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한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34만여 구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6급 2명이 장기교육과 공로연수로 정원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세부사업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나라사랑 대축제 태극기달기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연중 지속 실시하는 태극기달기 운동의 소요예산은 780만원으로서, 가로기 구입비 680만원, 연말?포상금 1백만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각동 시범구역의 공동주택 기준 평균 게양률 35%이며, 가로기 구입실적은 1,508개가 되겠습니다. 연말 포상 기준은 연중 국기게양일의 게양율과 홍보실적, 태극기 존엄성 유지를 위한 관리 및 보관상태, 올바른 국기게양 방법 등을 확인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개동 및 민간단체에 표창할 계획이며, 민간단체는 선거법 관련하여 보상은 없게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를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사항입니다.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토 보완하고, 후방지역에 대한 전·평시 연계된 제반 수행절차를 숙달하게 함으로서 유사시 대처능력 배양과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로 민·관·군·경 통합 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3월 독수리훈련, 8월 을지연습, 10월 화랑훈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연습상황과 실제훈련이 부합되지 않아 훈련성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2009년 충무계획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훈련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중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복리증진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 확대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대명리조트 12구좌를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휴양시설 확대 운영을 위해 2009년에는 2억원을 들여 콘도 회원권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 7월말부터 10월초까지 콘도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원룸인 패밀리형보다 스위트형을 많이 선호하는 관계로 2009년에는 회원권 단가에 따라 스위트형을 6에서 9개 구좌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1억 1,4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직장특별훈련 9천만원, 어학교육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직장 특별훈련의 경우 실시를 못했고, 어학교육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7개 반 103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수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직장특별훈련의 경우 5월 중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창의와 혁신, 리더십 향상 및 직원화합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어학교육은 전 직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50세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1인 1 외국어 능력배양을 목표로 사이버 어학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항입니다. 2009년 사업예산 총액은 1억 4,6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장기근속공무원 7천만원, 업무유공공무원 산업시찰 3,08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는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 부부동반으로 8쌍이 4월 중에 서유럽 4개국을 여행하였고, 업무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모범, 친절 표창수상자,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5월 중 제주도 일원을 여행하였으며,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은 하계 휴가기간을 이용, 호주, 중국, 일본 등 총 12명이 선진행정을 체험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장기근속공무원 공무연수는 장기 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 10쌍을 대상으로 4월 중 여행기간을 고려 유럽 3개국으로 축소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2008년도 모범, 친절공무원 수상자, 생활환경개선 전담공무원, 모범 상용직, 모범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국내 장소선정 후 5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은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해 선발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30명에게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제유가 및 환율상승으로 인해 여비가 다소 증가하였지만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국제화 시대에 다양한 선진행정 체험으로 행정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 추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위치는 관내 전 지역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예산은 구비 2천만원, 시비 5천만원으로 총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범시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환경정비 및 합동단속을 매월 1회 실시하였고, 15개 기관과의 민·관 협약체결, 추진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공무원 대상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 간담회 등 각종 회의, 홍보탑 설치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간행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추진협의회, 실무협의회, T/F팀 등 기초질서 지키기 교육을 운영하고, 가용한 모든 교육 및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질서 시범가로 표지판을 구 시범가로 2개, 동 시범가로 11개를 설치하고, 24도로 64구역 64단체로 구성된 기초질서지키기 지역 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활성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CCTV 운영센터의 방범용 및 행정업무용의 2원 체계로 3명씩 4개조로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CCTV 26개를 신설하고, 2008년 8월에는 방범과 행정업무를 어우르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76대의 CCTV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4시간 주야 근무체계를 확립하여 경찰 1명과 무기계약직 3명을 상주근무토록 하여 관제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단체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반상회 유공 통·반장 워크샵과 통장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총 사업규모는 3,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우리구 지원사항은 없으며, 타구 지원사항은 동구를 비롯해 6개 군·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구 11개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서는 총 9,385만원이 되겠으며, 시비 4,980만원, 구비 4,40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우리동네 가꾸기」사업으로 선정된 효성1동외 2개소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월에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샵을 6, 7월 및 10월에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는 상·하반기 10개 동에 3,3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동네가꾸기 사업 2천만원, 어린이 보호를 위한 꿈나무 지키기 사업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워크샵 실시, 우수기관 비교시찰 및 박람회 견학, 구의 대표성을 띠고 참가하는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운영위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주민자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한 단체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사업 중 기여도가 높은 단체를 우선 선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 예산상정액은 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500만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액에 대하여 예산부서와 협의조정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총 29개 단체 2억 4,4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전용 결재카드 발급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중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보조금 지원액 최종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공익성과 구민 수요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단체별 지원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현대화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학습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관내 초·중·고·유치원 등 65개 학교의 교부금 지원신청을 받아 4월 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외국어 활성화 사업 14개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10개교, 교육정보화사업 13개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19개교,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9개교 등 총 63개교에 5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각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급하고 중요한 사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율부담에 대한 의무화를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목적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후생복지 증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대상범위를 확대해 무기계약근로자까지도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에 소요될 예산이 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복지카드 제도로서 2009년도에는 복지포인트를 기본 600으로 상향조정해서 올해보다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복지카드사용 가능금액은 85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복지항목에 맞게 사용 후 비용청구시 사용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단체보장보험 가입으로 전직원에게 보험혜택을 받게 함으로서 직원의 건강은 물론 가족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직원들의 복지카드를 상·하반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초에 복지포인트를 일괄 지급, 카드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재희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이 전반기 때 많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창식 전의장님이 이번에 보강되셨고, 저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2년 있다가 자치도시위원회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한 1년 반 남았는데 별 일 없이 자치도시위원회가 잘 돌아가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자치행정국은 구청의 중심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고 없이 앞으로도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12쪽을 봐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약 10여 년 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활성화 시키냐 구청을 활성화 시키냐 아직 결론이 안나서 애매모호한데, 각 동에서 지역위원으로서 뽑혀서 자치센터를 활성화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자꾸 주민자치 위원들이 바뀌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후처리가 안 되고, 시작은 벌여놨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어놨으면 물을 주고 농약을 주고, 그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나무만 심어놨지 그 후 사후처리가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사후처리를 분명히 하도록 자치행정과에서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세우고, 문제점은 자치행정국에 얘기하니까 모순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계양구 생활체육대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1억 4천 예산을 올렸는데 처음이고 하니까 4천을 깎고 1억을 가지고, 나중에 감사 때 알겠지만 여러 가지 모순점도 일어났었고, 옛날에는 격년제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안하는 해에 1억을 세워서 없는 돈에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함에 있어서 1억은 적은 돈이 아닌데 11개 동에서 700만원씩 배분됐다고 해요. 그런데 체육대회가 2분의 1, 약 4분의 2정도, 약 300만원이 각 동 입장식에, 일회성에 많이 투입이 되고, 레크레이션 비로 많이 나가고, 레크레이션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돈이 외부로 많이 나갔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다른 위원님들이나 구청에서 생각이 틀리겠지만 외부로 나가는 돈보다는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 미숙하지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서 그 돈을 우리 계양구에 쓰도록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레크레이션 회사를 물어보니까 서울에서 왔네, 경기도에서 왔네, 외부용역에 많이 나갔어요. 저는 그런 것은 모순점이라고 봅니다. 없는 돈에, 올해는 안하는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세웠는데, 이런 돈은 우리 계양구 자체적으로 통장님들이 옷을 만들어 해 입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외부 레크레이션 회사로 나가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각 동에 700만원씩 저희가 지원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행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00만원 각 동별로 체육대회 준비를 하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체육대회를 준비할 경우에 각 동에 주지시켜서 가급적 알차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수도 남의 노래를 따라하는 것과 내가 자체적으로 창작하는 것 중 창작하는 가수들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얼마나 예산을 세울지 모르지만 돈이 적으면 적은대로 자체적으로 통장님들이 기술을 발휘해서, 그 돈이 우리 계양구에 쓰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4쪽을 봐주십시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3대 때 조금씩 하다가 차츰차츰 늘어납니다. 4대 때 3억 하다가 또 2억이 늘어나서 우리 계양구 예산 2천억에 5억이면 2.5%,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5억이 지원되는데 항간에는 올해부터 예산 10억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내년도에 10억 범위 내에서 하는데 여기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복지서비스과 쪽에 서 있는 게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 서 있는 게 있고, 항목이 다 다릅니다. 복지서비스과 쪽은 보육관련, 그리고 지역경제과 쪽은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구비, 시비 해서 4억으로 8억이 서고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이 교육경비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게끔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억이면 1.4%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더 요구하는데 우리가 5억 정도밖에 보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준해서 5억이면 2.5%란 말이에요.

1.4%정도입니다.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176억, 세외수입이 177억 해서,

예산에 5억이면 2.5%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한 355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5억이라고 하면 약 1.4%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청 방안은 5억 예산을 더 세워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 쪽의 급식비 지원, 그 사항에 시비, 구비가 들어 가 있고요. 복지서비스과 쪽에 또 보육관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10억 범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5억을 100%를 증액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늘려주는데 있어서, 저는 심의위원도 했지만 학교보조금은 지금 우리 11개 군·구에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를 증액한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100% 증액을 해도 구청 예산이 차질이 없는지 문제점을 메모해 주시고, 저는 학교를 도와주고는 싶지만 학교 시설비는 솔직히 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욕심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 예산을 가지고 사업예산으로 쓰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도와달라고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도 많이 합니다만, 5억 예산에서 많이 도와주면 2천만원, 적게 주면 천만원이에요. 이 돈을 급식비 부족한 것, 쌀 비율을 정부미를 쓴다면 일반미를 쓰게 하고, 학교 도서비가 부족하면 책좀 사라고 하고, 불가피한 사업을 하는데 쓰도록 1, 2천만원씩 지원하는데, 교장선생님과 우리구청과 의원들과 생각이 틀려요. 완전히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예산은 교육청과 시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모 학교는 예산 8천만원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올려요. 그러면 그 학교 얼마 줬느냐, 1,50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10분의 3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는 사람은 많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고마운 줄 모릅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됐습니다’라고, 없는 돈에 이렇게 쪼개서 드렸으니까 잘좀 쓰십시오 하니까 됐습니다 라고 합니다. 배운 사람들이, 아주 속이 상해서, 왜 우리가 주면서까지 이런 욕을 얻어먹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리고 안 늘리고는 12월 달에 의원들끼리늘리는 것이 옳은 건지를 의논하겠지만, 여기 모순점이 분명히 파악이 된 이상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 예산 나가는데 상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세요. 얼마 이상 올리지 마십시오라고, 2천만원이상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3천만원 이상 올리지 마십시오 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3천만원 이상은 안주나 보다,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우리가 주고 욕 얻어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주는 데가 2천만원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8천을 올리면 적다고 하는 거예요. 3천 이상을 올리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3천만원이상 안 올렸는데 한 2천 주면 많이 줬네 하고 불가피한 데에 돈을 써야 되는데 막 8천, 1억 올렸다가 돈 1,500만원 주면 줬다는 고마움도 없이, 우리 구청에서 학교 시설비를 보조할 수도 없는 거고, 불가피한 곳에 돈을 쓰게 해서 단돈 천만원을 줘도 의원님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줘도 고맙다는 표시도 없고, 이렇게 조금 줬느냐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하한 가이드라인은 안 만들어도 상한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8천만원까지도 지원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예를 들어 3천만원 미만으로 정한다면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 금액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행 2008년도와 같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세심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은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반은 이해가 안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안 정하면 만약 올해 서구에서 교장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면 사업비인 줄 알고 2억을 올렸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공문을 내보낼 때 가급적 시설비나 이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제외하는 식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구예산을 가지고 5억 지원하면, 5억밖에 안 되니까 어느 선까지만, 불요불급한 데, 사업비는 안 되고 급식보조비나 책값, 아니면 귀중한 데에만 쓰게 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내고, 또 직원이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런 데를 고지를 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안 올리게, 조금 주는 것도 감사히 받게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문을 내보내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보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박광순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전반기 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만 다시 또 후반기에 자치도시위원회를 맡았습니다.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이 다시 된 것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하고요. 전반기 김창식 의장님이 자치도시위원회로 오신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경주 부의장님이 간사를 맡으셨는데 후반기 때 고생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경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교육경비 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전반기 때 느꼈지만 각 학교의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사업비 5억을 책정하셨는데, 이 5억이 우리 구비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구비입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받을 때 보면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사인을 학교에서 받으러 오고, 전화도 오는데, 전액 구비에 대한 지원인데 시의원까지 받는 것은,

그게 배경을 설명드리면 관할 선거구역 내에 있는 학교에서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금년도에는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획서를 낼 때는 과다계상을 해서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체 자기네 경비도 들어가게끔 해서 적정하게끔 해야 되는데 금액이 63개교가 되다 보니까 한 개교에 2천만원이상 안 가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 관심을 갖게 하다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내부적으로 서부교육청에서 회의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행안부나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줘야지, 우리를 통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중앙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일부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열악한 쪽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줘라 하는 취지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경비 지원 말고도 종합부동산세로 교육청으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사업이 자꾸 나오는데, 아직 초창기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지경주 부의장님이 경험했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잘 판단하겠지만 우리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년 교육비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계양구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우수한 교육혜택을 주고 지역의 인재들이나 교육의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구 재원이 열악하더라도 교육지원금을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올려서 해 주십사 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경주 부의장님 말씀대로 8천만원까지 신청했다고 하는데 공문을 내보낼 때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2-12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해서 2008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지원이 없었습니까?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사업예산이 약 9,300정도 되죠? 시에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비가 4,98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비보다 530만원정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자체기능강화에 대한 워크숍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비를 세워주셔서 10월 8일에서 9일 양일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워크숍 비용 같은 경우는 1회 추진하는데 한 700여만원 정도거든요. 7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47명 정도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사기진작이 됐고 단합하는 모습, 그리고 아까도 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한 지 6, 7년이 되가는데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워크숍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운영이 되는 데를 주로 많이 소개하거든요.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보람 있고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같이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단합대회를 갖다보니까 동끼리 몰랐던 분들도 화합이 되고, 여러 가지 기대 외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우리동네가꾸기 추진사업이 있는데 우수사업 3개 동을 지원합니까?

대략적으로 금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3개 동을 선정해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크게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소규모로 꽃길조성이라든가 나무식재나 이런 것으로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효성1동 쪽에 영산홍 식재를 하고 넝쿨 심어 놓은 것 있고 그렇습니다. 효성1동, 그리고 작전1동과 작전서운동이 됐어요. 그래서 5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이런 쪽으로 나갈 겁니다. 2천만원이 지원되는 관계로,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단체 수가 33개 단체이고 2008년도는 29단체인데, 나머지 단체는 어떤 단체가 빠진 거죠?

주로 1년 이상 실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때 거기 기여도에 따라서 금액을 배분했거든요. 그리고 일부 단체는 전년도에 신청했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을 않고 포기한 단체도 있습니다. 일부 크게 활동하는 단체 외에는 보조금 나가는 것이 너무 미미하다보니까, 그리고 정산작업 같은 것이 전자카드로 하고, 이런 것이 귀찮아서 오히려 반납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도 재정이 열악해서, 만약에 넉넉하다면 금액이 한 개 단체에 천 단위는 넘어야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도 많이 예민한데 구 발전의 어떤 선도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 아닙니까?

예.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여유 있게 설정해서 합리적인 조정과 배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500여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금년에 2억 4,48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을 올려서 추가로라도 구민들이나 구정활동이 왕성한 데는 추가로 더 할 수 있게끔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일반현황은 나와 있는데 위원회, 협의회 현황이나 사회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참고가 되는데 왜 빠졌나 하는 의아심을 생겨요. 일부러 빼신 거예요?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일반현황 것과 묶을 때 웬만한 사항은 한꺼번에, 이것은 우리 과에 대한 거니까 과에 대한 일반현황만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단체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받은 자료는 있지만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별도로 자료를 올려주시던지 보완해서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 대축제 태극기달기 운동 추진을 보면 저희가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평균 게양율이 항상 35%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80, 90%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료에 보면 35%에 머물고 있으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문자가 들어와요. 전날이나 당일 게양하는 날은 게양하자는 차원에서 홍보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보급률이라기 보다는 태극기 다는 것 추진운동을 향상시키려고 상향을 시켜야 되는데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홍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항상 이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이 게양기간에는 대형 공동주택 같은 데는 관리실에 홍보문안, 방송문안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SM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러는데, 저희가 각 동별로 시범 아파트를 해 놨어요. 거기는 한 90% 가량 게양을 해요. 그런데 전 아파트를 그렇게 못하니까 다른 아파트에는 방송을 해 달라고 하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게양율이 아주 저조해요. 한 10%도 안 되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가, 상가 이렇게 나누어 하면서 전체적인 붐을 조정하기 위해서 가로기를 게양하는데도, 그런데 전국 게양율과 우리 게양율도 거의 비슷해요. 그 전보다 35%면 조금 올라간 편인데도 그렇거든요. 아파트보다 더 안 되는 데가 일반연립이나 다가구주택, 이것은 하여간 저희가 나라사랑 운동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 보급률도 지속적으로 캠페인도 벌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발로 뛰는 수밖에,

우스운 얘기 같지만, 지난번에 제가 문자 받고서 태극기를 게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여러 동을 봤어요. 그런데 한 집도 게양을 안 해서 이건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해서 다시 확인했는데, 그날 저 개인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이 부분은 물론 주민의식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은 알지만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나중에 하도 답답해서 방송을 했더니 항의가 와요. 시끄럽다고, 전날 밤일 하고 와서 쉬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와서 방송한다고..., 그래서 애로점은 있지만 어떻든 지속적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을 봐주십시오. 복리증진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 확대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 세워드렸는데 7월말부터 사용을 하게 돼서, 늦게 예산이 돼서 휴가 때 이용을 못하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패밀리형과 스위트형이 있는데, 평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패밀리형은 약 20평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15평에서 18평, 19평, 그리고 25평 이상을 스위트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휴가철이 지난 금년도에 이용을 하다보니까 360박을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데 45박 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스위트형을 많이 원해요. 가족들 가면 방이 2, 3개 있는 데, 두 가구가 같이 한꺼번에 놀라가는 팀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일반직원과 구의원님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무기계약직도 복지카드처럼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정 자격 되는 직원들만 하는 것이 소외감이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직원들이 360박이면 모자랄 정도로 쓸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이용을 하셨어요?

저희가 45박 쓴 인원수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360박 중에서 45박을, 계약은 7월 말 경에 했는데 사용하기 시작한 게 8월 휴가철 지나가면서 됐기 때문에 조금 저조해요.

내년에 6개 내지 9개를 더 추가로 구입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인원수 몇 분이 이용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어서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요.

인원은 20명 가량입니다.

알겠습니다. 2-10쪽에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운영인원이 무기계약직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무기계약직이 옛날로 말 하면 300일짜리 상용직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이렇게 전체적인 법률이 되면서 무기계약직에는 옛날 얘기했던 상용직 들어가 있고, 청원경찰, 환경미화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별도 자기네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청 내에서는 주로 같이 우리가 활동하는 청경과 상용직, 이게 강남이나 잘 돌아가는 데는 위탁을 줘서 하는데 저희는 개인정보관계 이런 것도 있고, 따로 행정도 통합해서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경찰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고용해서 상시체계로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생활안정과장과 저번에 협의해서 경찰 1명이 계속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자 협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관제센터 내에서 하는 역할입니까?

CCTV를 계속 감시하는 거죠. 모니터링 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1쪽에 보시면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단체활성화 추진에서 올해 2008년도에 통장 체육대회를 개최하셨는데 제가 그 날 보고 느낀 것은, 사실 가을이 되면 행사가 많아요. 그것은 어느 구나 같은 상황이지만 통장체육대회를 보고 느낀 점은 구민체육대회나 체육대회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항상 모이는 곳에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뿐이지 다른 부분 참여하는 것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많은 행사를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통장자율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율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시 연합회까지 있고 하니까 별도의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통장님들께서는 행사가 많으니까 구민생활체육대회 때 통장체육대회를 포함해서 하면 어떻나 하는 의견도 물론 있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별도로 자기네가 행정의 준공무원으로서 말단 조직을 이루는 사람들이니까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통장연합회 쪽의 후원을 받아서 자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선수들이 부족해서 서로 그 부분 때문에 혼란을 빚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인원도 부족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진행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한 단체 활성화 추진, 2-13쪽입니다. 민 위원님도 추가로 더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분들의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 해요. 그렇다면 단체보조금을 우리가 느낄 때도 물론 더 지원해야 될 단체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과장님 나름대로 더 심도 있게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조명을 그 쪽으로 맞춰서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업무에 연관시켜서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전보다는 사업내용이라든가 보조금 지출내역 같은 것이 굉장히 투명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원 사업계획 목적대로 나가는 것보다는 급식비라든가 식대 쪽에 많이 나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산 실시를 하면서 원 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항상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면서도, 우리가 문제와 진단은 내리면서도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겠지만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하나 크게 변화된 게 전체 중앙부분도 그렇고, 전부 투명성 있게 쓰게끔, 회계처리를 카드화 하고, 회계 프로그램에 들어가게끔 하는 바람에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정확해졌고 투명성 있게 됐는데 유사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단체별로 특징은 있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보조금을 준 다음에 상·하반기에 정산을 실시하면서, 결산하는 것은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쪽으로 이끌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5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후생복지증진 부분에 있어서 올해 2008년도에는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이 카드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상·하반기 구분 없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예. 왜 상·하반기로 나누어 놨느냐면 만약 상반기에 전체적인 포인트를 다 썼는데 중간에 퇴직을 한다면 정산을, 그 기간을 월별로 계산해서 정산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해서 가족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체육복이라든가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나눠놓으면 부족하니까 일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도 정산해서 반납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체보장보험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직원 중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분도 생각지도 않았던 보험료 한 5천만원을 수령했어요. 가족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일반직원 뿐만 아니라 점차 무기계약직까지 확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쳤다거나 돌아가시는 분에게는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는 굉장한 보탬이 되기 때문에,

암 진단이 내려졌을 때도 보상을 받습니까?

예. 다 받습니다. 입원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복지카드보다 이 단체보장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이, 입원했을 때 병실 2인실이다 뭐다 다 나오니까요.

그러면 몇 %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입원비 전체가 다 나옵니까?

예.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증빙자료 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전액 나오니까요.

복지포인트는 기본포인트가 상향조정 되나요?

복지포인트가 내년도에 시도 그렇고, 몇 개 구가 금년에 450포인트에서 기본포인트를 600포인트로 올리는 것으로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600포인트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10개 시·군·구가 다요?

예. 일부는 아직 결정 안된 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600포인트로 갑니다. 그래서 시와 맞춰서 가는데, 기본포인트가 있고 가족 수라든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추가 포인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600에 맞춰서, 금액으로 따지면 6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틀린데요. 남자는 11만원 들어가고, 여자는 더 들어갑니다.

예. 소멸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수령해 간 게 더 많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데요. 이 보험은 강제사항입니다. 전직원이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 행정에서 움직여주시는 분들이 통장님과 부녀회원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것도 있고, 본인 생업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것에서는 자기네들 권익을 위해서 통장연합회도 있고 시 연합회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의견을 구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인원은 더 계획에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30% 절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더 늘릴 수 없고, 또 환율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부득불 12명밖에 집행을 못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아는데 한 직장에서 25년 이상 30년 다니면서, 일반기업체 같은 데는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여행도 보내 주고 안식년을 주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공직에서는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장기근속자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제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부동반해서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고생했다고 여행을 보내 주는 건데, 퇴직 전에 부부동반해서 다녀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반드시 넣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312만 5천원정도가 섰는데 다른 구 많이 선 데는 400, 적게 선 데는 350,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10명을 못 보내고 8명이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비교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상자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로 해서 가족과 같이 다녀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하더라도 더 사기진작을 시켜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분야별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백여명 정도 수료하는데 너무 아니다 해서 50세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사이버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해외배낭 여행 갈 사람들을 성적순으로 한다거나, 또 영어, 외국어 성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서에서도 일정 비율을 뽑아서 가게끔,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서별로 전담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필수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건데, 어렵더라도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양구청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도 저희가 인천시 전체에서 최우수를 했고, 금년도에도 몇 개 분야가 실시가 된 데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이런 사기진작도 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520만원이 증액된 거고요. 금년도에도 보훈단체는 빠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국가보훈단체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국이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습니다. 간추려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대계양구청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애매모호 하더라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나오는데 엊그제 청룡정에서 우리 600여 공직자 체육대회를 했죠? 그 예산이 혹시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800에서 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금고 같은 데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역에서 공무원들 고생하신다고 상품도 많이 내 놓고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가 점심 때 갔는데 보니까 300명이 안됐어요.

300명은 넘었고요.

보는 견해에 따라 틀린데, 동사무소까지 해서 약 6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합해서 동사무소 직원까지 해서 66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산행할 때는 더 많았습니까?

산행할 때는 아무래도 더 많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인원은 왔다갔다 유동적인 것이고, 일부 또 행사가 있었어요. 독후행사도 있었고,

2년 전에는 이익진 청장님께서 자치도시 사업 쪽으로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할애를 많이 한 것 같고, 지금부터는 문화적인 행사, 그래도 사람이 도시사회에 살아가면서 문화적인 행사도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행사도 나름대로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날 행사가 잡힌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구청에서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같은 날 여기 행사 있고, 저기 행사 있고, 그날 다른 데에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서운체육공원에서 어린이 독후대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빠져나가고 해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짜임새 있게 중복이 안 되도록, 참여를 하면 다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루에 여러 가지 낭비가 아니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도록 참여를 해 주시고 중복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단체활성화, 이런 것은 2008년도 미 시행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는 통장자율협의회에서 통장 체육대회를 10월정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예산에 반영이 안됐어요. 저희가 미처 못 했어요.

워크숍 1,400만원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됐단 말입니까?

예. 금년에는 저희가 안 올렸습니다.

여기 잡혀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2009년도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구를 비교해서 통장자율회에서도 어느 구는 워크숍 가고, 어느 구는 비교시찰을 갔는데 우리 구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청장님이 아마 내년도에는 잡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는 예산이 안되어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조금 있으면 2009년도 예산을 할 건데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미리 예산을 잘 파악해서 목록에 짜임새 있도록, 누락됐네, 행사가 중간에 바뀌었네 하지 않게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그래도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많이 하려고 해요. 다만 교통비라도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다 같이 하면서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보조금도 도시화가 될 수록 많이 도시화적인 게 없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유일하게 도시가 운동회가 살아있어요. 학교 운동회가 있는데 운동회를 하면,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학부형들도 많이 나오셔서 같이 애들하고 어울리고, 바쁘지만 공휴일 같은 날 해서, 도시락도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주지 마라, 그 날만큼은 싸 오게, 계란이라도 사과라도 싸오게 해서 다 같이 하는 운동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활성화하게 해 주면 구청에서 다만 백만원이라도 더 주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효성동에 살고 있는데 없는 돈에 30억을 들여서 무료도서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국유지를 찾다보니까 조금 속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천에서 5개 밖에 없는, 절반 밖에 없는 여성회관을 지어놨어요. 민방위교육장에 증축을 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효성동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산동, 박촌동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느냐구요. 통장님들이 반상회를 안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는 이사 온 집에 가서 해도 된다고요. 다른 동도 문제점이 있는데 말을 안할 겁니다. 이렇게 없는 돈에 무료도서관을 지어놨는데 지금 가서 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무료도서관을 구청에서 지어놨습니다라고 하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부근 앞의 사람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다른 것도 많지만 기본이 있어요. 우리는 기본이 의회 와서 일을 해야 되고, 학생은 학교에 가야 되고, 통장님들은 도시화가 될 수록 반상회를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구의원들도 뽑아놓고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반상회에 초대하게 하십시오. 정치적으로만 반상회를 하지 마시고, 저도 출입이 부족해서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별로 연락이 안 와요. 우리가 가서 얘기도 해 주고, 그 쪽의 구의원이 누군지도 알게 반상회를 해서 좋은 시설이 어디에 들어오고, 무슨 행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통장님들이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가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내가 엊그제 문화공보실에 얘기했어요. 씨름대회 할 때 어르신들을 초청좀 해라, 씨름은 어르신들이 많이 즐기는 운동이다 했더니 실장이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국수 한 그릇씩 말아드리자 해서, 국수도 더 삶아라 해서 노인정에다가..., 알아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기하고 윷놀이 할 사람 두 명만 초청한 겁니다. 그런 것은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노인 어르신들이 씨름대회에 와서, 통·반장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씨름을 좋아하겠어요. 어르신들 초청하라고, 국수 값이 들면 예산 드리겠다고 했더니 세상에 장기 둘 선수 하나하고 윷놀이 할 대표, 두 명만 초청하고, 미안하니까 그 사람들이 끝나고 얼른 수건 하나 타고 가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전시적인 행정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반상회를 해서 알리고, 그렇게 하도록 자치행정국에서 신경을 같이, 내 국이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동사무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래도 행정의 민원은 동사무소의 친절도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동사무소에 등·초본을 떼러 많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이 될 수 있고, 자치행정국이 될 수도 있는데, 저도 가끔 동사무소를 들어가요. 제가 일부러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 때만 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회의할 때도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회의 때만 얘기할 필요 없이 늘 전화로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첫 인상이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가면 동장이 없으면 사무장이 있어야 돼요. 복지 사무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제외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데 가서 동장 어디 갔습니까 하면 관에 갔습니다, 사무장님 어디 갔습니까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담배 피러 갔습니다 하면 제가 일부러 신문을 보고, 커피 한잔 마시고 있으면 10분이 돼도 안 와요. 제가 눈치로 창구를 보면 공익요원들이 등본도 떼고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동장이 없으면 사무장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사령관이 없으면, 사단장이나 중대장이 없으면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등·초본 떼는 공익요원들 옷이, 양복은 못 입어도 울긋불긋한 추리닝 같은 건 못 입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간편한 옷으로, 공무원들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공익요원들이 등·초본을 보조는 하지만, 거기에서 금방 사고가 나고 반발하고 하면 바로 우리 구의원에게 전화가 와요. 항상 경어를 쓰게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얘기하겠지만 영세민들 찾아와서 상담하면, 제가 4대 때 방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상담하지 말고, 방 없으면 동장실에 가서, 월세 산다고 하면 왜 월세 사느냐는 직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보안도 유지되게 해서 동사무소가 친절하고, 꼭 책임자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청장님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많이 돕고도 싶고, 있는 동안에는 계양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셔서 부지런하시고 행정경험이 있어서 시의원도 하고, 국장도 해 보고, 구청장도 옛날에 한번 했다가 떨어지고 또 되고, 열심히 하려는 것은 알지만 인색한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내 자리, 네 자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연말 같은 날 말 한 마디도 못하게, 그건 잘못 됐어요. 인사소개도 하고, 그래 놓고 그 자리에서 구 의원 뽑아놓고, 시의원 뽑아놓고 뭐합니까, 일을 시켜야죠. 그런 얘기는 맞아요. 거기에서 인사말씀 한 마디 못하게 하면서 그 말은 어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상을 차리면 젓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월급 타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지역에 봉사를 하려고 출마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 지역의 구의원이 누군지, 내 지역의 시의원이 누군지, 모처럼 사람들 많이 모여서 한번 광고하고 우리 지역의 구민이 누군지 알려고 하면 인사소개도 없어요. 교대에 그렇게 2만명이 모였을 때 좀 해 주면 안됩니까? 우리가 구청장 출마합니까, 뭐 합니까? 저는 나이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지만 소신 있는 얘기, 쓴 소리를 들어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저도 지역에 가면 그런 소리를 많이 해 달라고 해요.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도 구의원들이 같은 식구들인데 사람 모일 때는 소개도 하고, 또 뭐가 그렇게 급한지, 다른 사람들은 시에서 오고 높은 데에서 오면 개인적으로 하는데 일괄로 일어나십시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10명 소개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참여하고 행사하면 기분 안 나쁘고 상부상조 해서 계양구 발전을 이끌어야 서로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대접을 받으려는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이 지역, 이 동네를 위해서 나와 일을 하는 의원인가는 알릴 수 있으면 알려주고, 우리가 출입이 부족해서 못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산을 많이 다녀요. 일주일이면 세 번씩, 그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넘치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도 그런 것을 알아차려서 남은 1년 반 서로 상부상조해서 뻗어가는 계양구, 존경받는 계양구가 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반 주민들 모셔다 놓고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고, 서 있는 경우도 있었고 한데요. 저희 주최 측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 또는 단체장님들, 또 각 기관장님들을 같이 일괄 소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일이 혹시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곽성구 전부의장님 때 속이 상하니까 나가서 막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11명 같이 나가서 할 일 할 거예요. 그러면 망신인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의원님들 11분 일괄 소개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 견해차이예요.

저희 행사 진행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의논해서 서로 기분 안 나쁘게 가시자구요.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질문드릴 게 빠졌는데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교육경비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니죠?

그것은 보육시설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안승미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던 지경주 부의장님과 김창식 전의장님을 저희 위원회에서 새로이 모시고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여러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9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 민원여권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선 팀장입니다. 차은진 여권팀장, 김은실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준호 여권팀장은 27일부터 공무원교육원에 국제다문화 이해과정에 입소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참 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친절운동 전개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3-1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원여권과는 총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며,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기록물관리팀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고객감동을 추구하고,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함양,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다양한 고객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550만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친절공무원 표창, 고객만족도 조사, 전화친절도 점검, 고객의 소리? 운영 및 1부서 1창구? 운동, 민원사무 사전예고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 친절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늑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화분 전면배치와 민원편의방 피시교체, 보안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등 민원시책에 대해서는 시 인터넷 방송국 반영 및 구 홈페이지 교재, 각종 회의자료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직원의 친절마인드 강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강사 초빙 특강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도 평가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부서 1친절 운동과 친절유공공무원 표창, 친절성과에 따른 친절마일리지를 시행함으로서 친절공무원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친절행정 추진실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전화친절도 점검과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일 민원발급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3대에서 4대로 증설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민원실을 좀 아늑하고 효율적인 고객편의 공간으로 리모델링 해서 민원편의방 장비확충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시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민원 및 거동불편 민원인을 위한 원스톱 전용창구를 운영하고자 하며, 여권 미수령자, 인감 대기발급, 어디서나 민원에 대한 해피콜 운영과 사랑의 우산 빌려주기, 민원안내도우미, 민원안내 신청서 대서 등 민원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속 정확, 편리하게 민원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민원사무처리의 간소화를 통한 구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490만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대상 사무비율을 전년도 30%에서 45%로 향상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7월에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기간 임박에 따른 독촉예고장을 처리기간별로 조기 발부하며, 신속한 민원처리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서 고객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초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아울러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사무 편람내용을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서 누구나 알기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민원담당자의 이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강화하는 등 민원행정 제도정착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가족관계등록제도 민원서비스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의 조기정착과 이해를 도모하고, 가족관계 등록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08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제일 큰 변화는 신고서 처리방식이 본적지에서 신고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량이 전년 대비 9월 말 기준해서 252% 증가되었고, 증명서 발급 또한 140%가 증가해서 증가된 사무처리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내 자체인력 조정으로 한 명을 보강함으로서 업무량 증가에 따른 민원대기시간 지연 등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률의 시행으로 가족관계 등록담당자의 업무역량을 배양시키고자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집합교육 및 순회점검과 연중 홍보실시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서비스 실적으로는 9월 말 현재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혼인 출생 축하카드 2,239매를 배부했고, SMS 문자서비스 제공 및 가족 관계 등록상담, 법원 제출서류의 대행접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지금 11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시행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담당자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서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정착과 이해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혼인 출생 축하카드 및 SMS 문자서비스 제공, 상담 및 법원 대행 접수 서비스 지원 등 민원서비스의 지속적인 시행도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사항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법과는 달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무비용에 국가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사용항목은 인건비 97%, 기타경비 3%입니다. 다음은 3-8쪽,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여권시스템 구현입니다. 금년 8월 25일부터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서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 총 32,464건으로 월 평균 3,608건, 일일 평균 16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2억 3,5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금년 3월 28일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여권법이 개정되었고, 5월 달부터 전자여권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 신여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련시스템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부터는 여권업무를 위한 예산지원 방식이 기존에 전액 국고보조금 교부방식에서 각 대행기관에 여권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또한 전자여권 수수료 징수방법이 현행 현금징수방법에서 현금징수와 카드식으로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고객여권을 위한 편의시책으로, 먼저 노약자를 위한 여권 우선접수 전용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권신청 할 때 이제는 본인 직접 신청제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임산부, 장애인 등도 직접 방문해야만 접수가 되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번호표를 뽑지 않고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권커버를 제작해서 제공함으로서 작은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권 커버는 한 개당 백원입니다. 다음은 3-10쪽, 중요 기록물의 D/B구축 및 자료방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소요예산은 7,8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 61.5%이고, 2009년 이후 추진계획은 건축도매를 포함한 2,500권으로 75% 완료할 예정이고, 2010년에는 2,500권, 2011년에는 2,508권을 함으로서 100% 완료 목표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이 손쉽게 중요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방시스템을 통한 열람방법 매뉴얼을 제작하고, 수시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안승미 민원여권과장님과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계양구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친절봉사 하느라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민원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종합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종합민원신고센터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부분, 또 얼마나 처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지,

종합민원신고센터는 일직이나 숙직시간, 업무 외 시간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전화로 접수하는 사항인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보통 5건 정도, 평일에도 그 정도 나와 있고요. 교통 주·정차 단속과 가로등 건이 제일 많습니다.

가로등이 불이 나갔거나,

예. 고장 났다거나 어둡다거나 하는 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야간에 처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종합민원을 당직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 접수를 받아서 각 실·과로 문서를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저희 지역적인 일인데 365일 민원발급서비스 확대라고 해서 한 대가 추가되는데, 계양 박촌 일대에 하는데 설치장소가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은 예산도 수립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에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토털 기계구입이 약 1,9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추가로 설치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을 합치면 한 3천정도 되겠습니다.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

설치장소는 박촌역 지하로 하실 겁니까?

설치장소가 행자부 시·군·구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라든가 상대적으로 행정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향후 이용고객이 증가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몇 군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저는 거기가 고향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계양 박촌 일대인데, 사실 계양에 보면 장기동 지역이 교통이 불편하고 유동인구가 있고,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장기동 쪽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행정서비스 소외지역 민원불편 해소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제가 몇 말씀 하겠습니다. 안승미 과장님이 있는 민원여권과, 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내용이 간단명료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없는 것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에서 민원여권을 다루다가 몇 년 전부터 모 구청장님이 중앙에 가서 작업을 잘 해서 여권신청과 한 부서인가 팀을 만들었죠?

예.

그 때 인원이 보강이 됐습니까?

그 때 최초 인원은 10명에 무기계약직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양구 사람들이 시청에서 시간이 걸리고 미뤄지니까 우리 구청으로 많이 왔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도 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여권대행기관을 외교통상부에서 우리 계양구만 승인을 해서 우리가 운영했었는데 중구, 옹진을 제외한 8개 구청에서 다 하게끔 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상대적으로 타 구청과 분산되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대한 이유가 전자여권을 시행하게 되면서 그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증명서, 주민등록증 만들어주듯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업무가 단순했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의 개인정보나, 2010년부터 지문채취도 하게 되는데 그런 신청절차도 복잡해지고, 발급도 옛날에는 외교통상부와 인천시만 했는데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처리과정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민원인이 불편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대행기관을 외교부에서 많이 확대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가 총 24명이잖아요.

그 전에는 정원이 더 많았죠.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줄어들면 그 인원은 그대로 놔둡니까?

그래서 무기계약직 여섯 분은 작년에 퇴직하셨고요. 그래서 16명 중에 6분이 퇴직하셨고, 나머지 10명도, 지금 저희 과 정원이 30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원이 6명 줄었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가족관계등록팀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권팀에 있는 직원을 과내에서 가족관계등록팀으로 배치하고, 또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이 있어서 거기에 또 배치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짜임새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각 구가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보이던데, 신혼부부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형들이 잘 안 보여서 젊은 사람들이 애도 안 낳나 걱정했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초청을 받고 가 봤더니 진짜 많더라고요. 학교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래서 참 좋구나 했는데, 저희한테 의원님, 우리 계양구에는 신혼부부 혜택 같은 것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과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르신 행사는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 행사 같은 것, 인센티브나 그런 연구를 해 주시고, 담당과가 어디인지 알려 주십시오.

지금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시책은 복지서비스과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출생신고 받을 때 조그맣게 카드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하소서’라고 축하해 주는 그런 문구를 담은 작은 카드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반응이 좋아서, 처음에는 구청에서만 하다가 동사무소에서도 출생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확대 운영해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질문합니다만 안승미 과장님도 젊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니까 좋은 아이디어,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에게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할 때 질문을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가 공무원 교육 담당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친절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화를 걸어요. 그 부서로 가면 직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굽니다 하면 절반은 전화가 오는데 절반은 안 와요. 그래서 저는 꾀가 들어서 전화 받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해서 안 알려주셨습니까, 전화가 안 옵니다라고, 한 시간 기다리다가 또 전화를 해 버려요.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날마다 그것 때문에 구청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도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를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것은 모순점이라고 봐요. 일반인이 했을 때는 더 그럴 거다, 맨날 구청만 다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화가 상당히 좋은 통신망인데, 대개 담배를 피우러 가면 10분 안에 오고, 외출 가도 2시간 내에 대개 오잖아요. 그럼 옆 사람에게는 어디 간다는 것을 표시라도 해 놓고, 어디 가는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무원들 핸드폰 번호 알려달라고 하기도 예의에 벗어나서 할 수가 없고, 연결이 빨리빨리 돼서 답답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줘서, 전화 해 달라고 하면 꼭 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한 50% 오는데 일반인에게는 100% 다 해줄까요?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공무원 친절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교육할 때 전화친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겠습니다.

청장님도 대화할 때 보면 전화만 잘못 받고 불친절해도 가만 안두고 벌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청장님도 잘 하라는 얘기지 꼭 벌을 주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 수시로 부서장들에 의해서도 친절교육은 계속 직원들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구의원들에게는 잘 해주는데, 아쉬운 점이 있으면서도 일반인에게는 저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서운할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경찰서에 가면 그 달의 친절상을 사진을 찍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개인은 못할망정 부서나 팀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민원실 입구에 개인은 못하더라도 이달의 친절과나 친절팀, 경찰서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잘한 팀은 그렇게 광고도 해 주고, 또 잘못한 팀이 들어오면, 개인이 들어오면 그것은 분명히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똑같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 징계가 제일 약해요. 경찰은 엄청나게 엄합니다. 불친절하면 막 섬으로도 보내 버려요. 저는 경찰관 울릉도까지 보내버린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잘못한 사람은 신상필벌 제도로 우리 구청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인식해 주셔서, 제가 문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계양구 공무원이 되면 우리 민원인들도 자동으로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인들이 많이 접하는 창구로서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절과 서비스가 더욱 요구되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형식적이 아닌 몸에 배어 우러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친절교육을 항상 추진하고 있고,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비춰지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인상에 깊이 남아있도록 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현황 3-2쪽에 보면 민원행정 고객민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점검, 이 내용에 있어서 그 추진실적은 있는데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현황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부분이 자료에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전화친절도 점검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보면 일반현황만 남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민원처리 현황이나 전화우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 처리되는 건수에 대해서 결과, 지금 추진실적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결과를 자료로는 알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예산에서 따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민원실 전체를 저희가 새로운 분위기로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에 신청사로 입주하면서 그 때 설치가 된 시설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위에 있는 유기한 사무민원처리 현황, 그것은 417건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게 저희가 단위를 일관되게 해서 숫자를 뽑아야 되는데, 위에 보시면 단위가 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류하고 건수하고는 지금 다른 단위인데, 법정기간으로 2008년, 그게 2008년이 되고,

예. 그러니까 2007년도 것은 종으로 뽑는 바람에 17%가 됐고요. 위에 있는 2008년은 건수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팀은 순수한 국고보조금이고요. 내년부터는 여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영수필증을 판매하는 금액의 22%를 저희가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도 저희가 향상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서 전용 창구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2억 3,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원래부터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예.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차피 이게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가 아니고 국가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영수필증을 많이 팔아서 22%를 할당했을 때 인건비보다 많은 금액을 수입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구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무기계약직까지 합치면 16명에서 하다가 지금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으로 줄어든 상태고, 또 건수는 줄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수할 때 본인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으니까 접수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업무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업무 건수는 줄었으니까 전체적인 업무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골 같은 데는 인구를 늘리려고 여러 가지 통폐합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계양구는 인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지금 35만입니까?

34만 6천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게 좋은 겁니까?

인구가 많을수록 좋죠.

그러면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이 복지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개발해서 인구가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너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한가 하는 쓸 데 없는 걱정을 해 봤는데 앞으로는 자신 있게 늘어나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