데, 지금 둥근마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특화성이 있어야 한다. 감자도 검은 고구마, 노랑 고구마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만 특별히 나오는 그러면 거기에도 단풍미인 브래드가 붙여지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경우도 어떤 기술성이 있고,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단풍미인 브랜드를 붙일 수 있도록 심의...

고영섭위원

예.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농촌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아까 자생차는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조경수 재배 자격증도 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우리 소나무 묘목을 우리 행정에서 권장을 했고, 지원을 했었죠. 묘목...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없어요. 그러면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교육만 시키고...

고영섭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안 한걸로 알고 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무슨 말씀을 해요. 소장님이 모르고, 담당 과장님이 모르면 안 되지요. 우리 소나무가 몇 헥타 재배 되었어요? 묘목 그것 없습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한 600헥타 정도...

고영섭위원

자, 우리 행정에서 한 4년, 3~4년 전에 소득사업으로 권장을 했어요. 정읍 소나무가 좋다고, 전국에서 알아 준다고, 묘목 지원을 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파트에서 묘목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행정에서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물론 여기 조경수 자격증도 부여가 되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 소나무를 널리 알려서 보급하는 것은 좋겠으나 그때 너무나 무분하게 많이 심어졌어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전 기술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오명을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소나무가 맥심으로 차있는 상태에서 소비가 부진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나무 조경수 교육을 한 목적이 가격은 떨어지니까 좋은 소나무를 조경용으로 팔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참 잘하는 사업인데, 이게 식재 면적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지금 그런 일손이 안 가는 식재 답은 쉽게 말해서 굉장히 처치곤란 이런 포장을 좀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건 대책이 없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도 우리가 팔로나 조경수로 우리가 되도록이면 정읍 소나무가 전국에서 알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간을 이렇게 키워 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육만.. 물론 교육도 시켜서 제대로 나무를 가꿔서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도 좋겠으나 또 우리 기술센터 딱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는 소나무가 이런 소나무가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전국에서는 알아 준다고 하니까 팔로 개척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관심을 가져 주실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에 수박 명인이 있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지역에 전국적으로 명인이 한 분인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수박은 딱 한분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한분 이에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 재산이 될 텐데, 어떤 계획이 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명인 그 분 자체 보다는 저희가 수박이 씨 없는 수박으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내년부터는 홍보해서 타 지역보다 더 많이 받고,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 농업 행정이 발빠르게 먼저 앞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도 전국적으로 한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대단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인 가지고 .. 첨가 해서 말씀을 올리면, 지도 기관을 통해서 명인 선정을 했고,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센터 소장이 ... 과채류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 1호 입니다. 이석병씨가 그렇게 해서 명인 청와대 방문했을 때 손으로 해서 동판 찍어진 게 있어요. 그걸 브랜드화 하고 정읍 미인 수박을 추석 전에 아니. 산복 더위 때, 중복 때 단풍미인 명인 수박 씨없는 수박 명인 수박하고 해서 단풍미인 쇼핑몰에 입점시켜서 판적도 있고요. 홍보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병씨 단풍미인 명인 수박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내에서 활동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박연희부위원장

좋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분을 정읍시가 상당히 좀 노력해서 정읍시 수박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처리결과를 11월 업무보고시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곤 자원개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센터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 현안사업 청취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상임위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하남기 소장님으로 부터 과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무슨과 무슨과를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름까지... 바로 이어서 농축산센터 3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 현안사업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께서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축센선터소장 하남기 입니다. 정읍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시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FTA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농촌을 지켜 낼 수 있도록 농축산업분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농축산센터는 농업인의 소득향상, 농촌활력화, 고부가 친환경농업 육성 등으로 정읍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농축산센터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에 있는 농업정책과 추가자료 사업으로 2쪽 FTA 대응전략 TF팀 업무추진 상황보고입니다. FTA 대응팀은 ‘11년 1월에 조직개편 함과 동시에 담당급 3명으로 구성되어, 지금 현재 FTA 대응대책,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 포괄보조사업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FTA 대응전략 마련 및 새로운 농정시책 개발을 위하여 FTA 대응 농정시책개발 워크샵/ FTA 체결 대응을 위한 해외연수/ 포괄보조사업 및 국가공모사업/ 생산, 가공, 판매, 관광이 연계된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 등 FTA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 결과보고회, 농정시책개발 워크샵 , 농식품 6차산업화 본격 추진, ‘14년 포괄보조사업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여, 정읍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귀농귀촌 TF팀 업무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도시민과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에 대한 우리시 유치를 활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8. 1일자 인사에서 귀농 귀촌TF팀을 신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최근 3년 귀농현황은 404세대에 88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비지원, 귀농실습지원 및 이사비용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귀농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최근 2년간 대한민국 귀농귀촌페스티벌에 참여하였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구)보건지소 3개소를 관리전환하여 내부수리토록 하겠으며, 10월초 구절초 꽃 축제와 단풍시즌에 우리시를 도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귀농상담, 신규시책발굴에 더욱 힘써 귀농귀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있는 친환경유통과 추가자료 사업으로 6쪽 현대RPC 관련 진행상황 보고입니다. 현대RPC는 사실상 최종세씨가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법인도정공장으로서 싸이로 11개를 보유하고, 1일 80톤의 도정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경영부실로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부실에 따른 경매 진행 상황은 2011년 전북은행에서 22억원의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2012년 3월 17억원에 낙찰되었으나 최종세씨가 2012. 5월 법인 회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낙찰에 따른 후속조치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2010년산 단풍미인벼 대금 미수령 금액은 52농가에 1억6천3백만원이며 단풍미인벼 수매대금 미수령농가 대책위원회(위원장:정을수)에서 최종세를 상대로 2011. 8. 24일 사기 및 횡령혐의로 형사고발조치 하여 8차례의 공판이 진행됐고, 6차 공판(2012.7.24)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되었으나 최종세씨가 도피한 관계로 검거되면 선고공판이 속행될 예정입니다. 금후전망은 최종세씨가 검거되면 벼 수매대금 지불 관련 합의를 제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8쪽 정읍시 농산물유통회사 운영상황입니다. 올해 2월 상법상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농산물유통회사로 변경하고 유통회사직원 12명 중 7명을 감축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농협과 원협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직원 4명을 파견하여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전 쌀, 잡곡을 매취하던 영업방식을 중단하고, 단풍미인쌀 학교급식과 토마토, 수박등 원예특작 산지유통 사업을 시행하여 1시군 1통합마케팅 조직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종전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3억4천만원의 누적적자를 냈으나, 산지유통회사로 전환 후 올해 경영수익 예상은 1.5억원 ~ 2억원의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영수익 흑자 예상액 내역 친환경쌀,단풍미인쌀 등 학교급식 8천만원, 산지유통 공동계산 수수료 7천만원(공동계산 목표액 70억원의 1%), 서울 소비지 RPC 임대료 : 4천만원 텔프리스(주) 2년간, 다음은 10쪽 산지유통 전문조직 추진상황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월에 산지유통종합계획이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산지유통센터 건립 신청자격을 획득하였으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사업에 6억원을 지원하여 정읍농산물의 규모화·규격화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공선출하조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딸기, 복분자, 수박, 복숭아, 사과 등 공동선별 및 공동계산 하여 7월말 현재 2,864톤에 46억원의 실적(목표대비 66%)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 토마토, 사과, 배, 고추, 메론, 딸기 등을 취급, 올해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과 공동계산액 70억원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있는 축산과 추가자료 사업으로 11쪽 소값하락 및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안정대책 상황보고입니다. 전국의 소 사육 두수는 작년말 310만두를 넘어섰으며, 우리시 또한 2008년 43천두에서 ‘12년 7월 83천두를 넘어서 9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사료값 인상으로 경영비는 상승하였으나 산지 소값은 암송아지의 경우 100만원 이하로 하락하는 등 한우농가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경영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년대비 30% 증가한 3,931ha에 조사료 생산 확대, 조사료 제조운반비 및 생산장려금 5,30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사료자금을 년리 1%, 2년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404농가에 13,731백만원의 융자 지원하였으며, 사료비 30%의 절감효과가 있는 조사료 배합급여비 2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우암소감축사업과 미경산우 브랜드 사업을 추진 ‘2012년 8월 20일 “자연미인” 미경산우를 상장 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영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 확대와 사료자금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고, 한우 암소감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한우농가에 생산성 향상방법과 미경산우 비육교육을 실시하여 고급육생산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센터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답변에 앞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농업시설 복구 및 농작물 피해 조사 작물 현황을 하남기 소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먼저 듣고, 본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 전체적인 재난 피해는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저희 농축산센터에서는 농업하고 축산 피해조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발생 개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식량 원예작물 과수 재배현황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뒷장에 설명이 있으니까 생략하고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피해 현황입니다. 농작물 피해 상황 중에서 가장 피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벼 백수 피해입니다. 지금 농가가 3천7백19농가 이렇게 되어있고, 피해 면적이 7천2백6십헥타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발생 비율 50% 미만하고 발생 비율 50% 이상하고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발생 비율 50% 이상은 피해율로 산정했을 때 80% 이상으로 잡아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발생 비율 50% 이상에 해당하면 대파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하고 관련있는데 대파대는 1헥타르에 11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발생 비율 50% 미만은 농약대만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1헥타에 1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계속적으로 돌아보고 있고, 어제도 고부, 영원, 이평, 덕천 싹 돌았습니다마는 이모작한 논하고, 또 요즘 지금 신동진 벼를 심었기 때문에 6월 5일 경에 모내기를 하면 수확량이 높다 그렇게 기술센터에서도 판단하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월 5일 이후에 모내기 한 논이 피해가 큽니다. 또 6월 1일에서 4일 사이에 있는 논에 피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50% 이상 발생 비율 50% 이상 적용을 가급적이면 농가 위주로 많이 인증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5,681헥타 면적은 전체 15,800헥타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에 1을 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피해조사를 시 본청까지 다 참여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중에는 발생 비율 50%이상에 대한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밑에 벼하고 전작물은 약간 적은 상태고, 벼 완전 도복하고 반 도복도 지금 나타난 것이 한 1,200헥타 되어있어서 전체 백수 피해하고 도복이 피해로 잡혀 있는 게 한 8,400헥타 정도 됩니다. 15,800헥타 중에서 8,400헥타면 지금 굉장한 면적입니다. 농가가 과대하게 신고를 한 곳도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게 사과하고 배입니다. 사과가 낙과 율이 70%, 배가 85% 대추, 단감도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주 소득 작목 사과, 배가 피해가 많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피해 상황입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피해가 상당히 큰데, 저희가 전파하고 반파 20헥타르 정도가 나왔고, 규격으로 나와 있는 것이 5헥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하우스 1,900동 피해 중에서 거의 4분에 1정도는 규격이고 나머지 비규격인데 비규격은 재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들도 이해 시킬 부분은 하고 저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좀 미미하고요. 인삼 재배시설이 40농가 42헥타 정도 되는데, 인삼 농가는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70% 이상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주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조치사항 입니다. 지금 피해 조사하고 복구 계획서를 작성해서 NDMS 국가 재난정보 시스템 여기에 전산으로 입력해야만 대파대라든지 지원을 받 게 됩니다. 그걸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일손 돕기도 8월 30일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한 1,0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낙과 사주기 운동도 본인들 요구가 있는 경우는 저희 시 공무원들 연락을 해서 팔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입니다. 벼 백수 피해조사는 아까 앞에 전체적인 피해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저녁까지 조사율이 한 3천4백헤타에서 한 47% 그렇게 해서 조사인원은 4백명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낮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형편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간에 피해 조사를 해야지, 피해조사를 안 하고 농가 신청하는 대로 다 인정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나중에 분란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두고, 농가가 유리하게 해 주지만 기준을 잡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비닐 하우스 철거 일손 지원도 계속 해서 9월 7일까지 한 7백명 동원해서 하고 민간 단체도 오늘 14개 단체에서 157명 했고, 도청에서도 고부면 과수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수 피해조사는 지금 일정상으로는 오늘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는데, 감곡이라든지 정우, 고부면 면적이 광활해서 아마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피해 조사 면적에 나와있습니다마는 1천헥타가 넘는 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있고, 산내, 산외 이런 쪽 칠보도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이쪽은 적은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태풍피해에 대한 것은 저희가 NDMS입력을 통해서 농가가 보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손 돕기 추진해서 조기에 농가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하남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현안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이걸 보냈기 때문에 준비도 아마, 각 과장님들께서 이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준비도 했을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점 양해 해주시고, 혹시라도 시급성이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경제건설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태풍이 2개 지나가는 바람에 우리 전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이 농도이기 때문에 더 아마 피해가 심하리라고 보고 농촌이 활기로와야 우리 시가 활성이 되는 듯 싶어요. 아무튼 만전에 조사도 잘 해주시고, 대비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무튼 일선 농가들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계속해서 피해 신고가 저도 일선에 면단위에 가보면, 누락되어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는 일이 봤을 때는 대형 농가들보다 소형 농가들이 더 피해가 많아요.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재난치수 3백 이상이 되어야 이렇게 지원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듣고, 되도록이면 거기에 우리 소형 농가들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관대하게 조사를 해서 피해가 손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 단풍미인 전진 기지가 농촌 지역에 서부쪽에 쭉 기지가 있는데, 지금 수년간 우리가 단풍미인 브랜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미질이 저하되거나 또 6월 5일 그 무렵에 피해가 많을 때 식재된 이런 쌀을 잘 구분해서 단풍미인 쌀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저도 농군에 자식이고 농촌 출신입니다마는 정말로 가슴이 아퍼요. 그리고 지금 백수 현상은 오히려 침수된 것 보다 더 피해가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 한 톨도 안 붙어있고, 지금 벼 꽃이 개화되어서 수정을 못하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완전히 쭉쟁이라고 쭈갱이 ... 벼 껍질만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심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또 그리고 일찍 심어지지 않고 그 무렵에 심어진 식재된 논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 쌀에 앞으로에 단풍미인 쌀로 기능이 문제가 되어 지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가려서 단풍미인 브랜드가 잘 존속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자,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전략 대응 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전략 대응은 지금 어떤 게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FTA 대응책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급변하는 농업개방에 따른 대응 전략 자체를 어떻게 구상하느냐? 이런 곳에 목적을 ....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전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어 가진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보다 우리 지역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정말 좀 모나게 특별하게 제대로 우리 농산물을 갖춰 놓는다면, 앞으로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뭐 수입품 들어와도 우리 국산 농산물만 애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이 농도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 많은 관심과 앞으로 미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봐지고요. 지금 우리 시에 최근 4백4세대 8백80명이 귀농을 하셨네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귀농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도 발빠르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지금 귀농인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고향,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읍이 살기 좋아서 귀농을 하는 분들이 뭐 저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뭐 딱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것이 있나요? 지원책에 대해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각 지자체 별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요. 저희가 발빠르게 지난 8월1일로 귀농귀촌TFT팀을 구성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은 농식품부 방향이나 자체적인 방향으로 간단하게 이사비용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단하게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에 충분히 마련을 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개기를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시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이웃 다른 곳으로 이사를 오려고 했는데, 정읍이 더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정읍으로 결정을 했다.해서 오신 분이 있어서, 이제 돌아오는 정읍으로 탈바꿈 되지 않나? 해서 반갑게 제가 이렇게 맞이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다른 지자체보다 물론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정읍시에 귀농인들이 많이 돌아 올 수 있도록 자리 마련이 좀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십니다. FTA 대응 전략 농정시책 개발 워크샵이 10월 중에 지금 잡혀있잖아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농협 안성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요. 행정 농협, 농민단체 유관기관 등 농업관련된 기관 대표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FTA 대응안 농정 시책개발인데, 안성 교육원에 위탁을 하면 프로그램 진행은 거기서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토론이라든지 내용 도출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내용은 그때 가봐야 나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동석예.

이번 8월 20일 FTA 체결 대응 해외연수 다녀오셨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몇 분이 다녀오셨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15분. 기자 한분하고,

박연희부위원장

9월에 결과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취합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연수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보고서를 주시길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귀농귀촌에 있어서 고창이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일번지가 되고 있잖아요. 통계에도 나오던데, 아까 질문하셨지만, 우리 정읍시랑 비교해서 고창이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이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크게 다른 바는 없다고 보는데요. 여러 여건 자체가 조금은 그런 부분에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비흡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귀농귀촌 TFT팀을 구성해서 보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고창에 귀농귀촌 정책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직원들이 고창을 3~4차례 갔다왔어요. 고창도 갔다오고, 진안도 갔다오고 고창이 귀농귀촌 센터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담제를 두고 귀농귀촌 상담도 하고 또 와있는 사람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확인이라든지 그 분들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이행해주고 있어요. 돈을 많이 주어서 오는 것은 올 때는 좀 올수가 있지만, 정착하고 사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그래서 돈을 주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에 관련된 컨설팅 또 성공한 농업인들하고 멘토식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 이런 부분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TFT팀 구성에 따른 것을 행정지원관실에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사람을 배치해줘서 저희도 전담 상담 컨설팅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애로를 느끼는 사항을 해소해 주고, 또 일부는 예산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뒷받침 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또 중간중간 보고도 ...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민원을 좀 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존에 정읍시로 귀농귀촌 해서 많이 유입하는 것도 좋은데, 정읍시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있는 농민들도 떠나고 있는데, 지금 작년 한해 이농인구 파악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이농 개념을 저희가 저희한테 통계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인 인구감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줘서 12만명이 무너졌는데, 그런 추세로 보면, 농업인구도 상당히 이농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식들 따라서 상당히 가시는 분들도 많아 그런 경우를 이농으로 봐야할지 저희가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통계를 내기가 저희가 그걸 한번 읍면에 조사를 시켜봤는데, 읍면에서 그걸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이농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로 봐서는

박연희부위원장

농촌에 정착하시다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상황이 안 맞아서 농촌을 등지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존에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농사를 포기하는 실정이라 귀농귀촌 인구를 자꾸 유입하는 것도 상당히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 분이 들어온다고 해도 정착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농촌에 있는 우리 인구를 잘 잡고, 잘 정착시켜서 잘 살게 해주는 것도 더 우선이라는 것이 먼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귀농귀촌 우리 정읍시에 오는 것도 상당히 좋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거기에 귀농귀촌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상담컨설팅 농사 기술 전수교육 그런 쪽으로....

박연희부위원장

귀농인의 집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 자료에 나와있지만, 일정 기간 살아보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집을 마련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건 진료소로 사용했던 것을 새로 건물 신축되면서 지금 비어서 매각하려고 했던 것을 3개소를 확보했고, 빈집도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정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에 한번 정읍에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정기간 6개월이든 1년이든지 계약을 해서 사실 수 있도록 하려고 내년에 일정 부분 예산을 올릴 겁니다. 한 3천만원 해서... 예산 정도...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귀농인의 집 운영 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하게되면 지금 예산이 안 세웠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르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주신 자료에는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지금 밭 농업직불제 관련해서 직불금이 지금 2011년 직불금이 농민들한테 지원이 됐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0억이 책정이 되여있는데, 국비하고 도비 지원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국비 지원기준하고, 시가 그동안에 해왔던 기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농가에 지원하게 되면, 어떤 국비 지원 기준에 국비는 19개 품목만 되있기 때문에 그 작목 이외에 농가에 대해서 시비를 충당해서 주도록 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나눠줄 것인지? 농민표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똑같이 나눠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하려고 아직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주변 지역하고도 주변에 시군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변에 시군하고 어느 정도는 저희가 견주어 부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2011년 지금 도비가 내려왔어요. 도비가 내려와서 직불금이 다 나갔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도비는 언제 내려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작년에는 도비가 없었고요. 금년에 처음이라서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도비, 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지금 지급이 됐다고요. 이게 계획이죠. 도비가 지금 언제 내려올 계획인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2월로 저희는 잡고 있어요. 아직은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가 이 밭농업 직불금을 상당히 앞서가는 도시잖아요. 이런 제도도 만들어서 상당히 농민들 어려운 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전북도청이 이 문제에 상당히 좀 최근에 밭농업직불금과 관련해서 농민단체하고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읍시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도에서도 헥타르당 11만원 정도 또 면적제한 기준은 1헥타르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시달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마, 농민단체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 농민단체하고 밭농업직불금과 관련해서 우리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민단체 농민회에서는 10억을 어떤 식으로든지 농가에 다 지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방식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자우간 농가들에 형평성을 맞춰야 겠죠. 그걸 지급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헥타르당 40만원으로 되어있고, 또 상한 면적이 4헥타르로 되어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시비 줄때는 상한 면적을 1헥타르 상한으로 주었고, 왜냐면 면적이 많은 농가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소규모 농가 위주로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한면적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국비 4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를 10억을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 돈 나눠 주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서서 가는 지자체 선진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관심을 갖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저도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지난 회기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위원들 위촉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바뀌시면서 어떻게 됐나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회 구성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정책 지원사업들이 출산 농가 도우미 비롯해서

박연희부위원장

위원회 구성을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십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직 사실은 추진하다만 상태로...

박연희부위원장

언제 구성할 예정이시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하반기 중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지요. 바로 하셔야 할 것 같고,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시장님도 답변을 바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추경예산안에는 심의위원회 수당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반기 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가 조례가 만들어져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조례가 필요가 없겠죠. 상당히 여성 농민단체들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제가 발의하기도 했지만,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구가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시에서 여성농업 정책생산에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처리결과를 11월 업무보고시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고동석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 유통회사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대책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산물 유통회사에 대한 자료를 쭉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정병선위원

간단히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요점만...

정병선위원

포인트만 해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4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유통회사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다양한 농산물 입니다. 쌀은 물론이고 농산물을 취급해야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쌀하고 잡고만 취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쌀도 직접 농가로부터 수매하는 방식이 아니고, 통합 RPC에서 이미 수매된 것을 일정량을 사다가 중간 마진하고 한포대 250원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팔았는데, 매년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자가 3억4천만원인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적자액이 또 있습니다. 시에서 마케팅비로 거의 1억정도씩 매년 지원해왔던 액수는 그 누적에 그것까지 다 지출이 되고, 그 외에 나온 누적적자가 3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직원들을 12~13명있던 직원들을 다 정리하고 산지유통 회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그래서 쌀은 통합RPC가 알아서 팔아도 충분히 파니까 그것은 놔두고 토마토, 수박, 딸기 이런 농가가 생산해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농산물 위주로 산지 유통하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전에 대표이사가 박광호 대표이사였습니다. 이분이 외상으로 물건을 준게 약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못 받고 있고, 5억4천만원 정도는 현재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서, 박광호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그분의 재산을 압류해서 지금 그분 재산 평가액이 한 5억정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중입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대표농산물 산지유통할 수 있는 대표 농산물이 몇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생산량으로 봐서 토마토, 딸기, 수박, 복분자, 고추 또 과수 중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그런 작물들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회생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종전에 양곡을 하던 것을 싹 정리를 해버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원예농산물 쌀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RPC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통합 RPC도 법인체로 되어있습니다. 그 농산물을 농가가 맡기면, 농산물 유통회사에 맡기면, 그걸 팔아주고, 수수료만 1%정도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유통회사가 그래서 유통회사가 전번에 같이 양곡대금을 주고 돈을 떼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원예농산물을 지금 현금처리 .. 막바로 받고, 물건을 공급하고 있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산지유통을 하려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협의체는 구성이 됐습니다.

정병선위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협장 8명하고, 생산자 단체 9명, 또 시에서는 저, 이렇게 해서 18명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정보화가 발달해서 상당히 협의체 구성도... 물론 그에 따른 모든 장비나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하겠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개인별로 유통 단계가 많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서 그분들 개인들이 하는 인터넷 유통망이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지, 농협에 맡겨서 저기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보, 행정적 지원을 행정에서 해야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정보 유통 관계는 물론 농협에서도 알아서 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행정적 지원관계는 우리 시가 주도해서 안 되겠지만, 그런 간접지원을 충분히 협의체에 충분히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일정 규모가 안 되는 여주라든지, 또 블루베리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가 다수에 농가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단풍미인 쇼핑몰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개별농가 하고 다 링크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홍보도 계속 하고 있고, 거기를 통해서 정보화마을 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지유통은 물량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수박같으면 전체 농가가 거의 80~100농가 정도 되고,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팔기로는 한정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가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량으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산지유통 체계로 가야 하고, 그게 사실은 지역경제에 어떤 경제적인 기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개별 농산물로 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쇼핑몰을 오픈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제가 정읍이 인근 지자체에 뒤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통관계가 제대로 되지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농특산물이 다른 곳보다 훨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좋다고 생각해요. 정읍 농특산물이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든 농특산물이 타 지자체에 뺏기고 있어요. 그건 바로 유통에다 신경을 안 써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게라도 산지유통에 관심을 갖고 해주신다니까 이것이 저 본 위원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 정읍시 농어민들 농민들 살릴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를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도 주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유통회사 자체가 적자 운영이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데, 거기서 하나를 더 붙여서 한들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한 것도 그렇고 많은 농민단체도 유통주식회사를 정상화 시키던지 없애던지 산지유통이라는 부분이 저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 유통회사에 갔다 줘서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 현재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누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시는 주주로...

박연희부위원장

주주로만 참여하고 있고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지도나 이런 협조 차원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유통주식회사에서 올해 한일이 뭐예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양곡판매 사업을 하다보니까 채권확보가 잘 안되어서 사실은 손해를 많이 회수가 안 되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올해부터는 GAP인증이라든지 학교급식 쌀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산지유통 전문조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예 농산물만 현재 지금 취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산지유통 센터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유통주식회사를 정읍 농산물 유통회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으로 변경되어서 산지 유통을 추진하는 그런 전환을 조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농협에서 원예 농산물을 취급하면서 원협과 농협에서 2명씩 인건비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파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상비를 절약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정읍 농협에 토마토 선별장이 있고, 북면에 정일과수도 있고, 그곳에도 자체적으로 과수 선별이라든지 그런 충분히 자리가 잡혀져서 안정화되어 지금 하고 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고 물량이 정읍시에 모든 물량이 커버할 정도의 시설은 못됩니다. 그 설비가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자동화를 해야고, 그 다음에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모로 봤을 때는 업그레이드 해서 선별 기계 설치를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산지 유통센터 건물을 지어서 정읍시에 모든 농산물이 다 오는 것은 아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모든 농산물을 다 할 수가 없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7개품목만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복숭아라든지 감자 일부 2개 품목이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정읍 농협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농협 토마토 선별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읍 농협의 입장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그 시설이 현대화된 시설이 아니고, 규모가 물량을 커버를 못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별기 라인을 증설하고 또 현재 포장이 자동화가 잘 안 되거든요. 모든 수작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쟁력있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모든 라인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마케팅할 때 마트나 어디 농산물 취급하는 회사에서 와서 현지 점검할 때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지유통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필요한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저는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해야한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산지 유통센터와 관련되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어요. 잡음도 많이 있고,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지차체도 있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는데, 우리 정읍 같은 경우는 지금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를 통해서 많은 적자 운영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가 앞에서 서두에 이야기를 했듯이 유통주식회사의 정상화도 없이 산지유통센터를 같이 또 묶어서 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좀더 검토를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산지 유통센터를 60억 규모로 할 예정으로 했습니다마는 약간 규모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은 한 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그렇게 해서 부지를 구입해서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추진중에 있고요. 원협이나 농협에서 자부담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한 결과 앞으로 분담을 해서 각 농협에서 자부담을 부담해서 이렇게 하도록 결정이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유통 회사가 산지 유통 APC건립에 자부담도 있고, 부지 매입비 등 그런 부담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시려고 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몇 일 전에 저희가 농협과 원협 협의를 해서 또 조합장님들 협의를 해서 자부담은 전부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7일날 농협에서 각 농협에서 어느 정도 부담비율을 정할 것인가? 농협의 규모가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원협이나 정읍 농협은 직접 원예 농산물을 현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더 부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협장님께서 7일날 그 부분을 부담 비율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9월 7일날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검토를 하신다. 농협에서 부담을... 자부담 18억원을 농협에서 부담한다고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사업비에 30%입니다. 현재 60억으로 해서 18억인데, 40억으로 줄이면 12억이 되겠죠.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한 3억정도 저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부지 매입비는 어디에서 마련을 하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같이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박연희부위원장

농협에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나선다는 이야기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원협과 농협에서 그 동안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 미온적이였는데, 원예 농산물은 원협과 농협에서 경제사업을 한다는 정부에 방침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고창에 황토배기 유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토배기 유통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통회사를 2005년에 건립을 했고, 고창이 저희 것을 보고 가서 2007년 유통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창에서는 일단 판단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쌀 RPC에서 받아다가 중간 마진 보고 해서는 농산물 유통이 아니라고 보고, 산지 유통체제로 고창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APC를 건립을 했는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죠. APC를 건립을 했는데, APC가 건물이 한 2천5백평 되고 사업비가 123억원이 들었습니다. 61억이 국비 지원이고, 나머지 액수를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62억 정도를 ...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공유형형태로 자치단체가 APC를 지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자치단체가 하지 마라. 자치단체가 하니까 이게 굉장히 운영상에 의존도가 높아서, 잘 안 된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과 관련해서 안 되니까 농협이 주관해서 APC 자부담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6개 지역농협이 있고, 원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인데, 40억짜리 고창에 비하면 3분에1수준에 APC입니다. 작은 APC인데, 고창은 황토 배기 APC가 있고, 선운사 농협에 APC가 또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APC가 없는 시는 저희 시뿐입니다. 참 비참한 상황인데, 아까 정읍 농협에 있는 토마토 선별장이라든지 정일과수에 있는 그런 선별장은 APC가 아니고 창고 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합장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기는 60억짜리는 중형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자부담을 못하겠다. 30%를 자부담하도록 농식품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억이면 18억이다가 땅 값 3억 정도 잡으면, 21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40억짜리로 협의를 했습니다. 농협장들끼리 협의를 해서 40억짜리로 하자. 그러면 12억하고 땅 값 3억하면 15억, 그러면 7개 농협이니까 각각 부담을 하면 2억 정도 이걸 하자.라고 했는데, 농협끼리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장들이 이것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나봐요. 기존에 농산물 유통회사에다가 1억 내지 5천만원 정도를 농협들이 출자를 했는데, 유통회사가 부실해서 그 돈이 다 지금 공중에 뜬상태가 아니냐? 그런데 또 출자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봐요. 산지 유통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농협장들이 괴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농협장들끼리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애로사항이 겪고 있는 것이 잘 사는 농협하고 못사는 농협하고 똑같이 2억씩 내라고 하면, 이것은 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농협에 재정력이라든지 조합원 수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을 하자. 원칙적으로는 농협이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도 결국에는 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가야합니다. 지금 저희가 유통회사를 했는데, 유통회사를 시가 14억 출자하고, 농협이 4억 출자하고 해서 소액 주주까지 해서 했는데, 거기서 경영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 민간이 대표가 외상을 6억주고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경영에 대한 책임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협이 참여해서 농협이 공동으로 2개 이상 농협이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적자가 나더라도 농협이 감당을 해라. 그 대신 조합장들이 저희 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건을 APC에 갔다 놓으면 상품화 작업을 하는데, 공동선별 공동포장 물류비라고 하는데, 그것은 농가가 부담하게 되어있으니까 농가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시가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생산에 지원하는 돈을 유통으로 전환해서 해서라도 그 상품화 공동 선별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 유통회사에 지원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동안에 유통회사에 지원해주는 것은 쌀 장사하는데, 인건비 보태 쓰라고 저희가 1억 내지 1억5천 정도 주었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농가에 지원을 해주면, 그게 농업인들이 유통회사에다가 산지 유통상품화 작업을 하도록 맡겨 주는 겁니다. 지금 토마토 100박스 있어봐야 어디에 팔기 힘듭니다. 그런데 5천 박스 있으면, 파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상품화 작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 5등급, 7등급 단계로 상품화를 하거든요. 지금 과수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개별로 하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산지 유통체체로 가야 한다는 게 전국적인 추세고 농식품부가 거기에 참여 안하면 농협이 되었든, 농민이 되었든,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지원을 끊겠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지자체에서 정부의 방침을 반할 수는 없죠. 방침에 의거 해서 나가야 하는 것도 맞고, 정읍시 각각의 농가들이 사실 생산에만 전념하기도 사실 바쁜데, 유통 판매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지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산지 유통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갖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각 지자체만 가지고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국가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농산물에 대한 그런 생산이라든지, 생산량 조절, 가격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안 지고, 지자체에만 이걸 전가하려다 보니까 자꾸 지역으로 내려서 산지 유통센터를 만들라고 하고 예산을 내리고 지자체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적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추진을 하는 것을 저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 진짜 잘하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동안에 했던 쌀이라든지, 잡곡 형태에 경영은 이미 정리를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유통회사가 운영 살림 잘 못해서 누적 적자가 3억4천 나오고, 자본 잠식이 다 되었는데, 그 회사한테 어떻게 맡기냐? 그런데 기존에 있던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직원들을 싹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농협에서 파견했기 때문에....

정일환위원장

소장님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새로운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심사 숙고해서 추진하라는 주문입니다. 우리 위원님의 질문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답변 들었으니까 중복 답변이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박연희부위원장

예.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 앞으로 향후 발전 전망, 대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가지고 계신 자료를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제시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유통 주식회사 나온 자료에서 몇 가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영등포 물래동에 있는 지금 건물이 우리 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전세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유통 주식회사요.

정도진위원

주식 회사 거 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완전히 그 당시에 매입을 했던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유통 주식회사 소유로 되어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운영 못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임대를 주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임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도진위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그 건물 가액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당초에 거기에 들어간 게 건물 가액이 한 14~15억 되고요.

정도진위원

설비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설비비가 14억 정도 됐습니다. 반절반절 됐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한 28억 들어갔네요. 그러면 그 설비는 어떻게 다 뜯어왔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설비는 지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도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리고 거기를 전세를 내줬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임대를 내줬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설비가 있는데, 나머지 공간 입니까 전체를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설비까지 다 그사람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1년에 10개월에 4천2백만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천만원 입니다. 10개월에 4천2백만원이고 12개월에 5천만원 입니다.

정도진위원

20몇 억 들여서 5천만원 세주고 있네요. 언제까지 방치하실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 있는 시설 잘 아시지만,

정도진위원

예. 저도 갔다왔어요. 처음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RPC에서 기계로 방아를 찧으면 서울까지 가는데 3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발상이 여기서 현미로만 해서 껍데기만 벗겨서 거기 RPC 소형 RPC 입니다. 거기서 기계로 다시 찧어서 아침에 나온 쌀이라고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 당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여기서 찧어서 가면 3시간이면 가는데, 여기서 찧어서 가서, 거기서 퍼서 다시 찧어서 포장해서 또 수송해서 나가려니까 물류비가 이중으로 들고, 포대당 쌀 한포에 250원 통합 RPC 가져다 마진을 보는데, 그것을 이중으로 하니까 한 포대당 거의 5백원정도가 손해가 나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게 발상이 ...

정도진위원

그 당시에 저도 거기에 가있었어요. 그 당시 그 시설을 하는데,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 의원님들을 싹 둘러먹었어요.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이것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침에 바로 찧어서 공급하면 주변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포장지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랬습니다. 거기서 몇 달했는데, 도저히 거꾸로 손해가 나니까 뭐 그것은 기획이 문제가 ....

정도진위원

할 때는 정말 추진력있게 잘해요. 결과는 좋은 것들이 없어서 걱정되어서 물어봤고, 또 하나 보면은 자연의 행복의 어디입니까? 뭡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자연의 행복이 군부대에 쌀을 납품하는 벤더 입니다.

정도진위원

회사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죠. 회사입니다.

정도진위원

여기다 뭐 믿고, 물건을 줬...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전 대표 이야기인데, 쌀은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담보를 받는다든지 뭐 은행에서 뭔가 증서를 받는다든지 하고 줘야 하는데 그냥 준겁니다. 그냥...그래서 유통회사 CO라는 게 아무런 책임이 없고 경영에 부실이 났을 때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주체를 이런 식으로 가서는 회사 부도 내는 일은 일도 아니고, 그래서 산지 유통회사도 어떻게든 농협을 참여시키는 것은 농협이 책임 경영을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정도진위원

이분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대표이사가 누구였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박광호 입니다. 박광호씨인데, 저희가 고발을 했고, 또 소송을 압류했어요. 그 분 재산이 평가액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압류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대표 이사 책임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돈은 받을 것으로 저희 변호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걸 경매라든지 하면 5억은 안 되고, 아무래 못 되어도 한 3억정도는 회수가 가능하지 않냐? 그 정도만 저희가 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DK는 6천만원, 기타 7천만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억3천인데, 7천 받고, 거기도 고발을 해서 구속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합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천 받고, 6천원 거기서 또 확약을 받았어요. 매월 2백만원씩 받는 걸로, 그것도 거의 떼였다고 봅니다마는

정도진위원

그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가 이제부터 산지 유통센터도 하니까 전문적으로 잘 할 필요성이 있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또 시작했어도 유통 회사직원이 대표 이사가 최형일, 정읍 농협에서 파견을 했어요. 어디 조합장이 아니였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에요. 정읍 농협 차장입니다.

정도진위원

이 분 인건비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협에서 주는 걸로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농협에서 나오죠. 일반 직원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직원 5명있습니다. GAP담당이라고 해서 GAP는 사실 유통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 땅 검사하고 하는 겁니다.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2사람 봉급은 그걸로 해결되고, 단풍미인 쌀 급식 담당이 3명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 그런데 그것은 학교 급식을 하면 충분히 거기서 인건비가 다 나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3명이나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딱 학교 급식은 양이 정해져 있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 경리 하나있고, 하나는 학교 급식 배달있고, 본부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잘라버리면 사람 없는 편인데, 산지 유통은 농협에서 나오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인건비도 지금까지는 벌지 못했는데, 나는 지금 걱정되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사실 너무 불신에 싸여 있어요.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시도 불신을 받고 있고, 수년동안 28억 들여서 시설을 사놓고, 이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세심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잘좀 하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말을 들여서 죄송한데요. 작년 1월에 조직개편 되어서 제가 업무를 받아서 유통 회사 상황을 보니까 참 엄청난 상황이였고, 사실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통도 받았습니다.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끝으로 친환경유통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우리 정읍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종류는 다양한데요. 많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등록 되어있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생산자들이 알아서 하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0.8% 정도...

정도진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학교 급식을

정도진위원

학교 급식은 가능하면 친환경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하도록 하반기부터 되어있어서 저희가 품목별로 생산 농가를 지정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 해달라고 농가별로 지정까지 ....

정도진위원

학교 급식만 시에서 손을 대기 ... 품목별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래처는 다 확보가 됐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일단 생산해서 현재는

정도진위원

위탁 생산을 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 농산물 급식때문에 관계 과장들 회의가 도에서 있는데요. 지금 추진하는데 어떤 거점 별로 학교 급식센터 이런 급식을 위한 시설을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도에서 내일 회의를 가보면, 어떤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하고 조율은 했습니다마는

정도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염려되는 것은 친환경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들 하고 연대가 이루어지고 지금 얼마 정도 규모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좀 파악을 하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학교 급식으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지 유통센터를 통해서라도 전국적으로 우리 정읍에 친환경 농산물이 팔려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생산자한테 알아서 판매하고,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그게 지금 주였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지난번에 학교 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정읍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전체 회의를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계획을 알려 드리고 앞으로 이런 품목, 품목을 10개 내외로 공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족한 것은 다른 시골에서 생산 충당을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이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다른 시골이라면 다른 지역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조금 안 나오는 2개 품목 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정도진위원

그것도 우리 농가들하고 그것 관련해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품목이 뭔지는 모르지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 곳에다 지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 재배니까 하면 농가 소득도 되고 좋을텐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 면적을 늘리는 것을 저희가 내년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산만 늘려서 되는 게 아니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비싸거든요. 생산을 하려고 보면,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하고 있는 작목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계약 재배하면 그 분들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단체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 생산자, 면적 그리고 품목, 지금까지 판로 그것을 전체를 뽑아서 한번 주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앞으로...아니, 친환경유통과하니까 과연 우리 정읍에 친환경 농작산물이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우리 정읍시 시민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 판다고 팔아요. 가서 보면, 정읍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동에서도 유기농이라고 2군데가 있어서 보면, 우리 정읍 농산물이라고 한데는 현대 1차 들어가는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한살림이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만 조금 사람들이 알지, 다른데 가보면, 전부 생산하는 판매하는 상품들이 농산물이든 그릇이든 정읍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은 안 하나보다. 한살림쪽에서 조금 하나보나 그랬더니, 한번 그것 좀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농산물도 이제는 차별화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 부터 사랑받지 못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확대하도록 ....

정도진위원

그래요. 이제는 변화해야 해요. 우리 농업환경이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료 요구한 것은 경제건설위원님께 전부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과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처리결과를 11월 업무보고시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송양조 친환경유통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요즘 고민이 많으시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고민 많으시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피해가 많이 나서...

정병선위원

재해 관계도 있겠지만, 지금 축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전국적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한우가 141%가 증이 됐어요. 정읍에는 193%가 증이 됐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2010년에 구제역이 오면서 그때 당시에 임신.. 말하자면 수정을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금년 5월, 3월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폭 이렇게 9만, 8만3천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2008년에 한우 한마리당 얼마 정도 입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2008년에요.

정병선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송아지... 거의 200에서 250만원 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암소가 100만원 이하까지 떨어졌고요. 숫소가 160만원 입니다.

정병선위원

많이 떨어졌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료 가격을 올라갔어요.

예. 사료 가격은...

정병선위원

미국에서 곡물 흉작때문에 난리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읍만에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정병선위원

세계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 소가 괴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한우가 많은데, 지금 한강물에 돌던지기 식입니다. 지원해줘도 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많은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막막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사료 자급율을 높여야 하겠다. 조사료 면적하는 방법 뿐이거든요. 그래서 3천9백헥타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9백헥타가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4천5백헥타 정도 이렇게 늘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료 재배에 따른 시비 부담이 50%가 됩니다. 지금 헥타르 당 약 60만원 정도 시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4천 헥타면 24억 입니다. 5백 헥타 더 올리면, 약 3억인가요? 자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조사료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조사료 배합기가 금년에도 27대를 보급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배합사료하고 풀사료를 섞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한대에 4천만원인데, 지금 보조 2천만원정도 해서 그걸 확대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도비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시비 사업을 늘려서 ...

정병선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조사료 재배확대라는 것이 면적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읍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전체 벼 재배 면적이 15,800헥타르 이니까 금년에 4천 헥타르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국가 시책에 보면, 앞으로 계획으로 보면 군부대 부지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시에는 군부대 그런 면적도 조기에 확보를 해서 파악을 해서 국가에서 그런 대안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때가서 조사하고 하는 것 보다도 조기에 면적관계도 조사를 해서 그 순간에 대체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모작 관계로 인해서 많은 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할 때에 지금 그리고 또 밭농사로 해서 농작물을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한정된 것 같아요. 이 사료, 조사료 관계로 우리 현재 사육하고 있는 한우에 대해서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정 기금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 관계 부서에서 전문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한다면,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2공단에 지난번에 불난 곳 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삼정산업요.

정병선위원

예. 삼정산업 거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도축장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고요. 자기들이 보험들고 해서 처리하고 도축장 인가는 도관할 입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합니다마는 도에서 다 파악을 했고, 자금 요청을 하면 일정부분은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될 걸로...

정병선위원

도 소관이라고 하지만,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더욱더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타 기업들이 정읍에 올 수 있는 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챙기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삼정산업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파악을 자료를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성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조사료가 몇 헥타라고 했죠. 아까 소장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6백헥타 입니다.

고영섭위원

3천9백헥타 그리고 가을에 우리가 볏짚을 사료 작물로해서 래핑을 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게 몇 헥타가 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추산하는 것은 약 1만헥타 잡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1만헥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천헥타 중에서 1만헥타 중간에 깔아 버리거나 이런 면적들도 있으니까

고영섭위원

조사료 사료 작물로 인해서 래핑기로 가을에 래핑을 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게 우리 축산농가들이 다 소모를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게 지금 동계 작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든지 총체보리 이것은 저희가 저희 지역에 축산농가에 공급하도록 다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사료작물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데 벼는 볏짚은 그렇게 통제도 못하고 있는 상황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사료작물 현재 이탈리안 라이글라스나 이런 것을 사료작물로 했을 때 그 사료 작물을 우리 지역에서 전부가 축산 농가들이 다 소모를 시킬 수 있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약정이 되있고, 저희가 그 사료 작물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현재는 그렇게 체계가 못 되게 되어있는데, 귀신도 모르게 축산 농가하고 짜고 나가면 ....

고영섭위원

자, 축산농가들이 아니 일반 농가들도 사료 작물을 재배할 수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재배, 일반 경종 농가가 재배를 합니다.

고영섭위원

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재배를 하면,

고영섭위원

판매를 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을 일반 농가는 작업을 못하잖아요. 장비를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에취기, 래핑기, 모아기 이런 장비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법인체가 26개 입니다. 그 사람들이 축산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작업비를 저희가 보조를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물론 그런 농가들은 없겠으나 우리 지역에는 왜냐면 우리 시에서 50%를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경종 농가들이 축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 전부다 볏짚을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업체들이 그것을 해서 우리 농장을 황무하게 만들어진다고 저는 말씀을 많이 해요. 적어도 우리 단풍미인 전진 기지라도 볏짚을 깔아라. 그래서 볏짚 깔면 지원을 해주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또 볏짚을 깔면 지원을 해주고, 또 사료로 래핑해서 파는 사람은 파는 농가들은 없겠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풍미인 단지에서도 볏짚으로 사료로 파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자, 그것을 제가 어떤 의도인지 아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농토가 진짜 일년내 농사 지어서 이렇게 수익을 올려주면, 거기다가 내년 농사를 위해서 사실, 깔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해줘가면서 그게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로 전국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깜짝놀랐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는 그런 농가들이 없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는 참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꼭 요즘 농촌이 어려운데 사료 작물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그런 사료 작물들이 축산 농가들한테 제대로 공급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파악 해보았습니다.

고영섭위원

개도도 하시고, 제가 무슨 말뜻인지 알겠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아시죠. 요즘은 내 재주 용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우리 정읍에 축산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잘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자, 긴급을 이와 별도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 농가들 축산 분뇨처리장을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죠. 지금 총 몇개입니까? 액비 탱크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액비탱크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358개 입니다.

고영섭위원

올해도 지원이 됐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13기.

고영섭위원

13기. 내년에도 지원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아직 도에서 구체적인 것이 안 왔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지원만 해주면 끝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가 지원해서 관리하면 그 분들이 농가들이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점검은 하고 있어요. 문제는 없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문제는 거의 358기 중에서 95기 정도는 보수를 해야 사용할 정도로 낙후됐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도에서 도비가 확보되서 140기 정도는 내부 슬러지 제거 사업은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시비 문제를 금후에 올렸을 겁니다.

고영섭위원

예. 지금 저는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액비저장 탱크를 지원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선정은 영농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심의해서 내려 보냅니다.

고영섭위원

힘있는 사람이 주로 많이 받아가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탱크가 세워질 장소가 적정한지 파악을 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게 2가지 입니다. 일반 농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액비 유통업체가

고영섭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지원할 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데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데,

고영섭위원

자, 그래요. 선정할 때도 우리 마을에서 반경 몇 미터 또 그리고 서야 할 곳에 서있으면, 이건 바로 민원하고 함께 이뤄지는 사항이 됩니다. 집단민원, 제가 알기로는 몇 기가 액비탱크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저장을 못해요. 뭔 이유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민원 때문에요.

고영섭위원

그렇죠. 냄새나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 볼라벤 또 덴빈 태풍 2개가 왔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반절이상이 지붕이 날라갔어요. 지붕이 날라가면 어떻게 되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관리자가 해야합니다.

고영섭위원

관리자가 해야 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보상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관리자가 안 하면, 지도를 해야 하죠. 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그런데 볼라벤이 싹 지붕을 거둬 갔어요. 덴빈이 와서 비를 뿌렸어요. 지붕 날라간 액비탱크는 다 넘쳐요. 지금 파악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업무 보고 끝난 후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뚜겅이 없고, 비가 왔을 때 넘쳐서 환경 오염이 되지않나? 또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지않나? 그것을 철처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넘쳐서 농작물로 가고, 우리 또 소하천 지금 침수되는 요인이 바로 그겁니다. 소하천으로 흘러서 잡초가 무성해서 물이 배수로에서 빠지지 않아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개도도 하고 관리를 해서 집단민원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동네에서는 말을 못하고, 넘치니까 비가 100밀리, 200밀리 오는데, 안 넘칩니까? 그래서 환경오염에 주범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에서 물론 축산 농가들을 위하고, 돌고 도는 순환농법 일환으로 지금 지원을 해서 그것을 숙성을 시켜서 발아를 시켜서 우리 농작물에 살포를 해서 농작물을 짓는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못하고, 또 주위 환경에 저해 요인이 되서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라도 그런 축산 탱크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언제 기회가 되면, 어떤 교육도 시키시고, 설명도 좀 해주시고, 개도를 좀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게 좀 하실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예. 제가 지금 보니까 주변에 둘러보니까 거즘다 지붕이 싹 날라갔어요.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축사를 신축할 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정읍시 조례 제한조례에 적용을 받고요.

정도진위원

거리...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거리제한

정도진위원

시설에 대해서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시설

정도진위원

악취 저감시설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분비물 슬러지 같은 것들 있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것은 그런 시설 기준이 있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돈사의 경우는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전부 기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악취 저감시설이나 이런 게

정도진위원

지금 신축하는 것은 그렇죠. 과거에 있던 것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과거에 있던 것은 그것을 개축 현대화 작업을 정부에서 30%를 보조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시의 경우는 현재 자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도진위원

어, 시는 자부담이 몇 %나 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자부담이

정도진위원

보조는 없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보조는 30%입니다.

정도진위원

30%이고, 나머지 융자 또 있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융자가 있고 자담이 ...

정도진위원

자담있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도 그것을 하려면 담보도 설정해줘야 합니까? 융자는 ...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담보 여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겠네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 축사들은 현대적으로 지을 것이고, 악취 저감 그런 것도 있습니까? 따로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다 기본설계에 지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되던가요? 그런데 많이 있어요. 요새 짓는데, 그래도 냄새는 나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는 안 날 수는 없고, 이동을 한다든지, 탱크를 할 때는 한번씩은 저도 ....

정도진위원

기존에 있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저감이 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기존에 있는 것하고 비교 하지 않을 정도로 환경은 좋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지금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현장 가보시면, 확연히 다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돈사나 축사들은 권장할 필요가 있네요. 그 담보 부분을 조금 못하니까 또 세를 얻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환경문제가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기존에 과거에 보면은 특히 돈사가 무허가로 지어진 곳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곳은 또 자격 요건이 안 되잖아요. 시에서 ...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무허가 문제는 지금 건축부서나 환경부서에서는 새로 신규로 지으려고 현대화 작업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줄 수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부서나 건축부서에서는 그걸 현재 불허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 축산농가 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몇 농가는 ...

정도진위원

그것을 양성화 시키려고 나름대로 그러면 되고 나면, 그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하고 싶은 농가들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기존 허가난 축사도 마을에서 아주 가까운 축사는 우리 환경부서나 건축부서에서는 허가처리를 안 하려고 ....

정도진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시가 8만3천 두라고 하셨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젖소 포함이죠. 젖소 빼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젖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젖소는 어떻게 됩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젖소는 6천2백두 정도 됩니다.

정도진위원

젖소 6천 ...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한 9만두 정도 되네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1위라고 봐도 거기에는 2위라고 했는데, 7만두 정도 할 때 2위라고 했는데, 지금 전국 1위겠네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 감축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2012년 목표가 500두인데, 그러면 그래도 8만두가 남는단 말이에요. 8만3천두 중에서 가임능력이 있는 소는 얼마나 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4만 5천두입니다.

정도진위원

4만 5천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은 소들이 낳을 것 아닙니까? 새끼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3만두 정도 출산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감축목표 사업은 2500두인데, 1년에 한 3만두정도 송아지들이 나오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 농가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8만3천두인데, 두수가 계속적으로 줄을 것으로 봅니다.

정도진위원

줄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암소 한마리가 1년에 사료를 먹는 것이 새끼를 나야지 않겠어요. 1년에 한번씩 낳으려면, 사료를 먹는 것이 120~140만원 먹어요. 새끼를 낳고 보니까 암소는 100만원 이하, 숫소는 한 160만원 그러니까 사료 값하고 새끼 판 가격하고 거의 돈돈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는 어디로 다 날라 가버리고,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암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암소를 그냥 막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정도진위원

출하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여기에 나와있는 감축 두수는 5산, 6산 노후된 암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암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암소를 그냥 막 처분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농가 스스로 회생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료값 때문에 견디지 못하니까

정도진위원

이러다가 계속 사료 값은 올라가고 있고, 또 소값은 계속 하락되고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한우 농가가 한 3천농가 되거든요. 3천 농가 중에서 100두 이상 키우는 농가가 약 4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전체 사육두수에 3분에 1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결국에는 많이 줄어들지 않냐?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00두 이상 사육하고 50두, 7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조사료 면적도 확보하고, 또 조사료 배합기도 갖추고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는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아까 그 곰포로 된 것 좀 사오고, 배합 사료 사다가 다 돈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가요. 지금 조사료 배합기 같은 경우에도 사료비가 3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일반 소규모 농가가 사료를 사다가 대책을 세우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규모화된 농가 위주로 결국에는 가지 않냐? 양돈이 옛날에 10마리, 20마리 이렇게 집에서 부업으로 키우던 농가들이 많았는데, 다 정리가 되고, 현재 130농가 남았어요.

정도진위원

이제 그 분들은 대형으로 하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죠. 그래서 한우도 결국에는 몇 년사이에 규모화 되가는 상황이고, 지금 한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한우 5마리, 한 10마리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사료 값때문에 감당을 못하고, 처분하는 상황으로 가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대형 축산은 나름대로 자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현재

정도진위원

그러면 중소형은 자금난에도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소형은 어렵다.

정도진위원

아예, 소농은 가능하겠지만, 어설프게 하는 중간 정도의 축산은 자금력이 없으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중간 정도의 축산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 50두 정도 하는 사람은 지금 본인이 결정할 단계입니다. 아예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송아지 값이 싸니까 지금 사서 아예 규모화 해서 ....

정도진위원

입식을 해서 규모화를 하던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둘중에 1~2년 내에 갈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특별한 대책은 없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대책이 없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대책이 ...

정도진위원

그런데 축산 농가들이 농가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정읍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전체 농업소득이 9천억인데, 축산이 55%내지 60억, .. 아니 60%로 그래서 60%로 잡으면 6*9 =54이니까 5천억 이상의 축산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엄청난데, 우리 정읍 경제가 흔들려 버립니다. 파동이 한번 잘못 오면,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없다고 농가들한테만 스스로 해결하라고 할게 아니고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신경을 좀 써야할 것 같아요. 내년까지 이렇게 사료값이 상승하면 내년에도 사료 값은 미국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분명히 오른다고 봐야 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료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정도진위원

그러면 사료 문제... 우리가 지금 8만3천두인데, 우리 정읍 자체적으로 어떻게 빈땅이라도 해서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풀 사료는 저희 ...

정도진위원

풀사료든 뭐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풀사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급이 되고, 결국에는 배합사료 입니다. 곡물 사료, 곡물 사료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정도진위원

지금 풀사료는 풀만 먹여서는 고기 안 좋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죠. 안 좋죠. 선호하는 고기 보면 고기 등심 했을 때 고급육이 마블링이라고 하얀 기름끼 생성되잖아요. 다 곡물을 먹이기 때문에 형성되지 풀만 먹여서는 형성이 안 됩니다.

정도진위원

자, 이번에 농민단체 호주하고 뉴질랜드 갔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갔다왔습니다.

정도진위원

혹시 관계 공무원분 중에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여기 계장님들

정도진위원

뉴질랜드 갔다오셨어요.

담당

서영종 예.

정도진위원

뉴질랜드는 지금 초지에 키우는 게 대부분이죠.

담당

서영종 초지에 방목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방목을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배합사료를 먹입니까? 곡물사료, 그 현장 가보셨어요.

담당

서영종 배합사료...

정도진위원

드물지요. 자, 그러면 출하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담당

서영종 출하하는 제품 거기는

정도진위원

그냥 그대로 방목해서 키운 것을 그냥

담당

서영종 13개월 정도 키워서 소고기 기업 전문공장이 있어요. 전문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냅니다.

정도진위원

거기에서는 뭘 먹여요.

담당

서영종 거기서는 수출용은 한국이나 일본이들 입맛 맞추기 위해서 곡물사료를 ...

정도진위원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도 지금 사료값이 계속 가니까 조금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먹일 때 먹이고 출하하기 전에 곡물 사료를 먹이는 그런 방법도 있지, 그러면 사료 값이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굉장히 농식품부에서 어려운데요. 쌀이 남아 도니까

정도진위원

쌀 밥먹여.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쌀이 남아 도니까 대체 작물로 쌀 아닌 옥수수라든지 이런 작물을 심으면, 헥타르 당 3백만원을 주었어요. 보조금을 주었는데, 이게 2009년산 구곡 소비하다 보니까 지금 쌀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 작물비 지원을 안 해줍니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쌀을 심으면 헥타르 당 주소득이 9백에서 9백5십정도 나오는데, 헥타르 당 옥수수 같은 거 심으면 어림도 없지요. 그 반절액도 안 나오죠. 그러면 논에다 누가 옥수수를 심으려고 하지 않죠. 타산이 안 맞으니까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도 보시겠지만, 유휴지가 지금 많이 있지요. 천수답 같은데 유휴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냥 묵히거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러데 이게 있어요. 이게 옥수수 같은 것을 심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 못하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기계로 해야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하비스타라고 우리 외국 가끔 TV이 보면은 크게 쭉 밀고 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산비탈에 그런 것을 심어봐야 사람이 수확을 해야 하는데, 누가 못하고, 현실적으로 ...

정도진위원

또 그런 점이 있겠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결국에는 논이라든지 일정에 면적에 개활지 같은데, 이런 곳에 해야 하기 때문에 곡물 사료를 재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쌀 값에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대로 가면, 파동오면, 그냥 웬만한 곳은 다 주저 앉을 텐데, 참 걱정되서 그런 방안도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연구를 축산 농가들하고 충분하게 머리 맞대고 내년 위기는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정부에서 보조도 안 해줄 것이고, 우리 정읍 경제가 흔들려 버리니까 좀 항상 머리 맞대고 축산 농가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축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어요. 저도 소를 키우는 농가이기도 한데, 우리가 순환 농법이라고 해서 이제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사는 덕천지역에는 워낙 소가 많으니까 축분을 퇴비해서 활용하는 것을 많이 찾아야 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정읍시 같은 경우는 소가 많은 장점을 활용해서 그렇게 퇴비로 많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퇴비사 지원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같은 우리 축산에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읍시 이런 가축분뇨 해결하는 부분도 대책을 같이 세워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국인의 입맛이 참 특이해요. 과거와 같이 그렇게 쫄깃쫄깃 거리는 한우를 먹어야 하는데, 부드러운 것을 막 선호하다 보니까 마블링이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곡물 사료가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만약에 우리 정읍시가 그런 축산세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기획적으로 국민들의 입맛을 건강을 생각하면 마블링이 없는 쪽을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선도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홍보도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산외 한우마을에 유통 자재 지원하고,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하잖아요. 갑자기든 생각인데, 산우 한우마을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밥 같은 것은 단풍인 쌀이라든지 정읍 쌀을 사용하나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사용하도록 권장은 하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 배부를 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술센터할 때도 단풍미인 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는 쌀을 생산하는 기술지도 이렇게 해야하고 저희는 생산된 것을 브랜드화해서 유통을 해야 하고, 그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잘 협력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종전에 호풍벼에서 작년에 신동진 재배해서 금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호우 피해를 입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차등 수매를 했습니다. 1등하고 2등하고 그래서 RPC에서 검사원을 다 두어가지고 품질검사원에 전에 국립검사원에 있던 분들을 퇴직하신 분들 다 유치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RPC를 합격품만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예고 없이 연간 매출액 30억 이상 매출되는 브랜드 155개를 선정해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호우피해를 입었으니까 저희는 사실 생각도 못하는 건데, 사실 관리가 되고 있고, 금년에는 3등급 수매를 합니다. 1, 2, 3등급 그래서 RPC 통도 1등합격한 것은 분명히 1등분만 나누기로 다 그렇게 농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RPC에서 다 그렇게 결정을 해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금년에 백수피해가 오다보니까 9월15일부터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쌀 단풍미인 단지 1,100헥타 것을 구분을 하기로 했거든요. 1, 2, 3등을 단백질 검사까지 다 기계에 넣어서 그런데 제가 현장을 계속 돌았는데, 참 심정이 암담한 심정입니다. 브랜드를 확실히 가꿔 가도록 금년에도 1등품만 지금 상태가 좋은 건 있어요. 5월에 모내기 한 것 6월 이전에 모내기 한 것은 상태가 뭐 100%로 좋다고 못 하지만 뭐 자신합니다. 그런데 그 쌀만이라도 1등품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금년에 브랜드 관리를 해나가고 그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읍에 있는 음식점에 가니까 단풍미인 쌀 사용하지도 않고, 어디다 홍보물도 없어요. 그래서 음식점 중에서 저희가 조금 규모가 있는 음식점 200군데 1차 선정을 해서 거기에 샘플 쌀도 가져다 주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붙이고, 업소별로 가격을 좀 RPC에서 51,000원에 마트에 나가는데, 그 보다는 싼 가격으로 음식점으로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여러개 음식점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단풍미인 쌀 음식점에서 취급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소비량도 많이 늘려야 할 것 같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단풍미인 한우 유통 판매점을 8개소로 확대를 하셨어요. 올해 계획인가요? 하신 건지요?

지금 현재 계획 중인 1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완료한 곳입니다.

아, 완료했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군데 당 지원이 시비 1억, 자부담이... 2억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판매장에...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지금 한군데는 1억이 지원을 해서 전주 MBC 아래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풍미인 법인 측에서 서울에 하나 하려고 하는 1억2천 정도 그 규모를 빼고는 나머지는 단풍미인 법인 측에서 개설한 겁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응. 법인체에서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서대전 역점, 전주 역점, 서울 외대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 그것도 저희가 지원한 건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무허가 축사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무허가 축사가 131개 중에 28개가 양성화되서 아직도 100여개가 남아있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는 축산업무는 기르는 쪽에 축산이기 때문에 건축관련이나 환경관련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는 저희가 344,459평방미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이 문제는 건축부서나 어떤 추인과정을 걷춰서 양성화 단계에 와야 저희 지원업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저희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별도로 서면으로 부서하고 확인해서 알려 드리라고 하면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답변하기...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충 질문을 드려 볼게요. 우리 소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쌀이 문제가 올해 심각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1등에서 3등급까지 가격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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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종전에는 40킬로 한 포대당 장려금이지요. 인센티브 2,500원씩 주었는데, 3등은 천원, 2등은 2천원, 1등은 4천원 이상, 4천원이 될지 5천원이 될지, 6천원이 될지 모릅니다. 가격 차이를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단풍미인 전진 기지 농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쭉 농사 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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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자, 메뉴얼 대로 농사를 지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200평당 우리 단풍미인 계약을 해서 협약을 해서 농사를 지면, 4가마니가 나와요 쌀로. 우리 단풍미인 단지 내가 아닌 일반 쌀 농사를 지었을 때 5가마니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단풍미인 으로 짓고 싶겠어요. 일반 쌀로 짓고 싶겠어요. 자또한 단풍미인 쌀은 45,000원 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일반 쌀은 47,000원, 48,000원 간다고 하면 어디에 쌀을 출하하겠습니까?

정일환위원장

일반미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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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 이런 점이 있어요. 단풍미인 쌀 단지에서 농사를 지면, 저희가 100%로 산물벼 처리를 해줍니다. 산물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요즘 농가 고령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성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등 수매를 하니까 4천원을 더 준다고 하면, 70개 잡고, 4천원 곱하기 70개하면 1필지 당 28만원 정도 더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금년에는 28만원이지만, 최하 필지 당 40만원 대까지는 유지를 시켜줘야 겠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포대 수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 메뉴얼 대로 하면 포대수가 적게 나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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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대로 농사를 짓고, 또 산물벼 수매해서 어떤 편리성도 갖고, 해서 농사 소득은 지켜주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고영섭위원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자, 그래요. 우리 정읍에 단풍미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메뉴얼 대로 교육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서 농가가 일반...비료 한포대만 더 주면 몇 배가 나오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소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으면, 자, 우리 지금 단풍미인 쌀도 우리하고 협약해서 했어도 쌀 값을 더 주겠다는데 누가 내겠습니까? 일반 상인한테 낼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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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입장은 그래요. 잘 아시지만 위원님께서도 단풍미인 단지가 1,200헥타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적정 규모를 약 700~800헥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풍미인 단지에서 메뉴얼 정한대로 어렵다고 하신 농가들은 우선 조금 본인 자율대로 해서 빠져 나가면 별수가 없는 거고. 저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금 사실은 포대당 가격을 더 주려면 의회에서 저희가 편성도 해야 하지만 예산을 더 올려줘야 합니다. 지금 장려금이 5억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5억1천만원인데 돈 더 주려면 지금 8억을 세우든지 그렇게 되면

고영섭위원

소장님 그래서 우리가 단풍미인 전진 기지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늘려 놓고 우리가 더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올해도 단풍미인 쌀을 이것을 관리를 못하면, 지금까지 진짜 공든 탑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1등급, 2등급, 3등급을 .. 지역에서 서로 위원들 있지요. 그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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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는 전문검사원을 별도로 둡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 수간년 고생을 했는데, 한번에 실수로 인해서 우리 정읍 유명한 참외도 그냥 그렇게 되듯이 잘 못하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올 가을에도 철저히 선별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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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단풍미인 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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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과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처리결과를 11월 업무보고시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김용진 축산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