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정읍시에 지금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 공동체가 몇개나 됩니까? 예.
그 지원해주는 6개 사업체 사업단체 현황하고, 주요사업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특화단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요. 여기 소성에 신천리, 등계리 그 동네가 대부분 다 들어가나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가 이런 식품특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죠. 그러면 올해 30억 들어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69억 정도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작년에 용역한 자료 좀 주세요. 162쪽에 지금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사업 대행 수수료가 9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감액된 사유는 왜? 그럽니까?
산림조합에 나가는 대행 수수료... 아, 증액됐네요. 감액이 아니라.
이 국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증액이 되서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수료 960만원이 증액된 사유만 묻는 겁니다. 그러면 960만원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까?
인건비의 5%를 .... 그래요. 그러면 국도 시비 매칭 사업인데, 국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지금 늘어났거든요.
지금 공모가 올해 6월에 선정됐고, 이 사업계획은 내부적으로 도시과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까? 그래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은 다 서있죠. 정읍시 우리 김생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백제가요정읍사 정촌현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죠. 정촌이라고 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데, 정읍사 문화거리라고 또 조성하는 것도 이중적인 것 아닐까요?
아까 우리 고영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봉준 공원을 거기다 또 조성하고 황토현에 있고 하는 것이 그런 경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 정읍사 문화거리 조성사업에는 이견이 없어요. 거기에 망부상도 있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를 조성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정읍시 우리 시장님이 공약 사업추진하면서 같이 회의도 하시고 협의도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지적을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 정읍시 정읍사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촌현을 따로 추진하고, 황토현이 있음에 불구하고 전봉준 공원을 따로 만들고 하는 것들이 왜? 자꾸 사업을 이중적으로 해서 여기 저기다 사업을 벌리기 식으로 하는지? 시민들도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국장님이 한번 답벼해주세요.
국장님 제가 이 사업자체는 공감한다고 했어요. 이 사업을 예산을 삭감할 생각은 없지만, 백제정촌 이라는 것은 같이 어차피 우리 정읍시 세금이 들어가 하는 사업이라 우리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검토를 해보고 해야하는데 국장님으로써 이 사업을 떠나서 그렇게... 녹색도시국장님 전혀 거기에 관여 안 합니까?
시장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국장님은 시장님 말만 듣는 국장님입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죠. 그런 입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정읍시 몇몇 안 되는 주요 국장님이시고, 정읍시에 모든 정책들을 사업들을 같이 시장님하고 분명히 협의하시잖아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정읍시가 많은 5천억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어디 하나 내세울 게 없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누차 많이 지적을 하고 걱정하시는데, 어떤 건물 하나 짓고, 사업하나 중앙에서 공모사업 따오는 것도 노력해서 따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에 세워져야 할 곳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있다고 하셨죠.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추진계획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현황 자료 좀 주세요. 덕천천 지금 창동 구간에 농로포장 지금 178쪽이네요. 농로포장 공사비가 지금 8,400여 만원이 전액이 삭감되었네요.
포장하고 지금 하천정비를 같이 하기로 했죠. 원래... 이게 지금 덕천천이 작년에 수해를 입어서 거기를 수해 다리 막아 놓은데, 도계리 앞쪽에 다리하고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를 빠지면서 작년에 보고 사항으로는 하류부터 창동 부근부터 서서히 정비를 해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올해 지금 얼마 만큼 하셨어요. 공사를 ...
그래요. 실시설계 중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올해 농로 포장하면서 정비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주민들은 그 사업비가 다른 곳으로 갔다.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오해가 아니란 말씀인데, 지금 덕천천에 제가 아까 이야기 했던 그 교량 통행 금지하는 교량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겁니까? 덕천천 지금 창동구간 하류구간 도비로 지금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임대사업요. 지금 올해도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분이 1,500만원이예요.
고장 장비 수리 구입비가 그러면 지난 해도 관리 유지비가 5천4백이였는데 예산은 지금 4천만 세우셨네요. 원래 기존예산에... 임대 사업으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관리의 책임도 우리 행정에 있으니까 또 임대하시는 분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RPC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필요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여기는 기존에 있던 그 포도 체험관이 아니고 다른 곳인가요?
원예용 난방 보일러 지원사업이요. 지원 대상이 황토현 농협 이외 4개 농협인가요? 지원...
아, 2010년도 ... 지원대상에... 올해는 지금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예. 알았고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농법교육 지금 우리 예산안 자료하고 설명자료하고 다르네요.
산출기초가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산출기초가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도매시장 전기요금이 지금 1천만원이나 인상이 되었네요. 증액이 됐죠.
예. 알았습니다. 우리밀 지금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하고 뒤에 보니까 밭 작물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같은 거 아니예요. 밭 작물 농가인데, 유기질 지원하는 거하고, 우리밀 농가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보리 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보리 농가들이 다 밀로 전환해서 올해 밀 수확도 많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밀 자급이라는 것을 볼 때는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가격 폭락이라는 것은 농가한테는 또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물론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그런 근본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어야 할 것 같아요. 도매시장에 전기요금을 밖에 광장까지 전체 가로등이 다 켜있는데, 그렇죠.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가요? 그 주위에 그 둘레에 가로등이 가로등이예요. 보안등이예요.
보안등이라고 하나요. 그 전등이 24시간 켜있어요. 낮에는 꺼져 있지만, 밤에도 꺼져 있어야 할 시간까지 계속 새벽녁까지 켜있어요.
그것은 정읍시가 전기,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거기 제가 야간에 많이 지나다니는데, 항상 켜있거든요. 그걸 좀 거기하고 에너지 부서는 아니지만,