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경영과, 세무과, 지적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있어서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용역 54건, 물품 12건 해서 66건인데, 사실 절감액이라는 것을 보니까 전체 7억 8,900만원 중에 3,900만원 정도, 약 5%가 조금 넘어가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10% 정도라든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할 때 어떤 물건에 대해서 견적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 견적에 있어서 우리가 몇 %를 내고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내고된 금액이 예산절감이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5% 정도, 말하자면 여기에 예산금액이라는 것은 견적가를 얘기하는 거죠. 견적을 넣었을 때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그런 금액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예산절감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총 견적가에서 약 5%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된 거거든요, 이것을 좀더 높여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구요. 소액단가도 있을 테고, 고액도 있을 테고, 소액 같은 경우는 입찰이 아닌 단가계약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가 입찰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알겠구요. 지금 국·공유 재산에서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 토지인도 소송을 두 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효성동 540-3번지와 계산동 885-15외 1필지, 이것에 대해서 소송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요? 자기가 대부받아서 여러 사람에게 재대부를 준 거죠? 그러면 1심에서 우리가 승소했으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강제권이 없습니까?

지금 대부료를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까?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라도 항소해서 절차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료를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보면 상당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인데 대부료를 안 내고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 징수가 안 된 것,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럼 연말쯤 돼서 대부기간을 끝났을 때 대부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대부를 해 달라고 하면 대부해 줍니까? 아니면 대부료를 안 낸 사람들은 재계약을 안해 줍니까? 지금 계산동 그 건과 같이 어느 한 사람이 국·공유 재산을 대부를 받아서 또 재대부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480-7번지 공영주차장 쪽 김영철씨 성진고물상, 그 분들이 그런 케이스로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1억 2,500인가를 주고 재대부를 받아서, 속임에 넘어가서 돈을 지불했던 부분인데, 그런 현황들이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라도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계산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례죠.

한 개인이 대부를 받아서 남들에게 돈을 받고 대부를 해 준,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좀더 비중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봉화로 편입 국유지, 우리가 봉화로 개설하면서 종합건설본부와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봉화로를 개설하면서 국유지, 구유지가 거기에 편입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평방미터로 보니까 굉장히 큰 거거든요. 588 평방미터, 그런데 재산가가 1억 2천밖에 안 됩니까?

금액이 상당히 평방미터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요구했을 때 받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큰 금액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써 놓고 없다고 안 주면, 이것도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사팀이 세정팀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 납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세에서 보면 연납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연납했을 때 몇 %, 이게 좋은 제도인데 자동차세 등록 할인제도가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꾸준히 홍보해서, 지금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징수팀, 또 세무과에 보면 체납액 노력을 많이 하셔서 사실 강력한 의지를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문구도 보면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라든가, 체납액 목표관리, 이렇게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도 징수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가 자료로 나타나는데, 또 매주 보게 되면 체납현황이라든가 징수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세무과는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도 봤고, 그래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두제 기동팀장님, 아까 지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티브이에서 보면 38기동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관내에서도 고질적인, 아니면 고액체납자 중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유사한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동팀 같은 경우는 악역을 맡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있으면서 세 안 내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탈루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가고 애를 먹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탈루·은닉세원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추적하고 징수합니까? 우리 계양구 세무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밤에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내는 게 쉬운 업무는 아닌데 많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주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2월 달에 비해서 지금 10월 달인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80개 업소가 늘었네요?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느는 건가요? 부동산 가끔 가보면 놀고 거래가 없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느는 원인은 뭡니까? 중개사들이 매년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서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중개업소를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이것을 꾸준히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느 분이 신고를 하게 되나요? 중개업소에서 거래하다가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신고를 하신다는 얘기군요. 포상금이라는 것은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을 줍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를 빌려서 영업을 하는 분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군요.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확보를 더 해 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경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에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분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